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산 심사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 후 세출분야와 예비비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승인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분야는 일반회계 결산서 37쪽부터 58쪽, 81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42쪽 중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874만 8,000원으로 구유재산을 부과했고요. 언제부터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 변상금 위약금 부과 내용으로써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1년간 저희가 무단 사용으로, 거기가 구민회관 지하 실내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무단 사용에 따른 체납액 1,874만 8,110원을 저희가 부과한 내역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3년 동안 12회에 분할 납부한다고 신청해서 현재 저희가 분할납부 고지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납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1,874만 8,110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체납자의 예금 압류나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는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공단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은 공단이 승소했고요. 소송이 완료되면 저희가 명도소송을 별도로 통해서 재산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미수납액 징수 결정액이 18%를 점하고 있는데 미수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소송이 완결되면 저희가 별도로 명도소송이라든지를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산 압류라든지 해서 수납을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57쪽 상단에 지방세 수입 부과·징수 세금이 우리구 재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체납자의 압류 등을 앞으로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체납 발생에 최소화를 위해서 결손처리 미수납액이 무려 3억 6,800만원인데 이를 대폭 줄일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세무1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효결손이라 해서 5년 동안 징수 못했을 경우에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결손처분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불납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결손처분 3억 6,800만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불납결손처분에 해당되는 게 많이 있고요. 일단 불납결손을 해 놨지만 그게 다 못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급여가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불납결손을 풀고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손처분 없는 대부분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재산세 보시면 99.5%를 저희가 늘 징수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다음 세무2과장님! 상단에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면허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4,1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부분별로 금액의 건수와 압류 등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면허세는 구세로써 주로 차량분하고 등록면허분이 있는데요 차량분은 자납이기 때문에 100% 납부가 되겠고요. 면허분 체납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허분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체납처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 97.72%정도가 수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된 금액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미체납에 의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지난 년도에, 중단에 보면 217억인가요?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17억이 미수됐는데 채권확보나, 현재 현황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 과에서 당해연도의 각종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음 년도분을, 체납된 분을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되기 때문에 매년 15% 이상 체납된, 누적된 금액입니다, 217억이라는 게. 각 해당 과에서 당해연도 분을 받지 못하고 누적돼서 남아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매년 집중 관리함으로써 35억 정도 받는데 이게 14%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소하고 또 넘어 오고 이런 식으로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다 압류되어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12억 9,0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게 시효가 지나서 그런 겁니까?
성국
김성국세무2과장
예, 아까 세무1과장님이 보고드렸던 대로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요. 시효결손은 압류한 경우에 그 금액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대체 압류를 못하면 5년 지나면 시효가 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득히 결손처리한 이후에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부활해서 압류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54쪽에 경제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무단 점유 변상금 미수납된 게 있는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고, 몇 년째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3,340만 3,000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수납은 1,549만 4,600원입니다. 이게 준 이유는 공동제조사업장 내 창업지원센터외 3개 업체가 있고,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지난 해에 공동제조사업장 수리를 끝내고 하반기에 입주를 예상해서 예산을 3,300을 잡았었는데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돼서 창업지원센터에 임대료만 수납이 된 거고, 그 밑에 과징금 및 변상금의 위약금은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2016년도 징수액입니다. 이게 2,134만 1,860원 징수했는데 이것은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임대료가 아니고 변상금을 지난 해에만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를
퇴거를오중석위원
하지 않아서 미수납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 3개 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현재 3개 업체가 있고, 최근 4월 28일 마지막 항소를 하고 있었는데 기각이 되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52쪽에 재무과장님! 52쪽에 과오납이 있는데 보통 과오납같은 경우가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착오 부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재산임대수입이나 수수료수입에서 착오부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중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부료를 받다가 계약이 해지돼서 다른 사람으로 매매가 됐을 경우에는 하나는 감액 처리를 하고 하나는 재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회계 상 과오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대부분 발생한 겁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재부과라면 엄밀히 말하면 착오는 아니신거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오중석위원
사례가 최대한 앞으로 줄어 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47쪽 하단에 보면 특이사항으로 미수납, 과오납 반환, 결손처분 등 징수활동 내용에 미수납이 65만 9,150원인데 이 미수납은 무엇이며, 또 밑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미납금은 2017년 1월 중 모두 완납하고, 과오납 반환이 25만 1,730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병석
구병석위원
47쪽 하단이요. 하단에 보면 특이사항으로 미수납, 과오납반환, 결손처분 등 주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보조자료 보셨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자료가 없거든요.
병석
구병석위원
46쪽 하단.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과오납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있는 항목입니다. 결산서 46쪽에 보시면 과오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25만 1,73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초에 11건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5일이 감액이 돼서 5일 것을 저희가 환수해 준 내용입니다. 이자 포함까지 해서 금액이 붙은 겁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위에 것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게 25만 1,730원이고요. 그 다음에 65만 9,150원 미수납액은 노래연습장에 저희가 부과했던 3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12월말까지는 미납액이었는데 1월달에 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35만 9,150원은 저희 문화원에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12월 29일날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1월에 납부 완료가 됐습니다.
부가
납부가구병석위원
다 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원래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할 부분인데 이것 하다가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재무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정말 어려울 때 고생 많이 해주시고, 그 이후에 장담하셨던 부분이 그대로 지켜진 부분 감사드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훗날
훗날신복자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춰 보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후에, 그것은 이재수 과장님이 복 많으신 것 같고, 그 당시 박기하 팀장님, 과장님 정말 몇 해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그래도 일반회계 쪽에 이런 흐름들이 정말 많이 좋아진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국·과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살림살이 어려울 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대충 주셨는데, 저희가 재무제표 상 부채가 현재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저희 부채가 4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220억정도가 늘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사랑센터 쪽에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193억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193억. 그러면 193억에 우리가 개발위탁수수료인가 있죠? 그 부분이 여기에 합산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늘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운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한 결과 올해부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재정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채무가, 부채가 일반적인 결산 내용에서는 동대문구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에서는 약 480억정도가 부채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용직들 퇴직금을 앞으로 줘야 될 부채로 잡는 겁니다. 올해 220억이 늘어난 것은 다사랑복지센터의 위탁 개발을 할 때 193억의 위탁관리비를 20년 동안 지불해야 됩니다. 그 돈 193억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기타 상용직들 이런 퇴직금들을 앞으로 줘야 될 것을 계산해서 잡은 금액이, 왜 퇴직금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냐면 환경미화원 근무기간이 30년, 40년 된 사람은 퇴직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 가지 않는데 최근에 채용한 사람이 2, 30명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30년 후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20억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주 증액 사유는 다사랑복지센터 위탁관리비 20년 동안 상환해야 될 193억이 주요 채무 원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물론 세입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손율이 되는 부분이 전년도 대비 총액으로 볼 때 결손처분된 금액이 굉장이 많이 늘어 났어요. 6억 5,000만원 가량이 전년도보다 결손처리가 더 많아진 부분이, 물론 각 과에서 당해연도는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그게 세무1과나 2과 쪽으로 이관된 쪽에서 결국은 결손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거의 6억 5,000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것은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과마다 조금조금씩 올라와 있지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효결손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6억정도 시효결손이 돼 있을 겁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17억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어 났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시기에 아마 그게, 5년 전에 부과한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간 지가 4, 5년 되거든요. 그 시점에 넘어가면서 시효결손을, 압류를 정상적으로 못해서 시효결산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체를 세입을 놓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효결손 부분이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되거나 아니면 그 해에 세외수입 쪽에서 부과금액이 늘어나서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효결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
납은
불납은신복자위원
여기에 안 잡히는 걸로 봐야 되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불납결손은 따로 옆에 있습니다.
따로
따로신복자위원
잡혀 있고, 여기에 결손처분된 것은 시효결손 부분만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시효결손 되기 전에, 여기에도 지적사항이지만 그 부분이 부과했던, 그러니까 발생됐던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1과, 2과에서 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하고…….
