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면한 현안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를 하게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향후 예산의 낭비와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1쪽부터 제7쪽까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제8쪽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와 제1항, 총괄부분, 제2항, 세입총괄을 비롯하여 유인물 12쪽까지의 내용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12쪽 하단 부분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는 19.9%, 2002년도에는 15.8%, 2003년도에는 12.6%로서 매년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735억 8,818만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09억 887만원으로 40.3%이며,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125억 1,270만원으로 30.2%, 지방양여금이 278억 3,092만원으로 7.5%, 조정교부금이 40억 7,225만원으로 1%, 국·도비 보조금이 775억 9,055만원인 20.8%로서 2002년도보다 34.9%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6억 7,300만원인 0.2%로서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립여건은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은 기준에 의거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으로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세입 재원확충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1,071억 4,328만원이 미달되는 바, 이 금액은 예산액의 36.2%에 해당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액이 징수결정액에 미달되는 바 이는 정확한 세입판단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되므로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이 229억 5,63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58.3%, 예산절감액이 6.7%, 집행사유 미발생이 3.6%, 보조금 집행잔액이 1.0%, 계획변경취소 및 예비비가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0.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이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월액은 총 153억 895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5억 8,230만원, 사고이월이 87억 5,664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사업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용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인 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예산의 과다이월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목적이 왜곡되고 공기지연 등을 초래하므로 예산사업 집행을 위한 사전계획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다하여야 하겠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확보 및 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확보된 예산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삭감 또는 변경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 세입분야 5건과 세출분야에서 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편성 미흡, 초과세입분 예산 미편성 및 활용미흡,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 과태료수입 체납액 과다, 일부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비비 예산 과다계상,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부적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실적 저조 및 융자금 미수납액 증가 연도내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사고이월, 명시이월비 과다발생, 비합리적인 자금배정 요구개선 등으로 지적사항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은 빠른 기간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완벽한 계획으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합리성,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5년도 당초 예산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천근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5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째줄 환경관리 전체예산은 368억 6,885만원중 환경보호과 소관 순수예산인 환경관리, 환경미화관리만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 2,934만 9,000원중 지출액은 14억 9,463만 5,410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7억 5,756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7,714만 5,590원으로 수해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에 따른 소요예산 미집행 및 예산절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관리 예산액은 122억 6,628만 3,000원중 지출액은 77억 1,938만 5,670원이며, 이월액은 38억 9,64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13억 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8건에 25억 4,643만 6,000원이며 목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은 6억 5,046만 1,330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9쪽입니다. 먼저 321쪽 세입내역은 예산액 37억 3,28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0억 2,497만 4,17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30억 2,497만 4,1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액 7억 787만 1,830원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징수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금년에 전액 해결이 되어 징수 결정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7억 3,284만 6,000원중 지출액은 30억 8,715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3건에 4억 7,740만원중 목별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은 2억 3,829만 4,000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안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낙동 신오매립장 안정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낙동뿐만 아니고 전 면 단위마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기존에 있던 것....

예.

전에 있던 것은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환경에 미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가져다 그냥 매립한 상태죠?

예.

전혀 안정화사업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매립했는 상태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불용액이 보니까 2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돈을, 예산을 다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안정화사업하는 예산은 당초에 20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좀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예산은 유용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랬고 연말이 되어서 전부다 돈을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져서 그런 것이지 그쪽으로 쓸 수 있게끔 돈이 목별로 몇 억씩, 천만원씩 이렇게 남았었는데 그것도 검토해 봄직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타면에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공성에 가니까 연락이 와서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들판에 옛날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

저수지 물을 빼내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메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0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논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세월이 더 흘러서 봤을 때 농사를 못짓는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공성뿐만 아니고 타면에서 지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특별히 하더라도 길포장 이런 것 보다 더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전화 사업을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역점을 좀 두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한보석 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15군데를 설계를 해 보니까 약 6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좀 많다고 해서 40억 정도로 해서 제가 두달전에 환경부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예산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또 한번 갔다오고 이번에 또 가 가지고 폐기물관리과에 가서 부탁을 해서 아마 내년에 국비가 10억 이상 따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시비부담분을 많이 세워 주시면 걱정하시는 안정화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화사업은 우리가 목돈이 사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루속히 안하면 앞으로 더 수십배의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총 예산액은 5억 1,646만원중에 5억 995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은 655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비례해서 1.3%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경상보조는 628만 100원인데 인건비에서 12만 70원, 경상적경비중에서 616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383만 7,630원과 여비에서 4,6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53만 670원, 복리후생비에서 75만 2,330원입니다. 재료비에서는 38만 4,600원, 보상금에서 665만 8,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4만 2,600원과, 자산취득비에 12만 3,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이 총 4억 841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4억 4,844만 7,940원을 지출하고 3,396만 8,0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3,396만 8,000원중 1,380만 4,000원이 예산절감액이면 2,016만 4,000원이 순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목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여만원이 경비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데서 경비를 절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비절감은 전 과목에 거의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로 보면....

