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규 의원 발언

,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충감사)

도시과장 이상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최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골프장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골프장 조성사업의 위치는 모서면 호음리 산125-1외 6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만 8,000㎡, 즉 32만 6,095평입니다. 규모는 골프장 18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영동레저 주식회사 노태환입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제안이 금년도 5월 21일 접수되어 현재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실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오렌지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서면 화현리, 삼포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65만 필지입니다. 면적은 107만 9,649㎡ 32만 6,594평입니다. 규모는 역시 골프장 18홀과 콘도미니엄 50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시행자는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안인환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입안제안 접수가 금년 4월 20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6일 서류보완 요구를 했는데 6월 1일 보완서류가 제출되어서 지금 현재 관련 실과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역시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천시민공원조성 및 수해복구 공사관련 서류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위치는 만산동, 계산동 지내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호안정비와 하상보호공보수, 야외공연장, 화장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5억 7,803만 2,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차 공사 사업비가 14억 2,500만원입니다. 작년도 12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사업비가 1억 5,303만 2,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 10일입니다. 지난번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붙임1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호안정비가 2,433m, 하상보호공보수가 3개소, 야외공연장 1동, 화장실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 20일부터 2004년 7월 19일까지인데 작년도 12월 10일 앞당겨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낙찰현황은 총 설계금액이 18억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괄낙찰액이 15억 4,329만 2,000원입니다. 총괄낙찰률이 85.643%입니다. 그에 따른 설계 및 계약 1차분 설계금액이 14억 2,500만원, 계약금액 역시 14억 2,500만원이고, 2차분이 설계금액이 1억 1,829만 2,000원이고, 계약금액 역시 1억 1,829만 2,000원인데 여기서 3,47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로서는 본 공사는 총괄설계금액 18억 200만원으로서 공개경쟁 입찰 실시하여 15억 4,329만 6,000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률이 85.643%입니다. 기 낙찰된 금액 15억 4,329만 2,000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한 예산 1차에 14억 2,500만원, 2차에 11억 1,829만 2,000원을 각각 설계후에 계약하였기 때문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치합니다. 다음 다시 2페이지입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동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관리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대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 선정은 시정조종위원회를 3월 26일 했습니다. 참석대상인원 6명이 되겠고, 토의요지는 신축중인 성동초등학교 부대시설인 담장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변경 의견을 토의를 했습니다. 붙임2가 되겠는데 붙임2는 회의록인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비스 불만족 사항 및 시정 상세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등록증 반납시 수첩을 첨부해야 되는데 누락된 내용입니다. 시정일시는 2003년 7월 30일이 되겠고, 민원인은 함창읍 윤직리 703-1번지 강승학씨이고, 보상내용으로는 전화카드를 교부했습니다. 시정내용은 건설업 수첩 반납 정중히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수령시 관련서류 확인착오로 민원인이 2회를 방문했습니다. 일시는 2003년 8월 27일에 했고, 민원인은 서문동 143-8번지 최인순씨가 되겠으며, 역시 보상내용으로서는 전화카드를 교부했습니다. 시정내용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통보하고 역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랬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확인 착오입니다. 일시는 2003년 11월 19일 되겠으며, 민원인은 신봉동 164-23 황은영씨가 되겠고, 역시 보상내용으로서는 전화카드를 교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내용으로서는 등기부등본 첨부를 통보하도록 이야기했고 역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수령시 인감증명서란의 매수자란에 상주시장이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하고 그냥 인감을 발급 받아서 온 사례입니다. 시정일시는 2003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이안면 문창리 284 남상두씨가 되겠으며, 보상내용은 역시 전화카드를 교부를 했습니다. 시정내용으로서는 인감증명서 첨부 통보 및 역시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토지 보상금 수령시 인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등기부등본 토지상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소멸시효 승낙서 미구비입니다. 일시는 2003년 12월 8일이 되겠으며, 민원인은 서문동에 김영균씨이고 역시 보상내용은 전화카드를 교부했습니다. 시정내용도 관련서류 검토 착오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는 업무를 연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해피해 주택 39동에 대한 상세내역인데 추진내용으로서는 수해복구사업 피해동수가 39동인데 전파가 3동, 반파 36동이며, 복구비지원은 3억 1,777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복구내용은 39동인데 신축이 17동, 매입이 3동, 수리가 14동, 포기가 5동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3으로 뒤에 유인물도 있는데 역시 개인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보충자료에 보면 뒤에 내역은 상세하게 나왔는데 원래 본 감사자료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16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복구현황에 보면 위에 집중호우 12동하고, 포기 3동하고 해서 15동, 태풍"매미" 22동, 포기 2동하고 해서 24동, 위에는 집중호우는 시기가 언제 해준 것입니까? 시기적으로요?

