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일 의원 발언

고호종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음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개원된 음성군 의회에서 최초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에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 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선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 의원 모두가 다짐하며 의원들의 질문이 8만 군민의 발언임을 감지하시여 실천하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독자 추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 의원님이 또 8분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감곡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고 또 의원님들도 대단히 이러한 일이 있었던가 한개 군에 살면서도 이런 면이 소외를 당하고 이런 것을 여지껏 해결을 안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곡면의 도시계획을 현재까지 지역성 특성 때문인지 그 연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이천군에서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우리 감곡면이라고 하는 한개 면은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면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대개 어떤 것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치권이 빼기지 않는 사항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군 기관에서 주도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의해 소외되어서 장호원 도시계획의 보조적 계획이 되고 있다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한번 이것이 만에 하나 음성군수가 권장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지금 제가 나열하는 것이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몇 가지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아마 음성군민은 다 알 것입니다. 감곡이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있어서 음성군 전체에 누를 끼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오향리 일대가 또 바로 은절이 또 우시장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절이가 개발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협소한 모든 시장에 이전 문제 때문에 여기다 개발을 할 수도 없고 또 권한 자체가 이천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생산 녹지를 장호원에다가 쓸만한 데가 있어서 할래도 감곡에다가 너희는 우리 군이 아니니까 같은 도시권에다 거기쯤 갖다 내버려 두고도 현재 몇 년이 가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행정에 불신감이 조성이 되고 군청 직원들이 감곡면에 나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며는 역시 그 당시만 버무려서 넘어가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직원이 다른 과로 가면은 지지부지 그냥 넘어가고말고 그 당시 방편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음성군의 서자 대우를 받아가며 또 거기에 따라서 이천군에게는 푸대접을 받아가며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가 하면은 감곡면사무소 현지 위치 자리에 그 좋은 땅을 메웠습니다. 그 메운 것을 가보니까 그것은 또 주거지역으로 풀렸죠. 풀려서 그것이 땅 한 평에 50~60만원씩 해서 이것이 팔려 3~4단계 넘어가서 팔려가지고 이제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면사무소를 가리는 14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만에 하나 이것이 음성군에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에 같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면사무소 앞을 1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장호원에 속해 있는 우리 감곡면은 이런 것들을 하루속히 해결을 해서 음성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감곡면은 현재로 보면 전화도 음성군 전체가 0446인데 우리 감곡면만 0336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전화까지도 경기도 이천이니까 너희들 그저 거기서 견뎌보고 그저 그런대로 해보겠다 이런 심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군수님은 역대 군수님들이 와서 말씀을 드리면 드릴 적마다 그 당시에 답변으로 끝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과장 인사이동시키고 계장 인사 이동시켜서 그 당시 그 당시 버무려나갔다 이렇게 우리 감곡면 주민들은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요번에 군수님만은 이런 문제가 의회에 처음 생겨서 이런 것을 면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지고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곡면민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이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독자 추진에 따른 것은 질문을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소도읍 가꾸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도읍 가꾸기가 음성군에도 여러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곡면에 소도읍 가꾸기는 1984~85년에 걸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좋기는 좋아요. 그야말로 집도 3층 건물 4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걸로 인해서 번영도 잘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면모도 갖추고 또 도시답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는 되어있지만, 이것으로 인한 문제점 5~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그야말로 물론 개개인이 나서서 자기 재산이니까 부동산이니까 자기가 수속을 밟아서 전부 등기 서류를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 당시 소도읍 가꾸기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개 면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니까 재원이 없는 사람 터가 협소한 사람 하여튼 거진 다 70% 이상이 강압의 동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현재 소도읍 가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집을 뜯고 나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땅이 도로 부지로 들어가게 되지요. 들어가다 보니까 집터가 협소하게 됩니다. 협소하게 되니까 건폐율을 따지게 되지요. 가만히 있는 사람 소도읍 가꾸기로 집을 뜯어서 짓게 해놨을 때에는 모든 것을 좋게 해주고 주민 위주에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관허권의 영업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있고 또 땅은 도로부지로 안 뜯고 있었으면 그냥 있었을 텐데 뜯고 보니까 그냥 도로 부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로 군 땅 또는 도로부지 등등으로 인한 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허가에 결함이 발생되어서 허가 안 났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고 있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폐율이 맞지 않다 토지가 부족하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지 등등 이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 소도읍 가꾸기 전에는 이것이 자기집터를 반 이상씩 내놓았는데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 사업이나 비상대책으로 실과장 회의를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들은 영전해 가셨거나 연고지를 찾아가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실과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을 뜯겨서 현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85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지어서 했는데 무허가 건물을 군청에선 취득세, 재산세는 현재까지 내면서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고 허가는 안 나고 있고 이런 문제는 역시 행정의 그야말로 면민 군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일단 공무원이 위에서부터 내려 누르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일밖에 안 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득세는 현재가지 받아가고 재산세를 받아가면서 까지도 아직도 현재 이것이 안 되어있다 하는 얘기고 또 이것들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군에 찾아오면 그 당시 그 당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허가에 문제라 할 것 같으면 새마을과는 건설과로 미루고 건설과는 새마을과로 미루어서 결국은 집을 뜯기고 새로 지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군에 하는 행정을 더 불신하고 또 그 담당자를 뒤에서 마음껏 욕을 하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신임을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현재까지 이렇게 5~6년이 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이 현재까지 주민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현재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오늘에 답변이 어떻게 나오실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볼 적에 그야말로 군에서 좀 더 편법에 의해서 이루어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현재까지 올 1년 동안 무허가 건물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있는 것을 군에 당국에서 군수님께서는 빠른 조치를 취해서 같이 화합하는 군민상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이 군민의 언성이 하루속히 해소돼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 거기에 소도읍 가꾸기에서 하나 나타난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전부가 왕장리이니까 18집이 했는데 3집은 허가가 났다. 난사람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군청에 자주 들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말로는 난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방귀 꽤나 꾼다는 사람이다.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고 농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 거는 허가가 났다, 나머지 15명 사람은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시늉, 군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하나 세월이 자꾸 흘러갈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정부를 못 믿게 되고 또 군을 못 믿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 화합에 큰 저해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를 발생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오늘 제일 먼저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답변과 더불어 또 답변이 미흡하고 할 때에는 본인한테 답변보다는 우리 주민 15사람을 군수님께서 군수실로 불러다가 그야말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서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정말로 신뢰 있는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께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저에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규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지난 3.26 지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지 처음 맞는 대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대군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히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단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한 지 꼭 한 달이 지난 오늘 군민이 제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과 이 의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 정치는 인류사 행진에 전경 대도이며 민주주의 꽃은 지방 자치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고는 빵을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썩어질 밀알이 필요한 이때 썩기를 자초해서 용기 있게 결단한 이들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창조와 음성 군민의 정치 경제에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하여 국민적 이관 사업 수행을 한 걸음 더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의회 정치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은 위대한 위정자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늘 하늘을 두려워하고 주어진 여건을 감사할 줄 알고 진사 대천명의 끈끈한 의지를 경주할 줄 아는 우리 공직자들의 필요한 때와 시가 지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기둥이며 초석이요 양심이라는 자부심과 공직이란 권력의 자리가 아닌 의무의 자리임을 알고 땅속의 풀뿌리처럼 홍수에서는 이 땅을 보호하고 가뭄에서는 이슬방울조차 머금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모든 계층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듣고 배워 군정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라는 정치적 가치, 사회 개혁적 가치와 음성군의 발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어 해결해가야 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의회는 군민에 수임을 받은 대표 기관이므로 정책 생산 기능과 집행기관의 행정에 관하여 행정 집행에 관하여 그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 공무원들의 착상과 지도로 군민 모두가 이끌려가는 그런 식의 정치나 행정의 시대는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다양한 의사의 민주적 합의를 통하여 함께 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정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하고 행정의 모든 역할이 처음부터 끝까지 군민을 대표하여 감시, 견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시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라는 백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격언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국가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힘에 행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만큼 그 주체를 위하여 엄격하고 공명정대하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6월 농축산물에 대한 군의 대책 및 음성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를 묻는다는 것은 주마간산 격이고 수박 겉핥기식에 지나지 않는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우리 군민에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생존권 차원에서 위기를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고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은 농촌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이고 개방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LTC 15개 품목을 고수하기는 고사하고 쌀마저도 개발하여야 하겠다는 얼마 전 박길수 한국 스위스 제네바 대표나 상공부 장관에 쌀 시장 개방 발언 파문에서와 같이 정부가 비교여론에 입각한 국내 농업의 사실상 포기 정책은 국가의 자조와 자정 국민 생존권 수호와 식량 안보라는 총체적 판단에 따라서 농업구조 개선 방안 농가 소득 보장 농업에 위상 등에 대해 확고한 비전을 우리 스스로가 찾고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쌀 등 기본 식량은 절대 개방할 수 없으며 쌀만큼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 시장 접근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기 종합 개발 계획을 얼마 전에 보니까 음성군을 충주 생활권 개발 방안에 따라서 농촌 중심 도시 및 농축산물생산 중심지로 개발한다는데 농업 소득 증대는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분야에 우리 농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부가 가치를 늘리므로 실질 소득 증대를 하는 길만이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 분야에 있어서 15개 농산물을 경작 포기 권유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본국에서는 15개 작목 포기 권유로 인한 피해 농가의 규모와 피해액은 얼마인지요? 둘째, 농촌 진흥청은 농촌 진흥 사업을 생산 대신 기술 등에서 저장, 가공, 유통, 포장 등을 종합적인 지도 체제로 전환해서 연구 개발비 투자비와 연구 인력을 대폭 늘린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도직 공무원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대처할 계획과 연구 개발비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농업도 첨단 산업 분야로 각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첨단 자연과학의 결실인 캘리포니아산 카로스나 일본산 니오바레나 사사니시끼, 고시헷가래 등을 물리치고 세계에서 가장 밥맛이 좋고 또 통일벼 생산량을 웃도는 10a당 534㎏ 생산량을 할 수 있고 쌀 시장 개방시에 경쟁 가능 품목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육성한 수원 355호 일품벼나 또는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노동의 절감 효과와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교삼의 사과 또 이앙기용 모판의 대량 생산, 300평을 심을 씨감자가 4홉드리 소주병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송적 체계에 획기적인 인공 씨감자나 또는 카이스트 유전공학센터 정혁 박사팀이 가까운 괴산 지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춰놓고 씨감자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 보급 계획이나 또는 기계 수확이 가능한 고추 무공해 딸기 재배법, 또는 소에 수정한 이식, 또는 소에 개량 비육 기술 등 이러한 신기술과 유전 공학에 의한 신품종 등을 음성 지역에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소득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네 번째, 저장 부분에 있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마늘이 35%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데 단 경기에 출하가 가능하고 저장에 의해서 부가 가치를 높여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저장고 신축 계획은 있는지? 다섯째,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와 각 읍면 농협에서 가공 공장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해 군의 재정적 계획이 있는지? 여섯째, 유통 부분에 있어서 괴산 지역 등 전국적으로 농민의 자주적인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여 농산물 유통 사업단이 설립되어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 지역농민 단체도 참여토록 유도와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우리 농산물 먹기 대책본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품목으로 작년에 지정하여 권장하던 꿩이 1년도 안 돼서 꿩알을 삶아 먹고 그 꿩의 판로가 막혀 사육농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뒷북이라도 치듯 행정에서는 종전까지 많은 규제를 받아오던 꿩의 사육을 전면 자유화하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까지 받게 되고 사육시설설치를 신고만으로 허용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흑염소 사육 붐이 현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흑염소도 지난번과 같은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끝으로 정부는 금년에 진흥 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재지정한다는데 본 군의 진흥지정 면적과 지정에 따른 문제점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 또는 지역 개발시 상호 역학적 관계 검토 및 조사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 며칠 전 의원 몇 분께서 도시도 아닌 음성읍 한복판에 그것도 농민의 상대적 빙혹감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하는 골프 연습장이 근린공원 부지 수영장 옆에다 붙여서 웅장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시설공원 조성비 내역을 보니까 경호정에 8천 5백 60만원, 실내 수영장 1억 9천 5백만원, 골프 연습장 363평 규모에 1천 85만 4천원 투입 등 6억 8천 9백만원을 들여 투자를 해 놓았습니다만 8천 5백 60만원의 투입된 경호정은 벤치 하나 없고 잡초만 무성하고 명색이 공원에 어린 소나무 몇 그루 그나마 군을 상징한다는 연못에는 하수 처리장을 연상케 하고 실내 수영장은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란 더욱이 도심 한복판에 근린공원은 청주시 중앙 공원과 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아무 때나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감이 어리고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휴식 공간으로 가꾸어져야 하는데 본 군에 유일하게 있는 휴식공간은 이러한 것을 고사하고 역겹고 무계획적이며 조원 공학과는 거리가 먼 조성은 우리의 행정이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1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은 군더더기로 달아내서 지어서는 안 된다, 또 민원인이 불편하다 하면서 이전을 하느니 확장을 하느니 하는 발생 자체를 하면서 군민의 희로애락이 담겨져야 하고 누구나에게 어머니의 가슴과 같이 포근감을 심어 줘야할 마음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인 행정의 발상에 따라서 군더더기로 개발해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성군에 행정의 중심부에서 이런 행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각 읍면 시골 오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이란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택 개량이라고 해서 다 쓰러져가는 헌 집에 보조 80만원, 시멘트 15포대, 융자 12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음성군 관내에서 581호의 입식 부엌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치는데 헌 집보다는 새집을 지으려는 농가에 지원한다면 지원한 혜택을 받아 신축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 집 자꾸 뜯어고친다고 돈만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본 의원은 이틀 전 원남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 장면을 한동안 바라보면서 분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 지 10년도 채 안 되는 새 청사가 날림공사로 인해서 또다시 4억여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신축하는 것을 보고 저 공사에 관여된 공직자들은 연자방아를 목에 걸고 물속에 들어가도 어찌 군민들에게 사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어려운 농촌 현실에 4억이 뒷집 얘 이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모순과 시행착오는 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 등 설계 감독감리를 소홀히 한 공직자들에 낮은 윤리 의식과 무책임 속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 되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도 4차선 공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음성읍 도심지를 관통하는 4차선이라든가 원남면 지역에 성 마냥 대전차 장애물같이 성 마냥 쌓아놓은 그 4차선 공사하는 걸 보든가 할 때 음성군의 그런 건설의 행정이 과연 백 년을 고사하고 십 년을 내다봤나 지금 현재 4차선 음성이 관통하는 지금 공사도 끝나기 전에 음성 시가지가 지금 번창하고 있어 내일모레면 시가지 한 중앙으로다가 4차선이 통과를 할 지경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의 문제는 우리 현지 사정에 밝은 의원들에 당면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시계획 및 지역 개발의 사후 역학관계를 검토하고 조사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와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은 없는 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공설운동장 이용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과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대전 엑스포 93세계박람회가 서울 올림픽의 버금갈 정부의 규모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고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대전 엑스포와 연결해서 음성 지역 발전을 대전환점으로 보고 첨단 과학 분야의 유치 등 2천만 명 내의 관람객과 홍보 등에 따른 음성지역 대응 방안과 발전 계획이 군 당국에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안~주덕간 4차선 국도 개통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가로수 수종은 무엇이며 국도변 정비 사업시 주민을 지금까지 부역이라는 명칭을 빌어 동원 시켜 왔는데 이런 주민 동원 지양에 따른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이니 지방자치니 하지만 문제는 “돈”바로 재정인데 28%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본 군의 세수 확보 방안과 자원세 신설에 대한 관내 수자원의 타시군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투자 기관 유치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음성지역에는 한국전력 음성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에는 진천 한국 전력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가 현황을 살펴보면 진천지점이 15,000수용가 규모인데 본 군에 속한 금왕,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12,000가구가 수용이 되어서 진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농어촌 진흥공사가 음성 진천군이 합쳐서 진천지점이 설립되어 있는데 ‘91년 5월 2일자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진천 85건 188필지, 음성 133건 241필지 경지면적 비교 등 당연히 음성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금번 산림청 계획에 의하면 중원, 괴산, 진천, 음성군을 관장할 국유림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음성군에서는 어떠한 유치 대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실과장이나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음성 군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인간답게 보다 번영되게 타시군 사람들보다 존중을 받으며 이 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튼튼히 다지자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뜻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저 자신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영광에 앞서 군 의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매우 무거움을 느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요사이 새로운 공업 군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 많은 성과도 보아 왔지만 아직까지 경지면적이 163㎢로 군 전체에 31%가 되며 농가 가구도 전체 가구 19,205 가구 중 57% 해당 되는 18,062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에 57%가 농가이지만 농사 인력은 고령화 되어 있고 또 간혹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이 사람들은 농사에 비해 소득이 좋은 공장이나 심지어는 날품팔이를 할지언정 농사를 짓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인력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산골짜기뿐 아니라 우리들 주위에도 잡초만 무성하게 버림받은 농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휴경 농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점점 늘어만 가는 휴경농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원남면에서는 농어민 후계자가 모여 위탁영농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소이면에서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도 이를 육성하고 지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과 소이면에 위탁 영농단에 예를 보더라도 농기계 및 농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내의 분뇨가 1982년 소이면 봉전이 17-2번지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으로 수거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설치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여 집단 민원까지 여러 번 발생하였으며 행정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래에는 그 하류 지역인 괴산군 불정면 주민들까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여러 번 방영되었고 우리 음성군에 커다란 현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뇨처리장이 왜 이 지역에 설치되어야 했는지 설치하게 된 동기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분뇨처리장과 더불어 음성 읍민의 생활폐수가 그곳 소이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 그 지역 및 그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장만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기를 그 지역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과 발생량을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처리능력으로 향후 몇 년간 시설 확장이나 신규 설치 없이 정화처리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뇨처리장과 더불어 음성 군민의 생활폐수로 인하여 이 지역 주민의 그 하류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실과 본청 청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신청 및 검사 그리고 지목변경 또 일반 민원서류 접수 등 많은 민원인들이 모여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기다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같은 단순한 서류를 한통 띄어 보려고 해도 2~3시간은 길게는 3~4시간을 걸려야만 발급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업무 처리가 군정에 대한 평가측정이 되기 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협소한 공간은 민원실뿐 아니라 군청 본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의회 사무실 개원으로 인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한사무실에 업무를 보고 있으며 또 대회의실이 없어진 관계로 6월 달에 실시 예정인 광역의원 선거에 개표장도 본 청사에서 시행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청사 뒤 정구장을 폐쇄하여 이 자리에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쓰려고 하고 있지만은 많은 군민들은 군청 청사도 신축하여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구 의원입니다. 