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도시과 일반예산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말이에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가요 84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상정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8p 예비비 계상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에 2% 수준을 확보해야지만 특별회계를 가급적 예비비 확보없이 세출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840만원 정도가 세출예산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전체적으로다 따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만…….

아니 회계년도가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지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회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전부+-시켜서 마이너스를 조정해 가지고 해야할 시점인데 840만원이라는 금액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지요?

종합적으로 이거는 전체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종합적으로 기획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정용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민방위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그럼 9개읍면에 공히 똑같이 나누어 주겠네요?

지금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본예산에 공보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게 얼마냐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 분야로 가는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1,236만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분산시켜 계상했다는 얘기예요. 한군데 너무 과다 책정 했는지…….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지금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업지역 선정되어 있습니까?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예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구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톱밥제조기 1대 있지요. 132만원 이거 경운기를 부착해서 통합을 제조한다고 그랬는데 톱밥제조기가 지난번에 제가 외제하고 국산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다녀왔어요. 원목을 갖다 집어넣어서 톱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톱밥을 사다 하는 게 아니고 경운기에다 132만원 이거 아이들 부주깽이 같은 거 같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맨날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니까 지도소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본 결과로는 1억짜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국산 작은 기종도 1천만원이 넘고 보통 4,5천만원 1억짜리까지 있는데 132만원짜리라는건 장남감 같은 거예요. 실험용 이거 갖다가 써먹지도 못 하는 거 뭐할 겁니까? 여기 지금 음성군 관내에 가로수정비라든가 해충목 제거라든가 이런 거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이런 거 지도소에서 어차피 구입할 거면 좀 큰 기종을 구입해 갖고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쓰고 이런 구입을 해야지 맨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다가 어린이들 실험용으로다가 이런 예산은 아주 잘못되었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U.R대책 추진정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그래서 톱밥제조기말이에요, 아주 사업을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고려 좀 해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거 132만원짜리 한 번만 쓰면 실험용이에요.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예산에 총무인사행정 서무 관리인사 내용에 보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2억7천9백35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본청인사행정 총무인사 행정서무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삭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 쉬운 얘기로다 읍면에는 제대로 인사보칙을 안 주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 보다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다가 각각 읍면에는 2억7천9백만원 어치의 인력이 충원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인데 어째서 본청은 계획대로 다하면서 읍면에는 차질을 빚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8p를 보면 법정 필수경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법정필수 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산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 1% 수준을 확보토록 하고 단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 확보 없이 세출 소요에 전액 투자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보면은 거의 한 5억원에 육박하는 예비비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9개 읍면이 민원대를 만든다 하면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규격으로다가 좀 어느 정도 형평을 낮춰야 어디는 더 좋은 걸로 하고 어디는 나쁜 거하고 예를 들어서 원남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면청사를 지을 적에 아예 처음부터 목조로 했으면 될 걸 엉뚱하게 높게 시멘트로 해놓았으니까 주민하고 대화를 하려면 거부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다시 뜯어 고쳐야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읍 청사 짓는 문제부터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막 네 돈 내 돈도 아니라는 식으로 집행을 해버려요. 시멘트로 예를 들어서 1루베가 소요될 거면 1루베가 들어가야 되는데 1.5루베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0.8루베가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예기예요. 이런 문제 음성읍 청사같은 거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쉬운 예로 원남면 청사같은 데도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되는데 당장 서고가 잘못되어서 내년에 서고를 다시해야 된다는 문제 지금 방수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비가 올 때 가보니까 18군데가 또 새더라고요. 그런 부실공사 때문에 다시 두드려 부수고 지은 것이 그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65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이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그렇게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방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방수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18군데가 줄줄 새서 서고에 물바다예요, 한강이에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가서 감독을 하다시피해도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기 공설운동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획실소관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한테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본예산에는 9개 읍면에 형편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고 기획실 직원들이 진짜로 밤을 새워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제대로 했어도 인원이 모자른다고 하면 과감하게 보충을 해줘야지 의회에도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여기서 검토를 해보면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 다니면서 가보면 이놈의 나라 돈은 도대체가 주인이 없는지 몰라도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쳐요. 이 앞의 150만원이 이 앞의 농수산시장 경계를 두른 것 말인데요. 그것 만드는데 150만원 들었어요. 내가 만든다면 50만원이면 만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실 장애자 올라가 는것 그것도 1백만원 어제 예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일부러 어제 가보았어요. 그것 철공소에 맡기면 50만원이면 만들어요. 하다못해 컴퓨터 구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내 재산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운영은 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군위원으로서 상당히 지방행정의 문제점이 대단하다는 우려를 표방하면서 이번 예산은 많은 부분이 심의할 때는 아주 진짜 엄격하게 올라온다고 다 해줍니까? 기획실에서 제대로 기능과 권위를 찾아서 과감하게 실무부서에서 잘못하면 책임 추궁도 하고 다시금 서류도 반송도하고 해야지 올라온다면 정보비가 되었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던 예산이 남는지 우리 음성 군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38p를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제대로 잘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집어서 어쨌거나 기획실팀이 상당히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것은 이렇다손 치더라도 본예산은 지금부터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8만 군민들 앞에 공개를 해도 부끄럽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화철 위원님.

기획실장말이에요, 이번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하는 이런 수정예산을 올릴 의양이 있습니까?

시간이야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필요한 거 증액하고 필요없는 거 삭감하고 해서 다시 수정예산 올리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원남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가로등이 1년 내내 깜빡거리고 꺼져가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지 기획실장 말마따나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 오고 가면서 봐도 한 번도 제대로 켜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가로등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가로등도 안 켜지고 있는 마당에 각 읍면에 있는 가로등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보나마나 맨 깨지고 안 들어오는 게 수두룩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칠까요? 예 김정용 위원님!

이것 검토대상입니까?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더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