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 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영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용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인준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상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우제옥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윤일권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황판관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일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조례 건 혹시 확인하셨는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확인 건이 감사담당관에서 개선 권고하신 내용이랑 실지로 그 과에서 받아 들인 것하고 그 내용이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듣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밑에 별표하고 내용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용에 따라서 밑을 고치든지, 밑에 별표에 따라서 위에 본문을 고치든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돈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위에는 돈을 받는 것으로 포함시켜 놓고 밑에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본문하고 별표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 한 쪽을 취해서 고쳐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게 한의약박물관, 어제 거론됐던 조례 건이고, 대관료에 관한 부분인데 감사과에서 권고 사항으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선이 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둘 중에 하나를 고쳐라 였죠.
신복자위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고친 겁니다. 저희는 본문의 내용하고 별표의 내용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아, 그 의미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과하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제 일정 부분은 과에서 올렸던 조례가 저는 맞다라는 쪽의 생각이 좀 많습니다. 대관료에 ‘냉·난방비 내지는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실은 감사가에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4, 5월이라든지, 9, 10월에는 냉·난방비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대관료가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 대관료가 3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관료에 그 금액이 이미 포함된 거라고 하면 그래도 봄·가을에 냉·난방비를 가동하지 않을 시에는 그 금액만큼은 좀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 포함 그 부분을 감사과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 왔던 내용이 그런 맥락이 아닌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과에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셨는데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이 왠지 달리 해석이 돼서 더 애매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것은 추후 저희가 다시 이야기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저희가 현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열심히 많이 보시고 지적하고, 솔직히 구의원 입장에서는 감사과에 많은 힘을 실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정말 본연의 업무에 흔들리지 않고 잘 해 주셔야만이 동대문구 기강이 바로 서고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셨고,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은 큰 책자 쪽으로 들어 가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복자위원
23쪽에 보면 응답소 현장 민원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신복자위원
제가 큰 책자를 갖고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갖고 계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3쪽에 보면 응답소 현장 민원이 실질적으로 120 다산콜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으며, 응답소 쪽으로 요청했을 때 해당 과로 다 내려 가는 사안들이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 이게 결국 120 다산콜처럼 응답소에서 이 역할을 해서 민원이 해당되는 부서 쪽으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케이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120으로 해서, 서울시청 그 쪽으로 해서 다산콜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특히 응답소, 저쪽 서울시 120으로 하는 것은 저희 쪽으로 다시, 하명은 아니지만 내려 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는 것도 어쨌든…….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쭐게요, 담당관님. 응답소 현장 민원 들어 오는 부분이 지금 120다산콜 쪽을 여기서 받아서 해결한다라는 건가요, 따로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120 응답소 쪽에 간 부분이 저희 감사과 쪽으로 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민원여권과 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총괄을……. 』하는 이 있음)
신복자위원
총괄, 콜 량이나 이런 부분을 민원여권과가 하고 내용 부분에 대한 것은 응답소 현장민원 해가지고 감사과가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실질적인 해결이 저희가 과에 하거나 이러면 피드백이 바로 해결되는 부분이 더디고, 120이나 이런 쪽을 통해야 빨리 해결이 된다라는 의식들이 많더라고요.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감사과에서 하는 일들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한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걸음 뒤에 서서 일선, 예컨대 주택과, 건축과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넣으면 원래 그 쪽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서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이런 경우에 이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면 저희 감사과로 넘오 옵니다, 해결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담당 과에 주무관이라든가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한 연후에 누가 맞는가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넘어 오는 부분이, 제가 궁금해 여쭙는 게, 보통 저희가 연락하는 콜량이 바로 그 쪽에서 직원들이 80%는 바로 해결한다고 했던 그 80% 외에 20%에 해당되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주로 그렇죠.
신복자위원
응답소 쪽으로 넘어 오는 내용은?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보통 민원인들 내시는 분들 보면 민원여권과에 내고 120콜센터에 내고,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내시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낸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도달하는 게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지, 대부분 보면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오시고 얼마 안돼서 이번에 시행된 거니까 다음 번도 봐야 될 사항이긴 이지만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가서 평가가 동대문구가 별로 월등하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통이고 친절이고 청렴이고 많이 나아졌다, 우수구다 이러는데 그 고충처리 민원 보면 외부민원이나 내부 민원이나 거의 중간쯤이고, 지표로 봐서 별로 상향됐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 평가하는 기관이 우선 머리 속에 그려 볼 수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청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저희들이 최상위입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던 거 아니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신복자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비스듬한 평가를 세 군데에서 합니다, 약간 지표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들이 100%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다른 서울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최상위권에 속하거든요.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물론, 잘 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하고 행자부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권익위원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정말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했고, 앞서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그 쪽에서 내려오는 문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때 못 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부분에 점수를 굉장히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제대로 대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더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평가를 하는 방법을 보면…….
신복자위원
방법에 대처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분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바깥에 민원을 실질적으로 제기했던 분한테 전화를 겁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또는 우리 내부 직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복자위원
자, 저만 길게 할 수 없고요.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조건이 저희 동대문구에만 그 조건을 병행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고, 모든 구가, 전국을 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적어도 좋은 점수를 받는 쪽들, 특정하게 누구한테 연락 준 거 아니고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한테 외부 묻고, 내부는 직원들한테 물었던 거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결론은 동대문구가 별로 그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책자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21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사업을 하시는데, 건의로 들으셔도 좋겠고요. 5-1에 보면 구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순찰 추진, 그 대목에서 주요점검 사항에 위험 시설물 등 안전관리 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용신동 뿐만 아니고 14개 동에 다, 쉽게 말해서 전신주가 제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길거리 중간에 서 있는 것도 있고, 또 건축을 하면서 미처 옮기지 못한 것도 있어서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해서, 그렇다고 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팀 혼자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과나 안전담당관하고 같이 손잡고 이것을 재정비해서 정말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말씀 제대로 알아 듣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전신주 정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직무 맡으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래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나 됐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벌써 6개월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구청의 업무 전반적인 감사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이 돼서 구민들이 예년보다는 올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시면 건축주택 분야가 있습니다. 이 특정감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시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 방법이 한 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 감사와 비교가 되는 것이, 일반 감사는 부서에서 하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예산·결산, 수입·지출, 계약부터 시작해서 몽땅 보는 게 일반감사고요. 특정감사는 그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다든가, 또는 밖에서 어떤 신문에 나가지고 문제 이슈가 크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성과가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일반적으로 특정감사를 하게 되고, 특정감사는 보통 일반감사와 다르게 성과 감사와 비슷한 양태를 띱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5, 60년 만에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뉴타운 등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톱뉴스에 보면 건축분야 같은 데,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쪽에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기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조합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뜨는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을 저는 조금이라도 언지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건축과에 담당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장들하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하고의 늘 같은 어떤 업무적인 것을 수시로 보고받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저는 구의원 재선으로서 금년부터는포부를 크게 가지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가 잘 못된 부분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잘 못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뒤에 팀장들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담당관님 쟁쟁하시겠어요, 유능한 분들이 다 와 계시는데.