일반 행정 업무에도 바쁘시고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과 방청석에 많은 우리 군민들을 모시고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당선되어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활동 지역인 생극면 곳곳에서 면민들의 언성이 들리는바 문제점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생극면 정주권 추진 미흡과 예산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정주권사업의 근본 취지는 첫째, 쾌적한 정주 생활환경 조성과 둘째,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세째로 안정된 삶의 터전 마련 등을 위해서 농어촌의 많은 문제점을 정주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다 나은 농어촌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2개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계획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생극면 ‘90년 시범사업으로 개발 계획 수립 1건, 농로 확·포장공사가 2.9㎞, 주택 신축이 40동, 주택개량 등으로 4가지 사업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4가지 사업 모두가 진행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또 예산 책정이 어려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군세가 약하여 예산책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군민의 희망이 군 사업 계획이 이렇게 무형지물이 되어서야 가뜩이나 불신임이 깊어가는 현실에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 사업의 시기가 적절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번기를 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군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토지보상 방법에 대한 방법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생극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질문을 받아 주십시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어 많은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만도 88년도 2,404대에서 89년에는 2,442대로 30%가 증가되고 90년에는 4,024대로 37%가 증가되는 등 매년 30%이상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활동지역인 생극면은 지역적으로 더 많은 교통량 증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극지역을 지나야만 수안보 충주댐 등 관광지를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0월 건설부에서 조사한 1일 교통량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건설부 조사에 따르면 87년도 생극 지역을 통과한 자동차 수가 87년도에는 3,900대, 88년도에는 4,800대로 23%가 증가되고 89년에는 5,890대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0년도에는 7,500대로 29%가 증가되는 등 매년 20~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극면 지역을 살펴보면 28개리가 산재되어 형성되어 있으나 중심소재지는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3번 국도와 음성과 생극을 연결하는 21번 국도가 교체되는 지점으로서 집단 농공단지는 안되었으나 15개의 기업이 유치되어 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서 면소재지는 국도 양쪽으로 공공기관인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지서, 농협, 신협, 국민학교, 중학교 등이 산재되어 아주 복잡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통의 증가와 지역적인 문제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입니다. 교통사고 건수로는 기록상으로 보면 89년도에는 62건에서 90년도에는 84건으로 35%가 증가되었으며 91년도 1/4분기 중에는 벌써 35건이라는 교통사고가 생극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극지역에는 생극국민학교와 생극중학교가 바로 도로 옆에 인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공부에 많은 지장을 주며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우회도로 신설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우회도로 신설에는 3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바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매년 늘어나는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방법을 구상하여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생극면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로면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책으로 미끄럼 방지 시설, 또한 횡단보도 설치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소음방지 방법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상한 방법을 수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조사로는 금왕, 원남, 대소 등이 우회도로 사업이 ‘91년도에 완료되고 감곡이 91년 하반기부터 ‘93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극면 우회도로도 감곡면 우회도로 시행시와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의 많은 선처를 바라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부탁드렸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시급해하고 있는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질문 받아 주십시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치산치수를 잘하여야만 정치를 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쓰레기를 잘 치워야지만 정치를 잘한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가선용을 즐기는 국민이 늘어가는 반면에 도덕성 결핍도 또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메스미디어 매개체를 통하여 온 국민이 간담을 서늘하게 페놀사태 등 비양심적인 인간으로 인 하여 풍요로운 아름다운 자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군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와 예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보호 및 예방체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수립이 미비하다면 빠른 시일에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 쓰레기 문제의 주범인 폐비닐 농약 빈병 등 무자비한 방치로 인하여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어린이와 가축 등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의 재활용 및 수거방법, 농약 빈병의 수거 방법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도 쓰레기 매입 문제로 인한 도 당국과 군 의회 등과의 마찰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음성군은 ‘90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65톤이라는 쓰레기를 방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쓰레기 중에서 60톤 밖에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실정이라니 나머지 100여톤은 하천이나 농경지 주변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쓰레기도 같이 늘어납니다. 시급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 당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부락 단위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여 군에서 임차를 보상해 준다든가 매립 후 타 농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생극면과 맹동면만이 유일하게 롤박스나 청소 차량 하나 없는데 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만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고호종 의원님 질문사항과 박덕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몇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 무허가 건축물 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84년부터 86년까지 3개년에 걸쳐 4억 6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가로 포장, 하수도 설치, 담장개량, 보도 블럭과 중심 상가 정비, 불량건물정비 등 총 75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 건축물 18동중에서 3동은 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였으며, 15동은 무허가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이는 현행법상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허가 처리상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행 당시 대상지역이 도시계획상 생산 녹지 지역으로서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고 연벽동 확인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일조권 대지 안의 공지 유무 또는 건축물의 무단착공 및 사전입주 등 건축법 전반에 대한 위반으로 설계업자의 선정 또한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이외에 문제점으로 되어있었던 농지 전용허가나 또 도로부지 용도폐지 구거부지 용도폐지 등은 일부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나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일부 선별적으로 허가할 경우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 장호원읍과 도시계획 분리 수립시 사업시행 지구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전이라도 관계 공무원은 물론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감곡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상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성공원 사후관리 유지 및 주변환경 정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은 1934년 창건 관리하던 경호정이 있던 곳으로 경호정이 파손되고 훼손되어 또한 연못의 석축이 붕괴됨으로써 호수의 물이 부식하여 주민의 이용에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89년도에 경호정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비 2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연못, 석축 정비와 경호정 개축, 양수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0년도에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석교가설, 파고라 설치 조경 식수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인근 폐철도 부지와 사유지 2,351평을 매입하여 면적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설성공원 이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90년도에 전입도로 447미터를 신설 분양하고 제방도로 715미터를 포장하였습니다. 설성공원 남쪽에는 90년도에 도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수영장 25미터 7레인을 만들어 개장하여 작년도에 3,622명의 어린이가 하절기 수련장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음성읍 시장통에 있던 이 무영문학비를 설성공원으로 이전하였으며 인근 공한지에는 골프 연습장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설성공원은 인접된 수영장, 골프 연습장과 인근 음성 종합 운동장의 체육시설을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레저 스포츠 시설로서 다수주민이 활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해서 체육인의 저변확대는 물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성공원 내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환경 정비 및 마무리 작업을 시설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설하여 사용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성 공설운동장 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공설운동장은 음성읍 읍내리 일대에 테니스장과 설성공원을 제외하고 약 4,000여평으로서 각종 행사와 축구 또한 운동장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음성 종합운동장이 건립됨에 따라 더 이상 공설운동장으로 존치 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민 공청회 등 민원을 최대 수렴하여서 음성 공설 운동장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 엑스포 개최에 따른 음성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 세계 박람회는 93년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 대덕구 도용동 일대에 270,000평의 규모로 6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연 천만명의 관람객중 도내 관광객으로는 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경유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변도로 및 철도변에 가로환경과 가시권 내의 마을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3월, 4월 2개월간에 걸쳐 노선을 답사하고 불량 건물 정비, 담장개량 등 357건과 환경정비 사업과 보도블럭 시설 및 간이 승강장시설 등 17개소를 93년도 대전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꽃길 조성 및 로원 가꾸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품질개선과 포장지 개발에 주력을 할 것이며, 대전 세계 박람회의 개최지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국·지방도변에 특산물을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외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안, 주덕간 국토 개통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가로수 수종 또 도로변 정비사업시 주민 동원에 따른 예산확보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도안, 주덕간 국도포장 사업은 87년 12월 1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총 28.8킬로에 317억원을 투자해서 대전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음성군 관내는 20.2킬로로서 임광토건과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92년 5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국도 관리청이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일주일간에 군, 경찰합동으로 교통안전 진단반을 편성 현지 답사하여 신호등, 경보 등, 반사경, 횡단보도 설치 등 17개소에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7천만원으로서 포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할 계획이며, 이어서 가로수 수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변에 가로수는 관할 시군에서 식재관리하게 되었으며, 도안·주덕간 국도 포장 후 음성군에서 식재할 구간은 20.2킬로로서 총 4만 본이 소요됩니다. 가로수 수종은 산림청, 환경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병성이 강하고 공해와 기상재해에 강한 은행나무로 선정하여 도로 포장사업이 완료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나무나 구간별 특별수종을 식재할 필요가 있으시면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선정 식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도에서 개최된 제71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코스모스 꽃길 조성 144킬로와 로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변 정비사업비를 2,2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전국체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일부 읍면에서 가시권 풀 깎기에 주민이 참여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국토 공원화 사업비 1,100만원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요도로변에 일부 지역에만 군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집 앞, 자기 마을 진입로 또는 마을 주변 풀 깎기 등 새마을 운동 측면에서 시설하는 군사업 이외는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주민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세대가 당시에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일단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소도읍 가꾸기를 해야 된다 해놓고 나면 나머지 일은 나중에 군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추진을 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문서를 가지고 있고, 현재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모두 것이 건폐율, 면적 또는 일조량 이런 것들 다 따지시고 지금 현재로 그것이 곤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추진할 적에는 당시에 그런 관계가 완벽하게 현재의 말대로 할 것 같으면, 편법이요 또는 위법인데 그것을 추진해놓고 현재까지 5~6년 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따진다고 하면 주민만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받는 경우인데 또 한편 양성화 해보겠다 하는 데는 본 의원도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양성화에 대한 방법이나 양성화는 어떻게 할 방법인가 또 본 의원이 협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법상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또 건축하는 기간을 두고 준공 검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법에 위배 되어서 건축물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장호원과 도시계획이 분리될 경우에 건폐율이 60에서 70으로 되어있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편법이긴 하지마는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겠고 그전이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없이 그냥 재산관리규정에 등기하는 등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대책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성공원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고 나름대로 어려운 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설성공원이 레저 스포츠시설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단적으로 레저 스포츠 시설을 육성한다면 골프장문제 같은 것도 군민들 간에 상대적 빈곤감을 유발하는 요소도 배제할 수 있고, 또 그쪽에 한군데 종합적으로 레저 스포츠를 유치하다면, 효율적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설성공원과 레저 스포츠 시설하고 전부 다 붙여 놓다 보니까 이건 공원도 아니고 레저 스포츠 시설도 아니고 또 멀지 않아서는 이제 음성 도시계획을 보니까 공설운동장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연계해 볼 때 공원은 공원대로 가꾸어서 휴식공간으로 육성시키고, 레저 스포츠시설은 레저 스포츠 시설대로 확장을 해서 군민이 마음 놓고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이쪽에 보면, 공원은 부지보다 더 들어가고 수영장과 골프장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철이 상당히 심하고 앞으로 하천의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연못 면적과 공원면적이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공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음성지역을 사랑하는 우리 군민들이 그 지역을 좋은 공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 민과 관이 서로 협심한다면 좋은 나무도 기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곳은 좋은 석재가 많이 출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돌을 이용한 공원 조성을 한다면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주나 증평 쪽으로 다니다보면 공사가 끝난 후에 가로등을 설치하느라고 도로를 파헤치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포장과 동시에 가로등과 횡단보도 시설을 한다면, 그러한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신호등이나 경광등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설치한다면,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승강장 같은 것도 상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관에서 아무 데나 입지를 선정하기보다는 지역의 의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관내에서 엑스포에 대한 대책이나 설성공원 주덕간의 4차선 도로에 대한 대책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또 가로수 선정한 것만 봐도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산소를 들여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악성 가로수 수종인데 그런 것을 식재하지 않고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것을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참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레저 스포츠의 전반적인 시설을 음성 종합운동장을 중점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가로등이나 기타 시설물이 공사가 완전 시공된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공하고, 또한 시공시 장소나 지역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경철현입니다.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또 자원세 신설에 대비한 관내 수자원에 타 시군 이용 현황을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서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하여는 국회입법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자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부담이 적은 담배소비세 징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철저, 개발 부담금 환수 등에 중점을 두고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께서 우리 예산 현황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일반회계는 3백2십8만5천3백만원 중 지방재정 자립도에 척도가 되는 자체 수입은 목표액 1백1십3억6백만원으로 지방세가 48억6천8백만원, 세수입 64억3천8백만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4%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기간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그 추진 중인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대책으로 91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는 전체 지방세 수입에 62%에 해당하여 30억 3천 8백만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고장에서 담배 사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여 홍보전단을 2만매 제작해서 리동에 배부했고, 또 스티커도 2,000매 제작해서 다중 집합 장소 등 요소에 부착을 했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2면과 1회용 컵에도 홍보문안을 삽입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 성수기가 되는 8월, 10월중에는 내 고장 소개용 홍보 담배도 120만 갑을 제작을 하여 주민 홍보에 최선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으로 관내 80개 법인체에 대해서 정기, 수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된 세원과 증과세 대상으로 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도 목표액 4억 3천 2백만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환수를 위해서 지역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익금 약 7억원을 기업자로부터 환수를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자원세 신설에 대비한 관내 수자원의 타 시군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저희 관내에 대규모 수자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규모 수자원은 저수지가 사정, 육령, 백야, 통동, 원남 등 5개가 있는데 사정, 육령, 백야 등 저수지의 저수면적은 131ha 그곳에 대한 우리의 관내의 몽리 면적은 1,102ha이고 이곳의 관리 조합은 우리 음성군 농조입니다. 통동은 저수 면적은 105ha에 우리 관내면적이 882ha, 관외 면적이 538ha 역시 관리 조합은 음성농조 원남저수지는 138ha에 우리 관내 몽리 면적이 39ha, 나머지 1,041ha가 괴산 농조 관리인데, 관리현황은 농업진흥공사 미호천 사업소에서 농업용수 개발과 국토 보존을 위해서 축조한 수 해당 몽리구역 관할 농지개량조합에 실시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인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수자원세 신설 계획은 우리 관내 저수지는 자원세의 주요 요소인 공업용수 상수도원, 발전용수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자원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령이 신설되어 시행되면,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지적을 하여주신 원남면 청사는 1978년도 삼풍에서 시공해서 건축을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하여 14년 만에 철거를 해서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박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구 건물을 철거중에 있는데, 지난 5월 4일에 입찰을 해서 광문 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어 지금 착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층 128평, 2층 108평으로 2층 슬라브 공법으로 건립될 것인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3억 6천 3백여만원 투자가 됩니다. 이번 청사만은 명심을 해서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군 청사 및 민원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청사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 하며,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 건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관 건물을 68년도 9월에 신축을 했고 그동안 10여 회에 걸쳐서 개축을 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를 해왔으나, 현재로서는 부지 여건이나 건물 구조상 증개축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청사 이전 계획이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그때그때 증·개축을 해서 이용해 왔고 금년도에도 후관 및 사무실 증축계획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무실이 해결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되어서 청사 증축을 보류를 하고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 내에 신축을 할 수 있는 조립식 가건물을 본관 후편 테니스장에 착공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현 청사 부지는 2,665평에 건평이 1,191평으로서 건물이 8동으로 분산 배치되어 이용도가 줄어들고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에 차량 주차공간의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민원실은 인근부지가 군 농협 소유부지로서 증축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변화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행정기구 및 인력의 증가 각종 민원의 폭주, 공장 설치 등 새로운 행정요소의 증가에 변모하는 행정 기능의 확충이 절실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군청, 농촌지도소, 읍사무소를 포함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이용이 편리한 종합 청사관리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청사도 시급한 실정이지만, 농촌지도소 역시 1964년 11월에 신축한 청사로서 구 직업훈련원 부지를 포함해서 6,277평 부지에 건평이 519평 18동이 분산 배치되어 있으나 이중 가옥 등은 미활용 하는 건물로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하고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건물구조상 첨단농업 기술시설의 수용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종합청사 구상안을 말씀드리면, 군청과 농촌지도소를 현 군 청사 부지에 개축, 지도소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 군청, 농촌지도소를 외곽으로 이전 방안 읍사무소를 군청부지로 이전 또는 군청, 지도소, 읍사무소 등 전체가 종합 청사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문제는 기존청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청사이전 조정배치에 따른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한 청사를 확보할 수 있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불용재산의 사장화 방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종합청사 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다음 군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코자 하오니 그래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군 청사 관리 현황을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많으신 의견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세수확보 방안에 있어서 별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지방세를 거두는 이외는 별다른 세수 증대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촉을 한 이래 군 단위 행정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또는 공장 부지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는 이러한 수익사업이나 공영개발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의원들이 소이 한라건설 현장을 가보니까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2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위탁 공영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이런 위탁 공영개발을 통해서 본 군의 수입증대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성군 재정 자립토의 보고를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28%라는 이야기도 있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4%라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수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군 세수 증대를 이야기해서 공영개발 사업 계획을 오늘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못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안은 차기 의회 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고 자립도는 이제 우리 예산현황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자립도는 34%입니다. 28%가 아니라 34%로 예산현황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보고 드린 것도 35%로서 28%, 34%의 차이가 났다는 것은 어디서 보신 것인지? 