해당
해당신복자위원
과에서 하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다음에 12월말이 되면 세무2과 체납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됩니다. 이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각 과하고 세무2과하고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건을 보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못 받을 거 같은 것을,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을 붙잡고 이렇게 있느니 정리를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간간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가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지금 386기동대라든지 세무2과 쪽으로 이렇게 막 늘려 가면서 지금 체납된 부분을 받고자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있는 게 이리로 다 넘어 왔는데 지금 이런 현상을 4, 5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결손이 너무 많아짐으로 해서 부과했던 과가, 작년부터 동료위원님들도 그 건을 많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내용은 해당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이 발생된 부분은. 그런데 당해연도 것만 그 과가 관리를 하고 다 세무1과, 2과에다 보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걸 한 쪽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이 체납률을 높이고자, 아무래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좀 세수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가 무관심하면서 이게 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 부분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시효결손이, 체납결손이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던 도로점용, 하천점용, 구거점용료 부분이 재무과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대부분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세무2과하고 한 번 다시 어떻게 하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금 쪽은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님, 기금 쪽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자료는 해당 과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많이 애쓰셨지만 세입·세출이라든지 상세 보조자료를 과에서 잘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질의가 반쯤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과에서 내 줄 때 어려움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취합을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저희가 보는데 이해는 가는데, 지금 통합관리기금, 어제 조례는 됐지만 통합관리기금 외 13개 기금이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산에서 지적이 하나 잘 못 된 게 있더라고요. 그 동안 성평등기금 하나도 안 나갔다고 하는데 안 나간 게 아니고 저희가 예치해야 될 금액을 아직 거기에 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유인데 지적이 약간, 그 쪽에서 잘 못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금액이 없다’, 자활기금이나 성평등 기금이 없다, 없는 게 아니고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상?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그 부분인데, 일단 성평등기금에 가서는 구에서 출연금을 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좀 낮추어 주시든지, 예치금을,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자 발생되는 거 가지고 성평등기금을 쓸 때까지 가려면 저희가 미루어 짐작, 한 2025년도나 가야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전혀 못 쓸 거 같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성평등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기금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할 부분도 그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못 썼거든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생겨 나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한 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저희가 기금에도, 그러니까 제가 거기 깊이 있게까지는 모르지만 기금부분도 해당 부서나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 사정이 안 좋을 때 기존에 기금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남는 여유부분을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빼서, 어차피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신 사안이다 소리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흐름이 좀 괜찮잖아요? 재정 상황이 좋으니까 이 기금 쪽에 가서도 일반적으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에서 일반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되고 이래야 될 비용들이 기금 쪽에서, 이게 계속 얼마 만에 한 번씩 예치, 그러니까 기금의 본질에, 성격에 벗어나게 그냥 일반회계처럼 기금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일반회계 사정이 좋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경계 지점이 다소 애매모호한 지점,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기금 세출 편성할 때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매번 나가는 게 일반회계 재정 상태가 4, 5년 전 안 좋았을 때 불가피하게 잡혔던 부분을 계속 거기서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그 당시 어려웠을 때 불가피하게, 위원님들이 기금에서 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 때는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해 드렸는데 계속 그게 관례처럼 돼 가지고 기금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지적에 보면 이거 과에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도로과 쪽에 과하게 안 나간 비용들을 과에서 붙잡고 있는데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결산을 수감한 사항인데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기금 말고 부서 전용 통장에 과하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전용, 전용이요? (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다.)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보다, 난 기획예산과장님이 다 잘하시는 건지 알았는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2016회계연도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25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받든, 과에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를 만들어 놔서 그 과에 일정 금액을 받는 돈들을 거기다 넣었다 쓰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적된 과는 1,000만원 이상이 과 통장에 있는데 예산 처리를 안 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이게 다 집행하는 사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장기적으로 집행이 못 되는 부분들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입·세출에, 우리 재무과에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금방 집행될 걸로 알고 과 통장에 보관을 한 건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동사무소가 됐든 과가 됐든 통장에 제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 통장에 이자가 발생되거나 이런 돈이 있으면 12월 말부로 0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회계연도 결산이,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작년부터, 그 전에는 2월 28일까지 폐쇄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말로 되다 보니까 아마 각 과에서 회계처리를 좀 미숙하게 처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 말이 되면 재무과에서 통장을 일제히 정리해서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장기간, 바로 써야 될 거, 장기간 보관해야 될 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나갈 거 같다고 그 예산, 막대한 돈을 과 통장에 이렇게 많이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좀 무리라고 보고요. 아까 저희가 결손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 시기가 저희구가 10월쯤, 두 세 달이라도 앞 당겨지면 저희가 이렇게 시효결손으로 뜨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의견들이 들어와 있는데 무리가 없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보통 10월에 부과를 하면 그것을 당긴다, 늦추거나 당기다 보면 이중으로, 14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부과해야 될 그런 사항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연계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번에 저희가 수입에 가서 결손이 많이 난 부분은 그 당시 해당과에서, 세무1과가 됐든 2과 쪽으로 이관이 되는 그 시점이 아마 이 때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도 내년까지 이런 현상이 결손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에서 하던 부분이 자기는 당해연도만 관리를 하고 다 이쪽 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잊어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1과나 2과는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사항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과 쪽이 좀 관심 갖게, 지금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결손이 안 되게 하느라고 위원님들이 포상금까지 올려가면서 예산 편성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했는데 해당 부서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당 부서에도 포상금을 드려야 이 결손이 덜 날까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세무2과장님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한 3, 4년 전부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말이 어둔해도 이해를 하세요, 마취가 안 깨서. 3, 4년 전부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을 전부 갖다 썼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체 금액이라든가 연도별로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 연차별로 갚아 나가야 되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232억으로 나왔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나 갚을 예상이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조례 그거에 의해서 각 기금에 있던 부분에서 여유자금,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온 게 총 51억 규모입니다. 51억 규모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만 해도 150억을 갖다 썼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건 특별회계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봤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금은 그렇게 되고, 일단 기금은 51억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3년이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5년 간에 걸쳐서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에다 빌려왔던 것을 5년씩 나눠서 기금에다 제대로 돈을 다시 갚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5,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한 250억, 2년 간에 걸쳐서 250억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그 당시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일단, 이제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자 해서 일단 추경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쪽으로 20억을 저희들이 일단 다시 전출시키는 걸로,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주머니가 좀 더 튼튼해지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 가을에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지만 그 때 또 상황을 저희들이, 세입 상황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다사랑행복센터, 아까도 우려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쪽으로 저희들이 돈을 주면 그만큼 이자부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자가,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갚아 나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번에 다사랑행복센터에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조금 할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조금 여의치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오세찬위원
특별회계 쓰실 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그 돈을 썼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내년부터는, 물론 추경에도 전체적인 것을 죽 훑어 보니까 지출도 상당히 많은데 내년부터는 통합기금이라든가 주차장 특별회계 250억에 20억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원상복구 시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건 자료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41쪽에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313만원에 수납이 98만 5,000원, 미수납이 214만 8,000원을 부과했는데 향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과태료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민방위교육 훈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31명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교육에 참여를 많이 해서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SNS를 통해서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신경 써서 이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총 몇 분 참석인원에 지금 31명이 불참을 하셨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015년도에 교육 대상은 24,850명이었구요. 교육 참석은 24,497명이었습니다. 불참자 353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거주불명이라든가 또 제설작업할 때 나와서 교육을 받은 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31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4,800명 정도면, 인터넷으로 훈련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인터넷으로 교육 훈련 받는 것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집합해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4시간 정도. 그 다음에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시간 사이버 교육이나 아니면 동원돼서 1시간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창규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보건소 관련인데요.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6쪽부터 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1억 7,648만 6,000원으로써 1억 5,146만 8,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01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상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018만 6,000원으로써 3,152만 1,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6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3,630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1억 1,994만 7,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5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청렴 및 행동관련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일단 행동강령 직원교육 강사료나 플래카드 제작 같은 게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강사료가 1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오중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가 35만원이 작년에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1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온 강사는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연구소에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이 분은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거기에 보면 1, 2, 3급 해서 그 분의 지위에 맞는 금전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일반 1급은 첫 시간 1시간 하는데 23만원, 그 다음에 1시간이 오버되는데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5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2시간 잡아 가지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의 분은 ‘서생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현재로써는 한국투명성기구 고문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경력을 보면 죽 나와 있는데 당시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고, 이 분은 개인입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그냥 협의에 의해서, 일반 관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강사료 잔액이 남은 부분이 그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해서 정보제공을 해달라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의뢰를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주로 강사료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96쪽, 청렴지수 향상과 관련해서요. 우리구가 소규모 청렴교육 및 전직원 청렴도 집합교육을 38회나 실시하였는데 전 직원 청렴교육이 몇 회 정도 되는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히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소규모 청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86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총 24회에. 그리고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은 671명 참석이 됐고, 1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67명이 24회나, 860명이면 거의 전 직원이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돼 있느냐면 40명, 50명 단위로 교육을…….
창규
김창규위원
소규모로는 전 직원들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전 직원인데 방법으로써는 40명, 50명씩 단위로…….
창규
김창규위원
아, 소규모로?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총 2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니까 867명정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저희김창규위원
구에서 내부 청렴지수하고 외부 청렴지수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창규위원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 보고 읽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외부 청렴지수하고 내부 청렴지수가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로써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 외부 청렴도는 6위를 했습니다, 2등급으로써.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는 11위, 3등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 청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외부 청렴도에 평가 대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차이점이 공사 관리, 감독, 인·허가, 제 세정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청렴하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청렴하지 못하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청렴하지 못하다를 자기가 봐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들으니까 그렇다더라’ 라고 하는 전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가끔가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많이 경험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내부 만족도같은 경우 저희가 1위지 않습니까. 그 조사 기간에는 전부 직원들이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해달라, 올려 달라, 좋게 눌러 달라 계속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개입을 못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못합니다.
