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및 수집기능,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자치 행정에 대한 평가, 대안개발 및 제시의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올바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 동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시정 업무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님 여러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농림건설국장직무대리 경제교통과장 김상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의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당 상담소장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 및 인력재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은 읍면당 상담소장 1명씩을 배치하기 위하여 부족인력 7명에 대하여 금년도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도직 정원을 41명에서 48명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정되었으며 퇴직 등 자연 감소인력 등을 포함한 부족인력보충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지도직 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연구직 3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상담소 인력 배치는 신규채용이 끝나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배치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무병 자색감자 농가보급생산을 권장하기 이전에 소비량 및 판로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 자색감자 단지조성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1㏊를 조성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면적을 5㏊로 확대 조성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물량에 대한 판로확보를 위하여 지난해에는 일부 백화점 등에 판매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우리지역 유통업체 해돋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유통업체를 통하여 일반 감자대비 가격이 약 1.5배의 고가로 판매한 바 있으며 금년도 생산물에 대하여는 대도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 출하토록 하고 잔량에 대하여는 관내 유통업체에 대량 출하토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과 및 폐백음식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과, 폐백음식 판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도 중앙단위기관 홍보협조 등 다각적인 홍보로 현재 성과 거양 중에 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에 대한 주민호응이 좋으므로 휴식공원의 설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사업은 설치희망 마을이 많고 선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난해보다 2개소가 증가한 7개소를 확보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량 확대를 위하여 도와 협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서 국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지난해에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내역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경상북도 및 자체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 시자체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및 도감사 지적사항은 없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우리 시자체 감사가 되겠습니다. 수감기간은 지난해 9월 23일에서 2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한 결과 시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신축청사 조경사업 과다설계로 집행된 397만 7,010원을 회수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시에 설계내역 중에 조경사업을 할 때 설계에는 평단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심기를 줄단위로 심어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미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결과 397만 7,010원에 대한 전액을 회수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착오 지급한 가족수당 6건 84만원을 회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84만원을 회수해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발생요인은 가족수당지급 대상자의 연령초과와 주민등록등재 미확인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발령자 등 착오 지급한 기말수당 2건, 12만 3,090원을 회수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12만 3,090원 전액을 회수해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착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9건 15만 4,600원에 대해서 회수 및 지역개발공채, 23만원을 추가 매입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5만 4,600원과 지역개발공채 23만원에 대한 추가 매입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매입비율을 저희들이 착오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건강 관리실 설치 중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실시한 일부 면적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등기이전하고 이후 같은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9일 등기이전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기 안전점검결과 부적합 판정한 화서면 농업인상담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12월 1일 화서면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전기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의 경영실태, 영농종사 여부 등 정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실태 조사 및 영농종사 여부에 대해서 재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시설보강 및 도색공사시에 감독관을 임명하고 완료검사 함에 있어 검사자 임명을 받은 자가 완료검사를 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후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생 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동 농업인상담소 창호교체 및 도장공사 외 1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91%로 일관되게 낙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공사 계약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진하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행위의 원인이 되는 품의서를 문서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대장에 반드시 등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농촌지도 공보장비를 구입하면서 부기상의 예산액 1,000만원보다 69만 9,000원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부족액 7만 8,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예산 잔액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관리인부를 사역하면서 연초 사업계획을 일괄 결재를 득하고 난 후에 월별로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역대상자의 일일결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항목에 각종 인·허가 내역도 저희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면적이 7,313평으로서 시설하우스 12동에 1,360평과 창고 100평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해에 종서 생산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를 9동 1,059평을 지난해 7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으며 여기에 따른 토양 개량으로 모래성토와 퇴비 살포를 했습니다. 작물 재배실적으로서는 자색감자 종서 생산을 1,280㎏를 생산공급 했으며, 지난해에 벼 직파 3,000평을 직파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가보급용 벼 원종을 확보해서 현재 1,500평에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종서는 현재 4,600㎏를 생산할 계획이며 원원종급은 600㎏, 원종급으로 약 4,000㎏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으로서 감 묘목을 13,000주를 지금 현재 파종을 해서 후년에는 접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전작물은 콩하고 고구마 신품종에 대해서 현재 일부 파종 내지 증식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자체적으로 종묘생산 보고를 하기 위해서 2001년 5월 1일날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종자기사로 하여금 종자관리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3일 우리 자체 종묘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지난해 2003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계획 670명대 비율이 125%로서 837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소요된 예산액이 875만 1,000원인데 여기에는 수용비, 강사수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육성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현황은 현재 128개회에 4,25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농촌지도자회는 24개회에 1,031명, 농업경영인회는 19개회에 1,269명, 4-H는 27개회에 286명, 농촌여성단체는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만 19개회에 485명, 품목별연구회가 39개회에 1,179명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8,577만 6,000원 중에서 지원된 실제액이 7,557만 6,000원으로서 잔액은 집행잔액 내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0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전액을 집행완료 했고, 4-H회는 집행잔액이 89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요인은, 지난해에 4-H 야영교육을 생략하고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행사자체를 내용을 다소 변경 해서 잔액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의 지원된 사항은 2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는 2,314만원 중에서 2,188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60만원의 예산에서 260만원을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 육성은 먼저 조직정비 및 지역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8개회에 485명을 조직 재정비를 하였으며 현지 연찬은 1회 30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회원 해외 선진농업연수는 1명을 실시 하였으며 생활개선회 곶감포장 판매사업은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150㎏를 판매해서 약 41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교육을 66회에 1,387명을 교육을 한바 있으며 우리음식연구회 중심 향토음식 개발 및 맥잇기 사업으로 교육 및 실기실습을 4회에 143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토음식 발굴 및 보전을 위한 「고운 빛 깊은 맛」이라는 책자를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사업 2개소, 마을공동 휴식공원 5개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1개소, 친환경 화장실 설치 4개소, 천연염색 시범사업 추진 1개소, 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 및 주요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수리반은 2개 반에서 4명으로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해서 현재 수리반 편성을 해서 연간 120개 마을을 주당 3∼4회를 해서 현재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으며 지난 후반기에 수리실적은 74회에 1,616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기종의 수리요구가 현재 상당히 많으나 수리 소요시간 과다로 농업인 요구에 다소 미흡한 실정에 미칩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또 무상지원 부품대 인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부품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후 추경시에 부족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술개발 및 시험연구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로 기술과제에 대하여 농업인과 공동개발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지 극단목 폿트 재배법 개발 이것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2,500만원에다가 이것은 정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함창 대조에 이태희씨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연구 실적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곶감 부산물 사료화 및 이용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낙동 화산 김재희씨 외 9농가에 대해서 2003년까지 정부출연금 2,600만원 활용해서 시험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이용한 잔나비 버섯 재배법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서 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 사업으로서 사업비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용 이끼 재배법 및 상품화 개발인데 이것은 초산동에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 사업비 1,884만원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생식물 상품화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헌신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2005년까지 2,791만 8,000원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해서 현재 농가와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조직배양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 방향은 과거 종전까지는 감자 조직배양을 할 때 소괴경 형성시험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펄라이트 및 분무경을 이용한 증식시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증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서 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사별로 시험연구 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지난해에 7개 분야에 21과제를 개인별로 연구를 해서 지난해에는 연구논문 과제논문집을 100부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보급실적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은 2,000평 규모의 부지에 시설 1,000평과 노지 1,000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후반기에 생산된 실적은 약 2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북천 시민공원에서 국화전시회를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산내들 작품전시와 병행추진으로 볼거리가 다양했고 분재국 등은 전국 수준의 작품이었다는 관람자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참여단체 국화 연구회와 초목회가 참여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우리가 누차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다행히도 농촌지도과에서 제일 먼저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보고서 자료입니다. 이 책 전체 전부가 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을 때, 계획보고를 받을 때 등 전부 다 보고 받았던 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결과도 그냥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족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6일 동안 안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면은 행정에서는 바쁘다 어떻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충분하게 가능한 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1년 동안 쓴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자료가 달랑 책1권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많더라도, 많으면 많은 데로 작으면 작은 데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 보고 보고 받을 때 다 받았던 사항인데 감사자료로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감사원·경상북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과장님 이것 우리 자체감사지요? 시 기획실 감사계에서 하는 거지요?

