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시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제거와 관련하여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2010년 12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측정결과 성과보증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보고서에서 도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악취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약 2억원, 스피드 도어 및 전처리 설비교환식 프리필터 설치 등 보강공사와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20억원으로 약 22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에서 기술 되었으며 세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내용 및 비용이 일부 증감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공사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도 세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악취 개선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22억 3,000여만원 올라와 있지요?

네.

보강공사라고 올라 와 있죠, 여섯 가지 항목이?

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승인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했고 책자를 6월 중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 검토 중에 있고요, 정확하게 청장님 결재가 나는 사항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그 전에 의회에서 답변하셨지만 어떤 공사가 일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 속에 구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악취기술진단비는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시비를 확보해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설계비라든가 공사비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고요.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구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35% 정도, 30%, 30%, 맞나요? 우리 구에서 30% 정도 7억이죠, 7억 정도 되죠?

네.

7억 정도를 우리 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국회에다 이것을 서류를 보내니까 우리 구에서 30% 자부담을 해달라 이거에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과장님 서류가 이제 올라와서 구청장 승인이 안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거 언제 했는데 지금까지 안 떨어졌어요, 1억 5,000 갖고 온 지가. 제가 이거 갖고 와서 일한지가 언제인데. 국회에서 국비를 갖고 오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35%를 지원해 주면 우리 구에서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승인이 나야 국회에서 돈을 준다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만날 구정질문 이런 거 하면 뭐할 거예요. 알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청장 승인이 떨어져야 돈을 준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에요, 빨리 구청장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국회에서도 국비를 주겠다 이거에요. 그 부분을 빨리 할 생각은 않고, 2차 언제 끝났어요? 2월말로 안 끝났나요?

2월말로 끝났습니다.

3월말까지 보강공사, 보강공사 6개 항목 제가 알아본 것은 전부 소모품이에요, 10년 주기로 다 교체해야 돼. 이것은 실제 보강공사가 아니고 전체 틀을 다시 일을 해야 돼요. 이 업체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6개 항목 이것은 전부다 소모품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큰 틀에서 가스발전기 누수 같은 거 그런 것을 잡아야 돼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맞나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방침 부분은 일단 교부세 요청하기 위해서 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가스발전기 부분이 그동안에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수리 중에 있고…….

수리가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가스는 계속 누출돼서 그냥 연소통으로 넘어갈텐데.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한 번 수리를 했는데 다시 고장이 나서 현재 3월 중에 가동을 하려고 정상 수리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상 작동이 일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시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4월이요?

네.

구청장 승인이 4월까지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부분은 가스발전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가스발전기는 가스발전기대로 하는데, 그다음에 가스 발전기 수리 결과에 따라서 용역 책자에서 제시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악취 수치 같은 것을 검증해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항목에서 제시한 게 수십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필요 없는 공사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를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4월말까지도 보강공사 안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협약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KDI하고 변호사 자문을 좀 더 받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사하고 저희가 일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용부담 방법이라든가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 하셨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서울시에다 국비를 따오려고 예산을 아무리 한들 돈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협의가 돼서 서류를 올려줘야만이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오든 시비를 갖고 오든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에도 못 갖고 와, 4월에도 못 갖고 와, 그러면 공사하지 말아야겠네. 언제까지 합의 본다, 합의 본다 그러려고 그래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한테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KDI하고 자문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억씩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책자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시운전까지 어느 정도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운전 과정 속에서 책자에 자료 검토는 함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4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월달에요?

네.

4월달에 구청장 승인 나서 떨어지면 서류 올려서 금년에 못하겠네.

