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늘 산림과가 오늘 되어 있었는데 지역개발과에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지역개발과와 산림과를 바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상묵 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답 2차 농공단지 상수도 배관공사 및 가압 펌프 설치공사에 있어서 기 설치된 수도관의 노후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차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상수도배관의 재질 파악 착오로 배관교체 예산이 누락되어 부득이 2003년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으며 2003년 12월말에 발주, 현재 공정 90% 정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주 버스터미널 앞 신호등 교체공사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건설과의 교통사고 다발지구 개선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시 부서간에 협의가 불충분하고 사업시행 시 필요한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차후 부서가 협의 및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수립 시 부서간 협의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불법 주. 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견인지역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 시민단체, 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책임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입 및 재 가입명령, 가입 최고서를 발송하고 미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 유도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줄어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폐광 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폐광 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는 매년 6월경에 폐광산지역 풍수해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행 광산의 작업장 및 주요시설물과 휴·폐 광산의 폐석, 폐석장 등 재해 및 광해 우려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폐광 산 내 광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광해 발생 시에는 석탄합리화사업단과 긴밀한 협조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73회 제1차 정례회 때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혼잡 및 무질서한 교통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 및 불법 주. 정차의 심각성으로 인한 견인제도 시행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주. 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견인제도운영조례를 제정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2건, 건의 2건, 총 4건이 접수되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한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회시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각종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먼저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으로 태맥 탄광의 배수로 및 옹벽설치1억 34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근 폐수유입 차단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창 공설시장정비공사로 장옥 1동 신축 및 7동을 정비 예산 1억원 중 8,079만원을 계약 집행하였으며,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은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지원과 주민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사업은 20개 노선 8,877만 1,000원을 집행하여 버스업계의 경영지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이월사업은 외답 2차 농공단지 상수도배관공사는 공기부족으로 2억 3,406만원을 이월해서 2004년 7월중에 완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건은 차량출고지연으로 3,600만원을 이월해서 2004년 3월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화동 폐 시장부지 장옥 철거 및 주차장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준비로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함창 농공단지 축대공사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서 도비 교부 결정이 지연되어서 3,79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04년 7월경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번째, 감사원·경상북도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9번 상주시와 주민간의 쟁송사항도 없습니다. 10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고압가스관련 1건, 액화석유가스관련 4건의 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총 5건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성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추진성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고용훈련촉진사업비 9,985만 1,000원을 투자하여 성모간호학원외 7개 기관에 58명을 위탁 훈련시킨 결과 수료 55명, 취업 41명, 자격취득 20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훈련으로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입니다. 행정자료전산화 사업 외 3개 사업에 연인원 4,749명을 참여시켜 예산 1억 7,295만 4,000원 중 1억 6,809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3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먼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 6월에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하주차장도색 및 주차선 설치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운영지원으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 142만원, 공공근로 연 인원 277명 인건비 890만원, 청소용 소모품 128만원을 지원해서 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은 시범 5일장 육성사업은 함창 공설시장에 사업비 8,079만원을 투자를 해서 장옥 신축 및 장옥 도색, 주변정비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 상세 현황 및 농공단지 활성화 시책추진실적입니다. 농공단지 업체현황은 외답농공단지 외 4개 단지에 6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이 56개 업체로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보면은 주식회사 한국 마이카기술 외 5개 우수업체를 유치했으며, 복지회관 정비 1개소 및 업체 안내판 정비,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융자금미수현황으로는 농공단지 내 (주)일학케미칼에 원금 7,544만 1,000원과 이자 4,688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 2,232만 6,000원이 있으며, 동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을 조기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사항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1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후견인 제를 실시해서 5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은 17개 업체에 34억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19건에 3,793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소 상공인 지원상담소를 매주 목요일에 운영해서 201건을 상담하고, 자금신청을 14건에 2억 2,500만원을 신청을 해서 대출을 13건에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산업정보분야에 농공단지현황 및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보증상담센터를 매주 목요일 민원실에서 운영을 해서 7건에 18억원을 상담을 하며, 보증 대출 3건에 7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육성 중 1000만불 수출 탑 수상 1개 업체, 품질시스템인정 1개 업체가 수상을 했으며, 앞으로도 우수중소기업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노선 결손보조 내역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노선별 지원 내역과 버스업계 재정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노선 결손보조는 상주여객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상주여객 8,215만 8,000원, 문경여객에 661만 3,000원을 지원했으며,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2억 5,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출기준은 1㎞당 운임 1일 운행거리 (기준승차인원의 14명 - 실제승차인원) 운행횟수 면 산출근거가 되고, 노선별 지원내역은 붙임 내역 23쪽에서 2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번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운수업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여객자동차가 230개 업체 및 화물자동차 296업체 총 526업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버스 9,052만 1,000원, 택시 2억 5,457만원, 화물 2억 9,756만원 총 6억 4,265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수업체별 유가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내역입니다. 노선조정은 5회에 걸쳐서 노선연장 및 변경을 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조정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번 불법 주. 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인력은 전담공무원 5명에 공익요원 8명을 포함을 해서 13명입니다. 17개 노선 10.9㎞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상주경찰서장으로부터 지정 위임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1,921건에 7,77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987건에 3,986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1%가 되겠습니다. 미납금에 대해서는 934건을 자동차 등록 원부를 압류하였고,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고지서 2,269건 등을 발부했으며, 수시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징수액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및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사업용 차량 업체현황을 보면은 여객자동차 244개 업체, 화물자동차 313개 업체 총 557개 업체가 있으며, 운송질서 지도·점검으로 종사자준수사항 안전운행 관련장치 등 3회를 하였으며, 위반자 행정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째 여객터미널 지원 및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원을 보면 상주종합터미널의 시설물관리 및 교통통제요원 인건비로 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여객 터미널의 환경정비는 은척 터미널 외에 2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여객 터미널 5개 사업체에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화장실, 대합실 등 편의시설 관리상태 등을 2회지도·점검을 하여 터미널 1개소에 대합실 상품 돌출진열 등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23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 구조변경차량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는 종합, 소형, 부분 정비업 102개소, 폐차 업 2개소, 매매업 15개소 번호 판 교부 대행 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4회, 수시 점검 6회에 걸쳐 지도 점검한 결과 범칙금 1개 업체에 300만원, 과징금 2개 업체에 60만원, 과태료가 11건에 12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4번째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기준 승용차 18,584대, 승합차 2,291대, 화물자동차 12,852대, 특수화물 138대로 총 33,865대가 상주시에 자동차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24페이지에 2003년도 3/4분기 및 4/4분기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를 감사자료 주신 것 내용을 한번 다 보셨죠?

예?

이 내용을 죽 보셨죠? 감사자료 주신거요....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이 자료가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은 소명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종의 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과고, 보고서보다는 감사자료가 양식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양식의....

의회에서 요구했던 양식대로만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요. 유가보조 지급대상 운수업체 현황에 보면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해 가지고 총계가 이게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26이라는 숫자가 업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업체입니다.

업체요? 그럼 개인택시 같은 것은 개인이 하니까 적어놓은 거고

개인택시는....

개별화물하고....

예. 개인마다 사업체가 다 있습니다.

용달도 이거 개인용달입니까?

예.

개인용달요? 여기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산출해 주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산출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LPG는 당 129원 20전입니다. 이거는 택시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곱하기 운행거리를 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가스 말씀하셨죠?

LPG입니다.

LPG요?

예.

LPG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리터 당 129원 20전입니다. 이걸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3개월 당 한몫에 모아서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운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는 경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리터 당 129원 20전이라는 이 근거를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근거는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유류를 지급하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예. 요율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리터 당 129원 20전이요?

예.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유는 요율이 리터 당 100원 24전입니다. 이게 시내버스하고 화물자동차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맨 3개월로 해 가지고 유류 세액을 곱하기를 하면 지급 단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맨 상위 법령에 의한 그 법에 의한 걸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운행거리는?

운행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표라든지, 카드결제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차량 거리 미터기 같은 것 이런 거는 확인 안 합니까?

미터기는 확인 안하고 기름을 넣으면 어느 주유소를 가든지 기름전표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다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모아 가지고 오면은 3개월에 한번씩 정산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럼 등록되어 있는 차량들은 무조건하고 유가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우리 시에 일반화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라든지, 버스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감사자료에 말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굳이 여러 가지 궁금해 가지고 자꾸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21페이지에 보면 23항에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단속 현황 해 가지고 범칙금부과가 1개 업체에 300만원, 과징금 부과 2개 업체 60만원, 과태료 부과 11건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21만원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셨어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이것도....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업체가 300만원 이러는 것 같으면 업체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일부러 그런 것을 안 넣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예.

물론 개인에 대한 업체정보나 신상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여기에 범칙금이 부과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이 모두 다 유가보조를 받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가보조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받으면서....

이것은 유가보조 받는데도 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받는 것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람도....

여기 업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는....

업체라는 것은 정비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체라는 이것은 300만원 짜리 이런 것은 정비업체입니다. 이건 단가가 큰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크고, 그 다음에 11건에 121만원 이런 것은 개인들 차이고 이렇기 때문에 건당 과태료가 말 그대로 과태료가 아닙니까? 과태료가 작은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항에 보면은 차량등록 현황 해 가지고 총계 상주시에 33,800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건 2003년도 말 현재 아닙니까?

2003년도 말 기준이요?

예.

2003년도 말 기준요? 그렇다면 지금 2004년도 6월 달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자료 하나 보충....

제가 여기서 2004년 6월 28일 현재로 차량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뇨.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신규차량 등록현황 하고요.