예.

우리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범위를 대충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 실과소 각 과, 사업소, 어디 어디를 한다는 것을 대충 아십니까?

현재 기획실 감사계에서는 직속기관하고 읍·면·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중간에 보면은, 착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9건에 15만 4,600원 회수 및 과소 매입한 지역개발공채 23만원 추가매입의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15만 4,600원을 회수 하고 지역개발공채 23만원은 추가매입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될 23만원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9건으로 15만 4,600원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5만 4,600원은 잘못 지급 한겁니다. 저희들 시간 환산하는 과정에서 단가 적용을 잘못해서 15만 4,600원은 개인별로 더 지급한 사항을 다시 회수해서 지급 회수해서 세입조치를 했고요, 비율 적용을 잘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비 라든지 일반공사 시설공사일 때는 지역공채 매입비율을 2.5%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여 1.5%를 적용해 가지고 비율적용을 잘못해 비율적용 차이에 따른 공채매입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9건 15만 4,600원 잘못 지급된 부분이 그 위에 둘째칸 위에 보면은 착오지급한 가족수당 6건 84만원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가족수당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까?

예. 별개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요. 지금 우리 본청 기획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셨다니 말씀인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동 농업인상담소 창호교체 및 도장공사외 1건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91%로 일관되게 낙찰율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공사 계약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 내용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완료된 사항입니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무슨사항이냐 하면 이것은 원래 공사계약을 할 때 규정된 87.745%를 적용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자가 상대 대상업자도 별로 없었고 또 비율도 87.745로 하려고 하니까 업자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래서 91%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87.745%를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편의상 91%로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한 업자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5%까지 더 이상도....

그러면 왜 이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이것만....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본 위원이 들어 보기로는 큰 잘못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계에서 주의를 줘야 될 만한 이유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87∼88% 선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라 하는 걸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87.74%∼88%내에서 하는게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인데 91%로 했다는 것은 주의를 받았던 원인은 결국은 너무 높게 공사대금을 계약한 거 아니냐는 그 주의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9%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겪어야 할 행정사무감사니까 경우에 따라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관계로 감사계에 주의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 밑에 다음 장에 보면요. 지출행위의 원인이 되는 품의서를 문서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먼저 품의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출품의서는 품의된 내역을 문서내역에 등재하지 안하고 증빙서류만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지난해부터 업무전산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문서대장에 전산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품의서류도 문서대장 전체에 등재를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문서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 지출결의서에 첨부를 해서 별도로 편철을 하여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는 품의서류도 문서대장에 등재하라 하는 이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 중에 품의서를, 문서대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서라는 것은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서접수 발송대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런 주의조치 내지는 환수조치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연 농촌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다보면 특히 보조사업관계를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러한 사안들이 정말 지적을 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연간 상당히 여러 건이 됩니다.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지적을 받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 내지는 시범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농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외조항도 사실상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도중에 87.74%내지 88%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91%로 계약 했던게 이게 주의를 받았던 요인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를 감사했던 기획실이나 감사계가 다시 우리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엄연히 국고금을 사용하면서 예외조항을 안 주려면 안주고 줄려면 아주 주든지, 그러면은 아주 시정조치 사항에 그네들도 우리가 감사를 해본 결과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이해가 간다, 적법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러이러 해서 주의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농민들 상대로 해서 보조사업이나 무슨 사업할 때 겁나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일을 관장하시는 공무원들이 소신이 자꾸 약해지고 자꾸 위가 쳐다 보여지고 보니까 사업 자체가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농민들한테 가야 될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나약해 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민이나 영농조합 이런데서 사실상 우선 보조사업 이런 것을 하나 하려면 보조금 지급관계 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솔직히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우단지 만약에 축산과에서 한우단지에 무슨 보조사업을 하나 한다고 했을 적에 일단은 서류로서 선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다가 서류하자가 없으면은 보조금을 일단은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환수조치 시키든지 이러면 되는데 유독히 농업기술센터만은 아직 사업을 시행하는 자금도 타지도 않았는데 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예가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실 감사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농업 부분에서 일하는 농민들한테 가능한 한 마음 편하게 또 여기 부족한 사항은 관계공무원들이 좀 대행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사실 농민보고 이런 저런 서류해 와라, 뭐 해와라 이런 것은 사실상 일하다가 여기 저기 가려면 실제 농민이 그런 관계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공무원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대행을 해줘 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지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감사자료에 보면 자체 감사든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여러 항목 죽 나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관계도 그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는 자료 관계도 최소한 장소 내지는 규모 이 정도는 그래도 표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번번히 감사때 마다 나오는 얘깁니다 마는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와 비슷하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이맹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배원섭 위원님!

앞서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교육실적에 관해서 대충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목별 교육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교육에 대해서는 계획된 인원이 300명을 예상했네요?

예.

혹시 2002년도에 교육대상자를 몇 명 정도로 예상했던 일인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품목별 상설교육하고 지역특화소득작물 교육하고 농기계교육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계획 인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은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가 요청 안했는데 거기서 그냥 분배해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산 신청을 합니다.

하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부분도 지역특화 소득작목 교육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300명 예상했던 교육에 467명을 교육한다는 그 자체는요 교육에 실효성도 떨어질 뿐더러 어떤 다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 계획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만약에, 작년도 예상대로 밖에 해주지 않는 다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이 인원을 이렇게 과다한 인원을 교육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인식하셔 가지고 형편성에 맞는 현재 교육자들의 불만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다음 연도에 이렇게 156%라는 이런 어떤 높은 교육의 열의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적당한 인원으로 예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네요. 128개회가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원도 4,250명 맞고요?

예.

그럼 그 밑에 농업조직회 현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잔액이 없는데 여기 4-H에 대해서 남아 있는 이 금액과 여성조직체에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남아 있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조직체에 대한 예산은 예산항목에 전체 보상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단체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4-H회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야영교육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야영교육을 취소하고 회원들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돌렸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예산 잔액발생 요인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성 조직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마 지난해에 여성농업인회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다가 행정으로 관리부서를 옮겨감으로 해서 여기에 비용이 잔액발생요인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도표를 봤을 때는 그래 이런 부분들이 감사자료에서 보충설명을 안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이것도 국고지원입니까?