설계까지는 일단 가능할 거 같고요, 공사는 내년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빨리 넘어와야 내가 신청을 하죠. 지금 돈만 신청했는데 서류가 안 돼서 오늘도 왔는데, 제가 보내주기는 국회로 다 보내 줬는데, 국비 달라고. 이거 보내준들 아무 소용 없어요, 종이 쪽에 불과하잖아요, 밑에서 일을 안 해주니까. 제가 재차 말씀하지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지는 알아요. KDI나 시공사나 똑같은 업체 아니에요.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고 그런 모든 게 기계도 오작동이 나고 지금 그 부분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았으면 지금 하는 업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시공사는 나중 문제고. 하청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 막아도 지금 하는 업체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서로 니탓 내탓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오고 기계는 서고 계속 일은 늦어지고 있어요. 주민들은 뭐예요? 계속 냄새는 난다. 일부분 잡았어도 냄새는 덜 나요. 벌써 그 부분만 잡아도 가스 냄새가 유출이 되니까 덜 난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하게 잡기 위해서는 용역 1억 5,000을 들여서 했잖아요. 1억 5,000 용역을 들였으면 돈 들인 만큼의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게 서류가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한테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3월말까지는 내가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여기 와서는 4월로 넘어가 버렸네. 그 부분 해명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KDI나 시공사나 둘 중에 서로가 미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미루실 거예요, 지금 하는 업체한테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도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악취가 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원인 같은 게 사실 규명도 잘 안된 상태에서 센터가 일부 운영이 되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취기술 진단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고 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협약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KDI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책자 내용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일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서 악취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 하냐면요,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던 부분이에요.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여기서 안 올려서 아무것도 안 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돈이 못 내려 온 거예요, 2017년도에. 상임위까지 통과해서 여기까지 돈이 못 내려올 정도면 우리 구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구 돈이 그렇게 많아요, 22억 돈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돼요. 아니,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돼서 못 내려올 정도면 우리 구 책임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최대한도로 보고서 4월말까지 해서 빨리 승인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세상 천지에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돼서 돈이 안 내려온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알아요?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가 통과가 돼서 우리 구 환경자원센터 악취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상임위 통과돼서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월초에 발령받고 예산 부분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어서 서울시 생활환경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경위를 문의했더니 일단은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광역시설, 그러니까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환경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단독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사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생활환경과에서도 정확하게 삭감된 사유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런데 구라든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지원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용신동 주민께서 악취문제에 시달리고 계시고 여러 해를 우리 구의원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도 중요하지만 환경자원센터의 악취제거 문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단보고서와 같이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보강공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번에 철저히 찾아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부분, 공사비용 주체가 어떠한 부분인지 너무 시간 끌지도 마시고 명확하게 법적근거에 의해 하시되 아까 김남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는 개선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결과에 따른 보고서 있죠?

네.

그 부분을 각 위원님들께 차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골목 안이 막다른 골목입니까 아니면 길이 터져 있는 골목입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 도시계획 상으로는 통과도로인데요,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네.

빈집에 대해서 조례로 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거기는 사실상 막다른 골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주민이 몇 가구 밖에 살지 않는 곳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세워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막다른 골목이고 또한 몇 가구가 살지 않는 주거공간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정말 거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 부분은 빈집을 철거할 때 주인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조례로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나중에 그분들이 복구나 또 다시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에 대한 사항도 우리 과장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한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실 현재 요청한 마을쉼터나 마을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 이쪽에 건축주가 동의가 된다면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릴 사항이고요. 현재 철거된 이후에는 사실 거기가 쓰레기를 인근 주민들이 막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터로 두는 게 합리적인지 그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유주 김은희하고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서 시급함을 알리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 이 사람을 대리해서 가족과 협의를 이번 주에 한다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네.

