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산심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심사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심사 후 세출과 예비비는 국 단위로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 3쪽입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중…….)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책자 59쪽 중단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예산은 3억 700인데 징수결정은 한 3억 5,000 정도 되어 있어요. 3억 5,000 되어 있는 게 무슨 사유로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셨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5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재혁
권재혁위원
59쪽 중간쯤 보시면 임시적 세입수입이 예산이 3억 700 잡힌 게 있어요. 이 책자 없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안 보이시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제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재혁위원
예산은 3억 700인데 징수결정은 3억 4,900이 되어 있어요. 여기 3억 4,9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유로 3억 700에서 3억 4,900까지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과태료는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 임대수입이 다사랑행복센터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돈이 여입된 게 2억 2,76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징수결정은 3억 5,000을 해놓고 수납은 3억 1,000이 되었어요. 여기에 미수납액이 3,400 정도 되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과태료가 보면 현재 징수가 한 72% 징수되고 3,447만 3,000원, 한 28%가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체납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년도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준비해서 전년도 것은 다시 세무2과로 보내서 계속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징수 결정만 해놓고 수납이 안 되면 하나마나한 정책 아닙니까? 이거 징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60억에서 징수결정액이 51억 정도 되는데 한 8억 7,000 정도가 줄었어요. 8억 7,000 정도 줄었는데, 국고보조금 보이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왜 축소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2016년도에 받은 것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결산서 31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000만원과 예비비 750만원을 포함한 237억 4,67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0억 8,164만 2,4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5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7,202만 3,87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3,311만 1,720원입니다. 먼저, 177쪽 상단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33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2,806만 7,250원이고 집행잔액은 5,528만 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집행잔액 4,806만 6,000원으로 발생사유는 당초 사회복무요원 90명으로 보상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6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단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000만원을 포함한 20억 7,287만원으로 집행액은 20억 1,173만 5,040원이고 집행잔액은 6,113만 4,9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이전 집행잔액 3,389만 8,410원으로 발생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240만 3,400원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천장 및 배기닥트 교체 공사 낙찰금액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709만원으로 집행액은 4억 4,24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지원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420만원으로 발생사유는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750만원을 포함한 16억 1,275만원으로 집행액은 16억 953만 9,530원이고 집행잔액은 321만 47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한 146억 8,860만 8,000원으로 131억 2,079만 3,87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202만 3,870원이 발생하여 14억 9,579만 2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실 실내공사 시설비 3,902만 3,870원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자산취득비 3,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82쪽 일반보상금 12억 1,615만 5,180원으로, 발생사유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차액과 2016년도 보건복지부 가내시 예산액 통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사업집행 전망보다 높게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단 민간이전으로 집행잔액은 1억 7,624만 5,000원 발생사유는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이 2016년 4월 1일 개관하여 1분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3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3,042만 5,000원으로 발생사유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탁금 및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4쪽 상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5,726만 5,000원으로 18억 2,879만 2,67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 6,000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3억 6,847만 2,3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184쪽 중단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집행잔액 2,432만 2,330원으로 발생사유는 당초 다사랑행복센터 운영비 1년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6년 3월 31일 준공됨에 따라 1/4분기 미교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억 4,412만 5,000원으로 발생사유는 다사랑행복센터 건축규모 축소 설계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복지환경국 기본 업무 및 부서 현안업무 등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소모용품 구매,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8,010만 9,000원으로 7억 4,020만 3,300원을 집행하여 3,990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복지환경국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 지급인원을 194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실제 지급인원은 184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보전지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473만 8,000원으로 1억 6만 7,75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67만 2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85쪽까지, 예비비 지출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6쪽부터 190쪽까지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29쪽부터 330쪽까지, 자활기금은 9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8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예비비 1억 4,71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17억 853만 5,000원으로 이중 481억 2,048만 2,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억 8,805만 2,930원이며, 집행률은 93.06%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부터 187쪽 중간까지의 단위사업인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309억 2,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7억 2,961만 7,570원을 지출하고 1억 9,678만 2,43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9.36%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등에 집행된 금액으로써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구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의 복지대상자 관리사업으로 4,531만원을 편성하여 4,188만 2,3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2만 7,650원으로 집행률은 92.44%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조사용 전기차 구매 및 조사요원 통신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8쪽의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32억 6,373만원을 편성하여 26억 6,234만 5,010원을 집행하고 6억 138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1.57%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집행하는데 이중 1억 1,224만 3,000원은 2016년 자활장려금 폐지에 따라 미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부터 189쪽의 자활주거복지 사업으로 162억 7,060만원을 편성하여 134억 9,141만 4,240원을 집행하고 27억 7,918만 5,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92%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지원 및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61만 2,000원을 편성하여 4,635만 1,290원을 집행하고 726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46%입니다.