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대한 비리같은 것도 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현장을 가신다든가, 어떠한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뉴스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본 위원의 소감으로써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설계사무소가 어디가 영업이 잘 되느냐, 비리를 해가지고 건축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준다는 데가 영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유당 시절로 다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이 필요 없잖아요? 「건축법」과 「주택법」과, 모든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서 나중에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해줄테니까, 나중에 양성화시켜 줄테니까 설계를 나한테 맡기시오” 이렇게 간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막으셔가지고, 이거 또 동대문구 건축사에서 알면 난리나겠네. 이게 왜냐 하면 어떠한 건축선에 보면 일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선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고,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부분이 금년에는 시정되고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행정청에서 시도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관계에 있어서 잘 못되는 부분, 우리 건축 부분에 있어서 보면 철거반이 없다는 거예요, 철거반이. 그 다음에 청렴·비리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준공도 서류로만 떼어 준다, 서류로만. 그러면 제가 재작년, 작년 계속 사진을 제출하고 별 짓을 다 해도 결국 손해보는 것은 뭣도 모르고 입주하는 우리 구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물고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행정 관청에서 잘 못해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 저를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 제가 한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도시계획과 3개 과에 어떠한 담당 부서 인원들과 같이 업무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특정감사로써 건축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항상 만들거든요,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 포인트가 예전에 제가 감사원에 있었을 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지금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감사담당관님께서 대답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저는 금년 한 해 믿고 있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부족하지만 많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환경순찰팀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사실 이 환경순찰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떠한, 그러니까 오늘 준공이 떨어지면 내일 불법 건축물을 바로 만듭니다. 이거 환경순찰팀에서 관리·감독 안 되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환경순찰팀은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또는 일반민원 있지 않습니까. 꼭 건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건축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에 생활 불편사항,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샌다든가, 담이 무너질 것 같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형상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눈에 보이는 것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저희 순찰팀이 세 분 뿐이 없습니다. 세 분이 이것을 솔직히 그 많은 것을 일일이, 어떠한 정보가 있기 전에는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못 챙기고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120다산콜센터에서 갑자기 ‘뭐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때만 출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듣고 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위원회에서도 있어 보면 이번 달에 어떠한 특정한 건물들이 준공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뭔가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팀이 거기를 나가는 거죠. 한 달 업무량을 봐서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돼서 들어오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 수가 거의 100개인데 공동주택팀이 인원이 2명 있었어요. 지금은 8명까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환경순찰팀도 인원수로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업무가 고단하시면 담당관께서 요청해서 4명, 5명으로 증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에, 그렇게 맹점을 두시고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뀌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과에서 그런 큰 준공이나 인·허가가 있다 그러면 환경순찰팀에서 나가 가지고 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필요도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 세워 놓은 것들이 5개 팀이 있는데 감사팀은 감사팀 나름대로 또 계약팀은 계약팀 나름대로 사실상 법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표현이 이상하지만 일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원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총무과장님도 아까 계셨지만 현실적으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은 백 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답이 그 정도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금년 한 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셔 가지고 청렴 비리도에서도 우수한 성적 거두시고 또 구민들이 예년보다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환경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쓰레기 같은 거 이런 쪽으로만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공사 현장이나, 한 예로 신이문역 흥명공업사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을, 신고를 하면 나와서 측정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 때 당시에 오시면 판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다시 가시면 지하철, 전철 이용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건의드릴 것은 야간, 주민 안전을 위한 야간 합동 순찰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면 연락이 오고 지역 단체에서도 단체장이 어느 분이 맡느냐에 따라서 연락이 오고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메시지로 한 번 씩 넣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민원팀에서 그걸 해결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잘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팀이 몇 명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위원
한 예로 공사 현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2, 3층에서 물건을 1층으로 던지는 거예요. 평일에 신고가 들어갈 때는 또 안 던져요.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 공사를. 그랬을 때 신고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공사를 안 할 때 나와서 단속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한 두 건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오세찬 우리 위원님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담당관님 말씀은 맞아요. 여기 진짜 능력이 출중한 우리 팀장님들 계시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솔직히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뛰어드시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불시에 그런 부분을 몇 건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정말 그 과에서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인력이 안 된다 차원보다는, 그 업무를 주 되게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종에 이런 것을 숫제 빼고, 야간에도 감사과에서 순찰,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돌아주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야간에 도셔서, 뜰 수 있는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건은 제가 볼 때 뻔할 거예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장소라든지 보안등이 나갔다 내지는 야간 시간에 순찰을 도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쪽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의원들의 바람은 과들이 돌아가며, 뭐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그 과에서도 인력이 딸리니까 한 해 하고, 그러면 한 번 거쳐 간 데는 내년에는 우리 안 한다가 강하거든요. 우리 쪽에 조사를 안 나올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용도로 그 때까지 마음 놓고 써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짚어 보시라 소리가 아니고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 한 두 건만이라도 감사과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건축 지어놓고도 서로 타구하고 교차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건물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들어와 가지고 마구잡이로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교차 점검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어도 위원님들 바람이, 그 부분이 조금은 한 번, 그러니까 정히 시간이 안 된다면 야간 순찰 쪽은 제가 볼 때, 그건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야간 순찰을 돌아서 제시될 수 있는 민원이 늘 대동소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 번 쯤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감사담당관의 제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바람 때문에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인력이 아니고, 좀 아닌 것으로 가는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신복자위원님께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많은 건수는 아니어도 한 두 번 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필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담당관실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구독되는 신문들, 이거 한 번 정리할 때 안 됐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는 주로 중앙 일간지라든가,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배부가 되고 있고요. 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도 배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반장님들 같은 경우 보면 실제 정원보다는 현장에서 보면 많이 공석, 현실적으로는 공석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통·반장 구독 대상자 명단을 받을 때에는 동에다가 동별로 배분을 시켜줍니다, 인원수를.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뭐 전년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또 빠진 분이 있으면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그런 식으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우리 반장님들의 근황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동장님들도.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동장님들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 통장은 그래도 월 회의를 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통장이 자기 반이 몇 명인지,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이건 실지 한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에다가 일단 반장들, 반장 몇 명 구독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담당자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물론 그 중에는 아마 실제 10개반인데 실제 반장 활동하고 이런 게 7명만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제대로 돼 있는 반장님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라리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역 정론지라도 배부가 돼서 동대문구청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 소식지 있죠. 사실 우리 동대문구민 37만이 우리 동대문구청에 뭐뭐가 있고 보건소에서 어떤 주사를 맞춰주고 이러는 거 다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아마…….