는데
못하는데김창규위원
가끔 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기관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요?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유게시판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권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네.
것을
그것을김창규위원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굉장히 평은 좋아요,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6위하고 1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떨어 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해 봅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창규위원
내부 청렴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면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추진실적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선정 포상을 6개 부서에 170만원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포상금 170만원은 어느 부서에, 어떤 부분에 우수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렴 향상을 위해서 청렴교육이나 퀴즈풀이, 또는 청렴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장 저희들이 최우수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에 50만원 지급한 것을 예를들면,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나름대로 청렴을 해서 노력한 것을 서울시에 제출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퀴즈풀이, 청렴마일리지, 청렴교육 등을 시킨 것은, 사례 발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 1등으로 시상금을 50만원 줬고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열심히 한 데에 대해서 세무1과, 맑은환경과, 그 다음에 장려 부서에 20만원 줬는데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맑은환경과는 어떤 것을 잘 했습니까? 순서를 매기다 보면 그렇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순서를 매기다 보면 그랬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가
마취가오세찬위원
안 풀려서 질의도 못 하겠어요. 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99쪽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2,016만 5,000원이 편성되어 9억 6,970만 9,060원을 집행하고 5,045만 5,9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쪽 상단 부분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억 9,465만원이 편성되어 1억 7,071만 1,460원을 집행하고 2,393만 8,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소식지 계약 낙찰차액과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책자 발간료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99쪽 하단 부분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에 5억 7,131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6,847만 5,300원을 집행하고 283만 8,7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스크랩 프로그램 수수료 및 홍보 사진용품 구매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100쪽 중단 부분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1억 6,082만 3,000원이 편성되어 1억 3,948만 5,400원을 집행하고 2,133만 7,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아나운서 의상 임차 계약 낙찰차액과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 임차료, 방송시스템 운영 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100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337만 8,000원이 편성되어 9,103만 6,900원을 집행하고 234만 1,1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실 운영경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295만원이네요, 480만원 예산액에서. 거기서 볼 때 알아보니까 명예기자활동비라고 나와 있어서요. 이게 어째서 다 쓰지 못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명예기자 활동이 미비했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은 실질적으로 명예기자라고 했지만 인터넷 방송같은 경우에는 구정리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 기자라기 보다는. 그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실비조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도와 드리면 안 될까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주민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지로 참여하는 주민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
그리이순영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예산을 적당하게 편성하면 될 건데 많이 해가지고 남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00쪽에 인터넷방송운영에서 명예기자가 리포터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리포터는 현재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PD들이 숫자가 모자랐을 때 방송 촬영을 사실상 많이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주민들이 참여한다든가 해서 그럴 때, 저희가 월급제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편성했는데 PD가 보강되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상 활용도가 사실상 낮아지고해서 예산액 집행이 많은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99쪽에 소식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쪽수가 4쪽 늘었나요, 8쪽이 늘었나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16면이 발행됐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20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
면수도김창규위원
많이 늘어 났는데 실질적으로 리포터가 한 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못쓰고 많이 남았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지출내역이?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지금 이거 한 것은 인터넷방송 운영에 리포터인 경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식지의 명예기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식지
소식지김창규위원
인쇄업체 선정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희 지역 동대문구가 금액이 너무 저조해서 인쇄업자가 입찰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닫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사실 계속 그 동안에 예산이 어떤 증액이 안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업체들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사실은 소식지 예산도 올라가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새로 응찰했을 때는 업체들이 좀 더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업체가 올해 똑같이 진행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르면서 종이 질도 좋아지고 내용도 나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건인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출 오신 분에게 선물인가, 예산이 신규로 올라 온게 있던데, 추경으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3,000만원정도 올린 게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내용이 뭐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가 2015년도에 동대문구 생활 안내 책자라고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0페이지짜리로 해서 1,400부를 제작했는데 그 취지가 저희 동대문구에 새로 전입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건데 책자 102페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두고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책자부수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 주변 생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책자 형태로 해서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책자를 만들고 있지만 동별로 각까운 자기 주변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업무가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 가야 되지 않나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 보고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물어 보려고 하고요. 생활안내 책자면 업무가 홍보과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제작을 했더라고요, 2015년도에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게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 동에서 홍보할 거 아닙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책자를 제작하는 거니까 동 각자에서 만들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홍보 부서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동별로 특색있게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99쪽에 우리 동대문 소식지를 년 12회 발행하시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실버소식지는 년 4회 하시는데 동대문구 소식지에 연재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부수를 만들어서 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태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소식지는 년 4회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순전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고,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몇 부나 제작하고 있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분기별로 5,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 할때마다 5,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버소식지는 제가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께 우편으로 배달이 됩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우편 배달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시설,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놓고 이런 형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각 경로당 별로 10부라든지, 20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
주민센터이태인위원
직원이?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지금 년 1회 몇 부를 발행하신다고 했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년 4회를 발행하고요. 한 번 발행할 때마다 5,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나 안 해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2016회계년도 안전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5,478만 3,000원으로 이 중 10억 7,344만 3,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33만 9,170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685만 6,000원, 집행액은 8,258만 8,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6만 7,7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구비 60대 40 매칭사업인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서 시비보조금이 당초 대비 529만 2,000원 감 교부되었고, 그에 따른 구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사업 입니다. 예산현액은 1,662만 5,000원, 집행액은 850만 6,200원이며, 집행잔액은 811만 8,8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사업 보상금 및 풍수해 보험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 지역민방위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843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1,508만 3,330원이며, 집행잔액은 334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간위탁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단 비상대비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4만 4,000원, 집행액은 1,90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717만 5,000원, 집행액은 1억 5,086만 1,530원이며, 집행잔액은 4,631만 3,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수가 당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른 봉급 등 보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968만 3,000원, 집행액은 7,139만 2,470원이며, 집행잔액은 829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 지출 억제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6억 2,597만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37쪽입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11억 2,747만 1,390원과 2016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인 6억 5,411만 6,487원을 합한 총 17억 8,158만 7,877원을 편성하여 침수방지 시설 설치, 제설용 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정비 등에 4억 1,970만 5,98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말 집행잔액 13억 6,188만 1,897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6쪽까지와 기금 956쪽, 95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105쪽 중단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1,850만원을 썼고요. 화생방 장비를 구입했는데 시설장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설장비 관리도 중요한만큼 지금까지 점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화생방 장비를 작년도에 438개를 구매했고요. 화생방 장비에는 방독면을 비롯해서 보호의, 탐지지, 오염표지판, 제독기, 제독용액 등이 있고요. 이 방독면은 지금 현재 신설동 복지센터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는 3,647개로 17.6%정도가 구매된 상태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8,847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로써는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앰프, 응급처치 용품, 들것, 휴대용 조명기, 교통신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 동에 분산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하는 것은 분기별 또는 월별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구병석위원
년 몇 회나 점검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고요. 이게 시에서 점검이 나오고 우리구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주민센터에 놔두는 장비같은 것은 주민센터 자체 내에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안전담당관에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담당관에서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아침 일찍부터 화재가 나서 수고가 많고,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도시 관리를 위해서 안전담당관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 들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선 운동 기간에도 정비소에서도 불나고, 또 경동시장 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요즘 건조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재난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난 훈련을 몇 번이나 하는데, 100만원 되어 있네요, 102페이지에? 재난 훈련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 자동차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하려면 주차행정과나 그런 데 연계해서 잘 관리해야 될텐데 그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부족하면 그런 것을, 정말로 안전도시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화재가 236건이 발생했고, 강남 같은 경우는 582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구가 중간정도 발생됐는데요. 금년도 4월까지만 해도 76건이 발생했고, 강남 같은 경우 180건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청량리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만 저희가 초에 나눠 준 소화기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화를 1차적으로 하고 안 돼서 소방서 불러서 진화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화재라든가 이런 예방 사업을 위해서 힘쓰겠고요. 저희가 안전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주민들이 우리의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요. 이 안전은 화재·소방 뿐만 아니라 범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할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같은 데에 대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통행로 확보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다행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03쪽에 시설비 집행이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안전거울이나 양심거울에 집행된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뭐죠? 안전거울과 양심거울이 어떤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심거울 같은 경우는 주로 무단투기 지역에다가 양심거울을 둬서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 이 거울을 보고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요. 안전거울 같은 경우는 도로에 코너라든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울이 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오중석위원
저희 지역에도, 회기동에 안전마을 그 쪽에도 양심거울이 설치된 걸 한 번 봤는데 그 앞에 버젓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여러 가지 의심되다 보니까 최근에 소리까지 나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거울도 위치에 따라서 낮게 설치된 곳은 저희 지역에서도 큰 차량이 들어가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거울과 양심거울이 지금 21개, 그리고 양심거울도 ‘소’자가 10개, ‘대’자가 한 몇 개 있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답십리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 가지고 작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답십리1동을 나가 봤는데 거기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그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근절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서서히 놓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이 동을 제외하고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설치하려고 각동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중석위원