구체적으로 과다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만....

과다로 해서 경비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니, 경비절감이 그중에 1,000여만원 중에서 평균을 나누어서 많이 절감된 종목을 한두 개만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된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경비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된 부분이 1,212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반운영비는 무대시설 용역비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홍보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절감이 많이 되었다면 우리가 절감이 많이 되어서 좋은 일이 있고 또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이 딸려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시민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예산이 없어서 쫓기는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해야만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남는 범위내에서 시민들 문화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총 예산현액은 6억 8,644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6억 3,413만 6,450원을 집행하고 5,230만 9,55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전부 정원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과 행자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분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4억 5,715만 2,000원 예산현액중에 4억 572만 5,950원을 집행하고 5,142만 6,050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서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부 정원조정에 의거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 1명 감축과 행자부 지침에 의한 10% 예산절감분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사업예산은 2억 2,929만 4,000원 예산현액 중에 2억 2,84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8만 3,5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운동장사용료 못 받은 것이 있었죠?

못 받은 것이 우리....

미수금으로 남아 있었죠?

아닙니다. 미수금은 없고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그때 그것 안 받은....

체육대회할 때 받았습니까?

그것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예.

그것 왜 분명히 받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이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1년에 한번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를 직장협의회는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또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안 받으면 결론적으로 미수령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미수령 올라 있습니까?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과를 안 했으면 차후에라도 부과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받든 못 받든지? 그렇죠? 부과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같은 편에 서서 형편상 이럴 수도 있다. 이래서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넘어간 것 보다가 제가 그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한번 하는 것....

1년 동안 한번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 6개월 쓰는 것 보다 운동장을 다 망쳐 놨어요?

예.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그랬죠?

예.

그래서 축구장이 다 망가져서 몇 달 동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되고요. 앞으로 관리 소장님께서는 운동장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그런 임대를, 임대라고 하면 그런데 계약을 하지도 않은 행사를 해서도 안되고 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손실이 있을 때는 계약서에 보면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지키셔야 되고 관리를 충실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은 운동장을 사용하는데도 돈을 내고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공무원이 돈을 내고 사용을 안했다면 시민들이 돈내고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죠?

예.

그런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특히 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6년도부터 시설확충을 해야만 전국대회를 열 수 있는 운동장 면모를 갖출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시설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 대책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이 1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 만료기간이 2006년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12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종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을려면 보조구장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400라인이 있는 그런 트랙을,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부지매입비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빨리 부지를 사서 제가 과수원을 지금 현재 4,000평되는데 제가 먼저 소장으로 가서 바로 측량을 의뢰해서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1,200평 땅을 찾아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400∼2,500평, 약 3,000평만 확보하면 보조구장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약 5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부지매입비만, 그러면 시설비하고 다 하면 적어도 7∼8억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보실에서 그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시설비까지 해서 7∼8억 된다고 하는데 지금 30억 예산이 더 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억 가지고도 지금 사실 그 시설을 갖추려면 모자라는 돈입니다. 땅 수용비하고 해서....

그래 우선 급한 대로 부지 정지작업을 해서 우선 스탠드니 이런 것은 못 만들고 우선 트랙이라도 확보를 해 놔야 안 되겠느냐? 그래 계획입니다.

그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잔디구장까지 만들려면요. 땅 수용비가 3,000평 잡았을 때 땅값만 15억입니다.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지금 15억이 추정되어 있고 시설비하고 30억이 더 드는 돈인데 어떻게 7∼8억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할 것 같으면 가능하겠네요?

3,000평 같으면 그것이 5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30만원씩 계산해도 10억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정도로....

20만원은 안되는 것이고요. 제가 평균 30만원 이상....

