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건

과장님이 내무부 연수원에 3주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사회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와 ’9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계의 업무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파악이 미흡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이런 보고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몇 회에 걸쳐서 군의회가 열리면서 그때마다 한 번씩은 거론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관성정신 요양원의 시설 지원을 2억 115만원을 하신 것으로 아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수입이 있는 건지 사재를 털어서 하는 건지 몰라도 관내의 어려운 노인정에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거의 노인정의 80% 이상을 시설 지원해 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예산을 할애해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지원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알고 싶고 의회가 개원이 되기 이전이라면 몰라도 이후라고 하면 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조합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의보와 직장의보간에 경영에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몇 년 전부터 농민의 단체 혹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해 시·군구에서는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역의 문제를 상급기관에서 그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사분규 예방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내년도계획의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하는 데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의 추궁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과연 이 노사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용 있게 적극적으로 대치를 했는가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전혀 그런 것이 기미가 없습니다. ‘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의 눈에 비친 노사관계에서의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노사관계 관련부서의 개입 성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계획에 상당한 기대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특수시책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로 지적한 관성요양원과 의료보험조합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되면 이것을 감사기간 동안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 한 가지 간이 상수도수질검사에 대해서 189개소를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도 아울러 서면으로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관성기도원에 대한 지원사항은 관성기도원은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정신요양시설과 의료보험법인인 음성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복지시설인 정신질환자 시설만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수용자가 28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로서 생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지원한 군비는 1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김의원님께서 몇 번 질의하시고 그 결과 분기별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법인을 취소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규제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또 정신질환자 시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강력히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츰차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인내를 가지고서 시정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 관계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동향보고 또 군수님이 직접 보사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군 단위에서 시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만 계속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해결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노사 분규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하는 것입니다. 노조업무라는 것이 행정기관은 어디까지나 중재적인 입장입니다. 사용자 편에도 또 노동자 편도 들 수도 없습니다. 현 노동조합법에는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지식이나 경제적으로 빈약한 노동자를 보호하여 사용주에 대항한다는 것이 노동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동향 파악을 하고 노동 발생이나 분규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양쪽에서 공평하게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분규를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외부로 볼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미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 군에 16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노사분규 없이 왔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라중공업은 노총 외에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들이 지난 12월 전에 노동조합 지구 결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년도에 노사분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노사분규가 발생 없이 산업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에 제가 지구별로 검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6,882명인데 전체 국민의 8%정도인데 생활보호자 선택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한번 선택되면 계속해서 보호 대상자가 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9월에 일제 조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직권 조사만 했습니다. 작년부터 직권 조사와 신청조사 두 가지로 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 주민에게 읍면 민원실과 행정방송을 통해서 생활보호 신청기간이란 것을 공표해 가지고 본인이 생각할 때나는 생활보호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읍면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낸 사람만 읍면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책정하게 되어있고 또 거택보호대상 즉 1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호양곡을 타 먹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 안 했을 때는 왜 신청을 안 했는가를 직권조사해서 생활 형편이 나아서 신청 안했을 것 같으면 읍면에서 탈락을 시키고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으면 직권조사를 해서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생활여건이 변경되어 가지고 새로운 여건이 발생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연중 수시로 책정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예산의 범위가 있자 작년도의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하지만 1종은 5만 5천원 재산은 6백만원 2종은 자활 보호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 6만 5천원 재산이 6백만원 미만 또 3종 의료보조는 소득은 8만 5천원, 재산은 8백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매년 불변이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기준에 의해서 국회에서 보사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을 잘라서 책정하기 예문에 책정기준과 인원에 대해서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인원은 얼마가 될지 ’92년1월달에 내려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등록장애인이 7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등록 안 된 장애인이 1천명 넘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1년 지원이 472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750명인데 750명 중에서도 꽃동네시설 장애인시설 장애인이 270명입니다. 나머지 482명 이 사람들이 등록 장애인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시책은 외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미비한 실정이고 실제 장애인을 한번 볼 때에는 눈물겨운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자활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자활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원을 더욱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을 장애인 재활 예산지원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생활보호대상자가 미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1인당 139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로 이 장애인에 대한 재활 교육은 전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보다도 ’90년도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장애자에 대한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에는 의료비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년초에 예산 1백 몇 십만원 떨어지면 그것이 2종, 3종중에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자부담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입원 안 했을 때는 청구를 안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2종 3종의 입원이나 7종에 대해서나 2종에 대해서는 입원했을 때, 1종에 대해서는 입원이나 했을 때 100% 병원비를 해주고, 2종은 80% 입원했을 때 20%는 자부담인에 이거 안 했을 때는 자부담금을 모르고 또 얼마 안 될 때는 귀찮으니까 본인이 내가지고 신청을 안 하기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특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하였다고 그랬는데 품목이 꼭 참외, 복숭아등 한정된 그것을 3가지만 잔류검사를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농약 잔류 검사를 할 적에 어디다 일임해서 하느냐 아니면 잔류 농약검사를 하는 기구를 갖추고 하느냐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음성군의 특산물 중에서 고추가 상당히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잔류 검사를 안 하는 이유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잔류 농약 검사는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효과를 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복숭아 같은 것은 저독성 농약을 쓰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사람이 농약을 유독성 농약으로 하는 것을 자제하고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을 쓰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함으로 서울 같은 소비자들이 음성군의 복숭아를 먹으면 농약도 덜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간접적인 홍보가 되므로 가격을 더 받은 예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구마 같은 것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볼 때에는 주요특산물이라고 했는데 고추가 고구마보다 몇 십배 지금 현재 특산물이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도 고추아가씨 선발 대회를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빠졌는데 이런 계획이 빠진 이유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해서 3개 품목만 검사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고추 같은 것은 상당히 물량이 많고 또 정사를 해봐도 잔류 농약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품목을 늘려서 정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고구마하고 참외하고 복숭아를 하자” 그러면 “음성군 사회과에서 지역 특산물이 고구마만 아니라 안 됩니다. 고추로 해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됩니까? 그 건의도 못해요? 이다음에 특산물이 아닌 파만 하라, 그러면 파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군별로 주요특산물에 대해서 품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 특산물을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생산을 하고 있고 해서 군에서는 알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모르는 것을 얼버무려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없어서 이다음 과장님한테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하는 편이 나요.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얘기는 답변이 좀 미흡하니까 앞으로 잘 좀 챙기셔서 지역특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참고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무계장이 보고를 해주시고 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0페이지에 4개 시설에 1천8백 명의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보면 1천8백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자가 2백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이 장애자는 꽃동네 심신장애자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2백 명입니다.