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주로 사무용품 구입비와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사무용품 절약 및 예산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1억 4,888만 3,000원을 편성하여 11억 4,887만 1,610원을 집행하고 1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0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억 5,126만 6,000원을 편성하여 5억 7,727만 8,350원을 집행하고 7,398만 7,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64%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5억 1,0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4억 3,896만 3,550원을 집행하고 7,134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02%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등에 소요되는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비용지원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터 330쪽 상단의 인력운영비로 6,727만 4,000원을 편성하여 6,4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6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08%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서 보수와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0쪽 중단의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68만원을 편성하여 7,367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7억 3,022만 2,849원의 기금조성으로 2016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2억 5,610만 4,121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총 9억 8,632만 6,97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86쪽부터 190쪽과 기금 93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186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의 예비비 사용액이 1억 4,716만 2,000원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집행잔액을 보면 1억 9,678만 2,430원, 주요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차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 시점이 어느 때였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기초생계급여 구비 예산부족분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이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도 8,000만원 정도 감을 해서 1억 4,483만 4,000원을 추경에 예비비를 쓰게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예비비 1억 4,700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시점이 추경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안 돼 가지고요 11월 말 그 정도, 12월 초에 상황이 돼 가지고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예비비라는 게 긴급한 상황에서 지급을, 지출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나중에 예비비를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수급자분들이 전출입이라든가 사실은 예측 불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추경에 미리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이게 당초에 예비비 사항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치 못할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돈도 지금 국·시·구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60, 28, 12 이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그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비로 먼저 책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수규위원
우리 법정 비용이 지급이 됐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적인
전체적인김수규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우리 법정비용 빼고 나머지 부분도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준 거하고 그쪽 자체적으로 쓴 비용하고 몇 % 정도 지금 법정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사항은 장안복지관 감리교 태화복지재단에서 동대문지역자활센터를 다사랑행복센터 5층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되는 센터운영비는 총 2억 6,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수규위원
법정비용으로 우리가 지급한 비용이고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구에서 법정으로 2억 6,600은 주는 돈이고 전체적인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길래 법정비용을 이렇게 주었느냐, 전체적인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는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좀 안 돼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수규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86쪽 하단하고 187쪽 상단에 이어서 단위사업은 같은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예산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쪽 상단에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 조금 넘게 예산이 돼 있었다가 집행잔액이 4,000이나 있습니다. 거기서 많지 않은 액수지만, 물론 단위사업 내에서는 예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870만원 정도가 양곡할인 지원에서 교육급여로 예산 변경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담당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히나 12월이나 11월에 수급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그다음에 장제비가 겨울철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측불허한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남는 잔액이 있더라도 그런 사항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그런 사항이 잔액도 발생이 됐고요. 예비비도 쓰게 된 사항이 연유가 있었습니다.
상위
차상위임현숙위원
양곡할인 지원이 이 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로 봐도 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아니, 대부분이 식생활 변화가 돼 가지고요. 특히나 양곡에 대한 그런 생각은 소비가 감소한 사항도 있지만 정부에서 양곡 비용이 감소가 됐습니다. 비용이 낮아져서 사실은 그런 잔액이 남은 연유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정부미를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고 동사무소별로 해서 따뜻한 겨울 사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웃돕기 성품을 쌀로…….
임현숙위원
과장님 이게 1~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미 별로 안 좋아하고 예전처럼 양곡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거,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4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하시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임현숙위원
얼마나 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이거를 유념에 두시고 편성을 하신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집행잔액 여부를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188쪽 중간부분에 자활장려금, 이거 집행잔액이 전액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6년에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폐지된 사유가 상급기관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건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하시는, 말하자면 동사무소에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자활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자활장려금을 줬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계속 그냥 동사무소에 있는 단순한 환경정비 일만 하려고 해서 그분들한테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유인하자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지원금을 내일키움통장 사항으로 해서 지원사항을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월이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초부터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는 그렇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집행잔액이 전체 남은 걸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이게 참여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기초수급자 희망통장키움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10만원 저축하면 장려금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참여도가 2015년 같은 경우는 60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인원 수 차이가 있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은 계속 홍보도 많이 해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꺼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자산 형성 프로그램 사항이거든요,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까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해서 중간에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탈퇴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 담당이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소식지에다가도 계속 홍보를 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도록, 또 동에도 이야기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지금 예산이 1억 8,000에서 집행잔액이 8,300이 남았거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현숙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물론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상급기관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감안해서 보더라도 예산 잡거나 그럴 때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거를 유념해서, 이게 2020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예산 잡으실 때, 이미 이건 쓴 거지만 예산 잡으실 때 이거는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마지막으로 189쪽 중단에 보면 주거취약지역 쪽방촌, 이게 예산은 많지 않아요. 172만원인데 2015년 경우에는 대상자가 123가구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지금 청량리4구역 같은 경우가 많이 철거가 되어서 대상자가 많이 줄은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 동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청량리4구역하고 전농12구역 상에 있는 여인숙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한 55명 지금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예산은 계속 이 정도라도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이 사항을 좀 해가지고 거기 쪽방촌에 계신 분들, 특히나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빨래 서비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사항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차례상 마련해서 설날이나 추석 때 그렇게 했는데 쪽방에, 청량리4구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좀 못해서 남았습니다.
산이
예산이임현숙위원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물을 사서 주는 것보다 아리수 물로 노숙자분들이라든가 또 쪽방에 계신 분들 담당이 갖다 주고 침낭, 이런 사항을 좀 아껴서 쓰는 사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이분들에게는 다른 부분도 기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기부되는 게 또 있어서 복합적으로, 우리 예산은 기본적인 건 갖고 있으되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그런 사항으로 좀…….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대상자는 55명이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89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거취약지역 쪽방촌 지원 1,720만원인데 지금 1,335만원……. 이게 170만원이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7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썼는데 실제 쓴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보조금이 42만원 계획돼서 10만원만 썼거든요. 그 반면에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잔액이 없이 썼습니다. 2만원, 4만원 잔액만 남기고 집행을 했고, 행사실비보조금은 집행을 20% 밖에 안 했는데 이 행사실비보조금 1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추석 때 차례상을 좀 했고요. 아니, 구정 때 했고 추석 때는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량리4구역이 철거돼서 거기에 남아계신 분들이…….
