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138쪽 상단에 학교 여건 개선 등 지원 사업 예산액이 35억이 책정되어 향후 시설 사업을 해야 할 학교 및 사업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단에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액이 26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각 급 학교에 우수 식자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 식재료 모니터링과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활동을 지금보다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예산에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중 바이러스 백신에 1,470명 대상으로 4,600만원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백신이 1,470명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바이러스로 인한 장애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50쪽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현황에서 중단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집행내역이 3억 7,8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중 정보통신정보시스템 유지비에 계약업체 및 계약 내용,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광대역 자가 통신망 18개소 설치 위치가 나와 있는데 1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아시는 데까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통신망 18개소하고 통신장비가 18대가 각 지역별로 1대씩……. 김창규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0쪽 하단에 CCTV 관제센터에서, 기관별로 근무자수가 몇 분이나 되는가 하고요.
신고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52쪽 일자리성과관리에 대해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서울시 1위 달성을 하여 전 분야에 10개 사업 수상을 하셨는데 먼저 많은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수상금액이 41억 7,100만원입니까……. 소숫점을 이렇게 찍어 놓다 보니까 약간 헷갈려서, 4억 1,701만원, 100만원? 포상금에 대해서 전체 포상금이 1억 4,600만원 지급됐는데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포상금 지급액이 1억 4,4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과 향후 추진 방향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청소행정과 예비비 8개 부서에 11건 거기에 대해서, 하단에 청소행정과,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3,600만원이 지급됐는데 향후에, 주무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게?
향후 방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60쪽에 구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2016년도 구유재산 실태 조사 내용 중에 신규로 추가 재산 토지가 43필지가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의 내용과 구유재산의 매각에 19억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66쪽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현재 10개 전통시장에서 17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업 완료 후 관리·감독을 사후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더욱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금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금 96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저희가 10건에 10억 9,600만원으로 2015년도 33건에 38억 대비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저 성장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출 수요가 감소하였는지, 대출 서류가 까다로워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대출 관계가 은행 담보가 있어야지, 집 담보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담보로 해서도 저희 구에서 해주는 이자가 약간 싸죠? 한 1% 정도 싸다고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저리 이 삼천 만원인가, 그걸 아주 용이하게 우리 구에서 해 줬던 걸, 우리은행에서 5년 거치 상환으로 해서 잘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 담보가 있으면 굉장히 우리 구에서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아까도 말하지만 매출액에 3,000만원 이상, 매출액의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편안하게, 지금 1% 이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 상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쓰고 싶어도 그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매출액을 따지고 여러 가지, 집 담보는 다른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억을 쓰는데, 지금 2년 정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반 정도는 갚아지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하다 보면 그런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70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서 171쪽에 보면 집행액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6,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역사문화체험지도사 22명 훈련에 12명 취업을 했고 취업률 67%, 집행액이 3,000만원이 집행되고, 한류패션 샵 매니저에 19명 훈련에 9명 취업, 취업률 43%, 집행액이 3,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분들의 취업 업체와 사업장이 주로 어떤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73쪽 상단에 체납 지방세징수와 관련해서 예산액 1억 5,200만원 책정하여 집행액이 1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16년도 체납처분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대한 건수, 금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체납처분은 총 몇 건이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 이 자료를 준 거 보면 일반적으로 공매 건수 44건 이런 건 일부 나와 있기는 한데, 체납건수……. 그렇죠, 2016년도 것만, 차후에 자료로 해 주십시오. 나는 이 서류에 준 거 보면, 제가 궁금한 점은 12,800 몇 건인데 그게 2016년도 한 해 건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건지, 그걸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복잡하면 안 해 주셔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