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영남의원외 4명 질문, 이순영,임현숙,오세찬,신복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의원 이영남 다시 한 번 인사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왕산로 등 대로변 인도 파란벽돌을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골목길 보수를 빠르게 진행하여 시민들과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 관내에 파손되어 가는 도로는 많은데 도로 보수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5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파손된 도로개선과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요청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로 정릉천변 골목도로 2,000만원과 청량리 한신1차아파트 앞 계단 1,000만원, 청량리 한신아파트 2차 상가 옆 돌계단 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공사를 진행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논의하여 빠른 시일에 공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골목길과 일부 도로가 개인소유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도 개선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제기동 67번지 일대 주민대표 '윤성순' 등 46명의 명의로 집단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폭주로 기동반 등 도로과 직원들은 현장을 뛰어 다니며 열심히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파손된 도로가 너무 많아 1년 도로개선 예산비용과 또 일하는 인력 부족으로 도로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은 파소된 도로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땅이라 도로점용료 부담이나 도로 지분을 매입하라는 문제로 개선을 하지 못하는 도로를 구민안전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한 제기동 137-11외 6필지 규모 1,100㎡, 약 330평 규모로 현황도로 임료지급 관련 자료에 의하면 월 임료가 400만원, 연간 4,890만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에 세 차례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지만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여 임료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2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매입하든지,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면 2018년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문화·관광재단 설립으로 동대문구 문화발전과 동대문구 내 관광특구를 만들어 동대문구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였고 유덕열 구청장님과 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실무진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대문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입니다. 도로와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전철이 청량리역으로 하루 26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선을 청량리로 유치하자 할 때 다들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였지만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분당선 전철을 청량리역으로 유치를 위하여 망우역에서 왕십리까지 중앙선 2복선 전철화사업을 준비하고 또 우이선 경전철,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7월이면 운행이 시작됩니다. 동북선 경전철 왕십리역에서 우리 경동시장 사거리, 고대역을 지나 상계동까지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면목선 경전철 또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원주를 거쳐 강릉행 KTX 열차가 12월이면 청량리에서 출발하여 강릉까지 72분이면 도착합니다. 신내선 경전철 노선도 타당성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도시 급행철도 GTX B노선, 송도, 서울역, 청량리역을 하는 B노선, 또 C노선 의정부, 청량리, 강남, 군포 등 GTX와 또 제3차 철도망 구축 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우리 동대문구는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교통 장점을 잘 살렸으면 합니다. 용신동에 청계천과 서울풍물시장이 있습니다. 또 제기동에는 선농단과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센터를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경동시장, 또 청량리종합시장 재생사업이 실천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 홍릉 숲, 산림과학원, 문화·창조 아카데미센터, 홍릉 항시 문화공연장 신축과 세종대왕기념관과 영휘원과 숭인원, 또 연화사와 청량사, 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문동과 연계된 성북구의 의릉을 연계하고 배봉산 정상 문화유적지와 둘레길과 영화촬영소 관광코스를 만들고, 또 답십리 고미술상가와 답십리 현대시장, 또 자동차 부품상가를 연계한 문화·관광 개발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이번에 진행한 중랑천 봄꽃축제, 또 제기동 선농제, 서울약령시축제, 동대문구의 많은 전통시장 축제와 명절맞이 행사지원, 또 앞으로 홍릉문화축제와 각 동 마을축제, 또 마을산신제, 지하철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행사를 기획 준비하여 내실 있는 문화행사로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골목상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지인과 함께 제기동 2번 출구 골목에 유명한 갈빗집이 있다 하여 동행을 해 봤습니다. 연탄으로 돼지갈비 또 오징어 등을 굽는데 유명하다고 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조그마한 '감초' 연탄불구이 갈비식당이었습니다. 가게 앞은 의자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한 줄로 앉아서 고객들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할머니와 또 어머니, 청년 세 가족이 왔고 또 젊은 연인인데 경기도 일산에서 사는데 잠실 야구장에 야구경기를 보러 가면서 감초 연탄구이 갈비를 먹으러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으니 SNS를 통해서 알고 왔다고 합니다. 또 70대 노부부가 식사를 하고 막 나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질문을 했더니 은평구에서 왔는데 갈비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3대천왕' 텔레비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또 용신동에 우리 나정순 할머니 주꾸미 고객들 또한 SNS 검색을 통해서 많이들 찾아 오시고 계십니다. 또 휘경동에는 토끼굴이라는 파전 골목이 있고, 또 청량리에 냉면 골목, 또 양은솥밥 골목, 통 골뱅이, 특히 청량리 전통시장에는 10개가 넘는 통닭집 골목과 족발 골목이 있습니다. 또 경동시장 지하상가 등 많은 곳에 먹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관광특구가 여섯 곳이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 특구라고 하는데 한남동을 포함해서 이태원로 인근 지역, 또 광희동, 을지로 5, 6, 7가, 신당1동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중구 명동 특구라고 하는 데서는 남대문, 북창동, 또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남대문로, 태평로, 을지로, 퇴계로 인근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종로구 종로와 청계천 일대, 또 송파구 잠실 일대, 강남 마이스 무역센터 일대, 동대문 패션타운 등 여섯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을 따로 규제해 왔던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배제, 완화 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의 관광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복합적인 관광 휴양활동이 가능한 곳,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 대규모 복합기능을 가진 종합 휴양지역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문화·관광단지보다 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마포구 홍대 문화·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구와 상인,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한양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청으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양대 상점가를 알리는 대형 간판과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SNS 홍보채널도 만들고 인쇄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와 특화된 조리법, 신규상품 개발과 친절한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시식회와 경품행사,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대문구도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 일대 청량리 종합시장 전통 문화·관광특구와 제기동 고려대학 앞과 또 청량리동 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회기동, 이문동, 경희대학교, 또 외국어대학교, 휘경동, 전농동, 시립대학교를 연결한 젊음의 거리 홍릉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시 타 지자체 2016년 문화재단 공모사업 재원 현황을 보면 중구는 3억 7,000여만원, 구로구는 7억 2,000여만원, 마포구는 5억 6,000여만원, 강남구는 3억 5,000여만원, 우리구 바로 옆 성북구는 10억 4,000여만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국비와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문화관광도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주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지를 모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37만 구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우리구가 화려한 동대문구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사회가 각박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용신동에서 수급자로 평생을 살아오신 김 할머니께서는 수급자인 아들이 있음에도 전세금과 현금 등 5,000만원을 동대문구에 선뜻 내 놓으셨으며, 그리고 사시던 주택을 다시 도서관을 지어 용신동의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현재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는 고마우신 회장님, 또한 용두근린공원에 조각작품 3점을 기부하시고 돌아가신 '민복진' 조각가님,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대문구에서는 살림 꾸려가기가 급급해서 선행을 베푸신 분들을 위한 감사의 표시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훌륭하신 구민들의 선행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1회성으로 공유하기에는 기부문화 확산과 선행의 재생산 효과가 미약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따라서 선행이 오래 기억되고 기부문화가 구민의 일상에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구립추모공원에 모시면서 간단한 업적을 적어 놓는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을 하시는 회장님의 건축물에 감사의 머릿돌을 새겨 놓는다든지, 또는 구청사 어느 곳에,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연도별로도 좋고 기부자의 명단이나 업적을 알리는 게시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구청장께서 우리구 1,300여 전 직원과 머리를 맞대고 더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기부자를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도 선행자의 고마움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동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현숙의원입니다. 