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입니다. 지방의회의 총 예산액은 15억 1,977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이 14억 5,353만 9,850원으로 집행잔액이 6,623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합쳐서 4억 9,437만 6,000원 편성을 해서 4억 9,423만 3,070원을 집행하고 14만 2,9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억 4,130만 5,000원을 편성해서 4억 70만 50원을 집행을 하고 4,060만 4,9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986만 6,000원 중에 1억 2,276만 8,640원을 집행하고 2,709만 7,3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쳐서 5,556만원을 편성해서 5,094만 7,360원을 집행하고 461만 2,6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총 6,500만원을 편성해서 6,331만 7,900원을 집행하고 174만 2,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310만 7,000원을 편성해서 1억 5,858만 3,550원을 집행하고 452만 3,4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87만 2,000원을 편성해서 302만 6,600원을 집행하고, 84만 5,400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에 240만원을 편성해서 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44만원을 편성해서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6,385만원 편성을 해서 5,899만 8,810원을 집행하고 485만 1,19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65만원을 편성해서 3,537만 7,100원을 집행하고 127만 2,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소관에 관계되는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 8,359만 5,000원을 편성해서 4억 6,423만 820원을 집행하고 1,936만 4,18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5,180만원을 편성해서 1억 5,149만 8,380원을 집행하고 30만 1,6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1억 2,880만원을 편성해서 1억 2,313만원을 집행하고 567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450만원을 편성해서 1,418만 800원을 집행하고 31만 9,200원이 남았습니다. 해외여비는 3,553만 5,000원을 편성해서 2,623만 1,600원을 집행하고 930만 3,400원을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8,936만원을 편성해서 8,631만 4,740원을 집행하고 304만 5,26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940만원을 편성해서 5,867만 5,300원을 집행하고 72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42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결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결과 당초 본예산 15억 1,977만원으로서 이중 14억 5,354만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 대비 4.4%인 6,62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4,687만원으로서 경상예산 불용액은 4,075만원이며, 이중 순수한 예산절감 잔액이 2,03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41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612만원으로 선진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서버, 스캐너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주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하여 집행한 연구개발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따른 불용액은 1,937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불용액 597만원은 회의출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외여비 등 134만원의 불용액중에 해외여비 930만원은 계획변경취소분과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41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며, 결산은 사후적이지만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 이외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평가하는 기능이 있으며, 또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것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성격의 경상적 예산으로 부당한 지출을 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분으로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페이지예요. 조금전에 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의사운영에 따른 불용액 4,687만원 중에 순수한 예산절감 잔액이 2,034만원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순수 예산절감액이 2,599만 2,000원인데 이것은 10% 예산범위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

법적 절감이네요.

예.

이것은 다음에라도 만약에 혹시 한다면 차라리 절감할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종 항목별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화도 되고 이런다고 하는데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짓이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사실 쓸 수 있는 돈인데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얼마를 절감했다는 그런 것만 적어 놓은 것이지 절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다 써야 되는데 여하튼 지침으로 10%라는 예산배정 자체가 안나기 때문에 못씁니다.

그런 지침이라는게 애매모호 한 겁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얼마 몇%를 예산 절감하라, 절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만약에 무슨 물건을 하나 사는데 연필을 하나 사는데 100원 주고 살 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98원주고 사서 2원씩을 절감하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100원짜리 물건인데 이것을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2원 싸게 샀다. 이게 순수한 예산절감이지, 형식적으로 말이지 전체 예산의 얼마를 당연히 절감하라.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에 대한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요즘은 시대도 변하고 하니까 형식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쓰고 이것을 모아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예산절감한 것을 풀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이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추경예산으로 활용한다든가 본예산에 한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본예산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절감한 것은 그 년도에는 전용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이 그런 무조건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을 합니다.

이게 원래 물론 국가 기관하고 개인업체하고 다르겠지만 예산절감을 무조건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연말에 되면은 이 분야는 모자라고 저 분야는 남거든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풀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회계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 한번....

우리도 항목별로 금액이 많고 적은데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적으면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전용해서 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글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세출내역에 보면은 돈이 모자란다고 매꿔 넣을 만한 자리가 없잖아요? 다 남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임에는 틀림없고 다만 10% 절감하라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우리 법으로 봐서 과다 지출했을 경우에 사무감사에 좀더 철저히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그냥 넘기는 걸로 관례가 그렇게 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부득이 쓰다가 꼭 필요한 돈이 있으면 10% 절감 못하고, 5% 절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10% 절감하라는 부분이 여기는 왜 안했는가 좀더 자세히 감사할까봐 통상 10%로 넘기는 구만요. 그렇죠?