자립도는 34%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투자기관 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진흥공사 시, 군 지부 설치는 전국 137개 군 중 84개 시, 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진천지역이 농어촌 진흥 시범지역으로 우선 설치되었고, 앞으로 미설치 53개 군도 년차별 계획에 의거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본군은 내년도에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한전의 지점, 지사 설치는 일반 행정지역 기준보다 한전 측에서 시설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권역을 설정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설치 예정인 국유림 관리사업소는 본 군의 국유림 면적이 북부지역의 7%로서, 국유림이 집중되고 있는 관리가 용이한 지역으로 중앙에서 현지조사를 준비단계에 있으며, 도내 전 지역을 북부, 남부 2개 지역으로 구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본 군 설치는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인칠입니다. 먼저 신화철 의원님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설치 배경과 소이면에 설치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70년대에 걸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 중공업 과학육성, 대규모 공단 조성 등 각종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서 공기와 강물이 오염되고 우리 주변에 환경이 더럽혀지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여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환경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환경보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환경 기초 시설 확충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거되는 분뇨를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읍면 단위까지 설치하게 되었고 본 군에서 79년 12월에 착공 81년 12월에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현 위치 소이면에 설치하게 된 동기는 당초 분뇨 처리장을 음성읍 평곡리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 부지가 하천부지로서 용도폐지 후 양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양여가 어렵게 되고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에 저촉이 됨으로 인해 구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의 선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던 중 부지구입과 용수 공급이 용이한 현재의 위치에 1,200평을 유상필씨 토지 682평과 유덕희씨 토지 519평을 매입하여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에 따른 지역 주민과 소이면 주민들이 이전을 바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의 분뇨처리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79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81년 12월까지 1억 3천 7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89년 8월부터 90년 9월까지 노후화된 시설과 처리 능력을 보완하고자 1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이러한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이전에 따른 부지 확보 및 예산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인해서 현재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시설의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소이면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에 1일 처리능력과 발생되는 분량 또는 현재의 처리 능력으로 몇 년간 시설을 확장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뇨처리장의 처리 능력은 1일 25킬로리터입니다. 우리군 전체 1일 분뇨 발생량을 살펴본다면 78킬로리터시 한 사람이 1일당 1리터 정도의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78킬로리터지만 자연 감소로 인해서 10%, 수세식 처리로 인해서 10%, 농촌에서 자가 처리 퇴비 사용으로 인해서 30%가 감소되고 실제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양은 30킬로리터가 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음성읍, 금왕읍, 감곡면의 특별 청소구역 내의 분뇨를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양은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16㎘를 처리하는 데는 현재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금년도 3. 8일에 제정되어서 공포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년도 9월부터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군 관내에 전 지역이 수거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약 14㎘ 정도가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전 지역의 분뇨를 수거 하더라도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 분뇨를 자가 처리하거나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3~4년간은 현 시설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중장기 재정 계획에 따라‘95년도까지는 증설 또는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나 상황을 판단하여 그때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음성에 하천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고 생활폐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성장과 주민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용수가 합성세제 등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또는 공장의 오폐수로 인해서 음성천이 상당히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되는 실태를 살펴본다면 생활하수가 1일에 3,300톤가량 배출이 되고 공장 오폐수가 1일 350톤가량 평곡 농공단지에서 약 100~150톤 기타 공장의 10개소에서 한100여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서 1일 380여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성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생활하수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에서 소이 간에 “보”가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성서 소이까지가 3개소, 소이면 관내에 5개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불정면에 9개소 이와 같이 “보”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물이 장시간 정체되는 현상으로 그 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천정화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93~‘95년도 사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1일 5천톤 가량의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수질검사를 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월 1회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 환경지청에서는 매 분기에 1회를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에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의 오폐수 처리는 배출업체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방지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업체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매월 1일과 15일은 하천정화의 날로 정해서 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래 합성세제로 인한 하천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 즉 샴푸나 린스 등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해당 업체나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음성천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준구 의원님의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목표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두고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완벽한 환경시설 검토와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공장으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 오염 우심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 정착하도록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양이 많이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및 인력을 확충해서 쓰레기 처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폐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또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을 설치하는 등 환경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맑고 깨끗한 음성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깊이 연관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연보호를 위해서 군 읍면 공무원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아름다운 우리 음성이 길이 보전되도록 자연의 훼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시로 자연보호 범 군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새마을조직을 통한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에 대한 1사 1산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산림 취사 금지를 단속하고 산림 내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해서 산림 내에도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경지 내에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내에 폐비닐 및 농약 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년간 사용하는 전작용 비니루가 322톤, 농약병이 7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인력 부족과 노동력의 고령화로 완전히 수거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경지대에 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거하기 위해서 자연재생공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책을 마련해서 새마을 부녀회 또는 자연보호 지도의원 새마을 지도자, 학생, 주민 등이 수거에 자율 참여토록 홍보하여 봄, 가을로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하는 데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판매비용을 현실화해서 사용자의 사전 수거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부락 단위 쓰레기 매립장과 수거 시설 또는 생활 쓰레기가 하천 농경지에 오염을 시키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농촌 지역에도 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쓰레기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주민 1인당 2.1킬로로써 우리 군의 경우 165톤의 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현재 저의 군에서 확보가 되어있는 청소차 7대, 롤박스 16대, 경운기 2대, 리어카 48대로 미화요원 48명이 하루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군내 전 지역 쓰레기를 수거 하는 데는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장비 및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부락 단위로 매립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자연 부락 단위 매립장이 설치된다면 쓰레기장이 지금보다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쓰레기 발생의 저감 측면에서 가급적 마을단위 쓰레기장 설치는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마을별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범 군민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종이류, 목재류, 가연성 쓰레기는 현 위치에서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하고 연탄재는 농경지에 사용하거나 공한지에 매립하고 음식물 찌꺼기 및 소채류는 퇴비화 키면서 빈병이나 금속류, 폐비닐 등은 재활용 가능 품목은 마을 단위로 수집하여 자원 재생공사 또는 고물상에 판매하여 마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천이나 농경지 주변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군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는 앞으로 행정 기관뿐 아니고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장비 인력 그리고 매립장 시설과 소각장 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 개선하여 농촌 쓰레기 수거에 역점을 두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생극과 맹동에 청소차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는 생극, 맹동은 물론이지만 현재 소이, 원남, 대소, 삼성이 같이 사용하도록 차량이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각각 1대씩 구입하여 대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자세한 설명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천에 수질이 생활폐수가 사실 주범이 되어 더럽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수질 검사를 한번해서 일반하천과의 비교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에 분뇨처리장이 소이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것을 관리하는 소관부서는 음성읍사무소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원화돼 있는 현재 이 체제를 일원화시키는 등 군 산하로 이관하던지 별도 사업소로 개설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사실상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때 온수를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흐르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이 실험기구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그 오염도를 검사해서 음성 주민 또는 소이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관리를 음성읍에서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을 한 사업소로 승격해서 하도록 수차 저희들 군에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관계기관하고 도나 환경청에 건의하여 가지고 사업소로 승격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준구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공해배출 현황을 앞으로 신경 써주는데 대하여 우선 고맙게 인사드리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자리에서 본 의원은 사실 만족치 못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안 되는 것은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억제하시고 농촌 쓰레기는 가정에서 억제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쓰레기를 가정에서 억제시킨다면 먹을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패있는 말씀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주변을 돌이켜 보면 얼마 전만 해도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빨래도 하고 김장도 씻고 담그고 있고 그러면서 깨끗한 시냇물이 지속돼 있었는데 오늘날 무서운 더러운 물과 악취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소나 염소가 제방 뚝에 없어요. 유리 조각이나 깡통, 폐비닐, 쇠조각 이 모두가 우리 생활 쓰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쓰레기는 농업쓰레기로 발생되는 폐비닐과 생활 쓰레기로 발생되는 폐비닐 처리방안은 현재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은 HGPE 하이텐 비니루와 RGPH 로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로펜 비니루는 하우스용, 비료푸대, 라면봉지, 막걸리 병입니다. 그리고 하이펜은 담배밭 고추밭 등 비니루로서 비닐봉지로 구분되고 현재 로펜 비니루를 민간 재생 업체에서 50%가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펜을 한국 재생공사 청주공장에서 지금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일 처리하는 양이 2톤밖에 안 됩니다. 2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하이텐 비니루가 약 35천톤이 처리 불가능하여 야적해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단일 행정 기관이나 군 당국에서 처리 하시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인도 사료됩니다. 군 당국에서 분리수거나 자연 방치되는 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생극공장에서 제가 협의하여 지금 공장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 당국에서도 수거하여 주는 그 용역만 맡아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을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것이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앞으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행 특별 청소 구역 내에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앞으로는 군내 전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양을 줄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마구 밖으로 버린다면 그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예를 들더라도 일본에서는 30여 년부터 “쓰레기 제로 작전”이라고 해서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우선 농촌 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 장비를 많이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롤박스가 16대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농촌에까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위생 적환장을 설치할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 재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과학적인 이론도 모르고 그래서 이 자리에 답변을 못 드리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자원 재생공사나 공장 측과 연락 조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HGPE로 한국 재생 공사하고 지금 우리 생극에 있는 민간 재생공장이 협력해 가지고 15일날 한국재생공사팀과 우리 생극에 민간 재생 업체하고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팀이 하이텐 비니루를 방치해서 버리느니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게 연구해 가지고 연구팀이 한국재생 연구팀하고 우리 생극에 민간 재생 공장하고 연구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비닐루가 하이텐 비니루입니다. 이것이 300분에 1로 농축시켜가지고 2차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 담배밭에 쓰던 비니루 걷은 것 고추밭 멀칭용 그다음에 비닐봉지 등 재생을 시킬 수 없는 것을 농축시킨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과장님이 가지고 가시고요. 하이텐의 재생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15일날 연구한 생극에 민간재생업자와 서울 재생공장하고 연구팀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자료로 제가 연구팀하고 이것을 농축시키면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한국 자원 재생공장 청주공장이 있는 게 1일 하루 2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톤을 치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장장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자원재생 공장이 청주에 지금 안치돼 있는데 여기서 겨우 2톤밖에 수거를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로펜 비니루 하우스나 비료푸대 막걸리 병이나 이런 것도 하이펜비니루 담배밭 고추밭 멀칭용 봉지를 지금 현재 재생공장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킬로당 50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에 있는 민간업체한테 부탁을 했더니 로펜 비니루는 수거 분류해 가지고 오신다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당국에다가 수거할 때 운송문제를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킬로당 50~100원을 드리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 재생 공장에서 치우는 비니루가 1년 처리량이 천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숙지하시고 아까는 과장님께서 깡통이나 빈 병은 못 쓰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분류 수거해 놓으면 폐비닐하고 빈병하고 파지도 재생공장에서 연락만 하면 가져갑니다. 이 재생공장이 본사가 영등포 여의도 24-5에 전화번호는 784-4613이고 우리 음성군 관내에 가까운 관리소가 있습니다. 중원관리소가 있습니다. 중원관리소에는 0441 40-2054가 전화번호고 진천 관리소가 있습니다. 진천관리소는 0434 34-3207입니다. 이것을 수거하기가 문제지 수거만 해 놓는다면 재생공장에서 어느 때고 가져간답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겨울철에 동절기에 실시하는 영농교육이 있습니다. 군에 그때 소양 교육으로 한두 시간씩 넣으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이 앞으로 좀더 연구하셔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환경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안 되고 환경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발전적인 우리 군에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질문하는 답변의 요지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소위 질문의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가령 우리가 실시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정책에 일단은 답변으로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알고자하는 것은 지금하고 있는 정책을 알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저희들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를 보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발전되는 방향에서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치우는데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를 듣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소위 분뇨는 위생사가 대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흔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계획 이전에 어떠한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군 단위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앞서가는 행정 과연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그럼 다른 데서 먼저 꼭 해보고 나야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디 한군덴들 먼저 할 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군정기관에서 48명 가지고 과연 8만 군민이 내버리는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우선 한번 시도라도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또 우리의 자치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소위 민간 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수거에 업무를 갔다가 용역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 업무를 다루는 실무선에서 이것이 연구 검토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그럴 용의가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 과장에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모든 군정의 방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시에 의한 관행에 의한 이런 행정이 아닌 소위 흔히 얘기하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방향에서 기획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른 시군을 보니까 3일 5일 이런 회기를 가지고 상당히 군정질문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음성군 의회에서는 1년에 60일밖에 회기가 없는데 그나마 정기회기가 30일 빼고 나면 30일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루라도 황금같이 아끼자는 뜻에서 오늘 하루에 군정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주신 실과장께서나 의원들께서도 오늘 시간이 좀 지루하고 늦더라고 좀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우리 의사를 다루어 나갈 때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기대가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참 여러 의원님들이 과장님을 앞에 놓고 질문을 자꾸만 하니까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바꾸어 말한다면 앞으로 우리 음성군의 행정 자체가 이런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그런 부서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더 긍지를 갖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음성군이 지금 군에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앞으로 농업군이지만 공업군을 지향한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이라는 것은 확대 재생산 가능 기능이 없는 것이 공업이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것은 자원의 소모를 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농업이지만은 공업이라는 것은 생산물을 생산하자면 어차피 자원을 투입해야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이 공해 물질인데 이러한 공해 물질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환경보호 차원의 이 행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도 외부에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동정을 금치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곳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일이 이렇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고 중국에서 얘기하듯이 만만디 정책을 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이런 환경 정책이고 보면 누가 뭐래도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소걸음 같이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음성읍 주민들같이 순진하고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음성읍에서 먹고 있는 상수도가 현재 지금 음성천을 오염시키고 넘어가서 저쪽 원남에서 내려오는 원남천에서 합쳐서 합수머리에서 암거 취수를 해가지고 그물을 정화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앞에 음성을 관통하고 있는 하천을 보게 되면 오염이 보통 많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 때문에 무슨 데모를 했다든가 집단 민원을 발생했다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을 때 차지권만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관으로 빼서 하수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어떤 쓰레기 아니면 물 이것만 아니라 공해 유발할 수 있는 연기, 소음, 기타 여러 가지의 환경오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젠 공장 공업군으로 지향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이러한 환경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될 것인데 우리가 나무를 하나 심는 그 자체도 좀더 소음을 줄이고 탄산가스를 많이 흡수하고 분진을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뱉을 수 있는 수종 그저께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느티나무라든가 아니면 상수리나무 활엽수, 은행나무 같은 거 이런 것을 차근차근 심어나간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군에서 어떠한 묘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키워서 좀 어리지만 하천변에도 많이 심고 공장부지 주변에도 많이 심고 하다 보면 10년 20년 후에는 아주 쾌적한 이런 음성군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은 참 앞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좀더 긍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홍배 의원님과 박덕영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자연보호와 이 환경처리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 내용에서 말입니다. 각 부락별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아주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가정에서 억제를 하겠다고 하셨죠. 억제를 하시겠다는 그 뜻을 저의가 어디 있는지 지금 이자리가 아닌 나중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서 이번에 수집한 자료를 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쓰레기 1일 발생량이 165톤이라고 하셨죠. 거기서 지금 가연성 쓰레기 35%와 불연성 쓰레기 65% 이래가지고 지금 60톤만 발생량이 35%를 지금 우리 기관에서 소각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 청소구역 내에선 분리수거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5톤 자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안 해주셔도 다음에라도 저를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청소장비 우리 생극면에 93년도에 주신다고 했습니까?