지난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구민들과 만나 소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 4월 개관한 선농단역사문화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적 선농단은 1972년 서울시 유형문화제 15호로 지정과 더불어 1977년부터 그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한 지역주민들이 선농단 친목회를 구성하여 1979년부터 그분들에 의해 선농대제가 복원되었으며, 민간형식으로 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2001년에는 사적 제43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에는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이후 선농단 문화제 발굴 조사 및 고증 학술용역이 실시되고 선농단 제례형식 및 복원, 공간확보를 위한 학술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어 여러 과정을 거친 결과 2015년 4월 문화유산과 역사적 가치를 전승하고자 하는 큰 의미를 두고 드디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관 당시 관리운영 주체를 오랫동안 선농단 제례 연구와 복원에 노력해 왔던 지역 주민대표에게 맡기고자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집행부는 운영주체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코리아 헤리티지에 그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코리아 헤리티지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사무실 사용권과 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일체의 인건비 지원은 절대 없다고 당시 주무부서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2015년 9개월 간 투입된 사업예산은 운영비로 4,801만원이었고 2016년 투입된 사업예산은 운영비로 6,339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위탁되어 운영되던 중 2017년 신규예산 편성 시 주무부서에서 운영비로 9,481만원, 그 중 시설유지관리 인건비로 2,522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코리아 헤리티지는 문화재 분야 사회적기업입니다. 2010년 문화교육 사회 서비스형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여러 지자체 및 기타 기업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만을 위한 운영 업체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지 않았던 인건비 예산이 들고 있는 것은 분명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5년 개관 시에 비하면 관람객 수도 다소 일 평균 35%, 월 평균 40% 증가하였고, 6개의 상설프로그램, 5개의 체험프로그램, 어린이 역사교실 등 홍보와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점도 평가되고 공익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역사문화를 향유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헤리티지는 우리구의 예산 지원과는 별도로 사회적기업이 받는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2015년의 경우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3,418만원, 전문인력 인건비로 3,163만 8,000원을, 국비 75%, 시비 25% 편성입니다. 2016년의 경우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1,940만 5,000원, 전문인력 인건비로 1,862만원을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코리아 헤리티지는 기존 진행 중인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학교 사업으로 1억원을 새롭게 교부받았습니다. 농사에 대해 생소하고 농경문화 접근이 쉽지 않은 서울시민에게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한다는 사업 목적으로 4월 6일부터 1개 과정을 접수받아 교육하고 있고 4월 15일부터 또 다른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자 중에 우리 구민은 얼마나 되는지, 친경 체험장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역사문화관과 도시농업 체험장과의 문화적 관련성과 접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같이 코리아 헤리티지는 역사관 홍보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제공한 사무실 공간과 운영비를 활용하여 여타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관 당시 인건비에 대한 구 예산지원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 해 놓고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에 왜 별도로 구가 운영비 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코리아 헤리티지가 우리의 공간과 운영비를 활용하면서 기타 예산을 받고 진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17년 3월 재위탁 과정에서도 유일한 위탁신청 단체라는 명분 하에 다시 코리아 헤리티지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위탁과 관련하여 왜 다른 신청업체는 없는지, 혹여 공고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동대문구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는 구청 내 2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청소년과 업무로 첫째, 청소년 독서실 10개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하지만 동대문구민 및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에 나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11년 12월 개관하여 5명의 전문인력이 부적응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등을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억 5,800여만원으로 국비 17.7%, 시비 17.4%, 구비 63.2%로 편성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15년 6월 개관되어 4명의 전문인력이 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억 1,7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기관의 위탁업체는 공히 사단법인 ‘참만남가족운동' 본부입니다. 다음 교육진흥과 업무로 첫째, 현재 동대문구 문화센터에 교육비전센터가 직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개관하여 전문인력 3명이 교육 향상 프로그램 및 진로·진학 컨설팅 업무를 위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액은 구비 9,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차후 구청 9층 증축 후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와 합류 예정입니다.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16년 1월자로 2018년까지 3년간 주식회사 ‘기업가정신’이라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3명이 구 예산 1억, 서울시교육청 1억 예산을 편성 받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직업체험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대문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동대문 관내 중·고 재학생 및 재수생과 학부모의 상담을 위한 기관으로 차후 구청 9층에 공간이 확보되면 교육비전센터와 함께 운영 예정입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 올해 총 예산은 2억 9,500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구청 9층 개관에 앞서 2017년 3월 주식회사 ‘한양인재개발원’에 위탁을 주어 4월 4일부터 용신동 동양프라자 3층에서 3명의 전문인력이 센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억 9,500의 예산에는 사업비 1억 4,000만원, 인건비 7,000만원, 임시사무실 월 임대료 1,780만원, 임시사무실 공사비 1,900만원, 임시사무실 관리운영비 770만원, 사무관리비 4,0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사용하고자 마련한 임시사무실을 위해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예산소모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촌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이전 예정인 9월까지 몇 개월만 기다리면 구청 9층으로 교육비전센터와 함께 자리매김할 것인데 굳이 위와 같은 예산을 들여 임시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한 졸속행정의 일환으로 확실한 예산낭비로 보여지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위 센터의 민간수탁자 선정 시 한양인재개발원을 포함한 5개의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 진로·진학 상담을 위해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할 단체로 신청 업체 중 위 업체가 선정된 가장 큰 장점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업무 특성상 각 지역에 소재해야 할 청소년 독서실을 예외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는 관련 전 부서에서 맡아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천호대로 2길 23-9 2, 3층에, 교육비전센터와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는 구청 9층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왕산로 용두포스빌 622호에 각각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간 업무의 성격이 조금씩 상이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밝은 미래를 위한 업무이므로 거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위의 기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일 공간에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직제개편으로 청소년 담당 전문부서를 신설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중언해서 이야기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투자는 급선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목길이라든지, 대로변에 파손된 도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로과에서 동대문 관내에 있는 도로의 파손 경위를 각 동별로부터 접수를 받고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1년 것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경중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급을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손된 정도가 심한 곳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주민들이 요구하시지만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손된 상태가 심한 곳부터 정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은 데가 있고 빠른 데가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7번지 일대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관계고, 또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인 경우는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지금 아마 도로과에서 주민들의 승낙서를 받고 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137-11번지 일대에 사유지 건에 대해서 지난 2009년도 주민들이 소송해서 4년여 만에 2013년도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지금 법원에 판결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2013년도 이후에 연간 4,800만원씩 '14년도부터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토지가 제기동만이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매입해야 될 텐데 137-11호에만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면 19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고, 저희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는 추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서 동대문을 문화 관광의 허브로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죽 해 주셨습니다. 물론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있는 데가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남의원님 말씀은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합쳐서 같이 운영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일보한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데가 10여 군데고, 현재 추진 중인 구가 7개 구가 있어서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지방에 여러 단체가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재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재단 플러스 관광재단을 합쳐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과 관광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쳐가지고 그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장안동에 봄꽃축제가 있었습니다. 