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방안, 청소년 관련업무의 효율적 방안, 그리고 다사랑행복센터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 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5월 2일자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예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예우 계획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듬누리 홈페이지에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여 소개하는 코너, 두 번째로 아름다운 미담사례와 확산 효과가 큰 기부사례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자료 제공, 세 번째로 기부자가 많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자에 대해 소식지에 기부자 전원을 게재하는 사업, 네 번째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가 큰 기부자에 대해 감사장 및 감사패를 수여하는 사업, 다섯 번째로 우수 기부자를 주요 행사에 초청하고 소개하며 각종 행사 시 우수 기부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참고로 용신동에 ‘김’ 할머니와 같은 경우 사후 우리 구 ‘예은’ 추모관에 무료 안치하여 선행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현재 관계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임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청소년 관련 센터로는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1개소와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1개소가 있으며, 사단법인 참만남 운동본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국·시·구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5,842만원이고 센터장을 비롯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방상담, 1388 전화상담, 사이버상담과 심리검사, 진로직업체험, 위기청소년 예방사업, 부모교육 및 관련기관 실무자 교육과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유지 공유하는 등 상담사업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대문구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1,700만원으로 센터장을 비롯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장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자 및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훈련지원, 자립 지원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및 직업채용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동대문진로진학 상담 지원센터 및 교육비전센터, 동대문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랑행복센터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센터 앞 보도에 포켓주차장 설치 건은 현재 보도폭이 포켓주차장 최소 설치 조건인 5.3m에 미달하여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부순환로 마장램프 진출입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 건은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마장램프 진입유도선 설치 건은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이것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주간판, 출입문 안내시트, 복지관 출입구 가로형 간판에 3개 지점 표시내용이 상이한 사유는 임차인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8, 9층 임대시설 층은 외부 지주간판에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교체가 가능한 출입문 안내시트에만 표시하였으며, 1층 장애인 복지관 주출입구에는 본 건물이 복지관임을 알리는 가로형 표지간판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간판이 상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배수로 트렌치 설치공사,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턱 완화공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경계석 추가절단 및 정비, 각층 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착 건은 위탁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공사자를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층 강당 장애인화장실 설치 건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용자인 동대문장애인 복지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하수 배수관 설치 시 건물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강당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설치가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실 벽체 마감 들뜸 건과 지하 3, 4층 주차장 상층부 배수로의 누수 발생 건은 시공사인 포스코 ANC에 현재 하자보수 요청하여 보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순영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부자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질문하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자는 주로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때 고액이라든가 기부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기부자들을 언론사에 매번 보도자료도 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장이라든가 기부자한테 예우를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예우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여기에 다섯 가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예은 추모관에도 무료 안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들 예우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예은 추모관이요.

것은 처음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성에 있는 예은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는, 현재 조례는 안치료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이 원하시면 무료로 예은 추모관에 안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사랑행복센터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센터 보도에 포켓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면 여기에는 다른 해결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앞에 녹지가 있는데 포켓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효율적인데 현재 우리가 법규정상 보도 폭이 최소 조건이 5.3m가 나와야 되는데 5.3m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 상 포켓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하 1, 2, 3, 4층에 25면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현재로써는 주차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포켓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사랑행복센터 입구에서 편의상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법상에서는 주차는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 정문 앞에 보면 장애인들이 차를 도로상에서 내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문 앞에 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가 보셨지만. 그래서 그 보도를 정문 앞에는 차 한 대 정도 도로 상에서 댈 수 있도록 보도를 안으로 한 3m나 2m 정도 들어가도 될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내려서 그분들이 휠체어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가고 하지,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도 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장애인들이 내리고 너무 위험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3m 정도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보도를 그 앞에는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남길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모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충분히 앞에 공간이 녹지공간, 잔디로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오세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부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다 포켓주차장을 만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법상에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주차 면은 만들 수 없고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께서는 임시로 거기서 정차는 하는데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다사랑행복센터에 버스가 복지관에서 1대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10층에 노래교실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얼마나 오던가요?

지난번에 4월달에 장애인날 전후해서 저희 청장님 모시고 한 번 거기 갔습니다만 노래교실 주 2회 하고 있는데 보통 80명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100여명 정도 오죠, 꽉 차죠. 그 안에 강당이. 그런데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오나요? 택시타고 오나요, 걸어서 오나요?

