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디자인과 일부 팀이 우리 부서로 이관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점용팀이 재무과로, 가로정비팀 업무 일부가 도시발전과 상생거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현 소속 부서에서 하게 되어서 도시디자인과 일부는 우리 부서에서 설명하고 점용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도시발전과에서 설명하게 되어서 다소 혼돈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중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26쪽 하단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부터 227쪽 하단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까지 일반세출과 937쪽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26쪽 하단에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총 1억 8,354만 9,000원이 편성되어 1억 5,401만 100원을 집행하고 2,4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3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로 총 1,116만 4,000원을 편성하여 8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2만 5,000원이며, 227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로 총 1억 7,2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4,557만 1,100원을 집행하고 2,42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937쪽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9,227만 1,853원을 조성하여 4억 398만 9,720원을 집행하고 2016년 말 현재 조성잔액은 12억 8,828만 2,1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242쪽부터 244쪽 중 242쪽의 공공용지 관리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243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세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4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3,873만 2,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5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520만원을 편성해서 1,447만 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2만 9,8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7,095만 3,000원을 편성하여 6,865만 4,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9만 8,440원으로 주요 잔액 내역은 배상금 중 1개 필지 토지가 매매 및 건축물 축조로 인해서 임료 지급 사유가 소멸된 잔액 등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 하단 부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265만 3,000원을 편성하여 39만 2,9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6만 5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 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억 5,548만 5,000원을 편성, 5억 5,521만 4,4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만 56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308쪽 하단입니다. 308쪽 하단에 소송사무 처리 비용은 경희학원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1,700만원 중 1,644만 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242쪽에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를 1,52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셨는데 변상금 신규부과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지적 현황 측량 실시를 전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셨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변상금을 신규로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변상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조사·측량해서 실시를 했는데 발견을 못 했냐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승환
정승환위원
이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냐 이 말씀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는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신규세원 발굴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운 그런 상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도는 신규부과는 되지 않고 민원사항에 대한 것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내용으로는 변상금 신규부과 및 민원발생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했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16년도에는 변상금에 대한 새로운 부과를 할 때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민원 위주로 그렇게 측량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민원 위주로 결과로 말씀, 지금 현황측량 실시한 데하고 분할측량 실시한 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가 불분명하고 점유면적이 민원이, 만약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 라고 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청량리동 362번지 도로 외 8필지를 지금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현황측량을 실시했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청량리동 8필지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 부분도 모르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청량리동 도로 외 8필지를 현황측량을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됐고, 어쨌든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측량을 해서 1,400여만원을 사용했고 1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새로운 변상금을,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우리 도로나 우리 동대문구에 이 토지를 쓰고 있는 데를 새로 찾아서 변상금을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3,000만원 잡았고 2016년도에는 1,500만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그런 측량을 하기 위해서 새로 잡았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아직까지 안 매긴 데가 여러 곳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누락돼서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재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3,000만원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한 50필지 정도를 예상해서.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을 배로 잡으셔서 새롭게 측량을 해서 누락된 부분을 또 새로 우리 동대문구에 도로나 택지나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3,000만원 잡아서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에 누락된 부분이나, 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동대문구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얘기를 해드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몇 십 년을 사용했는데도 못 받은 거는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5년 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5년 치밖에 못 받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한 22년을 썼는데 그거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받을 수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이 부분은 이미 결산은 끝난 거고 올해 예산에 확보된 것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누락자를 꼭 찾아내셔서 변상금을 받을 수 있게,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그 업무가 공교롭게도 4월 1일자로 점용팀이 재무과로 갔는데 제가 재무과로 그 얘기를 해서 제대로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점용팀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재무과장님 와 계시네. (○재무과장 고현명 집행부 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고현명 집행부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재무과 소관인가요? (○재무과장 고현명 집행부 석에서 -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행정재산 전수측량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따른 현황측량 실시 결과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청량리동에 대한 8필지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써 한 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현명 집행부 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27쪽도 건설관리과 맞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온 부분.
신현수위원장
그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242쪽부터 244쪽까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243쪽 중단부분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다가 민간이전비가 1억? 노점단속 용역비였다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6월인가 7월달부터, 언제부터 됐죠? 기간제근로자가 올해였나, 혼동 되네.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언제부터 한 거죠, 용역이 끝난 시점은 언제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 세워서 저희들이 6,700 집행한 부분은 용역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편성 해드려서 3월 1일부터 한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건 2017년도 예산이고요, 2016년도 예산으로는 1억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6,700만원 용역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나머지는 낙찰차액입니다.
임현숙위원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비구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은병원 앞에 16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7개, 시범사업 했던 예산 2억원 그걸 얘기합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는 지금, 물론 예산이 우리가 2억 편성해줬고 집행잔액은 57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나머지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설명 듣기로는 평수에 따라서 점용료라든가 따로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하고 임대료 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점용료가 안 들어오거나, 이건 세입부분이겠지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17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완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 자로 완납됐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당반환청구소송 임대료 지급하고 있죠? 제기동 137번지하고 청량리동 39번지, 이문동 354번지 그 3개 필지에 나가는 임대료,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한 5,000만원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기동 137번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5,060만 7,000원 돼요.
김남길위원
5,067만원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5,067만원.
김남길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필지별로 조금, 제기동 앞이 5필지에 개인별로 면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 것은 금년에,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15억에 인수한다고 그러던데 가능하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건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청량리 거하고 이문동 두 군데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개인별로요?
김남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거기 거는 210만 4,560원이 거기 거로…….
김남길위원
이문동 거요, 청량리 거요? 청량리 39번지 일대, 그리고 이문동 354번지 일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개인 필지별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
김남길위원
지금 세 군데 다 합쳐서 5,000만원 넘게 나갑니까, 임대료 지급료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량리 게 139만 4,160원이고요, 이문동 게 71만 400원입니다.
김남길위원
이문동 게 71만원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문동 게 71만 400원, 청량리 게 139만 4,160원.
김남길위원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대지인데 왜 나가죠, 이문동 것은 주택인데 나갈 일이 있나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청량리 건과 제기동은 현재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지불해도 되는데 지금 이문동 것은 대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얻었나, 줄 이유가 없는데요. 139만원씩을 거기에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필지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를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서…….
김남길위원
지금 대지가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개인 땅인데, 개인소유로 대지인데 그게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재판부에서 소송을 저희들한테 와서 소송에서 이거는 사실상 도로로 점용하고 있으니까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임료를 지급해라 그렇게 판결이 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여기는 조그마한, 36㎡면 얼마 안 되는데 도로로 용도변경해서 인수를 하지 그랬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개인 땅이니까 용도변경까지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팔지 않으면…….
김남길위원
사 버리지, 조그만 한데. 안 판데요? 돈을 조금 주려고 하니까 안 팔겠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개인이 팔고 매매까지는…….
김남길위원
36㎡에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주고, 이왕이면 사소한 이런 작은 것도 용도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목이 대지니까 도로로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기동 거까지 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구에서 이런 것 좀 여유 있을 때 하나하나 흡수를 하면, 저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는 하네요. 지금 현 대지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 12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이 130 몇 만원이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 부분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게 우리 구 현실상 훨씬 더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4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지출액이 39만 2,000원 지출을 했는데 현재 가로판매점하고 구두수선대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3개입니다.
이영남위원
두 가지 합쳐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구두박스하고 가판대.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난해 하나 정도가 폐쇄됐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영업을 안 하는 게 개수로 잡혀 있어서…….
이영남위원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게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작년 비교하면 2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05개에서 103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상권이 영업이 안 되니까 폐쇄를 해 놓은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영업이 안 되니까 폐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39만원은 하나를 폐쇄해서 들어간 경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비입니까? 39만원 지출한 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서 이걸 이전해야 될 경우에 이전하기 위해서 했던 비용인데 작년에 3개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돈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사업, 결산서 226쪽부터 227쪽,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27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5,000이 예산 책정되어 있다가 명시이월로 2,400이 잡혀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개인보상 부분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제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요. 왜 명시이월이 됐냐 하면 2016년도 상반기에 내려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시에서 10월경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명시이월 시켜서 2017년도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에서 더 추가분이 내려 왔다는 얘기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추가로 더 늦게 내려왔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참 호응이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이게 그거죠, 1인당 200만원까지 제한을 두고 가로현수막을 정비하는 개인에게 갖고 오면 보상해 주는 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기금 부분은 광고물협회로 나가는 그 부분 아닌가요? 차이를 그렇게 두면 되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임현숙위원
이건 전액 시비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이거는 시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이 괜찮아서 시에다 더 요구한 상태인데 시에서 저희 구만 어떻게 줄 수 없다. 그래서 25개 구를 봐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다 수용이 될 부분이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시에서 더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현재는 명시이월된 2,400하고 금년에 970만원 더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현숙위원
참여도는 처음하고 어때요? 처음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을 못하지 참여도는 상당히 높고 좋습니다.