봄꽃축제를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9,000만원이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5개 기관에서 공모해서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봄꽃 축제를 했는데 구청장인 본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 이번 봄꽃축제 기획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꽃 축제를 마무리한 어제 참모회의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어서 어떠어떠한 점은 잘 된 점이 있었으나 어떠어떠한 점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토론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 구민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도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문화재단을 준비해 왔는데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여기다 넣어서 진행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행 기부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용신동에 할머니 한 분께서 사경을 헤매는 중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재산 5,000여 만원, 물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전 재산인데 이 전 재산을 저희 구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선행을 하신 분들을 전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갖고 가능하면 이 선행자들을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소식지에도 늘 게재를 하고, 나름대로 이리 저리 해 왔었습니다. 구청 앞에 용두근린공원에 조각품을 기증해 주신 ‘민복진’ 선생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그분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받들자 이렇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추모공원에 이분들의 선행을 새기거나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홍보물들에 게재를 해서 구민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이런 아름다운 미담에 대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1,300여명의 희망복지위원들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희망복지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더 참고해서 이런 선행자들에 대해서 더 깍듯이 저희가 예우를 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전 구민과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5년 4월 개관 이후에 약 2년 여가 지났습니다. 역사관을 개관할 때의 기억으로 보면 이 역사관을 운영하는데 선농단보존위원회가 운영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사실은 선농단보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위원들은 동대문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문체과나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선농단보존위원들을 우리가 깍듯이 예우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길이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선농단 문화역사관을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래도 현대인에 맞게 역사관을 운영해야 할텐데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다 직접 그냥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해 보자, 그때 당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민과 고충이 있습니다. 지역의 원로 어른들께서 선농단을 오랜 동안 보존해 오셨고, 또 새롭게 선농단을 정비했는데 그 선농단을 운영 관리도 그분들이 하시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것도 충분한 말씀이 된다, 그런 속에서 검토를 했는데 선농단을 방문하는 여러 구민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시대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공경을 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좋은 테마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분들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서, 그때 공모했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 15년, 16년도? (○행정국장 김상영 좌석에서 - 계약을…….) 네?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창범 좌석에서 - 16년도에 공모했습니다.) 공모했습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창범 좌석에서 - 예, 2016년도는 하고 2015년도는 못했습니다.) 15년도에 할 때 공모했었습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창범 좌석에서 - 16년에요.) 처음에 할 때? (○행정국장 김상영 좌석에서 - 처음에 계약해서 했습니다.) 계약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에게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를 주지 않고 운영비만 주면서 1년을 운영했고, 또 '16년도에도 그렇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년째. 그랬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만 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처음에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의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만 먼저 한 번 반영하자’ 해서 그때 2,500여 만원 정도 반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업체가 선농단에 있는 공간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그때 사무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업체가 거기서 선농단만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농단 관리·운영 더불어 여러 가지 응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다시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할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 업체만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다소 딱 찍어서 어떤 부분이 잘 못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느낌상으로 조금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단 한 사람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도 다시 재계약 시기가 왔을 때 그 업체가 그 사무실을 쓰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어떠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노인청소년과와 교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담센터 또 꿈드림,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문제, 또 노인청소년과 내에 드림스타트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있는 한부모가정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등등 이런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상담센터에서는 일반 청소년, 그다음에 꿈드림센터에서는 주로 학교밖 청소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4가지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교육비전센터를 꽤 오래 운영을 했죠. 운영하다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1억을 댈테니 동대문구청도 1억을 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진로·직업센터를 또 교육진흥과에서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게 되는 동안에 작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우리가 9,000만원 받은 게 서울시청인가요, 교육청인가요? (○행정국장 김상영 좌석에서 -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1대 1로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지난 1년 동안 진학·진로 상담을 했더니 지난 해에 상당히 성과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요구가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지난 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금년에 진학·진로체험센터를 우리구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구청에 신축 계획이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신축이 완료되는 시기가 9월말, 대략 10월달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진학·진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난 해 논의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게 어차피 9월말, 10월에 구청에 증축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다 시설하려다 보면 한 두달의 시간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새로운 건물에서 못 할 가능성이 있고,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이 되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임시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임시 사무실을 얻으려고 보니까 임대료가 나가고, 임대료에 새롭게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안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낭비 요소는 뭐냐? 거기에 임시 사무실에 환경정비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물론 집기는 나중에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어찌보면 이게 낭비성 예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지난 해 서로 검토하던 끝에 그렇더라도 이것이 금년 1년 동안 진학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상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때 토론 끝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의회 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1,500만원 정도의 시설비, 칸막이도 해야 될 것이고, 페인트칠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낭비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것을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은 쓰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진흥과와 노인청소년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부서로 옮기면 어떠냐, 이것도 일리있는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장소도 한 쪽으로 합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합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교육비전센터는 문화회관에,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센터는 신설동 옛날 청사에, 또 진학·진로센터는 이쪽에, 그다음에 진로·직업센터는 이쪽에 이렇게 네 군데가 분산되어 있고, 구청까지 하면 다섯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공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확보되면 가능하면 한 곳으로 모아서 할 때에 업무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 지도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별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이영남의원과 임현숙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광특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경북 청송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주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송문화관광재단은 전국 최초로 관광재단을 설립한 자치구로 주왕산 등 청송군 관광지 관리 운영, 청송군 3대 문화권 관리·운영,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 사업 등 문화관광 발전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문화관광재단은 해안생태관광, 다산초당, 전통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과 고려청자 계승 발전의 연구사업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산업 정책개발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문화유적지, 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리 및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관광분야 사업을 일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이영남의원님께서 2016년 9월 의원 발의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6개 관광 특구와 같이 관광 특구로 지정되려면「관광진흥법」제70조에서 규정한 최근 1년간 외국 관광객 수가 500,000명 이상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마포구를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관광 특구 지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 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예정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관광 여건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화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코리아헤리티지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헤리티지센터 