현재는 도보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 아니, 건물만 지어놓고 사람들을 오라 가라 할 때는 저쪽 편의도 제공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편의보다도 교통시설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 서울시에다 기능보강사업으로 25인 순환버스를 신청해 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올 7월이나 8월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결정이 내려 올 겁니다. 25인승 같으면 구조변경을 하면 한 18인승이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됩니다. 장애인도 탈 수 있고…….

18인승 갖고는 작고요.

아니, 25인승인데 구조변경하면 한 18인승 정도 됩니다.

몇 대요?

1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대요?

예, 제기역이나 신설동 전철역으로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10층만 지금 보셨죠. 5층에는 가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5층에는 사람들 얼마나 있던가요?

거기에는 현재 기능보강사업, 정보화 교실해서 컴퓨터 배우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분들도 와서 굉장히 많이 하죠? 거기에 일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버스 1대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초생활…….

전체에 수급대상자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다 받던데요. 그런데 버스 1대 가지고 그분들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요?

현재 기능보강사업으로 버스가 결정되면 운영을 한 번 해 보면서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일자리 하잖아요. 일자리 하지 말고 교육시킬 때 보면 5층 가서, 저도 몇 번 가 보고 노래교실도 몇 번 가 봤는데 사람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 몇 번 들어보셨어요?

김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올 1월 달에 발령났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3월달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때 당시만 오르락내리락하고 합격판정 받으면 뭐해요, 사람이 갇혀 있고 그런데요.

제가 몇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직접 엘리베이터 타 봤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보다도 업체 선정할 때 중소기업체라고 해서 고장이 잦은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거기에 사람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몇 번 가 봤는데 매주 일주일에 두 번 노래교실도 하고, 그러니까 강당 10층이 좁을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서 보면 교육생도 많고, 편의시설은 둘째 문제고 교통문제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할 거 같아요.

그건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하고 달랑 면피용으로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말고 시간에 한 번씩 순환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과에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맞고요, 교육진흥과에 진로상담센터라고 해서 교육비전 해서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금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 이후엔 안 해봤고요?

네.

이분들이 지금 2억 5,000을 토지 매입비로 요구를 하죠.

네.

그 2억 5,000이 지금 적당한 금액이에요?

일단 거기에 공시지가를 약 1.8배에서 2배 정도, 통상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한 금액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추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약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 예산을, 예산을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예, 그 도로가 구도기 때문에 구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2억 5,000, 왜 몇 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나 묻느냐 하면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자꾸 가서 설득을 시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버틸 때 버티고 설득을 시키다 보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몇 번 했느냐 물은 거예요.

네.

몇 번 더 하시고 금액도, 이분들은 답답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금액은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 올라가니까 좋게 설득해서 빨리 그걸 이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선거운동 기간, 또 최근에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사진을 찍어서 담당 팀장님한테 계속 보내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동 로터리에서부터 시조사 삼거리까지 왕산로 양쪽에 있는 보도블록이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입니까?

보도블록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르나요?

네.

제기사거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시조사 삼거리까지는 파란 보도블록이더라고요.

그게 옛날 ‘U형블록’이라고 해서요…….

한두 군데가 지금 내려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내려앉기도 하고 두 개가 내려앉기도 하고, 나무뿌리 때문에 좀 튀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보행에 나름대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심한 것은 제가 사진 찍어서 요청을 하지만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걸어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차를 이동시키면서 보도블록 침하된 거는 거기다 흙을 채워서 메꾸면, 아무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러 곳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지금도 수선을, 개선해야 할 보도가 많기 때문에 순찰차량하고 같이 돌면서 한꺼번에 싹 다 수선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저희 직원들을 보면 동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과 내에 순찰반도 있기 때문에 항시 순찰을 해서 지금까지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한 번 더 순찰을 강화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포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사람이 없을, 사유지 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통장이 도장을 받아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편리를 위해서, 원래는 사유지에 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차원입니다.

받아서, 도장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를 못 찾았을 때 포장을 하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게 나중에 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구청이 늘 진다고 이래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서 소송이 옵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도로과에서, 물론 지금 긴급복구반도 있고, 긴급복구반 있죠?

예, 있습니다.

이면도로 좀 짧은 부분 포장하는 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죠?

용역이 아니고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 거.

용역회사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지정해서, 그게 확정되는 기간이 언제에요?

1년간입니다.