못한
못한김정수위원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못한 겁니다.
못한
못한김정수위원
거예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청량
청량김정수위원
4구역 외에 쪽방촌이 없습니까, 전농1동에?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쪽방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사실은 동자동이라든가, 방을 갖다가 쪼갠 사항이 사실 쪽방인데 우리가 보면 고시원이나 이런 여인숙까지도 다 주거지역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여기서 행정력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오버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사업계획 자체를 작성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죠. 사업 계획에는 쪽방촌, 고시원, 여인숙, 전농1동 주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2015년도 1월에 구청장이 지시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농
전농김정수위원
1동에 한해서 사업비를 편성했고, 제 기억에는 이게 5,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000만원.
김정수위원
5,000만원이었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5,000만원짜리 사업이 1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구청장이 방침을 내려서 최초 사업을 한 의미가 거의 퇴색된 것 같은데 구청장은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된 게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웃돕기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도 각 동에, 어느 동에 이런 사항이 몰려있다 보면 문제성도 있어서 사실 이웃돕기 사항도 내부적으로는 도와주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이웃돕기는…….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폐지에 가까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노숙인, 유입 비용을 가지고 사실은 쪽방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김정수위원
17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걸 하면 청소라든가…….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청소를 하든가…….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청소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
김정수위원
뭘 해야 되는데 5,000만원짜리 행사를, 5,000만원짜리 사업을 170만원으로 줄인 거는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야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구청장이 방침을 했으니까 하고 있는, 이건 그냥 연명 수준이고 의미가 거의 없잖아요. 최초에 구청장이 지시하고 방침했던 그 목적이 이미 다 퇴색됐고 현재로써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업무비 45만원, 47만 5,000원, 76만원, 그에 반해서 행사실비는 10만원, 이건 사업이 이미 죽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다시 방침을 받아서 2017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도 집행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37쪽,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입니다.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자활기금이 지금 16년도 기금계획운영서와 상당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먼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중에 2016년도 기금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계획상에도 없었습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11월에 내부적으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갖다가 자활사업 그 기관에 2,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정도 대여해 준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자활수입 그 사항이 들어 온 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계획에는 자활사업에 임대료 지원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었잖아요, 15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고. 그래서 15년도 대비 16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거의 30% 증액을 해가지고, 50% 증액이죠.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지출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안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보면 우리가 이번에도 그 법을 갖다가 조례를 바꾸는 사항에도 어제 말씀드렸던 10가지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100억이라든가 50억이라든가 이런 단위가 돼 가지고 자산형성이 돼서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 사항은 계속 적립시키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좀…….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계획은 쓰려고 했는데 계획을 잘못 잡은 거네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규적으로,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자활 후견기관에서 환경개선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사업단하고 2개 사업단이 있어서 자활기금을 편성해놓은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단이 현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좀 해서 점포라든가 이런 걸 알아봤는데 그게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하지 못하게 됐고요. 구두수선사업단이…….
김정수위원
15년도 민간융자자금 2,000만원은 집행을 했었잖아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 지역자활센터, 동대문지역자활센터가 작년에 다사랑행복센터로 이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세임대 보증금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그때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해줬는데 2016년도에 계획 세울 때는 이거를 더 많이 융자를 해주려고, 쉽게 얘기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구둣방이라도 하나 차리는데 보증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더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썼다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리고 지금 조성액이 약 10억 됩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3,000만원 편성 해놓은 거를 못 쓴 이유가 “아직 쓸 때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 대비 집행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당시에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면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성과분석 없이 그냥 작년에 했고 올해도 될 것이라는 막연하게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 계획에 따른 실제 실적이 좀 상이하다는 거를 인지해서 차후에는, 내년에는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세울 때 보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지역자활센터에 기초생활 생계급여분들 탈수급이 46명 정도가 했고요, 취업이 2016년도말까지 해서 2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자가 탈수급을 17명이 했고 취업도 9명이 했습니다.
분들
그분들이의안위원
연령은 어떻게 되세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이 사이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안 되고요. 이런 가사간병을 원하는 분들이 각 동별로 해서 그분들이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예, 이상은 요양보호 사항이 있어서요.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장애인 1급부터 3급,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렇게 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 가사간병 방문하는데 예산이 좀 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을 갖다가, 작년에도 19명이 혜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19명의 예산이 이렇게 많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사업을 처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이의안위원
건 조금 요청을 하세요. 1년에 19명이라면…….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은 인구 대비해서…….
인구
인구이의안위원
대비?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구 수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을 해서 하니까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189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사실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7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두 가지 사항에 예산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사항이 2개 사업 사항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보미 여행인데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노인 분들…….
