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1쪽부터 123쪽, 153쪽부터 154쪽, 165쪽부터 166쪽,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현액은 81억 1,950만 3,840원으로 이 중 27억 7,208만 647원을 집행하고 51억 635만 6,780원을 사고이월, 2억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6만 6,41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에 공유서울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26만원, 집행액은 2,398만 27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만 9,730원입니다. 다음 121쪽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978만원, 집행액은 2억 4,177만 7,927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2,073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시비 중복 지원에 따른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행사운영비 미집행 , 구비 예산 절감 유보액, 사업추진 결과 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 구정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791만원, 집행액은 1억 2,347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만 8,500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 계획 수립 사업이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비보조금 2억원 전액이 금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65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1,055만 3,084원, 집행액은 21억 206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만 5,000원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준공 기한 연장으로 51억 635만 6,78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291쪽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 집행액은 2억 8,078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1만 1,110원입니다. 근무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에서 일부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전략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가 쪽수가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조금씩 잘라서 할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할까요? 보니까 두 장씩 두 장씩인데.
어서
끊어서김창규위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끊어서 하나하나 해 갑시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 공유서울 기반 마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구병석위원
위원입니다. 122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액 1억 2,636만 8,000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2,377만원이 집행됐는데 각 부분별 사업 내용, 구성 및 참여자 인원, 세부 집행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총 1억 2,894만원이었고요. 그 중에서 1억 2,63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7만 2,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102만원에서 지출이 14만원, 집행잔액이 88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수당을 1회 운영하고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직원 교육 강사료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마을아카데미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구비는 집행하지 않아 총 88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18만원 중에서 213만원이 지출되고 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마을사업자들 관계자 간담회에 예산을 집행했고요. 시비가 118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32만원 중에 32만원 전체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을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동 조사원을 채용해서 수당으로 8만원씩 총 4회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억 2,542만원이 예산액이고, 그 중에 1억 2,377만 8,000원이 지출되고 16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구비가 2,500만원, 시비가 1억 42만원이 있었는데 구비 2,500만원은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지출되었습니다. 2,335만 8,000원이 지출됐고요. 총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시비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4개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골목만들기 200만원, 우리마을 지원에 1,350만원, 마을생태계 조성에 2,000만원, 주민모임 연합사업에 6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각 마을기업에 나가는 돈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예산을 우리구로 배정해 줘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요, 4개 중에서 3개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고 집행된 것이고요. 마을생태계 조성 6,000만원은 마을생태계지원단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지원단체입니다. 거기에 총 6,000만원의 시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각 동마다 공동체 저기 없는 데는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병석
구병석위원
각 동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참여한 동에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각 동별로 자체 사업을 지원했는데 거기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파악은 잘 되시나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1억 2,500만원 돈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1억 2,370만원 비용을 쓰고 남은 잔액이 민간경상사업 예산에 한 164만원 돈이 남았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 게, 물론 시비기는 해요.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이 과연, 앞에 보면 내역은 맞게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 마을모임에서 했는데 이 내용으로 이 비용이 다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실적 없이 어떤 모임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마을생태계조성 사업 지원을 어디에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은 마을생태계조성 지원단에 교부되는 비용인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이 동대문 마을모임이라는 단체가, 이것도 심사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총 6,000만원을 교부하고 단체가 각종 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에.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해서 많은 사업을 해본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 지원을 하라고…….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이 분들이 실지로 어떤 모임을, 대표적으로 동대문구 마을모임, 나름 대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 분들이 교육도 하고 모임하고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는데 이러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없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들이 다니며 주민자치나 통장님들 모셔놓고 단체 모임으로 지역 골목같은 데 생태계조성 이런 교육하는 쪽으로만 나간 비용인가, 아니면 이 분들이 들어서서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어디에 생태계라든지, 골목 만들기에서 가시적으로 뭔가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후자인가요,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각 동별 잘 되도록…….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가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충고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