세찬
오세찬위원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시자고요. 그렇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차라리 반장들이나 이렇게 잘 못 구독되고 허비되는 예산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소식지를 좋은 걸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구청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하라든가, 보건소 하루 방문객 수가 500명 뿐이 안 된다는데 난 놀랐어요. 적은 거잖아요. 37만이 어떻게 하루에 500명만 와요, 더 와야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보건소 같은 데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통·반장 일간지 부분은 제대로 어떤 구정 홍보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제대로 하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지난 감사 때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좀 하겠다,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장 일간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소식지 활용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소식지 배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나홀로 세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 데 그런 데 배부가 돼서 실질적으로 구독이, 배부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보는 주민들도 왕왕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제대로 거주를 하면서 필요하신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홍보담당관께서는, 제가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네. 금년 한 해에, 내가 지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금년 한 해에 우리 동대문구 각 14개 동에 통·반장들의 명단을 확보하시고 신문이 배부되는 것을 뭐뭐뭐, 무슨 중앙지라든가 지역지라든가 이것을…….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배부현황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히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일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몇 부나, 팀장이 누구죠, 담당 팀장이? 아! 김 팀장. 얼마나 문화일보가 배부되고 있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현재 270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70부 중에 저한테도 하나가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의원님한테 가는 건 통·반장 일간지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70부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홍보담당관실에 문화일보가 몇 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통·반장 수만 얘기해 주면 답변이 틀리는 거 아니야.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청사 내하고는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부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구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몇 개 부서는 그걸 보기도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신문은 작년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선택, 보고 싶은 신문 그거를 해서 별도로 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김 팀장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금년 한 해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신문 이것만 가지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 분들을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주에 한 명씩만 찾아 뵙는다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식지를 전해 드려서 구청에 어떠한 편리한 것이 있으며, 복지혜택에 뭐를 누릴 수가 있고, 독거노인께서 지금 무슨 저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혜택을 보시려면, 뭐 보건소도 매일 오면 매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에 2회, 3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도 구민들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떤 소식지라든가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책자 39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비정상회담 영상물 제작이 신규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영상물을 만들면 연 1회 만드는 모양인데 이거 누구에게 언제 보여주는 겁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마다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예, 신규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작년도에 동대문구 홍보차원에서 신규로, 어떤 TV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서 저희도 저희 관내에 대학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외국인 대학생이나 다문화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를 주제로 해서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상에 올려서 동대문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사항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유튜브나 그런 데 올리는 겁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순영위원
그럴 때는 틀기도 하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틀어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한 번 만들겠네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에 만들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연말에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지역신문 배분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후발 언론사 쪽에 좀 더 배려를 해서 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그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따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별도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그 건은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동대문구가 잘하고 있는 어떤 소식들은 홍보담당관님께서 더 많이,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만이 실지로 구가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이 소식을 알고 있어야만 구가 얼마나 이런 부분을 타구보다 앞질러 간다 내지는 뭔가 발전된 모습이 보이는 구나 알려지거든요. 일례로 실은 좀 아쉬움이 드는 게, 지금 이 책자 11쪽에 보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활용, 홍보도 하고 SNS를 통해서 뭘 해보시겠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업무 하시는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아마 의원님들이 거의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요새 저희 행정 쪽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복지 쪽인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데도 못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올 때 ‘펌프장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바로 알려 주시니까 저희도 주민들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알려 주는데, 이번에 1월에 보니까 청소과장님이 아주 장문의 글을 딱 쓰셔 가지고 정말 일목요연하게, 뭐 ‘종량제 봉투가 100ℓ짜리가 무겁고 이래서 제작을 안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80명들이 9시에서 12시까지 지역 골목을 들어가서 저희가 청소를 깨끗이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지역을 도시다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좋겠다’ 내지는 ‘앞으로 제설이 많이 올 때, 강설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사’하니까, 저희가 늘 듣기는 해요.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이 골목도 들어가서, 이면도로도 하는 구나 알지만 그렇게 하는 사업을 다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문자로 넣어주시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가 지역 돌 때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 부분들을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전체적으로 반상회보, 소식지 이런 쪽에만 치중하실 일이 아니고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니까, 구에 어떤 구정 소식 이런 부분은 의원들 플러스 통장이나 반장들한테도 필히 저희구가 하고 있는 이러이런 부분을 열심히 홍보담당관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일의 양이 그러다 보면 많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늘 제한돼서 반복되는 일 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 과장님들이 ‘우리가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한테 신선하게 와 닿았었어요. ‘아! 열심히 하시는 구나’, ‘과장님들도 수시로 자리도 옮겨 앉으실 필요가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 소식 같은 부분은 홍보과에서 좀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축제도 있고 수시로 저희가 많잖아요, 알려질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로 뜨는 건들은 좀, 전체 주민 대상은 선거법에 걸리는지 어떤지는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통장님이나 적어도 앞서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소식들을 문자로라도 알려주시는 것도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전체적인 구에서 일어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마트레터라는 식으로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복자위원
저희한테 안 들어 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일방적으로 정보를 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 동의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 해 가지고 19,000명 정도 주민들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의를 받아서라도 매주 나가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신복자위원
19,000명 안에는 통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신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정보공개…….
신복자위원
그거는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단체원들 말씀하시는 거 같은…….
신복자위원
통장님들만이라도 그거는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그 분들만이라도 앞서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지역에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게 동대문구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내시는 19,000명에 제가 빠졌다는 게 정말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복자위원
저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꼭 좀 저한테 넣어 주십시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의원님들하고요. 동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서 통·반장님들이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 제일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포함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열정이 있는 우리 홍보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나, 동대문 소식지 배분 문제에 대해서, 그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이현주위원장
몇 부씩 배분하는 건가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동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90,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별로 보면 한 57%정도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동에다 배부를 하면 동에서 통별로 또 배분을 하고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주로 계신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식지 자체를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종이로 보는 거 보다는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전자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녹화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우편함 밑에 그냥 널어져 있고요. 내가 널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쌓아 놨다가 사람들이 발로 차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흩어져 있고 묘하게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다 넣어놔요. 그러면 그것도 발로 차고 다니고, 하나만 집어서 가져가서 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제작부수가 적다 보니까 세대별로 넣지를 못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리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좋은 방안을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관리를 통장님들이 조금, 한 두 번 더 그것만 챙겨주면 될 것 같은데?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엄인준입니다. 안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목에 들어가야 될지 몰라도,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거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곳은 취약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뭐로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나 누전이 걱정되는 시기이고, 요즘 화재가 많이 난다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하고 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전통시장도 화재 위험이 많고 수산시장은 전기 누전, 큰 냉장고가 다 물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예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걱정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서문시장하고 여수 수산시장 화재 발생으로 대형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재는 자주 발생하는 화재가 산불하고 주택, 또 재래시장 이런 데가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주로 봄·가을 행락철에 발생하는 데 반해서 주택이나 재래시장은 동절기, 주로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요. 주택 화재는 실화, 그러니까 부주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데 반해서 재래시장은 누전이나 합선 이렇게 발생을 하고 또 재래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화가 되면 삽시간에 인근 점포로 확산이 돼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대형화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화 사업 안에 소화기 충원 사업이 들어 있어서 한 점포에 한 대의 소화기를 구비하는 그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누구든지 그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곳곳에 공용소화기를 비치해 놓는 것이죠. 그런 사업도 같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런 화재를 긴급 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정비해 가지고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재민 조치사항이라든가, 또 수습하고 복구하는 그런 매뉴얼을 정비해 가지고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담당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를 비롯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7, 800가구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노후된 부품은 교체해 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안전감시단을 비롯한 민간 단체가 있는데 함께 순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도 저희가 앞으로 소방서에서도 물론 점검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순찰을 해서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잘 작동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안전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일주일 전에, 설 전에도 용신동에 화재가 나 가지고 벨이 울리고 했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화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특히 붙어 있는 전통시장이나 시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화재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수산시장에 보면 소화전을 많이 만들어 놨던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담당관님 플러스 우리 팀장님들이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동대문구에 재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 해 가지고 일제조사니 정기점검을 계속 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신규로 더 발생되는 건수가 얼마나 대충 되는 가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특정관리 대상…….