예. 집중호우는 7월 13일인가 그때쯤 되는 것으로....

2003년도 현황 맞죠?

예. 맞습니다.

7월이고요? 밑에 태풍 "매미"는 시기적으로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태풍은 7월말이나 8월초쯤....

그러면 거의다 한 시기네요? 한 시기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본 감사자료에 보면 위에 부분은 복구보조금이라고 해 놨고 밑에 부분은 복구 보상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맞죠?

예.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조금하고, 보상금 처리기준이 과정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아시죠?

예. 이것은 복구 보조금인데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밑에 보상금으로 표현의 차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에나 아래나 공히 보조금입니까? 보상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요?

예.

밑에 보상금은 고쳐야 되겠네요?

예. 새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집중호우는 보조금이 맞고, 밑에 태풍은 그 당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이 맞습니다.

보상금이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위에 매입 1동, 여기도 보충자료에도 보니까 누구, 누구라고 해 놨는데 비고란에 매입이라고 나왔는데 매입은 뭡니까? 시에서 사 들인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입도 일단 복구하는 것으로 보고 복구기준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고 집을 안 짓고 자기가 집을, 아파트를 산다든지, 말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보조금 정산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정이 틀리잖아요? 보상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대체재산을 저거를 하면 되는데 보조금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 집 무너진 것 해 가지고는 아파트 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부담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네요? 다른 과에는 이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보조금 처리하는데.... 또, 그리고 보조금 처리할 때 반파, 전파 두 가지로 보조금 처리를 하셨죠?

예.

전파는 동당 얼마 지원해 주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매입 포함해 가지고 위에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전파입니까?

전파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태풍"매미" 때는 특별재해....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위에 집중호우에 대한 이 부분에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9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00만원이 완파에 900만원, 반파 45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밑에 쪽에 보면 "매미" 22호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여기도 동당 매입 포함해 가지고는 완파는 1,440만원, 반파는 72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위에 보조금 처리하는데 여기는 보조 대비 자부담이 몇 %대 몇 %입니까?

자부담이 10% 잡고 있습니다.

10%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 지금....

그런데 일단 복구 지원 기준에는 10%를 잡아 놨는데 실제 하다 보면 10%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피해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완파는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법적기준이 자부담을 10%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자부담 10%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융자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명확히 한번 말씀하셔봐요. 이것은 사실 이런 사안들이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저렇게 적용이 되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일반 집중호우 때는 자부담이 10%가 있고, 특별재해지역에서는, 기준에는 자부담이 10% 없습니다.

아니요. 특별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만 해 주면 어디 가져다 쓰든지 관계없는데 이것은 말씀드릴 저것이 없습니다. 보조금 무슨 사업이든 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이 일관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해신고액이 산출액이 5,0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조 900만원 받고, 5,000만원에 대한 10% 500만원 내가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 자리에 피해 입은 그 자리에 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아파트를 산다든지, 기타 대체 주택을 마련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자료 요구한 성동초등학교 도시계획 관련서류중에 결정을 2안으로 했다는데 2안이 어떤 것입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예. 붙임2라고 있습니다. 붙임2 뒤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이 나옵니다.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 마지막에 보면 의결을 2안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의요지에 보면 신축중인 성동초등학교 부대시설인 담장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됨에 따라 2개 안중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는....

그것이 붙임2 뒷장입니다. 붙임2하는 뒷장입니다.

예.

신축중인 성동초등학교 부대시설인 담장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됨에 따라 2개 안중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안이 구조물 철거후 도시계획시설에 적합하게 시공, 제2안이 경상북도 상주교육청에서 기 매입한 토지를 경계선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안이 그 안이 제2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2안으로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는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에 그러면 보상되었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3m 들어와 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3m 전체가 아니고,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처음에는 해당이 안되고, 끝에 나머지 학교진입 도로 일부....