그냥
그냥신복자위원
말로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원단체인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니까
그니까신복자위원
그거 여쭤본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만든 단체는 아니고 시에서 전 자치구에 다가 선정을 한…….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마을생태계조성만 시비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한다, 이것은 구비, 우리마을 지원사업에서 골목만들기 4,000만원 이것 두 개는 시비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도
시비도신복자위원
우리 돈이거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만 구비 2,500만원으로 12개 단체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음에도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이 비용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도시전략과가 생기는 바람에, 걱정스러워서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전략과에 있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협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로 내려 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더 받는다든지 자의적인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면
어려우면신복자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다니며 다른 구나 지방에 잘 된 사례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정보를 줘가며 애쓰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구에 정말 반영이 되고 뭔가 나아져야만 이렇게 예산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덜 들텐데 이 분들은 마냥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잘, 지금 말씀하시듯 협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시에서 내려 준 예산 중에 혹시 타구들 수범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지고 알려줘 보세요. 이렇게 가서 교육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길만 안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 지역거버넌스 운영,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이런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사업하는 게 있는데요.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1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1억을 5개 단체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각각 하고 있는데 5개 사업 각각 얼마씩 배당을 받아서 누가 얼마를, 1억이면 5개하면 2,000만원씩 했는지 몰라도, 3,000한 데도 있을 것인데 이게 얼마씩 나눠서 했으며, 또 장소가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서 했는데 이 5개 단체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부탁드리고, 지원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으로 제가 여쭙겠는데요.
이현주위원장
네.
이게
이게오세찬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시민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타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 지원 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것은 협치 개념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협력플랫폼은 민하고 관하고, 민과 민 사이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 거점, 앵커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육종합센터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5개 단체는 함께 참여한다는 개념이고요. 이 시민협력플랫폼 자체는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열린사회시민회 여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체로 바로 교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구로 교부 해 주면 저희가 다시 민간이전으로 넘겨 주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오세찬위원
민간이전으로 주는데, 시의원들이 무슨 조례나 시행령을 바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예산 반영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불과 2, 3년?
신복자위원
예, 얼마 안 됐어요.
떻게
어떻게오세찬위원
단체별로 직접 현금을 타다가, 각 지역에 보면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게 최근 서울시 구정 방향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나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 자체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까지의 의제, 처음에 발굴, 또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내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뭐가 바뀐 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의 어떤 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관련
관련오세찬위원
규정이 있으니까 직접 시민단체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협치 조례가 있고요. 또 시에서 협치계획이 수립돼서 시민플랫폼에 다가 1억원을 주라고, 지역 혁신 과제 수립에 2억원을 주라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단장님, 뭔 뜻인지 아시죠?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2, 3년 사이에갑자기 돈을 이렇게 시민단체에 줘서 집행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의원들보다 낫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지역에 도로포장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전화하고 구청에 사정사정해야 하는데, 푸른시민단체에 어떤 단체장 한 명이 동네에 도서관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마을도서관 해서 그 사람이 관장이 돼가지고 한다고 하면 구의원 뭣 필요있어요?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것 마저 하게 해 주셔야지. 하다가 어찌…….
이현주위원장
같은 매락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질의하셔서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순영위원
위원님, 내가 조금 더 묻고, 내가 하고 있는데 오 위원님 급해 가지고…….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안한데, 대답을 끝내고 “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래서 난 거기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이순영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이순영위원
위원님 말씀따라 더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 5개 단체가 있는데 얼마씩 지원했느냐도, 각각 이 단체는 얼마 지원했고 그것도 궁금할 뿐더라, 1차년도 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이것을 지원할 모양인데 아직 평가 시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마씩
얼마씩이순영위원
지원했으며, 이 5개 단체가 대표적인 사업을 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단체가 이 사업에 관여하는데요. 운영 주체가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이고, 그 시민회에 1억 전체가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시민회에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1년간 계속 집행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동대문시민회에 1억을 주면 이 사람들한테 나눠서 사업을 맡기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이라는 것은 자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지원단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는 것이죠, 동별로 사업을.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관리를 전략과에서 안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평가를 하는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산은…….