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문서를 두 번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미거주한 공간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가에 대한 폐가에 대한 철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명령에도 60일 동안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건물소유자는 둘입니다. 하나는 유련이라는 사람은 소재불명입니다, 둘이 인척관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일간신문 두 달간의 공고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이 건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철거하는 게 좋겠고요…….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게 안 될 때는 강제철거 집행에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해결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물철거까지는 건축과에서 가능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유석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안전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정릉천 동로 경동미주아파트, 현대아파트, 공성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형차 등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정릉천 주차장 불법택배 영업과 관련하여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정릉천 동측 도로에 주민 안전을 위하여 대형차량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 예고 안내문을 2017년 1월 25일부터 15개 게첨하여 홍보하였고, 2017년 1월 31일부터 3월 8일까지 64건의 무단주차 단속과 85건을 계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내 위법사항인 무허가건물과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진 정비를 촉구하고 있으며, 주차장 내 불법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및 파렛트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진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67회 임시회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불법주·정차는 많이 줄은 거는 확인이 되는데 CCTV 바로 아래 카메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는 그 밑에 대형차량 2대가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신경을 더 써서, 왜냐하면 거기 보면 차가 대형 25톤짜리 되는 2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서 차주한테 하든지 해서 거기다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거 같고, 또 잠시 왔다 가고 이런 것들은 행사장이라든지 잠깐 주·정차는 가능한데 불법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두 번째는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 현장을 버스타고 다른 현장 갖다 오면서 한바퀴 돌아 봤는데 구체적으로 파렛트라든지 시설들을 철거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과징금 과태료를 물리고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의향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히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이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7대 의원, 저도 했었고 이영남 의원, 6대 의원, 선배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신 내용이지만 아직도 해결은커녕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미 보고를 받은 내용이고 지금 건축과에 소송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건축과에 소송단계는 현재 1차 변론이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이십 며칠에서 변론날짜가 바뀌어서 3월 초로 1회 변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간이 꽤 소요되죠?

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소송 들어오고 그러면. 물론 가해자하고 피해자 측에서 의견조정기간이라든가 있겠지만 이거는 익히 내용을 아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1차 변론이 끝났다는 말씀이시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복할지 저쪽이 불복할지 기간이 그만큼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주택과 이행강제금도 2016년도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안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분이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지적받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 그냥 뭉개고 가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소송 들어오고, 이거 20년 동안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이분 위탁준 기간 내내. 물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는 것은 누누이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20년 동안 보고 있어야 되나요?

20년은 1차로 끝났고요, 2014년도에 8년이 연장 됐습니다.

8년 다시.

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8년을 연장해 줘서 지금 한 2년 좀 지난 거죠.

이행강제금 부과도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인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컨베이어벨트하고 파렛트, 이것도 또 다시 자진정비하도록, 이것도 그러면 같은 사안으로 가는 거예요, 8년 내내 2년 남은 기간까지 이렇게……. 건설관리과에서 불법으로 인정해서 철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계도위주로 많이 하긴 했는데 계도해도 안 되니까 저희가 2월 달에 시정명령을 했어요.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계속 안 한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취소까지…….

20년 봐주고 6년 봐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동안 그러면 이분은 자기 사업자의 이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기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소송이 좀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언 하셔서 이 기간을 짧게 짧게 해 주셔서 나머지 부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작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행감이나 구정질문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정조치 명령을 했기 때문에 두 달,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부터는 취소 내지 과태료 벌칙 이행이 들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조치를…….

벌칙 부과해서 또 안 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취소가 가죠.

그렇죠. 3개월 뒤에는…….

계속 시행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끝에 가는 것은 취소로 그렇게 가죠.

영업권 취소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탁계약이…….

점용허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예, 점용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1차는 계도기간과 법정기간에 있어서 처음에 지금 공문이 나간 것은 2개월의 시정명령이 나갔습니다. 장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 2개월 줬고요. 그다음에 2개월 사이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한 번 더 독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 기간에 반, 1개월 정도 시간을 줘서 시정조치를 다시 한 번 2차로 할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차로 해서 2차에서 안 되면 청문절차를 밟아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겁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그 이후에 안 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서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하게 될 거고 그 절차에 따라서 취소를 하면 그쪽에서 소송이 안 들어오면 바로 끝날 것이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 법 테두리 내에서 한다면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방법이라는 얘기죠, 취소 절차까지. 그런데 그건 영업권 취소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료 부분에 대한 취소, 저희는 그거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에서 순서에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권재혁 위원님! 임현숙 부위원장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를 몇 년간 계속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이야기를 되풀이 할 필요 없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체크가 되어 있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제는 소송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서 재판장께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내리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조항 내용에, 특약사항 조항 내용에 택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져야지,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끌지 마시고, 과태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4월달 내로 소송 준비 하세요. 하셔서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내려서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이제는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바랍니다.