정원이 2백 명이예요?

현재 수용 인원이 2백 명이고…….

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취업부업으로 270명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떤 경우가 되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장애인이라면 정신질환자 시설도 있습니까?

등록 장애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음성군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752명인데 752명 명단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 꽃동네 장애인 시설과 정신질환자 시설도 관성리 하고 여기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은 우리한테 장애인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숫자에 안 들어가고 우리 음성군 장애인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시설등록자가 270명이다 이것입니다.

인제 제가 그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자가 전체 군내에 7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장애인을 볼 것 같으면 270명에 불과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일반 가정에 있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82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시설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과 또 일반 장애인에 지원되어지는 그 금액의 비율을 검토해 볼 때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가급적이면 외지에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군내 출신들의 장애자보다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군에 지원되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471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것과 한 가지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의 배정을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배정에 보다 많은 지원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장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군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시면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는데요, 분뇨 수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소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괴산 주민하고 음성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 또는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시설을 상류 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더 많은 주민의 피해가 유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분뇨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35킬로미터 처리 용량은 가져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킬로미터 처리용량을 가지고 그나마도 현지시설 사정으로 인해서 일일 접수하는 양은 18킬로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상당히 크게 야기되고 해서 아울러 수거 업자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청소대행 업자도 현재의 분뇨 수거료가지고는 일일 받아들이는 양이 18킬로리터 미만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25킬로리터를 다 받아 주면 간신히 적자를 면하겠는데 그나마 하루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풀가동을 해서 수거를 하면 25킬로리터를 수거를 할 수 있을 것을 똑같은 차량 대수에 배정된 종업원을 25킬로리터 수거를 못하고 18킬로미터 수거만 하고서 218킬로리터 수거에 대한 수거료만 받기 때문에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킬로리터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18킬로미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못 하는데 대해서 제 용량 다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이외에 오히려 증설이 필요하다 향 후 모든 정책에서 음성군의 인구를 향 후 5년 이내에 1만 명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잠정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의 가장 큰 도시 행정에서 민원이 상하수도 쓰레기 그리고 분뇨수거 주택 문제 이것이 가장 큰 도시행정의 민원 분야라고 볼 때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환경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합성세제에서 현재 전국의 가장 콧대가 높은 그러한 업자들이 골프장업자들입니다. 그 콧대 높은 골프장 업자들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인식을 하고 지금까지 샴프, 린스를 전혀 안 씁니다. 가장 상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샴프를 안 쓰고 있는데 하물며 대중목욕탕에서 정화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대중목욕탕에서 지금도 1백원씩 받고 샴프 린스를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업자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도하여 벌써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 소홀이 아니냐, 또는 무관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신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 생활과 가장 민감한 이 환경오염 문제는 그물을 다시 보고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며칠 남지 않은 해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홍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이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1개소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처리업자가 1일 18㎘ 정도의 분뇨를 수집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광에 따라서 수거업체를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서 1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방향과 아니면 수거료 인상문제를 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거료 인상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청원이 다 작성을 해서 내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진정서를 내고 그 내용인 즉은 지금의 수거료 가지고는 맞지 않는다, 수거료를 올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거료 올렸을 때에 부담은 주민이 져야 한다고 봤을 때 정말로 수거료인상 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일 처리 지금 현재의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도 25킬로리터 이상을 수거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서 하루 18킬로리터 밖에 받지를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25킬로리터 처리 용량을 다 받아 줄 수만 있으면 현재의 분뇨수거료는 적정수거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처리용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부담을 주민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 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분명히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거료를 올린다고 할 때에는 가뜩이나 지금 주민들은 제때 수거도 안하고 그나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거료를 올린다고 할 때에는 야기되는 민원은 더 크다, 이것은 처리 능력이 25킬로리터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하루 적정 처리 능력을 다 발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수거료를 인상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업자는 거기서 이해를 했습니다. 의원이 거기까지 그만큼 신경을 쓰고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있는 것까지 모르고 있다가 알고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1일 처리능력 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거료 인상 운운은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고맙습니다.

14페이지 분뇨처리장 보완화를 시켰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루처리 능력이 25킬로리터 셋팅 되는 거고 저장고만 증설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리능력도 상향 조정되는 것인가요?

예 지금 현재 처리 능력은 25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류조는 50통인데 1일 처리 능력은 25킬로리터이지만 ’91년도 평균 18리터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음성군 전체 인구가 74,717명으로 볼 때 1일 1인당 배출량이 1리터로 보아서 약 75톤의 분뇨가 생산됩니다. 현재 50톤 모를 내년에 25톤 증설해서 75톤 규모로 저류조를 확대해야만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75만 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증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소이에는 분뇨처리장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이거 설치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으로 인한 잡음은 계속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가 증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크리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로 보았을 때 상당한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뇨처리장 자체가 음성읍에 분뇨처리장이지 음성군의 분뇨처리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에서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와 줄때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소이지역 주민들한테 분뇨처리장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설치 당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괴산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은 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 증설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질 때에는 상상 이외의 거센 반발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분뇨 처리장이 음성군의 분뇨처리장일 것 같으면 지금까지 행정체계상으로 왜 이것을 음성읍장이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집니다.