예.

차량등록 하면 납부하는 차량등록세라든지, 기타 공과금 있지요?

예.

그 내역하고를 보충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페이지에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아까 정 위원님 공무원 후견인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두고 두 번째 항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운용되는 자금이지요?

운전자금은 중소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시비에서 저희들이 3%의 이자보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만일 담보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으면 이자 3%를 지원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융자 추천해 가지고 17개 업체에 얼마 돈이 나갔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추천을 해 가지고 17개 업체를 쉽게 말하면 도와주고 알선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17개 업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안 있습니까?

예.

그 은행에 가서 융자를 낼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냈으면 이자가 4%, 5% 붙으면은 본인이 2%부담하고 시에서 3% 부담하고 그런 택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차보전해서 19건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융자 추천해 준 17개 업체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것은 안 맞는가 하면은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 추천한 것은 17개 업체를 추천했습니다만 그 밑에 이차 보전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2003년도 5월 달에 그전에 해놓은 게 이 기간에 돈아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융자추천은 17개 업체를 해 주셨는데 이차보전은 19개 업체에 1개 업체 당 약 2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었네요. 그래서 이 2개 업체가 더 많기 때문에 이는 전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선정했느냐?

그렇지요. 그전에 있던 업체가 서류심사가 은행에서 합격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면 융자추천 그 규정하고, 이차보전 추천하고는 서류가 규정이 좀 틀리겠네요?

아니지요. 융자 추천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일단 그 융자추천서류가 들어오는....

융자 추천해 준 그런 업체는 이차보전을 따라서 해 주십니까?

근데 은행에서는 사업성이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모든 걸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면 우리가 아무리 융자추천해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은 은행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담보라든지 여력이 충분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을 해 줄 때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다시 그에 대한 이자를 3% 지급하고 그런 제도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한 것은 개인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저것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개인의 신상공개는 안 하셔도 이 17개 업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충 이런 것이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도 실질적으로 시를 모두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또 살아야지 우리 시장경기도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로 알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모두가 협조해서 도와줘서 상주에 정말 돈을 잘 번다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궁금하기만 하고, 많은 것을 물어 보려고 하니까 개인 신상명세란 말, 사업상 이런 저런 것도 있고 이래서 참 저희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4페이지 중앙시장 운영지원에 보면요. 인건비가 890만원하고, 청소용 소모품 12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보상금지원으로 돈으로 그냥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물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청소용 소모품, 화장지라든지 공동화장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인건비는 그럼?

인건비는 거기 사람들을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시장을 우리 상주시민이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냥 놔두면 화장실이 엉망이 되고 해서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융자금 미수현황에 대해 가지고 공성단지에 일학케미칼 이것은 또 용감하게 공개를 해 놓았네요.

아! 이것은 융자금 미수를 해 놓은 업체의 현황을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니 융자금 미 회수 업체가 우리 상주시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보면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도 있고, 시정질문사항에도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하여 견인지역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니까, 여기 보니까 추진중이라고 해 가지고 반상회, 시민단체, 의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하고 시민단체 어디다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했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 데가 3군데 밖에 아직 없습니다. 경주, 포항, 안동이 견인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서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 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보고서 이게 잘못된 겁니까? 허위보고서 입니까?

보고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허위 보고서네요?

허위보고서....

그러면은 반상회면 언제 반상회 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시민단체는 어디어디하고 이야기했는지 의회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했는 것은 없습니다.

보고서는 허위보고서 맞지요?

허위보고서는 아니죠.

그럼요. 잘못된 보고서입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까지 수렴할 계획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는데는 3군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김천도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다하는 얘기 안 들었습니까? 김천시에?

김천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하려다가 시민들 반발이 심해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천은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 합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 질의에도 질문 한 사항이니까 한번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유소 불량 기름 단속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주시내 주유소단속 하셔 가지고 불량기름 때문에 단속된....

기름 말입니까?

불량기름 있잖아요.

기름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대구나 구미에 있는 석유품질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상북도를 순회를 하면서 무작위로 기름을 추출해 가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성분검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만일 어떤 불량품이라든지 이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불량기름 말고 시내에 파는 것 세녹스인가 하는....

세녹스 그것은 작년에 3군데가 있었는데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전부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 사건을 다 계류 시켰는데 벌금을 300만원씩 맞았습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작년에 뭐냐? 불량기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냈는 자료를 제출을....

과태료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받았는 그 부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이나 이런데 지원, 지도·점검내역 중에 운전기사를 친절부분이 빠졌거든요. 본 위원이 금년도에 한 5번 정도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이 아주 불친절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내에 오면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손님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짐도 있고 하니까 어디 주차장 가기 전에 어디 내려줬으면 안 좋겠나 할 때 "아 주차장 아니면 못 섭니다." 이렇게 "할머니 누구 벌금 먹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또, 한번은 이런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낳은 애가 아니고 손녀를 데리고 오는데 애가 울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기사가 두 번 정도 짜증을 냈습니다. 은척에서 상주까지 오는 반 시간거리에 거의 시내에 다 와서 세천쯤 지나니까 애가 토했거든요. 봉투를 미리 요구해서 토했으면 되는데 의자에 묻어서 정말 입에 듣기 거북할 정도로 제가 여기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제일 먼저 서는 주차장에 내렸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서 따라 내렸어요. 따라 내려서 어차피 의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택시로 모시면서 물어봤어요. 여사로 있는 일이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사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짜 노인들한테 너무 불친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그쪽 회사측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제가 건의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방금 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안 알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라고 노선버스 현황에 보면은 조정한 게 있죠? 그래서 동네간에도 있고, 오지에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었는데 공검 쪽에서 면 단위에도 서로 왕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노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번이라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같은 시내에서 면간에 안 되는데는 없거든요. 은척, 화북 이런 곳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그것을 있던 것을 없애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다음에 버스노선을 재 조정 할 때는 과장님이 새로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부활시키기로 약속하셨죠?

예.

하신 것 맞죠?

예.

그런데 빠졌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공성 신곡에서 공성 효곡에 5.5㎞구간에 0.13명이 탑니다. 하루에 8번 다닌다고 하면은 1명 타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한번 갔다 오는 코스라면 8일만에 한사람이 탑니다. 시내 어디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데도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은 여기서 약속하면 그만이지, 가면 뒤로 안 돌아보는 그런 성질인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 안 하도록 다음에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시내버스를 종종 이용합니다. 음주를 해서 차를 놔두고 간다든지 차를 고치러 놔뒀다든지 나오면 친구들이 태워 줘도 되지만은 일부러 시내버스를 몇 번씩 이용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제가 다음에 탔을 때 또 안 일어나도록 진짜 낯이 뜨거워서 못타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특단의 조치를,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싫은 소리를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계십니까? 김관표 위원님!

11페이지요. 중앙에 버스터미널 인터넷 예매 및 신용카드결제 요청 이래놓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회시,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미널에 우리가 보조금 좀 안 줍니까?

줍니다.

그걸로 좀 대처를 해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 예매가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사실상 상주버스터미널은 신태진 건설한테 모든 게 다 압류가 되어 있고 부도가 나가지고 신용불량자로 되어 가지고 은행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은행거래가 안되면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은행의 통장으로 안 줍니까?

지원금은 제1금융권으로 못 줘서 제2금융권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아까 이맹호 위원님의 말씀은 마지막에 융자금 미회수에 일학케미칼 하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농공단지에 보면 부도업체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괜찮습니까?

예?

한 개의 업체는 괜찮습니까? 부도가 둘이나 났는데....

부도가 나도 개인들이 전부 인수를 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도업체 둘은 어디 어디 입니까?

부도업체가 두 개가 우석전자 하나하고 우석전자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석전자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니까?

우석전자가 농공단지 입주를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종업원들이 압류를 넣어 가지고 임금채권을 압류를 넣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화동에 있습니다. 21세기 실리콘이라고 이건 돌가루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는 거기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중에 코렉스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코렉스요?

코렉스 자전거.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입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코렉스를 상주서 자전거를 유치를 했는데 코렉스의 경영상태를 아십니까?

경영상태는 저희들이 대충은 알지만....

직원현황 이런 것 좀 아십니까?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직원현황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 가지고 형식적인 것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53건에 대한 해결 51건, 불가 2건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오지노선 보면 이게 버스업체 지원현황 아닙니까?

예.

오지노선, 벽지노선, 버스업계 지원 해 가지고 그 밑에 유가보조 9,000만원까지 합치면 5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 대수가 몇 대이고 운행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예. 버스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43대입니다.

43대 입니까? 43대에 저희가 주는게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가보조에서 보면은 12월에 줄었는데 주는 이유가?

12월 달에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3개월에 한번씩 정산하는데 12월은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예.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보조지급대상 차량들에 한해서요. 이것은 그러면은 기름을 주유한 영수증만 만약에 첨부를 하면 언제든지 129원 20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게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나 우리 시에 등록된....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유가보조를 해 주는 주유소를 지정해 놓은?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그럼 상주시관내 주유소로 통일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단 상주 것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전국 주유소로 한계가 없단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터미널 함창하고 상주시외버스터미널에 시에서 운영보조금을 내준 일이 있지요?

예.