시설관리 인력은 총괄관리 1명, 시설관리 1명, 문화해설 1명, 프로그램 운영 1명, 역사문화관 홍보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선농단 전시 해설, 서울 속 마을여행, 어린이 역사문화교실 운영, 지역주민 대상 문화향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리아헤리티지센터에서 역사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위탁 예산 대부분이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300여 만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지만 직원들의 인건비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많은 고충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었으나 선농단 역사 문화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업체 운영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관리에 필요한 1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역사문화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선농단 역사문화관 민간 위탁 선정 계약을 수립하여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하고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모 당시 다수의 관심있는 업체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었으나, 당해 규모의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모 결과 코리아헤리티지센터에서 단독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리아헤리티지센터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운영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참여형 사업으로 도시 민원을 위한 도시농업학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친경체험프로그램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3개 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 사업 등을 주로 하는 교육비전센터는 답십리2동 문화회관 1층에 있습니다. 직업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1대 1 매칭 예산으로 운영 중인 동대문구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제기역 인근 용두포스빌 빌딩 6층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입시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처음 개설한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는 동양프라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개설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9,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입시·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대학 입시 및 진학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진학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2억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로 선정된 한양인재개발원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한양인재개발원은 진학 상담분야에 특화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명의 심사위원들이 위탁신청을 한 5개 업체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쳐 동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전센터와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센터를 동일한 장소에 운영하면 이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시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용에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도 완공 예정 중에 있는 구청사 증축 완공에 맞춰 교육비전센터 약 14평, 동대문구 진로·진학상담 지원센터 약 13평에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2개 센터를 구청에 함께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지역 골목길에 도로가 파손되어서 보수하려 해도 이 지역이 사유지라서 보수를 못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기동 지역 137-11외 6필지 사유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울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제기동 137번지 일대 사유지로써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7필지에 1,142㎡로써 임료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접수한 2009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7년간의 소급분 2억 8,200만원을 판결내용에 따라서 지급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월 407만 7,000원의 임료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매년 이렇게 많은 임료를 부담하게 되니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 일대 1,142㎡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19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6년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위한 방안으로써는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이 질문하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상 적극적인 기부문화 활성화에 상당히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문화 확산과 아름다운 선행이 오래 기억되는 사회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문화 활성화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경우 매년 700명 이상의 기부참여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소식지에도 기부하신 분 모두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우수기부자 분들에게 구청장 감사패와 감사장, 공동모금회 감사패를 드리는 등 우수 기부자 분들을 예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듬누리사업을 통해 지난 6년간 스스로 나눔문화 운동에 참여해 주신 1,300여 희망복지위원 분들에게도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부자 여러분들의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선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이나 방송, 소식지 소개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과 예우를 하고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신동 김 할머니 기부사례, 아주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기증사례, 그리고 용두근린공원 조각품 기증사례 등 아름다운 사례들을 포함하여 나눔문화 확산 및 예우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에 개설된 보듬누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동별로 아름다운 미담과 선행사례를 수시로 알려 드리는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구 기부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선행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부유형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로 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기부자의 뜻이 퇴색되거나 묻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현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조직과 청사 일원화는 구청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센터 운영 및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관리 중인 청소년 관련 센터로는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개소,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1개소,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10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사단법인 ‘참만남운동본부’에서, 청소년 독서실 10개소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국·시·구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5,842만원이며, 센터장 포함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센터에서는 9세에서 24세 학교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방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과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부모교육 및 관련기관 실무자 교육, 유관기관들과 연계체제를 유지 공유하는 등 상담사업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1,700만원이고 센터장 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자 및 취학의무를 위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과 직업훈련지원, 자립 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 청소년의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립 청소년 독서실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지원 목적은 유사하나 지원 대상에 있어서 학교 내외의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각각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개개인에게 적절하게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협력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의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습 공간 제공과 체험학습, 고민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유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구간은 발견 즉시 긴급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노후 및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는 예산낭비 등 중복투자 방지 및 이중 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수도,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구간에 대하여는 임의로 정비할 경우 추후 부당이득금 청구권 소송에 대상이 되므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후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불편 가중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통장 및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 참여사업인 제기로 정릉천변 도로공사는 4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청량리 한신1차 아파트 앞과 청량리 한신2차 아파트 상가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기동 67번지 일대 전면 도로정비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 요구 건에 대하여는 토지 사용승낙 거부 및 인사 소송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5월초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본 의장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오후 회의 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덕열 구청장께서 긴급한 업무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준비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상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새날 장애인 가족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오세찬의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봄입니다. ‘소문만복래’, 화목한 집안에 복이 깃든다는 의미 있는 글귀입니다. 화합하는 의회, 소통하는 조직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전반기 의회 부의장직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동대문구를 위해 열심히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줄곧 정론을 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그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줄탁동시’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에서 직접 보고 들은 바와 확인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가면 발언대에 밑받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원래 있었나 보죠?