맹동과 생극 원남과 삼성 이 4군데는 청소장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극면에 의원이라는 것을 자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생활권이 생극이니까 생극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남, 소이에 롤박스하고 차량이 한대가 있죠. 2개면에 쓰는 차가 있죠. 삼성, 대소에서 지금 차량 한대가 운영하고 있죠. 감곡면에 한대가 있고요. 그리고 금왕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음성읍내는 충분한지 모르지만 수거차가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맹동면하고 생극면만 롤박스가 없고 청소수거차가 한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아까 과장님이 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6대의 차가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대를 말씀하셨는지 1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올 것입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까. 그럼 어디에 선정해 주셨습니까?

소이하고 원남에 배치하였습니다.

그것까지 7대입니까? 그럼 금년 맹동이나 생극은 언제쯤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4대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그 청소차 한대에 24백만원~25백만원정도 갑니다. 4대를 확보하려면 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에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은 확보하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끄는 것 같아서 각 부락단위로 우리 음성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락단위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군에서 임차를 주던지 보상을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제가 타지했는데 이게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볼 때 지금 산골이나 농경지들이 묵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손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사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돌아다녀보면 묵는 땅이 많습니다. 이것을 묶여서 이용가치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군에서도 혜택을 주는 게 안 좋은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건의 드렸는데 제가 임차라는 것은 꼭 돈보다도 예를 들어서 산지에 손이 모자라서 많이 농지가 많이 폐경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레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깡통은 깡통 쇠조각은 쇠조각,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수거만 해 놓고 수거장만을 만들으면 됩니다. 이걸 오랫동안 지속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각 면단위로 지금 쓰레기차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극에 민간 재생공장에 갖다 주면 돈입니다. 아까 과장님 인력난을 얘기하셨는데 킬로당 50~100원을 주신답니다. 그러면은 이거 청소 수거한다는 사람한테 당신네들 이거 수거해 가지고 가서 돈 벌으라면은 서로 합니다. 그리고 깡통이나 비닐류나 쇠조각 같은 것은 한국재생 공장에서 아까 제가 청주, 중원 지소 여의도에 본 공사까지를 제가 전화번호까지를 알으켜 드렸는데 이것을 각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면에 책임자들이 신경만 쓰신다면 이것 분리수거해 가지고 얼마든지 재생공장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민간 재생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폐비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만 우리 지자체가 실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충청북도 음성군만이라도 뭔가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멋있는 일을 실속 있는 일을 한번 했다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저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적극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저 나름대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3000분에 1로 농축시킨 이 비니루 이따 과장님이 가져 가지고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민간 재생공장에 공장장하고 약속이 돼있습니다. 언제든지 차트 설명이 돼 있을 테니까 과장님이 충분한 시간을 활용하셔서 저하고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고 너무 성급하게 답변을 하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보다 나은 우리 환경보전을 위해 박차를 가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에 대한 대책과 음성지역 발전 방향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진행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는 지난해 12월에 브르쉘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채결되었으나 금년도 3월부터 협상이 재결돼서 금년 내로 타결될 전망입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이제 국제 교역상 불가피한 우리 현실로서 우리 농업은 앞으로 국제화 개발화를 향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농업정책의 제1과제로 책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국도정과 연결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현재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통 가공 산업 분야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 집하장을 지역특산물 주산지인 감곡, 대소 생극 농협에 지원해서 150평 규모의 집하장을 건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개량 저장고 시설도 음성, 금왕농협에 군비를 지원해서 100동 규모에 저장고 시설을 2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사업에 이러한 시책으로 과수 저장고를 금년에도 대소와 감곡농가에 사업비 500만원씩에서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총 1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에 신속한 수송을 위해서 단협에 수송 차량을 지원해 주고 신속한 유통정보도 우리 농가에게 제공하고자 또 농업기술도 배양하기 위해서 관내 전리장과 협동출하반장에게 농어민후계자 신문을 년 26,500부를 구독토록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지가공 공장은 관내에 지금 4개소가 가동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와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성군의 농산물 생산 입지적 여건을 살펴보면 중부 고속도로 1.C 개통으로 공업 입지와 함께 농업입지도 국토 중앙에 위치해서 국내 소비용 농산물의 수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음성지역에서는 쌀을 비롯해서 고추, 인삼, 마늘, 사과, 배, 복숭아, 수박, 참깨, 담배 그리고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금년도 경제작물 재배로 인한 농가 소득비율 58%를 차지하는 767억원을 목표로 책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농산물대응 절약 제1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지역농업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기술 집약형에 수출농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식품의 보급화 추세와 해외 시장에 대한 농산물수출의 가능성을 전망할 때 수송과 저장가공에 유리한 보급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지역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과, 배, 생식복숭아, 생식포도 등 우수한 과실과 표고버섯 느타리, 인삼, 더덕, 두릅 등 이런 특용작물이고 돼지, 닭, 사슴, 꿩, 토종닭 등 중소가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목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주산단지를 조성해야 하겠고 그 지역에 맞는 생산 기반을 근대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전문인력 개발을 위해서 농업 전문 기관에 대한 견학이랄지 선진지에 대한 견학을 이미 군비를 확보해서 농어민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명 학자를 초빙해서 영농 강좌도 특별 품목별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절약 제2과제로서 농업생산 기반확충과 유통구조의 개선 사업입니다. 본군에서는 원예 특용작물 개발 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와 과수작목의 저장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비 보조 8400만원과 융자 2억 6천만을 투자해서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농가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 관내 중부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고 이를 농협이 직영토록 도로 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마을에 직영 직판장을 대규모로 시설코자 합니다. 금왕서 대소간의 서울로 향한 상행선에 대규모 상설농산물 종합 전시 판매장을 조성해서 산지 농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응절약 제3과제입니다. 음성지역을 권역별로 대응 작목을 육성 지역 특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특성 있는 품목을 대체해서 육성코자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개발 육성에도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육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는 금왕 향제리, 감곡 문촌 지역에 1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1만 5천평에 화훼단지를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는 대소 수태지구에, 단옥수수 하우스 단지는 맹동 마산 지구에, 포도재배는 삼성면 일원에서 실시되고 있고 논 미꾸라지 양식은 맹동 봉현 등 새 소득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응 절약 제4과제입니다. 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공 공장에 육성입니다. 관내에서는 4개의 가공시설이 있습니다만 삼성면 청용리 설성식품 1개소만이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직까지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상태이나 앞으로 이 분야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감으로써 명실공이 우리 농업을 점점 5차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대응책과 음성지역으로서의 발전방향 특히 생산 가공 유통 저장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해서 농산물에 대한 분야는 전체의 농가가 해당이 되고 많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대하고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방대한 정책 많은 재정이 수반되고 있는 이 농산물 수입 개방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과제로서 농가에게 지금 피부에 닿지 않는 미비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는 더욱 관심을 갖고 또한 발전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며 이외에도 많은 사항을 아까 박덕영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중앙에 정책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 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답변코자 합니다. 먼저 첫 번에 말씀하신 15개 품목 작목규모 및 피해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NTC품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기록을 못했습니다.