임현숙위원
아무래도 수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광고물이 많이 정비가 되는 거 같고요.
임현숙위원
효과는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952쪽, 지출 972쪽, 9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경희학원?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희대하고 진입로 소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1월, 1월, 3월 이래서 지금 3차 변론까지 했고요, 6월 1일 날 4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그런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변론기일에 갔더니, 저희들은 20년 전에 서울시에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판결문을 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현재 재판부가 바뀌어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부당이득금 한 거 3개월, 작년에 판결한 거나 20년 전에 판결한 거나 어차피 다 판결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 손을 들어 줄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전부 도와주셔서 서명자료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담당 팀장은 20년, 50년 전에 서류를 찾고 있고요. 이번에도 다시 좀 더 보완된 서류를 찾아서 저희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게 내 맘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으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동대문구의 지나가는 도로를 가지고 점용료를 청구한다는 사건취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 저희 구의회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희학원 재단 측에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과 결의서, 그리고 어떠한 서류도 다 제출했고요.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소송은 저는 무효하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사학재단이라는 경희학원 측과 동대문구 행정을 총괄하는 동대문구청과의 사이를 이렇게 소송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구민들의 판단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하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들도 열심히 협력을 할 것이니까 당당히 임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245쪽부터 250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328만 350원과 예비비 3,63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5,234만 9,350원으로 66억 3,260만 7,4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5억원과 사고이월액 3억 3,69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8,277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과 예비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보고 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건물인도청구소송 진행에 따른 연내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불가 사유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9,729만 1,100원을 포함하여 9억 2,761만 1,100원으로 6억 1,882만 8,26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재협의가 필요하게 되어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 1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소송 미종결로 회계연도 내 집행시기 미도래 등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4,478만 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3,598만 9,250원과 예비비 3,633만 6,000원을 포함하여 48억 4,157만 9,250원으로 34억 7,752만 6,120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296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11월에 전농로 보행환경개선 사업비로 교부되어 공사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12월에 천호대로 69길 보도설치 공사비로 3,696만 6,000원이 교부되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제설대책 민간제설용역비 1억 3,600만원은 제설대책 추진기간 중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1억 9,108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90만 1,000원으로 1억 1,933만 1,91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2,55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642만원으로 14억 2,864만 86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9,777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424만 3,000원으로 9억 4,251만 9,030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2,172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18만 2,000원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34만 8,3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83만 3,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 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41만 3,000원을 편성하여 1,041만 2,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09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공사에 의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비 지급 건으로 지출 결정액 3,633만 6,000원 중 3,633만 5,120원을 지출하고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을 재원조달로 14억 8,637만 3,811원을 조성하고 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으로 9억 1,253만 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 5억 7,384만 2,851원을 2017년 구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249쪽, 회기역에서 신이문역 철길주변 도로조명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5억원을 그때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6월초 정도면 끝나서 6월말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한 번 명시이월 되면요…….
두 번은 어렵습니다.
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246쪽 보시면 뒷골목 도로정비 있죠, 7억 6,200만원이요. 이게 전년도에 다 소모를 하셨나요, 부족하지 않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전년도 것은 다 소모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부족하지 않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작년에도 일부가 부족해서 올해 약 5억 정도 더 증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5억을 더…….
김남길위원
그러면 올해 12억 정도 잡으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1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에 1억 5,000을 더 저희가 금년에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녀 보면 그래도 동대문구 전체 뒷골목이 아직도 포장이 안 되고 고장난 데가 많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약 6억 정도 돼서 올해는 10억 정도로 약 4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올해는 주민들 의견을 받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 소화는 해서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와서 이번에 추경으로 약 4억 9,000만원을 더…….
김남길위원
추경에 금년에 다시 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요청 해놨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 아닙니까? 다녀야 할 길이고 또 파손된 부분도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문구 관내 뒷골목이 20년 동안 포장 한 번 하고 지금까지 안 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실제 그게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 도로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게 사유지지만 사고위험성이 있고 토지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인근 주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도로가 포장이 말끔히 됐는데 어느 데는 울퉁불퉁하고 파여 있고, 비만 오면 누구 말대로 못 다닌다고 할 정도. 예산을 이번에 7억 6,000 해서 잘 잡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가장 민생에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줬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도로과 예산이 그 전만 해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행사성이나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아까 김남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순위에서 밀린 어떤 부분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순위에서 정말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못해 드리고 했던 부분을 올해는 조금 해소는 됐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에 더욱더 반영을 해서 도로과 직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갈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측에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리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오게 되면 그걸 다 수합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청할 때도 그걸 일단 근거로 하고 그다음에 또 예년 걸 유추를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 요청을 하니까요, 일단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어쨌든 각 동에 뒷골목 도로정비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정비를, 우리 구의원님들이 원하는 도로정비를 해 줌으로써 그 동에 주민들 앞에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6년도에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사업비가 7억 6,200 정도였는데 7억 1,300여만원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 4,800여만원이 구비가 남았어요.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246쪽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는 예산을 뒷골목 도로정비에 다 쓰셨다 그랬는데 지금 4,800여만원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을 배로 늘려서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지금 남은 사유는 유보금이라고 해서 7억에 대한 5%는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세이브를 시켜 놉니다. 그러니까 못쓰게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1,800만원 정도는 7억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86% 되면 14%에 대한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만약에 시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시로 돈을 안주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쓰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일단 구비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낙찰차액으로 남은 부분은 우리 구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남겨놓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 낙찰차액도 저희가 쓸 수는 있었는데 그게 구 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쓸 수는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뒷골목 도로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17년도에는 예산이 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10억 정도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0억 정도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용역회사하고 입찰은 다 끝나가지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공사 시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예산이 우리 14개 동 골목길에 모두 다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뒷골목 사업은 일단 시비는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가 구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시비가 6억 5,300만원이나 됐는데요? 아니, 시비가 1억 920만원인데 올해는 시비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발주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억으로 하지만 시에서 시도 상에 있는 보도정비를 하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연간단가에서 없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예산액이 6,0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이건 순수한 구비로 예산을 잡으셨네요, 전년도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6,000만원을 LED 보안등에 대한 신설과 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별도로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249쪽에 보안등 유지보수가 예산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 예산과 이게 맞물려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거의 다른 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보안등 유지보수비 하는 거하고 별도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대4라든가, 우리가 40%를 하게 되면 시에서 60%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전혀 아닌데, 순수한 구비만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게 우리 구비 6,000만원하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4,800만원이 있는 상황인데 시비라서 시비는 빼고 구비만 여기에 별도로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4,800만원 받은 돈은 어디 있어요? 결산에 왜 안 잡혀 있어요?
신현수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전달하셔서 설명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의 답변이 확실히 안 됐는데 보안등 유지보수로 4억 6,000만원이란 돈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비가 1억 6,500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 부분과 보안등 유지보수 249쪽 부분과 중복되는 일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원래는 보안등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를 받기 위해서 매칭사업, 시하고 매칭사업으로써 시비를 받기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국비하고 구비하고의 이런 매칭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은 좀 전에 시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도 주택가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파악 좀 잘 하셔서 나중에 답변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245쪽 중단에 보면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해서 2015년 경우는 1억 3,100이 예산으로 돼 있고 2016년 경우는 1억 6,400인데 그대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시기를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올해 집행 됐습니까, 회계 마감된 다음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언제 됐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5월달.
