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음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5일 1차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홍배 위원님 간사에 김정용 위원님을 선임하고 12월 6일 제2차회의를 열어 ’90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심사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12월 7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하여 ‘91년도 추진실적및 ‘9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실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년도에 소송사무를 추진하신 것이 5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승소가 2건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계류가 몇 건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스럽게도 우리 음성군에서 패소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88년도에 작성되어 있는 음성군종합장기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거고…….

별도로…….

별도로 작성을 하시는건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것 같으면 먼저번 군정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에 음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장기종합계획을 시간을 내서 언젠가 의원들께 자세한 그런 내용 설명을 해주신다는 언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가? 아니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것은 지금 늦어서 그런데 기획계에서 현지확인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바쁜일도 있고 그래서 현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사업 진도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장기 계획이지요.

예.

여지껏은 군에서 관내 각면의 실정을 알아가지고 물론 했습니다마는 이번 장기종합개발에는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원들이 각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역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많이 좀 반영을 협의해서 계획을 같이 동참을 해서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계획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 의견 수렴을 ’92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까 합니다.

군민 의원 의견 수렴은 그때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면 군전체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군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면서 모든 것을 참여좀 시켜주세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데 3층 석탑과 운곡서원을 금년도에 담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지정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지정 문화재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만은 우리 군비로 전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공보실장님이 도에다 국비하고 도비좀 갖다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않아도 모자라는 돈에 군비로 모두 한다는 게 도지정 문화재로써 도에서 주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삼층석탑 주변 공사관계는 운곡서원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는 우리가 작년도에, 금년도 내년에 문화재 보수 사업할 내용은 문화재과에 보수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도비 조정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기준으로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군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3층 석탑 주변 공사는 설성 공원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지역이고 해서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로 전액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그에 의해서 우리는 수정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로 지원을 해서 보수하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곡서원 관계도 담장보수관계는 우리가 도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우선 담장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래서 퇴색해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고해서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보고내용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알고자 합니다. 공보실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 실적이나 앞으로의 업무 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실 계획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선 공보실에서 관련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 또 김홍완가옥 보수공사 대금이 시중에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공사에 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소위 “그렇지 않다”라는 홍보도 필요한데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고 또 보고내용에서 공보실 업무에 유선방송 사업에 대한 관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 또는 앞으로의 지도 관리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고 아울러서 설성공원 연못의 재생확보 소위 저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변 환경 나무 삭제하고 이런 미봉책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차기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앞으로의 계획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연못을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 선후를 가려서 사업을 시행해야하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설성문화재 소요예산이 전번 예산과 같은 4천7백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지역의 전통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국민 총화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적에 과연 전년도의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인플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예산을 반영한다면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축소되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공보실내에 관광계가 있죠? 관광계에 대한 업무 보고나 관광계에서 앞으로 이 지역의 관광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구상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업무 보고서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사업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그래도 뭔가 계획성있는 일목요면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신년 의회가 개원을 해서 다시 업무 보고를 할 때 하시려고 미루어 놓았던 것이라고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능한 선에서의 답변을 구합니다.