5가지로 구분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제처의 시행령에 따라서 용도가 1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들어가야 조례 개정안의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을 원래 있던 것이 이렇게 변경됐다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와야지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법제처로 바뀌었다, 바뀐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해당 과장께서는 이 내용이 지금 5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늘어났는지 무엇이 삭제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관련법규 발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기금의 존치기간은 2022년으로 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3에 따라서 기금의 재원사항을 사실은 이자수입이 제1항4에 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사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금 재원으로 해서 재원조성 안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4에 기금의 용도사항이 각 호에 따라서 용도 운영 사항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명기해서 10가지를 사항에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제26조의4에1 자활기업에 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보전해 준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를 한다. 자산형성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에 사업자금 대여, 그다음에 수급자, 차상위자의 채용기업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해준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자활지원 계획에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용도로 해서 쓰는 사항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사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신용보증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각 목에 따라서 거기에 ‘가’와 ‘나’ 사항이 있는데요. 자활기업의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사항이라든가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사항이 좀 들어갔습니다. 8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런 사항이 됐고요. 아홉 번째는 자활사업 연구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수급자에게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해서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서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용도 4조에 기금의 용도가 5개 항에서 10개 항으로 늘었는데 그 10개 항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한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는 쓸 수 있는 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용도가 늘어난 겁니다, 결론은. 이 기금의 사용용도가 늘어난 거, 확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확대된 부분, 그리고 정비되면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축소된 게 아니라 명시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법규가 바뀐 것이고, 축소된 것은 없고, 사용용도가 확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확대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 조례 변경 목적에, 조례 변경하는 내용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렇게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에 나와야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지, 상위법이 변경됐으니까 그냥 변경했다 이런 식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청구는 옳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번에 기금 결산에서도 보면 기금의 용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활기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개정을 할 때 용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받을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혜택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서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차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들어 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중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사전협의는 이상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8일자로 만료되나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17년 3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7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억 8,40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9억이 되면 이 1.8%를 가정해서 2022년…….

1.8%에요? 거기에 또 세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2022이면 10억에 거의 다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까지 더 연장을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율이 제로상태에서 거기에 이자분 발생되는 거 가지고 쓰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이자가 몇 푼 되냐 말이야, 2022년 되면 제로상태에요. 그러면 원금을 깨야 될 거 아닙니까, 원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사업을 할 때, 타구 같은 경우도 꼭 이자수입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할 때 그렇게 쓰는 방안도 또…….

과장님 생각이고 조금 아까 말씀은 이자분에 대해서 쓰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기금을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라는 게 꼭 이자가 발생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거보다도 급하면 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꼭 이자를 가지고 한정되는 것보다도 기금 전체는 그 과에서 활용을 하고 급하면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4년에 기금 조성할 때 10억이라는 목표를 임의적으로 정한 거죠, 그 당시에 목표액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임의적으로 그때 10억이라는 목표로 기금을 그때까지 모금한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 취지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10년까지는 1억씩 조성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구 재정이 안 좋아서 이자수입만으로 수입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차 지적하는 것처럼 10억을 굳이 채울 이유가 있나? 필요하다면 보통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거, 물론 성격이 기금하고는 다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도 있는 내용이고 2004년에 양성평등기금 조성할 때하고 2017년 현재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의식차이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억이 조성되고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이 많다. 그런데 굳이 10억을 꼭 채워서 그걸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다시 한 번 재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을 꼭 채워야 되는 이유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10억을 채워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출발선에 대해서 여쭐게요, 1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을 집행부에서 정할 때 우리 구만 10억, 아무 요건 없이 한 게 아니라 타구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그래서 15억 되는 구도 있고, 8억 되는 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대문은 1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자 라고 방침을 그때 세운 겁니다.

그렇죠, 확실한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 타구 사례를 봐서 적정 기금 액수를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10억 정도면 될 거 같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될 거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라도. 10억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정했다면 그 하한선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여쭐게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면 안 되나요?

아까 김남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자수입만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금의 성격이 이자수입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별도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는 앞서가는 답변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기금이라는 게.

꼭 10억을 채울 필요가 없다?

그렇죠, 원래 기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돼야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쭐게요. 타구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8억, 15억 목표액을 정한 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목표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쓴 구가 있나요, 타구 사례에서.

그러니까 조성액을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모르고,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는 기금이 4억 2,000만원인데 5억을 채웠고, 그다음에 성북 같은 경우는 7억 7,000만원인데 10억을 채웠고 이런 식으로 다 구마다 틀립니다.

다 잘 채우는데 우리는 목표액을 10억을 정해놓고 아직도 8억 8,000…….