임현숙위원
5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 액수에 그냥 된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휘경 건널목이 우리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서를 쓰기를 50대 50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 중에 매년 5%씩 증액해서 우리 구에서 100%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협약서에 50대 50이니까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400만원은 우리가 65%를 했었는데 저희는 50% 해가지고 여기에서 1억 6,400에 1억 3,000만 지불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1억 3,000?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서로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요구액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50대 50에서 매년 5%씩 증액하는 거를 처음에 협의를 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400을 잡았는데 회계연도 마감할 때까지는 협의가 안 됐었는데 올해 1억 4,000?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억 3,000이요.
임현숙위원
그럼 내년에 또 증액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그 부분도 또 어차피 협의를 할 겁니다, 계속 50%로.
임현숙위원
50%로, 이 부분은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리고 248쪽 중하단 부분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꽤 되는 부분이네요. 우리가 지금 관내에 가로등이 8,448등이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가로등에는 차로등, 보행등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8,448등 중에 차도등이 몇 개고 보행등이 몇 개고 지하보차도등이 몇 개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숫자는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2016년에 다 유지보수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8,448이 유지보수 대상 숫자였나요, 아니면 전체 숫자였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가로등 8,448등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등에 대해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유지보수 했던 대상.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보니까 8,400등 중에서 약 4,000건 정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의 반이 되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지금 이거 LED로 교체하고 있는 중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LED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5 그거 16회계연도에 마감을 해서 몇 %나 LED로 교체가 됐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전체 중에서 약 30%를 교체했습니다.
임현숙위원
30%?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임현숙위원
8,448등 중에 차도등, 보행등, 지하보차도등 그거 구분해서 전체 숫자하고 LED 교체비율 숫자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오늘…….
네.
그게 지금 위치가 전농SK아파트에서 전농로10길, 보도 확장 및 지장물 정비해서요, 보도 확장이 2.7m가 있는데 3.7m 하는 부분이 약 300m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보도 포장 재질 개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개선 해서 LED 광원교체가 70등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선로 교체가 600m, 그다음에 한전주, 신호등, 가로수 이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녹지대 정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것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247쪽 중간에 중앙선 철길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공사한 거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지출하고 남은 액수가 꽤 많아요, 5,6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5,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있었는데요, 이게 어차피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로 다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과거에 회기역 중앙선 주변이 어두컴컴하고 보행하기에 환경이 너무 열악했는데 토끼굴 정비하고 주변 개선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온 거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국회의원, 시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바로 밑에 이문초등학교 앞 이번에 도로정비를 했어요. 거기도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했죠. 여기는 잔액은 없는데 거기도 이문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또 안전을 확보한데 대해서 긍정적인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이외에도 작년에 홍파초등학교 거기는 예산은 어느 정도 몰라도, 에코스쿨인지 몰라도 한 1억 정도 들여서 교문을 좀 뜯어고치고 인도를 많이 개선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됐다는 이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들이 있는데 양쪽에 있는 2개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했던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제기동 종암초등학교 후문이 열악하거든요. 여러 초등학교들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953쪽, 지출 9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74쪽 지출입니다. 수입은 9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30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및 예비비사용액 3,686만 2,000원을 포함한 총 46억 4,249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체제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 등에 37억 8,116만 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5억원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850만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283만 60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상단부터 252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4억을 포함하여 19억 6,8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준설기동반 운영, 보수자재 구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13억 2,896만 7,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사고이월 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09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5,494만 1,000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 3억 2,237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6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까지입니다. 풍수해 예방 사전준비에 9,98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수방자재 사전확보,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홍보 등에 9,288만 5,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7만 1,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관리에 예비비사용액 3,6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12억 3,782만 6,000원을 편성하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수문 안전진단 등에 11억 6,501만 6,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80만 9,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상단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8억 7,014만 7,000원을 편성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유수지 준설 등에 7억 6,140만 1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랑천 외 2개소 하천시설물 유지사업 2,850만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8,032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9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984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6,075만원을 편성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6,074만 9,23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51쪽부터 255쪽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53쪽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6년도 예산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예비비를 한 3,6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한 3,000만원 쓰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600이 남았습니다.
김정수위원
600이 남았는데 이게 결국 전기세입니다,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빗물펌프장의 전기세가…….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펌프 가동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전기, 통신, 하수도, 정화조 등 빗물펌프장 31개소 공공요금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공공요금이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을 해서 16년도 11, 12월 달에 공공요금 낼 돈이 부족하니까 예비비 쓴 내용입니다,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요금이란 게 일반 전기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비가 올 경우에 펌프가동률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7월 달에 7월 1일, 5일 31개소를 전부 다 가동한 바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3년도 평균치로 n분의 1 해갖고 확보가 되는데 작년엔 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을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확인을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이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위원들과 같이 한 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총 단위사업,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한 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한 5,000, 6,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여기서 제일 큰 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6,000만원 중에.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정수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내에는 전용이 가능한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썼어야 됐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내에 낙찰단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전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를 3,600만원을 편성하고, 그 편성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또 남은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예비비를 갖고 와서 이 사업에 쓴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말한대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5,0000 남은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5,921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자체가 보게 되면 크게 항목이 사무관리비 항목이 있었고요, 공공운영비 항목 또 뒤에 시설부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남은 부분이 시설비 부대 항목 쪽에 잔액이 남았었고요. 세목은 약간 틀린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세목은 다르죠. 그런데 단위사업은 같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단위사업은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단위사업 내에는 전용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용한 내용들이, 이용·전용 내용이 이 결산안에도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3억 3,000 시설비 중에 2억 8,000을 쓰고 5,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5,000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굳이 예비비를 끌어서 공공요금을 냈어야 되는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에 대한 게 질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심도 있게 확인 못한 건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거에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한 번 작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온 게 도로과 지났지만 아까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만 추려서 종합적으로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예비로 놔두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소송반환금은 대부분 예비비로 써 버리고, 또 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비비를 써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번 치수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김정수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드리고, 또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 회의를 끝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해서 논의를 하시고요. 그 외에 필요하다면,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일단은 저희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결정 방안을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장님!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921만원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절감 유보액을 한 1,700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1,900 정도, 그다음에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2,200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김정수위원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용할 수 있는 같은 목인데 왜 예비비로 굳이 썼느냐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정확히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끼리,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최소한의 어려울 때 쓰는 돈을 지금 소송비용이나 이럴 때 예비비로 쓰는, 그 목에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52쪽 빗물받이 준설에 1억 305만원 예산을 구비 편성해서 9,000여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빗물받이 준설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2,400여만원이나.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 기간제 인건비를 이 안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을 편성하면서 2,500은 그걸 받아 갖고 해당 동에 내려 보자. 동에서 빗물받이 개수별로 많은 데는 100만원, 작은 데는 50만원 나눠 준 것이 저희가 용역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였었고요. 인건비에서 각 동에 저희가 전부 다 배정을 해서 동 자체 실정을 아니까 동 주민끼리 한 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배정됐던 거고요. 이거 자체 2,500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주민참여예산 2억 5,000을 별도로 받아서 22명을 뽑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2,400여만원이라는 돈을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봐서 그 업체에소 준설하면 되지, 각 동에 인건비로 2,400여만원을 배정해서 그 동의 실정을 잘, 하수도 준설하는 데를 잘 아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 인건비로 예산을 배정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과거는 그렇게 해 왔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 거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 주민참여예산 2억 5,000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아서 4월초부터 22명을 저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다만, 연령제한은 일부 걸었습니다. 55세 이상 정도 해서 지금 7개조가 각 동에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작업한 게 올해 한 8,000개 정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11,000여개가 동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월초부터 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한 8,000개 정도는 전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올해 이 정도는 그분들이 준설했었고요, 간선, 가로는 작년에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흡입차, 그건 기동반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선은 저희가 하고 이면도로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잘 아시는 분들 각 동별로 한 세 분씩 하셔서 7개조니까 2개 동에 한 번씩, 6월말까지 한 번 다 돌 거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2,500 안 받고 별도로 시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 참여예산으로 올해는 예산을 받아서 각 빗물받이 준설 작업하는데, 그러면 17년도에 우리 구 예산은 얼마나 포함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것은 따로 편성은 안 했습니다. 기간제는 따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기간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는 전년도에 실패를 했으니까 올해는 시 주민참여예산을 받으셔서, 예산을 2억 5,000인가 받았다면서요. 그다음에 구 예산은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별도로 용역회사를 입찰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구 빗물받이 준설에서 올해는 구비 7,800 확보되어 있었고요, 시비를 1억 4,000여만원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건 간선용으로 한 2억 1,000…….