나무하고 보상 다 해서 20만원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400평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5억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대로 정지작업을 해서 공인 받을 때까지 트랙만 400레인을 만들면 안되겠나? 운동장을 다 가꿀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조경기장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경기장 트랙 400레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레인에 다가 레인 4개 이상 400 트랙, 보조경기장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되어야지 1종으로 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예산이 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 전문가들이 30억 예산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마무리가 과연 될 것인가? 지금 아직 땅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레 보고를 부시장님께 결재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부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부시장님께서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심각성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치되어야 될 일이니까 시에서도 시장님이하 걱정을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아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활동을 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든지, 뭐 하든지 해서 2006년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제가 더 걱정이 되어서 그런 땅도 확보를 하고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확보도 제가 이야기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

예.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외에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갑주 안녕하십니까? 경천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황갑주입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님은 6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교육중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결산안에 대하여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64페이지에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경천대관리사무소 총 예산현액은 4억 2,027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4억 637만 970원을 집행하고 1,390만 2,03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10%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508만 4,000원, 당초예산의 3%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433만 8,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는 6,000원이 남아 있고 업무추진비에는 43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11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119만 2,000원이 행자부지침에 의한 10% 절감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21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황갑주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 13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억 1,250만원으로서 총 예산현액 대비 15%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 예산현액은 8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억 2,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약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목별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보고,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대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검토결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예산잔액이 월등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화제, 소독제, 종균제, 탈취제, 차량소독제 이런 것인데 작년에는 구제역을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했었는데 구제역이 작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에서 약 이런 종목에서 약 7,3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제일 큰 것이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작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예산잔액이 6,000만원 남았습니다. 사실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업무처리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고 약품 같은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물론 예산확보도 잔액이 많은데 충분한 약재를 사용해서 안전한 폐수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지금 8억 2,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방역재료 이런 것입니까?

민간이전.... 예. 맞습니다.

읍면별로, 동별로....

예. 입찰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다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3년도 예산은 총 220억 7,873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6억 8388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27억 7,26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12억 8,131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1억 469만 3,000원이 이월되어 이월율은 0.5% 불용액은 3억 8,779만 2,000원이며, 반납한 보조금 8,947만 8,000원을 재하면 실제 불용액은 2억 9,831만 4,000원으로 불용율은 1.3%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6억 7,375만원에 전년도 이월금은 1억원이며, 예산현액은 207억 7,375만원을 지출액은 198억 4,1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로 6억 8,388만원이 이월되어 이월율은 3.2%, 불용액은 2억 4,879만원으로 불용율은 1.2% 였습니다.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 항, 위생관리 세항에 예산현액 2,171만원에 1,8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0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모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여덟 번 째줄 일반사회복지 항에 30억 4,449만 8,000원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383만 7,000원이 이월되고 7,042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아동관련 예산 협회사무실 건립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7쪽 생활보호 항은 예산현액 107억 5,92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9,454만 4,000원, 불용액은 6,475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658만원은 행여인 구호 및 장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095만원은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4,183만 7,000원은 자활공공근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10쪽입니다. 가정복지 세항은 예산현액 87억 1,19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4,226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1,239만 1,000원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633만원은 경로당운영, 난방비,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112쪽입니다. 여성복지 세항 예산현액은 2억 3,514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754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6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첫 째줄 장애인차량 표지판 구입은 납품기일 미도래이며, 장애인협회 사무실 건립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27쪽을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6,75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02만원이며, 수납액은 6억 6,523만원, 미수납액은 79만 8,000원입니다. 이 미수납액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리고 333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759만 7,000원, 지출액은 6억 6,34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15만 8,000원으로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예산현액은 7억 4,4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4,104만원, 수납액은 7억 4,028만원, 불용액은 566만원이었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5개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현재 7,046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자활수급대상자들의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9,76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2억 1,619만 9,000원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5억원을 적립하고 그 이자를 증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2억 1,554만원 이 기금도 '99년도 처음 적립을 시작하였으며, 6년간 3억원을 확보해서 그 이자로 여성복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8,253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 기금은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 법령위반자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60%를 적립하여 일정액 이상이 되면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업소정비 등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3회계년도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번에 예결검사위에서 지적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조사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8.8%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보면 71.5%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어요. 가정복지 부문에도 32%, 일반보상금에도 33%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는요. 우리가 1억 6,1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돈을 쓴 것은 14만원, 15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그래서 93.1%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상 지적되는 것입니다만 우리 생활안정기금에도 보면 19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된 것은 1,900만원이 다입니다. 그래서 99%가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54%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결론적으로 불용액 처리되어서 예산을 활용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 털어서 한가지씩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페이지를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제목을 읽어 주었으니까 제목마다 제가 통틀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안정기금이 18억 8,449만 7,000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된 것은 1,900만원이 다입니다. 그래서 99%가 불용액 처리되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생활안정기금은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금융기관에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주로 수급자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보증인을 못 세웁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융자실적이 대단히 낮습니다. 과거에 수급자들 보증을 섰다가 땅이 압류가 되어서 경매 처분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웃 사람들도 수급자한테는 보증을 거의 안서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렸다가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세워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리 상주시 재정으로 봐서도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도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안정기금 예산을 새마을과 쪽에서 대부를 하도록 대폭 축소를 하고 그쪽으로 추경을 하면 옮기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감사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차후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생활안정기금에도 54% 정도가 지금 불용액 처리되어 있거든요?