신복자위원
전체가 지금 A, B, C, D등급까지 해서 67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들이 실질적으로 해마다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인지요, 물론 소멸되는 쪽도 있겠지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남에 따라서 그 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복자위원
그 건수가 대략은 얼마나 돼요, 새롭게 늘어나는 건수들이?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건수는 그 때 그 때 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신복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확한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동대문구가 그래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해마다 그게 증가하는 추세인가 정도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한 10% 정도는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 있구요. 그런데 최근에 특정관리대상 관리 지침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20년 이상이라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20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시설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치보다 지금은 줄어들어 가지고 565개소가 오늘 현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이 지금 특정관리대상이면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동대문구에 제일 오래된 건축물이 몇 년 된 거가 있나요? 20년 이상일 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20년 이상 훨씬 더 됐구요. 30, 40년 된 건물도 지금 있습니다. 재건축이 안 된 건물들은 그 정도까지도 되고 있죠.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 공동제조사업장, 동대문구 재산인데 공동제조사업장이 49년이 됐데요. 제일 오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건축물 중. 49년 보다 더 오래된 건축물 동대문구에 있나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그건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40년 된 건물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동대문구 관내에서 4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 좀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안전담당관에 저희가 많이 지역 현황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새해 바람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답십리공원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거기하고 인접한 아파트들이 옹벽이라든지 축대 이런 부분들이, 또 어차피 저희가 또 봄이 되면서 아마 그 쪽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로 봅니다. 일부분들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쪽에, 물론 저희 쪽도 그렇지만 휘경동 쪽으로도 지금 배봉산을 끼고도 그런 쪽이 좀 위험한 곳이 축대들, 축대에 지어진 연립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도 철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이 신설된지 몇 년 됐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2015년 7월 1일자로 시작해서 1년 반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반?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개괄적으로 보시면 우리 안전담당관에 어떤 업무실적이 타구 사례를 보신다거나 특이한 게 있었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이 신설된 이후에 국민안전처나 서울시에서 각종 평가가 연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16년도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국에서 1위?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228개 기초단체 중에, 그런 실적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사업도 15개구가 우수구에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 또 각종 안전감시단의 순찰활동이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걸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를…….
신복자위원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
세찬
오세찬위원
정말 와 닿지가 않아요. 1등 하신 거는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는데…….
신복자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 뭐가…….
세찬
오세찬위원
서면보고 받을 수가 있죠? 담당관께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각 종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어 가지고요. 언론 자료하고 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평가표가 궁금한 거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저하고 같이 동에 있다가 담당관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서 전국에서 1등 하셨다니까 큰 박수를 쳐 드리고 제가 호프라도 한 잔 사야 되는 입장인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게 정서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셨다면 업무실적 같은 거를 한 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에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안전담당관실도. 사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데서 생기잖아요. 우리 안전담당관께서 주에 한 동을 나가서 관장하시거나 이런 생각은, 업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한 동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디 한 동을 지정해서 나가시는 거야. 그 동장하고 그 동을 도는 거야. 순찰 강화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저희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찰하는 것은 순찰하는 팀에서 별도로 하시겠지만 우리 안전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전국에서 1등 하셨다면 뭔가 획기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역에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게끔 할 수 있잖아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업무를 마음에 준비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을 순회하면서 동별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동에 나가서 순찰도 하고 또 동장하고 안전에 관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국장님이 저를 오늘 ‘저 재선의원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가 해마다 똑같이 복사해서 연도수만 바꿔 나오느냐 이 얘기를 금년에는 안 했는데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신복자위원
신규 떴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 책자에도 보면 팀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 1,300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또 거기에 사무관이신 과장님들의 업무를 어떻게 직원들한테 지시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금년에 또 우리 국장님들도 뭔가 변하자 이거예요, 변하자.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떠나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다시 돌아 오는 동대문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구가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38만 이러다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못 살겠다 이거예요.
신복자위원
아니야, 재개발때문에 이사 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시는 안전담당관실에서도 주민의 안전 시설이라든가, 각 동에 나가시면 그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못 보시던 부분들을 담당관께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것을 고치고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살기 좋게 하심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개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동안 안전감시단이라든가, 단체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안전 순찰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위험한 지역, 경사지라든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동별로 권역별로 섹터를 정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순찰하는 일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오실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하면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 안전, 상이 정확히 뭡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지역안전도 평가입니다.
김창규위원
과장님, 지금 연도가 1, 2년 지났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고가 나면 접수를 잘 안 받아 준다는 민원을 못 받아보셨습니까?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예, 그런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하고 바로 문 열고 나오다가 넘어지셨는데 건물 밖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이 안 된다 이거야. 이것을 올리면 보험 처리가 들어가고 지적이 된다해서 안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도 있었고, 중구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경험한 건데 도로가 패여가지고 넘어졌는데 중구 직원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치료비 다 해 주고 보상까지 해 주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그거 없어요. 신설동에서, 용신동에서 직접 민원이 들어 와서, 최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넘겨가지고 했었는데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 민원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다 보험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골목에 도로가 패여가지고 사고 났을 경우 우리구 책임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영조물 하자에 의한 보상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보험처리 다 되어 있죠?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이거는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김창규위원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보험 들었어요. 제가 한 번 했어요.