제가 자료를 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식이 여기 있는 데로 저희들이 답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공용터미널에 우리가 현재 보조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그러나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이후에 변화한 모습, 또한 거기에 대한 경영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성과분석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현재 보조금지원을 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돈을 착지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들이 없겠습니다만 보조를 해 줌에 있어서 우리 시민과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고 그에 대한 질의 향상이 되어야만 지원하는데 대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지 돈을 투입하고도 변함이 없으면은 이 보조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상주터미널 보조 이후에 변화된 모습의 경영체제, 또 지원된 다른 공용주차장에도 똑같은 내용의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고 지원을 더 필요로 하면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끊어야 되는 그런 정도로 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되긴 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터미널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15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부채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서 7월말쯤, 9월 13일까지 경매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경영체제에 대한 변화된 경영체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공용터미널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의 발이 묶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시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경영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일부에서 지원하는 시비로서의 경영체계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무한정 거기에다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향후 대책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서민들이 불편을 겪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중소기업 없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성의껏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유가보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하실 기회도 없고 하니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를 지급한 내역, 다시 말하면 보조금정산서 현황입니다. 정산서 현황.

몇 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3년도 한해 것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LPG하고 경유 두 가지만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내주유소나 LPG 충전소에서 정산된 대금이 있을거고 그리고 시외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차가 여러 수 백대가 되는데 이 차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시하고, 시외하고 구분을 못하지요. 그게 정산서가 한 두 장이 아니고 여러 수 백대가 이 만큼씩 가지고 오는데....

아니 우리 여기 나갈 때는 유가보조를 해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3달에 한번씩 정산을 했는데....

3달에 한번씩 정산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한차가 예를 들어서 3달에 한번 다니면 하루에 한군데씩만 다닌다고 해도 한번 기름 넣는다고 해도 3달 같으면 90매가 아니겠습니까?

예.

90매 곱하기 예를 들어서 차가 500∼600대가 되는데 여러 수 만장이 되는데 어떻게 다?

한 장, 한 장 그렇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유가보조금 지급에 보면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3개월마다 돈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나간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나간 건 있는데 나간 거는 해주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위원님 말처럼 시내 분이 얼마, 시외 분이 얼마 타 지역 분이 얼마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달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줄 수는 있는데 시내 분이 얼마 타 지역 분이 얼마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데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가지급액이 이번에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적에 1,000만원 돈을 어디다 줍니까?

차에 주죠. 기름 넣었는 만큼 해 가지고 다 정산해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차를 주는 게 아니고 차주 앞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차주가 이 사람이 저겁니다. 개인이 기업주입니다. 개개인들이 차를 한 대, 한 대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버스 이런 것 외에는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별로 한 대씩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업주 아닙니까? 그 사람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안나옵니까?

업체는 업체명이 법인명의로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만약에 개인화물이나 개인택시는 개인한테로 3개월마다 들어가고....

자기가 모든 증빙서류를 떼어오면 우리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렇다 하면 정비업체별로 나간 것은?

정비요?

아니 정비가 아니고 업체별로 나간 것은 정산서가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주여객에 3개월 정산 분이 500만원이다. 이러면 상주여객에 500만원 줬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내 분이 얼마 시외 분이 얼마 구분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우지간에 업체별이든 개인별이든 다 그것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급내역만 한번....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교통과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6명의 위원으로부터 8건을 받았습니다. 다 명시해 놨지요?

예.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또 위원님들한테 신임을 많이 잃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서 지적을 받고 하신 것은 반드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각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건의사항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도 정례회 시 충분한 질의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민원처리내역,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농어민 신문보급 외 16건으로서 상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2년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며, 퇴비증산 상 사업비, 농촌보육·정보센터건립, 벼 육묘 공장 설치사업은 연도말 정례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및 주민 쟁송 외에 각종 인·허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및 전업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268명이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3년도 34명이 신청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는 22명이 신청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전업내역 및 조치사항으로는 9명이 전업,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지정 취소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성과입니다. 쌀 재배면적은 16,341㏊이고, 잦은 강우와 자연재해로 생산량은 예산량에 10% 감소해서 71,410톤 496,000석이 생산되었습니다. 고품질재배 면적은 15,950㏊로 전체면적의 97.6%이며, 이중 일품벼가 7,958㏊에 48.7%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품질 쌀의 계열구축을 위하여 RPC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곡물건조 및 논두렁 조성기 공급, 벼 육묘 공장설치 등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내역입니다. 벼 미질 향상과 영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사업비 6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곡물건조기 77대, 논두렁 조성기 62대를 공급하였으며, 이것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현황은 3회에 걸쳐서 4,941㏊이며, 복구비 지원은 11,381호에 21억 1,500만원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포도의 낙과율은 열과를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농림부에 예규를 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친환경들판종합지원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서 6개 지구 130㏊단지를 조성하고 무 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600만원 투입, 2개 지구 1㏊에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보급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17개 읍·면·동에 우렁이 및 오리 농법 100㏊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및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은 1억 7,300만원을 투입해서 1,200㏊의 호밀을 파종하여 작물 생육에 유해한 잔류농약 화학비료 성분제거 및 가축사료 퇴비생산에 기여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사업비 7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규산 및 석회 10,834톤을 공급, 주기별 권역별로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양유기물 함양 증대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쌀 홍보 및 브랜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주 쌀 홍보를 위해서 자매결연도시 강서 구청 허준 축제와 쌀 박람회, 경북 쌀 사랑 한마음 큰잔치 등에 참여해서 브랜드 쌀 품평회 우수상(상주 밥맛나)가 되겠습니다. 친 환경농산물 품평회 쌀 부분 대상 화남에 상생쌀 이문영씨가 되겠습니다.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 했으며, 상주 쌀 브랜드 지원을 위해 상표개발 2건 및 브랜드포장재 41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관 및 관리실태 점검내역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49동에 보관능력이 92,504톤이며, 이중 양곡은 131동에 37,564톤이 보관되어 보관능력 대비 40% 수준입니다. 관리실태점검은 정기재고조사 2회, 훈증소독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내역입니다. 가입실적은 707농가에 9억 5,700만원이며, 보험료는 국고지원 63.5%, 도비지원 8.25%, 합계 71.75%이고, 농가부담보험료는 28.25%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수령현황은 629농가에 20억 8,700만원으로 농가부담 대비 773%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쌀 생산조정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논농업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실적은 논농업 직불금이 16,455호에 79억 1,2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305호에 1억 8,200만원, 합계 80억 9,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재협상 대비 입지강화와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위해서 논 농업직불대상사업 대상농지 중에 앞으로 3년간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계획으로 신청한 농지에 대해서 ㏊당 30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997농가에 388㏊를 약정체결하였으나, 약정 미이행 농가가 46호에 14㏊ 발생하여 제외시키고 951호에 374㏊에 사업비 11억 2,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입니다. 경지 규모 1㏊ 미만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2003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808명의 학생에게 7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기반 촉진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펜티엄급이상 컴퓨터를 구입하면 대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급실적은 2001년도 6대, 2002년도 69대, 2003년도에 66대 총 141대를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는 83대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지원내역입니다. 함창농협에 RPC 연속건조기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삼백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5,800만원, 상주농협 일품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1,877만원, 낙동농협에 게르마늄 일품쌀 상품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료 및 농약의 읍·면·동별 지원현황입니다. 잦은 강우와 태풍「매미」로 인한 긴급 방제를 위해서 도열병 3,434㏊와 돌발병해충 3,488㏊를 방제하기 위해서 농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서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의회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요. RPC 연속건조기설치사업 해서 2억 5,000만원 중에 도비가 4,5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00만원, 자부담 1억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 사업인데, 여기에 성과분석을 보면요. 투입 및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농업인 편의 및 고품질 적기수확 가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에 건조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을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양곡관리를 RPC를 중심으로 해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RPC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비율도 도에 지침에 의해서 비율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2억 5,000만원 해줬고, 주요 투자내용은 연속건조기교환사업하고 그 다음에 투입구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가을에 수확기에 산물 벼 수매현장에 가 보시면 함창 같은 데는 특히 많이 몰릴 때는 농민들이 12시 넘어 까지도 대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입구를 늘려서 빠른 속도로 받아 넣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해서 처리능력도 향상시키고 농민들 수매하는데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시행 전에 한번 가 보셨고, 사업시행 이후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사업추진 하는데 대한 내용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2억 5,000만원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 농민들의 대기하는 이런 부분들 해소했다. 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전에 시설이 더 노후하고 능력이 떨어져서 아주 많은 시간이 드는데 이것은 100% 예를 들어서 바로 처리한다. 이렇게는 못 보지만 그래도 전에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농협이요. 농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또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에 법인이 사실 농협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은 우리 관내에 어느 농협 없이 지금 현재 농민을 조합원으로 한 그런 법인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농민들을 위해서 편의도모 내지는 우리 적기 수확하는데 상품성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후관리가 정말로 농협을 위한 우리 보조인가? 아니면 우리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보조인가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할 감독기관이라고도 봐야 합니다. 농정과에서,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농민들하고 이사 분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잘 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은 그때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이 149동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149동이 총 보관능력을 92,504톤으로 되어 있고요. 5월말 현재 37,564톤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 물량의 40%를 보관하고 있고 보관실태의 관리점검은 연 2회에 걸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연 2회?

예.

그럼 반기별 1회네요?

예. 4월에 한번하고....

4월에 하고 12월에 합니까?

11월.

11월에 하고 4월에 하고, 그럼 보관료에 계산은 톤당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대 당으로 하는 겁니까?

톤 당하는 겁니다.

톤당 하는 거지요? 혹시 톤당 보관료 한달 보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관료는 조곡은 1일로 되어 있습니다.

1일요?

예. 톤당에 101원 80전으로 되어 있고.

톤당 101원 80전.

전곡은 131원 6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2원 60전이요?