보미
돌보미이의안위원
여행 서비스는 폐지 됐어요?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받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인원을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사회보장정보원에다 보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바우처제도 사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제공되는 기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추천하는 사항만 정보원에다 보내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9쪽부터 3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중회입니다. 2016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91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75억 5,182만 3,000원으로 이중 812억 9,806만 7,404원을 지출하여 44억 3,851만 3,59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부터 193쪽까지 영유아복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수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50억 4,000원 중 649억 2,199만 7,280원을 집행하여 33억 1,950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까지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경비,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예산현액은 62억 4,755만 7,000원이며 11억 3,817만 7,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50억 5,620만 2,000원을 이월하여 5,317만 7,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의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출산지원금 지원 및 다자녀가족 지원 등 출산장려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9억 8,140만 4,000원 중 총 119억 2,640만 2,090원을 집행하여 10억 5,500만 1,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과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 8,929만 6,000원 중 총 5억 8,029만 7,140원을 집행하여 899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 예산 등으로 3,642만 3,000원 중 3,460만 2,000원을 집행하여 1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의 보전지출로써 어린이집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6억 9,713만 1,354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937쪽 중간입니다. 이자수입 1,610만 427원을 포함하여 8,401만 8,545원이 되겠습니다. 적립목표는 10억이고 성평등기금 재원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금, 이자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8억 8,401만 8,545원이고 사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91쪽부터 196쪽과 기금 93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93쪽 상단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8억을 예산편성 했었지요. 그 중에 지출은 약 7억 7,000 정도, 집행잔액이 약 3,000 정도 남았는데 애초 예산편성과 지출이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90만 4,000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947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김정수위원
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센터운영비가 1,35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에서 31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 1,28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사항은 보조금이 미교부돼서, 보조금 1,757만 5,000원이 미교부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다시 한 번, 좀 이상한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위탁금을 준 거 아닙니까, 재단하고 위탁운영비. 민간위탁 이전한 거 아니에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
김정수위원
193쪽 상단.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집행잔액이 3,000만원인데 이 중에 남은 게 시비 광역보조금이 미교부돼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을 보면 시비 1,337만 8,000원 하고요, 구비 1,90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비 보조금이 미교부돼서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에
최초에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5년도 예산은 약 7억이었습니다. 6억 9,000이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을 계획할 때는 7억 5,000으로 계획했었고 그에 따른 7억 9,000 중에 1억 8,800 그게 광역보조금이고 자체재원이 약 6억 700만원,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최초에 광역보조금이 1억 8,800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광역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집행액이 1억 7,900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7,900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계획보다는 1,000만원 적게 들어 왔네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1,750만원 정도 적게 들어 왔지요.
김정수위원
1억 8,800에서 1억 7,900 들어 왔다면서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1,000만원 정도 광역보조금이 미지급된 이유는 뭡니까? 그로 인해서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사업을 못 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미교부액 1,700만원 합해서 2,947만 7,000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예산액하고,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 운영 중에 있잖아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체를 이관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계획된 금액을 민간이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돈을 계획보다 못 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최초에 계획한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광역보조금이 1,000만원이 덜 들어 왔어도 우리 구비로 계획된 사업을 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매칭사업은 무조건 광역보조금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은 구비가 남았다고 해서 구비를 다 쓰고…….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이건 매칭사업이 아닌 거 같은데요. 위탁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니고, 매칭사업이라 함은 우리 구가 어떤 주도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광역 지자체나 국비를 몇 %에 한해서 받는 건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원래 최초에는 시·구비 50대50이었는데 예산편성액은 잘못 되어 있고, 쉽게 이 자료로만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을 거 같고 이거와 관련된 최초 계획 대비 서울시가 왜 광역보조금을 적게 지급했는지, 우리 구는 애초에 예산액보다 왜 3,000만원 적게 지출했는지 그 지출한 사업의 세부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다는 말은 안 맞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두 해 사업을 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답변을 못한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금액대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데 미교부 내역이랄지 왜 미교부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8억 90만 4,000원인데요, 국비가 왜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중에서 국비를 400만원 책정하셨는데 왜 국비가 400만원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0만원입니까? 답변 못하시면 차후에 보고 하시고요, 앞으로 뒤에 있는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타구하고 다 약간씩…….
희가
저희가이의안위원
중간쯤은 가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파악했던 바로는 25개 구청에서 한 10위권 정도…….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의안위원
서울시 ‘장흥순’의원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추겠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 맞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제가 보도사항은 정확히 접하지 못했습니다.
문도
신문도이의안위원
안 보시고 이것도 안 해오시고, 요즘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신가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첫아이 나면 돈 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첫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산용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둘째이의안위원
아이 나면?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셋째이의안위원
아이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셋째 아이는 50만원.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하는 거 보면 첫 아이 추진실적 같은 것은 1,512명 그러면 1년에 1,512명이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1,512명이 추진실적이면 1,512명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출산지원금 1,035명은?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1,035명은…….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첫째, 둘째 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둘째, 셋째, 넷째…….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가정양육수당 65,000명은 첫째, 둘째, 셋째 다 합해서 그렇게 지원금 나가는 거예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그냥 하는 게……. 그다음에 195쪽 중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해서 3억 8,900이죠.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토털 5억 8,000이 됐네요. 전년도 이월액을 쓰지 않은 이유, 전년도 이월액을 2016년도로 받은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월액이 생긴 건지.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억은 특별교부세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 건립에 작년에 다 사용한 것으로, 그 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거를 작년에 다 사용한 것으로 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서 저한테…….
다시
다시이의안위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 2억 이월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015년도에 보내줬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강가정센터 시설 건립에 작년에 2억이 다 사용된 것으로…….
네.
맞습니다.