김창규위원
우선 저희가 대상을 받으려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해요. 어디 과까지 할 것인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초 내일 예정인 행정국 업무보고를 오늘로 당겨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영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책자 주요업무계획 75페이지 5-5에 보면 동대문 가족 상조물품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테니까 적당한 지 봐주십시오. 사업에서 지원대상이 전 직원해서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조부모까지 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 대상은 전 직원인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시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부모는 현재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후생시설 이익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부모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도 있는데 조부모까지 넣으면 사기가 오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구비가 3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올 적자폭을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적자폭은 예년하고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천시하고 연결을 강화해 가지고, 제천시에서도 올해 한방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제천시에 있는 비봉산 정상까지, 공설운동장부터 비봉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조성하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 9월 한방엑스코 개막식에 맞춰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 탑승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청풍유스호스텔하고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15분 내지 20분정도 걸릴 것 같고요. 3분 거리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우리나라에서 최장 거리랍니다. 그래서 케이블카하고 한방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올해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우리 청풍유스호스텔도 덩달아 숙박이 많아 질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1억 내외 정도는 매년 적자고요. 저희 청풍유스호스텔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후생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취지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공청회를 두 번인가, 세 번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현지 답사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이 대충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공청회라든지 현지 답사 결과 이 시설을 매도하는 의견은 거의 극소수였고요. 시설 보완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라든지 이것을 위탁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탁 관리도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저희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면서 점차 위락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좀 더 투자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구민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저희가 청풍유스호스텔 옥상에 예산이 2,000만원 올라가 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건 방수 공사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예산이 3억 8,000원에 올라간 예산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거기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우리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총무과 주요 업무를 보면 5개 분야, 21개 사업에 신규가 네 가지가 있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가지 사업이 뭐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증축 공사가 신규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9층?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인사제도를 이번에 새로이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육 관계 교류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탐방 실시한 게 신규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편성 됐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가지에 대해서 짧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청사는 저희가 9층을 증축해서 4개 내지 5개 사무실하고 회의실 등을 넣고, 부서 재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구정업무를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체육 교류는 저희가 작년도 연경, 자매도시가 연경인데 연경에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 경희여중하고 또 신답초등학교하고 축구 화합이라든지, 무용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올해도 희망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교류하는 방향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실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주셔서 2박 3일 정도로 제주도라든지 해서,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주로 해서 2박 3일 제주도 탐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하면 모범공무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모범 공무원도 있고,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선정은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장 추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직원들이 다양한 포상을 받았다든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선정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사 9층 증축 공사에 대한 것은 사실 복지 상임위에서 다룰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부서에서 다들 협조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현재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3월 9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날이 풀려야 될 것 같기에 날씨 변화를 봐서 바로 착공을 해가지고 9월경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9층 현황에 대해서 설계 나오면 자료 한 번 깔아 주시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효율적 인사운영에 관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전문관 제도는 저희 동대문구가 처음 시도하는지는 안 해 봤고요. 저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상영 행정국장님께서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셔서 인사 반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하시리라 보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천 수련원의 옥상 방수 얘기하셨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역에 어떠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시설관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청풍유스호스텔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과 시설물 예산으로 2,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 봐가지고 계약해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상당히 불만이에요. 예산은 총무과에서 배정받고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인·허가 문제는 또 관리공단에서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 전가는 맡을 겁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을 현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예산편성은 그런데 나중에 뭔가 잘 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책임 한계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고 감리하고 준공을 책임지는, 시행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제 지역구인 배봉주차장에 3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99면의 주차 1, 2층 바닥면을 우레탄 공사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서 지역에서 좋은 평을 듣고, 그 때 당시에 애를 써주신 동료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우레탄이라는 페인트를 바닥에 도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날 공교롭게도 겨울비가 살짝 오고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바닥 면에, 노면에 물기가 있어서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어둑해서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선배님의 아들 차가 BMW입니다. 그 주차장 진입하면서 돌아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그냥 벽을 때려가지고 그 비싼 BMW 차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후 여담으로 보험사에서 동대문구청으로 소송이 들어 온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저는 아직 모르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사실 주민의 민원을 따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아주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이것은 해 줘야 겠다”는 식까지 됐던 건데, 지하2층에 차를 3일만 세워 놓으면 하얀 차가 회색이 되요. 굉장히 먼지가 많이 앉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중 예산이 안 들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런 사고가 안 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는 우레탄 도포를 할 때 규사라고, 모래를 섞어서 같이 깝니다. 그러면 바닥이 상당히 까실까실하고 미끄러운 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공단에서 우리 과장님 말처럼 관리·감독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야기됐다 이거예요. 좀 전에 예산은 총무과에서 빼고, 제천수련원 옥상 방수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책임 전가는 나중에 누가 하냔 말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책임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 전가라고는 할 수 없고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면, 그 책임 전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우리 구청사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규사를 깔다 보면 시간이 오래 되다 보면 날려 가지고 먼지가 왔다갔다 하면, 그게 그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죽 보존이 되면 괜찮은데요, 또 규사도 깔다 보면 벗겨지고 날리다 보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모르시는 얘기고, 페인트 속에 같이 비율이랄까, 그것을 해서 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먼지는 안 나는 거고, 책임 전가라는 말은 제가 잘 못된 거고, 그건 속기사께서 고쳐주시고, 책임에 대한 한계를 누가 지을 것이냐, 전자에 제가 주차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앞전에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총무과냐, 시설관리공단이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일 것이냐 이거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고 건 같은 것은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시설은 청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한계는 저희가 예산편성은 어차피 저희 구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시설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책임 한계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뭔가 잘 못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지만 그 정도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차량 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166대라고 되어 있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은 구 전체 차량이고 저희 총무과는 46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6대, 금년에 차량 신차 구입이 몇 대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올해는 총 12대인데요. 2004년 이전에 구입한 차량을 대폐차하기 위해서 11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전기차 1대 구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2대에서 1대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전기차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이브리드 차?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차량 중에 하이브리드는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 3대 정도 현재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 자료요청을 제가, 타구에 전기차가 몇 대가 있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려고 매장을 몇 번 찾아본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이브리드가 한 번 충전하면 몇 km 가는지 아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전부 충전하면 300km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km 뿐이 안 갑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좋은 차에 한해서 300km정도, 새로운 차 나오는 게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인들이 어디 지방을 가거나 이런다고 하면 충전소 같은 데가 대중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힘들다 할지언정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전기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관내에서만 쓸 거 아니야, 관내에서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물론, 관내에서 쓰는 차량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차량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있는 차들이 승합차라든지 화물차가 많습니다. 승용차는 저희가 별로 많지 않고요. 승용차는 총 166대 중에서 44대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승합차라든지, 화물차, 특수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하1층에 충전시설이 2개가 있고 지하2층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사려고 하면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충전시설을 해놓고 차를 구입하느냐 이것보다도 전기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충전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는 말이다 이거죠. 타구 사례를 보자는 것이 우리 총무과장님만 일부러 전기차를 자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전기차가 앞으로는 관공서에서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또 저는 그렇게 봐왔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도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현재까지 금액이 1대 당 4,000만원, 현대 아이오닉같은 경우에 4,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대당 승용차가요. 그래서 현재 고가고 해서 조금…….