여기에 국비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앞으로 국비 얼마, 도비가 있으면 도비, 시비 이것을 분명히 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뭉쳐서 이렇게 해놔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나, 우리 국민들의 혈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참고하세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나 물론 여러 가지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본회의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신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순회수리 횟수나 무상공급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품대무상지원도 지금 1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에 근접하진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불편의 해소도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은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트랙터라고 하는 부분은요.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 수리센터에서요. 수리를 사실 기피하는 현상에 있는 농기계수리 이것을 새 것으로 사기에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스럽고 또한 그냥 쓰기에는 어떤 자재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수리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서민과 농민들의 수리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대형 농기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 전문 수리점으로 유도해 주시고 우리가 농기계수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오지, 이런데 정말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상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수리를 했을 때 부품가격이 1만원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인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형농기계를 수리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 부족현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현재 수리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부분들을 해소 못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간단한 전기의 일부다 이것은 몰라도 대형 농기계를 뜯어 놓으면 장소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기계의 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농민들의 기술과 직결되는 피부에 와 닿는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실적평가의 모양새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제 일반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겠습니다만, 여러각도로 연구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도 더 앞서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지도의 방법도 현재 21세기에 걸맞는 준비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하고 배원섭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232쪽 보면은 조금 전에 창호교체공사 91% 계약을 해서 주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의를 받은데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에서는 그 주의가, 주의 받은 내용이 정당하게 우리가 받았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게 아닌데 감사실에서 잘못해서 주의를 받았다는 등 그것을 받은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기준을 우리시 감사계에서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따르는데 정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하실 때 예산회계 규정에 보면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시담을 하던지 아니면 견적서를 최소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타인 견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타인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을 내는 사람이 어떻게 87.74% 내용을 알고 타인 견적을 냅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타인 견적을 받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계내용을 모르고 타인 견적을 받는데 금액을 87.74%로 받을려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 예. 김 위원님 이것은 내용을 공개 안하고요. 나중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이 금액을 공개를 안해 줬으면 어떻게 87.74%를 딱 맞춰서 옵니까? 견적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만약에 금액이 1,000만원인데 877만 4,000원을 딱 가져와야지 이게 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는데 지금 여기는 910만원을 가져온 겁니다. 이 견적을 제출하시는 분이 설계내역을 모르는데 87.74%의 금액을 맞춰서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고 보니까....

아니 감사를 하고 보던지 사전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의시달 하든지 아니면은 견적서를 제출을 받는데 견적서를 제출을 받을 적에 그러면 금액을 주고 87.74%를 적으시오 이래야지 87.74%의 금액이 나오지 아니면은 86%도 나올 수 있고 85%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91%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견적서가 91%, 93%, 95%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91%를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정당하지 어떻게 주의가 됩니까? 주의 받은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다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하는 이런....

과다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과다 금액이 됩니까? 이게, 안그렇습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부당한 조치니까 우리가 주의를 못 받겠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야 되지 이 금액도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 시공사한테 금액을 가르쳐 주고 너 견적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하고 하라고 해야지 이래 금액이 나오지 그런게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87.74%까지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분명히...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주의 받을 항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찰할 적에 87.74%는 입찰규정에 의해서 87.74% 상위에서 낙찰되니까 87.74%하는데 거기서도 만약에 이상 95%, 96% 쓰면 95%가 낙찰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똑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실에서 87.74%로 했다고 주의를 줍니까?

이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잘못 되었죠? 분명히요?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금액을 모르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87.74%를....

여기에 보니까요. 부당한 내용이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시에 예정가격의 낙찰하한가인 87.74%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한다는 지시가 회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동 농업인상담소의 창호교체 및 도장공사 외 1개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91%로 일관되게 낙찰율을 적용함으로서 계약의 공정성이 미확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시공회사에서 견적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87.74%의 예정 가격을 써 넣습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공사금액에 대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데 87%선으로 낮춰줘야 하는데 91%까지 선을 올려서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적가격을 낮추는게 아니고 거기 보면 예정가격 조서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예정가격조서가 만약에 1,000만원 공사금액 같았으면 예정가격을 우선에 990만원 하든지 얼마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87.74%를 맞추는데 어떻게 견적을 제출하시면서 내역서도 안보고 87.74%를 정확하게 맞추느냐? 못 맞추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공사가 어렵고 난이도가 있어 가지고 91%나 93%로 해줬는데, 정당하죠. 그럼 시공회사가 이 공사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91% 아니면 99%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되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서류만 보고 87.74%로 맞춰라. 그래서 잘못하지도 않은 공무원이 왜 주의를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잘못된 게 없습니다. 분명히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의 받은게 부당한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이게 부당하게 주의를 받고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236쪽 농업인 조직체 지원현황 이걸 제가 보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는 예산 배정한 근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농촌지도자회는 인원이 1,031명인데 2,891만 5,000원이고 4-H회는 286명인데 2,823만 9,000원이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는 그보다 인원이 더 많은 1,269명인데 288만 2,000원, 농촌여성조직체는 2,314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배정한 근거가 어떤 인원으로 배정을 했느냐? 아니면 사업이 어떤 특출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더 받느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아무 근거없이 그냥 농촌지도자회는 말 잘 들으니까 더 주고....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내역은 예를 들자면 전체가 8,5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고, 또 이중에서 세목별로 나눠 지는게 일반수당이 있고 보상금, 재료비, 일반수용비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단체별로 묶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별로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자면 4-H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비보조 내시 금액 자체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업경영인회 조직관리를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교육비만 반영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단체별로 예산반영비율도 좀 차이가 나고....

아니 그러시면 단체를 관리하려고 하면 일괄성 있게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농정과에서 관리하려고 하면 농정과에서 관리하지, 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고 농정과에서도 관리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중복 지원도 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지금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시면 예산을 농정과에 다 주시든지 농정과에서 해라, 농업경영인회는 왜 이중으로 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고 농정과에서도 관리해서 왜 이중부담이 되도록 합니까? 그리고 여기 국비나 도비 아니면 시비가 있으면은 그걸 분리를 해 줘야지 저 희 위원님들이 보면 농촌지도자는 국비가 얼마나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를 알아야지 이런 질의를 안하지, 지금 저희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전체가 시비인지, 아니면 국비인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충자료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를 분할을 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은 236쪽은 넘어 가고 240쪽, 국화 전시회 개최 하시잖아요?

예.

지금 국화연구회하고 초목회 이게 언제 발족이 된 단체입니까?

국화연구회는 재작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초목회는 지난해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화연구회나 초목회에서 우리 전시회 할 때 여기서 각자의 작품을 내십니까? 아니면 전 작품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저희 기술센터에서 작품을 만들고, 연구회 회원들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지난해 전시회 할 때 개인작품에 명찰을 다 써 붙여 가지고 전시를....

그때 보니까 거의 다 개인작품으로 명찰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이 작품은 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품명에 보니까 개인 명의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내들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작품이 많고요. 국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 농가에서 개인이 사실상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바쁠 때는 거의 매일 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듭니다. 재료는 저희들이 일부 제공을 해주고 예를 들어 국화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자기들이 와 가지고 유인도 하고 직접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시회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얼마나 국화연구회나 초목회에 지원해 줍니까?

지원 안 해 줍니다. 지원해 준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재료비를, 예를 들자면은....

재료비만 주고 재료만 주고?

저희들이 다 사 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 삽목묘 같으면 묘를 공급해 주고 유인철사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만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일부 단체에 직접적으로 돈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급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운영 자체도 자기들이 월 회비를 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국화전시회는 별도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국화를 옮기고 전시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일부 전시장을 만든 것은 저희 별도 예산항목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재료비하고 꽃 예산에 포함된 내역에서 일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국화전시회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큰 전시회인데 예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떤 꽃 예산이라든지 이런데서 떼어서 한다, 그러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게 안 맞습니까?