131원.

131원 60전이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도표대로 참고를 해 봤을 때 제가 여기에 보면요. 전체적인 양곡 재고현황을 보게 되면요. 개인창고 8번을 보게 되면은 2001년도에 23,033가마, 2002년도에 31,378 이게 여기는 포대로 되어 있으니까 포대라는 거지요? 표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 있고 거기에 평수를 비교해 보면은 145평이지요?

예.

표기가 그 다음에 밑에 개인 9나 10은 보면은 200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양곡의 차이가 눈에 보다시피 평수가 약 65평 아니 55평이 큰대도 불구하고 현황, 도표에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 19번을 보게 되면요. 150평 기준에 이 창고는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뭔가는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것으로 봤을 때 2002년도 1월 달에 29,603가마를 보관해서 2004년 5월 31일 현재 똑같습니다. 전혀 한 포대도 변함이 없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그 밑에 개인 26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도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 5월 31일 현재까지 전혀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 개인 39번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도 2002년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다음 200평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00평 창고를 가진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창고는 현재 같은 개인 216호을 보게 되면요. 거의 배에 가까운 보관 량의 창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창고 보관료를 하루만 지나면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에 대한 돈의 수치가 올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의 창고 실태를 봤을 때 왜! 유독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의 변동 없는 창고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이것이 정부양곡이 아니고 만약에 수입된 수입 미를 보관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변동이 없는 것 같으면 방아도 안 찧고 그냥 놔두는 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안 그렇다면 변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제가 물론 보충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답변이 불충분 하면 서면으로 답변 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고 보관량에 대해서는 개별 창고별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창고는 보관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정부양곡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다음에 수매를 하는데 출하하는 농민이 가장 용이한 장소가 어디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예를 들어서 절반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배를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창고별로 거기가 왜 100% 들었고, 여기는 왜 50% 들었냐?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창고에 창고주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은 차후에 문제고, 정부에서는 양곡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고 필요에 의해서 운송이 가능하고 농민들이 수매 시에 가장 출하하기 용이한 장소에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있고, 또 일부 창고가 왜 일도 안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수입 현미가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계속 출고가 안 되는데도 있는데 수입 현미도 예를 들어서 2002년도만 해도 서로 안 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습도나 온도조절도 잘 해야 되고 현미로 보관하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곡이 출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유지관리를 창고임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는 서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좀 먼 읍·면에도 갔습니다마는 작년도와 올해에는 서로 받으려고 그래요.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원채 창고보관량이 적기 때문에 수입 현미는 보관하는 규정이 있어요. 정부양곡 도정공장내에 창고를 우선해라.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 내 10㎞이내를 우선 해라. 그 다음에 20㎞이내를 우선 해라. 하는 정부양곡 수입현미 보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거리를 재어서 말하는 겁니까?

양곡창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에서부터 거리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거리가 10㎞이내 가까울 때는 운송조작비가 쌉니다. 먼 창고에 갖다 놓으면은 싣고 오는데 운송비를 많이 줘야되요. 톤당에,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데 우선해서 만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우선해서 또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 정부양곡특별회계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초에 정부양곡 수입 현미를 넣으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부양곡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그것을 생계를 걸고 보관을 하고자 많은 사재를 들여서 창고를 계약한 사람의 입장도 일부 생각해야된다. 그래서 정부의 지시는 조금 위배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이내 도정공장 내에 가까운 거리를 500톤을 줄 것 같으면은 그 다음 차 거리에 있는 사람은 400톤이라도 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줬고, 또 그 배정할 당시에 정부양곡의 재고가 전혀 없는 창고가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창고의 재고는 없지만은 다만 2,000가마니라도 수매계획이 있으면 그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수입 현미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창고 주는 수매를 하지 않고 수입 현미를 다만 4,000∼5,000톤이라도 받고자 원합니다만 당초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창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양곡 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출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창고주의 수익은 차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양곡관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이 전혀 못 받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 만약에 보관료하고 수입현미 보관료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곡은 톤당 101원 80전이고 전곡은 쌀이나 현미입니다. 현미는 131원 60전입니다. 조금 차이나죠.

조금 차이가 납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현미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출고시킨 창고가 있어요? 현미를 입고 한 이후에 출고시킨 창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느 창고에 얼마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양곡을 출고하고 안하고는 시의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양곡관리관이 출고지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수입미가 예를 들어서 상주에 할당을 받을 때요. 만약에 도에서 창고현황을 보고 우리 톤 수를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받고 싶은 데는 받고, 받기 싫은 데는 안 받아도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입 현미가 덜 오면 좋지요. 왜 그런가 하면 관리를 해야할 입장에서의 공무원으로서는 물량이 덜 오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창고나 창고업주로 봐서는 단 몇 가마니라도 더 와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늘 많이 주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창고 여석에 정비례해서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예천군이 저희들보다 많이 나오는데 또 인근에 의성군 같은 데는 수입 현미가 한가마디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이것은 정부에서 물량에 의해서 우리가 쌀을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에 책임 수입물량입니다만 농민들하고 정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의성군 농민회에서는 "받지 말아라" 그래 거기서는 강력하게 군에 대고 항의를 해서 의성군 같은 데는 수입 현미가 한 가마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받았지요?

예.

안 받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입 현미가 각 창고를 메우고 있다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이 나중에 보관 여력이 없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은 어디다가 보관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의성 농민회가 반대한 주원인도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들어보세요.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가 여기서 하는 이 얘기는 우리 농민과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허히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도작의 일부예요. 왜냐하면 저도 14,000평이나 되는 수도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민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도정공장에서 거리 10㎞, 20㎞내에서 제한을 해서 했다면 여기에 개인별로 제가 신상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독 어떻게 똑같은 이름의 한 사람이 창고를 상당히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 분만 이렇게 변함없는 창고의 입고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출고내역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거리제한이 어디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여러 창고에 똑같은 방식의 물량이 입고되어 있느냐? 여기에 제가 판단해 보면은 뭔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여기 명단에 공개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분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창고라는 사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미 보관중인지, 정부양곡 보관중인지, 현미가 보관이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아무도 손도 안대고 놔둬도 여기에 대한 보관료는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비었는 사람들은 만약에 양곡보관이 없으면은 창고세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을에 매상을 대비해서 창고를 비워두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치의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없다. 이 말입니까?

저도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지칭이나 여기 내용을 보세요. 과장님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창고는 수매를 위한 창고가 아니고 정부미 수매 보관을 위해서 별도로 냈지 싶습니다. 창고 내에 정부양곡 도정공장 내에 200평, 100평 이런 창고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기준을 갖춰 가지고 창고보관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거기를 안해 줄 아무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요?

정부양곡 도정공장 내에 현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지어서 정부양곡 보관계약을 체결한 창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제1순위입니다. 공장 내에 창고가 그러니 거기는 누가해도 안내 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관규정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수입현미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몇 년부터?

99년도.

99년도에 들어왔으면 창고를 이 사람들 언제 지었어요?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창고가 현미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지은 창고입니까? 들어오고 난 뒤의 지었습니까?

2001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인 보관료를 받기 위한 사업성에 있어서 이미 대비를 해 가지고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줄 수밖에 없다.

저희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런 규격을 갖추어서....

이것은 개인들의 수입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창고 우리 전체적인 149동에 대한 재고현황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죽 내려가면서 창고를 연도별로 언제 지었는가 그것까지도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입미 들어오리라고 보고 지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30년의 역사를 가진 창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명단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사항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것이냐? 과장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창고주인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대표성으로 의회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시민전체를 위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고 공정하고도 공평한 그런 이득을 같이 누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탓하고 이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하나 씩, 하나 씩 집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적은 것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못한다는 이런 것은 정말로 내용 없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 시선에도 우리가 집중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호도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부양곡을 입·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된다면 저는 내 나름대로 의회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여기 있는 창고는 현장감사 때 한 두 곳을 정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데 개인창고 8번 개인창고 9번, 10번, 개인창고 16번, 개인창고 19번, 개인창고 26번, 개인창고 39번, 개인창고 51번, 개인창고 166번, 개인창고 190번, 개인창고 192번, 개인창고 216번, 개인창고 219번 여기에 대한 2002년도 1월부터 입·출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월별 출고내역, 입·출고 내역을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입니다. 56쪽은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되었고요. 57쪽 비료 및 농약 읍·면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방제실적이나 이런 것을봐 오는 부분에 있어서 외서면에서 가져간 트리졸하는 약품이 있지요?

예.

이 약품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도열병 방제에....

도열병 약입니까?

예.

그래 저도 수도작을 하고 있지만은 빔이나 논브라 같은 경우에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도 도열방제 효과 측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트리졸이라든가 키타진도 이제는 시대와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현재 구입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 면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시기별로 긴급방제는 도열병이 날씨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구를....

제가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 지금 이것을 면별로 할 때 시에서 일방작인 구입을 해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농가에서 필요한 것 다 쓴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하세요.

우심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 면적이 나오면 저희들 읍·면에 면적만 통보를 합니다. 면내에서 방제를 해라. 그러면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시기라든지 약종의 선택이라든지, 읍·면 방제협의회에서 심의·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선정도 그 읍·면별로 농약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선호하는 농약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읍·면별로 선호하는 농약을 자기네가 씁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뜻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도열병 약이라든가 병해충예방약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한 톨의 쌀이라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효과적인 약품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간혹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현재 안 팔리는 농약을 재고 정리 해주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느끼고 또 제가 요청한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가입실적이 707농가에 9억 5,700만원, 그런데 지원실적은 7억 9,00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1쪽입니다.