NTC 품목이 아니라 국내경쟁력이 없다고 진흥청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앞으로 농가 생산을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품목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그 방향에서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대체할 방안은 없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 연구 인력을 확대할 방향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농업기술 연구직은 1,06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96년도까지 3,760명으로 증가를 시키겠다는 것이 농수산부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농업 부분 연구비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 총생산액의 0.2%수준의 금액으로 해서 292억원정도가 연구부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0.5% 수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7차 경제사업 5개년 계획 중에 0.57%로 일본 수준까지 투자를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해서 1천 9십 4억원으로 확대를 하겠다하는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의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일품벼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쌀의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박덕영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말씀 드리면은 박수길 스위스 대사는 거기 현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먼저번 귀국 때에 기자 회견시 현지의 분위기를 같다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쌀 수입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최소 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3~5%를 수입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입장은 3~5%도 절대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이 강력한 의지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추청벼가 있고 미국산 카로스가 들어오면 이것은 우리 주부가 씻지 않고서 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밥맛도 거의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5%라도 쌀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부들이 과연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나라 쌀을 이용하고 편리한 미국 쌀을 배척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 시장 접근도 하지 않겠다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비해서 일품벼를 개발해 놨습니다. 일품벼는 다수성 배야입니다. 배야의 조직을 위해서 생산한건데 밥맛이 상당히 좋고 영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복성이 강하고 중북부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추청벼가 현재300평당 477킬로에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품벼에 대해서는 10a당 534킬로에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수량은 상당해 헥타당 570킬로 금액으로는 759천원이 더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이와 같은 벼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농가 실증 시험을 통해서 ‘92년도 까지는 실증 시험을 마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봉지 없이 재배할 수 있는 사과 교원 2호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교원 2호는 후지와 세계일 이것을 교배로 육성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수량성은 지금 헥타당 2,000상자를 생산할 수 있고 단가는 16,5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수익이 헥타당 390만원으로 볼 때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교원 2호는 헥타당900만원이 후지 현행 봉지 씌우는 재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인공 조직배양에 의한 씨감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 배양에 의한 씨감자 마늘 무병종석 종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지금 수량성을 볼 때 10a당 관행 1,767킬로 무병감자 2,273킬로가 되겠고 마늘도 종전에 776킬로인데 조직 배양한 것은 917킬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감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가 실증 시험 재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언간 저희 지역에도 공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꿩 사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꿩 사육 현황은 저희들이 일전에 조사 하니까 97호 농가의 39,446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 묻고 현지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육수 증가에 따른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성품이 13,000원 정도했고 90년도에 평균입니다. 10,000원정도 했고 현재는 5,000~8,000원까지 하락하는 하락 시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가격은 89년도에 3,500원에서 금년도는 1,500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가공 공장을 어쨌든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대일 수출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꿩 사육 협회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행정지도 사항으로서는 관내 사육 농가를 모두 조사해 놓고 있고 이것에 대한 과잉 투자를 지양시키고 있고 이것도 뉴케슬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기술을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흑염소 사육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 관내에 사육호수는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88년도에 102호에 347두였었는데 금년 5월 중에 69호에 978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호수는 줄었지만 사육 두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으로 보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대두되고 가격 상승 등에 편성해서 사육두수가 지금 급격히 급증하고 있는 동향입니다. 특히 건강식품으로 염소 고기 선호에 따른 수용량 급증으로 가격 비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두사육 농가는 관내에 2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11호이고 약 90%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부업형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신규 입식은 지양하고 합리적인 경영 지도를 홍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진흥 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업 진흥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식량이 부족하던 시대에 규제기능으로다가 절대농지, 상대 농지를 갖다 해놓고 여러 가지 농민에 불편을 가져오고 소득에도 지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쌀 과잉 시대를 맞이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농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되기 때문에 진흥 지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상당히 진흥 지역 내에는 농가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런 농민의 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농경 지원을 집중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는 물론이고 지하 배수 개설, 농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2001년도 까지는 모두 마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또 집하장등 상기 유통 시설을 우선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고 농지 구입자금, 시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농어민 후계자를 진흥 지역 위주로다가 선전 지원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서 농지 소유 상한선을 타 지역과 구분해서 더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곡수매가격 안정 등 소득 보상지원도 진흥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것이 진흥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흥 지역밖에 농지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에 대하여는 주택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 규제를 완화하겠고 타 용도 전용시에 농지 조성비를 현실화해서 진흥 지역 내에 기반시설 투자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또 개발비 환수 등 투기 억제 시책도 강구해 나가고 경제적 이용이 어려운 한계 농사는 농어촌 진흥 공사가 매입해서 산림 지원과 함께 관광휴양지등으로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진흥 지역과 진흥 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원래 방대한 정책 사업이고 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신화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농가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휴경농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휴경농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물파종 시기가 끝나는 5월 30일까지 관내 휴경 농지의 실태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 집계를 해보니까 대충 추정되고 있는 면적이 총 58헥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밭 41헥타, 논 17헥타입니다. 이 휴경되는 이와 같은 농지는 주로 산간 지역으로써 농기계 가동이 어려운 저의 생산지가 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경 농지의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다소 경쟁성이 있으나 노동력이 부족해서 부득이 놀려야 되는 이와 같은 농지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위탁 영농단에게 연계해서 경작토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이 아예 없어서 하는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본인 희망에 따라서 매입 조치해서 그 초지나 화원, 심지어는 공장용지 택지로 개발을 해서 지역 농민에게 우선 분양토록 이렇게 중앙에 방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휴경이 나지 않도록 영농단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위탁 영농단을 육성 지원하고 장려할 용의 및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위탁영농회사 지원 육성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위탁 영농단 육성 현황을 기계화 영농단이 주축이 돼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338개소가 있습니다. 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대농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농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104개소가 위탁 영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로는 완전 수탁 면적이 70헥타정도 되고 부분수탁 면적 7,948헥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그 지역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남면 보천리에는 농민 후계자로 규합된 영농단 소이 심완규 회장이 추진하는 소이 영농단, 금왕 도청리에서 지금 조직해 가지고 위탁 영농회사 설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영농단이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영농회사로 설립 운영코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기계 대금을 국비로 해서 50%를 보조해주고 융자 40%, 자담 10% 이와 같은 재원으로 이 영농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에 국비 보조금 신청 사업으로 2개소를 지금 국비 보조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이와 같은 위탁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준구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극면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추진 미흡과 예산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생극면을 1월에 대해서 지금 9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지역 주민 기관 단체장 전 이장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해서 이미 사업이 15개 사업이 총 142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생극면은 ‘90년도에 전국에서 16개 면을 선발해서 하는 중에 한편으로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로 확·포장을 포함해서 4건을 가지고 15억을 투자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 확·포장공사가 2.9㎞에 3억 7천만원 융자 사업으로 주택 신축이 40동에 4억원 주택 개량 100동에 2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업 추진 계획은 도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주택 신·개축 하천 정비 총 6건에 달하는 15억 5천 9백만원을 국비 및 지방비로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역은 국비가 759백만원, 도비가 4억원, 군비가 4억원 투자토록 되었으나 군비 4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 조치해야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주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가 되겠고 다음에 질문하신 정주권 개발 사업 ‘90년 예산을 이월시켜 공사 진척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극면은 전국에서 ‘90년도에 시행하는 시범 사업 지구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처음 하는 이와 같은 시범 사업이고 해서 중앙에서 사업 계획과 예산 조치가 작년에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 설계 입찰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공기가 지나가고 해서 부득이 ‘91년 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25일부터 조사 측량을 실시해서 작년 11월 30일날 군에 설계 납품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공사가 설계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12월 22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최종 12월 29일날 공사 착공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 조치하고 금년도 3월 12일날 재 착공해서 이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행 과정에서는 하자 없이 정상적인 공사추진으로 금년 10월 5일까지는 충분히 완공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것은 예산 사업 시기 적절히 배정하여 농번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고 또한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 사업은 없는가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주생활권 예산 배정은 국고 50%, 도비 25%, 군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91년도 사업지중 국고 보조금 759백만원이 현재 보조결정 시달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도비4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 군비도 아직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중앙에 알아본 결과 국비보조금은 바로 이달 안에 확정 내시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91년도 사업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 등 공공목적을 위한 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극면에 현재 작년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병암-관성간 도로 편입용지 보상 건은 당초에 이 지역에 공사를 책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지역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추진위원회에 확약을 받고 저희가 군에서 그 지역에 확·포장 하도록 책정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그 지역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광역권 사업으로 일부 구간이 확장만 된 이러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 가지고 금년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면 과거 새마을 사업 당시에 무보상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한 소급 보상 문제가 야기가 될 것이 예상되어서 생극면 추진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무보상 원칙으로 주민 결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먼저 번까지 약간의 몇 농가에 불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현재는 전 농가가 승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민원 없이 이곳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정주권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서를 각 부락 단위로 공개하고 주민에게 홍보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계획서 공개는 정주 생활권 개발 계획 수립 후에 작년도 9월 17일날 생극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생극면 기관 단체장 각 이장, 주민 53명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부락의 주민에게 말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주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그 개발사업계획서를 유인 배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덕영의원님, 신화철의원님, 이준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의 활동지역인 생극면을 다루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에 만족칠 못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군비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군청에 수집한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말입니다. 군비예산 이유가 미확보된 이유는 군비 미확보된 상태로 국도비에 대한 보조 결정 후 군재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군비 예산에 반영 추후 사업 결정하겠다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라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생극면과 같이 선정된 영동군 심천면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수집차 심천면을 다녀왔습니다. 심천면에는 법정리동이 14개 부락과 행정 부락이 20개 부락 36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약 90년도 64백여명으로 우리 생극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동군의 군 자립도를 보면 22%이고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은 자립도가 34%입니다. 그러나 이 군비가 4억이 책정되지 않으면 국비 및 도비 12억 이란 예산의 지원이 무산됨으로 타 예산보다는 지금 영동군의 얘기입니다. 타 예산보다는 우선으로 군비 사업을 확보하여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추후로 묻겠습니다. 또한 심천면의 경우 90년도 예산액이 4억을 벌써 수립해 가지고 도수로 사업하고 하수구 사업을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사업으로는 군에 적극적인 후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진흥공사가 계획 세운 것과는 상관없이 면내 실정에 가장 시급한 마을과 마을 간의 농로 확·포장 사업이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심천면 면사무소에서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가면 구두에 흙이 안 묻습니다. 이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생극면에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후원할 용의는 우리 과장님 없으신지요. 추후에라도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 보상 문제는 그 과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때는 농로 개선 사업의 본격화 될 때는 그때 토지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상황이 영농화 기계화와 더불어 농로가 필요함으로서 굉장히 부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모든 토지가 우리 지역에서 서울이 가깝다보니까 부동산화 되었어요. 그래서 한 평의 토지라도 과거 같은 방법으로 희사에 힘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과 민의 보다 설득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될 수 있는 한 토목공사를 월동기에 농번기를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더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주권 사업에 적극추진에 지원해 주시고 또한 정주권 사업은 군내에서 생극면만 시행하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이 수렴되어 가지고 추진된다면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정주권 사업을 하다보면 토목직이 생극면 하나인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는 5개년 동안만 이라도 토목직공무원 하나만 더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감곡하고 생극면 주변에 직판장 계획을 수립 하셨다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천면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내에서도 산업과장이 아셔야 될 것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심천면 소재지도 아닌 소재지에서 가까운 부락이 있습니다. 추광이라는 부락이 있는데 거기 농가 호수가 220호입니다. 1개 부락220호에 11개 반이 편성되어 있고 84년도에 남기정 군수님 계실 때 현지 공판장을 설치 운영하여 추강이 작목반에서 수박작물 하나로만도 매년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0~50일 동안 약 7억 3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로는 절대로 산지에서 생산자가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 심천면의 국도가 국도 4호선입니다. 우리 서울과 충주가 3호선인데 그래서 서울, 부산, 인천에서 상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그래서 산지의 농산꾼으로서 큰소리치면서 농민의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감명 깊게 면장이나 실과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아서 제가 느낀 것은 농자재 수급은 100% 농협을 이용한답니다. 작목반이 똘똘 뭉친 거죠. 농협 육성에도 큰 몫을 하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 이하 최과장님도 각 면단위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행정 관청과 농협이 협조하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실과장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군수님이 그러신답니다. 아까 국비가 책정이 안 되셨다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한테는 결례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군비가 4억이 책정되면 도비가 4억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8억이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럼 우리 군비가 4억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12억이라는 거액의 사업을 다음해로 이월이 됐을 경우 만일 심천면의 경우는 차질 없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내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고 해서 이걸 1년이나 늦춰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관성리 병암리 도로공사가 금년도 10월 5일경에 준공 예정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91년도 사업은 언제 합니까? 그것이 92년도로 이월되게 되면은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렀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내년도 아니 5개년 안에 예산을 책정 안 해줄 때는 우리 군에 우리 음성 생극이 아니라 우리 음성 군내에 막심한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이 확보된 원인은 거기는 중앙에서 보내주는 교부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군보다 그래서 다소 시군별로 그와 같은 중앙 교부세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시군의 재정은 많이 좌우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 확실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군에는 그때 당시 영동보다 지방 교부세가 덜 왔기 때문에 못 세웠고 지금 4억의 군비를 못 세워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못 받아 먹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될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국비가 759백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8억이 아니라 좀 깎였습니다. 4백만원이 그래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한테 보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달해 주어야지만 도비도 쓰고 군비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되면 돈을 받아서 제가 공사를 다시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 런지 그 안에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군에 기채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군정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그걸 가지고 지금 5월중에 예산 조치가 다 된다 하더라도 6월 달에 가서 거기에 대하여 또 진흥공사에 설계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설계해야 되고 면에 사업 책정을 해야 되고 설계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공고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이래가자면 이것도 아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가 5월 중순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까 우려하신 예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기채를 하고 군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적어도 15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인데 거기에 또 융자 사업도 뒤따릅니다마는 이 방대한 사업을 갔다가 한 6, 7개월밖에 금년이 안 남았는데 그것도 12월 달에 가서 동절기 공사 준비 기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5~6개월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에 과연 20억에 가까운 그와 같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는가 저는 이것도 이월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94년까지 개발 계획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대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돈이 들어오면 사업 명을 모든 설계와 모든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시행을 안했냐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국비 규모가 농산부에서 전체 예산을 세울 때 각도로 도에서는 시군별로 이것이 분배되어야지만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계획이 94년까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야 겠다 이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모든 것이 계상이 되어서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부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지만 연말에 동절기전에 모두 완료가 되는 것인데 지금 중앙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90년도 시범 사업도 작년도 11월 달에 설계를 마칠 정도로 그렇게 부득이 이월이 되었고 금년도도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발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생극 가서 사업 계획을 확정 짓겠습니다마는 아마 몰라도 지금 관성리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송곡리에서 도로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것을 저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될까하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월이 되지요. 작년도거는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장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또 내년도에 떨어집니다. 금년도거는 금년도에 떨어지고 그래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고호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곡 도시 계획 단독 입안에 대한 군에 대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도시계획은 1969년도에 감곡면 소재지인 왕장, 오향리에 2.4㎢를 장호원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결정 고시 된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감곡지역이 장호원 도시계획에 편입된 동기는 우선 인구가 기준미달로 면급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인접된 도시인 장호원읍으로 편입되어 공동으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이천 군수로 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시 개발용도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배분이 인구 비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감곡면이 부족하여 입안이 되었고 재정비 안에 대한 주민 공람시에 감곡 지역 주민 의견의 반영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감곡면 주민들이 숙원 사업으로 되어있는 도시 계획 입안권 분리를 도시 행정의 중점 과제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은 금년 1월 28일 충청북도 지사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지사는 즉시 경기도 지사와 협의를 한 결과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립하여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9일 저희 음성군과 이천군간의 도계군간 광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양쪽 군에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 또 이천 장호원 읍장 감곡 면장이 참석을 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한 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이천군에서 동의를 하지만 지방의회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결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입안권 분리 승인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회신을 보내시기를 인접 도시로 공동 입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러나 감곡 지역이 면급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대상 도시에 해당이 되고 또 도시 연계성이나 유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천군수와 협의를 하여 관계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 장호원 도시계획 변경 결정과 함께 감곡도시계획 결정을 동시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감곡면이 면급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해당이 되는 여건을 감안을 하고 개별 공장이라든가 공업단지 입지 여건을 현재 갖추고 있고, 여주-구미간 중부내륙 고속도로상 장호원 I.C가 장호원 문촌리에 건설 예정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 확대 개발 요인이 잠재해 있는 감곡 지역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천군수와 입안권 분리에 대한 협의를 강력히 추진해서 단독입안을 관철시키도록 재정비 입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입안권 분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안 분리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을 합니다. 다음은 박덕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사업 확대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 사업은 현재 농가에서 상당히 성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 지원 자금의 한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50동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30동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분량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은행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음성군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음성소식지에도 그것이 실려 있어서 저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날 장호원 읍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군에 협의한 내용이 음성군정소식지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감곡면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모든 생산녹지 이런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인구 비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더군다나 시가지 근교의 생산 녹지가 원래 많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재 발전에 지장이 있고 또 경과장님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아직도 완벽하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하는 것은 대단히 미약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가지 근교에 생산 녹지라도 우리 이천군과 협의를 해서 현재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더 풀어서 또는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에 변경이나 결정은 그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년을 주기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내에 입안권의 분류를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단독적으로 입안을 한다면 우리 음성군이 입안권을 가지고 감곡면 주민들의 공람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 입안권이 이천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이천군이 유리하게 입안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곡면에 주민의 의견 반응이 미흡하게 되었던 게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불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입안계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이 제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극 소재지가 많은 차량이 통과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다 많은 차량이 저희들 관내에는 감곡, 생극, 대소, 금와에 상당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생극 면사무소 앞에 작년도 교통량조사가 1일 5,875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국도 3호선으로 대전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생극 우회도로 예정지는 국도 3호선에 남해-초산 선으로 당초에는 시점이 생극 신양 165-2번지에서 종점은 생극 신양 777-4번지로 되어있던 것이 81년도 6월 건설부 공고 제71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생극 신양 852번지 선에서 종점이 847-1번지로 제방을 통해서 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이 지난달에 대전국토 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평면도를 제출하겠습니다. 세부사업추진 계획은 총 연장이 2,658미터이고 도로 폭이 10.50미터로 되었으며 총 사업비 336,200만원으로 나와 있으며 그중 공사비가 94%에 해당하는 316,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사비가 94%로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적은 것은 제방 부지에 국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는 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및 측량이 완료된 상태이고 건설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 국토 관리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에 경보등 관계는 교통량을 참고해서 추후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금년도에는 두 군데를 설치 계획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설은 관리청은 충주 국도유지 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서를 내어 가지고 그 미끄럼방지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기본조사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생극 같은 추세로 볼 때는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우리 도로가 교통량 증가가 지금 현채 차량 증가율을 못 따라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는 협소하고 차량은 는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회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질문에 내용을 다시 한번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87년도에 3만 9천대 교통량 증가, ‘88년도에 4만 8천대 23%가 증가 되었고요. ‘89년도에 5만 8천대로 해서 21%가 증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와서는 75천대로 29%가 교통량이 증가되었고,‘91년도에는 35~45%까지 증가될 것이 제 나름대로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곡-생극 간에 주말이나 연휴기간이면은 감곡-생극까지 엄청난 교통 체증이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로는 지금 현재 전국 국토 종합 개발이 1차 사업은 끝나고 2차 계획도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국토 종합개발에서 제3차 계획이 1992년~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보유수는 89년도에 34천대에서 2001년에까지 계산해 보면은 12백만 대로 급격히 늘어나 천명당 255대씩 보유하게 됨으로써 2가구당 3대씩 보유하는 현상의 교통체증을 빚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은 89년에 901건 중에 생극에서 사고 난게 61건입니다. 90년에 968건 중 생극에서만 사고 난게 89건으로 35%를 증가 하였습니다. 91년 1/4분기 지금 현재 294개 사건 중에 35건으로 매년 생극 지역에만 해도 40%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생극면의 우회도로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사고 예방에 문제는 관계부처하고 상의해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과장님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생극국민하교 후원회장을 9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 중심 장학회협의회라고 해서 교육장을 모시고 각 학교에 후원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들 교통예방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시급한 문제를 토론을 하는데 올해 생극국민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은 ‘91년 5월 22일 14시 00분 감곡국민학교에서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생극국민학교에서 교육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 방지로 해서 굉장히 교통 취약지구라 했고 차량이 과속, 로면 불량, 통행량에 비해서 도로가 좁음. 도로 로면 시공이 잘못되어 차량사고가 빈번함, 그리고 교실이 생극국민학교가 화재로 4칸이 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히 교실을 신축하는데 폐수장 옆으로 신축을 하다보면 바로 도로하고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실과장들 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교실을 신축하여야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교실이 도로에 인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실을 도로 쪽으로 신축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배수가 안 되어 통행에 불편해서 어린이들 통학 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많은 선처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국토 관리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서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종 서류, 대장등본, 측량지적관계, 민원인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을 질문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화철의원님 질문에 있어서 각 실과 민원담당 공무원 및 읍면민원실 공무원에 잦은 출장 또는 업무 폭주로 시간을 기다린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지금 민원실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지적과 직원 현황은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5명, 정식 8명과 임시직원 9명으로 계 1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본 발급시 오래 지체되는 때는 월요일 및 음성장날등과 또한 특히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직원이 숙달된 직원이 아니고 임직이 새로 들어와서 업무처리 능력을 잘 몰라서 찾느냐고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에는 등본 발급시에 직급을 정규직원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것이며, 현재 보은군에서 지적 7급 1명 경남 삼천포에서 지적 8급 1명 등 2명의 정규직으로 요청중이며 금년에도 더욱 친절,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원도 부족하고 현재 업무 폭주에 대한 인원 증원 대책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간이 더 늦어지는 사례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께서는 단순한 인력 문제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일체가 충족한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민원서류를 띄고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장비가 부족 된다고 할 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구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구비해야만 보충될 수 있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비로서는 복사기가 3대가 가동이 되어 있고, 컴퓨터 3대가 가동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것은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민원 처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토지대장을 지적 전산화로 컴퓨터로 입력해서 전국 은라인 사업을 시도중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되고, 토지대장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중으로 대장정리를 하고 이 또한 조회를 하고 찾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앞으로 시정이 될 것이며 지금 현재까지로는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잘 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직원의 수도 제대로 확보가 되어가고 있고 장비라든가 인원면에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인원과 장비가 불충분해 가지고서 민원 처리가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서 민원처리에 기간을 단축시키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처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성면에 박제국의원입니다. 앞에서 박덕영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먼저 농산물 유통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대책 방안으로서 우선 급선무가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막기 위한 농산물 집하장과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저온 저장고의 설치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하장의 실태와 그 이용도와 저온 저장고의 설치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나 집하장의 개설이라 봅니다. 우리 군은 서울 등 대도시로 통하는 국도 지방도 및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나 중부휴게소 내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수 있는 판매장이나 집하장을 설치하여 유통단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집하장을 개설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한 계획이 없으면,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및 군도의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군도와 지방도의 포장율이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이며, 미포장 도로에 포장계획 및 도로 포장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기채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군도와 농로를 적정한 시기에 보수를 위하여 기본 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 중대기업이 임대하여 이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초지나 농경지가 얼마나 되며, 임대 기간 및 임대료의 징수 상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떤 기업은 국유지 30,000여평을 임대하여 처음에는 초지를 조성하여 소를 입식시켰고, 그 후 소 값 파동이 나자 이것을 개인에게 비싸게 임대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음성 축협에서 삼성에 한우 개량 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마땅한 땅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차에 이런 땅을 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한우개량단지로 축협, 신협, 축산계에 임대하여 주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우량 한우를 농민이나 축산인에게 분양하여 농촌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여 마지않는 안병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 오신 우리 박홍규군수를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30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즘해서 제일먼저 실시가 된 기초의회에서 2회째 맞는 임시회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의원은 상당히 그 책임이 막중함에 절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가 되다보니 본 의원들이 막상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뽑아주신 지역주민들에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수렴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인 지시나 명령계통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행정이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의회의 기구가 있으므로 해서 또 혹시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이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어려운 일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기구로 우선 인식과 발상에 전환을 해주시기를 전제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에 획일성으로 인해서 주민과 공직자 간의 위화감이 제도권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그 피해가 오히려 공직자와 주민들의 위화감으로 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실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도를 뜯어 고친다 라든가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한 군민화합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시각의 발단을 알려드린다고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그런 의미에서 이젠 정말로 지방자치가 시작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거세집니다. 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거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성군 관내에서 군 본청에 47명에 계장 중에서 35명이 관외 거주라는 사실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녀교육의 문제 또는 똑같은 돈을 주고 샀던 아파트나 주택이 10년 후의 투자 가치를 생각할 때 관외 출퇴근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관외로 나가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직자라고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상 40킬로 미만에서 출퇴근은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규정만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 주어진 시간 근무시간 8시간, 9시간에 근무시간만을 가지고는 주민들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주민 화합차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가 마음이 와 닿아서 개인의 희생과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이 지역으로 다시 올수 있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음성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자가용 보유자가 90대가 됩니다. 90대중에 관내 번호 차량을 제외한 관외 번호판 부착한 차량이 36대입니다. 이 36대의 등록에 따른 차량 등록세 또한 분기 납으로 되어있는 자동차세 이것의 합산이 년 2,000여만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한분 한분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지방재원 확충이라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세 중 2,0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밖의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비중이 큰 것으로 거센 여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서로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문제입니다. 대경상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등 모든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주민의 대다수가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대경상사의 이 지역에 고용증대 효과는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제담배를 수입해서 보관하는 창고로 전학하는 정도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 보고받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주거지역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공장은 거기에 서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이전명령을 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생각이 없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대경상사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15,000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을 드린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젠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도시 한복판의 정부미 도정 공장에서 도정시 일어나는 분진으로 주위사람들은 커다란 불편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개발을 하고 빨리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이 요망되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알아주시고 대책을 빨리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촉구를 하면서 그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리 동성상사 부지가 87년도 4,000여 평이 주식회사 욱성으로 매각이 되어서 처음에 업종이 봉제업으로 공장설치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봉제가 아닌 요업으로 업종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현재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담당부서에서 안했습니다. 오늘 확인을 다해보고나면, 답변의 요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업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에 괴산군에 많은 요업공장이 거기에서 나오는 방카씨유, 경유의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에 인삼밭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나왔습니다. 분쟁 결과 피해가 상당히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삼성요업과 삼업요업 쪽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용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리 지역은 과수집단 산지입니다. 지붕이 있는 인삼밭에 삼잎에 그것이 묻어올 때 밑에 있는 뿌리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할 때 노출되어 있는 과수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보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제반 문제를 많은 주민들은 의아해 하면서 의욕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 배경과 허가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 문제입니다. 정말로 부모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황금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 세태에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은 도덕성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의 참여가 필요하고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에 모습을 보여줄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이러한 점이 앞으로의 국가 백년대계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능력이 없는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나 얼마나 배려하고 있느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조그마한 적은정성, 적은금액, 적은노력을 기우려 주어도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 분들이 노인입니다. 없는 재정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군정에서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몇 %가 되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는 3군데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아는 조사한 바로는 보조를 받고 있는 데에서는 소위 그이외의 명목으로 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관성리에 있는 생극 요양원에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기도원에 처음에는 680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 350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억 3천 8백만원 정도의 국·군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받고 있는 것은 년간 1인당 계산해 보니까 80,000만 몇 천원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지사업을 펴나가는 그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보조되는 것이 7%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원현황은 몇%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돈을 가지고 다른데 있는 분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복지시설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런 법이 있다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공무원 여러분들 또는 그 상위 음성군수께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자체 내에서도 제한 제도나 지휘보고나 통로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취해졌다면 근거를 대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문제의 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간단히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소에 김정용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겠다는 무거운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본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의 실과 및 사업소 각 면의 민원실은 공무로 출장중이다. 담당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는 주민을 위한다는 작금의 불친절과 불편함을 시정하여 주민을 하늘같이 알고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제도화하여 잔여직원이 우선 민원을 해결해주고, 인력이 모자라는 해방 후의 편제에서 현실에 맞는 직제 및 인원을 보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유재산 중 임야 및 전과 사유 임야에 묘지의 무용화가 심화되고 있고 영세민은 몇백만원 가는 사설 묘지에 안장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모실 곳이 없어 애태우는 실정이고 공업화와 함께 고이 잠드신 조상님을 이전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군내 실정에 타 시군에서는 공원묘지를 설치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도 군유지 임야중 적당한 곳을 설정하여 군유지 활용 및 군민에 어려움을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없다면 군유지중 공동묘지와 무허가 묘지 점유현황과 군유지중 공원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대단위 군유지 임야의 현황과 이에 대한 기초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부락간 도로사정이 전국적으로 가장 하위에 있는 현실에 대소면 수태리 8개 부락 약 7.5킬로 간에는 부락간 도로가 확·포장 되어 있지 않아 음성군에서 제일 오지인 이곳에 일부도로만이라도 확·포장을 하여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고 농산물 소득 및 생활의 편익을 주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왕읍 유희종의원입니다. 몸이 아프고 목이 쉬어서 말이 잘 안나오니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군수님 등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2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오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수문제인 상수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수원의 오염과 식수부족 등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 페놀사태, 이로 인하여 부각된 것이 우리의 식수문제 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어떠하며 그 시설용량이 한해로 인한 수원 고갈시 또는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음성, 금왕지역에 아침으로 수량이 부족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 읍면 상수도 시설용량은 어떠하며, 그 시설 용량에 따른 실제 생산능력이 부족하여 급수 수용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지, 음성, 금왕, 감곡, 생극면 상수도 시설의 1일 생산량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1일 사용량에 비해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 시설과 대비하여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용량이 부족하던가 수원이 부족하므로서 이전해야 할 상수도 시설은 없는지, 이전 또는 확장을 계획, 구상한 상수도 취수원 시설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며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암반관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상수도와 관련하여 군 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내 각 지역의 상수도 시설이 사실상 시급한 실정인바 상수도의 위치와 상수 능력 등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재 음성, 금왕 상수도와 같이 도심지 하류에 위치 하므로서 사실상의 수질오염이 없다하여도 온 국민이 오염된 물로 식수를 한다는 여론을 불식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극 시가지 교통 대책입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음성 인터체인지 개통이후의 대책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차량은 폭주하고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이면서 확장이 되지 않는 무극 2리 미확장 도로 150M의 확·포장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당시 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확·포장을 않으므로서 서울에서 충주, 음성지역의 차량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무극 4거리 신호등 설치입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왕 4거리는 서울, 충주, 음성 또는 무극 시가지의 각종 차량이 일시에 교차하는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에 교통이 소통되지 않으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무극이 주민은 큰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언제 어떠한 상태로 시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극 일원의 주차 대책입니다. 차량이 급증하면서 무극 일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주차 시설이 없으면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행정자체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극리에 가까운 장소에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차 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제국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유지 임대와 관련하여 현재 군유지 중 기업에 임대하여 사용 중인 초지 및 농경지 현황과 또 토지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지중 기업이 임대하고 있는 초지는 없습니다. 농경지로 한라중공업에 5필지에 836평이 작년도 12월 1일 소이공업용지로 편입이 됨으로써 금년도 3월 12일에 임대계약이 되었고, 기타 2개 기업 삼성면 상곡리 임야 491평을 수곡양행이 90년 8월 13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는 562,910원으로 임대가 되었고, 감곡면 오향리에 지목이 잡종으로 되어있는 668평을 한샘에서 89년 2월 23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는 1,698,510원에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삼성면에 있는 제일농장이라는 공장이 있죠?

