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88억 1,724만 1,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71억 6,2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9,49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1만 5,000원입니다. 그럼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 하단입니다. 주택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 예산액은 42억 1,28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8,599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1억 6,31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367만 9,000원입니다. 주택관리에서 집행잔액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민간자본이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 예산은 7억 1,49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3,567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1,6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56만 7,000원입니다. 도시계획에서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연구개발비 입찰잔액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최하단 도시개발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238억 9,94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7억 4,055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00억 1,503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87만원입니다. 도시개발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시설비의 입찰잔액, 시설부대비 예비비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목별 상세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 중간부분 주택관리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의 예비비지출은 2003년 7월 9일에서 7월 13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를 조기에 응급복구하고 수해피해 재발방지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지출결정액은 750만원이며, 지출액은 33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 최상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장포장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88억 1,074만 4,000원이며, 이월사유는 보상 미협의 및 사업시기 미도래 때문입니다. 명시이월의 상세내역은 역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003년 명시이월 3건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4억 8,416만 1,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보상 미협의 때문입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최상단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557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27만 7,000원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94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의 목별조서 및 세출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뒷장 39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274만 8,800원이며, 당해연도에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362만 9,65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채권 현재액은 5,911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란의 하단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436만 1,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상환으로 인한 소멸액은 2,527만 1,000원이며, 조정액은 159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5,7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시죠?

예.

54페이지 하단부에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국도25호선 우회도로포장에 62억 6,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57억 5,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보상협의 및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되어 있고 중앙로 확·포장도 역시 그렇고 자체사업에 보면 공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무양 남산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사업들 전체가 다 90% 이상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상 미협의 및 사업시기 미도래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액수를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연초에 수립이 되면 예산편성 후에 용역설계하고, 감정하고, 분할측량하고, 이러면 사실상 상반기는 거의 다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보상협의 가격이 자기들한테는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관계로 사실상 자꾸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보상관계 협의를 미쳐 잘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현재 진행속도는 어떻습니까?

진행속도는 결산서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지금 같으면 몇 %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50∼60%는 거의 되었습니다.

50∼60%는 되었다고 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계수에 대한 검사는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지를 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12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5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5억 7,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다책정을 했는것이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들고, 조금전에 정재현 간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대한 미보상, 보상 미협의라든지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위원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좀 일을 하고자 하는 성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12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도 보면 여비, 국내여비 운운해서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유감스럽게도 집행잔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하기 위한 추진비용은 100% 다 활용을 하면서 업무실적은 이 정도로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개발비 5억 7,500만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학술용역비에 토지적성평가하고 전산 도시계획 프로그램, 전산개발 자산취득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학술용역비를 편성하기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입찰과정에서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입니까?

예.

학술용역비중에 보면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가 저것 아닙니까?

적성평가입니다.

토지적성검사 그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이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제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일하실 수 있는 돈은 100% 다 쓰셨습니다.

예.

