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부서의 문화재보수사업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문화재보수공사에 국·도비사업이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보통 그것이 언제되는가 하면 2월에서 4월에 확정 통보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로부터 문화재위원들이 지침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3에서 5월경 관련 문화재위원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과 범위 이런 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조사가 끝나면 각 사업장별 공사의 범위나 방법을 결정해서 단위사업별 지침을 다시 시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달받기 전에 사전 조치할 사항 같은 것 조건을 부여받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침과 조건에 맞도록 설계용역을 자격이 있는 문화재업체에 줘서 용역을 주는데요. 이것이 되는 시간이 보통 40일에서 60일 정도의 수행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또 납품 받으면 감독공무원은 지침과 설계가 일치되었는가 여부, 또 설계하자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보완 이래서 다시 해당기관, 도나 문화재청에 설계심사 의뢰를 하면 관련 문화재청이 다시 심사·의결을 거쳐 가지고 결과 회신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때 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는 설계보완이나 재심사가 다시 들어가야될 실정이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만 문화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보면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은 다른 건설사업과는 달리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표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심사지연이라고 수감조서에 그렇게 표기는 되었습니다만 이런 전 과정에 지연사유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심사 지연으로 표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 도나 이런데서 여러 번 문화재청이나 도에 건의한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의 정확한 보존대책 등 이런 특수성 때문에 현행법과 제도상에서 사실은 시기단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좀더 문화재청이나 도와 긴밀한 연락이나 사전 이런 것을 해서 좀 승인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단축시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상부나 긴밀한 협조로 시간단축을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소나마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번 영남문물결절지에서 위원님들도 다 가 보셨지만 상주에서 금동관이 출토된 것으로 현지 전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그 금동관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한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나 전체가 상주에서 이런 것이 출토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정도로 묻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귀중한 것인데 현재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이러한 봉투표지판이지만 문화재책자나 이런데서 상주에 있는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을 배경그림으로 해서 여기에다는 상주에 뭐다. 문화재 몇 호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석각천인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귀중한 금관을 이러한 배경이나 각종 문화재책자, 홍보책자에 더 소개를 해 가지고 좀더 상주 역사성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고도 웅도의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사실 금동관에 좀 아는 것도 적었고 이러한 것이 적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를 통하거나 이러한 유인물을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널리 홍보를 하고 무슨 시민들도 아 상주에 "이런 금동관이 출토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자부심 내지는 그러한 것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문화재에 관한 것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좀더 많은 예산과 체계적인 적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인식 또는 여러 가지가 미비한 것이 상당히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소중한 문화재의 귀중함을 알고 또 이것을 알리고 보존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책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 가다듬고 닦아서 상주 유교문화가 좀더 안동, 영주보다도 더욱더 발상지이고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방안을 계기로 하겠습니다. 일종의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안동 향교하고 상주향교하고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난상토론도 벌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주 출토유물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토유물이 개인적으로 어디서 출토된 것이 전부 바깥으로 흘러 나가고 해서 이것이 집합이 안되고 기록만 남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각 박물관과 각종 문중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모을 것은 모으고 좀더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는 이러한 계기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중복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금동관이 출토되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성읍국가의 규모이든, 좀더 큰 국가이든 국가가 존재했었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상주에서 출토된 금동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업무협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말하면....

예. 같이 저희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죠.

예.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주시의 일이니까 저희들이 적극 몸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좀더 세부적인 문화원의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 아이디어도 넣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욱 대회가 활성화되고 더욱 상주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생활체육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 있으나 마나 별 다른 관심을 안 쓰고 계시는데 생활체육이 일반 엘리트체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예산확보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요경창대회 이 부분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치루어지는 전국대회인 만큼 그 대회에 걸 맞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범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상주뿐만 아니고 농촌지역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또 농촌의 고령화현상이라든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1.17%라고 해서 거의 정체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서도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어떤 분위기 조성에 불가할 뿐이지 이것이 사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안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보면 출산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조성중에 있는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어떤 공공기관 유치 이것도 추진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지 시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것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감소 요인이 되는 것은 교육문제입니다.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자꾸 빠져나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 대학인 상주대학교에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적극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교육환경개선 이런 문제들이 뭐 지역 발전문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어울렸을 때 지역이 발전하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순히 어떤 시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가 시민전체가 뭉쳐서 상주발전을 가속화시킴으로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도 올해 10억, 1년 지나면 2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외지로 안나가고 저희들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아 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시일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종합적으로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유도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문제라든지, 산업인구를 늘리는 방법, 교육환경 개선, 이런 문제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시정에서도 학교교육계통하고도 협력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재육성기금이 20억 되면 이자분하고 기타 잡수입 같은 것 하면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이나 우리지역 학생들이나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 각종단체에서도 장학금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그때 인재육성기금을 운영할 당시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통합적으로 상주시 장학기금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기금 규모도 훨씬 커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당장은 그래도 1, 2년내에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는 농업분야하고 농업측면에서 어떤 융자금 알선이라든지, 그런....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된다든지, 그에 해당되는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경우는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주는 것은 농업적인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인센티브제를 주기로 한 것은 우리시에 전입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 공업인 구분없이 똑같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능한지? 귀농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고창군하고 강서구청이 결연되어 있고 미국의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와 교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자매결연도시하고 결연실적을 봤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나온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을 판매하고 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고창하고도 맺고 있고 강서구하고도 맺고 있습니다. 고창은 동서화합차원에서 강서구는 도시와 농촌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연을 두 군데 맺었습니다. 사실 맺으면서 저희들 지역특산품 판매에도 많은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라든지, 어떤 행사가 된다든지 계기가 있을때는 저희 지역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그쪽에서 적극 나서서 그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라도 우리 가져간 물건 다 팔아주고, 팔아줌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들이 홍보가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사 가지고 간 사람들은 먹어 보고 좋으면 판매처 주소지를 알아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주 득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많은 도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은 사실 전국의 농·특산물이 다 집중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사실 우리 상주쌀 보다 더 좋은 쌀도 있고 그 쌀도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주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자리매김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청사건립관계로 해 가지고 신 청사를 지은 몇 군데를 돌다 보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에 속초시 의회에서 우리 상주시보고 서로 농산물 팔아주기 그쪽에서는 수산물을 팔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서로간에 속초시는 자기지역의 특산물인 수산물을 팔 수가 있고, 우리는 상주특산물인 농산물을 팔 수가 있거든요? 서로간의 이익이 닥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초같은 경우는 도시규모라든가 인구는 적지만 어떤 농산물에 있어서 전국 농산물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갔을 때 자매결연해 줄 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분들이 많이 사주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우리 상주 사람들도 어차피 수산물 사 먹어야 되니까 속초 것을 팔아주고 그렇게 쌍방의 득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해줄 부분은 잘 없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실 시들하거든요?

예.

그런데 속초같은 경우에는 꼭 속초뿐만 아니라 강릉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간에 서로 쌍방간에 득이 되니까 서로 그것이 잘 협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서로간에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안해 보셨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속초시하고도 창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꼭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교류는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죠.

서로 의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이면 자매결연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가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7월 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7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예리한 분석과 지적으로 올바른 시정을 추진하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