기금
기금이의안위원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존속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양성평등주간행사 이 금액을 쓰신 거 말씀 좀 해주세요, 1,210만원 들어 간 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1,210만원 양성평등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은 1,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행사운영비로 961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거기에 발레 공연 용역에 400만원, 홍보 및 기념품에 561만원이 지급됐고요. 업무추진비에 16만 5,000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출연자 사례금에 90만원 해서 토털 1,11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는
출연자는이의안위원
재능기부하신 게 아니고 출연료가 나갔나 보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90만원은 여기 내역으로 보면 합창단공연 사례금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91쪽 상단을 좀 봐주세요.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191쪽 상단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사업은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의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 들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이 사업을 역점을 두고 있고요.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균형 있고 건강한 양육발달 증진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도모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재혁위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비율이 틀리나요, 비율이 있나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지원이 차등되는 게 있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중식비로 1인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권재혁위원
1인 7만원?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비서울형,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구립이나…….
재혁
권재혁위원
국·공립은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서울형하고 똑같이…….
재혁
권재혁위원
7만원?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원해 주는데 비서울형에 7만원을 더 지급해 주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비서울형이 차등이 좀 있다, 그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은 1억 1,8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크게 냉·난방비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1억 1,76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냉·난방비가 140만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고, 취사부 인건비 98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중식비죠. 이게 지금 5,971만원인데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5,971만원은 비서울형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는 동일 어린이집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하는데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규모 입·퇴사가 있고 동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3개월이 되어야만 복리후생비가 나가는데 3개월이 안 된 사람에게는 이게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차로 인해서 인원 산정에서 조금,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민간은 272명, 가정은 298명, 토털 570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 안된 보육교사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빼고 498명한테 지급이 돼서 약 72%의 지급률을 보여서 집행잔액으로 5,971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 간식비에서 전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인원수 산정에서 최초 그 인원만큼 지급이 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겠고
알겠고권재혁위원
, 192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구청, 직장, 구립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어린이집 뉴스도 나오고 어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학대사건이?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경찰서에서…….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언제쯤 일어난 겁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4월 20일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월 20일 일어났어요? 거기에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 일반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일지 상으로 봐서는 교육이 어린이집 원장 주도 하에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우리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했었던 교육에는 실적이 미미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중요한 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은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사고가 우리 구청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구청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거기에 학대한 교사 그 2명은 어떻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교사는 4월 20날 이후 바로 출근 조치를, 출근을 못하게…….
근을
출근을권재혁위원
못하게 직위해제 한 거예요, 파면이에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파면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아동한테 보육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대체교사를 구할 때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체교사가…….
장은
원장은권재혁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원장이 지금 대체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93쪽 상단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8억이 잡혀 있었고 지출액은 7억 7,000인데 이 8억 예산을 잡을 때 센터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8억 90만 4,000원에서 센터운영비가 6억 5,928만 2,000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아 지원프로그램에 3,899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5,775만원, 그다음에 보육반장사업에 4,488만 2,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센터
센터임현숙위원
운영비에는 지금, 직원이 여기 몇 명이죠? 2개로 돼 있죠, 제기점하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제기점하고 답십리 본점하고 되어 있습니다.
장님
원장님임현숙위원
포함해서, 관장님 포함해서 총 몇 명이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제기점이 5명 있고요, 그다음에 답십리점이 29명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총 34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장애아지원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린이집에 파견 나가서 교육하고 그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거기에서 지원사업으로…….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케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3,800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장애아지원프로그램 3,899만원은 대부분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센터에 나가서 지원하는 교사들의 인건비.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34명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장애아 교육을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신 거예요? 센터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분들은 34명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제기점에 5명, 답십리에 29명, 이거는 센터운영비 안에 인건비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34명은 센터운영비에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인건비는 별도 책정하는 걸로…….
임현숙위원
몇 분이 돼 있는 거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지금 특수교사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분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서 세 군데인가요?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동대문, 햇살, 휘경 이렇게 맞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일단은 그러면 한 분이 장애아지원 프로그램을 맡는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밑에 아동학대 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통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행감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몇 회라든가 그 세부사업 성격에 대해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별도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데요. 작년에 아동인권 상담이 44회가 있었고요, 인권교육이 24회, 그다음에 집단상담이 413회 그렇게 있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임현숙위원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소집을 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하여 아동인권을 보호하고자 상담하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임현숙위원
나중에 행감 때 자료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간제보육 운영에 대해서 1억 8,000이 예산편성이 돼 있다가 집행잔액이 1억이 넘거든요. 이것도 1억 8,000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거는 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아니면, 시간제보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 내에 시간제 1개 반을 운영하는데요.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1개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1억 609만 4,000원이 남았는데 보조금 미교부액이 1억 600입니다.
임현숙위원
왜 미교부가 됐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가내시액은 원래 1억 8,000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 할 때 실수령을 저희한테 7,395만 6,000원만 내려졌습니다.
요가
수요가임현숙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도 현실에 맞게, 수요자가 많으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거는 어디에 미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제 보육에 대한 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들이 수요가 없는 건지. 이게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두고, 물론 상급기관에서 가내시 부분에서 확정내시 부분이 7,000 얼마밖에 안 내려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엄마, 아빠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이 부분은 살려두거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올해 다시 시간제보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시간제보육 이용 실적이 실적대비 작년에 예산으로 다 소화가 됐는데요. 올해는 제기점 1개소가 추가 오픈돼서 아마, 추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해소될 거라고…….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과장님! 수요가 없어서 위에서 봤을 때 확정내시를 적게 내려 보내줬는데 지금 답십리점 한 군데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제기점에 한다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고 홍보가 많이 돼서, 올해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는 거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수요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야지, 호응도가 좋아야 더 증가시키는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을?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시간제 보육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접근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제기동이나 청량리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답십리점을 다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올해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제기점을 오픈하는 게 그 사항은, 수요조사 결과 답십리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기점이 올해 다시 오픈을 해서 많은 이용을 하게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은
예산은임현숙위원
이 정도 잡으셨나요? 지금 시간제보육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숫자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기점에서 수요가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92쪽 보시면, 들어가기 전에 구립어린이집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육원장님을 제외한 보육교사나 대체로 온 교사나 동주민센터에서 기간제로 받습니까, 아니면 원장 임의대로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한번이라도 심사를 합니까, 보육교사에 대해서?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에서 후임, 이번에 아동학대 의심을 받던 가해교사 그분은 육아휴직을 간 직원의 후임으로 지금 대체교사로 원장이 선발을 한 걸로,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고용 관계는 원장님 권한입니다.