보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죠?

어차피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하든지 하는 것을 시민의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방향에 3m에서부터 2m, 1m 죽 들어가죠?

예.

처음에는 조금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3m가 들어가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만일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최대한 설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아직 거기는 추가된 데는 설계를 하다가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관계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추가분 아니고 보상했는 것 아닙니까?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아! 앞에 부분요?

예. 그 부분에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보상이 3억 7,000 정도 나갔습니다.

3억 7,000이면 원래 보상이 얼마였는데 몇 % 정도 보십니까? 3억 7,000이, 원래 5억입니까? 총 보상....

총 전체하면 5억이 넘습니다. 보상 준 것은 학교하고, 입구까지만 주었고, 학교하고 저촉된 이것은 아직 보상을 안 주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입구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편입되는 부분만 더 보상하면 되고, 나머지 학교 부분 앞에서는 새로 변경된 도시계획 도로로 보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로 2-4도로를 지금 농협∼인평간 도로와 같이 붙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장래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래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 있을 적에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같이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농지전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성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학교....

공사는 안 하더라도 일단 도시계획 결정만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 도시계획 결정할 때도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이것만하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학교 진입로 해 놓고, 차후 다음에 할 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선 결정을 하는데도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까?

예.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협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시 자체에서....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가 일정 면적이상 되면 우리 농림부까지 올라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같이 연결할 경우에는 성동초등학교 진입로는 9월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실 해 줘야 되고, 시간이 개교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공사도 9월까지 안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9월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해 가지고 아직도 보상도 덜 되었는데 어차피 지금 도로개설이 9월까지 안되면 연기를 하더라도 똑바른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만약에 지금 보상하면서 이런,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학교가 담장이 3m 늘어나 가지고 다시 보상한다. 이러면 민원인들한테 이유가 안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로 철길 지하도가 지금 문화재 발굴 500m에 저촉되어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예. 문화재 지표조사는 현재 7, 8주공에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현장 인근 500m 이내는 문화재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300m 정도 됩니다.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영남문화재 연구원 직원으로부터 저희들 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여기는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서류를 접수시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하순경에 시행청인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문화재관계에 대한 적법절차를 밟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되어서 지난 6월 24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문화재 연구원 직원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그냥 구두로 공사가 중지되고, 그 이튿날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가서 문화재 발굴신청을 하면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처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영남문화재연구소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내면 바로 해 줍니까? 공사 재개하라고....

예. 자기들이 조속한 시민불편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 준다고 일단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공사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500m에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집중호우로 인한 보조금처리에 따라 대체주택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 관계되는 법령, 시행령....