예. 금년도에 자전거 축제기간이 당초에는 10월 말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으로 부스 임차료를 확보할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자전거축제가 10월 9일로 당겨져서 그래서 부지임차료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안하고 이 자전거 축제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소요예산이 왔다 갔다 해서 다음 추경때 일부 여기 전시회에 관계되는 국화전시회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까 싶습니다.

예산이 없이 전시회를 하니까, 아니면 자전거 축제 때 하는 것 같았으면 자전거축제 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떤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구경와서 볼거리도 많고 다들 시민들이 잘한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하나도 없이 다른 예산에서 유용해서 쓴다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음 추경때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축제기간이 사실상 1년 전에 딱 잡히면은 부스임차료라든지 당장에 세우겠는데요. 국화는 10월말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서리 오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노지에 전시가 곤란하거든요. 이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반영을 못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편철의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보고서 246쪽에서 250쪽 까지의 내용은 256쪽의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내역 다음의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주민들이 배 꽃가루은행을 이용할 경우 기다릴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편의 차원에서 대기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바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꽃가루은행 이용 주민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였으며, 경영 상담실 16평 시설을 정비 보완하여 대기실로 활용토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시범사업 시행 후 결과를 평가한 후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축산특작과 등에 이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각종 시범사업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확대 보급시에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번에서 5번항 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사업별로 과원 심토파쇄 토양개량, 시설오이 하우스 방제 현대화, 하우스 지중 난방시설사업, 배지센터 병버섯 생산사업, 천마시설 환경개선사업,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사업 등 7종의 사업에 10억 9,617만원의 예산으로 103개소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편철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7번 항목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포도주 저장시설 설치사업이며 예산 이월액은 2,97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불가로 인하여 1개소에 완료를 하여 금년 5월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8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경상북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상주시 자체감사이며, 2003년 9월 23일에서 26일 4일간에 걸쳐 수감기간 중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원예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 경작면적 40㏊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기술 수준이 높고 새로운 기술 파급효과가 높으며, 자연 재해의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그 대상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2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환경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 규모 이상의 농가당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경작면적이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거동동 방수영외 3농가의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에 분할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 파급을 위한 시범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항목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는 쌀 외 8개 작목 56호에 8팀 19명 컨설팅 팀을 구성 표준 진단표에 의거 경영기법등 농가경영개선지도를 하였고 작목반별 컨설팅 교육은 시설오이, 배 등에 있어서 2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자료 조사는 5개 작목 21호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40평 교육장에 PC 24대를 확보, 연 10회 176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제공으로는 홈페이지 활용 사이버 정보제공으로 14,400회를 제공하였으며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위해서 10개소에 지원하였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을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쌀 품질 고급화 기술지도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기술보급지도에 있어서 토양검정에 의한 합리적 시비 처방을 2,445점을 실시하였으며, 농토배양과 친환경 비료 시용확대 및 적정시비 지도로 질소 시용량을 13.5㎏에서 11.5㎏까지 경감시켰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고품질 종자를 재배면적의 95%까지 보급하였고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부직포를 식부 대비 70%까지 보급하였고 직파 재배를 4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적기 수확과 건조방법개선을 위해서 홍보물 10,000매를 제작, 농업인에게 배포하였으며, 순회교육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토양환경개선 시범, 벼 담수표면 산파 실증 시범 등 9개소로 42.4㏊에 3,66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13번 항목, 소득구심작목 육성사업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성과는 주산지 규모화에 도달하였고 2차 연도 계획에 의거 작목별 고품질 생산 새 기술 주요실천과제를 보급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이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꽃가루은행 운영, 경영안정 및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실시, 수정벌 방사, 포도 우량품종보급 및 수종갱신에 150㏊, 친환경 재배기술보급으로 포도 비가림재배, 초생재배, 밀식장애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황금배 수출단지를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 심토파쇄기 보급을 25대 하였고, 지원내역은 사과 정지전정 개선시범,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모델 시범 등 6종 32개소에 2억 1,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현황입니다. 병 느타리 배지연중생산을 위한 병버섯 배지센터 설치를 1개소 하였고, 노후 재배사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생산을 위한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사업 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버섯 생력기계화 시범 1개소, 냉동기 설치로 고온기 버섯 안정생산을 위한 사계절 버섯 생산시범 10개소를 지원하였고, 버섯저온저장 출하조절 시범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천마시설 환경개선으로 기상재해 극복을 위한 15개소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천마가공으로 연중출하 및 판매처 확보로 지역 특산품화를 위한 천마가공장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시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특용작물 분야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국비 8,600만원, 도비 480만원, 시비 1억 6,820만원, 융자 1억 7,200만원, 자부담 1억 6,100만원 총 사업비 5억 9,200만원으로 36개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단위사업비로는 버섯 저온저장 출하조절 시범 5개소에 3,000만원, 247쪽이 되겠습니다. 배지센터 병버섯 생산시범 1개소에 2억원, 천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농가당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융자 40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시범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48쪽이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원씩 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버섯 생력기계화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계절 버섯생산시범 사업으로 개소당 1,200만원으로 10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6개 사업으로 국비 9,250만원, 시비 1억 5,250만원, 융자 1억 6,000만원, 자부담 1억 4,000만원 총 사업비 5억 4,500만원으로 23개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비로는 병재배용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시범 1개소에 2억원, 병버섯 배지 연중생산 시범사업 1개소에 2억원, 느타리버섯 배지 제조생력 시범 1개소에 2,500만원, 버섯저온저장 출하조절 시범 개소당 600만원 사업비로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버섯 생산 시범은 개소당 1,200만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오미자 시설재배 시범사업은 개소당 3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257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 항목 채소류 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준고랭지 노지오이 재배를 35㏊에서 40㏊까지 확대하였고 시설오이·대파 관측조사 연 12회, 생육조사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 연 7회 조사, 주요현장 교육 및 여름철 교육을 5회에 걸쳐서 45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시설오이 하우스 방제 현대화사업 34호에 2억원,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19호에 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기술보급 5개소에 9,117만원, 하우스경보시설, 일사 감응변온관리 시스템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관련 시범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가축의 고온기 스트레스 방지와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개선 환기휀 5개소 설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무인방역 소독 시스템 1개소 설치, 가축 유해해충 퇴치 장비 1개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종꿀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1개소 13호 농가에 문장대 토종꿀 브랜드 2종과 상표유인, 포장박스 5,800개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기술보급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244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농정과, 좌측에 보면은 각종 시범사업 시행 후 결과를 평가한 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농정과·축산특작과 등에 이관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하고 지적 내지 시정처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상단부에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농정과·축산특작과 등 괄호 닫고 사업추진결과 및 효과를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놓고 처리결과에는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건의나 시정처리를 요구할 때는 소득사업 부분은 같은 업무라도 농정과 내지 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게 평가를 해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축산사업이나 특작사업이나 농정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쪽에 행정업무로 이관을 해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는 시행토록 하겠음 이러는데 혹시 2003년도에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한건 이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는 그러한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해서 널리 배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처리요구 사항이 비단 이번에 뿐만 아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처리내용이 효과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행토록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담당부서 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하고자 해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라 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으로 해서 어려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시범사업이 채널을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사업지침에 보면 일반인이 볼 때는 일반 대규모로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같이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만, 이름은 비슷한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계속 개선 보완입니다. 개선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사업인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목을 보고 같은 사업이다. 그렇게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편화 되었다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맹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확대해서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상이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천마를 가공을 해서 무슨 강장약을 개발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어느 시·군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도 해 봐야겠다 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은 나서서 하는 것도 기술보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보급하고 기술보급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기술센터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생각지도 못했든 사항이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이런 사안들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시고 다른데 하는 것을 한번 견학도 해 보시고 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될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기술을 한번 전수시키기 위해서 미리 한 번 예행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했을 적에 농민들도 이게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제 사업파트로, 사업부서로 넘겨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보급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는 분명히 농정과에서 하는 농정사업이나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축산 및 특작사업 하고는 반드시 업무에 차별화가 되어야지 시민들도 혼란이 오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런 시정처리요구가 자꾸 들어가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축산과에서 하는 것 농업기술보급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거 맨 거기서 하고 그거나 그거나 어째 보았을 적에는 업무만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나눠서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봐서는 혼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적립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가 살아 남을려고 하면 반드시 차별화 된 행정의 모델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보급하고 일단 사업보급 하고는 완연히 구분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술보급이다. 이건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맞다. 똑같은 사업이라도, 이것은 특작과에서 하는게 맞다라고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앞에 부서 이름 앞에 기술이라는 이름이 들어 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2003년 지원내역 해 가지고 도표로 잘해 놓으셨습니다. 이 보고서 자료내용 중에는 지금 이 자료가 그나마도 제일 잘된 감사자료입니다. 아쉽게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나 아니면 궁금사항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국·도비 집행시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완성도 이런 것도 약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요. 심토파쇄기 25대 해서 1억 7,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료는 그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숙지하도록 잘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기 보면은 기술보급 실적해서 몇 가지 있고 밑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내역도 앞에 감사자료하고 그런 형태를 취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심토파쇄기는 25개소 1개 읍·면·동에 한 대씩 일괄배정 한 겁니까?