정산
정산이순영위원
말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자치구에서 하고요. 지역사회 혁신 사업하고 플랫폼 사업이 저희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매주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사업 진척을 보고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3억이나 되는 돈이 보니까 뚜렷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예산이 쓰이는 게 아까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과정을 중시하는 시정 방향이고요. 1년 단위로 사업결과를 평가해서 다음에 교부하든지 그런 식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순영위원
전략과에서 체크는 하고 계시겠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를 체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참여단체들 5개 선정 기준이 뭐고, 절차는 어떻게 했고,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오중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154쪽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해서 시에서 2억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이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자체가 연말에 교부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올해 7월 15일이 되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시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때까지가 사업 기간인데요. 지금 3,200만원정도 집행이 됐고요. 지금 공론화 장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의제를 같이 결정하는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어서 다음달부터는 그런 공론화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분들이 어떠한 지역발전, 지역사회 혁신을 위해서 논의하고 의지하면서 참석하신 분 수당인가요, 이 부분이, 나가는 비용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신복자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지역…….
차피
어차피신복자위원
아까 답변해 주시듯 어떤 결과 과정인 거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하여간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이게 수당 개념인가요, 일반운영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당 개념은 앞에 있는 인건비가 6,500만원은…….
신복자위원
그 쪽에서 수당이 들어 가서 6,500에 수당이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어떤 결과물이 보여지는 게 아닌데 일반운영비가 어느 성격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역사회 현황 조사하고 진단용역하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 들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론장 운영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이 들고요. 이런 저런 전략회의를 수 차례 해야 되고, 협치 동대문구 T/F팀 참석 민간인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이전 2,000만원은 단체에 주는 비용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민·민공론장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는 주체…….
체에
주체에신복자위원
다가 또…….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행사운영 주체에 2,000만원을 교부하고 결과를 받고 정산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사를
행사를신복자위원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일반운영비에 1억 600만원이 잡혀 있고, 민간이전은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 쪽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이 거의 3년 잡혀 있는 계획이잖아요, 3년이?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죠. 매년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희가
저희가신복자위원
보고자료 내지만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의제를 논의하고 이러는 쪽으로 3년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비용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좋겠다 할때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시에서 안 내려 오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없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3년간 2억이 내려 오는데 3년간 다 어떤 확정된…….
마다
매년마다신복자위원
2억이 내려 오는 것으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매년 2억이…….
매년
매년신복자위원
2억이 내려 오는데 그것은 논의하고 연구하고 같이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비용으로만 계속 가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나머지 2년은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적인
구체적인신복자위원
안은 안 내려와 있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확정이 안 왔지만 아마 제 생각은 공론화하는 것을 일종에 연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마중물 사업에 개념이고요. 3년 후에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위한 공론화 이런 것이 연습되었다고 할 때는 시에서도 지원이 중단 내지는 감액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신복자위원
3년을 지켜봐야 된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마 3년간은 그런 과정을 중시하는 예산이 계속 내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아까 이순영 위원이나 오세찬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요.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준 건가요, 사무실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4층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상근하는 직원이 열린사회 동대문시민회에서 국장하고 2명 정도 해서 총 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3명이 상근을 하면 3명 상근 인건비도 안 되겠네, 1억이면? 인건비는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인건비는 1억 안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비 1억이라는 돈이 인건비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거점 공간 확대 및 시민사회 자립토대 마련’,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민사회를 도와주자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민사회를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고요. 협치의 개념으로 민과 관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데 드는 비용인 것이죠.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은 3명이 근무하면 그 인건비로도 사실은 합당한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라서. 아무리 시비지만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사업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 하면 내년에 지원도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잘 살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꼼꼼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에서 이관된 사업,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 한방산업특구 운영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2쪽 단위사업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92쪽 한의약박물관 운영 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2억 9,500이 책정되어 2억 8,0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일 평균 94명으로 관람자 수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이전 설치되어 구 직영으로 운영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데요. 현재 홍보 직원들은 지금 2월부터 뽑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한방진흥센터 말씀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학예사하고 교육사하고 그 다음에 홍보요원을 공모했고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용 과정을 밟아서 6월 19일에 최종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을
출근을김창규위원
며칠부터 했죠?