양심거울이 설치돼 있는 게 다 답십리에 설치돼…….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답십리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구요. 주민들이 관련 예산들을 여러 가지로 신청하는데 CCTV도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답십리1동에서는 안전마을 분야에다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양심거울이 하나에 100만원정도…….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거울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2만원 정도 였었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30만원, 40만원 정도가 되고요. 양심거울에 표지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가는 작은 게 28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03쪽,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 안전점검이나 가스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이 안전점검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구 안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효과가 좋다면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안전마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난 취약가구 중에서 홀몸 어르신이나 거동불편 노약자, 장애인 등 그런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이 노후 주택에 거주하다 보니까 전기분야나 가스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 줄 수 있으면 교체를 하고 아니면 그 부분이 필요 없다면 스위치 교체, 무상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사후 조치 관리 방안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게 동에서 신청자를 받는 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명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을 안전복지컨설팅심의회를 거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동이나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안전한 지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안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도 예산이 별로 안 서 있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예산이 별로 서 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2018년도 예산 편성 시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이태인위원
위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560세대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밸브 및 창문 등 방범 취약 요소에 특수 형광물질이 뭡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특수형광물질이 뭐냐 하면 이게 스파이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스파이더는 거미지 않습니까. 외벽을 타고,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걸 타고 도둑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특수형광물질을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이지는 않는데 경찰서에 경찰봉이 있는데, UV신호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비추게 되면 도둑이라든가 이런 사람 옷이나 손에 이게 묻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는, 거기에 표지판도 설치가 되고, ‘이곳은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태인
이태인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지문이 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타고 올라갔다, 형광물질을 발랐다, 그러면 손에 장갑을 안 끼고 손으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기 했다면 지문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예방 차원이고 이 지역에 이런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범인이 올라가면 미끄러집니까, 아니면 뭐 미끄러져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이태인위원
않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요즘 경찰서에서 이거 하고 있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경찰서 소속에 생활안전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회기동, 장안1동, 휘경1동, 이문1동 등에서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560세대를 어디를 하셨어요, 어느 동?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답십리1동입니다. 답십리1동이고, 서울시에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안2동하고 용두동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안전거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전거울을 21개 하셨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태인
이태인위원
양심거울을 10개 하셨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3개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3개요. 그러면 3개는 가격 차이가 ‘대’자가 더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대’자가 비쌉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대’자가 얼마에요, 양심거울 ‘대’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양심거울 ‘대’자는 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33만 7,000원.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소’자는 28만 7,000원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주식 밴드라는 것은 또 뭐에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것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묶거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560세대를 건물 외벽에 하셨다는 것을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에 애 많이 쓰셨고요.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크게, 또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고 마무리된 부분은 일단 우리 안전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결산안 심사 보조자료 이 부분을 내 주셔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참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5쪽을 봐 주시면 지금 집행잔액이 저희가 4,6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상세하게 답변은 해 주셨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병무청에서 배정요원 인원보다 사회복무요원을 적게 배정했다, 여기에 12명, 그러니까 12명이 적게 왔다는 것인지, 12명만 배정을 했다는 것인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12명이 적게 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명이 적게 왔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12명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렇게 복무관리비가 남았다는 것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몇 분 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45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5명 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적게 왔다, 그 앞에 숫자가 없어서 12명이 왔다는 건지, 배정 인원 이해를 좀 못해서 그랬고요. 물론 행감 때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늘 돈에, 예산 세출에 쓰임을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 졌나를 말하다 보면 결국, 왠지 이 결산이 행감 같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좀 하시기는 하는데, 어떠한 내용 없이 지출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일 거라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올해 또 잡혀질 때는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그 선정과정, 선정이 되기 전에 의견들도 여쭤보고 주민참여예산이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2,000만원이 잡혀서 쓰여 지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도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지금 안전거울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양심거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과 쪽에서 이래저래 교부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지킴이 설치를 하거든요. 클린지킴이는 양심거울에 몇 배의 효과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효과를 내는데 그 클린지킴이가 거의 완벽하다 할 만큼 골목골목, 구석구석 거의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꼭 필요한 거는 클린지킴이가 없을 때면 몰라도, 청소행정과 쪽에서 클린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은, 관심 가져 주신 부분은 감사하지만 그런 선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목이 잡힌 부분에 의원님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해당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 전체 의견을 한 번 이런 부분은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에요. 주민 의견도 굉장히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나 라는 건 때문에 그 건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3쪽에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에 가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 가지고 한 500…….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29만 2,000원.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 부분이 변경 내시로 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60 대 40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0 대 40?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복자
신복자위원
60 대 40이면 안 내려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60 대 4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다 반납하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시비가 95만 6,400원 반납하게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만큼만 저희가, 이 금액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1,000만원이 잡혀 있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477만 2,000원 중에서 지금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는
실제는신복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사업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말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관내에 해드려야 될 부분에 이런 예산으로 쓰여진 부분이 몇 %나 가능했다고 보시는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가구가 7,230가구 되고요. 차상위가 한 3,000가구, 그 다음에 한부모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한 12,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800에서, 작년도에 한 820가구를 점검했는데 점검하더라도 무상 점검이 있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 점검된 부분이 내년이나 내후년도 되면 또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그걸신복자위원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따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같은, 양심거울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지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7,000에다 차상위가 8,000에다 한부모 가족 이러면 이 숫자가 20,000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안전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금 잡아서, 이게 뭐 1,000가구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네.
이게
이게신복자위원
더더군다나 기본적으로 500가구라고 쳐도 무상점검 쪽 다 빼고 나면 이거 얼마 안 될 거예요. 한 700? 700도 안 돼요. 600 몇 가구 되는 거 같아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523가구 정비가 됐고요.
908가구를 총 점검을 했고 그 중에서 타이머라든가 이런 거 정비한 게 500…….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듯 그 용품들이 전체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사업은 줄 잡아 15년, 20년 가야, 한 번만 해주고 만다고 쳐도 그렇게 될 때 이미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완벽하게, 완벽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10%정도나 충족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수치상 이런 사업을 했다 올리지만 저희가 그 수요 대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새롭게 그게 소모가 돼서 다시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볼 때는 차상위계층까지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완벽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될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정말 지속으로 이 예산을, 실은 이것도 뭐 저희가 4,000만원 돈, 원래 5,000만원 잡아 가지고, 4,600이니까요. 그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일정 부분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많이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 쪽 질의는 아직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기금 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금은
기금은신복자위원
뭐…….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심거울이 답십리1동에 설치가 돼 있죠?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답십리1동에 왜 설치가 돼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황물·철물상가 쪽에 무단투기가 너무 성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거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가 됐는데 클린지킴이가 지금은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복자
신복자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양심거울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더라고요. 양심거울이 거의, 양심거울 밑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양심거울에 대해서는 진짜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53억 404만 8,000원이며, 898억 7,753만 1,030원을 집행하고 24억 9,827만 2,8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 2,824만 4,140원으로 집행률은 96.9%입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상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으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46억 651만 8,000원며, 20억 6,754만 1,260원을 집행하고 24억 2,278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7,549만 1,83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70만 3,91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이월예산은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2016년 연내 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설계용역비 7,549만 1,830원을 사고이월하고 공사비 20억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 완료 후 집행예정인 OA가구 등 물품구입비 2억원과 차량 조달구매 시 납품기간이 두 달 가량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공용차량 구입비 2억 1,978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경비이며, 예산현액은 43억 8,563만 4,000원, 집행액은 41억 9,54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020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5.7%입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와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을 위한 사업경비이며, 예산현액은 7억 5,483만 8,000원, 집행액은 7억 608만 2,550원이고 집행잔액은 4,875만 5,450원으로 집행률은 93.5%입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으로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직원의 전문교육 지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억 9,677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9,438만 4,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38만 5,290원으로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사업으로 구의회 관련 업무,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 지역 예비군 업무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2억 6,753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3,758만 40원이며, 집행잔액은 2,994만 9,960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 사업으로 노사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40만원 중 1,35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직원 급여에 수반되는 법정경비로 예산현액은 834억 5,599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808억 9,430만 4,310원, 집행잔액은 25억 6,168만 6,69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은 113쪽 중간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15억 1,30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4억 5,938만 4,190원이고 집행잔액은 5,366만 2,810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 보전지출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인 취업정보은행 취업상담사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932만원 중 931만 9,9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7쪽부터 1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07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조명, LED조명 교체 공사를 하셨는데 어디 하신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2015년도까지 교체를 하고 아직 교체를 하지 않은 사내아카데미라든지, 일부 지하층에서 저희가 교체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층
지하층오세찬위원
어디 말씀하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하고요.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아직도 우리 청사 내에는 LED조명에 대해서 교체할 데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전기 절약을 위해서 조명을 일부 제거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데가, 현재 남아 있는 게 총 1,260개 정도를 조명을 제거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2017년도에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청사 관리에서 총무과장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ED를 달고 난 뒤에 전기요금 감소율 같은 것은 좀 눈에 띄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조명만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냉방 가동률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길어져 가지고요. 조명만으로는 저희가 전기가 절약되는…….