승환
정승환위원
빗물받이 준설이 간선도로에 있는 준설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간선도 있고요, 이면도 있기 때문에, 주택가 뒷골목 보면 빗물받이 있는 거, 그건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력으로 해야 되겠고, 간선은 작년에 차를 사 줬기 때문에 흡입차로 주로 많이 하는 형태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올해 8,000여개를 다 준설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1회는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 참여예산을 받아서 각 동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동으로 안 주고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직영해서 사람을 모집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뽑아서 저희 직원 한 분을 별도로 감독으로 임명해서 그 친구가 전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온…….
승환
정승환위원
몇 분이나 뽑으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부 다 22분 뽑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빗물받이 준설 같은 경우에 아까 표지판 마냥 8,000개 정도를 해서 비가 많이 와도 뒷골목이나 차량이 안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도 거의 다 완공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은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6월말까지 일은 완료하겠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였다든가, 그러면 그분들도 신고하니까 사실 그거까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실 담배꽁초 부분이 뒷골목에는 항상 그런 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금 구석구석 하려고 인원을 뽑아서, 기간제가 아닌 그분들은 어떤 식의 직원을 뽑은 겁니까, 시간제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를 공개채용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55세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21명을 뽑아서 지금…….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2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이 14개 동을 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11,000개 정도의 이면도로가 있고, 간선이 11,000개 되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어느 조는 2개동, 어느 조는 3개동, 다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각 지하철 역사나 버스정류장, 그쪽은 별도로 2개조가 돌아가고 이면도로는 5개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1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230여만원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 올해는 새로운 방식,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22명이라는 기간제를 뽑아서 이렇게 준설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4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252쪽 한 번 봐 주실래요.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에 왜 이렇게 돈을, 5억이 전액 국비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액 국비죠. 지금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갖고 왔는데 하수관 공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보건소 옆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포장한 데가 있을 겁니다. 용두동하고 이문동하고, 이문동 재개발 해제된 구역. 그다음에 용두동 129번지 일대 재개발 해제된 구역,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용두동은 관이 꺼져 있기 때문에 구청 앞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관을 450㎜에서 600㎜로 교체작업입니까? 아니면 800㎜ 묻습니까? 관은 몇 ㎜정도 묻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450부터 60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450이나 600은 큰 차이가 없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450이나 600은 유량차이는 엄청 납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일시적으로 비가 100㎜가 쏟아졌을 때 그걸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나요, 용량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그것은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동대문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 시간당 95㎜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의 관이 보통 묻혀 있는 게 450㎜가 묻혀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300…….
김남길위원
이면도로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450에서 800정도 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자체를 뺀 나머지 큰 도로로 물이 넘어가는 관에 보통 그게 800㎜를 받아 주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받아 줍니다. 현재 천호대로라든가 망우로라든가 거기는 하수박스로 규모가 큰 게 들어가 있고 주택가는 300㎜부터 800㎜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이 관을, 작업을 이월시켰다 금년부터 재개를 하는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작년 12월 28일날 국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구비를 이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국비 5억, 시비 4억, 지난해 위원님들이 챙겨 주신 1억 5,000 그거 해서 9억 5,000 갖고 발주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진행 중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두동 거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지금 9억 5,000만원에, 그러면 전체 길이가 몇 m 정도 되나요, 몇 ㎞?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글쎄요, 올해 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용두동에 4개소, 이문동에 2개소…….
김남길위원
총 합치면 연장 길이가, 그거까지는 못 뺐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에 450~600㎜, 356m, 용두동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251쪽 한 번 보십시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해서 32억 2,382만 6,000원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지역에 풍수해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거기에서도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비비를 좀 썼어요. 그 돈이 32억 가지고도 부족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사항은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보통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7월 1일 날 하고 7월 5일 날, 7월 3일 정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1일 103㎜가 온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30㎜ 온 거, 그때 31개소 전부 다 가동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가동이 좀 많이 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정리된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거기서는 예비비를 4억을 썼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왜 5억을 또 남겨 놨죠? 그 돈이 아까 제가 물어 본 하수도 정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5억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풍수해에서 예비비를 4억을 쓰셨죠? 우리 구에 그렇게 긴급하게 써야 할 풍수 재해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그것을 쓴 금액을 보시면 지나서 사고이월로 5억을 해 놨잖아요. 5억을 왜 이월시켜 놨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년도 사고이월은 2015년도에 국비가 이월된 게 4억이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5년도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김남길위원
전년도 게 4억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그 돈을 내내 똑같은 금액을 4억에 이월로 해서 5억을, 그 돈이 부족해서 쓰고 그 돈이 남아서 5억을 이월시켜 놓은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남아서 이월된 게 아니고요,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나서 그…….
김남길위원
그 돈이 그 돈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까 5억을 먼저 질의했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이냐, 성격이냐는 얘기에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성격은 같은데…….
김남길위원
같은 돈이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2015년도에 한 번 내려온 게 있고 2016년도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년이 늦은 거죠.
김남길위원
1년씩 내려온 것을 쓰고 이월시키고 이월시킨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국비가 보통 연말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게 여기에 사고이월돼서 넘어와 있고 여기에 또 5억이 넘어 왔는데 그 돈이 2016년도에 넘어오고 2015년도에 넘어 왔다는 것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빗물펌프, 요즘에 22명이 일을 하고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6개월짜리…….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4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요. 현재 4, 5, 6월까지는 준설할 것이고 7, 8월 정도 비가 오게 되면 빗물받이 덮개 제거를 별도로 작업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한다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풍수 재해가 지금 우리나라가 일정하지 않아요, 비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태풍이 9월이나 10월쯤에 많이 와요. 그러면 낙엽이 그때 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빗물펌프 위를 다 막습니다. 그때까지 그분들을 채용하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4, 5, 6, 7, 8, 9월말까지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말 정도면 태풍이 지나가지 않나, 예산 자체로써 그렇게 소요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녀보니까 골목에 굉장히, 제기역 6번 출구에 한 번 나가보시면 빗물펌프, 거기는 서울시 관리 소관이죠, 큰 대로변이니까. 그런데 차를 세워 놓고 서 있을 정도가 안 돼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제기역 6번 출구 도로상에 빗물펌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큰 대로변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하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저희 이면도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까 크게 저희가 이원화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하시는 게 나을 거 같고, 중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간선은 저희 기동반 17명이 하던가 안 그러면 단가계약 맺은 데가 있습니다. 간선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저번 주 일요일날 차를 대놓고 거기서 냄새가 나서, 빗물펌프에서 냄새가 나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이영남 동료위원도 오죽하면 거기를 무슨 박스로 막던데 거기에 냄새가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아마 저번에 위원님 가셨을 때는 비가 갑작스럽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수도 체계 자체가 비가 안 오게 되면 하수박스로 들어가는데, 정릉천이나 성북천에 분류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역류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치울 수가 있는데 태생적 자체로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근본적으로 바로 처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런 부분은 동대문구 전체, 어차피 22명이 일을 하니까 그런 냄새나는 곳부터 철저하게 청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51쪽 하단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7억이었고 지출액이 5억 8,0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보면 낙찰차액이 주 내용인 거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낙찰차액이 1억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7억 예산에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비가 7억 1000이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비 보조 받은 사항이 주민참여로 2억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긴급보수로 4,400만원, 그거 합쳐서 발주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비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동시에 정산처리를 시비를 먼저 치우자, 먼저 시비를 전부다 제로를 만듭니다.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지출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죠. 이것을 남겨 놓으면 다음에 쓸 수 있으니까 저희는 시비를 먼저 집행했기 때문에 이쪽 낙찰액이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를 저희가 알아 볼 수가 있나요? 지금 물어보지 않았으면 저희는 모르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낸 거하고 돈이 지출됐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돈을 세이브 하려고 먼저 시비를 썼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에서는 예산을 연초에 확보해서 주는 게 아니고 수시다 주다 보니까 일단 급하니까 단위공사 전부다 먼저 하고 그럼 지출을 먼저 시켜라. 체제 자체를 바꿨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유지보수 내용에 보면 하수관하고 하수관 개량,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이렇게 주 사업내용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주 사업내용이 빗물받이, 맨홀, 횡단하수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수관은 그렇게 몇 십 미터 정도 묻지만 몇 백 미터 정도 이 돈은 쓰지 않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 동대문 관내 하수관이 얼마나 돼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부다 350㎞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350㎞고요, 하수암거가 네모난 게 한 50㎞, 전부 다 400㎞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400㎞인가요, 암거 50㎞하고 관이 350㎞.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세부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있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은 주민들 민원 들어 왔을 경우에 30m도 하고 40m 하는 게 300~800㎜까지, 한 882m를 저희가 작년에 공사했었고요, 조금조금씩 해서.