아직
아직신복자위원
안 됐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랑은
홍보랑은김창규위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홍보는 없고 지금 채용된 인원…….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두 분 뽑아 가지고 …….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센터장하고 상품기획가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분들은 현재 뭐하고 계십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분들은 개관에 맞춰서 모든 시설들을 여러 가지, 뷰티�事繭捉怜� 약선음식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준비,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철저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직 한방진흥센터가,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도시전략과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7월에 개관을 하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준공이 7월 15일에 하고요. 일정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지금 9월 22일부터 한방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때 맞출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장담은 못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향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홍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분들은 뭐하는데 평통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를, 그 쪽에 가 있고 그래요? 제가 언론이라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여기는 철저히 볼 거예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한방진흥센터 개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력이 채용된 게 센터장하고 상품기획가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분들은 개관에 맞춰서 저희가 직영과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이현주위원장
단장님! 이것은 이미 끝나고 한 거라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끝났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창규
김창규위원
상품기획가는 엉뚱한 데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라,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수행하던 사업 중 도시발전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128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까지 문화체육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은 총 1억 1,050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 50만원은 업무추진비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1억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의뢰 비용이며, 1,000만원은 문화시설 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미사용 사유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 제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과정에 있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28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2017년 2월 정비 용역으로 1차로 줬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차 나오면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이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 의뢰가 들어갔고요.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로 추진…….
이순영위원
1차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립 단계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지금 의뢰만 시켜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이순영위원
2월에 줬으니까 지금 몇 달 안 됐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과장께서? 건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촉이 있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저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한
궁금한이순영위원
사항이라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앉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워낙 열심히 잘 하셔서 잘 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기존에 문화체육과가 했던 부분이 넘어온 상황이라, 그래도 국장님 옆에 계서서 든든하실 것 같아요, 단장님 계셔서. 이 금액 자체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이 3자 공고, 사업계획 평가 용역비로 잡힌 부분이, 이거를 지금 민간투자를 할 건가 해서 KDI에 의뢰하는 7,000만원으로 쓰는 게 일단 회계처리 상 맞는가를 먼저 여쭤 볼게요. 왜냐 하면 이게 저희가 건립을 하겠느냐 이거 해서 이 사업의 평가, 제3자 공고 용역비로 쓰여진 부분이, 이게 용역비, 어떻게 할 건가 이건데 이건 완전히, KDI 쪽에 준 거 7,0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KDI 건에, 원래 이게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제가 KDI 검토 자료 자체를 이렇게, 그 때도 주차장 건이 그 때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장안2동 건 KDI다 했고, 이번에 이건 7,000이 들어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 의뢰를 하면 뭐하냐는 거야? 구가 이 의뢰 내용 상관 없이 구 편한대로 유권해석 해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 참 머리가 엄청 아팠는데 지금 또 보니까 KDI다 이걸 또, 민간 이거, 그렇죠? 투자 제안서 타당성을 또 내주셨어. 이 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업무기 때문에. 여기 용역비는 저희 7구역에 있는 문화예술관 건립에 관한 용역비인데요. 이건 민간제안입니다. 민간제안은 반드시 KDI에 용역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BC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 BC 분석이라고 하면 수익 비율인데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넘으면 상당히 좋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도 해 봤을 때, 지난번 서울시나 이런 때는 BC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 예술문화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뮤지컬 공연도 가능하기 위해서 관람석을 많이 확보하고자 해서 그렇게 제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7월말이나 8월초에 하여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는 BC 분석을 해서 수익률이 낮으면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그래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구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구 재정사업은 저희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거든요. 민간에서 350억 정도로 내 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돈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두 가지를 동시에 여쭐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계약, 이 평가 용역,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나왔다고,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본 것은 민간투자 쪽이 위주가 돼 가지고 KDI에 다가 용역 검토를 주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민간에다 주겠다가 결정이 난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이 어차피 KDI에다 줄 때는 민간투자를 하는 것이 주가 돼 가지고 나간 용역이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을 간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안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한테, 2015년도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래서 제안사업인, 말씀드린 거 같이 저희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넘기고 재정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때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구 재정사업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됐었어요. 저희가 우리구 자체도 한 번 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 바가 있어요. 그 때는 저희가 규모를 800석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공연장과 구민한테 나눠줄 수 있는 스포츠센터, 다목적 용도의 그런 회의장 등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800석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돈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돈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좀 받아 보자 한 게 들어와서 민간투자를 받는데 민간투자를 냈을 때는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나는데, 저희가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다, 전문 국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민간투자 쪽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죠?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네.
