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업무추진에 많이 수고하십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에서 정해진 용도와 금액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 재정운영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3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0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 및 시정사항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결산검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절감대책을 강구하며, 중기재정계획,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집행의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통한 재정안정과 지역 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를 목표로 하였으며,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도표는 2003회계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내용입니다. 2003년도 상주시의 재정력지수는 14.8%로 전년도 보다 0.5% 향상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 19.9%, 2002년도 15.8%, 2003년도는 12.6%로써 중앙정부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수납액 3,700억 9,900만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율은 40.9%로 전년도의 27.3%에 비하여 높아졌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입추계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3,700억 9,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99.1% 징수결정액의 98.6%의 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대로 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2년도 대비 1.4% 감소되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다음연도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 사유에 의한 것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경우는 62.7%, 세외수입의 경우는 92.6%, 특별회계의 경우는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 이월액과 세외수입 이월액에서 과년도 수입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5.5%와 80.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유도 대부분 고질적 체납에 의한 것이어서 고질적 체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매년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3년도에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결손처분액은 5억 9,500만원이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억 5,800만원, 행방불명이 200만원, 시효완성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694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이월액 현황을 보면 1999년도 이후 일반회계 이월액 비율은 매년 증가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77건, 사고이월 사업은 274건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은 각각 47건과 184건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은 14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비의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비 교부 결정의 지연 등의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계획 수립의 부정확성에 따른 사유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159억 5,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2%인 60억 1,2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03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 비율이 낮아 졌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이 일반회계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과목은 일반회계에서 총 93건, 특별회계에서 총 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49건, 기타특별회계에서 2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일반회계에서 12건, 특별회계에서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의 타당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3억 400만원으로, 이 중 농정과·축산특작과·건설과·도시과의 호우피해 및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축산특작과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등으로 10억 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0억 2,2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호우·태풍·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지원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이유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총 5억 7,000만원 계상되었으나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예비비 비율은 4.7%로 예비비 편성목적에 상응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41억 3,6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34.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비의 94%는 모동 상수도확장공사비의 이월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채의 2003년말 원금 미상환액은 41억 3,400만원이며, 이중 2004년도 상환예정원금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계속되는 순손실의 발생을 감안하면 자체수익을 통한 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계정은 미가동설비자산이 감소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대비 18억 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전년도에 비해 3억 4,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고정부채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보다 9억 9,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자본은 전년도에 비해 27억 5,1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시설분담금의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03년도 영업수익은 요금현실화와 급수량 확대로 전년도 대비 8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관리비 1억 1,800만원, 감가상각비 1억 5,100만원 등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영업비용도 3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처분손실의 발생으로 영업외 비용도 전년도 대비 4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기 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580만원 증가되었으나 3억 1,200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바 영업수익의 신장 또는 비용절감을 통한 손익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입니다. 2003년도 총괄원가는 6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4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급수수익 41억 200만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요금인상 요인은 4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에 발생한 영업미수금은 4,500만원이며, 가정용에서 1,500만원, 영업용에서 3,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03년도 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공관리, 에너지관리, 중소기업진흥, 노점관리, 교통행정, 교통안전관리 주차관리 등 8개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6억 5,948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41억 9,635만 4,000원으로 그중에 39억 3,399만 8,880원을 지출을 하고, 9,399만 6,000원을 이월을 해서 1억 6,835만 9,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부분 지역경제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으로 4억 4,769만원의 세입예산액 중 4억 3,831만 6,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7만 3,170원이 남아 있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임차, 소규모 작업도구 구입 등에 507만 9,69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사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출했고, 맨끝에, 하단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연인원 7,950명의 공공근로인부를 4단계로 사역을 해서 인부임 3억 2,925만 7,140원을 지출하고 765만 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상주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5개년 계속사업으로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159쪽 셋째 줄 상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한 함창시장 장옥정비사업으로 1억 중 8,07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으로서 지하주차장 물탱크 교체, 방수도색, 주차선 설치, 수로 및 변동보수 등에 2,596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여섯째 줄 에너지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서 2억 5,598만 4,000원과 태양열 급탕시스템시범사업비 2억 7,918만원 등 5억 3,516만 4,000원의 예산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2억 5,359만 9,610원과 태양열 급탕설치사업비 2억 6,199만 4,000원 등 5억 1,559만 3,610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은척 하흘지구에 농로포장 319m, 외서∼은척간 도로 1.8㎞를 확·포장했습니다. 