51쪽.

농가부담 15%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 지원이 15%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입 실적이 707농가에 9억 5,700만원이거든요.

예. 농가 불입한 금액이....

지원실적은 7억 9,000이고....

예. 7,900만원. 이것은 순 보험료의 15%를 도비로 지원해 준 액수가 7,900만원입니다.

아! 국비는 빼고 도비만 표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에만 지원해준....

그럼 1억 8,000만원 부분은 작년도 수치지요?

금년도 즉 시비로 지원해줄 돈입니다. 작년에는 도비로 해줬고....

그러니까 7,900만원 작년도에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7,900만원.

도비로?

예.

금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시비로?

시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지원은 안 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보험료가 처음 가입해 가지고....

지금 가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하면 정산이 다 되어서 그 다음에 정산을 하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줍니다.

도비는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도비도 맨 금년도에 도비는 10%입니다.

10%면 대체적으로 금액은요?

총 금액 말입니까?

10%하면 돈으로는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전체 지원하는 금액 말입니까?

예.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15% 지원해서 7,900만원인데 이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쯤 되는가.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을 경우에 전체 보험료 중에 몇 %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면....

금년에는 실적이 1,117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220% 정도가 했고, 보험료 구성비로 보면은 국비가 70%, 도비가 6% 되고, 시비가 9%되어서 농가부담은 15%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부담비율로 보면 작년에 농가 28.25%에서....

15%로....

15%로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런데 1억 8,000만원이 큰돈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담비율은 줄었습니다만 해마다 재해보험료가 과다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어서 가입 못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시비로 해 달라고 재작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15% 같으면 금액으로는 그럼 얼마쯤 됩니까?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보험료는 조건이 작목에 따라 다른데 ㏊당 농가에서 한 70만원 넣다가 보험료가 올라서 90만원 넣어야 됩니다.

15%로 %수가 줄었어도?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줌으로 해서 오르기 전 수준으로 농가에서 부담을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 9% 부담하고, 도비 15%해도 과거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하고 같은 금액이다. 그게 과다한 액수거든요. 가입을 해서 크게 덕을 본 농가가 많습니다. 2년 전에도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이 안되면은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도 전혀 거의 혜택이 없거든요. 대파 대 정도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작물에서 그래서 시비로 더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우리 PP포대 이런 것도 시에서 농민이 어려운데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서 4억 5,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농협에서 해주는지 시에서 해주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 큰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농협은 농협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흔해 빠진 것이 PP포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실성이 없는 것을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쓰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라도 농가부담 15%를 5%나, 10%로 자꾸 낮아져도 본인부담액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내년에 또 만약에 올해 재해가 온다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작년에 707 농가가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관계 때문에 올해 우리가 1억 6,000만원을 준비를 해서 농가부담을 15% 다운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더니만 우리가 예상한 숫자보다 농가가 가입한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707농가에 1,170농가가 많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보험료 지원금액이 우리가 2,000만원을 다시 보태서 1억 8,000만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나치게 많이 해주면은 시가 중간부담을 다 해 놓으면 전 농가가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그런 모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 농가라고 해도 벼농사 이런 것은 지금 보험제도가 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과수하고 몇 개만 있는데 전 농가가 다하면 좋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부담이.....

지금 그래도 왜 그런가 하면 부담비율이 보조비율은 높아 졌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똑같은데도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아끼더라도 전 농가가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다른데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자는 겁니다. 새로 세금을 더 걷어서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부분에 아껴서 이 부분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농가가 거의 200%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200% 늘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37쪽에요. 한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에 보면은 국비가 6억 1,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가 그냥 국비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목을 변경해도 안됩니까? 이것은....

예. 변경은 안됩니다.

전혀 안됩니까?

이것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농림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양개량제 물론 과장님도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규산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논둑에 갖다 쌓아 놓고 내내 쓰지 않고 이런 것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토양개량제가 사실 필요한 논이 한 들이라도 필요한 논이 있고, 필요 안한 논이 있고, 그것을 다 못하니까 읍·면 단위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돈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아까 성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 싶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조금전에 우리 배원섭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현황을 보면 사실상 과장님 100평 기준을 해서 적정 보관량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도별로 아마 다를 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평 창고에 40㎏단위 몇 포대가 보관이 되어 있으면 가장 건실한 보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기별로 봐서 제가 창고 여석에 따라서 8,000가마에서 심지어 많이 넣으라고 지시할 때는 15,000가마까지 지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최고 15,000가마니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독 개인창고에 만은 100평 창고에 15,000가마니를 상위한 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는 않아도 혹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유독 농협창고만이 창고 사실상 보관량이 빈약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15,000 넘는 것은 주로 현미가 들어앉아 있을거고요. 그 다음에 농협창고는 창고 여석별로 보면 농협창고가 비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배원섭 위원님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자료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고란이나 이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곡이면 전곡, 조곡이면 조곡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도 솔직히 드네요. 그리고 여기 입. 출구, 출고 비, 입고 비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양곡은 전부 100% 국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순수하게 보관료만 주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 정부도정공장에 우선 순위 운운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조금 모순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농가에 농민들이 하는 창고업자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홍보를 했더라면 과연 이것도 상당한 경합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56페이지에 보면요. 협동조합 관련 지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은 밑에 지원실적에 보면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기억도 못 하실거고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충자료를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 말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요. 제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창고현황 그 나름대로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유독 보니까 농민후계농업인 전업농 조치현황에 보면 이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게 해 놨어요. 개인신상에 대한 저게 안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개인신상이라고 하는 게 뭣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앞에 했던 지역경제과 같은데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의 상식이라도 물론 농협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을 다 위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얼마만한 기대효과 내지는 소득효과가 있었는가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거리가 멀고 운운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을 잘 활용을 한다하면 어찌 보면은 일부 농협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각 리. 동에 그날 출하량을 마을 앞에 놔두면은 농협의 차량이 가서 싣고 와서 수매에 응해주는 이런 농협에 대한 서비스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기대효과가 있으면은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PR을 해 가지고 더욱 좋게 해야됩니다. 안 좋은 것은 좀 더 좋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은 지원실적에 보면은 사실상 솔직히 이것은 보고서의 양식입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배정해 줌으로 인해서 자 부담을 부담해서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중도금, 계약금 내지 중도금, 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익사업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RPC 지원 외에 예를 들어서 포장재사업이라든지 상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시비지원을 하는데 일부는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뭐! 계수적으로 농가가 얼마 덕을 본다. 하기는 사실 분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깔끔한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쌀의 대외이미지를 향상시켜서 가격을 상승한다든지, 판로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각 단위조합별로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조합원 관내에 우수 고품질 쌀에 대한 계약재배 면적을 많이 넓힙니다. 그래서 2002년도 같으면 시중 쌀 시세가 5만원 할 때 5만 7,000원에도 사들인 예가 있었고, 지금 현재도 계약재배 하는 것은 40㎏ 가마당 5만 5,000원에 계약을 하는 등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마당 1,000원, 2,000원이라도 비싸게 농협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고품질 쌀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딱히 얼마 농가가 득이다. 이렇게 계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시대로 지원을 해주니까 해주는데 너희들 왜 나락 값을 이것밖에 안 주느냐 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우리는 그래도 다른데 보다 1,000원 내지 2,000원은 더 준다. 이러한 사업들이 행정과 농협간에 충분한 유대가 안되고 농민들한테 솔직한 얘기로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 기관에서 서로의 불신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전국의 RPC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다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각 지역에서 다 농민들이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 분석을 해서 정말 어렵다하면은 이것 외에라도 대형창고를 지어 준다든지 이것 더 이상으로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가 농민들이 언제든지 적은 양이지만은 나락을 가지고 가면은 바로 갖다 주고 수매에 응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야박한 얘기입니다만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줬던 돈이 정말로 진짜 건실하게 성실하게 잘 쓰여졌는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시면 돌발병해충 공동방제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돌발병해충인지?

저희들이 이제는 쌀을 증산 정책으로 안 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공급 안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돌발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비지원이 있고, 시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화명충이라든지 비례 해충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확산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지역에 이런 농약을 줘서 사전에 예방합니다.

매년 서지요? 예산이?

매년 섭니다.

농가 부담하고 기타가 농가부담이지요?

예.

50 대 50이지요?

예.

그러면은 3,488㏊ 같으면 한 지역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외서에 100㏊ 다른데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나눠지지요. 예를 들어서 이화명충이 들별로, 면별로 몇 군데 있으면 그리로 줘야 되고 잎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는 들이 있으면 그런 들을 골라서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특혜를 받는 거네요. 같이 나도....

그 발생하고 했는 농가를 방지함으로 해서 이웃농가에 전파가 안되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만 득을 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돌발병해충 방제내역 중에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시기....

무슨 병이 나왔는가?

병명 또 지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료제출이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3건입니다. 다 기재하셨죠?