2월에도 위원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송 건으로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해야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정조치 명령을 한 거지 처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 우리가 취소처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허가취소라든가 그거를…….

국장님! 계약서 조항이 왜 계약조항입니까? 그 안에 특약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택배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쪽에서 행위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순 없지만 행위자체가 계약서 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먼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꺼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를 제외한, 우리 자문변호사한테는 자문 안 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번 진행해 보시죠, 자료를 준비하셔서 4월달까지. 여기서는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님이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께서 거기에 계약된 것은 계약이 위반 되었을 때는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인해서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고 바뀌고 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진정비, 그다음에 계도, 시정조치, 강제이행금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7대 의원 들어올 때부터 그 말이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어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는 우리 계약위반을 한 거예요. 계약위반을 했으면 구청장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계약 취소를 들어가야 돼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국·과장께서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런 얘기 또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뭔 얘기 나오겠어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거는 강력하게 이번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과 상임위원회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

아닙니다. 여기서 그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제2차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후보지 선정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여 동안 7개 자치구가 경쟁을 통해서 저희 구가 선정된 사례입니다. 선정결과는 작년 9월 28일에 중간 심사를 했고요, 중간심사 당시에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6일날 최종 발표를 했는데 7개 구에서 당초 계획은 2개 구를 탈락시키고 5개 구가 선정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 떨어지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7개 구가 모두 선정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만, 7개 구에서 4개 구는 일단 제출된 안건대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됐고 약 3개 구, 저희 구를 제외하고 다른 타구 3개 구는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에서 시행한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상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역과 제기역 사이에 있는 11개 시장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쪽 지역은 면적은 약 500,000㎡ 정도 되고요. 인구와 사업체, 건물들이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 왕명에 의해서 한의약 약재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시장으로써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보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에 반해서 시설환경이 노후화 되고 경제활동도 고령화 되고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인근에 대형 쇼핑 센터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상권도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이 노년층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프라가 낙후됐고 또 좁고 불편한 보행환경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현황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이쪽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 시장이 분포되어 있고 전국 규모의 전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써 청량리역이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통도 편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밖에 대상지 주변으로는 동대문, 그다음에 DDP, 패션클러스터, 두산타워, 청계천이라든지 홍릉수목원, 서울풍물시장 등 그러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전통시장 이외에는 볼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상위계획하고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시에는 2030 서울플랜이라는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서울경제비전 2030이라는 경제관련 비전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 경제비전 계획과 우리 구의 동대문구 비전 2017, 그다음에 동대문구 문화발전 5개년 계획 등 우리 구의 개발계획도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밖에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 R&D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릉에 지식협력단지, 문화창조 아카데미 조성, 그다음에 최근에 집회도 많이 오고 있지만 청량리4구역의 역세권 랜드마크 사업, 그리고 동부청과의 현대화 사업 등이 어우러져 지역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다분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상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본 결과 강점으로는 입지적 특성과 교통의 요충지, 그다음에 상권 규모와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잠재성은 높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시설환경이 노후화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고령화 되는 등 주변 기반시설 등은 전체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대상지 주변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며 기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이 주민들, 거버넌스 그룹을 주축으로 그러한 역량이 풍부하고 대상지에 새로운 청년의 유입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협으로는 대상지 주변에 대형 쇼핑센터가 입주돼서 외부요인의 압박과 청·장년층 유동인구 비중이 저조하는 등 세대계층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과 지역 공동체의 의식도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와트분석[SWOT analysis]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비전은 특화산업으로 번성하고 문화관광으로 융성하는, 파크타운 청량리 종합시장으로 이름 지어 봤습니다. 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육성, 문화·관광 명소화라는 그러한 세 가지의 목표를 잡았고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사업으로는 청량리종합시장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복합문화 테마존 조성을 통해서 경제적 활성화, 그다음에 문화관광,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아이템으로 이 지역에 발전의 기초를 삼게 되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마중물사업, 2016년도에는 준비 기간을 잡았고요. 올해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약 200억원을 가지고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0억원을 마중물로 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또는 공모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유치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 전략을 구상을 했습니다. 핵심사업별 세부사업 및 연계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에 청량리종합시장 특화산업 부분입니다. 