또 태양열 급탕시스템은 장애인복지종합관과 상주보육원에 온수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일곱째 줄 민간자본보조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시행한 은척면 하흘리에 소재하는 태맥탄광에 퇴석유실방지옹벽 및 배수로설치사업비에 국비보조금 7,241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열세 째줄 자체사업 시설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쑤안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비 44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에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가스 최적거래설치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대상자에 134개소, 경로당에 8개소, 총 142개소에 가스 최적시설을 설치했는데 지원비로 1,98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중소기업진흥사업 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지난해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 함창농공단지 측구 공사비로서 국비 및 도비 2,849만 7,000원의 요구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사업비 전액 3,799만 2,00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 자체사업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에 융자해준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3%를 보존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중소기업 49개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8,862만 7,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넷째 줄 예비비등 출연금 항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사업의 기본예산 확충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8,040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63쪽 노점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점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진학청소년, 모자보호세대 등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2003년도에 간호학원, 미용학원 등 8개 기관에 58명을 위탁훈련 시켰으며, 이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 121만 1,8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교통관련에 대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0쪽 일곱 째줄 교통행정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항목에 시내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7억 8,505만 4,11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 줄 보조사업 민간인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지역버스업계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비로 2003년에 상주여객에 대한 지원금 2억 5,800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맨 끝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국비 70%, 자부담 30%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촌지역공용버스 구입비로서 전년도 이월금 7,200만원을 포함한 1억 800만원 중 버스 2대 구입비로 7,2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당초예산 3,600만원은 조달납품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 맨 윗줄에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장 및 유지보수, 차선도색, 신호기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표지판설치, 도로반사경 및 경광등,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등으로 2003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7억 108만 270원을 지출을 했으며, 6,691만 9,73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 줄 민간자본보조는 시내버스 오지 비수기노선 결손보조금으로 2억 6,000만원, 상주버스터미널운영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 총 3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83쪽 주차관리 자체사업비는 화동 폐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화동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장옥철거 및 주차장설치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2003년도 정리추경때 마지막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화동면에 재배정을 해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줄 하단부에 함창 농공단지 축대공사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복구공사로서 국·도비의 도비 결정이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서 밑에서 둘째 줄 2003년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구입 건은 조달납품이 지연되어서 3,6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화동 폐시장부지 장옥철거 및 주차장 설치공사도 동절기공사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세입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1억 57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9억 6,19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6,598만 5,609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억 570만원을 포함해서 19억 6,192만 3,000원입니다. 이중 1억 114만 4,800원은 지출을 하고 2억 3,406만원을 이월해서 16억 2,671만 8,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전액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7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억 4,570만원 중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보수, 외답1단지 상수도공사 단지내 차선도색, 화동농공단지 교각도색 등 농공단지 정비사업비로 7,752만원을 지출하고, 외답2차 농공단지 상수도 관로정비공사비 2억 3,406만원을 이월을 해서 3,41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2억 4,000만원 및 예비비 13억 4,805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끝줄 외답2차 농공단지 상수도공사비 5,500만원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2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 외답2차농공단지 상수도관로공사비 1억 7,906만원은 2003년도 12월에 사업을 착수를 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 되었고, 현재 95%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외답2차농공단지 상수도공사와 동일 건이나 예산상 5,500만원은 명시이월 예산인 관계로 2건을 따로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끝줄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2억 1,771만 9,91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9,535만 2,270원이 발생하고 14억 7,819만 1,180원이 소멸이 되어서 당해연도의 현재액은 5억 3,488만 1,000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융자금은 특별회계로서 기타에 5억 3,4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세출결산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이것 부속서류도 보고를 드립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 결산검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의 농정관리 예산중 농정과 소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68억 591만 2,000원이며, 이중 163억 2,2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로 2억 4,089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억 4,26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과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예산현액은 16억 9,863만 1,000원이며, 이중에 14억 66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농업교육정보센터 및 컨설팅사업 1억 5,606만원 이월과 1억 4,03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절감 936만 5,000원과 집행잔액 1억 3,096만 7,000원으로서 이차보전금 하반기 금리인하 및 농어민자녀장학금은 인문고 및 동지역까지 확대지원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동지역은 상업, 공업, 취락지역의 지원 제외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농사관리에 26억 9,668만 5,000원 예산현액 중 25억 9,624만 7,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내 타지역에서 전보받은 육묘공장사업비 추경확보로 8,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2,043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예산절감 778만 3,000원과 집행잔액으로 재해보상금은 농약대 및 대파대 복구 포기농가 발생분 등 2,265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양곡관리 예산현액은 7억 2,115만 6,000원 중 6억 9,5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7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 313만 3,000원과, 집행잔액으로 쌀 수매용 포장재 조달청 입찰잔액 2,253만 7,000원의 발생했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 예산현액은 116억 8,943만 9,000원이며, 이중에 116억 2,389만 4,000원을 지출하고 퇴비증산 상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92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5,625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예산절감액이 794만 7,000원과 집행잔액인 논농업직불제 지급조건불이행에 따른 미지급액이 4,8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에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222쪽입니다. 작년도 잦은 강우로 인해서 벼잎도열병이 많이 발생되어 적기에 긴급방제 농약대지원에 3,39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작년 7월 호우피해, 9월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농작물복구비 1,135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로또 수입금으로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사업비가 정리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억 3,000만원의 잔액과, 벼육묘공장의 설치사업비로 타 시·군에서 전매받아 추경에 확보된 8,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268쪽, 농업컨설팅사업은 2년간에 걸쳐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260만원과 퇴비증산 상사업비가 공기부족으로 929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239쪽에 보면 명주박물관건립 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사유가 동절기사업시기를 감안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비가 동절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도 부지관계가 최종 확정이 안되어 용역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부지가 확정되었으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박물관의 구상을 다시 완료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 되었습니까?