류가
분류가오세찬위원
안 돼 있으니까 요금 차이는 잘 모르겠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거는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구청사 내나 구의회 청사에 태양광은 아직 달려 있는 데가 없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태양광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태양광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총무과장 노원구청 가 보셨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노원구청 가 봤습니다.
기는
거기는오세찬위원
태양광이 거의 청사를 가릴 정도로 해 놨던데?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을 제가 알기로는 3㎾를 생산하려면 태양광 조명, 그러니까 집열판이 좀 면적에 비해서, 생산 킬로수에 비해서 좀 비효율적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태양광을 현재로써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LED조명을 쓰다가 저 같은 경우는 태양광까지도 설치한 지가 벌써 한 3, 4년 지났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총무과장께서 회피성 발언으로 제가 들리고, LED조명을 지나서 이제는 태양광 시대인데 우리 청사도, 노원구청 같은 데 자료 좀 받아 보시면 되잖아요. 상당한 효율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남향에다가, 구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미관상 조금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작년에 거의 6개월 정도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43평형의 아파트에서 전기요금 5, 6만원 밖에 안 냈어요. 우리 청사에도 전체적인 것을 보신다면 상당한 효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참고로 저희가 태양광 발전,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렸는데요. 3㎾ 생산을 위해서는 약 7평 가량, 집열판을 설치해서 7평 가량의 면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사 전기 사용량이 하루 평균 7,746㎾ 정도가 됩니다, 하루 평균에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그래서 3㎾ 생산을 하기 위해서 7평 정도의 태양 집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7,746㎾를 저희가 1일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용도로만 전용으로 쓰는 한 번, 태양광으로 저희가 전력을 생산해서 전용으로 따로 쓰는 방안을, 오세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총무과장님! 그게 아니라 태양광에 전기가 발전이 되면 발전되는 순간 그건 다 소모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전기 자체는. 그런데 지금 7,700㎾에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다 쓰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오세찬위원
얘기하는 건, 그걸 정확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가 245볼트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220W죠? 그러면 태양광에서 전기가 발전이 되면 우리 구청사 내에서, 낮에도 계속 불을 켜놓잖아요? 냉방기 돌아 가잖아요? 245W의 전기를 미리 당겨다 쓰는 거예요, 전기 발전이 되면, 이 전열기구들이. 그런데 여기 태양광에서 전기 발전이 안 된다? 그러면 220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7,700W의 키로를 다 맞춰서 평당 3KW로 하려면 7평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아까 그러셨잖아. 7,700KW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몇 평이 필요하고, 그것을 별도로 생산되는 것을 어느 쪽만 쓰겠다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별도로 저희가 태양광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갖고 저희가 어느 한 쪽에 쓰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3, 4년 됐는데 어쨌든 정년하신 박숙희 맑은환경과장 있을 때 제가 다뤘어요. 이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볼트수에 차이란 말이에요, 볼트수의 차이. 전기라는 게 전열기구가 높은 볼트를 빨리 당겨다 써버려요. 낮에 햇빛 때문에 전기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를 당겨다 쓰고 비가 오거나 저녁에 해가 없을 때는 그냥 220을 또 쓰는 거예요. 나는 전기가 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못 했는데 그런 실정이라면 태양광을 다뤘을 때, 노원구청 보세요. 그렇게 새카맣게 달아 놓고 전기 절약을 많이 한다고 하면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청사도 태양광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07쪽에 구청사 시설물에 관해서 명시이월이 20억이고 사고이월이 7,500만원 각각 이월됐는데, 그렇다면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증축에 따른 각 분야별로 완공 시기가 언제쯤이며, 입주계획과 입주대상은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19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 공사비가 18억 6,300만원이고요. 청사 수선비가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요. 그리고 증축 설계비가 7,549만 2,830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산정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대략 6억 5,000 이상을 추가 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산출했던 리모델링 면적이 청사 구조 문제라든지, 주민이나 직원들 이용 편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리모델링한 면적이 증축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증축해 버리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이 도달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무실하고 전산교육장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상담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보험단체가입에서 계약업체와 계약내용이 매년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어떤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제시하는 내용이 남다르고 좋은지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단체보험은 항목이 생명이나 상해, 암 진단, 그 다음에 2대 질환에서 뇌와 심장, 그 다음에 실손형 입원·의료비같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액형으로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는 보통 보장 사항이 상해사망 같은 경우는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도 1억원×지급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사망도 1억원, 암 진단비는 1,000만원부터 해서 지급율에 따라서 되고요. 그 다음에 뇌졸증이라든지, 심근경색에서 각 1,000만원 해서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으로 해서 정액형으로 수술하면 얼마, 입원하면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실손으로 해서 입원의료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손해보험이 4개사 정도 연합해서 같이 해서 들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김창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선정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듣고, 금액이 크고 보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 4개사가 연합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은
보장은김창규위원
비슷하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 총선 때, 선거기간에 얘기를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한 쪽에 편중돼서 밀어주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보험 든 게 더케이 손해보험하고 그 다음에 농협손해보험하고 한화손해보험하고 DGB생명보험해서 4개사가 연합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보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개 보험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체는
업체는김창규위원
그렇지만 개인 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 그 분이 40 몇 건인가를 우리 동대문구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 존함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쪽만 주고 한 쪽은 안 주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나오길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단체 보험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업체나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10쪽 맞춤형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종류와 예산 집행내역은 어떻게 하시고, 강사와 조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요? 또 년 몇 회나 직원교육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자체교육 프로그램은 신규 및 전입 직원 구정 적응교육을 위해서 3회 해가지고 153명에서 442만원정도 지출했고요. 직원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해서 저희가 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회 213명 해 가지고 4,980만 1,000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그 때 그 때 사안별로 교육을 실시한 게 3회 정도에 877명 해가지고 830만원정도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사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구라든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봐가지고 평판이 좋고 양질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데랑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강사도구병석위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렇죠.
으신
좋으신구병석위원
강사님은 더 줄 것이고, 질이 좀 낮은 강사님은 금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분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는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탁업체 보유 강사 수준을 저희가 타 업체와 비교·분석한다든지, 아니면 타 자치구에서 하는 위탁프로그램을 봐가지고 강사가 수준이 있나 여부를 따져서 그 위탁업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보통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시간 당 150만원, 200만원 갖고는 어림없고, 본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초청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교육업체에 대해서 여러 업체를 비교·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구병석위원
말씀인지 이해가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워낙 총무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능력있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버티시지,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전에
일전에신복자위원
한시기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셔 가지고 제가 원래 질의를 안해야 맞는데 간단한 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107쪽 한 번 봐주셔요. 지금 107쪽 하단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일반적으로 목 간에 전용은 되는데, 이 쪽이 기본적으로 관용차량 유지에서 추경에 시점으로 납품기한 이런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2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추경하고 얹혀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2,000만원을 변경해서, 목 간의 전용도 아니고 이렇게 구청사 시설물관리로 2,000이 가도 맞는 건지, 이 건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 하면 지금 받은 예산이 종료된 건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못써서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 돈을 변경하는 부분이 맞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을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 변경 사항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변경이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전용이나 이용하고 틀리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저희가 신규로 차량을 12대 구매할 사항인데요. 연말에 추경을 잡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대 신규 구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대충 상세 자료를 주셔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잡혀진 예산 자체가 전체 다 쓰여진 상태가 아닌 그 상황에서, 지금 관용차량 구매를 다 안 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 상황에서도 종결이 안 된 건데 이쪽에서 단위사업 간 손을 대는 부분이, 물론 법상 위반은 아니겠지만 이게 맞은 편성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상관없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저희가 왜 청사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냐면, 구청사 중앙 엘리베이터가 옛날에는 홀·짝수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통합 운영을 해 달라…….
많이
많이신복자위원
기다리시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많이 기다리는데, 통합 운영을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부속품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변경해서 구청사 시설물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109쪽 좀 한 번 봐주세요. 109쪽 중단에 보시면 알뜰하게 쓰신 건지 어떻게 쓴 건지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서, 중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1,500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내준 자료에 보면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인데 부족하다든지, 낙찰차액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수익에 1,500에 딱 맞춰졌을까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에서 예약하고 그런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왜냐 하면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미리 금액을 산정해 놨는데 추경예산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1차 추경한 금액입니다, 1,500만원. 그래서 그 금액만 딱 추경해서 100%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신복자위원
금액은 얼마였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1,500만원.