구마다 예산사정이 틀리니까요.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구마다 사례가 다르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데는 30억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적은 데가 5억, 3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중간 정도로…….

기금 목표액을 구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갖고 10억을 채우면, 우리가 2년 전에도 상임위 상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임기 중에는 10억 채우는 거 절대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기금은 사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기금 10억은 금방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협조해 주시면 10억을 저희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창규 의원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의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새로이 재·개정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이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의 기반마련, 녹색인증 제품 사용 등에 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법령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각종 에너지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조례안은 총 8장으로 본칙 1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두며, 제3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며, 제4장은 여론 수렴을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제5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와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녹색인증 제품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하며 더 나아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적합한 기술을 전문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공모할 수 있고 또 이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자 등에게 보급함으로써 주민복리향상, 지역경제발전과 지구온실가스 저감에도 노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장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제7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장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포상 및 홍보에 관한 각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촉진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발굴 활용함으로써 합리적 에너지 절약과 지구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현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과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의원님 앉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제7항에 보면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일반적으로는 여름철에 전기를 편하게 쓴다거나 겨울철에 난방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못 되는 그런 계층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해주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리 구에서 몇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그런 것에 포함된 겁니까?

예, 현재 뚜렷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만약에 에너지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 수급대상자 하고 일단 차상위 계층부터 말씀을 해보세요. 몇 분 정도 지금 보장을 해 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내역은 제가 업무를 취급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이 조례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구에서 이 조례 말고 지금 대상자가 있나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공공전기료, 수도료 제가 알기로는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료 같은 것은 한전에서 별도로 지원을…….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에너지라는 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에너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니까 포함이 되는데…….

주관하는 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선 한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전화나 전기나 모든 것은 수급대상자, 기초생활대상자는 정부에서 한 30%까지 혜택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통신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주무과장님은 잘 모르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 제4장 제9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에너지위원회를 구청장은 구성해야 되는데 각 호 6개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실제 위원회에 이런 임무죠, 기능이죠. 기능은 환경보존위원회에서에 그 기능을 대신 한다. 따라서 실제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걸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환경보존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에너지설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설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환경보존위원회에서 에너지설치위원회가 해야 될 6가지 기능을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존위원회가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임무가 추가 되는 거고요. 그럼 환경보존위원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도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환경보존위원회에 따른, 그러니까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가 또 바뀌겠네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니까요.

이거의 관련 근거에 따라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가 또 변경 되겠네요, 일부개정이 되겠네요, 이 내용이 포함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주택법」에서 규정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공동주택관리법」,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년도 8월 10일날 제정됐고 2016년도 8월 12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률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정비부분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맞게 정비한 부분으로는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로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1호 및 별표1 및 별지2호 서식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근거로는「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가 2017년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2017년도 1월 6일 법제처의 정비요청에 따라 제4조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제7조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얻도록 한 의무부과 내용(별표1)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주요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주요골자죠?

네.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신청 절차를 상당히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작년 8월에 공포가 됐고요, 시행이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에, 16년도 기준에 몇 회가 운영이 됐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돼서 제 기억으로는 2015년도인가 아마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도 1회?

네.

지금까지 딱 한 번?

네.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빠져 나온 거잖아요, 좀 더 세부화 시켜서. 이런 이유가 공동주택이 점점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분쟁소송 또한 늘어난 걸로, 그게 목적일 텐데 우리 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네.

구 주민의 한 50% 정도, 약 20만명 가까이가 아파트에 살죠, 쉽게 얘기하면.

네.

보니까 분쟁이 상당히 많이, 특히나 신규 아파트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조례에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해서 봤을 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잘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런 걸 막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정비할 때 기왕이면 이번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한 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본 게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가 용이하게 개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율, 입주민들의 10분의 1이라든가 5분의 1 동의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차상에. 그런데 그 절차를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많은 수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더 좋은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전에 분쟁에 관련된 부분,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라든가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도 제가 알기로는 2회인가 상담이 이뤄지고 또 추후에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운영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분쟁조정 가기 전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것이라든가 관련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상담을 거치고,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사의 어떤 개인 의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인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 못할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해서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되면,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분쟁의 소요가 있을 때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접수 받아서, 그런 사건 내용을 접수받아서 개최를 하는데 지금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17년도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며 1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연간 한다든지 상시한다든지.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있을 때 합니다.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으니까 그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상시로 그때 그때 하는 거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잡혀있었던 계획은 연간 24회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4회의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거로 보인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되면 월에 연간 24회 너무 많지 않나요?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계획…….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한 달에 두 번씩 매주 정해진 시간에 와서 모든 안건들을 매번 처리 하는 게 효율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에서, 어떤 위원회든 연간 24회 하는 위원회가 있나 싶은데요.