예.

제일농장에서 임대하고 있는 30,000평이 군유지라고 했는데, 군유지하고 국유림하고는 관리청이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 제일농장에서 30,000여평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유지로 되어있는지 군유지로 되어 있는지?

군유지가 아닙니다.

국유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임야에 대해서도 잡종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의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곳은 야산개발 지구 같은데요.

그 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삼성면 천평리입니다. 제일농장에서 처음에 30,000여평을 임대하고, 자기들이 사들인 27만평과 같이 해서 초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 값이 한참 비쌀 때, 외국서 소를 도입하다가 소 값 파동이 나는 바람에 소를 안 기르다가 다음은 자기 밭과 군유지 전체를 개인한테 비싸게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를 중간에서 착복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소 값이 좋아지니까 다시 입식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일농장에서 과거에 청용리 일대 거기에 많이 사들였습니다. 천평리에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정확하게 뭐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다시 내막을 조사하여 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박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 저온저장고의 설치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설치 현황으로써는 농산물 집하장은 음성, 소이, 대소, 감곡 4개 농협에 설치되어 있고 소규모의 농산물 직판장은 소이면 비산리에 20평 규모로 농산물 직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집하장은 생극 농협에 150평 1동을 건축할 계획이고, 농산물 직판장은 금왕 육령리, 원남 문암리에 각각 지방도, 국도변이 되겠습니다만 군비 10,000천원씩 지원해서 20평 규모에 직판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관내 또 삼성면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에 삼성 농협으로 하여금 직영토록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금왕 대소간 지방도에도 군유지나 국유지 약 3,000평 정도의 군유지에 건평은 300평 규모에 직판장 전통식품 코너 공산품 판매코너 등 다양하게 이와 같은 코너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부지 선정과 도비 지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대소면 태생리 수박 재배농가와 감곡면 문촌리 복숭아 재배 농가에 각각 50평 규모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5, 000만원 사업비에 50%인 2,500만원씩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문해 주신 중부휴게소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해서 도로공사와 직접 임대 계약을 체결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질문하신 박제국의원님께서도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직접 휴게소와 협의도 하신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중부 휴게소의 옥외에 50평 내지 70평 규모의 직판장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 40여 품목을 갖다가 취급하려고 지금 모든 규격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삼성농협으로 하여금 현재 임직원을 파견해서 이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고속도로 상에 휴게소시설은 임대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대는 없고 휴게소 자체에서 직영 판매원칙으로 되어 있다” “너희들이 직영을 하려면 하라” 휴게소 보고 그래서 휴게소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들이 직영할 시에는 여러 가지 영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인건비로해서 판매수수료를 적어도 30~40%의 마진을 붙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도 직접 휴게소 자체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수거할 수가 없는 능력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납품업체가 거기에 또 농산물을 납품하여야 되는 이런 유통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도 업체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먹어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휴게소 직영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거기에 중부 휴게소가 설치 당시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가보시면 밖에 조그만 코너 양쪽에 있습니다. 상하행선에 충청북도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치 않고 장소가 조그만 해서 잡지책이나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게소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일단 도로공사 측에 가가지고 군에서 공문을 가지고 가서 협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알아보니까 협의를 아직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협의 결과가 불가할 시에는 군에서 직접 도로공사에 찾아가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삼성 단협이 거기 가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질문하신 대도시 아파트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판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현황은 저희관내에 참고 말씀드리면, 음성 농협에서는 서울 서초 아파트 단지에 고추를 연간 13톤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왕 농협에서도 서울 성락교회에 고추나 참깨를 27톤 정도를 직판하고 있는 상태고, 맹동 농협에서는 청주, 대전요식업소에 청결미 59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소농협은 쌀을 농촌 경제 연구소에 매년 32톤을 판매하고, 기타 관내 협동 출하반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고추를 직거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더욱 군에서 조직적으로 활성화할 수 없느냐하는 질의의 취지 같습니다만 현재 자매결연 상황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대도시 아파트나 학교, 병원, 대중급식소를 상대로 해서 공동협동 출하반으로 하여금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인력문제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결과 출향인사를 통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특히 관내에 있는 농협이 앞장을 서서 서울 대도시 아파트에 다량의 수요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점차 연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 휴게소에 직판장은 저희들이 여러번 찾아가 보았는데, 제일 문제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관개발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로공사하고 직접 휴게소 내에 주유소 같은 것도 도로공사하고 직접 임대계약를 맺은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루트를 통하던지 직접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판장을 만들어도 장기적으로 보관했다가, 바로 운반하여 팔수 있는 것 또한 남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설치계획은 어떤지?