립의
구립의김남길위원
…….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김남길위원
직장어린이집의 인사는 원장님 고유권한입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대체라는 게 대체 어떤 뜻을 얘기합니까? 기간이 9개월입니까, 아니면 육아휴가를 갔다 오기까지 입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와서 보육에 종사를 하는데 대체교사로 오더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저희가 신원조회랄지 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결격사유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지도·감독해서 하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용하거나 또…….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면담 혹시 하시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면접을 한다든지…….
김남길위원
대체교사를 만약에 직장에 하실 때, 원장 제외한 보육교사나 대체나 하실 때 면담 정도는 하십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대체교사나 보육교사가 원에 소속돼서 일을 하게 되면 신규로 채용될 때는 저희 직원들 면담은 없습니다.
면담
면담김남길위원
없고 그냥 서류심사 합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채용을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고 신원 유무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계속 채용이 된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행감 때 많이 다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 학부모하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통화도 하고 제 방에까지 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에 운영비, 어린이집 운영비라는 게 있잖아요. 총괄로 쓰이고 있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운영비를 우리 주무 과에서 대체나 보육교사한테 쓰이고 있나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그…….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어린이집 운영비를 말로만 이렇게 잡아놨냐, 아니면 보육교사나 실제 대체나 거기에 교사분들한테, 지금 원장님은 봉급제죠?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러한 분들한테 교육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교사면 교사다운 그러한 어떤 양질의 개선 운영비,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떤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예산집행 관계 그거는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보육전문가하고 학부모 해서 2인 1조로 해서 5개조가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저희가 일반운영 개선비 해가지고 보면 사고이월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월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아끼고 쓰질 않아서 보육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교육이 좀 미비하지 않나, 사고예방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의 운영비를 다 소모했으면 저는 아무래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나갈 예산이 안 나갔던 건 아닙니다. 안 나갔던 건 아니고…….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뭐 하려고 이월을 많이…….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45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인건비 예산액, 여기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취사부 인건비가 있는데 그분이 60세가 넘었어요. 넘었는데 안 나가니까, 60세가 넘으면 보육교사나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안 나가는데 연령초과로 한 5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한 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던 거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취사부 인건비 그분을 60세라고, 65세까지 아닙니까? 60세로 잡습니까?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취사부 인건비는 저희가…….
부는
취사부는김남길위원
, 밥해 주는 사람이 나이제한이 있나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줄 수 있지만 인건비가 저희가 지원하는 상한액은 우리 예산으로 잡았을 때는 60세가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킨 거예요?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힘 좀 내시고 좀 지켜 봅시다. 이상입니다.
중회
안중회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27만 7,020원을 포함하여 798억 6,210만 1,020원으로 이중 775억 7,415만 9,360원을 지출하여 22억 8,794만 1,660원의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083만 8,02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185만 9,34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97만 8,6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중 경로당운영비 9,487만 1,090원, 그리고 노인교실에서 723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 노인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41억 4,67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21억 6,763만 8,090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7,906만 5,9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57만 7,950원과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77만 7,520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잔액으로 5,728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기초연금 잔액으로 18억 6,715만 6,15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70:16.5:13.5의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15억 4,822만 7,000원이 축소 교부되어 실 집행잔액은 7,694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201쪽 중단 부분 단위사업인 청소년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1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724만 1,080원으로 집행잔액은 4,586만 2,9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잔액으로 1,669만 7,170원과 청소년독서실운영 지원비 잔액 2,297만 8,590원으로 종사자 퇴사 후 신규채용에 따른 호봉 및 기본급의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부분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예산액 19억 3,026만 3,000원에 지출액은 17억 7,682만 2,43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344만 570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억 4,223만 2,05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학 중 급식 인원수 축소와 시비 100%인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2,189만원 축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03쪽 중단 부분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잔액 654만 350원으로 이는 드림스타트사업 기간제근로자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일시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쪽 중단 부분 노인청소년과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873만 4,000원이며, 이중 2,817만 5,000원을 지출하여 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예산액 2억 8,24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42만 3,42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예산전용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자체사업과 민간이전 간의 사업량 조정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비 3억 5,991만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991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937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8억 7,892만 7,910원과 이자수익 1,571만 8,860원을 포함 총 8억 9,464만 6,770원에서 어르신 문화 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 개선 등에 1억 2,379만 5,120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7,085만 1,650원입니다. 이중 7억 2,000만원이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실기금 잔액은 5,085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 197쪽부터 204쪽과 기금 93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198쪽, 경로당운영 시설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해서 1억 6,927만 7,000원 집행에 지출이 1억 6,900하고 잔액이 27만 1,000원 정도 남았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설비
시설비김수규위원
및 부대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2015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에 소재하고 있는 창방경로당에 전세로 있던 것을 이전을 하면서 신축했던 사항으로 2015년도 10월에 진행이 되어서 12월까지 집행이 다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전기공사가 남아있어서 그 금액만큼을 이월해서 2016년도에 집행하게 되었던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전기공사 비용이 공사가 마감된 이후에 지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다 완료했어야 되는데 일부 전기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을 이월해서 2016년도에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수규위원
창방경로당 비용이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공정에서 그 부분만 지출이 안 됐었던 거네요, 그 전년도엔 다 지급이 됐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전기부분 한 공사비는 저희가 예산을 그다음에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군요
그렇군요김수규위원
.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지만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03쪽, 급식 필요아동 지원에 집행잔액이 1억 4,000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필요아동 지원은 항상 해마다 보조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많이 지급되지 않지 않느냐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가 확정내시 전에 많이 내려와서 일단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나마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을 1개씩 증설했기 때문에 증설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잔액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97쪽 질의가 겹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창방경로당 전기공사 잔액이 1억 6,000이나 됐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기부분만은 아니고요, 전기가 주 원인이었던 거고요. 거기에 다른 비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전기…….
