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왕림하여주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전석조 군수님을 위시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과 ‘92회계년도의 알찬 결실을 매듭짓느라 고생이 많으심을 위로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의회도 개원된 후 2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서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때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가슴 뿌듯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아쉽고 여운이 남는 미진한 몇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여론형성에 참여하고 행정의 견제와 통제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활동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부여하는 선거권 행사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92년 11월 28일 공보실 업무보고를 통하여 당군에서는 군정을 신속하게 알려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 언론인을 통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며 기자분들에게 실과소장이 윤번제로 1주에 2회, 연 131회에 걸쳐 주요시책 보고 및 자료제공을 협조하기 위하여 운영했다며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대표기관이요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의회나 의원에게는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하고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분명 허위답변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사당을 모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고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재원 중 국·도비지원금 20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홍규 전임군수는 분명히 군청사 신축시 국비보조 10억, 도비 보조 10억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청사신축계획을 서둘러야 한다며 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현 위치신축을 설득하였고 의회는 타 장소 이전 시 토지매입 등 지난한 문제들로 부지가 확보 안 되면 20억이라는 재원이 지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등의 이유로 행정부서의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신청사건축비 부족액 25억7천6백만원 중 ‘93년도 의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채발행(결국 지방자치단체 즉 음성군 전 주민이 채무자가 되어 부담이 지워지는 채권의 발행을 의미) 14억5천만원 중 지방재정 공제회차입금 년리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과 94년도 7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년리 7% 3년 거치 일시상환 계 기채 22억으로 충당하고 음성읍 읍내리 148번지 농촌지도소 부지 외 75필지 매각대금 35억5천9백1만원으로 건축비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실만 봐도 20억의 지방교부세는 물 건너간 것이 자명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괴이한 일은 영동군은 지방비 15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5억원 총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동읍 동정리 현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키로 확정하고 93년까지 상반기 착공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천 평을 건축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는데 그동안 음성군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이는 시중 잡배나 세상물정을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책임과 약속을 지키는데 8만 군민의 수장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되지도 않을 일들을 포기하여 의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오도케 한 것은 중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만약에 지방교부세 20억을 교부받지 못한다면 음성군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원인무효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회는 재의결을 해서라도 청사신축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민형사상의 책임문제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공직자의 자질과 양식의 문제이며 이를 기필코 해결하지 못한다면 8만 군민은 이에 대해 응징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할 수 있다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지원 약속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연출이었는지와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교부받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부족분 22억은 순수한 음성 군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는지 분명히 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옥답 심지어 농촌지도소 청사까지 팔아 군청 짓는 일, 갓 들어온 9급 말단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다음은 대소공단과 소이공단의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216호 대통령 제12936호 동법시행령 제4조 등 개발이익환수금과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4216호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0조 1항, 4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이익금 등이 본 의원 판단으로 대소공단 2백98억3천4백5십만4천원, 소이공단 6백2십4억2백1십7만5천원 등 약 922억원 이중 1/2만 부과한다 해도 461억(정확한 계산은 관계기관에서 정산하여 산출)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조차도 못 하고 있는 등 행정에 무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소공단은 ‘91년 7월 29일 준공되어 3개월 이내 부과토록 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92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열린 제17차 임시회 회의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소공단, 소이공단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동법 제14조 제15조와 건설부업무지침 등에 의거 또한 동법 제24조의 규정 규칙 1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등을 받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감경하고자 하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 군수 및 관계자를 직무유기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예의 검토할 것도 엄중 재경고 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방세를 납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가산금은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이 독촉장에 의하고 그 액수도 체납 지방세의 100/5)이 부과되고 이것 역시 미납하면 증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체납지방세의 100/2)가산하여 그럼에도 지정한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의 강제적인 실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이 따른다고 지방세법 제28조 1항, 3항에 명기되어 있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지세법 제48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 바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섭산 토석채취(청원물산)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대책마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의 가슴속에는 아니 가섭산을 바라보며 지나는 나그네들에게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음성의 불가사의 중의 하나가 바로 저 창밖에 보이는 가섭산의 흉한 몰골입니다. 