제가 보고할 때 빠졌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먼저번 삼성 농협 조합장님과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협의했는데,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옥외 70평을 요구를 했는데 밖에 옥외 휴게소 천막친데 뿐이어서 너무 떨어진 위치에다 하면 되지 않겠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하려고 저희들 욕심은 있는데, 거기는 또 불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붙여서 한 30여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임대계약만 체결해 주면, 대관개발에서 사용하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겨울에도 해야 되니까 우선 급선무가 도로공사하고 임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 많은 양의 질문도 하였고, 산업과장께서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건데 어려우셔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담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농림부 장관은 못하실 것 같고, 어차피 이런 차에 지방자치제장이 되셔가지고 음성 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농림부 장관 감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적으로 농업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질문 받으실 때도 어렵더라도 참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산업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식산과 농산과로 분리되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산업과로 합쳐지다 보니까 대과를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업무량도 방대하시고,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걸 보니 충분히 대과를 운영하시고도 남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일들이 많은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주마간산 격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은 사실 많습니다. 많지만은, 유통사업단 문제도 신의원님께서 다루어 주셨고 또 직판장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많이 다루어 주셨습니다만 음성군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음성군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 회장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남면 지역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위탁 영농단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젊은 후계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저도 같은 후계자이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밤을 새우고, 두 내외분들이 나와서 모자리 준비를 한다든가, 위탁영농을 교육을 하는 것을 보는데 작년도에 실제로 결산을 제가 참가했었습니다. 원남에 36명의 후계자들이 12~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년 동안 밤, 낮으로 두 내외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산을 보니까 1인당 16,800원씩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회장님 이것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만두든지 해야지 일년 동안 고생해서 고작 16,800원 벌자고 이것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해서 올해도 다시 유통사업단을 확대해서 음성, 소이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3년을 해보아야지 승패가 나는 것이니까 더해보자고 해서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 농업문제는 농수산부에서도 농어민 후계자를 주축으로 해서 농촌문제를 해결해 보아야겠다.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은 현재 농촌에 후계자 집단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충북 관내만 하더라도 영동, 옥천, 괴산 같은 곳에서도 유통사업단을 조직해서 상당히 방대한 량의 사업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무드라는 경전에 보면, 생선을 한 마리를 주면 한번 먹고, 그만이지만 낚시질을 가르쳐주면, 죽을 때까지 생선을 낚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 정책도 일회용으로 지원해 주고, 외면하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산자 단체를 적극 육성해서 한다면 그 젊은 인력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후계자회장이기 때문에 하는 외람스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농업 정책을 하실 때 젊은 인력들이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도록 많은 희망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행정에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경태현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자리를 비었던 일이 잠깐 있습니다. 오늘 내일 간에 전국적으로 집회나 시위가 예상이 되고 해서 저희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시위 대책회의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협조사항을 구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공무원 관외 거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공무원, 일용직 포함해서 67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거주자가 498명으로 73%, 관외 거주자가 183명으로 27%가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청주 127명 69%로 가장 많고 충주 29명, 기타지역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가 27%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 주택 보유 공무원이 관외 거주자중에서 60% 가장 많고, 지도직 공무원 14%, 여성공무원의 부부합류가 10% 기타 6%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신규 임용자가 저희 지역에서는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을 하다보면, 청주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관계로 해서 신규자를 보충을 받다보면, 청주, 청원 거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도 지역에 충원을 받는 공무원이 대다수가 관외 거주자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능한 이 지역 출신 공무원이 지역을 지키면서 이 지역 주민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명실공이 지방자치를 해야만 하겠습니다마는 현실 현행제도가 그러지 못한 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간부급만이라도 김홍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현지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지에서 근무토록 하지 않겠느냐하는 군수님의 방침도 있고 해서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할 몇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 박봉에 그분들에게 여관에서 자고 여기서 근무하라고 할 형편은 못되고 해서 군수님하고 간부급들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숙소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저희 간부급 스스로가 가능한 여기서 같이 일부분은 아파트까지도 얻어놓고 있는 간부공무원도 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적해 주신 개인 차량 등록 관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었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 산하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91대입니다. 1대가 더 늘었습니다. 김의원님께 말씀을 듣고 조사해 보니까 91대를 가지고 있는데 음성군에 91대 중에서 외지 차량이 47대 그러니까 청주, 충주, 증평, 진천까지 포함을 해서 47대가 타 시군에다가 처음에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전체 연간 28백만원정도를 타 시군에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보유 현황에 대한 것도 더 좀 소상히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차량 구입을 하고 편의상 자기 주민등록을 여기에 가지고 있으면서 청주에 거주하다보니까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하는 관계로서 착오 있었던 것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저희 관내에 이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민원실 공무원의 잦은 출장 또는 업무의 폭주로 민원이 가장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 민원 공무원은 총 92명으로 본청 민원실 근무자가 21명, 실과 사업소가 25명, 읍면에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군 산하 전공무원이 모두가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이나 현지 확인출장 관계로 해서 자리를 뜨는 경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읍면 민원 창구 공무원의 자리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출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이 따로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민원 창구 공무원에 대해선 제복을 해 주었습니다. 지적계에도 가보시면 남, 여 직원이 근무복을 입고 읍면에도 이번에 46명에게 창구 공무원에 한해서 착용하도록 일부 예산조치도 뒷받침해 주어서 입고 있는 읍면도 있고 미처 제작한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서 입지 못한 읍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근을 하면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제복을 갖추도록 해서 민원인에게 이 사람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아무게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명찰을 달게 해서 친절하게 민원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호종의원님께서도 민원이 다소 지연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 지적과장님께서 인력문제, 장비문제를 또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군 민원실에 3명의 요원을 더 배치를 했고, 지적직도 지적민원이 복잡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직제를 일부개정해서 2명을 보강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본도 출신이 타도에 가있는 사람 2명을 할애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소관업무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실은 각 읍·면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각계에 출장이 매우 잦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리를 비우고 하면 예를 들면, 부면장이라든가 또 옆에 다른 계 직원이 있으면 간단한 민원,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면 민원인에게 다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민원, 질적으로 힘든 민원은 본인이 와야 되겠지만, 옆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고 담당직원이 없다고 해서 며칠씩 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무사안일이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자기일이 아니면, 남의 일을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비록 잠깐 자리를 비웠거나 출타,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지정도록 하여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이젠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생겼고요. 그래서 전 공무원들 정말 봉사요원화 되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재범입니다. 박제국의원님과 유희종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국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 군 내외 지방도, 군도 확·포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 지방도, 군도의 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는 8개 로선에 100.8킬로미터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까지 58.7킬로를 포장했고, 금년에 끝나면 73.4킬로미터로 포장율이 66.2%가 재고됩니다. 군도는 13개 로선에 74.3킬로미터이고, 금년도까지의 포장율은 27.5킬로미터로 37%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미포장 도로의 포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89년 5월 8일자로 도로 확·포장 사업 중기 5재년 계획이 확정되어 89년부터 92년까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는 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2년까지 100%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1년까지 총연장 110.8킬로미터 중에 금년도에 하는 것이 4개소에 12.1㎞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66.2%로 제고됩니다. 군도는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80%를 제고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개 로선을 6.5㎞로 미터 확장하고, 포장은 그동안 4㎞로만 포장이 완료되면 27㎞가 끝나서 37%의 포장율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91년까지 미포장된 지방도로 37.4㎞와 군도 46.8㎞로의 포장추진은 도와 계속 협의해서 타시군의 포장율보다 앞서가는 음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각 군의 포장율은 군도 29.7%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로 되어있는 생극-일죽 간선은 90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6.5㎞ 중 금년도에 2.7㎞를 8억 8천만원을 들여서 4월에 착공해서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향후 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려면, 1㎞에 약 로폭이 8미터, 포장폭 6미터면 약 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중 30%가 도로 편입부지 보상이 되며 나머지는 공사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13.6㎞ 계획에 의해서 하면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양여금 53.4%와 지방비 46.6%의 비율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비를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 보수장비구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쓰고 있는 덤프트럭 8톤 트럭이 2대가있습니다. 도로 유지에 필요한 장비는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그레이다, 도자, 덤프를 임대해 가지고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15톤 트럭은 도로에는 필요하지 농로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8톤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 도로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 4월 20일자부터 군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개 로선에 14.2킬로가 농촌소득원 도로가 있고, 금년에는 금왕 각회리 하고 삼성 천평리 도로가 2.8㎞를 금년도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각 노선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군도로 승격이 된다든지 지방도로의 승격을 주민들은 상당히 물어오는데, 92년 이후에 군도나 지방도 승격은 재조사 한다고 건설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어촌 도로 로선은 작년도 12월 31일자로 104개 로선에 376㎞가 공고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로선별 우선순위 결정해서 소득원 도로라든가 농로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희종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극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금왕읍에 차량이 91년도에 383대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이 주차장에 162대 분과 금년에 무극 교량 하류지점에 양쪽으로 청주시내같이 간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5월 달에 도에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를 요청해서 다음주 중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도 조사를 해갔습니다. 금왕읍에 383대당 59%에 대한 차량은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돼서 금왕읍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인터체인지 개설로 폭주하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발생이 많은 무극 2리 미포장 도로 150미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도 37번로선 거창, 문산선이 금왕읍 시내를 통과해서 생극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이 금왕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21호 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미터는 국도 21호선 군산, 장호원 선으로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법 제22조에 의거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시공된 150미터 편입 면적이 1,500㎢정도 되는데 그 보상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면 약 10여억원이 됩니다. 군재정상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무극 시가지 교통 대책에 따른 무극사거리 신호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대소, 금왕, 충주간이 작년도 10월 1일 교통량 조사한 것이 6,443대입니다. 상당히 차량이 급속도로 달리고 시가지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당초 예산에 사거리 신호등이 1,8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동안 청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5월 16일자 설계가 완료되어 경찰서와 협의해서 곧 설치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착수되면, 약 15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왕 우회사거리 로타리하고 약 150미터 구간으로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연동 시발점부터 신설 금왕사거리 신호등까지 무정차 주행할 수 있도록 연등제어 장치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컴퓨터 제어장치 방식을 삽입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해서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왕 농공단지 앞에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 사업 및 도로 정비, 하천 정비 그곳에 인력 동원이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크레인을 한대 구입하여 한대면 몇개 리가 동원되는 인원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포크레인을 과장님이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알아가지고 구입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군에 페로더, 그레이다 라든가 또는 지방도로 수로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군도만 유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까지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봄, 가을로 도로정비 심사를 4번 걸쳐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 및 요철부분 정비에 장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 값도 고가이고 운전기사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또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각 군에 도자나 그레이다, 백호우를 보유하고 있는 군이 재정상 없습니다. 대개 도로관리 유지 사업소에 의뢰해서 임차료로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쓰는데, 그건 앞으로 검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우회도로가 서울 국토 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우회도로는 서울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먼저 협의한 결과 기공 승낙서를 100% 감곡면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기공 승낙서를 100% 징구를 해주어 서울로 보냈는데 5월 28일 입찰을 본답니다. 서울 국토 관리청과 연락했는데 5월 28일 입찰을 해서 6월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데 그 도로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모를 안 심는 것으로 하고, 논의 편입 잔여지에 대해서는 수로를 내서 경작을 하면, 보상관계는 현장에 내려오는 감독과 회사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나중에 도로 성토를 하면서 그 수로를 막았을 때는 그 용수대책을 세워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무극2구에 우회도로, 시가지도로의 150미터가 올 1월 달에 군수님 초도 순시시 당시에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금년 내로 해달라고 야단입니다. 그 150미터가 음성 삼거리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벌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73년도에 읍 승격이 되어 이제껏 못했습니다. 저도 군수님께 여쭙고 금년도에 저것을 끝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고, 안되면 저자신도 저것이 국도라는 것도 아는 거고 대전 국도 관리청에라도 같이 가셔서라도 금년도에 끝을 내자 저 교량건도 3억 8천만원 예산을 따올 때도 대전까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가서 다 끝을 내자고 한거고, 그 후에 삼성면 4차선도로도 같이 가서 2억을 얻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3-4구 군의원이지 1-2구 군의원이냐고,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는 해놓고 그 건너 불과 150미터 끝을 못 내고 있으니 3-4구 군의원이지 1-2구 군의원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군소리 없이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러니까 이인종 경노당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도 지쳤으니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수락할 테니 이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금년도 이것 좀 해주세요. 군수, 부군수님과 건설과장님 3분이 금년에 끝을 내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열심히 뛰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 수태지구 부락간 포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소 수태리 1, 2, 3리는 8개 자연부락으로 총 사업양이 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3%인 1.6㎞가 기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포장된 77%에 5.4㎞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가 324백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재정상 전구간의 포장을 단기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수태리 1, 2, 3리에 포장사업이 380미터에 1,900만원이 지금 지원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해야 될 대상 사업은 한미-신송간의 800미터 그리고 가제리-하태간의 300미터, 하태-가제을간 900미터에서 기타 마을안길 3.4킬로로써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역 개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서 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군정에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복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623,621천원으로 총 예산액 1.9%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비 54억원을 비하면 1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노인복지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 623백만원 중 꽃동네 노인 요양원 시설에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25,344천원이며 연료비에 176십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음성군 지회에 운영비로 군비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1,26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돈은 노령수당과 교통비 노인건강진단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비로 432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로잔치 보조금으로 520만원과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불우노인 사진 촬영에 따른 재료대로 345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외에도 독지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 노인복지 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에 많으신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시 설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설치 및 공장 신축 등 불가피한 분묘의 이장시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사업신청자와의 합의로 인근 공동묘지에 이장되고 무연분묘 이장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묘지이외 지역에서는 개장을 할 수 없으므로 중원군 앙성면에 있는 진달래 공원묘지 및 생극면에 위치한 대지공원 묘지에 이장토록 사업 신청자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장지 문제는 거택보호자는 장재비로 150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부락주민들이 인근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설묘지 설치는 약 10여 년 전에 음성읍 용산리 산 38-1번지에 2,344㎡의 묘지를 설치하였으나 돌이 많이 나오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여 현재까지 묘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공설 묘지 설치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음성군에서도 군민 편익을 위하여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보아 공설묘지가 절실하다고 생각되어 군유지등 공설묘지 설치를 하여 군민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소요되는 면적 등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노당 운영에 대해서 심심한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경로당은 연탄으로 연료를 충당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 생극지역 같은 데는 매년 올해에도 오생리 전번 달에 경로당이 준공 되었고 이달 말쯤 차평 경로당도 준공됩니다. 이게다 기름보일러로 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극면 지역에는 각 경로당마다 옛날에 재래식 연탄보일러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문제가 연탄값하고 기름값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그 연탄비 이외의 기름값으로 충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탄비를 기름값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담당자의 그 행정 편익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잔치 보조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로잔치 보조비가 읍면까지입니까? 리동까지입니까?

읍면까지입니다.

읍면까지인데 어디다가 줍니까?

읍면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읍면으로 내주었다는데 읍면마다 경로잔치를 합니까?

읍면마다 경로잔치 체육대회 등으로 읍면장 재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단체에서 경로잔치를 했을 때도 그 보조비가 그리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온지가 며칠 안돼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추후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로당을 지어주고 경로잔치 해주고 그러는 것보다도 제일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생산성 있는 것 노인들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폐를 안 끼치고 사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쉬운 것이 각 면에 한군데 농조와 협의하여 저수지를 노인들이 관리하는 유료낚시터로 만들어서 거기서 2,000원씩을 받으면 1,000원 정도는 치어 값으로 쓰고 나머지 1,000원 정도를 경로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은 그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군내에 노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령이 65세이상된 분한테 버스표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재원은 그것도 물론 군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액수에 대한 얘기를 꼭 듣기보다도 이것이 전체에 우리 군내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차후에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즉시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3,588천원인데요. 80%가 국비입니다. 20%가 군비이고요.