세찬
오세찬위원
저희 주차단속하는 차는 주차행정과 담당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차들이 하이브리드 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내에서만 돌아다니, 제가 어떤 차를 봤냐 하면요. 서울대공원이나 용인민속촌 같은 데 가면 하이브리드 차가 그 촌 안이나 거기서만 상당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 차량같은 것은 그런 하이브리드 차가 딱 맞는다 그 말씀이죠. 왜냐 하면 하루 저녁 충전해 가지고 100km를 뛴다고 하면, 주차단속하는 차가 100km 못 뛰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 와서 핸드폰 충전하듯이 밤새도록 충전해서 그 다음날 쓰고 쓰고 하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인데, 하이브리드 차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료비 대비 전기차 쓰시면 그 연료비 충분히 차값으로 반영됩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말을.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제가 차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금 저희 구에 전체 16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합이 24대, 화물이 54대입니다. 특히, 오세찬위원님께서 승용차 위주로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에 전기차 1대씩 지원받아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40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위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전체 숫자는 166대인데 승합하고 화물 이런 차종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청소과라든지 도로과에 있는데요. 승용차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도 같이 가셨나? SK아파트를 가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벌써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지도·편달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안 돼 있지 않냐 그 말씀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참고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전기차 10대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체 차량을 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차지만 그래도 행정국 전체에서 갖고 있는 차가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용도에 따라서 앞으로 대폐차 할 경우에 전기차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5쪽에 직원 및 직원가족의 애사 시 상조, 장례용품을 지원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은 후생시설 이익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엊그제도 우리 구 직원이 상을 당했을 때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물량이 부족해서, 전혀 아니거든요. 차라리 우리구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물량을 최소한 두 세 배를, 이것 다 쓰지도 못해요, 부족해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우리가 일반 장례식장을 가면 일반 상조에서 들어 오고 상조에 가입 안 했어도 그 자리에서 상조에 가입해서, 장례식장은 병원 방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어느 병원이나. 그러면 오히려 저희 구에서 이런 상조회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굉장히 상조회가 폭리를 취한다고 할까요? 아주 저렴하게 저희구가 할 수 있지 않나, 한 예로 제단 꽃 같은 경우도 4, 50%를 상조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을 맺어 가지고 30%만이라도 저희가 하면 굉장히 직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 상조회하고 협약을 맺기는 그렇고요. 왜냐 하면 상조회 운영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투명하게 운영된다든지, 건전 재정을 갖고 있는다든지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국 공무원 상조회도 있습니다. 상조회 가입은 저희가 개인 희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내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가 후생시설 이익금으로 하는 것은 11종의 300인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창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하면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상조회를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협약을 맺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 상조회하고 그것을 이용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물품을 일부 지원하고 일부 거기에서 쓰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싸다 이거죠. 상조회 안 들어도 그 자리에 들어 가면 바로 거기서 상조회 가입을 시켜줘요. 일반인들 모르는 분들 가도 1, 20%를, 상조회 안들고 그 자리에서 상조회를 이용 안하고 병원 측에 이용해도 그 금액은 깎아 줍니다. 상조회를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협약을 맺어 놓으면 상주들이 그 상조회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때 연결해 주면 전화 한 통이면 될텐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 온 게 앞서 동료위원님이신 이순영위원님이나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상조물품 지원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조부모 내지는 물량이 적다라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한 번 그 쪽 부분에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저희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 추진’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너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뭔가 실적 가점제도 운영하시겠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데 여기 내용이, 지금 격무분야 근무자를 우대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맞아요. 정말 어느 팀이든 들여다 보면 어렵지 않은 팀이 어디 있겠어요? 안할 말로 총무과도 빠져 있지만 총무과도 억수로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는데, 주차행정과 같은 데가 일반적으로 많이 힘든 데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번에 주차지도팀이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
신복자위원
추가됐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이것은 작년 계획인데요. 올해 주차지도팀을 인사위원회 운영 시 추가로 해가지고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차지도팀이 추가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주차행정과 지도팀들이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팀들이 빠져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주요 내용에 가서 우대 대상인데, 지금 대상 분야가 광고물관리팀이라든지, 가로정비팀이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애쓰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분야, 뒤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대상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7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붙박이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분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3년 후에 혜택을 못 보지 않나 싶어서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3년 이상 근무하고 타 부서로 갈때, 저희가 전보제한이 3년 정도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데요, 타 부서로 갈 때…….
신복자위원
3년을 안 계시고 이동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 보통 저희가 3년을 기준으로 정기인사 때는, 7급 이하의 직원같은 경우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보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3년이 안 됐더라도 전보를 해 주는데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전보 기준은 3년 이상자를 하고요. 그 분들이 3년 이상이 돼서 갈 때는 희망 부서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밑에 직원들이 3년까지 계셨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호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구의회가 기피 부서인 줄 알았거든요. 선호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직원들…….
신복자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 직원들 정말 고생 많고 애 많이 쓰시거든요.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가점이나 이런 부분에도 구의회가 열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을 구의원 입장에서 받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고, 지금 선호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구의회 쪽으로 발령 나면 별로 얼굴 안 펴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안 그런가 보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직원들 생각에는 구의회라든지,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총무과가 선호 부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선호부서라든지, 격무부서라든지, 근무 기피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원들의 설문 의견을 들어서 조사한 다음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구의회가 선호 부서로…….
신복자위원
엄청 다행이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도 소싯적에는 구의회 근무하고 싶었었는데 한 번도 못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음에 꼭 오세요.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선호 부서 아닐 것 같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의견 들어서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격무 분야, 신규사업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도 있고, 그 과 외에 저희가 가점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팀에 있지 않아도 어떤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직원들이 정말 많으셔요. 그것은 그 위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가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업무,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업무가 특수 업무고 중요한 업무다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실적 가점을 월 0.05점씩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고 격무 분야 쪽은 더 우대를 하시겠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격무 분야 쪽도 월 0.05씩 다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하여간 실적가점제도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업무하기에 어려운 쪽이 볼멘 소리를 하시지 않도록 배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62쪽에 가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마 청장님 공약사업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올라와 있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제외 대상은 휴직·파견대체자, 55세 이상의 고령자, 55세 이상은, 55세 나이가 좀 그렇지 않나요? 55세 고령자 맞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왜냐 하면 정규직으로 하면요, 60세가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이 전환됐을 경우는 5년…….
신복자위원
얼마 안 계시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최대 5년밖에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55세 이하자로 일단 해서 좀 더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에 보면 14년도에 1명, 15년에 2명 있고 16년도에도 2명이고, 그렇죠? 앞으로 계획이 1명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현재 저희가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대상이 되는 식구들은 얼마나 있는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약…….
신복자위원
대략만 알려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대상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신복자위원
지금 올해는 1명이고 기존에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55세 미만이고 근무 여건이 과거에 2년 이상 해 왔고 이런 대상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가를,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나중에, 기간제가 제가 알기로는 20명에, 하여튼 여러 분야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제가 다 못 외어서,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비정규직 중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연중 계속 되는 업무여야 되고…….
신복자위원
예, 여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되는 업무로 2년 이상…….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과거 2년 이상 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업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그 조건에, 그러니까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고, 또 조건이 있잖아요. 제외되는 사람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렇게는 거의 제외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전체가 다 없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리고 왜냐 하면 또 구 자체 예산으로 쓰는 근로자가 있고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쓰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여기에서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이 분이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달라지는 게 급여가 달라지고, 급여체계가요.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되는 거고요.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급여는 얼마나 상승이 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도…….