김수규김정수위원
위원님께 답변에서 전기공사 집행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전기공사 1억 6,000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 필요아동 지원 이것도 좀 내용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결식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자가 726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네요, 제출된 자료에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학기 중에는 어차피 무상급식으로 중식을 주니까, 저녁 한 끼. 학기 중은 저녁 한 끼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려 줬고, 학기 중에 한 끼를 주고 방학 중에는 두 끼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으로 드리는 것은 방학 중 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학
방학김정수위원
중 한 끼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주말에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주말에도 중식지원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시비 100%로 해서…….
식도
석식도김정수위원
안 줍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연중 아침, 점심은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 사업으로 지원되는 식사가 학기 중에 한 끼,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학기 중에 한 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중 아침하고 저녁은 주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기 중에는 한 끼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 되는 게. 그리고 방학 중에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방학 중에 저희가 중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끼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주말은?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주말에는 저희가…….
요일
토요일김정수위원
, 일요일, 공휴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몇 끼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중식이니까 한 끼.
것도
그것도김정수위원
한 끼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면 여기 학생 중에 미취학,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포함해서 726명, 방학 중에는 1,745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늘어난 거죠? 방학 중에도 한 끼, 학기 중에도 한 끼, 공휴일에도 한 끼, 제가 한 학생 예를 들면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이니까 식사를 하고 학교 끝나고 나오면 저녁에 꿈나무카드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방학 중에도 알아서 꿈나무카드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공휴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한 끼잖아요.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방학 중이든 학기 중이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혹시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에는 연중 아침, 점심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방학 중에도 중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구비해서.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에도 중식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 학기 중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고요, 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끼니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건데, 이 사업에 의해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사업에 의한 게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사업에 의해서 좀 전에 학기 중에 한 끼, 방학 중에 한 끼, 주말에 한 끼라면서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잠시 혼란스러웠었는데 연중 아침과 저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두 끼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두 끼.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말씀드리면 학기 중에 두 끼, 방학 중에도 두 끼,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중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세 끼를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자꾸김정수위원
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이 물론 아니기 때문인 거죠. 저희 거는…….
제발
제발김정수위원
이 사항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 두 끼 맞습니다.
학기
학기김정수위원
중에 두 끼, 방학 중에 두 끼, 그리고 주말에, 공휴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위원
예, 그것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것으로 하면 한 끼입니다. 토·공휴일…….
김정수위원
공휴일에는 한 끼?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하는 것 외에 아침, 저녁을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학교 다닐 때 점심은 학교에서 먹는 거고 이 사업에 의해서 아침, 저녁을 먹고 방학 중에는 점심, 저녁만 먹겠네요, 일반적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되겠죠.
교를
학교를김정수위원
안 가니까 점심, 저녁을 먹고, 그리고 공휴일에는 한 끼만 먹고요. 이게 맞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예산만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방법이 꿈나무카드하고 단체급식소 두 가지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단체급식소에 대부분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있고, 학교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꿈나무카드가 지급이 안 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단체급식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다니는 학생들은 꿈나무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 받습니다, 방학이건 학기 중이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 가서 점심을 먹고 학교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저녁을 먹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단체급식소를 유도하라는 게 지침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급적 거기서 먹게끔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학생들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의해서 돈을 써가지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서 밥 먹고 다시 학교 갔다가 어차피 학교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 올 테니까 저녁을 먹겠지만 가서 아침을 먹냐고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보니까 학교 중에는 석식이나 조식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두 끼가 아니고 한 끼고요,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가서 석식을 먹습니다. 아침 굶는 거고요. 그리고 방학 중이 두 끼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학
방학김정수위원
중 두 끼가 맞을 거예요,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이고 학기 중이고 없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급식하시는 분들,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까지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0%까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20%까지.
김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대규모가 아니고 소형 지역아동센터는 30명 선에서 학생들이 있는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학기 중에 한 끼니까 30명에 5,000원씩 한 끼 15만원, 그렇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15만원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겁니까, 1일로 굳이 따지자면?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끼로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한 끼에 5,000…….
