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3일째로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 했던 대로 알찬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실 과장께서는 자료 보고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책임성 있고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우리 모두 귀중한 일정에 아쉬움 없고 후회 없는 임무를 수행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제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고호종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하천은 인천 중구에 정몽원인데요 거기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정몽원은 동일한 인물입니까? 이름은 똑같고 주소만 다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극에 정주권 사업이 11월 5일 준공된 건데도 산업과 소관인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병암~관성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90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2천9백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4억2천9백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4억9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천3백만원의 추가집행 된 걸 먼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기는 보아왔는데 당초예산은 어떤 이유로 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추경에 사업예산이 안 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 공사를 6천3백만원을 추가 집행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추경 세우기 전에 준공예정이었는데요, 물론 천재지변이고 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인데 금년도 추경 전에 준공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이 아니면 자재 품귀로 인해서 우연의 일치로 추경 뒤에 말입니다. 6천3백만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지급하게 이게 좀 의문이 가네요.

그러면요 4폐이지입니다. 추경 때 15억을 편성해주어 가지고 6천만원 돈을 1차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이게 15억 4,186만원이 시설비 하나로 해가지고 시설비가 13억3천9백4십4만4천원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지요. 그게 감리 비라는 거는 부대비인 모양인데요. 2억2백2십만6천원 이거 차액이 한 1억2천 남는데요.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한 것은 2.1%해서 설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액이 1억여 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입니까? 나머지 차액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 113페이지하고 11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예산서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부라고 하셨지요. 6.5%, 5.1%, 6.2%가…….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9%는 거기에 절감되어 칭찬할 사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고시 90년 8월 지침을 보면 말입니다. 이거 2.7%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처에서는 90년도 지침에 3.1%로 나와있지요. 그래서 지금 2.98% 하면 농수산부에서 지정해 준 6%, 5.5%, 1.2%보다 싸게 계약을 했으니까 득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과기처공고보다도 내무부지침에 따라 과기처공고나 내무부지침이나 이 중간을 지금 조정해가지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좀 욕심 같아서는 싸게 해주어서 고마운데 이걸 내무부지침에 따라 계약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먼저 질의한 1억2천여만원에 대한 사후 관리 그것은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물론 용도에 맞게 유효적절하게 쓰시겠는데 지방재정법 30조에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매 회계년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자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서 작성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읍, 면 예산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모든 사업추진부대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읍, 면에는 그리고 본청에는 항상 예산서를 보면 본청에 추진 부대비는 다른 명목으로 사업별로 부대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청에는 예를 들어 설계비, 관리비, 부대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을 추진할 때 일은 사실 일선 읍,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에서 쓰시는 부대비를 읍, 면에 실무 전선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배정해서 나누어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새마을 과에서도 금년도 집행을 보니까 부대비조로 준 것이 각 면당 2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이다 뭐다 해서 출장도 많고 또 보고 올리려고 사실 용지 대며 필지 대며 돈이 소요돼요. 20만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건설과의 토목직들도 물론 과장님이 배려해 보시겠다니까 참 고마운데요. 조금 더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고 아무래도 청내 계신 분들보다는 가난한 게 아닙니까?

부대비를 나누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음성군 지역에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우리 생극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계획에도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데 ‘87년도 이전에 생극~차곡간 도로가 ‘88년도 6월달에 군도로 승격되었는데 제가 아쉬움은 지금 군도로만 책정이 안 되었다면 정부에서 큰 배려 해주는 정주권 개발기금가지고 군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93년도로 이월된다면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좀 앞당기는 계기를 주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감사를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거나 현장을 검사할 사항이 있을 시는 또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행 할 계획이오니 추가 자료나 현장 확인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께서는 보고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는데 먼저 업무 보고 때 고호종 위원님이 다루시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봅니다. 저희가 요새 매일 회기에 나오면서 여기 군청 앞에 오다 보면 우리 군 청사 앞에 현관 입간판에 농토배양기간이 ‘91년 11월 15일부터 92년 3월31일까지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춘기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석회가 말입니다. 추기는 7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죠? 규산 질은 12월 1일부터 3월 31일에다 추기는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공급은 소석회는 도지사로 규산 질은 농협중앙회에서 보조 국비가 20%, 지방비 20% 규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60%로 자부담을 한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죠? 그런데 소석회나 규산 질이나 적기에 공급을 해서 시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산업 과에서 확인을 하셨는지 궁급하고요, 그 공급원칙과 사용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의 호응이 어떤지 확인하셨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의 감사에 대비해서 삼성, 대소, 감곡, 생극 농민들하고 다니면서 문답식으로 확인한 결과 소석회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규산 질은 선호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도비가 보조가 된다면 소석회는 740원에 60%의 자부담이고 규산 질은 7백만원에 대해 60%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자부담이 60%인데 국비보조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보조금이라면 희망 농가들이 원하는 소석회로다 공급을 해준다면 농사짓는데 편리하고 또 규산 질은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깐 된다고 그러셨는데 되지를 않고 있어요.

늦어서 못 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적기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말로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기피 하는 농가가 많은데 여기에도 방안 책이 계신가를 말씀해 주세요 규산 질이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시고 90년도 전에는 그냥 강제공급해준 것이고 90년도 이후에는 희망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언제 공급된 것인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제시) 그런데 그게 보시다시피 맨 회관 앞이거든요. 부락의 회관이라는 것은 공동시설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회관이 설립돼 있고 지금 회관 앞에 방치되어서 몇 년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희망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관 앞에다 그렇게 몇 년씩 방치가 되어서 회관 사용하는데 더군다나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그리고 파손이 되어서 비닐이 너덜너덜해서 아주 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지역은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다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시면 산업계의 직원을…….

아니 간판이 탓하기 전에요 4개 면을 다녀보니까 다 있습니다. 몇 년씩 묶은 것이 그래서 그게 지금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인부를 사서라도 어디 갔다 파묻던지 어차피 굳어서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부담이 60%가 있다 하더라도 국도비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저렇게 방치시켜 놓고도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못하시겠지만 서도 저런 것을 지나시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지날 때 안 좋을 텐데 더군다나 행정공무원들이 볼 때는 시정요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생극, 감곡, 대소, 삼성, 금왕까지 지금 각 부락 회관 앞에 저렇게 몇 년씩 규산 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 책이 없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석회 규산 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연구해봤는데요 이게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는 거고 상부에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소석회나 규산질을 소화하기 쉽게 입제나 제조공급을 해 주신다면 아주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앙에다 건의하는 식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김정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속행할까 생각 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인 5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복까지 입고 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1일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감사계획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음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규정에 의거 비록 3일동안에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미숙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을 했나 하는 아쉬움과 또한 벅찬 과제였다고 돌이켜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6백여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위원님들도 군정의 세부적인 면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아직도 공직자로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정된 일정이지만 회의 식 감사를 통하여 자료와 보고를 받고 군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군민의 뜻에 따라 추궁하고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도 지방자치의 원년의 해로 실로 큰 수확이라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기간 동안 답변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시정하고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골고루 펼쳐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11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