특화산업에서는 약령시 한방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청량보부상육성, 기타 등등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이후에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각 사업별 공모 경쟁관계를 진행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7개 구가 이러한 각 사업계획을 놓고 그것을 각 자치구별로 사업별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 이러한 순서를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상위 4개 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3개 구는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경제활성화 분야에 저희가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작년에 실행을 해본 게 소규모 된 청량 휴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이 청량 휴카페 조성사업은 저희 청량리 종합시장 내에 있는 청과물 도매시장, 이 도매시장이 싸고 좋은 과일을 가지고 지금 과일 쥬스라든지 이런 판매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11월 초에 개업을 했고요,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운영해서 본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이익이 발생되면 이것을 다시 상인회 쪽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다시 제2, 제3의 가게를 만들어서 지역 전체를 활성화 하는 그런 개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이 계획 자체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그룹,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상인, 그리고 저희 공공에서의 지원 이 3자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저희가 활성화 계획은 올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활성화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저희 지역의 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년동안 작업을 해 왔던 것처럼 올해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을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저희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예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금년부터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18년도에는 올해 준비된 예산이 들어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들을 순차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합문화테마 Zone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복합문화 창조지구라든지 또는 청량리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사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 테마 Zone 이 부분은 나중에 문화관광 사업에 기초로 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시행을 해본 사례입니다. 경희대학교의 대학생 협동조합인 아이휴가 참여를 했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 지역의 시장을 체험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총 참여 초등학생 수는 80명, 그다음에 학부모 수는 50명이었고요. 협력업체는 그쪽에 한방, 한의원 등 약 5개소에서 협력을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성황리에 진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세부내용 중에 하나인데 시장 안에 상생장이라고 해서, 청년복합문화 공간 상생장이라고 해서 작년 10월에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공에서 여기 상생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창업하시는 한 5명이 다섯 가게 정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 맥주나 수제 소세지, 또는 돈가스 이런 것들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 이쪽은 특히 파워 블로그를 통해서 방문객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사업에 공동체지원시스템입니다. 경제활성화와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특히 지역 주민 중에서도 상인들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분들의 협력을 유도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서는 거버넌스 그룹을 공공거버넌스, 경제활성화 거버넌스, 문화관광 거버넌스 이렇게 3개의 축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체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청량리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약 3개월 운영을 했고요. 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SNS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의 사례들이 타구의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마중물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라든지, 청량리 사회공헌 프로젝트, 또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청량리 브랜드 BI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에 지금까지 설명 드린 핵심사업별 세부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핵심사업을 기존 조직인 상인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까지 마중물지원 사업을 마무리 짓고 2021년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이 틀을 근간으로 해서 각각의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는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팀을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도시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도시전략과와 도시발전과라고 하는 과에서 저희 도시재생팀이 더욱더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성공을 했다 자축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7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는 기반구축과 19년도에 정착단계를 거쳐서 2020년부터는 확장과 지속의 과정을 거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면 내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모니터링 및 자체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목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 동대문구는 서울 동북권의 경제 거점으로 다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광 쪽으로 현재 동대문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두타 및, 지금 두타 쪽에 동대문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동대문구라고 했지만 이름이 다른 구에 가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쪽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가 이 지역을 관광특구로까지 지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매력 증대를 도모해서 인구유입의 효과도 기대를 하도록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상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 일단은 서울시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상황, 그다음에 지역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했던 바와 같이 업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이거는 별도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구축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기존에 했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년에는 도시재생에 각종 사업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예산 협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내년도 한 해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 협업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핵심사업별 세부사업을 시행해서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자체성과관리를 평가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선 동대문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금 100% 계획된 것은 아니고 계획단계, 기초단계인데 이게 좀 가시화 된다면 동대문구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써 기대가 큽니다.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노년층 인구뿐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도 노년층이 많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은 100% 인지가 안 됐다 해도 우려되는 부분, 또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년층 유입, 그리고 청년층들이 와서 내부에서, 물론 이 안에 보면 보부상이라든가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노년층이 가득한 우리 지역구에서, 물론 노년층을 이용하는 어떤 역발상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입하고 사업의 근간이 되기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시도가 몇 군데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대할만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방법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창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기존에 어떠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청년들은 참여를 해 주십시오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원래 저희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거나 뭘 하면 자식에게 물려주거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안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보부상 제도라는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을 하는데 청년 창업이 새로운 청년 창업을 하기는 거의 성공하기가 어려우니 기존에 하시던, 요즘 같은 경우 청년 실업도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을 하시던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이러한, 부모님들이 했던 사업을 이어 받으시는 거예요. 