신복자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계산을 해 봐야, 그건 근무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에너지 절감 쪽에서 늘 얘기를 했던 본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큰 책자, 교체 대상이 대강당, 전기실, 기관실 등 15개소 250개라고 되어 있는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개소가 어디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자료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전체적인 15개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고요. 저희가 대강당이라든기 여러 가지 옛날 사무실을 제외하고, 시급하게 사무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현재 거의 교체율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서 저희가 250개 정도를 하는데 그 15개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90%라는 것은 구청사만 얘기하시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본청, 구의회, 보건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까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공단이라든가 어디 이런 다른…….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동청사나 관리공단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자치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업무보고를, 아니, 아침에 회의하시는 건 뭐예요, 간부회의?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 ‘LED를 작년에 이렇게 해서 뭐를 갈았는데 효과가 몇 %가 났으니까 다른 부서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사라든지 의회, 보건소 조명관리라든지 시설관리는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사무실이나 복도라든지 거의 구 본청사에 있는 건물 내에 필요한 조명에 대해서는 LED로 다 교체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부수시설, 청사 중에서는 대강당이라든지 전기실, 기관실 등에서 꼭 필요한 조명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 250개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LED 조명으로 쓰면서 많은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확한 효율 수치는 제가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마는 효율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묻는 거는 간부회의 때 그런 절감되는 부분을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셔서 관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LED 조명으로 전환되는 추세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죠. 물론이고, 이게 사실은 지금 LED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늦은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은 태양광 얘기할 때라고, 태양광.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동주민센터라든지 해서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살고 있는 주택에 제가 태양광까지 설치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40평대인데도 5만원이 안 넘어요, 실제로. 우리 과장께서 저한테 자료요청을 하시면 제가 1년치를 빼다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냐 하면 우리 구청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에 분포돼 있는 여러 가지 공단 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체육관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전반적으로 하실 때 우리, 그래도 행정국에서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좋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제 뜻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도 봐서 안 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LED 조명 교체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동주민센터도 LED 조명으로 전부 교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개동 전체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일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영환 공유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딱 적당한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에 대한 계절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서로 민속놀이, 척사대회를 잘 하려고 선물을 찬조해 달라고 전화도 오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분배된 돈으로, 3,500만원이 동사무소에 적당히 다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검소한 상차림으로 하고 또 선물도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 너무 경쟁적으로, 자전거를 10대씩 가져다 놓으려고 하다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부담가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그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음식도 너무 돈을 거출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행사가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과목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민속놀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제한을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13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2,840만원에서 금년에는 3,510만원으로 76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동별로 47만 7,000원 정도를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줬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동장들하고 회의할 때, 또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 할 때 실제적으로 검소하게, 내실 있게 하라고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이번주 일요일부터 척사대회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으로 검소하고 알뜰한 민속놀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는 85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효율성 및 자율성 제고에서 자치회관마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접촉이 많아지다 보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수준도 높아지다 보면 목소리도 자꾸 커져서 직원들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직원들도, 직원이라 그러면 동직원, 공무원 뿐만 아니고 헬스클럽이면 헬스를 담당하는, 일하는 분들이 자기들도 오래 있다 보니 목소리가 커져서 서로 대항해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친절을 주 모토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실제적으로 그 쪽에서 어떤 민원, 또 강사와 수강생들의 민원,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기에 1회 정도는 강사, 수강생들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또 불편사항이 뭔가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원활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센터 분들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자치행정과도 과장님 이하 팀장들, 직원분들 건강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 교체가 금년에 좀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3쪽에 보면 공교롭게도 회기동, 휘경1동, 제가 지역구가 되는데, 교체차량이 1대인데 어디 것을 먼저 교체할 예상이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교체 차량은 2대입니다. 회기동하고 휘경1동이고, 위원님께서 상단에 보시는 것은 연도별로 구입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교체 기준에 보면 한 동 한 차량이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은 것부터 한다고 그러기에 난 한 대인지 알았는데, 교체대상이 2대인데 회기동하고 휘경1동에 행정차량이 교체가 된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2대를 동시에 2월 중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확대 지원, 이거는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 다시 바뀌는 겁니까, 확대 지원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탐방이라든지 또 음식탐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이런 쪽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18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구의 구민으로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의약박물관에 한 4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 쪽에 카페를 구성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꾸 나와 가지고 우리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또한 기존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역사프로그램 탐방도 하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소모적인 거 보다는 그 분들이 지역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리스타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제빵·제과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할 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민주평통에서 이 행사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호응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사실 이탈 주민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대략 개요가 안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다목적강당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어떤 조촐한 다과 같은 것을 베풀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들이 동대문구를 떠나지 않고 동대문구에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하고 다른 점이 한의약박물관에 40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 분들의 휴게공간, 또 실제적으로 자주 찾아와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고향 소식도 나누고, 또 실질적으로 이 쪽에 근무하는 분도 일반 주민이 아닌 북한이탈 주민 중에서 조금 활동적인 주민을 선발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량리 동청사가 이번에 신축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아침에 구정질문도 듣고 했는데 회기동 청사도 상당히 오래됐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청사 14개가 있는데 구 청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많이 신청사 쪽으로 돌아서서 몇 개 안 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량리동하고 회기동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12월 23일이 되면 장안2동이 만 30년이 됩니다. 그 외에는 실제적으로 청량리동이 32년이 됐고, 그 다음에 14개동 평균이 17년 정도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동 청사는 몇 년인지 모르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회기동 청사는 ’91년 7월 13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이 좀 야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기동 청사가 사실은 진입로가 없어요. 사유지로 이렇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문제의 민원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회기동 청사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고요. 예전에 회기동에 방문을 했더니 그 앞 쪽에 오피스텔을 짓던 건물주가 어떤 건축물을 지어주고 서로 합의를 해서 새로 지어보자 이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 부임해 가지고 회기동 청사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동도 상당히 낙후된 청사 중에 하나인데 계획을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세워주시기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싶고, 14개 동청사 관리에 있어서 신축 청사가 많다 보니까 연도별 건축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이 딱 짜여 있어서 우리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어준 청사만큼만이라도 관리가 철저히, 이중 예산이 안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아무리 신청사라 할 지라도 태양광이라든가 LED 쪽으로 아직 안 돼 있는 청사도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동청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LED나 태양광에 대한 교체시설 예산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태양광이 들어 온 데는 제기동청사입니다. 