예.

생활안정기금은 말 그대로 생활안정기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금을 줘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자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이 53% 절반이 넘거든요? 그 문제는 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자금을 쓸 사람도 적은데다가 쓸 사람 하나, 둘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농협에 통보를 하면 보증인을 주로 못 세웁니다. 보증인을 못 세워서 농협에서는 보증인 안 세우면 신용대출 아닌 것은 대부를 안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다른데로 돌려도,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제가 3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매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매년 나타나는 부분 같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많은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보면 불용액이 76% 정도 자체사업비는 거의 불용액이 9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단위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행여인 구호비라든지, 장의비 이것은 전액을 확보해 놓는데 그 해에 행여인이 객사를 한다든지 구호 수치가 적으면 좀 많이 남게 되고 시설부대비쪽은 장애인체육관하고 충혼탑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를 몇% 계상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쓰고 남는 돈이 20%나 20% 미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보면 거의가 많은 것은 90 몇% 대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에도 보면 1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93%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사업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그런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필요치 않아서 사용을 안 한 것입니까?

그런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말씀하신 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주로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를 위주로 하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작년에 이틀에 한번씩은 비가 거의 왔었거든요?

비야 여름철에만 비가 오지 봄, 가을비가 옵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왔다고 해서 비가 안 올 때 하면 되는 사업을 비가 왔다고 해서 비올 때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 사업을 안했다고 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놓고 실과에서는 예산을 다른데 사용을 못하도록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면 쓰고 싶어도 사실 다른데서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앞으로 차후에 지금 현재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은 참고하여 가지고 내년에 예산사업이라든지 예산 세울 때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10년간, 6년간 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랬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것은 1,23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주민 생활기초수급대상자하고 통 털어서 다 안에 들어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한 금액입니까?

장학생 말입니까?

예. 장학기금....

꼭 수급자가 아니라도 어려운 차 상위계층이나 일정 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이렇습니다.

전문대학이나 이런데는 대학생은 저소득자가 아니니까....

예.

앞으로 점점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자녀는 적게 되는 그런 추세인데 어느 시점까지 계속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빈곤층이 다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사업실패라든지, 이혼, 가정파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빈곤층은 약간은 줍니다만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은 줄일 수도 없고 계속 기금확보를 해놔야 되겠네요? 식품진흥기금 여기는 8,200만원 있는데 아까 도의 기금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 기금을 사용했을 때 이것도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의 예산을 가져다 쓴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도 수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은 8,200만원 지원을 안해 주고 이자를....

이자가 대단히 쌉니다. 연3%인데 주로 3,000만원 정도 시설 개선하는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8,200∼8,300만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도 1억원 이상이나 1억 5,000 정도 되면 저희들은 융자를 2,000만원까지 밖에 못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의 기금을 우선 필요한 사람에게 줍니다. 주고 우리도 한 1억 5,000정도 적립이 되면 우리 기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8,200만원도 2,000만원씩 4집을 주면 지금 예금 금리나 이자 대출금리나, 금리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이 기금을 활용하면 도 기금 가져다 하지말고 우리 기금....

오히려 융자대면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우리가 예금을 해 놓으면 3.75% 정도는 받거든요? 그런데 융자해 주면 3% 밖에 못 받습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네요?

가치가 경상가치가 준다고 봐야 됩니다.

준다고.... 그렇다고 준다고 해서 기금을 그냥 이래....

사실 8,000만원 가지고는 네 집 주면 없거든요?

네 집 주면 없죠. 그러니까 기금을 매년 확보를 해 가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융자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기금이 적립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위법행위로 걸리면 전에는 돈으로 내고 말겠다. 이랬는데 두 달이고 닫겠다. 문 닫아 버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