쓰셨는데, 여기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 못 쓰셨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내용에 하나하나 다 집어 봐야 알겠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상 미협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던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뜻대로 일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지만 이번 기회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이 됩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전체 157억 9,200만원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131억원하고 지출을 111억원 했습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44억, 44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24억이고 사고이월이 20억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관리에 2,600만원이 예산절감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보상금 미집행된 것이 사업예산이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하단부에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42억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는 39억원하고 지출은 32억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이 9억 700만원을 했는데요. 명시이월이 2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7,000만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 집행잔액 내역은 뒷장에 126쪽에 있습니다. 정주권사업 집행잔액과 중동∼우물간 도로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중간쯤입니다. 지역개발에 116만 6,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동민원입니다. 기동민원은 전체예산이 3억 9,800만원으로 원인행위는 3억 2,400만원을 하고 지출은 3억 2,4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되는데, 7,300만원 집행잔액은 127쪽에 경상경비와 재료비 구입하는데 재료비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에 한방자원관리입니다. 한방자원관리는 전체 68억 3,890만원 예산중에서 원인행위를 45억 8,500만원을 하고 지출을 36억 3,4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을 31억원을 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2억원, 사고이월 9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이 96억 3,000입니다. 40억을 집행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11억을 지출했습니다. 이월된 것이 82억이 이월되었는데, 명시이월이 이중에 53억원, 사고이월이 28억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2억 5,200만원이 됩니다. 2억 5,200만원 집행잔액 중 제일 큰 것이 세트장관리 인부임 400만원, 저희 전기료집행잔액은 자문위원회 팜프렛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상단에 관광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보실 예산하고 같이 하고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800만원 집행잔액이고 나머지는 공보실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164쪽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상단에 감리비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5,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입찰잔액과 전통의례관 부지매입을 하려다가 전통의례관 부지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하고, 도계정비사업,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는 뒤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계정비사업은 도 캐릭터가 선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다음 246쪽 하단,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하고 연구센터 건립비입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회상교량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동절기공사로 해서 연기 이월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와 부대비를 같이 이월했습니다. 다음 247쪽, 제일하단에 전통의례관건립비를 동절기공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48쪽에 감리비하고 부대비 같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경천문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완료했으나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한 것은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외서 이천∼공검간 도로를 현재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함창 소도읍육성사업 종합계획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2년 11월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되어서 2003년 명시이월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이 중앙에서 사업 용역을 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괴, 학하, 옥성, 구리, 외남에 목암∼보평간 도로 이것은 전부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00쪽에 대학촌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늦게 발주 계획이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다음 화북에 입석 교량하고 모동 덕곡 안길포장, 전부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02쪽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302쪽 밑에서 두 번째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대통령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 구상하고 계획하는데 용역비로 하고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회상교량, 전통의례관 건립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드라마 세트장 수해복구사업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 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설계가 어려워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용유소공원 설치는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용유소공원에 추가공사로 해서 물이, 식수가 없어서 소공원에 관정을 해서 식수를 확보했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문장대 표지석, 대조소공원 정비공사는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세입은 전체 1,057만 1,000원 징수결정을 해서 그대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돈은 '95년도 청리지방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한진이 행정비용으로 우리시에 납부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매년 여기에 따른 세출을 하고난 뒤에 남는 잔액을 잉여금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365쪽입니다. 이에 따른 청리지방산업단지 세출예산인데요. 여비만 좀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64페이지에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계사업 가지고 계수에 대한 수치는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264페이지요?

