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일반안건 1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한유석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안전대책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상전망, 중점 추진사항, 대책본부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기상전망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예보가 되어 있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전반에는 맑고 건조하고, 후반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현황을 보면 연 강수량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연 강수량은 934㎜, 일 최대 103㎜, 시간 최대 31㎜, 그리고 태풍은 통상적으로 3개, 4개가 영향을 줬는데 지난 해에는 2개가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기상 특성은 잦은 국지성 호우가 발생돼서 자치구 간에도 큰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에 7월 20일 17시 10분에서 20분간 양천구에는 집중적으로 20.5㎜가 내렸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구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구가 많았었고, 지난 해 연 강수량을 보면 도봉구에서 가장 많이 왔는데 1,195㎜, 중구 758㎜ 해서 437㎜의 강우량 편차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대문구의 경우는 약 중간 정도에서 강우량이 높습니다. 풍수해 대비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방시설 및 취약시설물인데요. 방재시설물인 하천, 펌프장, 수문, 유수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집중 점검·정비를 완료했고요. 풍수해 취약시설인 공사장, 사면시설, 지하시설, 돌출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배수 지원용 소혐펌프 총 619대를 지원해서 배치하였는데요, 이 펌프에 대해서도 점검·수리 다 완료했습니다. 또 빗물받이 및 하수관거 준설인데요. 빗물받이는 전체 21,16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72%인 11,100개소를 현재 완료를 하였고, 하수관 준설도 41㎞ 중 29㎞ 완료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6월말까지는 다 완료하는데 완료한 이후에도 10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준설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재능력 확충사업입니다. 장안동 노후 암거 보수공사 등 7개 사업, 총 2.6㎞에 대해서 시비 70억 5,000만원 투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두동 일대 노후불량 하수도 개량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도 4.9㎞에 대해서 시비 84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펌프장 외 4개소 보수 공사하는데 시비들여서, 이것은 수방에 활용되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에 시비 2억 100만원 해서 위험수목 제거, 낙석방지망인데 이것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침수 대비 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인데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 역지변 145개소, 물막이판 153개소, 수중펌프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구비에서 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수방자재 모래마대, 공마대, 호스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홍보 실시인데 캠페인과 홍보물, 현수막을 16개소에 게첨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침수 취약가구가 지금 지하주택 57가구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1:1로 매칭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호우 예보시에 담당가구 사전 연락을 하고 방문해서 돌봄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민 명예관리자가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자 820명, 어르신 빗물받이 지킴이 22명, 하천지킴이 5명 이렇게 해서 주민명예관리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호우주의보 시에는 상황총괄반, 현장복구반 해서 53명이 근무하게 되고요. 호우경보 2단계 시에는 3개반, 교통통제반이 추가돼서 118명, 3단계 홍수경보 시에는 6개반 143명이 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주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요인 발생과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951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79억 800만원에서 272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27억 4,400만원에서 223억 1,200만원이 증가한 4,750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1억 6,400만원에서 49억 5,400만원이 증가한 20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71억 1,900만원,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3억 9,600만원,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5억 6,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2억 3,200만원을 반영한 총 22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10억 9,800만원,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7억 4,700만원, 제기동 미불용지 매입비 15억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정비 및 보강 9,200만원 총 34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25개 사업에 총 5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복지 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 지원 2억 2,900만원, 무단투기 및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5,4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5,000만원, 관내 공원 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 4억 2,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 및 뒷골목 정비 5억 6,800만원, 중랑천 제방길 경관조명 설치 4억원,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설계용역 1억 5,000만원,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및 취약지역 방역 1억 7,400만원 총 2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지침 개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6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여섯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4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을 증액한 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600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3,000만원에서 48억 2,800만원을 증액한 19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억 6,7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증가분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주·정차 단속 CCTV설치 5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9,400만원,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지침 개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 4,7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00만원, 예비비 42억 2,300만원을 79억 4,500만원으로 37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현안사업 추진, 구민편익 증진,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정수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것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