복자
신복자위원
1,500으로 홈페이지 하고 이게 차액도 없고 거기에 딱 맞춰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저희가 미리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미리
미리신복자위원
타진을 하셨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미리 다…….
복자
신복자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미리 타진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온 것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그 금액만큼만 반영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작년 1차 추경금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15쪽에서 126쪽까지로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133억 524만 8,130원으로 81억 5,955만 1,916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7억 7,997만 5,000원, 사고이월 27억 6,898만 8,330원을 2017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5억 9,673만 2,88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상단 공정한 선거관리 사무입니다. 예산액 5,880만원에서 5,150만 2,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단에서 118쪽 중단까지 동행정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2억 4,082만 7,000원에서 36억 2,237만 8,34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4억 8,6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216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중단에서 119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7,208만 1,000원에서 3억 875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33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예산액 57억 3,978만 9,130원 중 14억 41만 1,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69만 4,68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중에 17억 7,997만 5,00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고 22억 8,270만 8,33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 자원봉사 역량강화 전까지 공유서울 기반 마련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4월 1일자로 도시전략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에서 125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199만 3,000원 중 1억 7,636만 6,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2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단에서 126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3억 9,817만 8,000원에서 14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에 23억 1,684만 8,81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32만 9,1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에 보전지출 사업으로 예산액 1,754만원에서 1,753만 6,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 전용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이문2동 자원봉사센터 캠프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으로 250만원을 전용하였고, 923쪽 답십리1동 청사 신축 사업이 2017년도 완공이 가능하여 17억 7,99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2억 8,270만 8,3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20쪽 사고이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지원사업 3,220만원은 연말 예산확보 및 단체 협의 관계로, 또한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 908만원은 연도내 사업 미도래 사유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4억 4,500만원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예산이 연말에 교부되어 집행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여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5쪽부터 120쪽, 123쪽부터 126쪽까지와 3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121쪽, 122쪽 공유서울기반 마련 사업은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사고이월된 게 4억 4,000이 있거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전기 자동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가 구입이 안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순영위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자동차를 올해 삽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나와 있는 4억 4,000이 아니고 4억 4,500인데요. 이것은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의 복지 플래너 내지는 방문 간호사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전액 시비로 전기차 구입을 위해서 4억 4,500이 나왔는데 작년 연말에 그 예산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금년 5월에 전기차 10대를 구매해 가지고 전체 동에 배부하면서…….
하고
운행하고이순영위원
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충전기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아직 운행을 못하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충전기 설치되는대로 바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동사무소는 14개인데 어디어디 설치됐을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14개 동 중에서 10대가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휘경1동하고 회기동하고 이문1·2동을 제외한, 아니 답십리1동, 회기동, 휘경1·2동을 제외한 10개동을 선정했고, 얼마 전에 다시 시에서 3대 분이 나와 가지고, 답십리1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청사를 짓는 관계로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내려 주기로 하고 나머지 회기동, 휘경1·2동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더 드려야 되지만,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가 시에서 전액 자동차도 사주고 하다고 몇 년 계획이나 될까요? 그러다가 우리 구에 운영비를 다 맡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구매를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충전 한 번 하는데 191㎞가고, 200,000㎞까지는 A/S해주고,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작년에 79명 들어 왔을 때도 계속해서 인건비의 7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도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는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동참을 하면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순영위원
계획은 그렇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A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같은 117쪽에, 그러면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과연 몇 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던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복지플래너를 계속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관계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추진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시적으로 2년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부터 마을계획동이라고 해서 제기동하고 전농2동, 이문1동에서 마을활동가가 배치되면서 마을활력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2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아졌다는 점 같은 경우 혹시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한 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 찾동추진단과 또 구 찾동추진단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구에서도 월 1회 정도해서 찾동추진단과 관련해서 마을, 건강, 복지 3개 분야에 대해서 월례회의를 하는데 이거 시행하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조직이 많이 확산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고, 또 저희가 마을계획동 이외에도 마을기금동이라고 해서 작년에 청량리동하고 휘경2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가 있는 데 나무 폐목재로 화단을 조성했다든가, 아니면 마을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복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65세 도래자와 70세 도래자에 대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건강을 주기적으로 챙겨서 기록하고 유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들어 오니까 거부 반응도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호응을 하면서 맞이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6쪽에 사회단체 지원 집행내역에서 집행액이 3억 7,700만원 집행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교육비에 3,2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50명이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주는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는 15명을 줬습니다.
하나
하나김창규위원
160만원인가 그게 15명 밖에 안 되나요? 통장, 통장.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 통장이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상단에 통장 자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여기는, 제가 물어 본 것은 통장이었는데, 그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
창규
김창규위원
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도 조례에 따르면 15%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단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통장이 35명의 자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조건이 다른 단체의 장학금을 받거나 개인으로부터 받으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없거든요.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27명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7명한테 줬는데 그 이후에 용신동에 통장 하나가 장학금을 받는 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77만 2,000원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반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꼭 통장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지금 중·고등학생들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대학생까지 범위를, 인원은 같이 맞추면서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원님들이 연령대가 약간 높다 보니까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대학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을 통과하는 거고 대학교는 실제적으로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장학금 취지하고 조금 어긋난다 해 가지고 아마 소가 제기 됐다가 서로 취하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용산구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갔다가 소 취하가 아니라 구 자체에서 그 쪽으로 승소를, 지역 주민이 승소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조례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고요. 정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예산이 지원되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는 원래 보조금 카드를 줘 가지고 카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처음에 계획된 대로 쓰고 있는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창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산, 사용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15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통장 자녀 장학금이 지금 보니까 26명으로 돼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고등학생만 주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생은
대학생은이태인위원
없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수당은, 지금 우리 통장님들 수당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 한 8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수당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은 월 20만원에다가 회의 참석 수당 2만원,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씩 상여금…….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회의 수당은 구청에서 몇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는 두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반장님은 우리 구청에서 회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의 정원이 2,621명입니다.
2,621명이요, 정원이.
태인
이태인위원
2,600…….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621명.
태인
이태인위원
21명.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회의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반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래서 저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통장으로 하여금 반장들과 항상 같이 네이버 밴드 공유를 통해 가지고 구정 소식이라든지 동네 소식을 조금 서로 알리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가 네이버를 통한 반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그 통에 반장님들하고 회의한 적은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용신동에서 근무할 때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통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통장님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본인이 반장들을 초대해 가지고 순대국집 가 가지고 순대국에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통장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려 갑니까, 아니면 통장님이 사비로 해서 순대국이라도 먹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은 1년에 설하고 추석 때 반장 보상품으로써 2만 5,000원짜리 상품권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어차피 통장님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반장이나 반원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장님이 어떤 동은 적게는 한 통에 290세대가 되고 많게는 900세대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많은 동, 세대가 많은 데를 통장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장님이 반장님들하고 잘 유대 관계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여러 일을 나눠서 하면 그 분도 굉장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반장하고 유대 관계를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우리 통장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안1동이라든지 2동에 통장님들이, 통회장이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장안1동 통장님들이, 통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회비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돈이 내려 갑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적으로 그 분들 개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분들 사비로 추진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월 수당 20만원하고 회의수당 2만원 해 가지고 22만원 정도가 계좌로 들어갑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이상은 없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116쪽에 사무관리비가 미집행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중에서 저희가 통합민원 담당공무원 재정보증이라든지 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또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돈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유보액이 한 5% 정도를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5%로 해서 756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90만원이 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그 형광물질 도포 환경개선 부분 집행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실제적으로 작년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마는, 형광물질 도포 환경개선 사업이 예산으로 주택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택가 밀집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등에 건물 벽면에 특수 형광물질을 칠하는 건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포 효과가 6개월 밖에 안 되고 6개월 후에는 다시 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민간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일부 주민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효성 내지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 부분이 저희 휘경2동 주택 밀집지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아무 효과가 없겠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안전담당관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서 이게 반영구적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봤을 텐데 6개월 후에 이 물질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본 위원도 반영구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전에 했을 때도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1년이 지났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오중석위원
사업 자체가 사전에 이런 도포 효과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포 효과가 더 길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되는 자체가 없나요, 제품 자체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도포로 칠하는 거 보다는 철관 제품으로 장미 가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스관 배관에다가 입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요새 제품을 많이 찾고 방범 취약지역에 그게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을 본 적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중석위원
도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16쪽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가 51대를 하셨고 성능개선을 63대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CCTV 화소는 몇 화소인지, 또 설치된 장소, 사후관리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CTV 예산이 4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4억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시에서 받아 온 거고요. 나머지 6,400 중에 두 대 분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편성하신 거고, 나머지 두 대는 구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억을 가지고 16개소에 52대를 설치했고, 성능개선은 29개소에 84대를 교체를 했고요. 지금 CCTV 공사는 다 200만 화소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200만 화소로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규로
신규로구병석위원
설치한 곳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신규 설치 장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다가 공문을 시행하면 동에서는 지역에 대표이신 의원님들하고 또 지구대나 경찰서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 줍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동대문경찰서에 이 지역이 취약지역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이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경우는 동에서 올라온 걸 저희가 100%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설치 계획은 언제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설치계획은 저희가 5월에 공문을 동에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설치 장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예비비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예비비까지 포함이죠?