설성공원 정비관계는 미봉책에 응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설성공원 관계는 앞으로 도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의해서 재정비가 되어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다시 조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재 관계 이것은 예산 관계가 작년도와 똑같으니까 졸속한 것이냐 하는 이런 지적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의 예산 지원은 설성문화제 관계가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인 만큼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재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실시를 하다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설성문화재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것이 없다는 그러한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굴되지 않은 그러한 좋은 문화재 행사가 각 읍면에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일환으로 3건에 대해서 보상의 성격에 좀 미흡합니다마도 한 3백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행사에 추가 소요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관계는 지금 원칙은 도에서 지정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연 2회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수시로 현재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성읍의 경우는 운영상의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의 대소나 몇 곳은 지금 가입제가 형성해도 별로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선 방송은 행정홍보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지금 무극전적비, 감우재 전투 전적비 한 곳밖에 지금 현재 관광지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에 의한 문화재 발굴 관광지도 지금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이면 충도리에 지금 개인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으로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관광계에서의 우리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관광계의 존재 여부가 지금은 필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극전적관광지 하나 밖에 없고 앞으로의 계획은 원대한 지금 관계니 뭐니해서 장기개발계획이 없고 개인의 어떠한 개인차원에서 소이 충도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콘도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허가 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것인데 그럴 관광계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밤 11시까지 일을 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주민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입장에서 고급 인력들이 그렇게 할일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계획은 계획에서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비전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서 관광업무 관광지가 꼭 있다고 해서 관광계의 필요성은 있다 오히려 없을수록 관광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계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해서 이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을 하나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많지만 업무 추진이 그렇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이 상당히 크다 이런 뜻에서 관광지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망은 더욱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뜻으로 생각하실 것 없고 좀더 없는 관광지 개발을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말씀을 자세하게 처음부터 들었는데요. 보고서 말씀 중에 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김홍완 가옥, 태교사 담장, 향교재가신축공사 금액이 4~5천, 2천여 만원씩 되고 그러는 공사가 있는데요, 시공자를 보면 3개 공사가 같은 회사가 되어 있네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건 회사가 문화재라든지 고전가옥에 대한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 이 회사에 낙찰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우연일치로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공사는 일반 업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내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작년도에 2개 업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작년에 와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이 업체에 낙찰되어서 시행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잘되도록 바랍니다. 그런데 그책자를 발간을 할 때에 페이지를 좀 뒤섞이지 않게 잘 좀 발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보고서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찾느냐고 애를 먹으니까 그때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할 때 이렇게 발간하면 나중에 군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미리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기초점보수 및 폐쇄조치를 했는데 보수가 그 의미의 보수가 맞습니까? 고친다 라는 보수입니까? 돈을 내준다라는 보수입니까?

보수는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못 되었어요.

네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한자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기초점을 새로이 파손되고 신설되고 있는데…….

고치는거 아닙니까?

보수는 한문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표시가 봉급 받는 일이 있나 해서…….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맹동지구 한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 것이 유촌지구가 있고 인곡지구가 있습니다.

내년도 ’92년도 사업 책정할 것이…….