아닙니다. 심토파쇄기가 공급된 배경은 지난해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진흥청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 시상을 받았습니다. 상사비로 인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심토파쇄기를 글자 그대로 깊은 땅에 있는 땅을 그러니까 배수가 잘 안되는 지역의 땅을 틈이 생기도록 갈라지게 합니다.

과장님 심토파쇄기에 대한 기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작목반 위주로 했습니다.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 위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규정을 어디에다 어떻게 두고 했는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한 사항들이 궁금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거기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보고하시는 과장님들한테 자꾸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서로가 피곤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잘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이런 가능한 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농촌에 조금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잘하는 작목반 하고 아주 못하는 작목반 하고의 차이는 불과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부서에서는 잘하도록 지원해 주고 못하는 부서에서는 못하는 작목반은 앞으로 잘하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심의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저희들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심토파쇄기 보급은 읍·면 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 자체의 관련부서, 관련 단체장이 모여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현지답사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개 읍·면·동에 한 대씩은 배정을 해 줬네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네들은 어느 면에는 안 하겠다 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에서 안 한다고 들어온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희망을 하는 경합된 지역에 그것이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품이 되어서 반납이 되어 들어오는 것은 다시 재 심의를 해 가지고 원하는데 드린다는 그런 말이죠?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느 지역에는 반드시 심토파쇄기가, 이 장비가 들어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판단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시는데 사실상 그것은 따지고 보면 판단은 어느 기준에서 두고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겪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민원이 가장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한 한 지원했던 장소를 앞에 감사자료를 냈듯이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선정하는 과정도 가능한 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뜻에 맞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현직의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에도 현 부서에 계셨지요?

현 부서에 작년 8월 23일 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여기에 지금 지원된 농가가 배지센터 병버섯 생산사업 해서 은척 봉중리에 박봉구라고, 2억 사업에 시비·국비가 8,000만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성과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성과표를 작성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원에 우리 병버섯 249쪽에 병버섯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 배지 연중 생산시범사업 해서 여기도 2억의 사업비로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선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 사업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진도는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것은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상품성을 고품질화 해서 우리 영농기반을 토대로 많은 다른 농가에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향상 증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요. 계속성을 유지해서 이것이 과연 현재 어디까지 만약에 농가소득원 하고 연결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정부가 주는 또 지방자차단체에서 주는 예산으로 인해서 빚더미에 다시 올라 앉을수 밖에 없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여기에 지원을 할 때도 선정기준과정이 까다롭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관리도 우리가 기술면이나 또 판로 이런 부분에 기술센터가 뒷받침이 계속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비를 투입해서 준공된 그런 농가에는 계속적으로 이 감사자료 내에 성과 평가도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현장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류로 보고 판단 여부에 따라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각 연도별로 엄청납니다.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어떻게 되었던간에 농가에 소득원 하고 연결이 되면 되는데 현재 여기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사업체를 지금 현재 그냥 놀리는 사업체를 분석을 해 봤습니까?

버섯관계에서 특정한 농가 한 분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 회사를 바꿨습니다. 경영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농가에서는 현재 잘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농가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뢰성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시비가 투입된 시설 농가는 우리가 직접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장실사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한 두 군데는 가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가능한 한 지원된 시비와 국비가 정말로 우리 농민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투입되어서 농가소득원 하고 연결되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별로는 248페이지에, 24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03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사계절 버섯 생산 시범사업해 가지고 1,200만원 사업에 국비, 시비가 600만원, 국비는 없고, 시비만 600만원 있네요. 자부담 600만원하고 여기에 보면은 낙양동에 손정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2004년도 사업에 보면은 생산 사계절 버섯생산사업해서 또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600만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도별 계속 지원인가, 아니면 2003년도 사업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준 것인가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이 지난해에 사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이중으로 지원했느냐 하니까 버섯관계는 한마디로 전업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오직 금년도 사업과정에 있어서 사계절 버섯시범사업 개소수가 5호입니다. 나머지 10호는 지난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데 지원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이 집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중지원 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감사하는게 아닙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에 불가한 겁니다. 아니 작년도에 예산을 주고 금년도에 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에 다른 농가가 또 그 지원신청을 했을 때 그럼 2005년도에도 이 양반들 또 줄 작정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아닌데 금년도에는 신청농가가 다른 농가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섯사업은 사실상 국비를 요청하는 것도 금년이 저희 상주시로 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우리가 국비지원이 없어요. 시비지원만 6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사람이 억 단위의 보조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연도에도 지원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가 다른 농가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납득을 하겠어요?

납득을 하지 않겠지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업 시행을 집행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행정과 우리 농가가 불신을 갖는 겁니다. 불신의 불씨가 이런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사업 자체를 2개 년도에 걸쳐서 지원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른 농가에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설명이 되게끔 그렇게 서류를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중요 부서에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한 것은, 앞에 표지같이 분명하게 국비와 시비 투입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사업시기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서 그렇게 다음에는 사무감사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사업자의 보조사업을 받은 사업자의 개인신상 문제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농가를 보호해 주고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보다도 더 중요한 자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는 달라고 하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공개석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엄청난 큰 일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느 개인이 부른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어느 개개인의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하셔도 이것은 엄연히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신청농가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홍보를, 이 좋은 사업들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신청 농가가 없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심이 사실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245쪽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 성과분석에 보시면 토양개량, 환경개선 이런 성과를 분석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보조금을 주기 전에 여기서 생산능력과 보조금을 준 후에 생산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준 후에 소득증감분석 이런 것을 원하는 거지 성과분석에 보면 이게 당연히 돈주면 환경시설이 개선되고 토양이 개량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이 성과분석에는 성과분석은 앞으로 여기에 보조금을 줬을 적에 보조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생산능력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소득이 어떻게 증대 되었다는 이런 분석을 해주셔야되지 이 분석내용을 봤을 때는 이 것은 분석내용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고 난 후에 준 농민들에 대한 그런 계속적으로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감시도 해 줘야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그 농민이 잘못되어 가지고 생산을 안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적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지, 주고 난 다음에 그 사후에는 주었으니까 그만이다. 이런 사고로 만약에 보조금을 집행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후에 대해서는 능력을 봐가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일때는 개인이 경영토록 하고....