임현숙위원
큰 테두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 전체가 얼마 소요됐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맨홀이 73개소, 빗물받이 219개소, 횡단하수거, 도로 횡단하는데 26개소, 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맨홀은 얼마 들고, 빗물받이는 얼마 들고, 횡단하수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맨홀 개소가 하나 하는데 120~130만원 들어갑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자료로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간단하니까, 세 가지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450㎜로 하는데 한 2.5m 하는데 한 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00㎜ 하는데 77만원, 800㎜에 104만 5,000원…….
임현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알아듣기 쉽겠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수관 전체 금액 얼마, 맨홀이 얼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제가 그거만 원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필요하다면 다 해주시면,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253쪽, 큰 단위사업은 풍수해예방 사전 준비인데, 253쪽 상단에 보면 풍수해 예방활동 전개 및 홍보 해서 지금 보면 홍보하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827만원, 그다음에 수방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 해서 6,500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홍보하고 유지관리를, 유지관리가 정릉천하고 성북천에 예·경보시스템 그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설명을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각동에 현수막을 1개씩은 배부하고 저희 자체에서 3개를 관리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청계천 광장에서 한 번 풍수해 대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1,000매, 책자는 200부를 만든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경보시스템은 성북천에 2개소, 정릉천에 2개소 해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3억 5,0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배 이상 증액시키려고 그 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3억 받아서, 지금 유지 관리비용만 하신 거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보시스템에 18개를 확충 예정이고, 작년에 한 번 중랑천에 화장실이 떠 내려간 적이 있어서 CCTV를 별도로 잡아 놨습니다. 1공원, 5공원 두 군데 CCTV를 별도로 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거 관리는 외주 업체에서 하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CCTV는 저희가 하고 점검 자체는 그분들한테 의뢰하죠. 하천 유지관리 시스템은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 지정업체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방대책 및 복구 민간대행비에서 6,500 지출되어 있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7월 5일 날 시간당 30㎜오고, 7월 1일 날 100㎜ 왔기 때문에 중랑천 둔치가 넘어가서 뻘이 채운 바가 있습니다. 그때 썼고, 또 저희가 특이하게 작년부터 하는 게 단계가 1단계 이상 올라간다면 저희가 인부를 대기 시킵니다. 현장순찰하고 밤에 야간근무 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분들 대기 인건비, 순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민간대행비 아니고 인건비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인건비 31일 날 125명을 저희가 썼습니다.
임현숙위원
125명?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좀.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
25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대해서 중랑천외 2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1억씩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7개 단체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랑천변은 모든 구청이 다 해당 되겠습니다. 7개 구가 각자 처하고 있는 연장 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이지만 타구는 1억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억인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노원은 이쪽에 위치해서 4억, 5억.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자기 해당 연장으로…….
이영남위원
예를 들어서 광진이나 성동은 작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거기는 작지요.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배봉산이나 홍릉근린공원 관리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하천관리를 하는데도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유지보수 비용자체는 어차피 중랑천이 국가하천인데요, 유지보수 및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7개 단체가 힘을 모아서, 오히려 이렇게 정부에서 시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혼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7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국가하천이니까 이것을 시나…….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 부분은 아마 2011년도에 1,000㎜ 관을 묻으면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협약을 맺다 보니까 그것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영남위원
명분이 약하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것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56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 16억 5,368만 5,000원 중 12억 9,825만 8,476원을 집행하고 5,054만 5,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 488만 624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78.5%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7쪽 하단까지의 단위사업인 교통 환경개선사업에 15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여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등에 12억 219만 9,416원을 집행하였고 5,054만 5,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165만 3,684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미사용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하단부터 258쪽 중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5,24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에 3,919만 7,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0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무인자전거(예그리나)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 중단의 단위사업인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에 6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549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만 2,200원입니다. 결산서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사업에 955만원을 편성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822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 4,890원입니다. 결산서 259쪽 상단부터 25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5,89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132만 4,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2만 1,2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9쪽 중단 재무활동에 18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81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57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단 주민참여예산 약 1,000만원, 980만원, 1,000만원이 포함된 사업인데 이중에 주민참여예산 2개 사업 1,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남았어요. 물론 300만원 자체가 큰 돈은 아니긴 한데 주민참여예산을 최초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시까지 올라가서 주민참여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데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한 70%밖에 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 3건이 있는데요. 시비가 다 토털로 해서 1,800, 그러니까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80만원 정도 남아서 시비가 299만 1,118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다 사용해야 되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한 3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 사업 아닌가요? 여기 청량리동, 청량리역 앞에 금강제화 그 앞쪽 라인하고 답십리쪽, 전농1동하고 답십리2동 경계에 있는 경남아파트 쪽 그쪽 아파트 도로, 그 2개 사업 외에 또 1개 사업이 있나요? 이 사업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과속방지 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지금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감사 자료 164쪽.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요?
김정수위원
아니, 결산심사 보조자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게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부분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행로 안전시설 부분하고 같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 사업이고 2개 사업 1,000만원 맞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2개 사업은 이 사업에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2개 사업 시 주민참여예산,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30%씩이나 차이가 나나요? 아니, 낙찰차액이,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최초에 이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구를 통해서 시까지 올라가서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확보된 예산인데 여기서 50m,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일단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같은 경우는 50m고 바리케이트 설치도 여기가 한 15m, 20m 거리인 것 같은데 이쪽에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남겨서, 물론 소액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 및 부대비에 포함돼 있는 예산 중에 또 추경예산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년도 1차 추경예산이 포함돼서 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이 총 1억 6,600인데요, 그렇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지금 이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약 1,000만원입니다. 약 1,000만원 중에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이 300, 그리고 본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700인데 그 700을 남길만큼, 이건 대부분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설치하는 차량진입금지봉, 보행자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등등인데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해놓고도 왜 700만원이나 남겼는지,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소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7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생활권이면도로에 5,000만원 추경 잡아놓은 데는 낙찰차액이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299만 1,000원 남은 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에 준해서만 사용하게끔 원래 돼 있지만 우리 회계 운영상 먼저 시비를 조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비도 좀 남았고 시비도 같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김정수위원
다시 한 번.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원래 시비보조금은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는 그 사업에 국한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건 시비보조금이 아니라 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100%가 안 나오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률이 좀 낮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예산집행 내역이 대부분 차량진입금지봉,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등등 아닙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33개, 243개 했는데 700만원을 남기지 말고 필요한 동네 구석구석 찾아서 집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입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김정수위원
추경을 5,000만원까지 확보했으면 그만큼 소요가 많다는 사업이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사실은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사항인데 앞에 과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방침 받아서 쓰는 게 맞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생활민원에 쓰여질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남아져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단위가 커서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남겨져있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100% 집행을 해서 단 몇 백이라도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로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258쪽 하단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955만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822만 5,110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찾으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대한 995만원의 예산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구비를 955만원 책정해서 대중교통 편익증진,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사용을 했는데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이라면 운수사업자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나 서울시 전역에 여객법이라든지 위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운수사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편익증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운수사업자는 어디를, 어떤 사업자를 말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택시회사 하나, 버스회사를 말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택시회사 하나, 버스회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을버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 마을버스도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몇 개 업체라고, 몇 개 업체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5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사장하고 아들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승환
정승환위원
운수사업자가 지금 마을버스 5개 업체하고 택시 업체 1개?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대덕운수 마을, 택시 업체는 지금 6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830만원이 편익증진에 의해서 확보된 거를 700여만원을 사용하셨어요. 이 운수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의 예산액은 120다산콜센터에서 교통민원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매달 한 30건에서 40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거기에 대한, 적발에 대한 인쇄물 제작 경비, 이런 사항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에 쓰이는 예산이 120콜센터에 심의위원 수당으로만 쓰여 졌다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12개월 매달하기 때문에 수당이 550만원 정도, 약 6~700만원 정도 수당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이 심의위원들은 무슨 심의위원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전역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소속돼 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부분으로 통보 온 사항하고…….