아까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도계사업 해 가지고, 도계 뭐..... 아까 도계사업 말씀하실 때 도계사업에 캐릭터가 아직 안되어서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도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 이것이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지출원인행위 발생일을 일부러 늦추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도록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유가 전부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꼭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일찍이 입찰을 해도 되고 하는데 굳이 꼭 절대공기 원인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 지출원인행위 결심 일자가 늦었다. 그래서 동절기가 다가와서 못한다. 이유가 통상 이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경천문 건립 같은 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이월로 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월로 넘어 온다고 하면 사업자체도, 물론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자꾸 가니까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다른 이런 것도 나와서 변형을 하고 좀더 좋은 착안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꾸 내두고 보면 점점 더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면, 당초 취지와는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자꾸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러면, 어찌 보면 예산의 사장도 되고, 더 나쁘게 보면 예산의 유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의아심도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가오는 시정질문 때라든지 이럴때 혹시 이런 질문이 나올런지도 모릅니다. 계수는 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 질문서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단순 도로포장사업이다. 농로포장사업 단순히 설비가 용이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한방단지 같은 것이나, 경천문이나, 전통의례관 이런 사업을 전통의례관을 제가 결정을 짓는데 네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직접보고서 이 안이 좋을까, 저 안이 좋을까 하다가 보면 좋은 안을 채택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용역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국비가 당초에 관광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시기도 늦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산업자원부 같은데서 저희가 한방단지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30억원을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못하면 내년도 사업비를 주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아직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집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소에 넘겨주면서 금년도 사업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봐라. 찾아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내년도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사업 같으면 당해연도에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조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좀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용역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어쩌면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시 행정이 용역회사가 우선 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아직 안 와서 못한다. 용역이 아직 뭐가 덜 되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다 확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확정을 해 놨으면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부터 먼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먼저 입찰을 해서 빨리, 올해 정도는 최소한 몇 % 정도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완공을 하는데 3개년 계획으로 했을 때 매년 30%씩 완공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30% 중에 최소한 그래도 30% 중에 80%는 완공을 해야지, 다음연도에 넘어갈 때 20%하고 내년도 것하고 해서 120% 가지고 또 열심히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획된 3년 안에 일을 완공할 수 있도록 또 그 과정에 용역회사나 이런데서 용역이 잘 안 들어오면 어차피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내에 우리가 실제 민원을 내도, 민원 제출날짜 이후에 며칠이 경과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대답해줄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할 때 만약에 얼마 이내의 용역결과를 안주면 그쪽에서 지체상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용역회사나 이런 운운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천문이라든지 전통의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용역품의를 해서 주었을 때 어떤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구경을 하고, 아이템을 연구하고 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어떤 방향, 이런 방향이 좋겠다. 제시를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해연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행정실무자로서는 당해연도에는 제일 좋은 것이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용역해 놓고 다음연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사실상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월할 이유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이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3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6,200만원으로서 전년 이월금 2억 2,4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총액은 36억 8,657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5억 8,467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내역은 절감액 내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약 2.7%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13억 168만 9,000원에서 예산지출액은 12억 3,273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잔액은 6,895만 8,000원으로서 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5.2%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2,928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억 4,4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1억8,387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7,937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은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인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결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취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입니다. 2003회계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9억 9,168만원이고 총 지출은 9억 3,893만 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0만원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2003년 집행잔액 총액은 2,300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예산현액 1억 1,043만원 중 8,833만 6,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09만 3,000원입니다. 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1,336만 9,500여원은 일반수용비와 정보화교육장 회선사용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657만 200여원은 각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185만원, 벼농가 평가예산 일부로 중앙단위 행사를 상주에서 실시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6억 9,407만 8,000원중 6억 9,407만 7,300여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의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1억 8,710만원중 1억 5,6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동면 포도주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2,97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사고이월 시켰으며, 91만 4,000원은 꽃가루은행의 박스시설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 업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되실 것으로.... 그런데 155쪽에요. 민간보조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민간보조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기 현재 내역에, 상세한 내역을 농가별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5억 7,000여만원 정도 보조사업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집행내역에, 혹시 추후 우리 감사전날까지 민간보조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렇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억 7,29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1,238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억 8,121만 1,949원으로 미수납액은 3,057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밑에서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억 7,29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926만 4,5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1,28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 6,084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산상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하수도사업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1억 8,181만 1,94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억 9,926만 4,5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254만 7,379원으로 명시이월이 5억 8,500만원, 사고이월이 2,08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6,974만 4,3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세출결산입니다. 9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예산현액이 25억 3,97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4억 5,705만 2,9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56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699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회계 하수도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하수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183억 4,68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0억 2,970만 8,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억 546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이 74억 6,065만 8,000원, 사고이월이 46억 4,48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2,066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 일반회계 하수도관리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밑에서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이 60억 3,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8억 4,815만 8,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사업에 예산현액이 8억 5,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4,65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 마을하수도사업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1억 6,100만원입니다.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예산현액이 6억 6,9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3,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3,6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297쪽 일반회계 하수도관리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9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함창·점촌 하수통합처리사업 보상금에 예산현액이 1억 8,66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72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90만 2,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 미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문동 만산 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8,75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745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017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 미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419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358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서 신봉 하수도 설치 추가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4,75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82만 3,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오수관거설치공사 1차분입니다. 예산현액이 56억 4,18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40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4,039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공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오수관거설치공사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4,31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9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24만원이고 이월사유는 감리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관급자재입니다. 예산현액이 647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8만 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상수도관리 사고이월현황입니다. 305쪽 위에서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내서 능암 간이급수시설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3,956만 8,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568만 1,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7,29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억 1,238만 2,009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억 8,181만 1,949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3,057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결산입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이 28억 7,2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5억 9,926만 4,5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28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084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하수도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밑에서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오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8,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8,5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수도관리 특별회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신봉 하수도보수공사에 예산현액이 1,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0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하수도 준설공사에 예산현액이 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38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도 기계준설공사에 예산현액이 1,07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40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2003년도 채무발행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 상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6억 7,3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발생금리는 연4.3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위촉한 대구선진회계법인 이본희 회계사외 2명의 회계결산검사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중 주요내용만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가항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2003년도말 현재 총인구는 11만 5,693명이며, 급수인구는 7만 1,238명으로 1일 평균생산량은 2만 3,738톤,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이 되겠습니다.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말 상수도 인력은 57명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 공급조건의 변경사항입니다. 2004년 3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10.6% 인상하였으며, 또한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 감면과 공동주택으로 주개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호당 200원을 감면하는 등 소비자 구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0쪽부터 24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보고서는 28쪽에서 65쪽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중에 수익적수입은 49억 9,250만 4,184원이고, 자본적수입은 56억 9,765만 6,9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6억 3,921만 1,190원입니다. 다음은 나항, 세출예산결산중에 수익적지출은 35억 2,050만 4,82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6억 5,051만 780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서 정기이월액이 32억 2,287만 4,570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은 112억 8,297만 4,674원으로 61억 7,101만 5,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기 이월금은 51억 1,195만 9,074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이월금이 9억 7,503만 5,414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1억 3,692만 3,660원입니다. 72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지방채 명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총액은 89억 3,800만원이며, 원금 48억 410만 1,327원을 기 상환하였고 미상환금액은 41억 3,389만 673원입니다. 다음은 91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식으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좌측하단을 보시면, 자산이 전년도 대비 4.2% 증가된 451억 133만 1,676원입니다. 다음은 9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회계기간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로서 원칙적으로 그 회계기간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순손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3억 1,224만 7,25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운휴자산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93쪽부터 13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7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에 146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급수수익은 41억 276만 9,400원으로 연간 603만 7,550톤을 부과하여 톤당 679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001원으로 2003년도 결함액은 19억 4,453만 7,595원이며, 47.4%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3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200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액이 18억 5,000여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1,900, 그 다음에 합했을 때 예산현액은 28억 7,000,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2억 정도가 되어 있고 수납총액이 31억, 과오납이 440여만원 실제수납액은 31억 8,000여만원, 여기에 미수납액이 3,570여만원,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액은 뭐며, 전년도 이월금은 뭐고,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예산액 보다 4억 정도 더 불어 있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서에 있는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증가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10억 1,900만원 정도 넘어온 것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 이월금....