예.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항에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5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사업 등 선정기준 등은 과수면적 등 통계에 의거 형평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일정비율로 배정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적기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사료작물 수확기 이전에 올해에는 4월말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되겠습니다. 하림공장 정문 및 세척실내에 방역소독실을 설치하여 입·출입차량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에 따른 살 처분 돼지 매몰 처리 시 수질오염여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주변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에 사육농가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으로는 상묘 식재, 잠실신축, 건조누에, 동충하초, 번데기 등 양잠산물을 생산으로 농가 및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확충에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2번 항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및 3번 항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번 항은 민원처리내역은 진정 2건, 건의 1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인평동 신동화씨의 한우가축 유산 건에 대한 진정은 가축인공수정사의 발정호르몬제주사에 의한 유산으로 판명되어 수의사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2003년 11월 13일 벌금 7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흥각동에 투견사육장 문제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육장관리를 통한 상호합의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며, 낙동 유곡 이상철씨의 돼지콜레라 보상금 관련 건은 모돈 11두의 도태장려금 325만원을 보상 조치하고, 분뇨처리비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5번 항목에서 각종 공사 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65쪽 되겠습니다. 65쪽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약품구입 사업은 1억 2,941만 2,000원으로서 사업량 815,459마리에 예방접종을 시술하였으며, 축분 비료 생산비지원은 1,506농가에 유기질비료 51,73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사업은 작년도 소값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에 가입희망이 적어 3,686두에 대하여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한·육우 거세장려금지원사업은 4,610두를 실시하였으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6,279두의 인공수정료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는 피해농가가 9농가에 축사 4동, 육계2호에 38,350수, 양돈 2호, 양돈농가 1호에 9,117만 3,000원을 지원하여 축산기반유지로 농가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보완사업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에 상주원예조합에 부지매입 1,094평과 공판장 300평, 저온저장고 53평 등 12억 900만원을 투자하였고, 농산물 산지의 유통센터보완사업은 외서농협에 비파괴 당도측정기 1대, 기계 차 1대를 지원하였으며, 외서농협은 지난해에 농림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되겠습니다. 수출단지의 활성화사업에 봉지지원사업은 함창·이안 사과 영농조합사업법인 외 6개 단체에 2,000매를 지원하였으며,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33개소에 1억 9,500만원을 지원으로 330평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 낙과 가공수매지원사업은 625농가에 16,104상자를 수매하여 4,83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누에 동충하초재배사 건립은 공성면 초오리에 100평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누에공동사육 및 동충하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봄에 56농가에서 558상자 애누에 공동사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은 양잠산물 다양화 시설은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내서면 서원리에 건축물 및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명주박물관 건립사업은 이월사업비 5억원으로 현재 함창읍 소도읍 가꾸기육성 계획에 명주복합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오동 내에 부지를 내정하고, 추진위원회에 심의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PM사과 생산지원사업은 함창·이안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15㏊로서 금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공급사업은 1억 5,000만원에 5만주 식재 계획으로 현재 60%를 사업추진 하였습니다. 열과 및 병해충피해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129㏊에 85,160호를 피해 입은 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미증진 한우고기 거세장려금 및 사료비지원사업은 사업비 8,000만원에 사업량은 750두로 15개 농가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축분처리비는 5농가 중 2호는 처리 완료하였고, 3호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규격돈 생산장려금은 1,630두를 사업완료 하였으며, 농산물유통시설보완사업은 기보고 드렸듯이 상주원예조합에서 5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키낮은 사과 조성묘목공급은 함창읍 외 13개 면에 7,5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포도 완전 비가림시설은 모서면에 농가로 0.2㏊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항에 감사원 및 경상북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9번 항에 상주시와 주민간 쟁송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3쪽 각종 인·허가 사항은 총 14건으로서 식육판매 및 내수면양식 신고 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한우사육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 200두, 한우송아지안정제사업 3,686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6,279두, 한우기초등록수수료지원 1,000두, 한우거세장려금지원 2,929두, 총 사업비는 16억 1,548만 5,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순수한우 혈통보전 및 한우사육 기반조성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했으며, 사업장별 현황과 읍·면·동별 지원내역은 75쪽에서 7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한우의 브랜드화 및 홍보 추진실적은 시 자체사업 추진실적은 없으며, 현재 브랜드화사업은 상주축협 주관으로 감 먹는 소와 사과 먹는 소는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사과 먹는 소는 낙동 유곡에서 12농가에 2,100두를 사육하여 대구 홈플러스와 서울 행복한 세상에 납품하고 있으며, 감 먹는 소는 상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계약사육 500두와 자체 농장 3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협 자체에 직판장을 신축하여 1층은 직판장, 2층은 시식판매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판매도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상장 경매를 위하여 품질인정을 받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품질인정이 될 경우 브랜드가축의 도매시장 출하 시 5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추진현황은 현재까지 826개소에 설치 완료 축분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사업은 사벌면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제역 방역사업은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으로 연 52회, 233,480호의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66개 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 9명을 동원, 소탄저·기종저 외 10종에 815,459마리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꿀벌기생충 구제를 위하여 740농가의 4,400두의 벌통에 대하여 응애류 및 노점화병 기생충 구제를 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산물직판장 4개소를 운영하여 판매이익금이 1억 8,196만 2,000원이며, 직판행사 추진실적은 재부 향우회에 12개 직판행사로 5억 6,563만 7,000원의 상당의 농. 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농산물판매망 확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출현황으로는 8개 단체에서 사과, 배 815톤을 출하해서 판매금액은 13억 7,580만원으로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 대만 등 입니다. 다음 85쪽 되겠습니다. 과수분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IPM사과단지 2개소, 농약 방제모 100조, 과원자동관수설치 2㏊,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 6만주, 그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개량 부직포설치 8㏊, 저온저장고신축 330평, 포도 비가림설치 56.7㏊, 낙과수매 16,104상자와 다음 87쪽입니다. 점적관수시설 40㏊, 차광피복망 60롤, 방조망 설치 40㏊, 황금배 수출단지 병충해 방제에 20㏊에 총 사업비 23억 1,641만 6,000원을 투자하여 과수생산 기반조성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DDA 및 FTA에 따른 농가피해의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양잠농가 지원을 보고 드리면, 양잠농가는 68호에 상전면적은 26.8㏊로 2003년도에는 누에 1,416상자를 사육하였으며, 소득은 4억 2,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잠형태는 건조누에가 630상자, 동충하초 28상자를 재배하였으며, 누에고치생산은 없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 현황은 2003년도에는 애누에 공동사육비 1,416상자, 동충하초재배사 건립 1개소, 양잠산물다양화시설사업 1개소에 사업비 2억 2,832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애누에 공동사육 1,440상자와 기능성 양잠산물 기반조성으로 상묘식재 25,000주와 잠실 40평을 신축하고,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 1개소로 공성면 봉산리에 상묘식재 40,000주와 잠실 20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저온저장고는 총 소요량 9,470평으로 기 설치 5,748평에 부족량 3,722평입니다. 지난해에는 34호에 330평을 신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80평을 신축하여 부족한 면적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수출 규격닭 지원내역은 2003년도에 추진실적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량 120만수와 사업비 3,600만원으로 육계의 성장촉진과 사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인된 제품 발효제를 공급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번 항목 양봉산업 장비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우리시에는 708호에서 29,218상자의 벌이 사육되고 있으며, 꿀 생산량은 450톤 정도로 우리나라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3단계상보급사업 320군과 개량벌통보급 1,303군에 사업비 1,30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관련 지원내역으로는 상주원예협동조합의 공판장 보완사업에 부지구입 1,093평과 공판장 신축 301평, 저온저장고 53평에 총 사업비 13억 9,723만 9,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 5월 4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 되겠습니다. 외서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비파괴당도측정기 1대, 지게차 1대에 사업비 2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최첨단 선과시설 설치로 공동선별에 의한 물류비용절감은 물론 선별된 우수 과일을 수출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및 관리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지원된 도 우수농산물 8개소에 5개 품목이며, 포장재 사업량은 11만 3,660매로 사업비는 7,235만 8,000원입니다. 브랜드화로 품질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해 농산물포장센터 설치현황과 실적 및 디자인개발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1쪽인데요.

86쪽 아닙니까?

91쪽 양봉분야요. 지금 양봉분야가 우리나라에 10%를 차지하면서 1위지요?

예.

시·군단위로 1위인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줘서 옳은 소득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양봉하는 호수가 780호라고 말씀하셨지요? 생산량은 450톤이고,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호수가 얼마입니까? 780호 맞습니까?

780호.

780호, 450톤을 생산하는데,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상보급사업을 320군 하셨죠?

예.

그런데 780호에서 사육하고 있는 양봉업자는 몇 분입니까? 상주시 전체가 호수말고 분으로 따지면....

29,218분입니다.

29,218분 하여튼 끝 단위는 분봉이 나면 줄고 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마는 약 3만분 가까이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320군 이래 하니까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그럼 780호에 320군을 하면 두 집에 하나도 안 돌아가거든요.

예.

그럼 3단계상을 절반 쪼개서 하나 씩 이래 나눠줘야 하는데 그렇죠?

예.

공정하게 하려면 그래서 이게 나눠 쓸 수 있는 물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눠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도비가 배정을 이렇게 받아서 이만큼 했는 모양인데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적으면 시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만약에 전체물량의 5%면 5%, 10%면 10% 또 안그러면은 한집에 하나, 한집에 5개 이런 식으로는 사업물량이 되어 줘야 하는데 하여튼 양봉 통수가 3만개 가까이 되는데는 놔두고라도 농가호수가 780호인데 360군 하면 두 집에 하나씩 쓸 수도 없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도비 지원사업이 계속 안되면 하여튼 시에서 큰돈이 나왔네요. 보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셔 가지고 사육두수에 5%면 5%, 10%면 10% 이렇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니까 효과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시에서 이러면 양봉농가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불평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최선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생각이 짧아서 못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해서 농가에서 생각할 때 아!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일을 공정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75페이지에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우량송아지선별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지금 1,000만원 다 쓴 겁니까?

예.

다 나갔지요?