승환
정승환위원
이 심의위원들이 120콜센터에 교통민원 들어온 사항을 심의해서 매달 몇 분이 얼마씩 그런 수당을 타갔다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물론 당연직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는데요,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 그리고 행정팀장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수당을 드리는 분은 8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 항목의 내용하고 쓰여 지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심의위원들한테 830여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 거를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이나 대중교통 편익증진 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큰 단위사업 명칭으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부분이니까, 타이틀에 대한 질서 분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심의위원들이 12개월 동안 심의를 해서 운수사업자들에게 잘못된 부분 행정조치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가결, 부결이 물론, 한 30건 오면 심의해서 과태료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그 행정조치 내용을 먼저 검색을 해본 결과 여기서 사용한 우리 예산만큼 이분들이 지적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적해서 행정처분 당한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승차거부라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했을 때…….
승환
정승환위원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는 당연히 조치를 바로 하는 거지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승차 거부나 위반을 했을 때 그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행정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자기 기분 나쁘면 솔직히 택시기사분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민원 분한테, 택시 승차하시는 분들한테요.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17년도 예산이 또 잡혔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잡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얼마로 잡혔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955만원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25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125만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 할 때 그래도 약간의 외부 위원님이 오시니까 다과회도 하고요. 우리 운수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야 불법단속도 하러가고 이러면 식사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예산을 잘 쓰셨다고 말씀하니까 일단은 쓰고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 운수사업자 질서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 마을버스 문제를 원천적으로 급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1번 버스, 경희대와 회기역을 오가는 버스에 대한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버스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그분들이 모든 위반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발견 건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 회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차후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다룰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58쪽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상단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처음에 예산이 4,700 잡혔고 지출이 3,500, 집행잔액이 1,22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하고 집행액 내용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자전거, 예그리나라 그러나? 우리 예전에 썼던 거 있죠. 작년에 서울시에 따릉이 사업이 진척이 되면서, 폐지되면서 집행잔액이 나온 걸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인자전거가 유지돼서 운영됐던 게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몇 대 있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그리나…….
임현숙위원
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그리나 무인 건은 보건소 쪽하고…….
임현숙위원
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답십리역하고 보건소 쪽 해가지고 있었는데…….
임현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 26대인 거 맞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집행액에 보면 예그리나 운영 및 대여소 유지관리에 37만 3,000원이 들었고 또 대여소 공공요금 납부 수리비 해갖고 37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1,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특이사항 중에 예그리나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보통 한 달에 유지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들었길래, 집행잔액이 주로 이 부분이죠, 서울 따릉이하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아닌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지금 임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잡혔지만 세목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2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공공운영비에서는 무인 예그리나 폐지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91만 2,000원이 남았고요, 시설비 쪽에서 4,350만원에서 집행액이 3,500만원 정도 나가고 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830 정도. 그래서 집행잔액이 합쳐서 1,222만 4,000원인데요.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한 830만원 정도 남은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는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물론…….
임현숙위원
예그리나 부분만 매칭인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시비·구비 다 합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얼마나 되죠, 비율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시비는 2,250만원이고요, 구비가 2,100만원, 50, 50정도…….
임현숙위원
올해 이 무인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서울 따릉이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마이너스 돼서 지금 편성이 된 거죠? 올해 예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어떻게 설명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모든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요, 그동안 우리 역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무인보관대 말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말고요. 그리고 그 보관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역 앞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4,000면을 보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4,000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인데요, 거기에 공기주입기를 설치를 해놓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기주입기는 한 대당 얼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50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는 한 200만원짜리를 설치하고요, 홈플러스나 이런 데 50만원, 100만원, 물론 공기주입기의 용도에 따라서는 가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내릴 때 사실은 공기주입기 부분이 한 5개 내외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조금 풍족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개수를, 돈이 좀 남았으니까 5개 우리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으로 좀 더 추가로 사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개 올린 것만 하고 남은 거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놔두라고 해서…….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순 비교할 때 서울시 따릉이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니까 우리가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공공 따릉이 사업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쓰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대기 때문에 해석에 좀 차이…….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면 자기 자전거를 잘 안 끌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물론 장기화되고 정착화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되고 또 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임현숙위원
2017년도에 이거하고 예산은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잡혔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260쪽 보시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260요?
김남길위원
자동차 관리, 이거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인가요? 과가 아니래요.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기본용역은 우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같이 5개년을 맞물려서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큰 틀인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 동대문구가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게 1년 단년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에 큰…….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 상반기 때 기본용역을 다 완성시켰고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서 용역 중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같이 했는데 큰 틀에서 서울시에 우리 동대문구가 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 대한 기본이 나와야 우리 것도 거기에 같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저번에 문자도 주시고 사진 찍어서 보내 주셔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라든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고 해서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차도에는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는 설치를 못 합니다. 물론 설치될 수 있는 장소라면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연간 유지보수 낙찰 받은…….
업자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데…….
거기는 도로라서 우리가 시선유도봉이나 펜스를 설치를 못할 그런 위치가 돼서 못했습니다.
예, 그거는 단속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제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60쪽부터 26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6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765만 70원이고 집행잔액은 1,304만 7,930원이며 집행률은 90.7%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공공요금 799만 7,630원과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16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상단에 특별사법경찰업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3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564만 370원이며 집행잔액은 810만 630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법규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1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94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 2,75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자동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08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945만 5,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9,150원으로 집행률은 93.5%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상단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1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860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7만 5,4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집행액이 6,369만 2,000원이 우편요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는 우편요금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각종 검사 안내라든지 사전통지서라든지 과태료부과고지서라든지 독촉고지서 이런 사안으로 등기가 29,042건과 일반 우편료가 25,470건으로 합쳐서 한 54,512건이 나갔는데요. 여기에 드는 집행률이 6,369만 2,000원이고 잔액은 799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우편비로 해서 한 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7,700만원에서 전년도에도 4%, 5% 감소해서 7,300으로 예산을 삭감했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률이 80%, 90% 밖에 안돼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을 판단할 때 당시에 이걸 좀 더 삭감을 했었어도 될 거 같은데 아까 말하신 대로 통신료잖아요. 통신료면 기본통신료가 있고, 기본적으로 항상 보내는, 고정적으로 보내는 우편료가 있고, 또 체납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겁니다. 항상 매년 하는 계속 업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적절치 못하게 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여기에 남아 있는 거 보면 사실 예산절감액이 한 350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건 위반 건수가 좀 감소되고 예측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이 좀 많다 보면 저희가 우편요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측이 좀 불가능해서 정확하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수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15년도에 7,700을 예산을 잡았지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15년도 집행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집행금액은 7,222만 9,000원으로 93.3%를 집행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에는 7,700을 잡아 놓고 7,200을 집행했다고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2015년도에.
김정수위원
15년도에 7,700을 잡고 7,200을 집행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감소추세다 싶어서 예산을 7,300을 책정한 겁니까? 그런데 더 감소했네요, 거의 위반이 없어졌나요?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좀…….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3년, 5년만 보면. 그리고 작년도 대비 자동차를 불법으로 하는 게 과태료 이런 게 아니라 의무보험가입 안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고지서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집행액의 증·감소 분을 고려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더 삭감해도 되지 않았나,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느끼는 부분의 하나가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을 늘렸어요, 물론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건 또 안 썼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절감액 하고의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반차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고지서를, 독촉장을. 그러면 예산절감한다고 안 보낼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답변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리고 최초에 예산편성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좀 더, 최근 5개년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발사항이나 특별사항이 별로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편요금을, 2015년도 예산을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액이 7,169만 1,000원에서 집행이 6,687만 7,000원으로 93.3%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재작년도 15년도에도 6,600이고 올해도 6,500이잖아요. 올해는 6,300입니다, 우편요금만 보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5%~10%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과편성 돼 있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굳건하게 발전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몸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예전처럼 활기찬 자동차관리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 결산안 331쪽부터 341쪽까지 되겠습니다.