지금 현행 음성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체제입니다만 현행 직제상으로 군사업소 성격을 띤 분뇨처리장을 음성읍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 직제상 각 시군이 공히 그런 해당 분뇨처리장에 위치한 해당읍장이 관리를 하도록 직제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는 군 사업자 규모로 군사업소 규모로 설치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분뇨수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소이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 고충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괴산군민이 음성 분뇨처리장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시설을 상류 지역에다가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더 많은 주민의 피해가 유발된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분뇨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5킬로리터의 처리 용량은 가져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킬로리터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그나마도 현지시설 사정으로 인해서 1일 회수하는 량은 18킬로리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상당히 크게 야기되고 아울러 수거 업자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그것도 기업입니다. 청소대행업자도 현재의 분뇨 수거료 가지고는 1일 받아들이는 양이 18키로리터 미만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하루 25킬로리터 다 받아내면 간신히 적자는 면하겠는데 그나마 하루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풀가동해서 수거를 하면은 25킬로리터를 수거할 수가 있는 것을 똑같은 차량대수에 배정된 종업원을 25킬로리터를 수거를 못하고 18킬로리터를 수거만 함으로서 18킬로리터 수거에 대한 수거료를 받다보니까 손익계산이 맞지를 않는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25킬로리터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18킬로리터만 처리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 용량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외에 오히려 증설이 필요하다 향후 모든 정책에서 음성군에 인구를 향후 5년 이내에 약 1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다가 지금 감정계산을 한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 지금 김의원께서 염려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질의 나오셨을 때도 답변한 일부분입니다. 현재 음성군의 인구가 7만 4천 717명으로 봤을 때 1인 1일 분뇨생산량이 1리터 그래서 약 75톤 정도의 분뇨를 생산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가름해서 개인주택의 정화조나, 일반주택의 정화조, 일반기업의 정화조, 또는 특수시설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합의해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천평2리에 지금 박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산업폐기물 50여 드럼이 방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올리고 있는 이 순간 직원을 현지에 내보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했을 경우에 폐기물을 경찰관서에 맡길 것이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법 폐기물을 경찰관서에 맡길 것이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불법폐기물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늘 오후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몽도 하고 또 실제 분리수거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같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메꾸어 놓을 바에는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한 쓰레기 자체를 별도의 처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화철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분리수거의 생활화의 목적은 자원을 재활용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원 재생 공사에서 분리수거해놓은 재활용품을 100% 수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생하신 미화요원들이 분리수거한 일부를 매각해서 본인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원 일원이라도 군세입으로 잡아서 군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하나, 현재는 그 양이 작고, 그래서 미화요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다면 군세입조치가 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분리수거해 놓은 쓰레기를 100%수거를 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대개 비닐 계통이 아니겠습니까?

예, 비닐 공병 종이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음성군에 살아가는 음성군민의 입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폐비닐과 공병만 폐기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휴지 등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품 전체에 대해서 종목 구분하지 않고 수거를 해달라 이런 것을 건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활용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환경 공해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좀 고생스럽지만 한마디 덧붙여 주세요.’92년도에 청소차가 6대 증차가 되는데 그러면 각 면에 한 대씩이 배정이 되죠?

예.

한 대씩이라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소재지 인근만 청소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부락까지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각 면 공히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하라는데 거기도 문제가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유효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치워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나중에 쓰레기 수거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래서 부락 및 공장까지 확대해서 처리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내년도 계획에 안 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확대 계획해 주세요.

김정용 의원께서 염려해주시고 질의하신 분야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에는 차량 6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서 당초예산에 우선 4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는 원남면에 1대, 맹동면에 1대, 삼성면에 1대, 생극면에 1대, 배정분 우선 4대를 당초 예산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락 단위의 쓰레기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92년도 하반기에 2대가 더 구입되면 총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차 부락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그런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또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청소차량 구입을 확대해서 마을 쓰레기까지 완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생업의 적자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18톤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는 즉시 현지조사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주신 합성세제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 폐수, 소음분야에 대해서 환경오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합성세제 대중목욕탕이나 기타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합성세제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행정조사를 통한 제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변소개량을 해 가지고 거의 가 수세식으로 되는 데가 많은데 그 수세식 용량이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면 다 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화조 내의 침전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나중에 오물은 그냥 건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침전물 청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농촌에 제가 보면 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밤에 몰래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면에도 2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예요. 제 생각 같으면 음성군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을 샘플을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뭐다뭐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밤에 몰래 버려졌을 때 바로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방치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50드럼 정도 으슥한 곳에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작년에 하나씩 우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각 면에 확보가 4대가 들어가서 되어 있는 데는 실정 그대로 우리는 시급합니다. 부락의 쓰레기라고 해서 옛날같이 태워버리는 그런 생활쓰레기는 넘었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해야될 그런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정을 짜 가지고 한동네 소재지를 매일 돌더라도 일정별로해서 오후에는 각 부락에 5일이면 5일에 한 번씩이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다음 군정질문 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환경분야가 대단한 분야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히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주 소상한 업무보고에 답변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 45분에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분야 특히 노인과 부녀, 아동 분야에 대해서 중점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음성 향애원에 지원되는 총 지원 금액이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목차 3에 나옵니다. 거기에 추진 계획에 보면 노인요양원 지원에 대해서 3백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인 요양원 4억 5천요?

예.

노인요양원은 시설운영비하고…….