김정수위원
3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 평균 한 30명 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역아동센터 작은 데는 20명, 30명.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소규모가 15명…….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하루 한 끼에 우리가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이면 3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0에서 30명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거기서 인건비가 20%면 한달에 60만원 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물론 그쪽에서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지침은 20% 내에서만 인건비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다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5,000원 수준의 식사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해보거나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저는 나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팀장님과 직원 분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도점검이 아니고 이거는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냐 안 먹느냐가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도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있냐고요, 그 수준의 식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냐고요. 지금까지 나갔다 오셨으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보면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수시 방문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무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뭘 걱정하시는지 알 거 같습니다. 자주 나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아동김정수위원
무슨 위원회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급식위원회요.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급식위원회가 수시로 점검을 한 결과 보고 받은 거 없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하는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까지 그 결과 이상 없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대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 됐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고, 급식위원회가 식사를 제대로 아이들이 제공받고 있는지,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잘 제공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37쪽, 노인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1억 2,300만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지금 16년도 조성액은 한 7억 7,000 정도 있고요. 이 1억 2,000만원을 기금에서 썼고 세부내역을 보면 예치금을 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액은 1억 2,000에다 예치금 5,000 해서 1억 7,000 정도가 지출액으로 잡혀 있죠, 965쪽 ‘라’항목. 965쪽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출한 거는 1억 2,000이고 예치금으로 한 것은 5,000, 그래서 한 1억 7,000 됩니다. 그리고 실제 쓴 내역 중에 중간쯤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 계획을 했는데 3,4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3,400만원 지출한 거 중에 민간이전이 3,250만원이에요. 이게 어르신 체육대회하고 노인의 날하고 노인 인권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한 금액입니다. 이 민간이전한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의 하나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만 2회 개최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정수위원
할 거면 뭐 하러 지급할 것을 84만원이나 잡아 놨습니까? 15년도 자료 있으세요? 1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개최한 적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수위원
왜 안 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내용이 저희가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단지 그랬던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김정수위원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예치금…….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직접 뵙고…….
김정수위원
복지기금심의위원회는 이 기금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토의를 하는 위원회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 대비 지출이 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치금도 계획에 없었어요, 5,000만원 넣겠다는 게. 그런데 왜 주요사항이 없었습니까,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귀찮아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이
내용이김정수위원
많잖아요, 변경된 내용들이, 계획 대비 지출이. 예치금 없었잖아요. 800만원 넣기로 했었는데 5,000만원 넣었잖아요. 그러면 몇 배가 상승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계획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본예산에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다 똑같은 사업을 넣고 똑같이 쓰고 있고 그것도 또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기금이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0쪽 중단 부분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의 예산이 예산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딱 떨어졌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대상자가 76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사랑 복지원을 포함해서 12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76명이라는 인원이 몇 년 동안 지속돼서 계속 같은 인원이 있는 건가요?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늘어나거나 그럴 경우도 있는데, 2015년 경우는 몇 분이셨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5년도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 변경이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해서 등급판정 외를 받으신 분들의 숫자여서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작년임현숙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 잡은 거에 딱 맞게 지출이 됐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생각에도 좀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요. 이거는 특이하게 지급 자체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교부된 금액만큼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실제로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결산이 끝나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재는 잔액이 제로인 게 맞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이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나누어서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A등급, B등급으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바우처를 등급에 따라서 시간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A등급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등급을 저희가 A·B 판정자로 해서 하고 있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의 의미보다는 소득별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가 21만 6,600원에서 최고 34만 4,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간당 단가가 또 있습니다. 시간당 9,800원 단가가 있어서 27시간과 36시간 사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임현숙위원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해당자 76명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A등급, B등급으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차상위 계층이다 그러면 시간당 1만 8,000원을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조금 더…….
임현숙위원
다 세분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사업수행 기관이 1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본인이…….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그 중에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조금 불만이 많이 들어올 경우도 있는데 언제부터 12군데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신 거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도부터 12군데로 확대가 된 것이고요, 그 전에는 여섯 군데 밖에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임현숙위원
여섯 군데였다가 12군데로 사업수행기관이 늘어났고, 그러면 이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1년 단위 사업평가가 나오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평가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평가에 의해서 여기를 더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기관에 사람이 몇 명 입소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인이
본인이임현숙위원
선택한 거에 따라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래도
그래도임현숙위원
만족도가 있는 거하고 형평에 차이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12기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2년, 3년, 10년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신고에 의한 기관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속 있는 동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호응도가 좋은 기관이 있고 아닌 데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니는 데는 계속해서 하실 것이고 안 되는 데는 본인들이 보통…….
자의
각자의임현숙위원
판단에 맡긴다, 우리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도 2016년도부터 수행기관이 12군데라고 하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시설 지원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1,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원기준 변경으로 잔액발생, 전액 발생한 거잖아요. 이 부분이 뭡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청소년 공부방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 월 25만원씩의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부방에 자원봉사자가 수혜자가 없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25만원 주던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8만원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25만원을 받고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부방 운영비 내에서 조금 보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방
공부방임현숙위원
전체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 언제부터 이게 8만원으로 실수령액이 된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016년도 2월에 이 방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1월까지는 종전대로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 2월부터 이 지침에 의해서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8만원을 받은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전년도까지 계속 25만원으로 받았다가 8만원으로 지침이 바뀌면서…….
임현숙위원
그 나머지 예산을 안 주면서 그때 그렇게 된 거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진급하시고 정례회에 많은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맡은 거만 하시면 됐지만 이제는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시고 계획도 잡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과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제가 잘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시부터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