이어 받는데 그것을 조금 각도를 바꿔서 2세 창업이라고, 저희가 약간 용어를 바꿔서 2세 창업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부모의 업을 받아 들이는 이러한 작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청년들의 어떤 유입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하던 기존 사업체를 2세가 물려 받으면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되겠죠. 그 경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층 유입의 방법으로 타 지자체에서 일찌감치 이러한 사업을 주도했던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매스컴에 나온 사례를 보면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실패해서 1년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간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그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아이템 설정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도 사례를 하나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보면 한옥마을 옆에 남부시장이라는 데에 청년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몰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창업을 모태로 해서 지금 1안 방식, 그러니까 공간을 준비하고 청년들을 모집해서 창업활동을 지원했는데 이게 한 2년, 3년 지나가면서 조금 쇠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도 관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집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이쪽에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 저녁 시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특정한 시기에 푸드트럭 사업 같은 경우, 대신 저희도 푸드트럭 사업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화장실이나 전기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는 전제 조건, 그다음에 그쪽에서 오는 푸드 트럭 사업자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창업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청년 창업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표본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한다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창업하는 경우고 청년층을 유입하는 경우 창업하는 사람 말고, 우리 관광하고 연결돼서 한다는 문화·관광 Zone으로,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인데요. 국내 관광객하고 국외 관광객인데 현재 약령시장 내에 한방진흥센터 완공과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사업도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거버넌스 그룹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거버넌스 그룹에는 지금 관광 분야에는 한국관광서비스교육협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관광서비스교육 협회와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테마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7개 자치구 공모할 때도 저희가 그 일환으로 아까 설명 드렸던 초등학생체험프로그램, 그거 이외에도 외국인 학생 관광을 한 번 그쪽에 준비를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점도 발견이 됐습니다. 대형차량, 그러니까 버스가 잠시 정차해야 될 곳,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즐길 거리와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상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테마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향후에는 이쪽 지역이 문화관광의 어떤 테마로써 아주 유명한 곳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약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거리가게하고 공존하는 그런 부분, 약점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구지만 가장 활동적이고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동대문구에 획기적인 발전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강하게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량리역과 제기역 사이에 있는 그 큰 길이 왕산로입니다. 그 왕산로 남쪽에서는 지금 대규모의 현대식 빌딩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청량리4구역, 청량리3구역, 그리고 이미 건린된 BYC나 삼성생명, 그다음에 동부청과 이렇게 왕산로 남쪽은 현대식 빌딩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어떠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는 쪽, 왕산로 북쪽은 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맞물려 간다면 지역도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다른 타 지역이나 어떤 도시가 발전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2, 3층에 어떤 음식점 자체가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상생하는 그러한 상승효과가 있는데 저희도 그러한 상승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청년 창업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청량리 쪽 11개 시장에 계속 저희 팀장과 담당자들은 거의 현장에 살다시피 하면서 거의 다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진흥과의 문서상으로 받은 그런 이외에 성과물도 저희가 찾아 냈고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상생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일단은 현장 밀착형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청년 창업 사례가 발견이 되면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어차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 창업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발전된 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창업 활동이 연달아서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보행환경 문제, 주·정차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초기에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세 달 정도, 약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방법을 나름대로 설정하게 됐는데요, 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11개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다. 11개 시장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보행 환경, 주차 문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한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11개 시장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개선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나왔던 시장이 약령시장하고 청과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약령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미가’라든지, 그쪽을 저희가 야간에 푸드트럭사업 이런 각종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과물시장에서도 카페 휴, 과일카페 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2개의 시장이 아주 잘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들도 “우리도 도와 달라”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그럴 때 상인과 또 거리가게 노점상들과의 협약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산자로에 경전철 들어 갈 때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쪽에 경전철 사업을 할 때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길동역 사이에 보면 다 지하주차장입니다, 밑에. 저희도 이쪽을 지하주차장화 해서 어느 정도는 주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다방면으로 문제 해소를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6개월 동안 많은 국·과장, 특히 ‘김규엽’ 팀장님과 담당자들이 제가 봐도 현장에서 뛰고 애쓰시는 것을 보고 수차례 회의 간담회 등 현장을 뛰는 것을 보면서 결과가 잘, 1등을 했을 거 같은데 등수는 발표하지 않았죠?