어디입니까? 그게

꽃동네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음성 향애원 지원 1억1천4백 또 보육시설지원 9천8백 아동 및 보육시설 개보수 9천9백 이거 3가지 중에서 전액이 다 향애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향애원에 아동시설과 보육시설 2가지가 있고 그 보육시설 하나는 금왕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동 보육시설 지원하고 아동 및 보육시설 개보수 이것이 양쪽 2개소로 분산이 된 것입니까?

아니 개보수비는 설성어린이집 1개소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설성 어린이집이 음성 향애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시설지원 119명이면 90명을 제외한 29명이 금왕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설성 어린이집도 정원이 다 안 차있습니다. 87명 정원에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안 차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9명. 20명 빼놓고는 나머지는 향애원 지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3억원이 넘는 금액이 1년간 총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가 이것입니까?

예, 전체가 그것뿐이죠.

그러면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내일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회 운영에 있어서 회관 운영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군지부와 갈등이 있고 그런데 어느 분야보다도 참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정과 제도는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를 통해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젊은 사랑들의 본이 되어야할 노인어르신네들이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로 또 자그마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떤 분열의 양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후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해서 관장하는 주무과장께서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사업 중에 특별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여도가 크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한 번도 보고가 된 사실이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거기에서 진단서 발급 등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고에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계획의 감사 시에 그 자료도 아울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수치를 갖다가 얼마 사업을 해서 얼마 수익이 되었고 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지를 않았으리라 생각을…….

죄송합니다. 수익 사업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치과 모든 기구는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까?

예.

치과의사가 아직 충원이 안 되었는데 ’91년도에 보건소장의 답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92년도 추후계획 같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째 없나 하는 지적이고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미 배치 지역이 있잖아요?

예.

’92년도 사업 계획에 없으니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92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도나 보사부나 주무부서에 알아본 결과로 전원 배치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91년도 치과의사 자격 선이 불합격자가 많아 가지고 안 된 거지요. ’92년은 전원 됩니다.

전원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장 중에 많은 환경을 또 수반해서 우리 주민들을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 직업병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되며 이거에 대한 대처 ’92년도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 가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사업에 그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업병 현황 조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질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러한 것이 우려될 것 같으면 특수병원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용역을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직업병이 발병할만한 업체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과연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별로 질병 상태가 분포되어 있느냐 이러한 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별로 어떤 질병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으며 또 풍토병은 뭐냐 그렇게 하고 사망별 원인병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자체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책임회피 같은데 직업병은 저희 보건소 소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 따른 지역적인 풍토병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직업병 관계를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어느 단체…….

노동단체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그래도 어쨌든 병나면 보건소장님 걱정이 되시지요. 현황 좀 쭉 파악도 한번 주시해 보시지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선천성 대사 이상자라는 것이 있지요? 150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신생아에 대해서는 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정부에서 이거하는데 5천원이 듭니다. 5천원이 드는데 저희 도비에서 2천 5백만원 국비에서 2천5백원 보조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불우영세민들의 자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3천명 당 한 사람 꼴에 선천성 대사 이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1년에 153명이 발생 된다고 그래요. 아직 까지 174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질의가 아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군정업무 보고 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후에는 지역 경제과, 산업과, 산림과, 지도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좌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화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음성군 관내예요,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금년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보유대수요?

보유대수…….