그 외에 다섯 개 청사는 그 이후에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을 신청하는데 맑은환경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청사뿐만 아니고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자체에서 동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주문을 하건데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맑은환경과에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면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4개 동청사에 안 돼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해서 타구보다는 시비나 국비를 미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에너지 절약 면에서 동대문구 14개 청사가 절약에 있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을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큰 포부를 가지시고 청사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으로서 금년 포부 좀 간단히 설명듣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행사, 단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하는데, 나름대로 바쁘기는 바쁘지만 또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조 자체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해서 제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저희가 당면해 있는 게 척사대회, 민속놀이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금고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정보고회가 계획이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거가 좀 당겨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주민참여 활성화에 가서 자치회관 운영 효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예산을 14개 동에서 저희가 150만원을 잡아 놨는데 그 건이 새롭게 하는, 개선된 사업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워낙 예산들이, 뭐 회비를 올려 달라 이래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 워크숍을 각 동별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치루시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로 해 가지고 14개 동에 150만원씩 해서 2,1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 1박 2일 정도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일곱에서 여덟 분정도 모시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또 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물론 예산을 주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36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1박 2일이 아닌 당일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동별로 체육대회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이 진행될 때 반드시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 의견도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동별 자치위원들끼리도 어떤 소통 내지는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 때 전체, 지금 말씀하시듯 360명을 한꺼번에 놓고 하는 부분에는, 같이 치루는 당일 행사여도 그 부분은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행사고 좋은 뜻이 있어도 같이 참여하는 단체에서 별로 긍정적으로 안 보시면 그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치위원장님들 그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개진하시면서 좋은 쪽으로, 그 분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그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별로 제가 볼 때 원치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동이라든지,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때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이고, 먼저 얼마가 지원되고 이랬어도 결국 시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염려하듯이 예산도 덜 줄테고 이럴 때 14개 동을 전체 다 하는 것 보다는 몇 개 동만 시범으로, 이미 끝난 얘기지만, 했어야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청사를 가서 보면 너무 비좁고, 진짜 어디 직원들끼리 이쪽에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없을 만큼 동청사, 그 협소한 동청사에 그런 공간을 배정하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동사무소라는 말에 걸맞게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나아지는 건도 없고, 이게 과연 잘한 건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정말 이 건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뜻은 정말 좋은데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계신지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 ‘저 분들이 과연 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서도 문제점을 이미 해당 과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까지는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마을공동체라든지 찾아가는 동사무소 내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하고자 하는 뜻 들은 좋은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3단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강남구를 제외한 전체구가, 7개구가, 그 전에는 1단계는 4개, 2단계는 17개, 나머지가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 기초단체 226개 단체 모두가, 서울시는 이 개념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나머지 단체는 행정복지센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5월에 중랑구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하지 않고 1개, 면목3·8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아마 기사가 났었습니다마는 그게 찾동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 때 당시에는 면목3·8동이 실제적으로 1개 팀을 만들었는데 팀장이 있지 않고 구청에서 유휴 인력 2명을 빼 가지고 팀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찾동과 관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았던 많은 구에서 이 찾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남을 제외한 모든 구가 다 시행을 하게 돼 있었구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사가 평균 17년정도 되다 보니까 찾동과 관련해서 공간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고 미관도 저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한 바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금년 초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2억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공간개선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해 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직원들도 근무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찾동에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문간호사는 전액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복지플래너가 79명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75%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올해까지도 일단은 75%…….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플래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에 총무과에서 그 분들의 인건비를 25%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부 70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9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동청사 중에는 청량리 동청사도 새로 하고 이러면 지금 청량리 동청사보다 장안2동 청사가 1년 정도가 적은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건축 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청량리 동청사는 1985년 1월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안2동 청사는 1987년 12월 24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87년?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3일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청량리 동청사가 새로 짓게 되면 이후에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건 장안2동 청사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저희 계단이 형편 없습니다. 웃는 모습이 왠지 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고 청사를 새로 신축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부지문제입니다, 부지.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심사 통하고 예산이 반영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부지가 되지 않았을 때, 또 임대 청사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 매몰 비용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청량리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구정질문 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청량리7구역이라든지 8구역, 6구역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쪽을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동청사가 들어가면 되는데 재개발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차에 새서울병원 뒤쪽에 공영주차장 208평이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지만 순수하게 구유지입니다. 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추진했던 거고, 또 그 전에 현재 청량리동청사 자리 부지는 동대문경찰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8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쪽 지역을 해 가지고 미주상가 쪽으로 한 2년 정도 옮겼을 때를 따져 보니까 임대보증금 3억에 월세가 한 2,500만원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상 좋은 점이 못 돼 가지고 일단은 공영주차장 부지에다 추천하는데, 그래서 장안2동도 마찬가지로 30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 청사를 보면서 항상 장안2동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쓰고, 30년이 되는데 틀림없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도 장안2동 쪽에 대체부지가 가능한 게 어디 있나…….
신복자위원
그 장안2동하고 마주 보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가 바로 장안2동 청사하고 맞 붙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하고 조율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거기도 어차피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그 쪽의 일은 아니지만, 물론 총무과라지만 지금 저희 쪽이 아니라고 그래요. 물론 주택과에다도 물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차 부분 얘기가 나오면, 요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MOU 체결해 가지고,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기아에서도 그렇고 카쉐어링 많이 해 주더라고요. 왜 우리 구청사 같은 데도 그런 혜택을 받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나중에 총무과하고 한 번, 자치행정과 목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을 아파트든지 여러 군데 MOU 체결해서 카쉐어링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에서도 많이 하고 한 동안은 SK텔레콤 쪽에서도 그것을 좀 자기네 공공의 이익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워크숍은 동별로 하는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묶어 놓고 하면 과장님 애먼 소리 나와요. 구청장님 선거 운동한다 그런다니까요. 아셨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들 의견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위원들 워크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회의 참석수당 1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각 동으로 150만원씩, 그걸 전제하에 우리가 2,100만원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데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18구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조정을 지금 보니까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18구역은 실제적으로 세대가 1,009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농1동하고 답십리1동하고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니까 65% 대 35%로 답십리1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십리동에 두산위브아파트 같이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내년도 6월에 준공되기 전에 답십리1동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답십리1동의 두산아파트가 동이 1동하고 2동하고 혼재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1동하고 2동은 행정동 변경이라 더 쉽다고 그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효율성 제고 때문에 큰 도로로 끊어서 답십리2동으로 떼어 드렸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여기는 왜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십리18구역도 지금…….
이현주위원장
18구역을 전농동 로터리까지 재서 해 주십사라고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 없이 돼 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계변경 신청서를 주민들이 내야 되고,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쪽 말을 들어보니까 전농1동에 섬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쪽에 대해서 경계변경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토지주, 토지주 전체의 공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보내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이것은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제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문중학교 그 쪽도 답십리1동이 전농1동으로 변경을 해 드렸잖아요. 변경을 하게 됐었잖습니까, 그게. 그것도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왜 여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다시 짚어 드린 거고요. 그 노력을 꼭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답십리1동 청사가 9월 공사 완료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5월로 돼 있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7월로 돼 있었습니다. 5월에서 7월 정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5월 정도 돼 있었고…….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4개월 늦어진 것이 증축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증축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면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5월 준공 목표를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그 쪽이 실제적으로, 답십리1동 청사가 답십리 문화거리 지정 1종 지구단위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게 용적률이 원래 200%가 돼야 되는데 1종 지구단위로 묶이다 보니까 170%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친환경 LED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이 바뀐 부분을 적용해 가지고 용적률을 191%까지 늘리다 보니까 64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늘어난 부분을 바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구조 보강을 위해서 안전검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늘어졌고, 또 이렇게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졌는데, 저희가 안전하게, 또 하자 없는 건축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목표를 9월이지만 앞으로 더 해 가지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신년인사까지만 해도 7월이면 준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또 9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7월이면 될 것이다 했는데, 5월 준공인데 이것 때문에 7월까지 늘어났는데, 7월이면 준공할 것이다 했는데 9월에 준공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가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여하튼 두 달 더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왕에 짓는 거 진짜로 튼튼하게 잘 짓기 바라고요. 또 공간 배치라든가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좌우지간 건축공사를 하면서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