무슨 얘기인지?

받침대, 국회에는 가면 없더라고요.

국회에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 현황을 보면 108,127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이 52,300세대라고 볼 때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우리 방역에 있어서 중점 대상은 주로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거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아파트는 소독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자가방역을 해야 될 그런 대상 시설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자가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300세대 미만은 보건소 방역팀에서 지원을 좀 하거나 약품지원을 현재 하고 있죠?

예, 300세대 미만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 보면……. (파워포인트 설명) 본 의원의 아파트 정화조 시설입니다. 2012년도 7월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제가 동 대표 회장을 13년 정도 하면서 하도 아파트에 모기가 많아서 2012년도 7월에 저렇게 정화조를 2개구를 막았습니다. 여기하고 물이 빠지는 두 곳을 이렇게 모기장을 이중으로 쳐서 저렇게 막고 난 뒤에 저희 아파트에는 모기가 거의 95%가 줄었다는 보건소장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보면, 우리 동대문 보건소에서 2017년도 방역소독 추진계획,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문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제 말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모기 유충 구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정화조 모기장 설치 공동사례 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 154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모기망, 방충망을 설치하고 유충 구제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현재 방충망을 설치한 공동아파트가 7개소가 있고, 28개 공동주택에서는 설치할 계획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아파트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154개가 있는데…….

154개소요?

네.

그 중에서 설치된 데가 지금 28개라고 답변하셨나요?

현재 설치된 아파트는 7개소고 28개소가 추가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장을 설치한 이후에도 그 다음해까지 모기가 어느 정도 있길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모기라는 게 상당히 물체가 작지 않습니까?

예, 작지요.

이쪽에 벽돌로 바닥을 상당히 다 고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모기가 나오지도 못하게 해 놓으니까 관리소장의 말이 95% 이상의 모기가 없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는 모기가 없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희 아파트를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녀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구정질문에 제가 이 사항을 반드시 지적을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소통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통이 우리 37만 구민들한테는 오늘 이뤄지는 소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2015년도 브라질에서 보면 소두증이라는 병원체 바이스러가 감염된 것을 지목한 적이 있는데 이 지카바이러스의 원 이집트 숲모기라는 것이 꼭 여기서만, 브라질 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흰줄숲모기 거기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방역체계가 무너진다면 얼마든지 소두증의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네요?