집중호우로 인한 보조금 처리에 따라 대체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관계되는 법령, 시행령 지침내용 좀 추가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어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어느 시행령에, 어느 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법 조항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주택 지원기준이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사람이 저도 어디인가 건축주가 김명숙씨라는 분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채에 살았답니다. 상태가 위험해서 도저히 여기서 살면 안되겠다. 그래서 부속건물로 내려와서 현재 살고 있고, 그 집은 현재 공가 상태입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주도록 했지 사람이 안 산다든지, 공가 이런 것은 지원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복구비 지원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입장이 보면 딱하고 이런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제도 개선사항으로....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정부 예산 가지고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안 주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보충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현황이 제일 앞장에 있는 사항은 재원별, 세목별로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액은 8,577만 6,000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956만 2,000원, 도비가 599만 6,000원, 시비가 7,0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된 금액은 7,557만 6,000원중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753만원, 재료비가 991만 5,000원, 보상금이 3,513만 1,000원, 단체보조금이 3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앞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4-H 야영교육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야영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나 중앙 추세로 봐서 작년도에 4-H 회원들에 대해서 문화유적지 탐방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총예산중에 사업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는 2,891만 5,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H회는 밑에 설명자료와 같이 1,92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지원은 288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촌여성조직체는 2,188만 5,000원이 지원되었으면 품목별 연구회 지원은 2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지센터 병버섯 생산시범 농가 은척면 봉중리 박종구 농가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사업연도는 2003년도이며, 사업량은 1개소로서 545평을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현재 시범농가 현황은 작물은 병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현재배면적은 버섯사 945평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390만병을 생산하고 있으며, 성과분석은 재배사 규모는 사업을 지원하기 이전에는 300평이었으나, 사업 착수연도에는 사업면적 545평을 합하여 845평이 되었고, 현재 사업장은 945평입니다. 사업 착수전에 비해서 311%로 재배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생산성은 하루에 생산량입니다. 착수전에는 하루에 5,000병을 생산하던 것이 현재는 1만 5,000병으로 300%로 확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와 사례입니다. 병느타리버섯 배지센터 운영으로 새송이 버섯 재배 편중을 지양하고, 새로운 버섯을 도입, 병느타리버섯 생산으로 연간 468톤 1일 1,160kg을 생산하여 약 20억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판매 확보를 위해 대구 가교버섯영농법인에 병느타리버섯을 납품하고 대구 달서, 서울 창동 하나로 물류에 판매망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주지역에 생산되는 느타리, 새송이, 표고버섯 등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걱정과 함께 질의하신 금년도 사계절 버섯생산 시범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2003년 특작기술보급시범사업 평가에서 '04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은척면 봉중리 박종구씨 농장에서 공개하였으며, 널리 알렸습니다. 금년 1월 27일 추진계획을 수립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버섯작목반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금년 2월 4일 기술센터 직원회의시에 다시 계획을 설명하여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계절 버섯생산시범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금년 2월 7일 농업기술센터 다용도실에서 상주버섯농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후 시범사업 신청결과 5농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 지난해에 사업을 한 상주시 낙양동 손정규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외하려고 다시 버섯재배사업에 대한 신청을 재홍보를 하였으나 다른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시범사업 추진 농가별 현황은 김준영, 박성국, 이진훈, 노경희, 손정규 5농가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의 성과분석과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과원 심토파쇄 토양개량사업은 2003년도 사업으로 25개소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성과로 토양 물리성이 개량되었고, 수량성은 12%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반당 290만원에서 324만원에서 11%가 증가하게 되었고, 세부적인 25개소 지원내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오이 하우스방제 현대화 사업은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 34개소 34호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추진 성과분석으로 무인방제시스템 설치로 농약방제의 자동화로 인하여 방제노동시간 절감을 종전 9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방제효과도 종전 방제를 100%로 봤을 때 시설 후에는 60% 정도로 횟수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소득으로는 한 작기당, 반당 1,950만원을 소득을 올렸는데 사업후에는 2,175만원의 소득을 향상되게 하였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사업은 2003년도 19개소에 19호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성과 분석은 지중난방시설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표준시설로서 하였을 때 반당 1만 3,000kg의 수량성을 올렸었는데 시범사업 실시로 13%가 증수된 1만 4,700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역시 반당 1,950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13% 증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천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003년 사업으로 15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시설재배 자연재해 극복 및 생육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으며, 원목살균 및 단목속성재배로 하여 수량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농가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003년 사업으로 4개소에 버섯재배사시설 환경개선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분석은 시설환경 개선으로 생육기간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4개월 연장시켰고, 단경기 버섯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봄·여름 생산량은 4,000kg 이었으나, 여름·겨울 생산으로 인해서 1만 kg으로 확대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은 4,525만원으로 시범농가 평균 6,482만원 52%의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환경개선으로 병해충 발생 경감과 고품질버섯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 내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3개소 5호에 9,1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성과로서 재배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상품성 향상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특히 상품성 제고는 종전 70%에서 85%로, 15% 정도 더 상품이 생산되었습니다. 품질도 30% 정도 향상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피복자재 개선으로 난방비가 종전 기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 내지 30%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감지시설 설치로 인하여 노동력 절감을 종전 165시간에서 60시간으로 약 105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반당 소득도 1,95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13%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가별 현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충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사업들은 전에 조성효 과장님이 하셨던 사업이죠?

예.