부지는 오동2리 함창 발전위원회하고 해서 오동에 1차 확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명주박물관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책자에 적힌 이월사유하고 실질적인 이월사유가 틀리네요?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합니까 이것은?

예.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전년도에 곶감건조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다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반납하셨겠네요?

집행 못한 것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공언을 하셨거든요. "연말까지 어떻게 구하든지 다 소비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했을 때 "평수를 줄여서라도 하자" 이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떡하든지 국비 반납 안하고 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기억이 있습니까?

예. 처음 이 자리에서 공언을 하고 나중에 본회의석상에서 50평으로 줄여서 다시 사업을 받아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언할 때 생각을 하셔서 공언을 하셔야되지 처음부터 50평으로 줄였으면 다 썼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어떤 본회의장이든지 산업건설위원회든지 총무위원회든지 공식석상에서 자신 없는 얘기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172쪽예요. 사회단체보조금 9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산림조합에 나가는 정액보조금입니다.

보조금요?

예. 정액보조금입니다.

그럼 뭐하는 건데요?

기관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겠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173쪽에 민간보조 3,000만원 이것은 범위가 어디예요?

갑장산 밑 지천동에 담장개량을 위해 마을에 지원한 겁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돌담으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지천으로 올라가는데?

예. 갑장사 올라가는 길.

돌담하는데 거기 3,000만원 보조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 밑예요. 산림경영관리 약 13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2,000여 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2,000만원을 다 쓰지 무엇 때문에 남겨놨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게 있고 그 다음에는 계약을 하고 남은 자투리 금액이 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게 총합이 되거든요.

그래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 그럼 이것은 무조건 10% 절감에 대한 금액을 맞추기 때문에 남기는 겁니까?

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예산액의 10%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쓴다고 써도 계약을 하다보면 조금씩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는 전혀 없는 겁니까?

10% 관계는 절감하라고 하면 그래도 놔두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변경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전부 10% 절감액에 대한 부분입니까?