흰줄숲모기가 숲속 인근 주택가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물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모기가 물어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카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보건소장님의 생각이 매우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라는 게 모기에 감염이 되고, 좀 전에 질문을 했다시피 흰줄숲모기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했을 때 모기에 물린 사람이 6개월까지는 그 바이러스가 몸체에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법에 보면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갖다 와서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성감염도 된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 보고 이번에 알았는데, 확진 환자들이 6개월 내지는 임신을 한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은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죠. 아시아 국가 중에 지카바이러스가 감염된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가 71개 국가, 과거까지 합치면…….

총 세계적으로는 79개 국인데 동남아시아는 몇 개 국…….

동남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카바이러스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개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동남아시아 쪽에 된 나라가 10개 국인데 몰디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0개 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들이 주로, 쉽게 말하면 친정집이 거의 다 이 10개국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얼른 얼른 답변하셔야 돼요. 벌써 10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친정집이라고 찾아 갔다 왔는데 모기에 수도 없이 물려 오겠죠. 그러면 발생국가를 다녀 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발생국가에 갔다 오시면 일단은 모기에 물렸던 과거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거의 다 물렸다고 볼 수 있고, 오게 되면 일단 소두증이 문제가 되는 게 태아에 치명적인 신경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까지는 임신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중에서는 저희 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카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국내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널리 분포가 된다면 그나마 임신도 못할 형편이다 그거를 강조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것도 없고 아주, 앞으로 저희 나라에서는 안 생길 거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걱정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에 흰줄숲모기가 감염을 시킬 개연성을 얘기드린 겁니다.

아니, 흰줄숲모기로써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기가 아닌 아시아의 10개국을 방문해서 들어온 여행객, 다문화 즉, 다시 말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국내에 있는 부부간에 성행위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감염이 된다면 선천적인 장애자가 또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네.

모기에 대한 박멸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저런 아주 쉬운 방법을 택하고 저것을 우리 동대문구 아파트 154개에 대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과 공동주택팀에 대해서 1년동안 교육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팀에 교육 시 내가 이 자료를 모두 드릴 테니까 보건소장께서 직접 동대문구의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들이 나와서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했을 때 이 자료를 154개 아파트에 널리 홍보를 하셔서 동대문구민이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향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제가 이렇게 대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동대문구에 모기가 많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지요?

예, 책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널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도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자리는 모기 한 마리가 여기에 출입을, 통제를 못하도록 벽돌로 이렇게 꼭꼭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이 모기망에 걸려 있는 모기의 유충들을 보십시오. 숫자를 셀 수 없이, 한 쪽 면만 찍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카맣게 많은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화분에 물이 고여 있다고 그러면 모기 유충이 여기에도 알을 낳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갔더니 저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벌금을 내는 나라에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제가 가 봤더니 껌도 못 씹고 껌을 소지하지도 못해요. 완전 벌금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저희 나라도 법치국가 세계 5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모기 유충이, 보통 유충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700개에서 750개 정도를 낳는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본 바가 있는데 저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알려 드려 가지고 저런 곳에도 성충이 알을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인근에 나무 구멍이나 그리고 화분도 마찬가지가 되고, 폐타이어, 인공용기, 그리고 캔 같은 데 이런 데에 흰줄 숲모기가 맑은, 깨끗한 물에 많이 알을 낳게 되는데 저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고인물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새물로 갈아줘야 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장께서 10만여 가구를 매일 찾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떤 방식, 언론매개를 통해서 우리 세대별로 이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흰줄숲모기는 주택가 보다는 숲 근처에 인가 쪽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 쪽에 화분 고인물에는 흰줄숲모기는 성란을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 인가 쪽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치사율은 없습니다. 치사율은 없지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또한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 둬야 될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그런 장애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배봉산에 상당히 모기가 많다는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죠?

예, 청장님한테 직접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공교롭게도 배봉산에서 청장님을 만났는데 민원인들한테 모기로 인해서 상당히 시달리는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배봉산의 모기가 아까 말씀, 보건소장께서 대답하신 대로 흰줄숲모기겠죠?

예, 그럴 개연성이…….

그 모기에서도 지카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공원지역, 배봉산공원하고 답십리공원, 홍릉공원, 그리고 선농단공원 쪽에서는 일단 수목지역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공원 내의 연못, 운동시설, 산책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빠지신 데가 있는데 배봉산에 밀접해 있는 데가 휘경여중·고가 있죠?

네.

휘경여중·고에도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 많은 관계로 거기에도 저렇게 모기장을 설치해서 그 학교에 모기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 구 예산 아니면, 저 모기장 사실 돈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런 걸 설치를 함으로 해서 배봉산의 모기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휘경여중·고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2012년도 7월에 저런,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주 우스개 소리일지 모르지만 사실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화조라는 데가 보면 물이 흐르는 공간을 볼 수 있는 데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빠르니까 유충이 거기다 알은 절대 안 낳습니다. 주로 고여 있는 물에 낳다 보니까 1번이나 2번에 낳아서 두 군데를 저렇게 방충망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 방법까지 제가 보건소장한테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동대문구에는 앞으로 모기의 유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철저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2016년 2월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흰줄숲모기 유충 방제에 대한 관리 지침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다음에 다른 타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전 중구에도 보면 중구청장께서 5월말까지 모기유충 구제에 특별방제기간으로 정해서 유충 구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겨울철 모기는 건물 내에 제한된 공간, 모기가 다년생 아니죠?