가을에 착수할 것이 한지구가 있는데요. 아직 지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소에 삼호지구, 미호천4공구사업 계획에 의해서 미호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한 150정보 정도가 빠져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92년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다시 보고 말씀드리면 내년도 가을착수에 대한 물량을 250헥타에 예산을 8억2천2백90만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을 착수 지구의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내시 상태로 우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 확정은 추후에 별도로 확정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대소 것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군도 확포장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에도 말씀 도중에 우리 음성군이 충청북도 29.6%에 비해서 좀 상회하는 39.5%가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했듯이 전국의 40.7%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지구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체의 퍼센테이지도 낮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실적에 볼 것 같으면 충도리와 구안리에 금년말까지 공사 완공을 해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도로 군도중에 충도 입구 지역에 보면 하천을 건너는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을 건너는 교량자체가 제방 길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가 되다 보니까 하천 건너는 경우에 커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교량 자체는 상당히 수십년 전에 이루어진 교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폭도 상당히 좁고 군도정비와 아울러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동기 설해 대책을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 관내에서 가장 피해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 백마령 고개입니다. 백마령 고개도 눈이 쌓이고 그럴 때 한정적인 수로원 지금 18명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백마령 고개의 제설작업이라든지 눈이 많이 쌓이고 그럴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그 지역 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많이 되어서 도로 제설 작업에 큰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감사표시라든지 어떤 사기앙양 대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도리 교량 공사가 오래되고 또 폭이 좁고 선형이 안맞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유지 보수 사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후된 시설물이나 또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용산리 넘어 저쪽에 신기리 가는 도록에 있는 암거로 지금 폭이 좁아서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설해 대책에 대한 주민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협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의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말씀해주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잡수신 참이고 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사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계획의 수정내재는 보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 내에서는 도시과라고 하면은 군정업무 전반으로서의 가장 주민과의 민원 사항이 많은 그러한 주요 업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저희들이 받는 군정 보고에서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에 보고보다는 이것은 지금까지 몇 회에 걸친 임시회 또는 오늘 열리는 본회를 통해서 또는 군정홍보의 기회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거의 그렇다면 오늘 받는 군정은 이러한 상징적인 사업의 보고보다는 좀 알맹이 있는 그간에 우리 군내에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 신축허가가 과연 몇 건 에 어느 정도가 났다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택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제약 상 현실과 는 좀 동떨어진 법규의 제약 상 민원의 입장에 서 해결을 못 해주는 일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업무보고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관리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토지공개념의 정착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한 페이지의 불량밖에는 보고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 보고 상에 나와 있듯이 음성, 금왕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햇수로 4년 가까이 걸려 가지고 이 정비 계획이 마련이 되는 거여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규정상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다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볼 때 1년 지난 뒤에서부터 작업을 해야지 다음 도시계획이 재정비 될 수 있다하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한데서 따르는 문제점은 제한 제도나 지휘보고를 통해서 어떠한 규정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그러한 제한을 상급기관 또는 법개정을 할 수 있는 법제처나 관계 부서 건설부나 이런 대로해서라도 좀 바꾸고자하는 효율성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노력은 해야 되겠다 여기서 고칠수가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일반 담당책임부서에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는 지역의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사안이 커다란 지역 사업이 내년도 계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읍의 많은 소방 도로의 개설이 지금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내년에 1개소의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과연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동 소방도로가 음성읍에 여러 군데 필요한 소방도로에서 과연 얼마만큼 그것이 완급을 가렸을때 일순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 이 지역 출신의 원으로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입안 했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일련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집고 넘어가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다음 14일날 이루어질 수 있는 군정질문에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의 주택허가 관계는 감사 자료에 있어서 감사할 때 제가 별도로 허가 건수라든가 연간 전년도 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읍 도시계획 사업을 비롯해서 대소 취락개발사업 이런 것이 금년도에 추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직원을 대표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 태세를 갖춰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성읍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숙원 사업에 우선순위 이런 것은 사실상 고려를 못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도 지역 내에 주민 숙원 사업, 중요한 소방도로개설 문제등 기타 주민숙원 사업을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 개선하여 앞으로 좀더 지역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2년도에 근로자 복지 임대주택 아파트가 100동이 계획 되어 있죠?