그런데 버섯분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느타리, 새송이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배지센터 해 놓고 배지를 가져가서 농가에서 버섯을 길렀을 때 생산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범농가 박종구씨 집에서는 박종구씨가 배지생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배지를 생산해서 본인이 직접 버섯을 생산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 버섯재배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쓰고 난 배지를 무료로 가져다가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악하고 계시는가 몰라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뒤에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우리 상주에 새송이가 품질이 좋다. 이러면서 자꾸 늘리자고 했는데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때는 품귀현상이 있었습니다. 새송이가 새로 개발되고 나서, 그래서 그런데 경기도 지방에서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마트나, 슈퍼나 직접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주에서는 가지고 가서 여러 군데 나누어주고 올 방법이 없어요? 매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원협을 통하거나 직접 가거나 해서 공판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생산비에 못 미칩니다. 그 내용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일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 일부는....

파악을 해서 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려야 되고 그나마 왜 지금까지 안 망하고 유지하느냐? 공판장시설은 워낙 싸지만 슈퍼나 마트나 이런데 공급하는 것은 단가 계약을 1년간 따로 계약을 합니다.

예.

지금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공판장 시세보다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가격이 좋았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그런데 지금 공판장 시세가 계속 싸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할 경우에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느타리 부분은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400평, 300평, 200평해서 죽 4농가가 해서 평균 시범농가 소득이 6,482만 6,000원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앞에 기준금액으로 잡은 4,252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 상주에서, 농가에 조사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통계자료를 보고 뺀 수치입니까?

이것은 일반농가를 가지고....

아니, 그래 일반농가가 상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평균인가? 아니면 통계자료로 쓰고 있는 수치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주에 쓰고 있는....

그러면 거짓말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 느타리버섯하다가 다 망해 가지고 일부는 시내 나와서 트럭운전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전부 양계로 바꾸고 전부 망했는데 4,000만원 1년에 4,252만원만 소득이 있으면 농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 망해서 전부 차압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4,200만원이 나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된 소득은 경영비만 뺀 것이지 생산비는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감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수익이 아니고 소득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이 정도 소득이 있으면 안 할 사람도 없고, 안 할 턱이 없다. 이 말이라요? 거짓 자료입니다. 시범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린 숫자다. 그렇다면 여기 정용식, 최주윤, 신병구, 홍문종씨 뒤에 담당계장이 와 있으니까 돌아 가시기전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가 하면 뭐 버섯종류도 느타리 하다가 새송이 개발되면서 한번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버섯이 나오면 몰라도 지금 느타리나 새송이 자꾸 시범사업이라고 돈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업이 안됩니다. 판단을 하셔서 도비, 국비 붙었다고 해도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농가 망해 가지고 사람 여럿 망해 놨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럴 것이다. 이것입니다.

안 그래도 큰 지원은 저희들이 하지 않은....

숫자도 믿을 수 없고,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나 자꾸 시범사업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시범사업 있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도로 돌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농가를 도와 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예,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서....

예. 현황을 파악하시고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것,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새송이 개발하듯 새로운 식용버섯을 개발해서 있는 시설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료에 보면 은척 봉중리에 박종구 농가에 병버섯사업 성과분석표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분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간 조수익이 20억 4,7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순수익은 연간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순수익은 말고, 소득으로 따져서 조수익의 15%, 때에 따라서는 20%까지가 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으로요?

예.

그럼 상당한 사업이네요? 이 분은....

그 대신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투자가 2억이네요?