다년생은 아니지만 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아신다면 이 방역의 대책은 주로 겨울에 하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데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박멸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내용을 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여, 금산 방역반을 편성, 정화조 일체 소독으로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겨울에 모기 유충을 잡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은 물론이거니와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도 구청장 '노현송'씨께서는 16년 12월 22일에 완전 모기 박멸을 위해서 조 편성을 이루어서 3명이 한 개 반으로 이루어지는 315곳의 지하실이나 정화조에 방역을 실시했다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 제가 저렇게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는 저 방법이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고, 모기 유충이 계속 없다 보면 그 위에는 점점 숫자가 더 줄어들겠죠?

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도 동대표를 하면서 알게 됐고 저희 아파트에 모기가 없는데, 사실 주민들이 좋아 하시지만 우리 동대문구 전체 주민이 더 좋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모기 박멸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기 박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동절기에 박멸시키면 논리적으로 모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모기가 산란을 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사계절 방역해서 유충구제는 동절기, 환절기, 하절기 상관 없이 연 중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 새마을 봉사단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타 구 보다는 방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모기 유충에 대해서는 방역 문제를 망라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충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셔서 동대문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동에 위치한 다사랑행복센터에, 저희가 이게 BTO인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BTL로 했습니다.

BTL?

네.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지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총 예산이 196억 2,588만 9,000원이 투자됐습니다.

한 달에 15억 6,00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국장 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예, 그렇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처음에 임용되고 한 번 가고 지난 주에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마주쳤을 때 가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4월 3일에 구정질문 신청을 제가 했고 4월 5일부터 준비를 해서 불과 10여일 만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다사랑행복센터의 전면부의 건물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간판이 여기는 1층에서 7층까지 돼 있고, 여기는 지하층부터 해서 10층까지 돼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이렇게 간판이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동대문장애복지관이라고 써 있고 앞에는 다사랑행복센터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간판을 보시고 일관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안내판은 건물 전체에 대한 현황 안내판이고요. 그다음에 작게 표지석으로 해 놓은 건 아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내판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저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런 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다사랑행복센터의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상주 직원하고 해서 800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받은 거에 따르면 직원이 177명, 거기를 찾아오시는 고객의 숫자가 638명이나 됩니다. 10층이 강당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 1층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쪽에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여기는 제가 알기로 2층 같은데 돌출 화장실 표시가 있으면서 남·녀 화장실 표시가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4층 화장실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1층부터 4층까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또 좌측이 여자고 우측이 남자화장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10층 화장실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예 없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국장께서 여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에는 하루에 보통 교육을 하면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교육을 한다는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면 장애인들이 보통 화장실을 찾게 돼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층 강당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테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1회에 80에서 100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노래교실에 100명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생활체육교실, 체력증진교실은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소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만에 세 번을 갔다 와서 거기 관계자들한테 제가 다 일일이 물어봐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 복지국장한테 제가 여쭙는 거고,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1월 1일에 부임이 되셔 가지고 딱 저하고 마주친 거 외에 한 번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당을 이용하는 인원의 숫자가 이렇고 화장실이 10층 강당에는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80명에서 보통 100명의 노래교실 할 시간에 1시간 내지 2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장실 생각이 날텐데, 장애인들이. 그러면 저렇게 1층에서부터 4층까지밖에 없는 장애인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해야 볼 일을 볼 수 있다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대책이 아니고요. 100명 중에서 실제로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세 분이 계십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시면서, 전동휠체어를 타시면서도 보조지팡이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분이 세 분이 계세요.

딱 세 분만 있다?

예, 세 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우리 담당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런 걸 논하기만 하고 계속 법만 가지고 얘기를 저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무척 나는데 사실 글로컬타워라는 처음의 명칭대로 다사랑행복센터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해서 저걸 지었다면 장애인 화장실이 저렇게 없어서는, 뭐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비데 설치 한 군데도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의 화장실 문화가 언제부터 저렇게 깨끗해지고, 휴게소라든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데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사랑행복센터가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염두에 두고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일반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10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게 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이 정말 필요하다고, 설문서라도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고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의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두문화복지센터나 한방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창 건축 중에 있죠?

네.

그런 쪽도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9층하고 10층의 비상계단 쪽입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부식이 돼서 페인트가, 아니 시멘트 일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건데 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동절기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네?

동절기 공사로 아마…….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

예, 약간 하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 동절기에만 공사를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는지 나중에 하자 보증기간, 지금 다사랑행복센터가 불과 1년 밖에 안 됐죠, 준공 맡은 지?

네.

하자보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 첫 출입구입니다. 이곳이 많이 까져 있는 그런 형태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차량 진입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올라오는 데고. 여기가 까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사무실이나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 또 다사랑센터라든가 건강지원센터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서 저기를 지나다닐 수 없답니다, 하체가 닿기 때문에. 저거 한 번 수리한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닿다는 얘기하며, 이곳도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고친 흔적이 있는데도 또 타이어가 다 가지고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곳은 옆에 지면보다도 상당히 많이 깎아 놨습니다. 왜 깎아 놨느냐?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바퀴가 여기를 지나치더라도 이 뒤 부분은 차 하체가 닿는 다는 겁니다, 뒷부분이. 뒷바퀴의 뒷부분이 차량 차체가 닿기 때문에 저렇게 깎아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베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정확, 우리 거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4층 트랜지(물또랑) 부분이 없는 부분을 제가 세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와 같이 세 군데인데 여기에 트랜지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잊어버린 겁니까?