이현주위원장
예, 308쪽.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찾동,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찾동을 해 놓고 놔서 기존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 답변은 조금 이해가 덜 가더라고요. 저희가 찾동을 하기 이전에도 각 동에서 단체들이 기존에 자투리 땅에 화단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훗날 행감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쓸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예측 못했던 사항 쪽에 예비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궐이다 보니까 지출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쓸 때, 이렇게 현재 여기에서 예비비 잔액에 보면 지금 12%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상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유보액이 좀 많이 남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관계되는 기타 부담금은 편성을 저희가 하지만 예산에 대한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줍니다.
해준
정해준신복자위원
금액인가요, 이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정해줘 가지고…….
지출
지출신복자위원
…….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지출 금액 자체는 선관위에서 지출된 걸 정확히…….
내역
내역신복자위원
,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차액이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은 하지만 선관위에서 금액을 지정을 해…….
려온
내려온신복자위원
금액, 지정금액.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선거 말고도 보궐 때도 금액이 다 책정이 돼서 내려오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다 내려옵니다. 참고로 작년 예산에도 내년도 지방선거 대비해 가지고 8,600…….
거는
그거는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그 정도 잡으라고 통보가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쓰고 있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심정현’씨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심정현’씨가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으신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십리1동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신축돼서 옮기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한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 인원이 그대로 가서 기존에 일을 하게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751만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다 지급된 거 아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심정현’씨의 급여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포함해 가지고 207만원 정도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좀 더 약하다는 얘기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이현주위원장
책정보다 좀 약하게 나갔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 신복자 의원’이면 청량리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주위원장
‘심정현’이요.
이순영위원
‘심정현’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아! ‘심정현’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 신복자 ’ 여기 앉아 있어요.
정현
심정현김창규위원
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를
기간제를김창규위원
계약을 보통 몇 년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원래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요. 보통 고령 고용촉진법에 따라 가지고 55세 이상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년?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이 분이 오랜기간 자원봉사센터에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 가지고 그 취득증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는
그거는김창규위원
과장님 말씀이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분한테. 급여도 조금 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씩 올라가죠.
제도
기간제도김창규위원
올라갑니까, 급여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간당 단가가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년 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급여가 인상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만, 실질적으로 기간제는 1, 2년 이상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분 지금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 두 분이 계세요. 이 분들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2년 안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국가의 어떤 경제정책이라든지 취업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이 분들은 국가에서 반 이상이 어떤 인건비라든지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청사에 기간제가 55세 넘어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줄 수도 있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근무형태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부서마다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한 분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사실 제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억 8,360만 3,650원을 포함한 50억 2,983만 2,650원으로 이 중 40억 3,666만 3,707원을 지출하고 6억 9,324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952만 7,943원으로 집행률은 80.25%입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재 보존 사업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세종영릉 신도비 등 문화재 보존처리 공정이 장시간 소요되고 연화사 보수·정비 공사 일정이 연기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첫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16억 6,742만 5,650원 중 9억 6,422만 1,990원을 지출하고 6억 3,849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71만 2,660원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는 672만 1,370원을 절약하였고 시설비 4억 8,00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놀이터 조성 특별교부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 전통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에 시설비 이월액은 세종영릉 신도비의 정밀 실측 보존 처리 용역비가 되겠으며, 128쪽 하단 및 129쪽 상단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129쪽 중단에 문화재 보수 정비에 연구용역비 이월액은 구영릉석물 기초조사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에 문화예술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7,736만 9,000원 중 6억 2,139만 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97만 8,570원이며,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3,938만 1,260원, 130쪽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에 835만 9,000원을 절감하였고, 동대문구 여성합창단 운영 294만 6,080원, 131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420만 5,100원을 절감하였으며, 132쪽 상단에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에서는 77만 4,8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733만원에서 8,0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5,5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쪽 중단에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441만 3,000원 중 8억 784만 1,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57만 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306만 3,000원 중 1억 7,148만 7,947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7만 5,053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지원에서 103만 8,003원, 저소득층 청소년 바우처 사업에서 1,053만 7,0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공공체육 시설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6,840만원 중 6억 8,735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04만 4,010원으로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195만 3,090원, 구립 체육시설 보수에서 7,909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 경비로써 197만 1,093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단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서는 예산액 2억 7,431만 9,000원 중 2억 6,802만 2,840원을 지출하고 629만 6,160원을 남겼습니다. 추가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127쪽 하단 선농대제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 128쪽 상단 일반보상금에서 800만원, 130쪽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이전에서 590만원, 132쪽 중단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전용한 1,910만원과 132쪽 중단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에서 9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한 총 2,000만원으로 130쪽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37쪽까지와 기금 937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해서 문화재단 2,000만원 전용한 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제가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작년 2016년도에 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 말에 예산할 때 신사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예산에다 넣어서 정정당당하게 하시지, 여기저기서 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2017년도 예산할 때 또 넣었을 때 우리가 삭제해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건 보기도 그렇고 정정당당하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4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해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그 동안 진행 사항은 충분히 제가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기존에 급하게 필요성을 느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각 파트별로 예산이 잔액 돼 있는 부분에서 일부분 전용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왔으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서 스톱하고 있습니까, 또 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과 단위에서는 특별한 아직 저건 없고요. 그 지역에서 어떤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 단위에서, 과 단위에서 어떤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주변에서, 앞에 모 지역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가끔 듣고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순영위원
꼭 필요하면 의원이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정당당하게 한 번 추진해 보든지 하지, 이렇게 뒤에서 자잘한 돈 줘서 하지말고, 연구하시도록 하면 되겠고요. 자료는 받아서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현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농단
선농단이순영위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농단 운영도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는데 선농단 역사 문하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하기 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고, 담당자한테도 전화 드려서 알아 보라고 해서 잘 알아 봤을 줄 생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자료들이 올 때 홍보책자가 왔습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 사진이 아주 잘 나온 책자가 왔는데, 이거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에서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 종이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보면 유물이 하나 있습니까, 사진은 너무 뽀샵을 잘해가지고 그럴싸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1,200만원쯤 들여서 한 것 같은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도 선농단을 재정비해서, 유물이 그럴싸 할 때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지, 너무 돈이 아깝고 종이가 아깝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모르시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직 책자를 받아 보지 못했거든요. 확인해 보구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번에 전화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실지 현장을 다 확인했었거든요. 선농문화단은 구정질문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기사화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도 내년도에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하세요. 그리고 120페이지 선농대제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렁탕 재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3년됐고, 그 전에도 새마을부녀회장할 때도 선농단에서 국도 끓여 봤고 배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5년간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설렁탕 재연하는 것을 봤을 때 단체나 또 여성연합회도 있고 봉사단도 있고 많은데 굳이 청량리에 있는 설렁탕 가게에서, 계속 그 아주머니가, 그 사장님이 계속 설렁탕을 제조해서 우리한테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특혜를 준다는 생각도 들고, 단체들이 하다 보면 자부심도 있고 봉사정신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계속 3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수첩에 탁 적었습니다. 지금 퇴직도 안 하고 계시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써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구민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그리고 선농단을 관리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선농대제를 작년, 올해 했을 때 뙤약볕에서 제주들이 얼마나 땀을 질질 흘리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나무 한 그루도 없던데 그런 것도 신경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이순영위원
반영되더라도 그런 데 신경써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128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요? 6,300만원 탈탈 털어 다 써버리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물이 지금 1,262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홍보물인가요? 홍보물 제작이 뭡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6,300만원 예산은 민간이전 항목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이 아니라 전액 역사문화관에 전도를 시켜서 그 쪽에서 전액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희가 운영비를 주게 되면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행사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책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다 소수에, 5%에서 15%를 남기는데 여기는 위탁을 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10원도 안 남겨놨길래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위탁자하고 위탁기관이나 위탁내용 같은 거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소상히는 모르겠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 업체가 코리아헤리티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그 분들이 선농단역사문화관이 개관되면서 들어 오기 시작해서 1차 계약까지 끝나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입찰자가 없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다시 코리아헤리티지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체육기금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이현주위원장
기금은 937쪽 한 번 봐보세요.
조금
조금김창규위원
이따가 할까요, 지금 할까요?