우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정복지 문제에서 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청에서 유일한 홍일점 우리 간부로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답변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에 설득력이 있어서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나 여성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관대한 이런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바뀌어서 이틀 만에 국회 회의에 나와서 총리에 답변을 듣는데도 이틀 만에 총리가 어떻게 합니까? 학자출신 총리인데 그러나 각 부처에 모든 것은 그 밑에 있는 계원들이 챙겨서 답변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서 복지과장을 보좌하는 실무계장들이 불성실함이 나타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불성실한 근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과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윤승병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올려야 하겠지만 장기 교육 관계로 해서 제가 대신해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배 의원님께서 공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시내에 대경상사하고 오공장이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전 방향은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용산리에 설치 예정인 주식회사 욱성에 공장 설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대경상사와 오공장에 대한 이전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상사 주식회사는 음성 읍내에 준공업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오공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 양곡 가공장으로서 읍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유재산으로써 행정적으로 외곽으로의 이전명령을 내릴 수 없는 이런 대상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공장 측에서 자진해서 분진발생 등 그 문제로 해서 얼마 전서부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리나 또는 사정리 지역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성읍에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 확정되면 대경상사는 새로 지정되는 공업지역으로다 이전을 요구하고 당해 부지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상가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공장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공장은 현재 내년 7월까지 올 금년 내에 저희 음성 읍내에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아마 내년 7월 달까지는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경상사하고 오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지금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저희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대경상사는 공장부지내로 또 현재 오공장은 신천리 자기네 하천부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확인되고 있는 까닭에 그 문제는 금년간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해결되리라 그렇게 보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음성읍 용산리에 설립하고 있는 주식회사 욱성에 공장 설립추진 경위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욱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동성생사 옆에 4,000여평에 규모로다 지금 적연와 점토블럭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8년도 2월 달에 기성복 제조공장을 위한 공장 설립 신고를 저희가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시일이 경과하면서 농촌지역에서 도저히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제조공장을 운영하자면 120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허가 내용을 맡고 보니까 도저히 현지에서의 120명이라는 종업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외면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지금 김홍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업체 변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당해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 들여서 해준 경위는 첫째 작년도 6월 15일날 공장설립 가능 통보를 일단하고 7월 1일자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기초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 인근에 주민들이 인삼포나 과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요업을 아까 말씀드린 데로 공장에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내지는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업종을 변경해 줄 것을 저희에게 건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즉각 욱성에 대표를 불러서 아까 김홍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근 증평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너희가 도저히 이건 현재 지역이 모두가 인삼밭이고, 과수원이고 해서 피해보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관계로 해서 도저히 이공장이 들어와서 너희들 운영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해가지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장에 대해서 무공해업종으로다 변경하도록 적극 권유하는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답변의 내용으로는 공장이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합의가 된 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못 갖는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볼 때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행정 대 기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법적인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행정 조치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지금 합의만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그러한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믿고 인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속담에 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러한 결과가 틀림없이 재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그것이 분명히 어떠한 행정적 조치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모든 공장 설치를 허가할 때 보면 부수 단서로 거기에 어떠어떠한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붙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를 취소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하는 이런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업체 측에서 순순히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예상을 안 하지만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에 어려움은 앞으로의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큰 어려움을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느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더 보완을 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 답변해 주신 오공장이나 대경상사의 문제는 다른데서는 어떠한 그런 도시계획 변경에 문제가 온다든가 주민 생활 편익에 문제가 온다든가 했을 때는 행정 명령을 꼭 내립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했을 때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보완하는 이러한 행정적 조치의 일환으로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소위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가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꼭 이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한 후속 조치로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적인 법적 조치가 따라주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욱성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장은 최근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괴산에서 있었던 소위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 때문에 인근에 인삼포나 이런데 피해를 주어가지고 고소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들이 당초에 그 지역을 선택을 했을 적에도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감사 차원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합의를 얻어냈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음 배기배출시설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을 적에는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적에 지금 공장을 만약에 저희가 내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시설을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음 배기 배출 시설 허가가 나야 되는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일찍이 저희가 감지해가지고 대처했기 때문에 충분히 관철되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이상의 어떠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강을 해서 공장이 이미 기초단계에서 발견이 되어서 잘못됐던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이상의 문제는 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공장하고 대경상사의 행정 명령관계는 우리가 행정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행정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행정 강제인데 하나의 예고행위로서의 행정 명령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인들이 이미 다음 예정지를 물색하고 있으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구지 행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김홍배 의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접촉을 가지면서 단시일 내에 여건도 조성해 주고 필요한 뒷받침도 해주어 가지고 오공장인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대경상사의 경우도 금년도에 저희가 그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면 이전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재옥입니다. 오늘 장장 8시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 뜻에서 이와 같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과소관으로 음성읍 김홍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관내 복지시설의 보조금지급과 보조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하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은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복지시설이 많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의 시설에 의한 연혁을 말씀드리고 연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동네입니다. 꽃동네 위치는 맹동면 임곡리 산 1-4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가 년월일은 84년 3월 21일 총면적 217,557평 부지에 건물을 짓고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성 요양원입니다. 관성 요양원의 위치는 생극면 관성리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가 년월일은 86년 9월 3일 총 2,326평 부지에 844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애원입니다. 향애원은 음성읍 읍내리 691-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가 년월일은 1952년 7월 1일이며 총면적은 부지 1,153평에 건평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내에 사회복지시설 3개 시설에는 여러분이 얼핏 알기로는 3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여기 향애원이라든지 관성기도원은 단순히 1개 시설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동네는 워낙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랑인 시설이 따로 있고 정신요양원도 따로 있고 또 심신장애자 수용소가 따로 있고 노인요양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로부터 그 시설 허가를 받은 법정인원이 부랑인 시설은 850명이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신요양원은 정원이 400명으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신장애자는 정원이 200명인데 현 인원이 20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300명인데 두 사람이 미달되는 298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인 1,750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1,748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용자 인원 중에서 남자가 999명 여자가 749명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성정신 요양원입니다. 여기는 정원이 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자는 없고 정신질환자만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향애원인데 향애원은 8세 이상 20세미만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 정원이 90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8명이 적은 82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기준 부랑인 꽃동네가 되겠는데 시설 1개에 4백 12만 9천원으로 정신질환자 2개소에 관성기도원과 꽃동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6천 4백 8십만 5천원, 심신장애자 1개소에 1억 5백 15만 6천원 또 노인요양원이 3억 9천 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애원은 9천 3백 60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총 6개 시설에 수용인원이 2,072명이며, 총지원액은 17억 9백 41만 7천원의 보조금을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자원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80% 13억 6천 9백 32만 8천원, 도비가 13.3%인 2억 2천 5백 17만 8천원, 군비는 6.7%인 1억 1천 4백 91만천원, 이런 지원 비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의 예산이 책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꽃동네 부랑인 시설은 6억 2백 79만 3천원, 정신요양원 3억 5천 27만 3천원, 심신장애자 3억 7천 70만 4천원, 노인요양원이 4억 3천 20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국·도 군비 비율을 따져보니까 총 17억 5천 8백 71만 6천원 중 국비가 14억 6백 65만 2천원으로서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는 2억 4천 6백 54만 8천원으로 14%, 군비는 1억 5백 51만 6천원으로 6%가 되겠습니다. 관성기도원 총 3억 648만 천원으로 국비가 2억 4천 5백 18만 5천원 도비가 4천 1백 45만 8천원, 군비가 1,983만 8천원 해서 총 3억 6백 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애원입니다. 총 지원액이 1억 8백 70만 9천원으로서 국비가 8천 6백 96만 8천원, 도비가 10,871,000원, 군비가 10,87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애원은 부담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회복지에 대한 6개 시설은 21억 7천 3백 90만 6천원으로서, 국비가 80% 17억 3천 8백 80만 5천원, 도비가 2억 9천 8백 87만 7천원, 군비가 1억 3천 6백 22만 4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별도로 금년도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으로 순국도비로 지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꽃동네에 1억 8천 2백 49만원이 자활센터 건립비라고 국비로 지원해주고 또 꽃동네 심신장애자들의 장구보강으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성기도원에 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약 2억원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타군보다도 저희 음성군에 수용시설이 많으므로 군비 부담이 타시군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8일자로 사회과로 와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실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음성군의 경우는 총 수용가 대비 4%밖에 관내에 수용인원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당하게 부담을 한다면 4%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6% 부담을 하기 때문에 2%정도가 과중한 군비 부담을 한다 라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내무과에 수집해서 협조를 맡아 가지고 3월 5일날 제가 이걸 도에 지휘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휘보고 내용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음성군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군비부담을 덜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지휘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가 꽃동네의 현재 회원이 전국적으로 3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만 명의 사람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꽃동네 시설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저희한테뿐 아니라 꽃동네에도 수없이 입원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꽃동네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신부하고 유사혁씨 하고 수차례 접촉을 해서 더 이상의 음성군에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곤란하다고 딴 방법을 좀 해달라고 간곡히 만날 적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 끝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2시에 경기도 가평에다 자기네 대지가 1만 6천 7백 평에 부지가 자기네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국유지 임야가 50만평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1,750평 규모에 시설을 해가지고 약 400평 정도를 수용을 하는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가평에다가 내년부터 금년도를 포함하여 5개년 계획으로 125억원을 들여서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기공식이 2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음성군에 있는 수용자들을 좀 그리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도 국민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도와 달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음성군에 시설이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끝으로 이 시설 지원기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양곡을 570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70g중에서 백미가 456g, 정맥 114g을 지원하고 있고 부식비조로 하루에 550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고 또 연료비, 연료비라 하면 매일취사를 하는 연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를 1인당 50원씩 계산을 해서 지원하고 또 피복비라고 해서 연간 1인당 4만 6천 40원씩 계산을 하고 있고 장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1구당 1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밝혀두는 바입니다. 언변도 없고 두서없이 이렇게 답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답변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떠한 것을 파헤치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이 지역 주민이나 군민 모두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군에서는 얼마만큼 거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하는 이러한 사항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알려짐으로 해서 군정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신 질환자 수용소에 입원을 하는 사람은 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입원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징수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몇%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교회 재단이 꽃동네가 지역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고장 이런 차원을 좀 떠나서 어디에서도 서야 될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를 해나갑시다. 그러나 감내도 어느 정도 더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재산권 침해라든가 지역주민의 모든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더 이상 안 되게 하기 위한 노력에는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관성기도원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어떠한 문제점이냐 하는 뚜렷한 얘기는 없으면서 많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를 받는 이러한 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의 입장에서 여기 들어올 때 분명히 커다란 재산이 없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가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주는 것도 좋지만 떠도는 말로 단기간 내에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 내에 3억을 썼느니 4억을 썼느니 하는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리단체가 아닌 그런 복지시설경영자로서의 그 돈이 어디서 빚을 내온 거냐 하는 어디서 떨어진 거냐하는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 담당기관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느냐 하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서식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장부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설사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 비리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가 있었다하는 얘기도 아울러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있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 꽃동네라든지 향애원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 생극면 관성기도원에서 수용자들한테 수용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서 각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할 뿐더러 이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 수용자를 무의무탁하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만 수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노출을 해서 저희가 시정할건 시정하고 안 되는 것은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3월 달에 3인 1도가 되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정밀검사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난 경미한 사항은 현재 전부 시정조치를 해서 지금 시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성기도원의 수용자에 있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는데 왜 돈을 받는데도 그것을 묵인하느냐 하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지침에 보면 시설자는 수용인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유료로다 입소를 시킬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회 시설자가 그런 조항을 적용시켜서 일부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도 많이 대여를 해주시고 좋은 설명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수치라는 것은 단번에 들어서 바로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것을 서면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성기도원만 보고해드릴까요? 아니면 3개 시설을 모두 보고해 드릴까요?

아니요. 전체를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럼 서면으로다가 이걸 상세히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회기 때 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같이 배우면서 모르는 미진한 부분을 알아 나가자고 또 그것이 답변내용이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30%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이외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하는 문제를 전 오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서 있는 그대로 다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떠한 다른 어떠한 다른 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이것이 내막이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그것이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군에서 알고서 거기에 대한 처방 내지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에서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거기 하나만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정정하실 건 없고 다만 복지문제에 있어서 복지시설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이틀 삼일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 다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다음 회기 때는 다른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제가 사회활동을 해오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을 행정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좀 알아봐 주셔서 사후 약방문이 안 되는 담장을 이렇게 틈틈이 쳐 주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시과장 유인기입니다. 유희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용량과 수원확충 대책 그리고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대책으로 암반관정 등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상수도 시설현황은 총 9,000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음성읍이 1일 4,000톤, 금왕읍 2,000톤, 생극, 감곡, 대소면이 각 1,000톤씩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극면과 대소면 상수도는 암반관정 시설을 하고 있어서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및 수량 확보 등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감곡상수도는 시설용량 2,000톤 규모로 방사상 집수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늦어도 금년 8월까지는 지하수를 생산해서 맑고 깨끗한 것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성읍 상수도는 시설용량이 4,000톤으로 시설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생산량은 3,200톤이며 1일 최대 생산량은 3,600톤에 이릅니다. 군에서는 음성읍 상수도 수원 확장이 시급함에 따라 중기계획으로 음성읍 석인리에 수원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92년 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왕 상수도는 1일 2,0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동절기에 수원 부족에 의한 제한급수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90년도에 긴급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하여 1일 1,500톤의 원수를 추가 생산토록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무극 콘크리트 주식회사로부터 암반관정 1공을 기부채납 받아 예비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취수장은 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보존에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지하수를 이용함에 따라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금왕읍의 경우 대소, 삼성, 맹동 등 인근지역에 개별공장이 대거 입주하고 있고, 금왕농공단지 가동이 되면서 앞으로는 금왕공업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급격한 인구가 증가될 것이므로 취수원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계획 중인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시안에 보면, 충주댐에 광역상수도 시설 계획이 있어 1일 10만 톤의 원수를 생산을 해서 충주와 음성, 중원군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역권 개발 계획은 93년도부터 95년까지 시설을 종료할 것으로 건설부에서 발표가 된바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군 관내 전 지역을 이 충주댐 광역 상수도에서 원수를 확보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추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준공이 되기까지 과다한 시설 확장을 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가 소요될 우려도 있고 또 음성군내에 대량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취수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광역권 상수도 개발 전까지에 부족 되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광역 상수도가 음성군으로 수수가 되면 수원부족이라든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금왕읍의 상수도물이 4개공에서 2,000톤이 나오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철야가동을 하면, 펌프가 모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철야가동을 못하고 250톤이 부족이 된답니다. 250톤을 취수장에서(지하에 3미터 집수암거) 양수하여 먹게 된답니다. 그런 그물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현재 목이 쉰 것입니다. 웃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데모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염려마시고 데모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설득한바 있습니다. 2개공만 더 확장하여 교대로 가동하면 2,000톤 가지고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으니 3,000톤의 물량이면 2,000톤 모터 2대로 교대가동하면 되니 2개공을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2개공만 더 확장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1일 군수로 생극에 군수님이 오셨을 때 생극면 팔성리 1구 그곳에 호수가 많습니다. 그곳에 옛날에 호수가 많았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상수도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금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날 새마을과장님이 수행을 하셔서 사업이 책정이 되었다는데 언제까지 될런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사업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다면 사회과장님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27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장난 것이 22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건의를 받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봐라 해서 즉시 위생계장을 현지를 내보냈습니다. 팔성리가 마을이 크고 또 이것을 보수를 하려면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보수입니다. 그래서 간이급수는 아시다시피 당초에 시설할 때 보사부에서 주민부담이 30%, 사오백만원으로 경미한 마을에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팔성리는 간이급수로는 벅찬 그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서 저희들한테는 시설비가 없고 새마을과에서 특별 배려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는 것으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