처음부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체크 안 하셨습니까?

예, 체크하면서 알았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진을 두 번에 걸쳐서 찍어 왔는데 여기 불빛이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이 트랜지 공간에 전동카라든가 장애우들이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트랜지가 없기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차량을 타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장애우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트랜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간에 없기에 이런 곳도 마저 공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건물, 1년된 건물이 지금 지하실에 이렇게 우수, 비만 오면 이렇게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광경 보셨습니까?

네.

이 공간도 지하4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방수처리가 덜 돼 가지고 이렇게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이 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저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데까지 다 살펴주셔서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하자대로 아니면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대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의 주변 현황을 보면 지금 이 세 곳을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는 구청에서 다사랑행복센터를 가는 길목입니다. 내부순환로, 그다음에 내부순환로 진입·진출, 여기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이 잔디밭 위에도 이렇게 주차를 죽 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의 주차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 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서울시장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는 포켓주차장이라고는 단 한 곳도 돼 있는 데가 없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 전화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2,000의 편성을 받아서 한 군데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들을 타고 오게 되면 주·정차를 여기서 하는데 이 인도가 이렇게 넓고 여기에는 사람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 포켓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아니, 지급하고 있는 예산을 장애우들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복지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날 의원님께서 같이 보신 것처럼 다사랑행복센터 앞에 포켓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조금 절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하수시설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을 다 질문을 못하는데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마는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만 보더라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많은 일을 앞으로 더 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발언한 부분) …… 다사랑 행복센터에서 어떤 식의 준비를 할 것인가 한 마디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 확보까지, 아니면 설문조사가 필요하면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사랑행복센터를 제가 준공 이후로 두 번째 가보고 이번에 연거푸 세 번을 갔는데…….

오세찬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1분 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향하는 것을 보면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순환로 진입도로인데 차량유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차량유도선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4개의 화면이 보이는 것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통로라고 생각되는데 경사면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곳을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장애우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질문이 세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를 한 5분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이크 끈 상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신 거 마이크 켜죠 뭐. 계속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다음에 동료의원 여러분! 가수가 신곡 하나를 발표하려면 적어도 2,000번 내지는 3,000번을 연습을 해야 신곡을 발표한다는데 저는 4월 3일에 준비를 해서 오늘 11일까지 세 가지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진과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서툰점이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안배를 못 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지역현안에 대해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휘경1구역에 현황, 평면도라고 그럽니까, 이거?

예,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평면도에 보면 빨간선으로 이렇게 두 곳을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는 제가 살고 있는 롯데아파트가 2000년 준공을 할 때 그때 박스 공사를 구청에 5억을 들여서 내 놔서 그때 말끔히 정리한 모습이고 여기 부분부터 회기역 철로까지는 이게 지금 밑에 부분이 경추돌로 쌓여 있고 자기 집 앞에 슬라브 쳐서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여기가 시작부분입니다. 이 화면은, 이 사진은 대문 옆에 화장실을 지어서 옛날에 개천으로 그냥 낙하물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흘러서, 보통 50년 된 화장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 300여m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시작되는 부분에 한 쪽에는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0번만 연습해 가지고 나왔어도 누르는 건 좀 잘 누를 거 같은데 이것조차 잘 안 되는군요. 이 화면을 보시면 휘경1구역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졌죠?

예, 났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이주가 85% 정도 진행됐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곳에 이주를 함과 동시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집이 여기서부터 다섯 집, 여섯 집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구거에 박스 공사를 한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사진 보여 주신 것처럼 그 구간에 '78년도에 하수, 원래 석축구간이었어요. 옛날에 구거, 물이 흐르던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그 위에 석축은 놔두고 위에만 콘크리트로 덮어 놓은 상태에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주거로다가, 주거가 점용돼서 평소에 통행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현재 이주가 진행돼서 금년 하반기에 아마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조사를 다 했는데 석축 구간 83m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빨간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 129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석축이 일부, 상태가 석축이 빠져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선형이 꺾여서, 선형이 좀 불량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다행히 저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휘경1구역에서 6m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예산을 설계해서 대략 추정해 보니까 4억 정도 소요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사업 설명서를 작성해서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간이 철거가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치수과 담당한테 듣기로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수량을 보면 1시간 당 65㎜였던 것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90㎜까지 됐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박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작년에 부산에 내린 비가 1시간에 130㎜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구거가지고는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는 거죠. 2011년도 7월달에 이쪽에 80여 가구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하수 구거가 막히는 바람에. 우리 국장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입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에 이런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이 박스 구거가 금년에 잘 공사가 이루어져서 지난 2000년 전에 롯데아파트에서 한 것과 잘 맞물려서 물의 유속이 상당히 원활히 돼서 침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본 의원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거부지 정비사업의 추진까지 다소 늦은 감은 있죠?

예, 늦은 감은 있는데 다행히 그 전에는 집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철거가 되니까 시기 잘 이용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나한테 보고하기로는 900㎜ 이상은 서울시 예산을 전액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구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박스 공사를 제대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어떤 구거 시설을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 전체적인 여름 수방대책을 앞세우고 생각을 폭넓게 가지시고,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수방대책 보고에서는 원만한 동대문구의 하수시설이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하고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널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데 제가 지키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