여담인데요, 저희가 점수를 올해 1월초까지 시에 현장실사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했는데 저희 구하고 두 번째 구하고 너무 차이가 심해서 점수 공개를 안 했습니다. 사실 확인된 사항이고요.

중간에 확인할 때도 우리가 1등을 계속 달리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받고 안정적으로 5년 동안 200억은 확보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었거든요. 다시 한 번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요. 4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왕십리-상계역 동북선 경전철, 조금 전에 천호동 지하주차장, 이번에 이쪽 재생사업할 때 철도 계획 세우면서도 가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 하는 설계를 동명기술공단 기술진과 실무진, 과장, 현장 철도위원들하고 계속해서, 우리 과장께서 제안한 지하주차장 설계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중에 적극적으로 같이 대화를 해서 설계에도 꼭 참여해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신 예산을 서울시라든지 정부에 요청해서 재생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약령시로(20m)’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하얀 글씨. 그게 도로명이 잘못 됐어요. 거기가 ‘제기로’거든요. ‘제기로(20m)’로 정정해 주시고요. 가운데 점(·)으로 되어 있는 홍릉시장 거기가 약령시길인데 제기로길이 ‘약령시로’로 잘못 표기됐으니까 그것을 정정하셔서 바로 잡고, 특히 이쪽에 많은 시장이 있는데요, 홍릉시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도, 그러니까 이 골목도 포함된다는 거죠? 홍릉시장 경찰서 사거리 양쪽 먹거리 골목, 그리고 홍릉시장 떡가게라든지, 떡방앗간이 많이 있는 골목까지, 제기4구역 청량리와 제기동 경계 그 시장 골목이 홍릉시장이거든요. 그 시장까지도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같이 동참시켜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1개 종합시장에 실사를 하셨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사업 비용이 마중물로 200억이 투입되는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재생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비 투자계획은 올해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나요? 시장에 이러이러한 재생사업을 하는데 금액적인 것도 설명을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참여, 재생사업 예산에 대한 참여는 아직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1개 시장에 설명을 일일이 다 했어요, 시장별로 상인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 했고, 한 200억이 서울시에서 들어 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인 재생사업비로는 200억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 비용은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청년 사업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문화관광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물리적 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상인들과의 지원금 이런 것은 아직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실행하고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나 청량리 종합시장 내에 상가 시장상인회 별로 상당히 강성적인 목소리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장별로 다르게 재생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어떠한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청량리 종합상가가 슬기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옆에 지원사업 하는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고, 어떤 서포트 해주는 사업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재생사업은 주인이 주민이고 주민이 실행하시는 분이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주체, 활동 주체가 주인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공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서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개 시장 중에 그나마 제일 조급하게 생각하는 곳이 약령시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약령시장이 쇠퇴 일로에 있고, 그외 시장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 타격없이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령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상가에 비어 있는 가게를 청년실업인들을 거기에 유입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그 곳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지 상당히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떠한 사업 주체가, 사업이 모든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된 사업, ‘아, 그게 괜찮다’ 하는 사업,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미 약령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떠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다가 어떠한 몇 개의 청년실업인들을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목표를 잡은 게 세 가지인데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1개 시장은 현재는 활성화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를 가 보면 낮이나, 아침 8시부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때도 움직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 거의 8, 90%는 연령층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연령층이 높다는 것은 향후에 이 연령대가 만약에 나이가 더 들면 못 오시겠죠. 