예산배정 자체를 적게 합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각 항목별로 이렇게 예산절감 10%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의 10%를 절감하는 겁니까?

예산의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이고 이런 것을 죽 봤을 적에 이 경상적경비하고 의정활동비 경상경비하고 여기에서 주로 보니까 이게 절감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알뜰하게 썼는데 내용을 보니 그런데....

절감부분은 주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여기서 전부다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절감부분이 없고 위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서 10%정도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의회운영에 경상비라든지, 뒤에 주로 많은 것이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 여기서 많이 절감을 많이 했는데....

의정활동에는 절감한 것이 없고 예산집행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니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이것은 남은 것입니다.

절감하고 남은게 아닙니까?

절감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절감하고 관계는 있지요. 관계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는 있는데 김학구 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차피 4,075만원이라하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유감스럽게도 의정활동 장 중에 항목에 보면은 의정활동 잔액 경상적경비가 사실은 1,900만원이라는 많이 남았으니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절감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이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 그 잔액중에 항목에 보면은 의회비에서 세부적인 지침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회 예산 1,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너무 절감이 많이 되었다. 그것이 유용하게 잘 썼으면 의정활동 하는데 다소 도움이 안되었겠나 그런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정활동비 뒤에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외여비 부분하고 회의수당이 얼마 남았는가 하면 남은 금액입니다. 회의수당이 560만원 남았고 이게 왜 남았냐하면 회기중에 불참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게 81명 불참해 가지고 전체 597만원이 지급이 안된 금액입니다. 이래서 59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해외여비가 9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1차, 2차 나누어 갈 때 세분이 못 갔습니다. 세분이 못간 부분에 대해서 나눈 금액이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이 남은 그 금액이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20만원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설명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경북의장 협의회, 전국의장협의회 일 년에 한번씩 경북의장협의회하고 전국의장협의회하고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겁니다.

경북의장단협의회 120만원, 전국의장단협의회 300만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해외여행에서 900여만원 남은 것하고 회기수당에 결석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남은 것은 현재 목간 전용이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전혀 없는 돈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순수 남은 겁니다. 전용할 그런게 다 쓰고 남은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2004년도로 넘어가는 거네요.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10% 절감에 관한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많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통경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출이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출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400 곱하기 23 이런 식으로 전체에 받을 때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안 받습니까?

기준이....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편성기준이 400 곱하기 23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원칙상으로는 개인들 각 의원들에게 480만원이 공통으로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나 그것을 쓰는 용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개인 의원님들은 식사하는 식사대 외에는 크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물론 후반기부터 좀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각 개인 위원들의 몫을 전부 자기의 권한으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은 의회 의원들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각종 식사대, 위문격려금, 시상금, 감사패, 특산품을 구입한다는데 이런데 개인을 위해 쓰는 것은 지침상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미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의원 전체적으로는 합법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의 명분?

전체는....

의원 전체의 개인으로 나눠주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쓰되 정말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보전단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필요한 부분에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찾아서 몫을 찾아서 썼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통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일부분의 몫을 변경해서 쓰는 그런 부분의 지출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몫을 변경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 대충 공통경비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다 같이 들어내놓고 경비지출에 대한 내역을 매월 공개하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하든지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지출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알권리를 갖자고 하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업무수행하고 계신 동안이라도 그렇게 지출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 간사님 말씀드린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번에도 거론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돈은 이러 이러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조수진 전문위원님 하고 책을 봤습니다마는 지침방향에 보면은 제일 밑에 단서조항에 단 의회 의장이 인정했을 때는 된다라고 이렇게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하면 조금전에 배원섭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의원 개개인이 밥을 먹어도 공통으로 자리만 같다는 것뿐이지 다 각자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사실상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 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맨날 그런거 와봐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우리 잔치집에 가지 말래요. 부조하지 말래요 이런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라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전체 우리시 가구에 1년에 두 번씩 보내주자 그러면 이것이 홍보효과가 나서 전에는 6개월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4년 안되는구나 이것을 각인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나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조금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안된다 하고 이러니까 이건 의원 개개인에 해당 되는거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밥만 먹어도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각자 입으로 들어가지 공통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저것을 하실 때 가능한 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나 법만 너무 중요시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이것이 좋다라고 하고 생각을 했을 적에 그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고 생각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회에 예를 들어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의회보고 우리 의회보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관계가 없잖습니까?

맞습니다. 의회보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서로가 연구를 하면은....

의정홍보물을 내 놓는 것은 안되지만 우리가 의회보를 만든다든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아쉬운 점을 우리 전체....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