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1개 종합시장에 실사를 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비용이 마중물로 200억이 투입되는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재생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나요? 시장에 이러이러한 재생사업을 하는데 금액적인 것도 설명을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참여, 재생사업 예산에 대한 참여는 아직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나 청량리 종합시장 내에 상가 시장상인회 별로 상당히 강성적인 목소리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장별로 다르게 재생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어떠한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청량리 종합상가가 슬기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옆에 지원사업 하는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고, 어떤 서포트 해주는 사업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11개 시장 중에 그나마 제일 조급하게 생각하는 곳이 약령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약령시장이 쇠퇴 일로에 있고, 그외 시장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타격없이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령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상가에 비어 있는 가게를 청년실업인들을 거기에 유입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그 곳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지 상당히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떠한 사업 주체가, 사업이 모든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된 사업, ‘아, 그게 괜찮다’ 하는 사업,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약령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떠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어떠한 몇 개의 청년실업인들을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시장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것에 저는 변함이 없는 생각이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답십리시장이 청년 실업을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7개 점포를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6개 점포를 확보한 다음에 기다리는, 확보가 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6개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7개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주들이 그 점포를 임대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놓다 보니까 최종 3개로 줄어 들고,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약령시를 하나 봤을 때 비어 있는 점포의 업주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니 약령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어 있는 가게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시장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뭔가를 이뤄내야 이 재생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밋빛 사업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밋빛 계획으로 그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재생팀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주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약령시장에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외부인들이 올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차장 없으면 안 다닙니다. 기초적인 어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과일하면 청량리도매시장, 거기가 제일 싸고 맛있고 좋은 게 들어 오기 때문에 상품으로 그곳은 승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사업 끝나기 전에 이 구를 떠나게 되잖아요. 현재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보직이 개편되면 그분들이 또 이것을 끝까지 하겠느냐, 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와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꼭 청량리 종합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동북부가 강남 못지 않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저의 충성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국·과장님 오셔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