예.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각 읍·면으로 공문 시달한 것이 있습니까?

공문시달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읍. 면에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 봤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없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 발송한 것하고, 신청 받은 것하고, 또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은 수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함창농협에 보면 포장재 지원사업 하는데 보면은 사업비 계가 900만원인데, 도비가 108만원하고, 시비가 252만원, 자부 담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900만원 중에....

총 사업비에 포함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지요?

예.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은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900만원 중에....안 맞지요? 자부 담이 585만원 이게 수치가 안 맞아 가지고 이게 나중에 저거 할 때 총계가 나옵니까? 결산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감사자료가 안 그래도 부실하다고 질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저것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64페이지에 보면요. 진정 건에 민원인이 신동화로 나와 있고, 민원내용은 가축유산에 대한 보상요구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내용에 보면 가축인공 수정사 괄호하고 김호식의 발정유도호르몬제주사에 의한 유산으로 판명되어 수의사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해서 김호식씨가 인공수정사입니까?

예. 인공수정사입니다.

인공수정사가 자기 업무외인 수의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70만원 받은 거지요?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동화씨가 가축을 예방주사를 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물어달라.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수의사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결국은 김호식씨가 예방주사를 놓기 전에 임신된 소에다가 발정호르몬제를 놓은 거예요. 발정호르몬제를 놓으니까 자연유산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호식씨가 놓은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수의사회에도 고발했습니다. 고발해서 벌금하고 보상은 없는 걸로 끝났습니다.

수의사회에서 고발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축산농가가 손해를 보고 말았는 꼴이 되었네요?

신동화씨하고 김호식씨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둘이 해결할 얘기를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일단 넣었으면 원만하게 중재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검찰송치까지 이렇게 나왔다 면은 상당히 문제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둘이 단합을 해서 저희들에게 했기 때문에 시로 봐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예방주사 잘못으로 오인시켜서 그 돈을 받아냈으니 그것은 나쁜 행위 아닙니까?

신동화씨가요?

예.

신동화씨가 어디 있는 분입니까?

인평 입니다.

인평요?

예.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시에서 사실상 고소, 고발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축산농가하고 수의사나 인공수정사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사실상 행정의 책임이 없다.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와중에 방역관계 예방주사 접종하는 것도 약품지원이라든지 혹시 시에서 해준 게 없습니까?

예방약품은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지요?

예.

그렇다하면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예방주사를 놨는데 예방주사는 유산하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아닌데 유산했다고 해서 수의사한테 찾아와서 물러달라. 이러니까 수의사는 예방주사 놓다가 약화사업의 실수는 국가배상법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김호식씨가 임신된 것을 발정호르몬을 놨기 때문에, 임신된 것에 발정호르몬을 놓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유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수의사가 가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신동화씨가 그래서 수의사회에서 그냥 못 있겠다. 그래서 고발된 겁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65페이지 보면 축분비료 생산비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100만원이 있습니다. 5,1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환경오염방지 및 유기질비료 소비 확대로 양축농가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5,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시지요?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내용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축산분뇨를 30% 이상 사용해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떤 업체를 여기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양축농가에 팔아 줌으로서 일반농가에 팔아줌으로서, 일반농가는 유기질비료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축산분뇨를 유기질로 활용함으로서 축산농가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확대하라고 이 사업 확대하라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축산농가에 순수한 축산분뇨를 일정비율 쓰는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질의를 드려 봐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몇 군데에 이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이것은 농가를....

이것은 분명히 퇴비공장으로 갔을 것 아니라요?

공장은 상공퇴비 1개소입니다.

상공퇴비요?

예. 상공퇴비에서 김영태씨의 축분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퇴비에서요?

예.

상공퇴비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물동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한 게 51,730포입니다.

51,730 톤입니까?

포입니다. 포

51,730포, 5,173만원이면 포 당 1,000원씩 지원해 줬네요?

800원씩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고, 200원은 업체 자 부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 자부담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기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안되잖아요? 51,730호에 5,173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이는 포 당 1,000원씩 지원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1,000원씩 다 우리 도. 시비에서 부담한 것이지 업체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입니까? 업체에서 부담한 것이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면 안되지.

업체 말고요. 200원씩이 추가 돈이 보조된 것입니다. 업체에서도 200원을 깎아 준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수치상으로도....

이것은 1,000원 맞고요. 저희들이 비료 공급하는데 가격에서 200원을 깍아 줬습니다. 200원 싼 가격으로 공급했습니다.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럼 결국 1,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업체에서 200원을 결국 쉬운 얘기로 말하면 할인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가격에서 할인해 줬습니다.

아니, 아니 깎아 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만약에 한 포대 값이 3,000원인데 우리가 1,000원 지원해 주고 2,000원은 비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자부담인데 그래 3,000원주고 사니까 판 사람이 200원을 도로 환원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51,730호 중에 한군데라고 하셨죠?

업체는 상공퇴비 하나입니다.

하나요?

예.

김영태씨 축분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양으로 대충 짐작하십니까?

양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문의해 보니까 김영태씨하고 양쪽 확인을 하니까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하면은....

돈분만 아니고요 돈분하고 계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분도 공급해 주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분은 공검 성심농장에서 거기서....

성심농장에서...

성심농장이 역곡에 있어요.

예. 축분 비료 생산비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축산농가에 있는 축분을 좀 들어주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죠?

예. 축분을 가지고 일반 축산분뇨처리장 이런데서 처리하기보다는 유기질비료를 활용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전 시·군에 한두 개씩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김영태씨 농가에 나오는 돈 분은 여기에 우리 축폐처리장으로 가는 물량입니까? 아니면 갈 수 없는 양입니까?

김영태씨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처리도 일부하고 농가규모가 처리장 못 가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축폐처리장으로요?

예. 규모가 신고 분 이상이니까요.

허가농가입니까?

예.

허가농가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걸로....

예.

그래서 김영태씨 걸로 했다.

예. 저희들 어디에 하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관련업체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가까운데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730포대를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사업량을 신청 받아 배정하고, 읍·면에서 읍·면·동에 이동별로 가서 자부담금 내고 가져가고, 나머지는 시에서 확인서에 의해서 보조금만 업체로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하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여기 표기는 포로 해놨는데 돈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잖습니까?

저희들 파는 실정에 따라 포 당 얼마에 따라 1,000원씩 보조해 주었으니까, 양 얼마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읍. 면하고 업체하고 확인해 가지고 농가에 들어간 것 확인하고 확인되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조금으로 업체로 바로 위임받아서 바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상공원예에서 공급해 준거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받아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 몇 포, 누구 몇 포 하면은 호수에 의해 가지고 1,000원씩 돈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 업체로 바로 지원해 줬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업체로 해놨습니다.

아! 업체로....

예. 그러니까 업체에서 농가에 배정 선정된 농가에서는 1,000원 싸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료는 어디로 공급해 줬습니까? 공급을 주로....

현재....

23개 읍. 면. 동에 신청 다 받아서?

다 받아서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 줬습니까?

예.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요. 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풍미증진한우고기 거세장려금 해서 5000만원, 이월 액이 5,000만원이죠?

예.

또 그 밑에 보면은 풍미증진 한우고기 사료비 해서 3,000만원 이것도 이월 액 3,000만원이죠? 이게 순수한 도비 입니까? 아니면 도비, 시비?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 시비죠?

예.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 시비 중에 이월사유가 보면 2003년도 감사자료니까 2004년도로 넘어 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추경예산확보 및 대상자 변경에 따른 사업지원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대상자 변경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란 어느 규정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사업이 같은 사람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예. 당초에는 낙동 유곡에서 하다가 낙동 유곡에서 몇 년간 해왔는데 중간단계에서 못한다고 해서 치워 가지고 다시 추가로 선정을 했으며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추경이 늦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사업 중에 있겠네요? 사업 중에 있던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있던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던지 그렇겠네요?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사업이 이월될 때 사업진도가 91%, 80%로 되었는데....

현재입니다. 현재의 진도입니다.

그럼 거의 다 완료 되었네요?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를 하면 돈 지급이 다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래 거세 같으면 거세 다한 만큼 돈을 주니까 거세한 만큼 되는 것이고, 사료비는 풍미증진 특수사료 이게 먹이고 나서 먹인다 확인되면 돈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세는 250두 다 250중에 91% 이니까 200두 정도 했겠네요. 지금요?

예.

맞지요?

예.

이 밑에 보면 200두 다 잘 자라고 있지요?

자라 가지고 출하된 것도 있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농가에, 농가는 같더라도 소는 개체가 틀립니다. 거세 개체 따로 있고, 또 풍미증진 먹이는 개체 따로 있고....

몇 ㎏될 때 거세를 합니까?

출하는 안 되었고 일부가 그 앞에 했는 것이 출하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풍미증진사료라는 것은 지금 뭘 가지고 풍미증진사료라고 합니까?

도에서 개발한 특수사료입니다. 도에서 한우고기에 맛을 더 높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500두 지금 사육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 500두에 몇 농가나 됩니까?

15농가입니다.

15농가요? 이 위에 250 두는 80%이니까, 500 두에 80%이니까 400두 정도가 이 사료를 먹고 있겠네요?

먹이고 있고, 현재 먹인 것 중에 일부는 먼저 했던 것은 거세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거세 해 가지고 이 사료 급여한 것은 벌써 출하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출하되었다고요?

예. 등급판정을 받아 가지고 등급이 70% 이상이 A 내지는 A+가 나왔습니다.

A+이 70% 이상 나왔다고요?

A나 A+이 70% 이상 나왔습니다.