이것 2억은 우리 단위사업에 대한 것이고, 농가로 봐서는 실제로 이전에도 거의 4억 정도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농업으로 봐서는....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주소득원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비,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원된 농가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망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왜냐하면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소규모로 해서 소득이 없다면 이것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다시피 국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실제 자부담입니다. 융자 포함해서, 그래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판로개척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가 기술을 보급한다고 하는 보급과입니다.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생산성과 또 소비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로는 어떻든지간에 기술만 보급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래서 앞으로 더 이상 빚에 졸리지 않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정말로 우리가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이래서 여기에 지원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농가는 정말로 투자한 것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한 모든 비용을 빼고, 이것은 월 어떤 소득원과 연결이 되어야 되지, 떠벌려 놓은 사람들은 다 망해 가지고 돈 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기준과 선정을 해서 사업자금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비가 포함된 모든 어떤 농가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술을 보급하고, 그의 판로개척에도 우리시는 물론이고, 물론 농가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부분에 주력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 형편상 저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소규모는 덜 합니다. 대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선정과정 모든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농가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페이지 사계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에 지원대상자 선정경위를 죽 해 놨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소가 낙양이라고 되어 있는 손정규씨가 2003년도 받고, 2004년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강해서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고 젊은 친구입니다. 현재 주소는 낙양이지만 사업장은 내서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추진된다면 혹 신청농가가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지원된 농가가 있으면 이중으로 전년도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상주 지역민에게 지역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600만원 전액 상주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분 600만원이 시비 맞습니까?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가 현재 작년도에 지원을 받은 농가를 다시 재 지정해서 하지 않고, 1차 지원했던 사업이 정말로 효율을 거두고 농가소득원으로 뭔가 된다고 할 때 줘도 늦지 않는데, 이것 시비는 우리가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른 농가의 의혹을 사 가면서 연도별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버섯농가에서 이야기가 지난해 했고, 의욕이 강하니까 거기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여론도 있었고, 본인 의지도 강했고, 또 그런 사업이 금년도가 사실은 시비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마지막이고 해서 예산을 따기도 어렵고 한데 반납하기 그렇다. 그런 뜻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고, 하여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시비 자체가 낭비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서 상주 버섯농가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송이나 느타리가 다른 어떤 농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높다고 해서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가는 몰라도 2003년도와 2004년도 두 번을 지원한 이 농가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한번만 주었으면 빚이 덜질 것인데 두 번 줘 가지고 1동을 더 만들었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농가를 어렵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5명이지만 원칙은 6농가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한 농가를 더 선정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또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님 나오셨어요? 발언대 옆으로 나오세요. 그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요? 사실인 것만 옆에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한테 지원된 금액을 환원 조치한다는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사업금액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손정규씨한테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손정규씨한테....

예.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감시·감독을 하는 대의기관에서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지금 농가에 자극을 줘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환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환수를 한다면 지금 농가가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저한테 전화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어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을 그렇게 해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가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제 제가 전화통화 내역을 녹취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 분이 저를 지적해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 올 수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요청하고 지적한데 대한 의원이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 한적 없습니까? 과장님은 한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에 대한 내용들을 그 분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도 농업인 출신이고, 또 농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농가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아닌 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의 판단과 잘못된 지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저는 공무원상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를 자극을 줘 가지고 본 위원에게 공갈·협박 비슷한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는 제가 잘못입니까? 이것을, 배정을 이중으로 하고 행정에 어떤 미스가 있었는데 대한 공무원의 책임입니까?

배 위원님. 그러한 전화가 왔다는 자체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으며, 배 위원님께서 앞으로 기술보급과를 아껴 주시고 영농지도하는데 많은 도움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업에,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농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 골고루 편중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여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점 확실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농가들을 자극을 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직권을 방해하려는 이런 공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 사고에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관표 위원님이 요구하신 하수도준설사업 선정기준입니다. 전화신고 및 침수예상지역을 조사하여 퇴적량이 많은 구역을 우선 선정하고, 차량 진입불가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준설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관표 위원님이 요구하신 분뇨처리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90㎥이고, 처리실태는 협잡물은 별도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입수질 분석은 별첨과 같습니다. 문제점은 매립장 침출수 및 분뇨를 연계 처리함으로 강우시에 처리량이 증가되어 하수처리 부하량이 증가됨으로 감량 조정 투입을 함으로 분뇨차를 대기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분뇨 및 침출수를 전처리하여 하수와 연계처리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계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와 병행 발주계획으로 지금 2005년도 국비 17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맹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오수관 사업현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533.15km이고, 사업비는 3,247억 9,700만원으로 단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사업명은 상주오수관거설치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에서 2006년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7.8km이고, 사업비는 117억 6,900만원이며,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포스코, 대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입니다. 차수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과 김관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만 6,000톤이며,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과 주식회사 CI바이오텍이며, 계약기간은 2002년 12월 15일에서 2005년 12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수탁비 산정방법은 전문원가 산정기관에 용역의뢰 하였고, 원가산정액은 11억 8,324만 8,000원이고, 계약금액은 9억 4,9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당초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계약되었으나 소각처리를 해서 처리된 만큼 운영비에서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1차년도에는 경쟁입찰하였고, 2차년도에는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자료 요구했던 우·오수관 사업현황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보며, 이것이 본 감사자료 도표에 나와 있는 도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량 대비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우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일 앞장에 계를 보면 사업량이 단위가 km죠?

예. 단위가 km입니다.

