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출석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석하신 실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의회를 경시하여 무시하고 깔보는 언동이나 태도로서 수감에 응하는 사례가 있는바 상부기관의 감사와 같이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은폐 또는 다른 부서로의 책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보고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답변은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모쪼록 이번의 감사는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민방위과, 새마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보고 차례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신 대로 민방위과 주무계장인 박상윤 민방위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윤 민방위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12월 9일 민방위과 주요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면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계장께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용 소방대원은 면제가 가능하지만은 자율방범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과의 402-16326 ‘91년 9월 20일자 자율 경방 태세 재해 대책 시달을 보면 지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대원은 당연히 교육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이장 자율방범대원은 치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월2회 이상 방범활동이 있을시 지서장 및 읍 면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답변은 이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하시는 과장님한테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정확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는 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91년도 새마을 농로등기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실적만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총 대상은 몇 필지이며 몇 평이며 등기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미등기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같은 그런 공사를 하는 부실업자에 한해서는 특별관리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 업자는 어떤 조치를 할런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보고 차례입니다. 사회과장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중이므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사회과 주무계장인 김학헌 사회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사회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지금 감사자료가 8페이지를 보면 같이 급수시설로 19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간이 급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는 몇 회 정도 실시했으며 불합격시설은 몇 개소도 대책을 어떻게 취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된 16건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과 특별관리를 좀 촉구하는 바입 니다.

지금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전직 교장선생님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한 7~80이 되셨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보상제도라도 좀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의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 각 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감사해야할 사항이 발생되면 긴급동의를 하셔서 현지 확인 또는 출석요구를 하시면 적극 시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참고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 보고서나 또 감사에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을 될 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광범위한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사항이 많으신데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전에도 제가 주의 촉구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정확 명확하게 가냐 부냐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꼭 위원님이 요구할 실시에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뇨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신 위원님 서면 요구한 것은 바로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경운기를 이용해서 삼성과 대소에서는 청소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요?

인력현황 난을 보니까 대소면, 삼성면에 경운기하고 경운기로 청소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제는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나 경운기 미화요원들의 사고 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마련되고 있는지 또한 그 경운기를 청소차로 대치할 계획은 환경보호과 에서 있는지 대답해 주시지요. 현재 생극 같은데 리어카로 일하고 있는데 새벽 대부분이 어둑어둑할 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되든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월동기가 되면 빙판길이 많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처리문제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점심 식사 후 고해서 감사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정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장님 김홍배 위원이 요구했던 서면 제출한거에 대해서 궁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91년도 모자보건 승인 난에 말입니다. 661만 2천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세출액에 그렇지요. 이 돈을 모자보건 센터 운영에 투자한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하고 수입한거하고 수입과 투자를 소장님께서 비교해본 적이 있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차례입니다.

지도소에는 지도과와 기술지도와 2개 과입니다. 우선 먼저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도과장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덕영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지금 고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되는 것이라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요구한 자료 유인물을 보면 이번에 고호종 위원님 말씀하신 새 소득 작목에 관한 미꾸라지 자라 양식 관상조류 사육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흥지역으로 묶였을 경우 그때도 양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개인 하천들이 있습니다.

개인하천에도 가능한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의회 감사 활동에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장소에서 ‘91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값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많은 연찬과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