그럼 3년간 관리를 했으면 3년간에 대한 소득이나 생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자체적으로는 서류에는 있습니다. 자료에 못 맞춰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놓은 서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준 농민에 대한 생산능력, 소득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251쪽 보시면 포도주 저장 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축산특작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다가 다시 기술센터로 넘어 온 것 이지요?

예.

지금 5월말에 공사완료 되었다고 그랬죠?

예.

지금 공사완료 되었으면 지금 여기에 포도주 저장시설 여기에 포도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현재 금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포도주 생산한 후에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토목공사만 완료된 거지요.

그럼, 거기에 비어 있겠네요.

비어 있습니다.

지금 모동가면, 그 지역에 포도주 생산해서 저장은 어디서 합니까?

저장은 일부 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별로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는 지금 포도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차피 자금을, 예산을 세울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차후에 포도주가 생산되어 가지고 올 가을이면 포도주가 저장될 겁니다.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할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개만 하겠습니다.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이것을 오이하우스에 했습니까? 아니면....

오이....

오이하우스입니까?

예.

이것을 했을 경우에 245페이지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고 생산력도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생산이 증가 많이 되었습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많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상온 유지가 됨으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성효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오이의 증산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물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나오실 때 그 관계 좀 충분히 연구 좀 하셔서 나오시기 바라고, 여기에 지금 현장을 가보고 싶습니다만, 4-H중앙야영계획 때문에 다음 번으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충분히 연구 좀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보급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거 다 기억해 놓으셨죠?

예.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62쪽 1번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율 개선대책입니다. 처리내용으로 누수증가 원인은 도로포장기술의 향상과 지하매설물의 증가 등에 의하여 누수 조기발견이 어렵고 주야간 도시활동에 의한 교통량 및 노후관의 증가로 수도관의 파손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방지사업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계 시행하고 수시로 순찰 강화로 타공사 시행시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 공부정리에 대하여서는 2003년 7월 25일 지목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상호 연계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시중에 예치한 금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 200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타회계 일시 대여가 불가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신규 투자로 청리 및 상주상수도확장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모동상수도 확장재원 확보로 인하여 조기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6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지원 받고 있으나 앞으로도 일반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금으로 지원 받아 지방채 조기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동 상수도 확장에 따른 사업증가로 인한 누수율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모동상수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급수구역내 노선별 수압을 점검하여 관로 우회 및 감압밸브 설치로 누수율을 저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중 사업진도 부진지구에 대한 적기 마무리에 대하여는 1차분 오수관거 설치 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성동지구 오수관거 설치공사 외 5건에 설계금액이 4억 77만 4,000원으로 계약금액은 3억 5,022만 5,000원이며 변경금액은 3억 7,692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금곡배수관 확장 외 4건이며, 예산액은 71억 9,505만 8,000원이며, 집행내역은 사업비는 71억 7,826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8,36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오수관거 정비사업 외 5건으로 이월액은 80억 4,565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내서 능암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외 16건에 이월액은 87억 2,930만 8,000원으로 현재 11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상수도 사용료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7억 3,639만 330원을 부과하여 27억 3,283만 71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55만 9,620원으로 징수율은 99.8%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입니다.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12억 9,655만 4,6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3억 2,946만 7,364원이며, 수입액은 112억 8,297만 4,67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120억 4,450만 2,650원이고 채무확정액은 61억 7,101만 5,6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7,101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세입액이 112억 8,297만 4,674원이고, 세출액이 61억 7,101만 5,60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51억 1,195만 9,074원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예산결산 총괄 중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이 50억 5,403만 8,651원이며, 총 비용은 53억 6,628만 5,902원으로 당기손실이 3억 1,224만 7,251원입니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것은 운유자산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 첨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4.2% 증가된 451억 133만 1,676원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서상의 요금인상요인은 47.4%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1,002원이며, 톤당 판매단가는 679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행 총액이 89억 3,800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48억 410만 9,000원이며, 2004년도 상환 예정액은 10억 5,351만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13번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남 송수관로 제수변설치 외 145건에 사업비는 50억 579만 2,000원으로, 145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14번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동상수도 이용시설, 모동수봉 이용시설 외 29건에 사업비는 3억 8,490만 4,000원으로 29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수도 누수율 실태입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820만 5,495톤이며, 누수량은 162만 7,143톤으로 누수율은 19.8%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866만 4,368톤이며, 누수량은 155만 4,967톤으로 누수율은 17.9%입니다. 다음은 274쪽 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총 278회에 2,096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기간별로는 검사의뢰에 18회에 151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자체검사에 260회에 1,945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75쪽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22회를 검사하여 적합 판정은 15건, 부적합은 7건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지구에 4,732㎢에 31.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 우려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과 보호구역 순찰강화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하수도 시설확충 실적 및 유지·관리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확충 실적입니다. 총 계획 연장은 372㎞이고 기 설치연장은 169.2km이며 금회 실적은 6.8㎞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6,850m에 5,09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4억 9,699만 9,550건을 부과하여 4억 4,435만 4,11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9.4%입니다. 278쪽입니다. 우·오수관 설치현황 및 관로 사용현황입니다. 시설연장은 176㎞, 보급률은 4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모동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2,500톤으로 확장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5억 4,000만원을 투자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30%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기대효과로는 취수량 부족지구 화동, 화서입니다. 해소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겠으며, 장래에는 5,000톤으로 확장하여 화남 및 내서면 일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26,000톤이고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과 씨아이바이오텍(주)이고 연간 수탁비는 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실태는 방류기준이 BOD가 20인데 현재 방류수질은 5.8이고 COD 방류기준이 40인데 현재 방류 수질은 9.5, SS가 20인데 4.9, T-N이 60인데 12.856, T-P가 8인데 1.669, 대장균 군수는 기준이 없습니다만 현재 방류수질은 200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278쪽 하고 279쪽 하고 두 군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항목에 보면은 우·오수관 설치현황 및 관로 사용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인가 언제 90억 기채 발행 해준 그 사업이지요?

예. 그와 연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도표에 나와 있는 이 양에 대한 사업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은 명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덜 궁금하고 그런데 다 빠트리고 이러니..., 자 되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총 사업금액 대비, 사업실적, 사업실적 및 사업자현황 이걸 좀 위원장님,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279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수탁업체 해서 연간 9억 4,900만원으로 지금 우리가 이 두 회사한테 수탁을 준거지요?

예.

1일 26,000톤이라고 맞습니까? 시설용량이?

시설용량이 26,000톤입니다.

1일 26,000톤이요?

예.