읍면별로 유형별로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시내버스 한 개 회사를 신설을 추진하고 계시다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 상황이 있는지, 있으면 기존 진천교통에 있던 노선과 복합되고 그러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특히나 그 벽지노선에 많이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런 데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복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시내버스 업체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굉장한 관심사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성버스회사가 도산된 이후로 7, 8년간을 불행하게도 외지 시내버스 회사에 의존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 우리가 시내버스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떠한 재력가를 알선을 해가지고 우선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를 하나 설립해야 하겠다는, 저희 음성군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내년도에 시내버스 회사가 하나 설립될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회사가 설립되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버스회사 설립 목표로 해서 차량정수를 1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한테도 가끔 문의가 오는 분이 많지는 않고 한 분이 현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느 건실한 사람이 안 될 때 그 버스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이 안 될 때는 그 기존의 외지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버스 회사가 건실하게 운영되어 야만 기존 노선에 대한 우리 음성에 정비를 높여 가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것만은 자본이 확실한 사람 그래서 내년 중에 추진하려고 정수를 지금 배정 노선해 놓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 하면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적자를 보면서 봉사한다 하는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번에 시내버스 있던 것이 도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조금 도움을 안 주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같은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를 같이 주었다든가 이권이 있는 것을 다른 운수관계를 하는 것을 도움을 주어서 말입니다. 실제 살아나가서 우리 군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미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 좀 해주셔 가지고 꼭 좀 설립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규산질 비료 525톤을 공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석회질 비료가 803톤을 공급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5% 정도가 부락의 회관마당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마을 소득사업 점검 시에 11월중에 거의 부락마다 방문해 보니까 11월이면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완전히 봤을 때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마을마다 85% 이상의 현재 부락 회관 마당에 쌓여 있고 그것도 그냥 비를 맞춰서 태양에 쏘이니까 포장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데 보급 했습니다라고만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보기에도 그렇고 또 지도자가 갔다가 떠맡겨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산질 비료는 보조가 얼마이며 또 자부담이 얼마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조금 알기로는 말이죠. 석회비료가 없어서 농민이 요구를 해도 지급 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보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525톤을 석회 비료로다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또 ’92년도에도 또 미쳐 ’91년도에 사용되지도 않은 것이 또 ’9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부락마다 회관에 그것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없는가, 바꾸어서 할 대책은 없는가 보조는 얼마이며 그것도 말씀 해 주시고요 지금 포장재 ’91년도에 1,022만4천원을 지원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다른 군에 비해서 먼저 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고 과장께서 답변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은군의 실례를 한번 본다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영구보존하고 개발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추 한 가지라도 포장 지원을 4천 5백만원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 보조된 것을 보면 호박하고 복숭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적어도 생산되는 것이 거의 30만 상자 이상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포장재 지원을 1천2만4천원을 했는데 이것도 다른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92년도에는 포장재 지원에 몇 배 정도로 해서라도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양개량제공급제는 과거에는 지도소에 토양검증에 의해서 지역별로 몇 킬로를 넣어야 된다 하는 일종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책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과거에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도 뿌리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노력이 많이 든다든지 특히 지금 와서는 인력이 없는 실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2년 전부터 농민의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마을에서는 한 부대도 신청을 안 하는 이와 같은 마을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과년도 분, 과거에 말하자 면 하향식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공급한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2년 전서부터 이것을 농민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물량을 책정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여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넣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은 농민이 일부러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것은 영농기 이전까지는 쓸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규산질은 작물재배 추진까지만 쓰면 별 피해가 없이 사용기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락마다 그 같은 석회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영농기 이전에 전부 사용토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고 앞으로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는 절대로 강압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차제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의 보존은 약 40% 저희가 국도비 군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규격포장재 말씀이신데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국비와 군비입니다. 그래서 농산부 유통 중에서 이와 같은 사업필요성 여러 가지 또 국비를 같다가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금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쫓아서 국비 보조 부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 군비로서 물론 할 수 있지요. 군비가 많으면 국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만들면 되니까 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국비에 수반해서 물량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좀 소량이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시책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12월달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보면 점검을 하기 때문에 보조는 군에서 40%의 보조를 갖던 어떻든간에 이와 같은 60%에 대해선 우린 갚을 수가 없다 하는 이장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것도 제일 많은 이런 데가 감곡에도 많지만 삼성면 같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91년도에 공급된 것에 대해서 이장들이 여하튼간에 ‘저희들은 대금을 군에다 줄 수가 없다’ 라고 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과년도 ’91년도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시행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 희망에서…….