예산액이 18억 5,300여만원 잡혀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합친 금액이 28억 7,292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하고, 올해 예산하고 포함한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올해 실제 징수한 금액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 32억 1,238만 2,000원을 징수결정했지만 저희들이 현금을 받아들인 것은 31억 8,181만 1,000원만 받아 들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440여만원....

못 받아들인 미수납금 3,057만원은 2004년도에 받아 들이겠다고 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면 440여만원 지금 많이 받아 가지고....

예. 과오납 445만 6,000원은 저희들이 이중수납하고 실제 착오로 더 받은 것 환불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28억에 대한 예산현액을 이것은 우리 현재 하수도관거나 이런데 대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관거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10억 2,000여만원이 2003년도에 넘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을 못한 것이라도 꼭 특별회계에서는 현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현금이 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현액이 28억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을 32억으로 잡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약 4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더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 31억원을 지금 실제 우리가 수납액으로 받아 들였어요? 받아 들였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현재 3억원에 대한 예산보다가 과다된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수도요금하고 어떤 인상요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계가 지금 없습니다. 하수도 부담금하고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담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부담금하고 시설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달리 또 건축을 다른 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래서 부담금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는 거의 다 징수를 95%는 했네요?

예. 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2003년도에 미수납액은 3,057만원인데 2004년도에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배부해 주신 상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연간 총수입이 2001년도에 147억 9,015만 6,000원에서 2002년도에는 126억 정도, 2003년도에는 113억 2,000, 이렇게 자꾸 줄었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줄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요?

이것은 보조금하고 그런 것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은 사유는 저희들 상주상수도확장하고, 청리상수도확장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러네요?

예.

지금 급수원가가 작년도 말에 톤당 679.5원요? 그런데 뒤에 9쪽 마항, 요금부분에 보면 13m가 670원으로 고시되었네요?

예.

그러면 왜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하면,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요금 10% 인상해서 3월 고지분부터 이렇게 하면 톤당 원가가 679.5원인데요. 이것은 평균하면 얼마쯤 됩니까? 받아들이는 돈이요? 우리시에서 상수도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일반용 틀리고, 가정용 틀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딱히 얼마 그것은 아니더라도 대충 톤당... 지금 보다 더 높은가요? 낮은가요?