일반운영비만 그렇고 시설비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먼저 2003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총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529억 6,80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61억 8,559만원 및 예결위 지원 8,123만 6,000원을 포함해서 작년도 총 예산은 999억 3,489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중 823억 8,670만 2,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합해서 149억 6,761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은 26억 3,057만 8,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총 예산의 불용액은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34쪽 하단 농지개량관리입니다.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밭기반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등 사업으로 농지개량관리사업비는 당해 예산 212억 1,690만 9,000원과 작년도 이월금 51억 9,901만 9,000원 및 예비비 1억 8,921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266억 513만 8,000원이 사업비로서 232억 294만 1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9억 5,044만 3,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 5,175만 4,830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174쪽 치수및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25억 1,201만원에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3,509만 5,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39억 4,710만 5,000원 중 32억 7,814만 7,1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은 6억 1,845만 2,000원이고 5,050만 5,8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에 재해대책은 당해 예산액 89억 5,936만 5,000원과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금 308억 4,994만 1,000원 및 수해복구 예비비 4억 6,245만 3,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402억 7,175만 9,000원으로서 364억 671만 7,77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8억 456만 6,000원을 이월하고 6,047만 5,2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중간쯤, 건설행정 항목은 예산현액 5억 3,872만 9,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에 4억 8,017만 9,5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854만 9,4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196억 6,189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87억 153만 5,000원과 수해복구 예비비 1억 2,957만 3,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84억 9,299만 8,000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이중 189억 5,089만 3,2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5억 4,415만 1,000원을 이월하고 19억 9,795만 3,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재난관리입니다. 총 예산현액 7,916만 8,000원중 6,783만 7,890원은 재난시설물유지관리 및 재난관리적립전출금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1,133만 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22쪽 중간에 7월 8일에서 7월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공공시설 조기복구재해대책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재료비 1,500만원, 다음 223쪽 7월 25일 내린 집중호우피해 공공시설 조기응급복구 도로건설시설비 1억 300만원,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5,500만원, 재해대책 재료비 600만원, 농지개량시설 시설비 1,600만원, 224쪽, 7월 9일에서 7월 13일에 내린 집중호우피해 복구비 도로건설 시설비 2,657만 3,000원, 재해재정시설비 3억 3,645만 3,000원, 농지개량관리시설비 1억 7,025만 8,000원, 농지개량관리 민간자본보조 295만 2,000원 등 총 7억 6,623만 6,000원의 예비비를 지원 받아서 5억 9,753만 8,350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1억 4,931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38만 9,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해서 134건에 148억 8,135만 8,000원으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등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229쪽부터 249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중 건설과 소관은 240쪽 상단,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부터 243쪽 하단, 낙동 승곡 양진당 용배수로설치까지 총 19건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44억 4,784만 6,000원중 44억 371만 6,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307쪽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은 271쪽 상단 함창 나한천 정비 소하천공사부터 294쪽 상단, 부원도로 측구공사까지 총 115건에 대하여 예산현액 300억 8,347만 4,000원중 104억 7,764만 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치수사업은 총 예산액 44억 68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38만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5억 1,526만 4,000원이며, 실제수입은 46억 2,837만 4,04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억 2,660만 8,713원을 징수하고 176만 5,330원은 미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4억 6,08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억 4,038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45억 1,526만 4,000원이며, 이중에 38억 6,034만 5,3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6,840만 1,000원을 이월하고 4억 8,651만 7,6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사벌 골재채취장 진입로 포장 및 방음벽 설치를 위해 최종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 두번 째, 이안천 함창제 보수공사부터 383쪽 화서 사이천 정비공사까지 총 5건의 예산액은 1억으로서 1억원의 사업을 시행해서 8,952만 9,000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중에 112만 8,000원을 지출하고 8,840만 1,000원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금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 결산은 전년도말 잔액 2억 762만 9,171원과 당해연도에 3,152만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총 2억 3,914만 9,171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재난시설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도말 7억 6,342만 1,135원과 당해연도에 1억 4,925만 1,398원을 합해서 총 9억 1,267만 2,533원을 수입을 하여 수해예방대책지구 8지구에 1억 994만 4,007원을 지출하고 8억 272만 8,52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에 보면, 178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196억 6,18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9억 7,000 얼마 이렇게 났거든요. 당초예산에 비하면 거의 10% 수준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입찰잔액이지요? 거의?

예. 입찰액입니다.

입찰잔액이 나오면 추경할 때에 재편성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는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 설계변경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음연도로 불용처리해서 다시 추경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이 87%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업자 쪽에서 설계변경요구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안하고 놔뒀다가 다음연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상....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설계변경상 그때 다 해줍니다.

공사가 덜 끝났는데 이걸 만약에 추경 때 재편성하고 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요구 들어오면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입찰잔액을 일부러 놔뒀다가 1년 동안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다음에 재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행정사무감사때 새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