알아보셔서 다음에 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도가 좋다 이렇게 UR대처에 의해서 소이 양돈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단지화해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이것도 다 추진준비를 끝나고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의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떠드는 이야기로다 저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보조 1억씩, 융자 14억씩 받아가면서 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의 주체가 누구이며 여기 보면 추진위원 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 명단하고 또 장소도 거의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이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단은 바로 의회 끝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 장소물색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저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면에 지금 농지로서 소이면 갑산리 거기서 유망 시 된다 하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지금 추진위원들이 현재 답사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비, 군비해서 1억밖에 해주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도 이 사업은 현재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양돈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양돈 농가로서 선정된 적격자로서 자체적인 자율적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만 행정지원과 일부 예산지원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체는 어디 까지나 대상자의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곡 수매량을 볼 것 같으면 수매량은 물론 수매가 인상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기대에 상당히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음성군 같은 경우는 특히 농업군으로서 이러한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만4천95가마는 도내에서 우리 군만 작년도 대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23만 4천 가마는 작년도 실적에 2백 몇 가마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민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물량이라 할지, 이런 것을 수매가라 할지 이와 같은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회 동의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향은 제가 모르고 지금 도로부터도 더 추가 물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것을 지역적으로 할당할 적에 중앙의 배정 근거는 작년도 일반벼 수매 실적을 50% 금년도 일반벼 재배 실적을 50% 봐라 그래서 금년도 할당된 액을 가지고 할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이하고 생극이 과거로부터 통일벼를 많이 수매한 지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도말까지만 해도 물론 예시에 의해서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일반벼 수매 실적에 상당히 저조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올 할당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전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30%를 받고 작년도 일반벼 수매실적을 그리고 금년도 일반 재배 면적을 70% 받고 이렇게 해서 충격을 완화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양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은 국회 동의안이 가결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은 특별한 것은 제가 입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개의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산림과 제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도움 좀 줄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산불진화 시 소방대와 인근 주민들이 같이 올라가서 끄고 그러는데 산이 험하고 그래서 산불진화 시 상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해를 입었을 때 사후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대책으로 보험이라도 가입이 되어서 이 사람이 했을 때 최소한으로 그 다친 몸은 고쳐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92년도분의 액수는 적게 해서 적은 액수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세 군데씩이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에다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확실하게 해서 효과를 봐서 좋으면 ’93년도에 4개도 좋습니다. 5개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덮어 놓고 올라갈 사람도 없는데 열의만 갖고 성의만 가지고 3개씩을 할 때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액수로 다 확실하게 해서 좀 더 효과를 봐서 차례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열과 성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보상에 대하여는 산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을 진화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는 그때그때 어떤 인명사고가 있었다 보면 군 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보험제도는 먼저 충북대학교 대학원생이 한번 와서 조사를 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보험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아직 산림에 대해서 보험제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산림 행정에 있어서 8백입방 이상 하는 벌채자 산재보험을 거기에 반드시 들도록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산불을 끄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의 보상제도, 보험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92년도분의 명산 가꾸기 1개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산이나 백마산, 수리산에 가보면 상당히 산이 좋고 그런데 등산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원통산은 가보니까 밤에도 그때 불을 끄러 갔는데 감곡 장호원 주민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표시판, 산 이름도 없고 화살표만 있는 것만 봤어요. 