이현주위원장
아예 같이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958쪽 체육진흥기금도 문화체육과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58쪽 중단 체육진흥기금에 체육진흥기금 기반조성 집행예산액이 7억 5,100만원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지원이 있는데 1억 4,700만원의, 생활체육시설 부대 시설 확충이 1억 9,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생활체육지원에 2억 1,400 잡혀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1억 4,700 지출액, 맞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양한 체육행사라고 해서 구민 걷기의 날 여기 포함돼 있고요. 시민체육대회 행사 때 행사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행사 지원, 유아 축구라든지, 주말 리그, 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 전국 휠체어마라톤대회 지원, 그 다음에 서울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프로그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9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도 1억 9,7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틀립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좀, 제가 못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59쪽 중단에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1억 9,700만원의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도 역시 한 개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선 회기고가 차도 밑에 바닥 분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한 사업도 있고요. 체육센터 내 수영장 개선 사업도 있었고요. 이문체육센터에 외벽 벽화사업,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도색, 그 다음에 중랑천 수영장에 몽골텐트 설치한 것도 있고요. 체육센터 수영장 순환 배관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내에 안전진단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 내 체육환기시설 개선한 사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 내에 전기승압 공사도 있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포괄적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열 몇 개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중랑천에 벚꽃축제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획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9,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기획사비만 얼마 들었냐고요? 예산이야 우리 구의원님이 9,000만원인 지 다 알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태인위원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일권 과장께서는 총평을 어떻게 봅니까, 이번 축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4월 1일자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상태였었고, 기획사도 다 선정돼서 스탠바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실제 행사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이 행사를 하면서 약간의, 물론 잘 된 점도 있었지만 지금 잘 된 점보다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개선했던, 최초의 의도는 기존에는 저희가 대형 유명 가수를 위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던 것을 취지 자체를 젊은층으로 변화를 주자는 취지로 기획이 의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전 계층을 아우를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개선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기획사비를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의 총평을 본 위원이 듣고 싶었고, 또 본인 지역구지만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그래요. 수준이 낮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1억 3,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처음 했는데 9,000만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9,00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할 수가 있었을텐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총평을 물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있지만 조금 이번에는 수준이 낮다, 다음에 과장께서 하신다면 품격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인위원
춤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께서는 최창범 과장님이, 그때 춤축제 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춤축제는 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와 보셨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몇 번 참석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태인위원
참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는 소견 좀, 총평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다음에 뭐 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총평을 묻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올해도 9월말경에 춤축제가 들어 갑니다. 지금 그쪽 위원회하고 엊그제께 처음으로 미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동안에 춤축제가 진행되어 왔던, 물론 거기도 똑같은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 잘 된 점도 있을 것이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나 담당한테 종합적으로 들은 얘기는 가장 큰 문제가 먹거리 부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질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부스가 필요하긴 한데 얼마만큼의 부스를 설치해야 될 것이며, 그 형태를, 종류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느냐하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는 그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운영위원회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은 춤축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세요? 1회 때부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작년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모든 행사는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자료를…….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으냐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으로 한다면 70점에서 80점 사이는…….
태인
이태인위원
70점에서 80점. 그러면 벚꽃축제는 점수를 주신다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80점.
러면
그러면이태인위원
과장님 앞으로 30점 부족한 점도 있고 20점 부족한 점도 있지만, 100점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취합해 가지고 올해든 내년이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능력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계속 앉아 계셔서 엄청 많이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 눈치보여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결산을 하면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난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실지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이 사업을 하셨던 과장님들이 거의 그 자리에 계시는 율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윤 과장님처럼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 잘 안 되고, 전임자가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지적하면서도 맥이 풀려요, 실은. 그런데 그래도 기대를 거는 부분은 동대문구청에 같이 근무하시고 업무 승계가 같이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내지는 잘 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전임자 한 것을 본인이 했다라고 다 숙지하고서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36쪽을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136쪽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이순영 동료위원님이 문화재단 건 이 부분은 윤 과장님이 슬기로우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여기저기서 조금조금씩 해서 2,000만원 돈을 마련하셨어요. 그 부분이 적어도 구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바라다 보는 사업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도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었거든요, 문화재단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눈높이에서 다룰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조금 끊어다 쓰시는 부분은 정말 잘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어떻게 해 보자고 들텐데 안 계시다보니까 저희도 큰소리 내서 가타부타하기에도 저희도 모양새가 그러는데, 일단은 과장님들 어느 부서에 가시든 어떠한, 제가 늘 이렇게 세출된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그래도 내심 감사한 부분이 많이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일 안하는 과는 걸려들 일도 없어요, 실은. 뭔가 해 보자고 하는 과가 이렇게 저희한테 지적도 당하고 이 부분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감사하기는 한데 가능한 의회 의견도 들어 가며 어떤 사업이 진행돼야지, 문화재단처럼 되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이후에도 이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떤 절차를 어긋나는 일은 윤 과장님은 안하셨으면 하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36쪽에 가서 보면 자료를 성실하게 잘 내주셔서 보기는 하는데 아실려나, 아래 직원들한테라도 좀 물어 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립 체육시설 보수에 가서 지금 중랑천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확충이 들어 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했고, 그늘막, 편의시설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미 16년도에 쓰여진거면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장 중랑천 행사갔을 때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현주위원장
수영장 옆에.
영장
수영장신복자위원
옆에 있는 거 말하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가 1공원이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늘막이랑 다 되어 있었나요?
아니
아니이태인위원
, 이번에 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이번에 했어? 이게 16년도에, 이번이 언제에요? 먼저 갔을 때도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7년도, 이게 16년도 결산이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사업이죠.
작년
작년신복자위원
언제쯤 한 건가요? 그 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년에
작년에이태인위원
안 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제 기억으로는 못 봤거든요. 작년에 안 되어 있던 것으로…….
트볼
게이트볼이태인위원
그런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예, 동대문구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인조잔디 갈 때 마다 안 해 줬다고 그러셨는데…….
얼마
얼마이태인위원
안 돼요. 잔디 깐 지는 조금 되는데요. 그늘막은 한 지 얼마 안돼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쪽 1공원은 잔디구장을 만들었고요, 작년 연말에.
그리고 3공원은 그늘막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공원은 그늘막을 한 것이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1공원 쪽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기도
거기도신복자위원
그늘막 있는 부분을 여기도 필요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1공원 쪽도. 참고해 주시고요. 실은 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훗날 잘 명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총액에 보면 예산이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가 거의 50 대 50이었어요, 7억 6,000이. 그런데 잔액에 가서 7,900이 이쪽에 시비가, 제가 나눠 보니까 계산도 떨어지지 않아요. 69 점 몇 % 시비, 68 점 몇 % 구비인데 이렇게 집행잔액 부분에, 저희가 거의 50대 50으로 예산이 잡혀졌을 때 가능한 한 시비를 많이 쓰셨어야지, 이렇게 반환한 시비가 많고, 잔액은 7,900이 남았다고 해도 저희 구에 남은 잔액은 2,400밖에 안 되고, 결국 5,400에 해당하는 시비는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환해야 할 돈, 맞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사업할 때 시비 쪽으로 나온 사업을 좀 많이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제가…….
복자
신복자위원
안 하신 거예요. 뭐라 답변하시기도 어렵고 저희도 하면서 제일 갑갑하다고 느끼는 게 훗날이어도, 할 수 없어요. 국장님한테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예산이 거의 50 대 50 내려온 상황이면, 그 중에서도 딱 50 대 50이 사업따라 다른 것 같아요. 비율이 달랐나봐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끼워 맞춰 볼수가 없어, 자료 내주셨어도. 이럴 때 저희가 반환하는 시비도 50 대 50으로 가면 좀 나을텐데 지금 거의 시비는 70%정도 반환하는 거고, 이 금액에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저희 구비로 잔액 남는 것은 2,470만원 밖에는 안 되니까 훗날 내려오는 부분에는 시비 쪽을 좀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울만 좋게 7,000 얼마 남았다고 해서 알뜰하게 쓰셨구나 했는데 알뜰하게 쓰신 게 아니라 살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훗날 이 부분은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기금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 앞서서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성격에 맞게 저희가 일반회계가 4, 5년 전만 해도 어려웠으니까 기금의 니 돈 내 돈, 어디서 꿔 쓸 수는 없으니까 왼쪽 주머니 돈이나 오른쪽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쓰셨겠지만 그게 경상적경비처럼 계속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잡아 줘야 될 예산이 기금에,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일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니까 드렸지만 일단 기금의 성격에 맞게 꿈나무들을 위해서 비축해 놔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기금 쪽에서 너무 많은, 일반회계에 나가야 될 부분까지 기금에서 쓰는 일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창규위원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8쪽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금에 2억 1,400만원 내역하고요. 959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1억 9,7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다목적체육관 환기구 시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보면 136쪽에 구립체육시설 보수에 예산액이 7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외 3건이 2억 1,300만원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다목적체육관 환기구 시설 설치 개선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생활체육 부대시설 확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5건에.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시부터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