이는 음성군 행정의 대표적인 공권력의 상징이자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아무의 눈에도 의지 않는 심산유곡인 원남면 하로리 산 74번지의 토석채취허가는 몇번의 불허가 처분 끝에 금년에야 겨우 1년간의 기간으로 1,295㎡ 392평만을 허가할 정도로 신중을 기하는 당 군에서 어찌하여 음성군민의 상징이요 마음의 안식처일 뿐 아니라 정신적 기둥인 가섭산의 훼손은 당 군에서는 강력한 요구로 허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이란 불편 부당하지 않은 정당성과 공정성 위에서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당 군은 과다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청원물산에 적법한 허가행위를 해준 것은 과다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산림 27674-12411로 분류하여 90년 9월 3일자 발송된 문서에 의하면 음성군수는 본군 음성읍 한벌리 산 31-3번지 외 3필지 271,820㎡, 82,370평에 대하여 채석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종합의견 보고서에 교통이 원활하고 석산개발이 용이하며 내수 수출전망이 밝은 사업으로 주민의 유효인력을 흡수 농외소득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과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장으로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복도지사를 경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1년 10월 30일 최초허가 4,293㎡, 1,300평부터 86년 5월 10일까지 기간연장 및 확장허가를 10회에 걸쳐 15년간을 내주었지만 그 면적은 진입로 포함 44,701㎡, 13,546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2월 23일 채석단지로 2십7만천8백2십㎡ 82,370평이 지정됨으로써 15년간 10회에 걸친 허가면적의 6배를 일시에 지정해 줌으로서 합법적인 훼손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횡포이며 음성군민의 정신을 가섭산과 더불어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는 훼손지에 대하여는 중간복구토록 자연경관 보존에 저해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토석채취를 계속하여도 주변산림경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당군 책임자의 문제점 보고서에는 장기간 허가로 통제가 어려우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건의 허가 요청시 군 당국은 음성읍 평곡리 산 11-1 외 1필지 6,778㎡(2,054평)의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사건이 ‘90. 2. 13일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을 당시입니다. 그 당시 본 건에 대한 음성군의 불허가 사유는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으므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며 음성읍 소재지와 인접한 산으로서 학생들이 소풍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음성인의 상징이므로 불허가처분 한다고 당 군에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92. 8. 18일 판결선고문에서 수정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서깊은 음성읍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 그 원행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데다가 토석채취 작업으로 인하여 산의 일부가 형적을 잃게 되어 기존의 수목 및 자연경관은 물론 수정산 일대의 전체적인 환경 미관, 풍치와 그에 인접한 음성읍의 전반적인 미관이 손상되고 음성읍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휴식공간 등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음성군이나 국가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고 채석 후 적당한 조경시설을 함으로서 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전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는데 음성의 명산인 가섭산이 수정산만 못하단 말입니까? 그것도 같은 시기에 수정산 토석채취 허가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며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죽기 살기로 안 내주고 가섭산 토석채취 허가는 6배 이상을 확대해서 허가하는 행정은 보편타당성과 공정성의 결여가 아닌지와 훼손지에 대한 중간복구와 환경보존 및 훼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음성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92년산 추곡수매 배정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분명히 경지면적이나 예상수확량에 비례하여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통일벼 수매기준이라는 최대의 억지 논리를 도 당국은 연출함으로써 음성군 농민이 10만 가마라는 엄청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주름살을 더 깊게 하였고 음성군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무능한 군수 물러가고 들러리 의회 사퇴하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 하는 사태가 유발되었습니다. 또한 당 군에서 읍면에 배정한 물량을 보더라도 도의 관행을 따르므로 인해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표방하지 못했고 도의 방침을 추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곡수매같이 국가 위임사무는 국가에 종속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시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여건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당 군에서조차 작년도 통일벼 물량 기준으로 각 읍면에 배정한 처사는 상급기관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고 이를 시정하려는 소신과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당 군의 소극적인 대책은 음성군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한 추곡수매에 대한 회신조차 기고만장하고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는 도 당국의 회신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이며 과연 그들이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공직자들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반동적 사상의 노예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이 잘못되었는지와 소신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사무관급 인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의 일방적인 인사관행으로 인하여 우리 음성군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이로 인한 불만이 많다고 듣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초 및 광역 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통제식 행정, 하향식 지시적 행정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기본이 되는 인사행정이 인사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운용하지 못하고 상부기관인 도에서 배정하는 인력을 마지못해 군과장 요원에 보직하는 행정은 이제 불식해야 할 때라고 보면서 시군간 형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도지사의 인사지시로 인하여 음성군 공무원이 불평불만을 표시하고 이로 인해 행정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청에서 근무하던 행정6급 공무원이 본 군으로 전입되어 1, 2년간 근무하면서 오로지 승진시험 합격을 위하여 시험에 대비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시험에 합격 되면 다시 도청으로 전출을 하는 등의 관행이 계속되어 이는 행정사무관 12명 중 4명이 도에서 전입함으로 33%의 진입률을 보이고 있고 당군은 6급 공무원 30여 명 중 10년 이상 근무자 10여명 중 금년 1명만이 자체 승진하였습니다. 