331쪽부터 341쪽까지 되겠습니다. 331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39억 6,5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1억 1,814만 9,130원이며, 예산현액은 200억 8,328만 2,130원으로 지출은 106억 9,044만 7,010원으로 93억 9,283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예산액은 5억 4,179만 6,000원 중 5억 1,099만 4,710원을 집행하고 3,080만 1,29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 중간 그린파킹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353만 8,000원으로 8,519만 9,370원을 집행하고 1억 1,833만 8,63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과 시설비에서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교회로 한 번 공사에 상대적으로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공사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예산은 60억 1,360만 6,000원, 시비 27억 1,560만 6,000원과 구비 32억 9,800만원으로 36억 7,3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억 4,02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축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2017년 본예산으로 재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 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장한로 지하주차장 건설과 답십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 7,329만원을 전액 시비로 조사하여 구비 3,000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5년, 전년도 장영당 공영주차장 캐노피 공사에 있어서 태양열 주택과 연계해서 동절기 공사 작업이 곤란하여 이월된 1억 754만 2,840원을 포함 6억 8,605만 4,840원 중 6억 2,179만 3,320원을 지출하고 6,426만 1,52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유지관리로 6,078만 8,000원 중 5,704만 950원을 집행하고 374만 7,050원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33쪽,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005만 5,000원 중 2억 6,718만 9,920원을 집행하고 5,286만 5,000원은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주차행정과 26억 5,577만 9,000원 예산 지원액 중 25억 5,4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8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공단 경상적경비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2억 3,839만 6,000원 중 예산액 28억 6,874만 9,150원을 지출하고 3억 6,964만 6,85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일반 직원과 단속원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용된 1,173만 6,000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35쪽, 주차행정과 기본경비 1억 7,018만 1,000원 중 1억 4,767만 710원을 집행하고 2,251만 29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498만 8,000원 중 1,461만 5,250원을 집행하고 37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9쪽, 예산전용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인력운영의 인건비에서 공무원 건강보험료가 부족하여 인건비 예산에서 1,173만 6,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부분 331쪽 부분부터 3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334쪽,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운영경비에 보수 인건비를 지금 1,100여만원을 공단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금이 결국 부족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요, 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인건비 내에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최초에 건강보험금이 부족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과정에서 요율이 좀 틀려진다든가 그런 거에서 문제점이 나올 소지는 약간씩은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와서 이러한 현상이 약간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올해 17년도에는 되도록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니까 건강보험금을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대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334쪽 보시면 예비비 있죠. 62억 3,462만 8,000원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334…….
김남길위원
334쪽에 예비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예비비가 뭔데 이렇게 많이 전년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잡아놓기만 하고 잔액도 그대로 남아 있네요. 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특별회계라 그래서 별도, 일반예산은 당해연도로 하고 나면 나머지 이월돼서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넘어가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돈이 예비비로 넣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지도 않고 전년도로 이월만 시켜 놨단 말씀인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적립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성격은 잡아 놓고 하나도 쓰지도 않고 전년도 이월을 시켰단 말씀이죠.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 하면서 왜 돈만 몽땅 잡아 놓고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관리 쪽에서 남아 있는 잉여금은 다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넣어 놓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성격은 아닙니다. 총 지출한 나머지 돈, 현재도 누적되고 있는 그 돈 자체를 계속 예비비로 누적시켜 놓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로 계속 이월, 이월 시킨다 이 말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총 62억을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그 돈 몫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남 빌려준 것은 없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333쪽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1억 700하고 4억 7,400만원 합쳐서 이월액이 5억 8,226만 6,000원인데 그 중에 5억 3,0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은 어떤 내용의 이월금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장영당 공영주차장에 원래는 태양열 전기시설을 갖추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태양열 주택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와서 공사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늦게 하면, 예를 들어 콘크리트 정리 과정에서 응고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다음 해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회계 예산하고 합쳐서 공영주차장 몇 개 어디어디에 완료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됐고요, 그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 3개 공영주차장 외에 이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월금 없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리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도 포함돼 있는 거 같은데 지평식 노외주차장 12개소에 CCTV도 다 설치됐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평식은…….
승환
정승환위원
노외주차장 12개소, 공영주차장…….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설치 완료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은 확인 안 하셨어요? 간단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이 전년도에 이월금하고 해서 5억 8,000여만원을 가지고 수리를,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올해도 작년에 예산에서 결정해 주셔서, 그 개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올해 예산도 책정돼서 캐노피 5억 4,644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의 비슷한 예산인데 지금 캐노피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캐노피사업, 작년에 해 주신 거는 주차장 관제시스템 해가지고 진·출입에 대해서 자동 차단되는 그런 시설하고 옥상 바닥공사하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바닥공사라든가 정릉천 복개주차장 하부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행에 문제가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걸…….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 예산은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다 이 말씀이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125만원으로 이 중 8,664만 670원을 집행하고 4,165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과목별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7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430만원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500만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2,000만원과 구비 8,500만원을 재원으로 각각 연구용역비로 집행되었으며 이중 구비로 집행된 도시재생 공론화사업 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4,16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3월 용역 준공되었고 집행잔액은 2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한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 157만 3,000원은 도시재생 공론화를 위한 물품구매비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223쪽 하단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부터 224쪽 행정운영경비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224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1억 500 중에 시와 구비 편성이 20대 80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연구용역비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이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8,500만원은 구비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추경 우리 구비로 2016년도에 편성을 한 거라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달에 추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4,165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는 사용이 됐는데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청량리 종합시장일 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하였는데요. 당초 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처음에 공문이 내려와서 후보지 신청을 했고요, 작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금년 2월 16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5년간 약 200억원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청량리 일대가 재생사업에 선정돼서 200억이 차후 10년 단위로, 10년을 차등별로 이렇게 예산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과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전략과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도시전략과가 신생된 것도 바로 그 재생사업 때문에 이렇게 과가 새로이 탄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도시재생만은 아니고요, 다른…….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 사업이 그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2억인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올해 2억인가가 내려왔다는데 맞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돈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연구용역비를 받아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용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거죠 이거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우리가 했고요, 용역결과는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결과를 제출해서 7개 후보지 중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지에서 실제로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선정이 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용역비 절감이 있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은 올해 예산 어디에 잡았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용역 기간이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연말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3월 19일날 용역이 끝나고 용역 준공을 하면서 모두 지불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머지는 이 돈으로,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이 잡혀서 2,000만원을 다 사용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사용을 하신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몇 가지를 구에서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을 하겠다 이런 시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청량리 청과물시장 안에 있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휴카페’라고 카페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제철과일을 청과물시장에서 싸게 구매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공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해서 이런 소규모 사업이 잘 되었다고 시에서 최종 선정하는데 이것도 참작이 되었던…….
승환
정승환위원
2,000만원은 우리 순수한 구비로 그런 휴카페를 만들어서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000만원은 시비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시비를 받아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비 보조금으로 했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먼저, 1억 500 연구비도 시비 2,000만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당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또 소규모 재생사업하는 데도 별도로 받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만 아니고 7개구 다 2,000만…….
승환
정승환위원
전부 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정도…….
승환
정승환위원
휴카페는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예산서에는 프로그램, 중앙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 예산서 만들 때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예산서에는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전체 봤을 때, 지금도 아까 여기 2,000만원이 시비, 그런데 예산서에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을 프로그램 상 기재할 수 없다면 방법을 이용해서 이 결산서에도 뭔가 위원님들의 눈에 익게 쓰시면 아마 질의에 있어서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세입·세출 관련한 자료를 만드는 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서와 결산서를 만드는 건 압니다. 그 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모색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관계 부서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수행한 사업 중에 도시발전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결산서 243쪽 중단 건설관리과의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은 총 3억 971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6,204만 8,810원이며 집행잔액은 4,766만 1,190원입니다. 집행률은 84.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철거 용역 등 행정 대집행을 위한 유보액과 제한경쟁입찰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243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 이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지금 과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4월 1일자로 들어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업무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원래는 건설관리과에 있는 게 도시발전과로 간 거거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법노점상 지도단속 하고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네 분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현재 그분들이 돌아다녀도 기존에 있는 노점상보다도, 요즘에 지나고 나면 또 생기고 자고 나면 생기던데 그런 분들 단속 하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새로 신발생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저희가 현재에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보니까 강제수거도 39건하고 정비도 하고 과태료도 126건, 과태료 실제 매겼나요, 징수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126건이나 되던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과태료 한 번씩 하는데 얼마씩 매기나요? 보통 한 번씩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한 회기 당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래 전부터 형성된 생계노점들로 전체 다 정비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위원
새로 생기지 못하게,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됐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용된 데 16군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금 나은병원 앞에…….