그러면 과연 여기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외부의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은 현재는 발전은 돼 있지만 미래에 가서는 이 소비자들도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약령시가 그런 사례입니다. 약령시 같은 경우는 한약이 가장 큰 근간인데 현대의학에서 양방과 한방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 한방은 어쩔 수 없이 쇠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방을 과연 버릴 거냐 라는 거죠.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버릴 수 없는 게 한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재생에서 고민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 가게가 생기게 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방 쪽으로만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의구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쪽을 한방이 아닌 다른 먹거리나, 또 예를 들어서 한방 관련된 제품을 개발해 낸다거나 한방과 관련된 음식점을 만드는 거죠. 그걸 저희가 거버넌스 그룹 중에 아까 한 가지 소개를 안 해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 한국약용작물협회라고 하는 협회를 저희가 현재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도 이런 한약 작물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빈 곳에 한국약용작물협회에서 만드는 어떤 제품들이나 또는 음식 등을 개발해서,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관광객과, 아까 두 번째 아이템이 관광이었잖아요? 그 관광객들까지 유입시켜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1980년대 중반에 포카리스웨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사례를 드는데 포카리스웨트를 저희가 처음 먹었을 때 다들 싫어했습니다. 이상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찝찝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약 2, 30년 지난 현재는 운동하면 무조건 포카리스웨트나 이온음료죠. 저희 한방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한방에 관련된 R&D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이유도 이 R&D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은 더욱더 큰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방음료나 한방약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이라는 테마만 찾아 주고, 한방을 통해서 음식문화만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한방을 통해서 즐길거리만 해 준다면, 먹거리와 즐길거리, 놀거리 모든 것이 약령시장에서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과장님, 여기는 설명회가 아니니 짧게짧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시장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것에 저는 변함이 없는 생각이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답십리시장이 청년 실업을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7개 점포를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6개 점포를 확보한 다음에 기다리는, 확보가 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6개밖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7개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주들이 그 점포를 임대를 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놓다 보니까 최종 3개로 줄어 들고, 그래서 청년 실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약령시를 하나 봤을 때 비어 있는 점포의 업주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니 약령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어 있는 가게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시장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뭔가를 이뤄내야 이 재생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밋빛 사업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밋빛 계획으로 그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재생팀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주지 않는데 우리만 계속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약령시장에 그런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외부인들이 올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차장 없으면 안 다닙니다. 기초적인 어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과일하면 청량리도매시장, 거기가 제일 싸고 맛있고 좋은 게 들어 오기 때문에 상품으로 그곳은 승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사업 끝나기 전에 이 구를 떠나게 되잖아요. 현재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은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보직이 개편되면 그분들이 또 이것을 끝까지 하겠느냐, 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와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꼭 청량리 종합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동북부가 강남 못지 않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한 저의 충성된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국·과장님 오셔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선정 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