1일 26,000톤을 한다는 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본 위원님이 확인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들어오는 수량하고 방류수량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일일 집계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그런 사안을 문의해 왔을 적에, 그래도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그런 것 조그마한 만큼이라도 답변해줄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물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1일 26,000톤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러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처리합니다. 하고 보여줄 근거를....

유량계가 있습니다. 시설 자체에 처리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26,000톤을 연간 두 회사에 연간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에 우리는 수탁을 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 시에서는 관여 하시는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산도 해야 되고....

정산은 여기서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신단 말입니까? 여기 위탁범위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하고 중계펌프 차집관거 하고 마을하수도 9개소인데 마을하수도 9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 단위의 지금 마을 하수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 지금 현재 이 두 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요? 위탁 범위 내에 항목 세 가지 나온 것을요. 한 개, 한 개 간략하게 저희 비전문가가 알아 들을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복룡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본 사업소를 말씀드리고 펌프는....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란?, 중계펌프 차집관거란?, 마을하수도 9개소란?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복룡동에 하수종말처리사업장 내에 모든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계펌프 및 차집관거는 저희들이 시내에 고저차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가 못 들어 가는곳이 있습니다. 그게 펌프장이 거기 있습니다. 펌프장 하고 차집관거란, 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관거를 차집관거라고 말씀드리고, 펌프장은 저희들이 3개소가 있으며 시내에, 차집관거는 17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9개소는 저희들 상주시에 동지역 말고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아홉 군데 소규모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마을하수도 9개소 이것도 두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함창 같으면 함창 나가서 처리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함창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수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처리하고?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식회사 태영하고, 씨아이오바이오텍 주식회사하고 계약했던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9억 5,000만원에 대한 막연히 그냥 9억 5,000만원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위원장님, 보충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66쪽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사업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아직도 사용 실시 안하고 있지요?

몇 쪽...

266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2,600톤이라고 그랬죠?

2만 6,000톤....

2만 6,000톤요? 그런데 지금 유입되는 하수가 26,000톤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그것 좀...

지금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T-N하고 T-P 때문에 그러니까 총 질소하고 총 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질방류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고도처리사업을 안하면 수질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 인가를 지금 현재는 받았습니다. 환경부인가를 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나 가지고 조건에 따른 보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저희들이 저희 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가 오수가 BOD나 COD, 이런 것은 걱정이 없는데 T-N이나 T-P 이것하고 질소방지 때문에 고도처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하수관거는 오수관거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오수관거를 사용하는 지금 양은 얼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관거 분리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지금 그 사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고도처리사업을 해야 되지 그 사업이 되기 전에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의 합류식에 의해서 오수가 유입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들어 갈 때는 지금 오수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BOD나 아니면은 질소나 이 양이 다른 지하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느껴지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오수관로 300m 까지는 거의 1단계사업은 거의 다 묻었습니다. 시내에, 지금 하고 있는 가정연결관을 시공하고 있는데 가정 연결관 시공이 된 가구로부터 시내에 수용가 들은 바로 직투입 되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결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오수관거를 지금 원관을 국도변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예.

그런데 지금 봐 가지고 가정이나 건물에서 유입되는 유입관은 아직도 안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아파트 같은데는 연결 다 되었고,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급하지는 않는데, 이 공사 다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 다 끝나고 나면은 고도처리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끝남과 동시에 같이 준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관거공사가 끝나면....

1단계 사업이 끝나면....

1단계 사업이 끝나면은 시내에 오수하고 모든 건물의 오수가 다 유입이 됩니까?

예. 관거 붙은데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 1차 사업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사업이 저희들이 또 1단계, 2단계가 저희들이 1단계에서 당초 추가로 한 것은 왜 했는가 하면 일을 다 처리할 능력이 없는데 2단계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주면은 돈을 사장시키는 것이거든요. 돈을 미리 업주한테 선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1차, 2차로....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원관 오수관로 공사고, 2단계 사업은 가정용오수 연결사업이 됩니까?

거의 1단계에 원관 하고 가정 연결관도 있고 2단계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타지역 문경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오수 원관공사만 해놓고 가정용 연결관 공사를 안하니까, 이게 오수원관 공사가 나아 봐야 사장이 되거든요. 몇 년간, 지금 보면 그 전에도 오수관을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죽 연결을 해놨는데 그런 모든게 지금 사장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 안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5년이 가든지 10년이 가게 되면은 관로공사 해 놓은게 어떤 하자가 생기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번에 오수관로 공사에 가정용 연결관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상주초등학교 앞에 로타리부근에는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무양청사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또 판다고 민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지금 파고 있는게 가정 연결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원관 공사를 하면서 가정 연결관 공사를 바로 하면은 두 번 파는게 아닌데 지금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원관 공사만 해놓고 가정 관로는 연결을 안 하니까, 이게 원관만 해놓고 연결을 안하면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원관 공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소장님 이야기 하듯이, 만약에 다시 또 그 지역을 가정관 연결한다고 또 파면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가게 같은곳은 금방 또 파가지고 두 달 전에 원관 한다고 파놓고, 또 한 3개월 후에 또 가정관 연결한다고 또 파게 되면은 이중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일반 상가나 이런데는 그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안하고 원관하고, 가정관 연결을 따로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그건 저희들도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방법이 어쩔 수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사람통행이 많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야간작업 승인을 해주고, 또 휴일작업도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공사에는 다 포함되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신축 건물을 지으면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연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거 받아 놓고 연결 안한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지금 돈은 받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는데 오수관을 연결 안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가정까지는 경계까지 저희들이 가정관을 깔아 줍니다. 깔아주면 집에서 거기까지 연결시켜 줘야 되고....

아니 그런데 지금 주 오수관이 지금 시공이 되기 전에 시내에 건축물을 지을 려고 허가를 받으면 원인자 부담금을 냅니다. 납부하면 그게 집이 언제쯤 오수관로가 연결될지도 모르고 원인자 부담금을 내놓고 있거든요. 맞죠 그것은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일반건물에서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자기 정화조 공사해 놓고 다음에 가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가지고 오수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가 제가 봤을 때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원인자 부담금은 시에서 편의로 해 가지고 다 받아 놓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게 3년이나 5년 후에 시행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들어오면 최대한 그 부분부터 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화조 말씀하시는데 정화조가 또 시내 전체라고 다 분류식이 아닙니다. 합류식도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시설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금을 감을 해줍니다. 감을 해주고 실제 부담금을 냈는데 입주는 해야 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공을 해 가지고 오수가 일반 하수도로 안들어 가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인자 부담금을 낼 때에 오수정화조시설 공사비만큼 제외를 시켜준다는데, 제외시켜 주는 사실상 그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은 모자라거든요. 제외 시켜준 공사비 가지고, 실제로 오수정화시설을 하려고 그러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빨리, 지금 다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고 원인자부담금을 냈는 건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오수를 연결해 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말입니다. 상수도수질검사에 있어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자체검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체검사는 누가하며, 검사를 의뢰할 때는 어디다 의뢰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뢰검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하고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두 군데 의뢰하고 있고, 자체검사는,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검사 장비가 다 있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자체로 검사를 하고 그런....

그렇습니까? 본 위원생각은 학계나 말입니다. 시민단체나 행정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좀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하고, 일반시민하고 정기적으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과장님 저는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가 하림천하에 상수도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림을 유치할 때 10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림에서 월 상수도 징수요금이 얼마 정도가 되는 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도 성수기에는 월 1억 4,000만원 정도 받았고....

월 1억 4,000정도요?