계획은 연간 24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분쟁조정위원회 정도 신청할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이 처음에 감정대립이 생길 겁니다. 생겨서 저희 과에서 상담을 실무적으로 합니다. 하고 실무적으로 이해설득이 안 되고 합의조정이 안 될 때 상담을 일단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 와서 민원상담을 실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함께 와서 상담하면 이해관계를 서로 설득을 시키는데 각자 옵니다. 그러면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분 얘기가 맞고 저분 얘기를 들으면 저분 얘기가 맞아서 관련법이라든가 어떤 규정, 준칙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상담이라든가 분쟁조정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턱을 낮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낮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협상테이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기 전 마지막 협상테이블인데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능력이나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우리 구청의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고, 문턱이 낮은 만큼 많이 들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비가 좀 필요하거나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1차적으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좀 더 내용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얘기대로 지금이 더 간소화가 돼 있어요, 읽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들어올 텐데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분쟁이, 각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일어나게 되면 본인들이 저희 주택과로 문의도 하고 또 상담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관련법규라든가 규정, 준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상담을 의뢰하고 권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분쟁 해결은, 솔직히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단지 내의 이해관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있어서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외에는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저희들이 관련법규로 충분히 설명할 때는 자기들이 과하게 요구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거는 수긍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서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아파트 내에 감정대립 같은 게 있는데 혹시 해결이 된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계속 대립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해결이 된 그런 좋은 예가 있는지 한 번 듣고 싶네요.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2015년도 그거는 제가 내용을 깊이 숙지 못해서 다음에 한 번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들이 부서에 와서 상담할 때 일정부분은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긍하는 부분은 현장, 그리고 단지 내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이해관계 있을 때는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안을 끄집어내서 분쟁이 일어날,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될 부분은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그거는 해결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주장하지 않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주장하고 또…….

이게 솔직히 고소 고발까지 가잖아요?

네.

우리 구의원들한테 어디 조금 아는 변호사를 소개를 해 달라 이런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 지금 생각이 나는데 혹시 자문위원으로 변호사도 분쟁위원회에 들어와 계신가요?

예,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더 없을 리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10분의 1 정도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간소화시켜서 서류를 한다면 진짜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수시로 갖다가 서로 고소, 주택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좀 그럴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은 되네요.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이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조금 힘든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걸로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 앞으로 공동주택분쟁과 갈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또한 정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느꼈던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턱이 낮아지다 보면 감정으로 신청서가 남발하게 될 경우 가뜩이나 많은 주택과의 업무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해 주고 우리 주민들의 골이 패이지 않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돼야 된다. 고소·고발 재판으로 가지 않는, 이게 최소한의 정말 좋은 분쟁조정위원회로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주민들의 중간 입장적, 그리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은 아까 노파심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하셔서 만들어 가면 아주 좋은 개정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용 법률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본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두었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약칭규정을 제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본 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을 단일조항으로 정비하고 위촉위원 자격기준에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금년 1월 6일 법제처의 정비 요청에 따라 제2조제3항과 제3조의 위원 위촉에 관한 개별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울러 위원 위촉에 관한 내용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전수조사 후 통보된 자치법규 정비과제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우선 보고 드리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가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의 “별지 제8호 서식”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내용인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경우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정한 것은 행정내부의 업무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16조제1항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같은 조례 제20조제1항의 광고사업 계약체결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과 조례의 기간을 일치하게 정비하고 같은 조례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을 법률상 조항으로 법률상 용어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에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책주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은 도로명주소의 안내표지판 제작 시 광고업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을 경우 상위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강제규정에서, 즉 “무엇무엇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권고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6일 법제처의 정비요청에 따라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제20조제1항의 구청장과 광고사업자 간 계약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제20조제3항 광고사업자는 광고주 모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하여 구청장과 협의·확정이라는 의무 규정을 권고로 개정하며, 행정내부의 업무분장과 지침에 관한 조항 및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명확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의2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에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자체기금으로써 본 조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또한 운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2017년 5월 기준 기금조성액은 14억 5,099만 6,000원입니다. 기금존치의 필요성으로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요소가 많아 현재의 기금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로 처리 및 입법예고 처리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나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2017년 3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