A나 A+이요?

예.

이것 자료를 이렇게 봐 가지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다 관심있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런걸 봐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비단 낙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장려할만한 그런 소득사업이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도 잘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자가 변경되었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농가가 하다가 을이라는 농가로 변경된 건지....

그런 농가가 아니고 이 자체가 축산단체에서 하나의 축산 한우 이런 단체시설이었는데 처음에 낙동 사과 먹는 소 단체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사과 먹는 단체에서 포기해 가지고....

지금 사과 먹는 한우단지는 없어 졌지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상주 상우회라고 12개 농가들이 낙동 사람들도 있고 상주시내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 여기에 농가가 몇 호 안 된다고 하니까 상세한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원내역하고 이런 것 좀 보충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위원님!

아까 이맹호 위원님이 축분비료생산비지원에는 자부담분 그러니까 비료회사에서 부담한 1,034만 6,000원까지 포함해서 집행액이 나와 있거든요. 5,173만원, 그런데 아까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한 포도 비가림설치 문제 그 밑에 것, 태풍피해 낙과 가공수매지원 이것은 또 자부담을 뺐어요. 맞죠?

예.

그럼 정 위원님이 똑같은 축산특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자부담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해놔서 100% 되었다. 또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0%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고쳐야 되겠지요?

예.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축분 비료 생산비 지원문제 설명하실 때 어떻게 어떤 농가에 갔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옳게 못하시던데 모르시지요? 지금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농가에 신청을 받았는가 모르시잖아요? 과수농가만 은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바로는 황금배 하시는 분들만 거의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평, 불만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된 것 같으면은 일반 과수농가, 피해농가, 배 같으면 배흑성병 때문에 피해농가에 대해서만 유기질 비료 금년에 한 것 피해농가만 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에 해당 안된 농가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안 되는 농가에 5,000만원을 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이 물량하고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자랍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이장이 방송을 한다든지 이래, 이래 가지고 50만포, 5만포 이렇게 왔는데 물량이 안되니까 신청한 부분에 1/10만 준다든지 1/100만 준다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신경을 써서 방송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만 지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잖아요? 그냥 신청을 읍. 면에 받았다. 이러면 어떤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하여튼 농가라고 특별히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을 턱이 없다. 내가 모를 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농가에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답변을 모르시면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계장님 계시니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위원님!

저는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65쪽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경북 한우광역브랜드 거세 비 지원 사업에는 5,000만원 총 예산금액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 부담이 없습니다. 또 그 밑에 구제역 방역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 담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줘도 방역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또 자 부담이 있어요.

이것은 자 부담이 아니고 축산발전기금하고 자 부담 두 가지가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도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작성해 주세요. 저희들이 기타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작성한 분은 아시겠지마는 여기가 자부담인지 기타부분이 그냥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는 기타 표기를 해놓고 자부담을 얹어져 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타를 자부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한우 한 가지에 대해서요. 물론 한우 생산력 제고사업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 전부 한우입니다. 도비 조금 붙여 가지고 내려오면은 시비는 몇 곱을 붙여야 되고, 이래서 한우에 대해서는 별의별 사업들이 다 보조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두수를 나눠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닌데 경북 광역브랜드 거세비 지원은 뭐고 그냥 일반거세비 지원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광역브랜드 거세비는 경북 광역브랜드라고 실라리안이라는 한우브랜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만,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만 도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먼저 했던 풍미증진사업은 풍미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세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광역브랜드화에 대한 신청농가하고 있는 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화로 나눠서 지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라요.

도에서는 그 사업자체를 광역브랜드로도 하나 추진하고 있고 또 풍미증진 한가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풍미증진보다는 광역브랜드가 나갈 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일관성이 있도록 지원을 해야되지 이걸 이름만 붙이면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거세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한우거세장려금지원 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도 자 부담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에....

기타사업에 축산발전기금이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축협에서 줬습니다.

축협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그러면 거기도 축협에서 보조해 준 택이네요. 이 분들은 또 광역브랜드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한우의 육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을 이쪽으로도 하고 또 아니면은 광역브랜드에 또 만약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쪽에서도 지원을 이중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선별을 확실히 해서 한쪽에서만 받고 이쪽에서는 받지 못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중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다면 광역브랜드 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 분을 집행한 내역하고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에 대한 도·시비 지원농가에 대한 세부 어떤 사항을 우리 자료로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시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해 줄 수 있지요?

예.

분명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같은 축산농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보조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여기서도 보조를 받고, 저기서도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성심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충하초재배사 건립이 지금 현재 진도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났습니까?

공성면 이화리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어디요?

공성 초오리에 완전히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 가지고 금년 봄에 누에 공동사육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쪽에 화서에 지금 현재 지은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업내용에서 틀린 겁니다.

거기는 그러면....

양잠산물다양화사업해서 양잠산물가공시설입니다.

가공시설은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그것도 다 지어서 시설까지 다 되었고, 보조금 지급할 때 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거기도 90%는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럼 우리 축산특작과 소관에는 이 두 곳을 저희들이 현장실사로 나가볼 계획이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특작과장님! 이맹호 위원님이 감사자료 추가자료로 2건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원섭 위원이 1건 하셨고, 다 메모하셨죠?

예.

차질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3쪽, 목차 2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거두지를 못한 것은 계획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처리내용은 관내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 재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했으나 굴착 후에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온도와 수량·수질 등이 불량해서 종결을 하였습니다. 추후 유사한 사업 발생시에는 면밀한 계획 수립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조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문제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황파악과 사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며,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조소공원은 2003년 7월 9일날 용도폐지를 했으며,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감사 시 지적사항 중 공사비 집행부적정 사례가 많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앞으로 업무 연찬을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모서면 지역에 계획된 골프장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가 있으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우리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설득 등을 통해서 강력히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을주민과 이해관계자들과 수 차례 면담도 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등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 철회 원이 접수되어서 철회를 해 가서 다시 사업자가 신법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하던 것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과에 바로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읍·면 지역은 정주권 개발인 오지개발, 광산촌, 도계정비 등으로 많은 사업이 사업비로 해서 주요도로와 농로가 확·포장되고 있으나 시가지 외곽도 그러니까 죽전, 초산, 낙상 등 이런 읍·면·동에는 균등하게 4군데는 농로포장사업 이외에 특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장 율이 낮고 낙후된 실정으로 이러한 낙후지역개발과 주민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외곽지역 가꾸기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선정을 요구하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대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정주권은 농어촌 정주권, 소도읍은 소도읍육성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읍·면 지역은 낙후된 농어촌 오지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법적 근거가 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특수시책으로 시가지 외각 동 지역에 개발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감사를 오지개발하고 정주권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감사반장한테 동 지역과 읍 지역 외각 동에 사실상 낙후되었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속리산 문장대는 상주시에 해당하는 관광지로서 상주시에 속하는 문장대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상주시의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국립공원의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어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관리는 68년부터 87년까지 약 2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해서 '86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한 후에 '87년부터 국립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시행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이때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현재에는 환경부로 이관해서 보다 더 자연 그대로를 관리해야만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화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용화지구의 토끼봉이나, 묘봉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등산로를 개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절경인 장각폭포 주변을 개발해서 타 지역 주민이 찾아오는 상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장각폭포에 대해서는 지난번 '무인시대'에서 촬영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이순신 장군도 여기에서 두 번이나 촬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각폭포에는 이순신 장군을 촬영하고 그때에 우리 중동세트장에도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17쪽입니다.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사벌 용담에 계시는 이종율씨가 용담2리 농로하고 제방확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배수로 정비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이종율씨가 용담교 가설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 도랑을 해주고 배나무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 이였습니다. 이는 배나무 보상 2주, 20만원을 해 드리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경기도 안산시에 계시는 정호원씨가 회상교량 접속도로에 선친묘지가 편입되는데 이것을 편입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편입이 묘지가 되기 때문에 선형을 조정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편입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전체 100%를 청리와 외남면에 완료를 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역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5%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 보상금 1억이 명시이월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계 정비사업은 도 캐릭터가 상징물이 아직까지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회상교량과 감리비는 공기가 미 도래되어서 명시이월하였고요. 전통의례관과 경천문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청리, 외남면에 농로확·포장 건 등은 100% 완료하였으며, 함창 소도읍 계획은 절대공기부족으로 70%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의례관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가 미 도래 돼서 아직 준공을 못하였습니다. 회상교량 역시 마찬가지고, 중동세트장은 85%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끝나면 이순신 장군 촬영을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 22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중서부평야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50억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한정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상덕가에서 금곡 까지 6.73㎞중에 4.26㎞를 완료를 하였고요. 중동 오상에서 우물간 도로는 5.42㎞ 전체를 총괄 입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서∼공검간 도로는 6.97㎞ 중에서 874m 우선 급한 지역만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기 사업비 배정 자체가 국비 재배정에서 균형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기획예산처에 얘기를 들으면은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사실상 취소되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주권사업은 외남과 청리면에 마지막 해당됩니다. 14개 지구에 332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서면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이것도 마지막으로서 중동, 화동, 모동, 화북 4개 면에 교량, 농산물집하장,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등 26개소에 36억 6,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추진실적, 지구별 실적은 서면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도계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 캐릭터사업을 하는 건데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경에 도 캐릭터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학에 용역을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전통의례관과 회상교와 경천문 건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5% 내지 2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대조소공원 추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난해 대조소공원 내에 트렌치를 설치하고 휀스, 마사토 부설, 볼라드 설치를 하였으며, 대조소공원에 대체시설인 암반 관정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