예.

그리고 ’91년도에 사업이 금왕읍 본대리에 광일아파트에 대해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민간 투자로써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소, 삼성 이쪽에는 우리 대소면 같은데 공장이 100여개가 지금 가동중에 있고 건설중에 있고 공장 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과에서 대소에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8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한다고 그랬다. 취락구조 지적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바람에 진천군은 대소 오산리 소재지보다도 적은데도 전부 2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대소에 들어온 공장들이 전부 주거 지역을 진천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급한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물론 대소에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역이라도 만들어야 겠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공장에 유입되는 인구를 유치시키자하는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역순위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일아파트 그런 경우에 금왕, 대소간의 아주 산골에다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대소 소재지 있는 데다가 도시계획이 아니고 일반임야라도 할 수 있었다면 대소에 인구 유입을 시켜서 바로 도시계획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시켰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거 금왕 본대리에다 광일아파트 지어 놓은 것 세상에 서울부터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 천명씩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00가구의 복지임대주택은 좀더 우리지역민의 지역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지을 때에는 과거와 같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일이니까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92년도에 임대주택은 우리지역의 지역개발이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자료로 해서 잘 좀 선정해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서에는 근로 복지 주택 100가구의 계획은 금왕읍의 공설운동장 앞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인데 그 국유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가 100가구의 아파트를 건축해서 근로자들에게 100동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이것은 국유지를 매입한 뒤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를 달겠습니다. 금왕의 유의원님이 계셔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왕에는 2백만 평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읍에는 공장숫자가 지금 얼마며, 입주하는 업체가 얼마냐, 대소 같은 데는 지금 진천군이 인접되어 있어서 공장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왕읍에는 대소보다 공장습자나 허가 난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를 2만평이나 개발하고 또 100동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소 삼성, 맹동 이런데 공장 느는 것을 금왕에다 전부 인구집중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어떤 뜻인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 좀 잘 좀 하셔서 저는 꼭 대소 어디다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공장이 이 가까운 곳으로 해서 대소나, 삼성, 맹동에 개발시켜야겠는데 한쪽으로 몰아치는 계획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왕의 경우는 물론 택지 개발도 시행이 되겠지만 금왕읍이 음성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근로자 복지 주택을 건설한다면 다수용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소에는 입주여건은 상당히 좋은 상태이지만 풍산아파트가 거기 신축을 해서 있지만 아직 분양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역시 부지 문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대리 같은 지역에다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용이하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금왕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좀더 재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금왕이 중앙이니까 해야됐다 조금있다 지적한 것도 중앙이니까 그런 것을 몰아쳐야 된다하는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되는 얘기고 또 택지를 국유지에다 해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의 편의주의에서 나은 발상이지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서는 택지를 사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되었는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곡사람이 기 때문에 감곡도시계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감곡도시계획은 장호원-이천군에 있기 때문에 이천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단독 입안이 되어서 이천군수에서 음성군수로 이관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로다 그렇게 부르지만 감곡의 도시계획은 말씨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라 감곡사람을 이천군에서부터 나온다하 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름을 길게 붙여도 무방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현재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감곡면민이 충청북도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속해 있으면서 지시를 받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미리 의회 생기기 이전에 그런 유보를 한 것이 여기 ’91추진실적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7월 16일날 발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93년 7월로해서 계획변경을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점으로는 이천군의회 결정을 촉구하고 심의가 지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계획이라든가 모든 사업 계획을 도시과장이 군수하고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천군에 속해 있는 것을 이천군내에서 모든 것이 양해되고 의결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93년 7월에서 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91년 1월로 이천 의회에다가 결정을 촉구하고 심의가 지연되는 이런 것을 여기에다 먼저 번 도시과장하고 비슷하게 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모든 재정비는 5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내가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군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천군의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하는 재정비 시안이 ’91년 1월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월인지 2월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91년 1월에 이천군 의회에다 심의가 지연되었으니 결정을 촉구하느니 이건에 대해서 ’91년도 그래도 여기 나열된 것도 보고 먼저 번에 의회 보고를 한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이천군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보고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93년 7월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2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김홍배 의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음성 군수가 하고 직접 보는 것도 더군다나 이천군에서 모든 것을 단독 입안되어서 권리를 찾아오는 문제인데 이것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너무 소홀했다 관심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 찾아다가 우리 감곡민들이 음성군수의 따뜻한 온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미리 했어야 되었을 텐데 이것이 의회 발의가 되고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93년으로 또 가서 7월로 한다. 이거보다는 제 생각을 우리 의회에 군에서 이천군에 얼마만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나 하는 것은 장호원 의원이나 이천군에 있는 의원 몇 사람과 대화를 해보았을 때 한번도 이천군 의회에서는 이 사실이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빨리 추진을 하시려면 또 그분들도 어제 회기중에 올라왔느냐 또는 그런 것이 거론이 되었느냐 하고 장호원 의원하고 대담을 해보니까, 일절 그런 말이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의회와 의원 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본 의원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을 촉구를 안 해서 의회에서 발의가 안 되었느냐 하면 이 실무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군에서 타당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천군에서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음성군에 이관을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끼러의 실무자들끼리의 모든 것이 촉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월달에 재정비 5년차라는 시한이 ’92년 1월 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좀 촉구하셔서 시일을 앞당겨서 단독 입안이 되어서 음성군 감곡사람들이 음성군수의 따뜻한 온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매사에 임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것은 아마 도 도시과 행정업무가 민간 업무와 지역 발전의 커다란 지역발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저 역시 중복성이 있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음성, 금왕읍의 도시 계획 재정비 하는데도 한 4년여 동안의 기간이 걸려지고 또 삼성, 생극에도 ’91년 6월부터 ’92년말까지를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년 가까이 걸려지는 실정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취락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시계획 그런 것을 행정의 묘를 살려서 조기에 재정비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될 기간 만료 이전 취락지역 개발 계획 기간 만료 이전에 사전 심의를 들어가서 시행을 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소이의 취라지역 개발 계획도 내년 3월인가 4월로다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계획 만료도 시점이 된 이후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도 사전에 조정 작업을 하고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의원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이 와병중이시기 때문에 주무계장께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데 여러 번에 걸쳐서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부군수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민방위과장님이 현재에 병가중입니까? 어떤 조치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민방위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여기 보니까 ’91추진 현황이 있는데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계획 실적이 100 %인데 사업비가 8십2만9천원인데 다른 것은 입교자 대상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개 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장이나 기업체의 대표 대장 교육 직장대표지 지역대표 250명 이것은 별도로 있고 중앙민방위 학교 계획 ’91실적19,100%가 있는데 입교대상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 자리는 훈련계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체 대표인데 밑에 이동장 직장지역대가 있습니다. 이동장하고 기업체 중에 서 별도로 다 차출해서 보내는 교육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과의 보고서는 아주 세밀한데 민방위과의 보고서가 미흡한 것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와병중이고 해서 계장님들이 실무 계장이 조금 더 챙기는 것을 철저히 하기를 요구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