더욱이나 행정직 5급으로 전입하여 오는 공무원이 청원군, 중원군, 단양군, 보은군에는 단 1명도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1명 또는 2명 정도인데 본 군은 청주에서 가깝다는 이유에서인지 4명이나 되는 것은 도에서 음성군을 경시하는 인사행정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하면서 음성군에서는 6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자체 승진기회가 없는 실정인데 반하여 도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승전하기 위해 전입함으로써 본 군의 6급 이상 공무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내 지역에서 평생직장을 갖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저해하는 행정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사 관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당연히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음성군에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본 의원에게 군수께서는 의원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잘못이라는 견해를 강력히 밝힌 적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인사의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져야 하며 시정요구 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선~덕산간 지방도 중 금왕읍 유포리에서 삼봉리에 이르는 경지정리지구의 편입농지에 대한 용지보상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도청소관이고 담당과장이 해외출타 중이니 귀국하는 즉시 도 당국과 협의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무시하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적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천한 음성군의회이지만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의 시정을 강력히 견제 감독 감시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되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여 복지 음성군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중첩되고 산적된 일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패기와 용기, 책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탄생되기 전년도인 90년도의 소모성 경상비 경비인 여비 248,311천원, 정보비 143,275천원, 특별판공비 72,695천원, 보상금 1,002,634천원, 수용비 481,450천원 계 19억4천8백3십6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나 ‘92년도 여비 862,805천원, 정보비 306,314천원, 특별판공비 172,780천원, 보상금 2,151,848천원, 수용비 959,612천원 계 44억5천3백5만9천원 90년 대비 229%의 증액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군수 이하 공직자들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음성군을 건설해 달라는 뜻에서 파격적인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전석조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입안하고 집행한 일들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업무의 지속성, 행정의 공신력, 책임의 연속성, 이러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당 군수께서 풀어야 할 매듭이라고 사료되는 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와 민족 앞에 음성군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행정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신 가운데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 질문답변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즉 군수로서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집행기관이 정치적 자세를 명백히 하고 행정적 자세를 명백히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 제51조 1항에 보면 질문에 의해 문제점이 완전히 해명이 안 되면 상임위원장나 특별위원장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이익 환수금이 많게는 9백억부터 적게는 4백억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돈 액수를 갖다가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분명하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금법에 의해서 비용 산출하는 근거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입주업체철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지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도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은 분명히(이 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소중업단지 단체협약서와 음성군수와 대소지방공단 조성추진위원장위원장 명의로다가 단체협약서 사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대소지방공업단지 단체협약서로 되어 있지 개인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뒷장에 보면 단체 협약소에 각 기업체의 명단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발이 된 지가 햇수로 올해가 지나면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필지 하나 정리를 못해서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뭐 1%가 높네, 낮네 해서 상당히 의원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몇 백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몇 년 동안 사장시키고 있고 급기야는 군에서 고지서 한 장도 발송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늘로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질문한 게 있으면 제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분명히 지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수께서는 지난번 부임하자마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을 때 아직까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은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음성군 군수가 1대부터 27대까지 재임기간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 약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6개월이 되는 마당에 분명하게 업무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시효가 만료되면 부과도 못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이 단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단체에 부과할 수 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개인의 환지는 어떻든 간에 단체협약에 했기 때문에 단체협약 할 수 있고 단체로 부과하면 자기들의 평수가 좀 덜 들어갔으면 덜 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정이지 이것을 준공검사가 난 지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청사문제입니다. 20억 중에서 3억의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92년도 금년도에 3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1년간에 모든 세입세출을 모든 자료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군에서 발행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내역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적어도 금년 6월부터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어서 국회가 통과됨으로써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단 10원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실정인데 다시금 받겠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세입으로 잡아서 지방자치 단체가 마음대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청사라든가 공공시설의 신축 또는 보수 등 이런 용도로다가 아주 명시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복구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원상복구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과다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음성군에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복구가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훼손이 됐다고 한다면 차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그 훼손된 면적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어차피 계획을 보니까 청원물산 측에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거대한 불상 등 조각품을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있다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니 이런 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음성군민에게 지금까지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산림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