예. 최고 성수기때요. 복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닭이 적게 넣어 줘 가지고 최저는 한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평균을 내 봤습니까?

연간 평균 작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전체적인 물을 지금 현재 자체에서 조달하고 있는 물은 얼마 정도로 그 사람들이 기준을 합니까?

물 사용료 말입니까?

물 사용을 그 자체에서 몇 톤 정도로 보고, 우리 상수도를 연간 몇 톤 정도를 보고 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하림 측에서는 작년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해서 최대한 2,000톤만 쓰겠다, 그 다음에 지하수가 안나오니까 3,000톤을 쓰겠다. 이래 나오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들 물 쓰고 있는 것은 최대 일 많이 쓰는 적은 한 4,000톤 정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루 정도인데 평균 월 평균으로 따지면 1일 3,000톤 정도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림천하가 상주에 유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문제점들이 다반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천하를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의 기대는 상당히 켰습니다. 인원 고용창출 관계라든가, 어떤 세수,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한 세수는 이 상수도 요금 징수하는 것 외에는 별반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혹시 과장님은 다른 부분에 우리 상주시가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상수도 외에는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짚어 보는가 하면요. 저분들이 우리 상수도요금을 가령 성수기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서 쓰다가 비수기를 핑계되면은 지하수를 너무 방대한 양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갈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는 측면에서 본사에서는 보면 자체에서 폐수 자체를 다시 걸러서 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현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비수기에는 가능한데 성수기에 걸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그런 실질적인 현상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밑으로 500m를 더 끌고 넣어 달라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참 대단한 환경의 오염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을, 수돗물 본전 다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분들한테 상수도요금을 평균 1년 얼마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저 사람들한테 얻어 지는게 별로 없어요. 지금 사업체가 익산에 다시 불났던 곳이 다시 복원되면서 그쪽으로 모든 수량을 다 가지고 가서, 여기에는 불과 겨우 기본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성재열입니다. 한방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83쪽 보고드릴 사항과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284페이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감사때 성주봉 휴양림 매표소인력을 공익요원으로 배치함으로써, 불친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불친절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휴양림 이용객을 보다 친절하게 맞이 하기 위하여 매표소에 일용인부를 증원 배치하고 휴양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불친절 요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임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한의대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대구경북한방산업 육성계획 용역결과에 상주시의 계획이 배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관련 부서의 확대·개편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는 당시에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용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 용역시에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경북도와 용역위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대구경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18일자 정원 19명의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1차로 7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경상북도와 대구시 간의 한방단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으며 도내 타시·군에서도 한방특화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경북도와 대구시간의 힘겨루기가 있을 경우 대구한의대의 입장은 어떠하며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방산업육성을 위하여 경북도와 대구시 간의 입장차이와 도내 시군간의 경쟁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대구한의대는 경상북도와 대구시 양쪽의 한방산업육성에 참여하면서 대구시에는 도시형 한방산업, 경북에는 농촌형 한방산업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001년도 사업유치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4분기 중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상주대학교 한방관련학과 설치와 은척상고의 한방전문 고등학교로의 전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주대학교와 상주교육청에 타진한 결과, 대학교 한방학과 신설 및 은척 상고 한방전문학교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최근 상주대학교에서는 대구·경북 4개 대학교와 함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으로 선정되어 한방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3번 항목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5,번항목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 예산 47억 9,800만원 중 25억 5,419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설계가 덜 되어서 2004년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밑에 항목 숲속의 집 3동에 대한 휴양림 보완사업비 1억 9,860만원의 예산이 모두 집행해서 숲속의 집 3동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명시이월내역입니다. 한방자원 산업단지조성 및 연구센터 건립비 예산 47억 9,800만원중에 22억 4,380만 7,000원은 용역설계가 덜 되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역으로 한방자원산업단지 설계 및 보상금 예산 20억 1,317만 6,000원 중에 9억 5,129만 6,000원은 용역회사의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번 항목 감사원·경상북도 및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는 해당없습니다. 9번, 10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성과분석입니다. 현재 성주봉휴양림에는 주요시설이 숲속의 집 7동을 해서 26실의 숙박시설이 있고, 그 다음 취사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3년도 보완사업으로 2억 5,290만원을 들여서 숲속의 집 3동과 강당 등 주변 조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주봉휴양림 성과분석입니다. 휴양림 수입을 분석해본 결과 개장 첫 연도인 2001년도에 1억 743만 1,000원, 2002년도에 1억 3,367만 2,000원, 2003년도에 1억 7,741만 6,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일상경비 지출액 1억 3,936만 5,000원보다 3,805만 1,000원이 더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289페이지 12번 한방자원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은척면 남곡리 일원 546,000평에 2001년까지 520억원을 들여서 한방생태마을, 약초재배단지, 한방자원개발센터, 건강공원, 한방공예촌, 한방건강센터, 한방촌, 콘도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확보된 예산은 117억 4,250만 천원입니다. 그 중에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집행해야될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지정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서 2005년도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단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287페이지에요. 의문나는 점이 있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명시이월에 보면 47억 9,800만원의 예산에 이월액이 22억이 나왔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기본설계용역 중으로 연내 시행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설계가 안나와서 자원센터....

어떻든 간에 47억 9,000만원 이라는게 단일 사업건 아닙니까? 단일사업건에 이월액이 22억이라 하면 25억 정도는 이미 썼다는, 다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는가?

47억 9,800만원 중에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하고, 실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를 요하는 부분은 설계가 되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위 지정도 안되었고 원인행위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소장님 보십시오. 소장님도 여기서 죽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안들이 자료가 불충분 하니까 저희들이 궁금사항은 많고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도 좀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두 번 다시 할 말 없도록,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단지조성에 대한 180,000㎡에 대한 이런 내역 돈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상세하게 해 놓으시면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이월 사유에 대한 설계 중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7월초 착공 예정이라든지 아직 설계중 이고, 착공 예정있는게 47억 사업이 22억이 이월되고 25억은 집행이 되었고 집행이 되었으면 어디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하고, 다음 장에 보면 289페이지 보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업 추진실적에 12항입니다. 한방자원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죽 밑에 내려가 보면 사업추진실적 내용에 보면요.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재 전시관설치 사업비가 얼마에 진도가 얼마 지금 비고는 62% 집행했다는 것은 사업비를 62%를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업비로 했습니다.

전체 계에서요?

예.

지금 보면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62% 집행할게 없어요. 진도 100%면 한약전시관설치 이것은 다 하셨습니까?

예. 그것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한가지 의아심이 나는게 편입분묘보상금에 보면 6억 6,900만원입니다. 진도라는 것은 75%인데 이게 몇 기에 6억 6,900만원이 되어 있는 건지, 진도는 75%, 사업비 진도는 65%되면 여기 6억 6,000만원 중에 얼마가 나가고 지금 몇 기 미보상에 금액이 얼마가 남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미처 상세하게 못 나타내서 죄송합니다.

추가자료를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리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소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설치가 된 동기가 청리산업단지나 문장대 온천단지가 추진이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한방산업단지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한방산업단지만큼은 잘해 보자고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필요로 해서 기구를 설치를 하고, 또 뒤에는 위원님들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직원들이 배치된 이상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대상이라든지, 밑그림을 그리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지에 직접 근무하면서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방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은 최우선적으로 민자유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한방산업단지의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어떤 형태로 한방산업단지에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직 그것까지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자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