지금 제일 산이 왕성하게 찾는 등산객이 많은 산은 원통산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마산도 저희가 등반하고 그다음에 대개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마이산 대사리에 마이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름이 있는 산이에요. 한군데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3군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좋은 산하나 지적을 해서 거기만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좋다는 산 하나를 시범적으로해서 효과를 보고 연차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지요.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산림보호를 위한 해충방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조림사업한 산에 해가 되는 것이 해충도 물론 많지만 제일 해로운 것이 칡뿌리 같은 것 칡넝쿨 올라가는 것 또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없애는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주민들한테 계몽하면 원만한 야산에 칡뿌리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여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칡넝쿨은 지금 근사미 처리만 해도 전부 죽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우선 조림지에 하고 있습니다는 칡이라는 것이 원래 번성해 가지고 나무가 많으면 저절로 성하지 못하는데 나무만 베어내면 다시 생깁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또 사업비 천연림 보육사업, 취수 가꾸기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많이 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아카시아 나무인데 일부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는 꿀이 좋고 밀원지고 향기 좋고 또 재목도 원래 크면 가시가 다 없어지고 옛날 마차 바퀴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랬는데 재목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목재는 주변에 없애려면 산 목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한번 뿌리면 잡목이라는 것은 싹없어져요. 그것은 산 목재의 약을 알려줘서 보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우리 산림과장께서 나무와 같이 묵묵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 하시고 오늘도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산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겸비하시면서 거기에다가 유머를 섞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농촌지도소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도에서 비가림 원예 및 과수 작물을 시험 생산을 해 250%의 증산 효과가 있다는데 본 군에서도 아까 보고 드리는데도 포도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도소에서 그 작물별 시험 재배하여 특히 장마 시 피해가 큰 수박재배에 대해서 또한 시험 재배해 주시고 성과가 좋으면 보급을 해서 UR대처 작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농작물 중에서 비가림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은 작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 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참외하고 수박 이게 이제 여름장마기 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여름 장마기를 맞으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재배 하우스 재배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장마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람 재배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과수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 망고병이라고 포도알이 썩는 것인데 그 병균은 빗물에 의해서 줄기를 따라서 과실에 묻으면 망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포도송이를 비닐로 싸는 봉지를 싸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비가림으로해서 그 줄기하고 잎파리를 같이 보호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포도가 한 100여 정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동 옥천 이런 지대는 상당히 비가림이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보급이 안 돼가지고 작년 재작년서부 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비가림 재배를 추진을 해서 관내에 있는 재배 농가를 견학시키고 또 매년 확대 보급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하고 참외는 역시 비가림을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비가림을 해놓게 되면 여름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이게 날아갈 염려가 있습니다. 세워 놓은 철사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 날아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가능하면은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이 연중 재배를 할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가림 재배할 경우 저희가 시설 재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외하고 수박은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것도 비가림 재배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시설 재배 쪽으로 더 빨리 속도가 더 촉진이 되도록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와 배추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여름 비가림 재배도 비가림 재배지만은 이것은 여름 고온기 때는 워낙 한 냉한 식물이기 때문에 망사 재배를 해 가지고 해가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하면은 비교적 여름 배추나무가 잘 되는데 그것이 채소값이 기복이 하도 심해서 농민들이 좋다는 것은 알면서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참외 수박 그리고 포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 재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올해 버스 샀죠? 부지런히 지도소에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놀으면 안됩니다. 끌고 다니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면서 많기 좀 보급시켜 주세요.