가정용 13m 보다가 좀 높습니다. 이것은 670원 나오지만 저희들이 실제 톤당으로 계산하면 일반용하고, 목욕탕용하고, 가정용하고 총 생산량에다가 평균을 나누어 보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돈은 톤당에 679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9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가정용보다, 실제 가정용 계산은 670원 나오지만 저희들이 일반용에서 좀 요금을 많이 받아들여 9원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평균하면 생산원가 보다 수돗물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죠?

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인상계획도 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추가계획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수도관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0억 3,2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58억 4,800만원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낙동마을 하수도사업이 보니까 여기도 5억 4,000,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도 6억 6,000, 이런 사업들이 전부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예산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낙동마을하수도는 올해 설계가 끝났습니다.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도 받고, 경상북도인가를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예산이 같이 서다 보니까 모든 인가가 안난 상태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사업시기 미도래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사업 상주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있는 1차분은 계약해서 약 40% 가까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분은 저희들이 1차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계약을, 총괄 계약 중에서 2차분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시내에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이것을 전부 터파기를 하고 이러니까 교통마비도 오고 시민들 불편사항도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은 발주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어느 과보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너무 미리 따 놔 가지고 돈을 묵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하신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상주시에 총 배정해 준 것이 연차적으로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국비사업이 한꺼번에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시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100% 다 자체사업인데 100%가 다 그냥 넘어 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인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도비 하수처리사업이나 고도처리사업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면서 회차별로 하더라도 다음 재원 대처는 국고에서 해주는 것으로 70%를 국고에서 재원 대체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예. 맞습니다. 재원 대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답변 부분이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보면 12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보니까 국·도비 및 일반회계 전입, 일반회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는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8,000만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전년도 대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사업 품목 내지는 국·도비가 없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전출금을 못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회게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간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원부족으로 저희들한테 전출금을 못 준 것입니다.

아! 여기 국·도비 관계없지요?

예.

저는 생각하기를 국·도비가 없어서 일반회계는 재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줄 전출금이 있는데도 국·도비가 없어 가지고 못 준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는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전출금이 없어서 못 주었는지? 그것이 사실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세입내역에 이월금이 31억이 있습니다. 31억이 있고 다음에 보면, 또 51억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20억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30억 받아서 세입에 넣었고 올해는 51억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 주었고....

32억하는 것이 이월액이 51억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아니죠.

이것은 저희들 결산이 현금 결산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이월금이 세입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31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는 세입내역은 2003년도에 세입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서 31억을 넘겨주어서 2003년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2003년도 한해를 경영을 하시면서 2004년도로 넘어갈 때 51억을 이월시켜 주었습니다.

예.

이 많은 돈이, 물론 이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된 사업비 이런 것도 왕왕 있겠습니다만 설령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31억 받아 가지고 51억 뭐 아니면 장사를 잘해 가지고 돈이 남아 가지고 넘겨주었으면 다행인데, 아까 성귀중 위원님이나, 정재현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분 말씀 내용중에 답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사실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부 32억 넘어왔는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모동상수도사업비를 넘어온 금액도 있고, 또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잉여금도 있고, 그것이 넘어서 2004년도 넘어올 때 51억이 넘어왔습니다. 51억 넘어온 중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4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51억은, 2004 지금 연도로 넘겨주었습니다. 51억 넘겨 준데 대해서는 표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숫자에 관한 개념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31억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올해 또 다시 51억이라는 돈을 2004년도로 넘겨주었던 그 부분이 의아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요?

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돈이 넘어갔다고 하는 자체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적기적소에 제때에 잘 이행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를 경영을 잘 하셔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넘겨주었다든지, 두 가지 안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의 이야기라면 어찌보면 제때 제때에 사업을 못했다는 질책성 질의도 사실은 담겨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것이 선진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용역비를,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용역 주어서 합니다.

용역 주어서 해요?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의 내용이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책임 내지 이런 것을 물을 수 있습니까?

예. 책임을 져 야죠? 회계사가 책임져 야죠.

이 사람들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