밑에 사업비는 보면 100만 단위죠?

예. 100만 단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21년까지 이것이 뭡니까? 3,247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1년까지요?

예.

그렇다면 밑에 여기 괄호하고, 22만 6,000 이 기표는 뭘 표시한 것입니까?

밑에 당구장 표시로 표시해 둔 연차별 추진계획 괄호는 동지역 현황입니다.

아! 동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을 괄호외에서는 동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 계획이고, 괄호내에서는 동지역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을 빼면 읍·면단위 지역이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상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재원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재원확보에 대한....

재원확보는 국비보조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금액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어제 이맹호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한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안전관리 보관요령, 별표3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어서 앞장에 첨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용한 내용은 주3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협동조합 관련 지원내역 보충자료입니다. 이 내역은 이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공사계약에서부터 자금집행까지 제반 영수증을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단위조합에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각 항별로 별도로 설명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양곡 적재기준에 대해서요? 뭐 정확한 내용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입고하는 정곡 적재 높이만 3m까지로 한다. 이것만 되어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그냥 행정, 농관원, 보관주와 협의해서 품의 등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데 까지 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위에, 표에 보면 동절기에 쌓는데는 예를 들어 1m만 놔 두고도 만고로 쌓을 수 있고, 하절기에는 조금 간격을 넓혀서 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동절기에 들어간 양곡이 하절기를 지나서 해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입고 당시에 그 비율대로 놔두도록....

그래 이것은요. 사실 품질관리원에서 보관상태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민원에 의하면 그렇게 다른 창고에 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고에만 유독 양곡을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입고를 시켜 놨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 본 결과에 의하면 뭐 그 정도 높이나 보관관리상태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 또한 일부 한 창고를 메우기에는 양이 부적당하고, 큰 창고를 메웠을 때 그 기준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지 들은 것과 실제 가 본 것과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문제의 어떤 부분을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장예요. 우리 RPC 연속건조기 사업비 2억 5,000중 도비 4,500과 시비 1억 5,000, 자부담 1억을 가지고 여기가 함창RPC죠?

예. 그렇습니다.

함창RPC에 이렇게 사업을 감리에 어떤 용역까지 주고 설계용역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준공될 때까지의 우리 상주시 농정과에서 감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나 이런 권한은 없고,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설계에 의해서 그 시설이 완공되었나 하는 확인을 해야 되죠?

완공되는 순간까지는 완공된 것만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죠.

어떤 과정에, 진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목적을 달성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과 준공계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 청구가 들어오면....

예.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사업은 우리 사업자금 시·도비, 포함 자부담까지 투입해서 확장사업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했습니까?

오늘 이맹호 위원님한테 이 건수를 다 드렸죠. 그 서류에 보면 각 사업별로 규정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다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서류에 의해서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 것이냐? 아니면 준공계가 들어오고 우리 보조금 신청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요구를 할 때 준공한 현장을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자가 확인을 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만 일단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당초 뭐, 뭐를 하겠노라고 신청한 사업설계에 따라서 그 시설이 포괄적으로 다 되었는가는 양정관리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어요?

예.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처음에 계약 체결되어 있는 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지되고, 실질적으로 원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준공이 되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그 과정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부도가 나서 다른 업자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고, 하여간 우리가 자금집행까지는 당초 계획된 시설물들이 들어선 것만 확인하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입니다. 일개 우리 농업이, 농업인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한 농협이라는 기관이 자기 자생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투입구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바쁜 농가가 대기를 너무 오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해소해 준다고 우리 시비와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1억 5,000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부분에, 기대했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자금 준 것을 잘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줘 놓고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준공계가 들어와서 돈주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희들한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요. 이 사업이 2억 5,000 사업에서 도중에 뭐 어떤 하자가 생겨서 옳게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하고, 그 시기에 제때 공기에 일을 다 처리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1억 5,000을 도비와 시비를 지원했는데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말았느냐? 아니면 자기내 자체 자부담도 정말로 여기에 투자를 했느냐? 왜 아무리 농민을 위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그 돈을 농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면 되지, 농협에다가 돈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어떤 부분이든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보조로 공짜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일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책임자로서 아니면 직접 못 가면 담당자가 가 가지고 도중에라도 말이지 이것 어떻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