많은 불량의 보고 내용을 충실히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꿩 사육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상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에서 들어난 바 있습니다. 꿩이 소득이 높다 하니까 정말로 너도나도 또 권장을 하고 해서 꿩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한동안 성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것이 과잉생산이 되고 원인은 과잉생산에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직접 사서 먹는 소비자 가격이 비싼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소비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데다가 비중을 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에 3천원에서 4천원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육 농가에서 그것도 소비자가 없어가지고 사료를 산짐승 굶겨서 죽일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산에다가 방사하는 이러한 경우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사육지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소비자 가격이 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판매 촉진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마구 내다버릴 정도의 지금 꿩이지만 저희들이 가서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에 가서 사먹으려면 한 마리에 2만원에서 2만5천원은 주어야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닭값보다도 싼 꿩이 어떻게 닭에 비유할 수 없는 그러한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느냐 하는데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연구도 아울러 같이 병행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꿩은 제가 알기로 는 한 5~6년 전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로 관광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보면 작년 재작년서부터 두수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작년도에는 약 8만 수 가량 사육되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지 않은가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육 두수가 확대가 되면서 도는 도대로 그리고 각 군은 군대로 거의 사육협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도협회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판매 촉진 방안을 강구를 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북 협회에서 일본을 가서 한국의 꿩을 수출할 테니까 일본서 사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한 결과 냉동으로 해서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출하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사겠다 해서 지금 도협회에서 청주에다가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도에 불과하지 전량은 소모를 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기관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반 대중적인 소비를 확대해서 꿩 요리를 좀 개발을 하도록 해서 제주도에 다각적인 요리 방법이 보급이 되어서 저희 여직원들이 한 이틀씩 사흘씩 교육을 받고 와서 일부 식당 업자들이라든지 혹은 또 사육하는 농가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실습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한번 모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소비 추세로 봐서는 지금 생산되는 것이 제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이것을 더욱 확대보다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곳을 적절하게 일반소비층이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보급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 검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 위에서 보다 보니까 오늘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려는 지도소의 의지와 노력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때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5, 60%의 군민이 농민이라 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보 유통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또는 하이테크 최첨단유전 공학을 도입해서 우리 음성군의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려고 이런 노력에 우리 의원들도 뒷받침을 해야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서는 5, 6%밖에 ’92년도 예산도 증가 되지 않았지만 농업부분은 30% 이상을 투자케 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음성군 의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지방 자치 시대라는 그 의의를 빛내기 위해서라도 농업부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야 될 줄을 생각을 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군정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 보고를 준비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보고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실과 소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회기가 거듭 되면서 군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업에 상당한 연찬과 준비를 하심으로서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신 정기회 운영일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지방화 기능이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합시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군정에 의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박제국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