김남길위원
추가로 할 데 또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거리 허가제로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효과가 어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100%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일단 보행권 확보하고 노점상의 어떤 허가제로 해서 좀 안정된 생계형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범위가 축소가 되는 분야는 불만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가 되니까 일단 유리한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허가제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는 양반들 먹고 살게 해줘야지 강제로 빼앗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철저한 감독만 잘 해도 오히려 육안 상이나 모든 면에서 좀 좋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감독을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우후죽순처럼 그냥 펴놓고 장사를 해버리더라고. 그럼 한 번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그걸 쫓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그것을, 기존에 있던 분들은 생업이고 하니까, 누구나 생업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허가제로 전환된 전체가 다 전환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철저히…….
김남길위원
허가제로 들어온 수입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돈은 시에서 받았지만, 허가제로 매달 얼마씩 받잖아요. 그분들 얼마씩 받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로…….
김남길위원
100% 구비로 들어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건 참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게 받아서 우리 구 발전에 좀 도움이 되면 그분들도 떳떳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께서 했던 같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현재 신규가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특히 제기역에서 경동미주 또 현대 후문 쪽으로 들어간 입구가 원래 화단이 있었습니다. 화단이 있어서 그 화단을 경동미주 273명의 자체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큰 화단을 철거하고 나니까 한솔 안에 있던 영업했던 옷 파는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다 점거해서 보행이라든지 차량 소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도 신발생이기 때문에, 특히 그쪽에 상인들, 상가,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쪽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것도 앞으로 입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시범구역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거기는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43쪽 해당범위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부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거기 단위사업에 대해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게 현재 총 예산이 대략 3억 900이에요. 그 중에 특교가 2억인데요, 나머지는 구비고요. 특교가 2억이고 나머지가 구비 1억 900 정도죠. 이 특교 2억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 특교금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나은병원에 시범지구를 거리판매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특별교부금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서울시로부터 받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드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거기를 정비하고 만드는 공사비용?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낙찰단가가 한 500여만원 남은 거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민간이전 1억은 뭐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거는 철거용역 된 행정대집행을 위한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정대집행 비용?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한테 준 돈이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한 6,000만원 썼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출원인행위는 6,700, 지출액은 6,000, 명시이월 없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60% 밖에 진행을 안 한 거네요, 집행을?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심사평가와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심사평가한 유보액 하고 절감액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경쟁 낙찰차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한 97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절감한 거죠.
김정수위원
유보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행정대집행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로 집행될 거를 예상을 해서 그 금액을 유보시켜놓은…….
김정수위원
유보액이 얼마라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2,000만원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낙찰단가가 2,000만원이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낙찰단가가 970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1,000만원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나머지는 우리 근무 상황에 따른 미지급액이 6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과 계약심사 평가 절감액이 한 21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감사원에서 깎으라는 200만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굵직굵직한 거 먼저 설명을 납득이 될 수 있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억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최초 예산편성에는 민간이전금이 한 2억 정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변경을 했죠, 최종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서. 최초 2억이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2억이었는데 민간이전금을 1억으로 줄였어요, 1억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실제로 또 집행한 건 결론적으로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보액에 대한 개념이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유보액이 도대체 뭔지, 1,000만원은 왜 낙찰차액에 있었는지,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집행을 하는 건지, 연간단가인지, 대집행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불법노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억에 대해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인력을 위탁받은 업체에다 지출할 거를 예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이 있을 경우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유보액이 2,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하려고 했는데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노점상을 철거하려 했으나, 그래서 하려고 2,000만원을 빼놨는데 하지 않았다.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집행잔액이죠 무슨 유보액입니까? 유보액은 다음에 하려고 남겨 놓은 건데, 이거 어차피 예산 반납한 거잖아요. 명시이월 한 것도 아니고, 사고이월 된 것도 아니고. 이 돈은 다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7년도에 편성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집행액이 있고 유보액을 따로 확보를 해놓는데 그 유보액은…….
김정수위원
유보액은 언제 확보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들이 비율로 전체 개수를 환산해서 이 정도면 나머지 일할 수 있을 때 유보액으로 산정을 해 놓는 것이고…….
김정수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언제 불법노점상을 철거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잠깐 이렇게 놔뒀는데, 유보시켜 놨는데 집행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철거 안 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거죠. 유보액이란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 번 짚은 거고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다. 그래서 돈이 남았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리고 낙찰단가는 뭡니까? 이게 연간단가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연간단가입니다.
김정수위원
연간단가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약을 해놓고 행정대집행이 있을 때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정산이 돼서 그때그때 지급이 되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 9,000만원어치의 계약을 했다는 거네요? 낙찰단가가 한 1,000만원 되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산에 예비비 성격으로 비축을 해 놨다가 우리가 집행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김정수위원
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불법노점 및 불법노상적치물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최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2억이나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1억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을 다 안 쓴 꼴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불법 노점하고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계속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잘 해야겠지만 지금 업무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 번 지적을 한 겁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상에 지금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의사진행은…….
승환
정승환위원
제가 얘기를…….
신현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승환
정승환위원
단장님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데가 아니고, 무조건 내가 할 말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락을 위원장님한테 받고 발언을 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의사진행에 있어서 추진단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집행부와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 말하고 싶을 때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질서 있게 상임위가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님 말씀하십시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1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억원 중에서 2,000만원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남겨 놨고,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심사평가 요청액이 그 당시에 7,968만원 정도 되었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평이라는 게 한 210만원이 빠지고 제한경쟁으로 인하다 보니까 6,700만원, 지급금액은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에 남아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2,000만원을 남겨 놓은 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8,000만원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에 있는 부분 3,900만원 중에는 유보액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남겨 놨고, 2,000만원은 계약 과정에서 다운 시키면서 계속 다운 된 거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1,900만원…….
김정수위원
낙찰단가와 평가금액에서 조금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2억을 만약에 계획을 했었는데 1억을 했으면 1억이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요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2억으로 그대로 16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었다면 1억 6,000부터 들어 갑니까? 아니면 그때도 2,000만원 남겨 놓고 1억 8,000부터 들어 갑니까? 그리고 유보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것을 일단 하고 부족하면 더 해야 되니까 2,000만원을 남겨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안 부족했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연간단가 업체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걸 얼마든지 또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유보액 2,000과 입찰단가에서 차액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노점정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정이 아쉽다, 좀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김정수위원님께서…….
신현수위원장
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 세출 예산 집행 심사에 있어서 중요치 않은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논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끝나고 김정수위원님께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이 이야기로 언제까지 시간을 보내고 하실 겁니까? 왔다, 갔다, 추진단장님! 이것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를 구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끝내십시오. 그리고 차후에 김정수위원님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예산편성할 때 제가 같이 참여를 했고 또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그 1억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원래는 강제철거, 집행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점검했다시피 나은병원 사거리, 경동시장 사거리 18명에 대한 양성화 쪽으로 하면서 그것이 대화가 안 될 때는 경찰과 용역 인력과 집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구에서는 준비를 했지요. 그러나 담당 팀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에 집행부도 마찰보다는 대화로 해서 집행이 유보되고 오히려 협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갔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으면 경찰과 공권력을 투입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유보되고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하면, 특히 장소로 보면 영에이지는 철거를 했지만 영에이지 앞과 경동시장 사거리 두 곳을 집중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쪽만큼은 질서를 잡아라 이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권력의 대립보다 대화와 상생으로 문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지금 정리를 하신 겁니까?
이영남위원
네.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