신복자위원
그 쪽에서 기본적으로 제안한 내용 좀 다시 한 번, 1,500석으로?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1,500석.
신복자위원
1,500석하고 또?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1,500석에 밑에 스포츠센터, 키즈 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약간의…….
장이
수영장이신복자위원
들어가나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판매시설, 그런데 판매시설은 무조건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 제한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20% 이상을 넘지 못하죠, 전체 규모에.
신복자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 이 내용, 민간제안 들어가면서 어느 어느 식으로 이렇게 용역해서 들어 간다는 거 자료 받으셨나요?
자료
자료구병석위원
못 받았습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
신복자위원
그 쪽에 KDI는 수익성 부분만 나오고 결정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비 재정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주려고 할 때 민간 쪽에서 지금 하겠다는 일반적인 계획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수익이 날까 안 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 예산을 7,000만원을 들여서 KDI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민간 과정을, 그러니까 저희가 늘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과정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민간 쪽에서 관심 있으니까 한 번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이라는 건 지역구 의원한테도 말을 흘려 놓으시는 게 좋죠.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민간제안은 이게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라도
말로라도신복자위원
해 주세요. 세밀한 자료는 아니어도, 그게 왜냐 하면 전자하고 똑 같이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민간에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정을 세세하게 민간이, 어차피 다른 경쟁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하게 상세히 못하지만 적어도 구의원하고는 어느 정도는 공유하셔도 되지, 아무려면 구병석 의원이 다른 데 누구 들어 올 사람 구하고 다니기야 하시겠어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신복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1순위 업체한테 무조건 저거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참 좋아서 BC 분석을 해 보니까 할만하다 그럴 때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 들여서 3자 공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3자 공고 낼 때 다른 업체도 들어오는데 처음에 낸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
그런
그런신복자위원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7,000만원 들어간 용역비도 그 쪽이 끌어 앉는 거죠?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건 뭐…….
원래
원래신복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그건 내야 되는 돈인 것 같고요. 지금 신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한 번 과장님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장님
단장님신복자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이건 어차피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제안자가, 저희가 예산은 잡혀 있어도 제안자가 용역비 부분은 그 사람이 수주를 못 땄으면 몰라도 그 쪽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그 쪽에 같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꼭 제안자한테 간다는 보장은 없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제3자한테 가더라도…….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 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제안사업이 KDI에서도 검토를 하고 타당성 있다는 수치가 어차피 책자로 만들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준해서 다른 제안자가 들어올 때 그 제안자가 우리가 기존에 투자됐던 비용은 그 제안자가 앉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은데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확인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하나만요, 단장님. 이거 의뢰했으면 결과 언제쯤 나오나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7월말.
신복자위원
7월 말일에?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7월말, 8월초.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제안서를 가지고 KDI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국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건 거기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객관적이다 이렇게, 거기까지 공신력이 없으면 저희가 어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땅이 우리구 땅이 900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시 것까지 해서, 시에서는 땅을 이미 사줄 때 동대문구에서는 문화 관련 시설로 사용한다는데 묵계가 돼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가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원래
원래구병석위원
우리 구 것이 1,500평 있었는데…….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1,500평이 저희 거예요.
병석
구병석위원
1,500평 있었는데…….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쓰면 돼요.
병석
구병석위원
45억을 주고 600평을 시에서…….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시에 다가, 시에서 87억인가? 시에서는 그 땅을 샀을 때는 동대문구 재정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의뢰를 했고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시에서 문화부지 땅을 사준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600평을 가지고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구병석위원
, 시에서 사줬으면 소유권이 우리 동대문구청으로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00평이 서울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시비로 샀기 때문에 시유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도로상 구유지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센터로 활용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다행인데 600평을…….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돈 없는 동대문구를 도와 준 겁니다. 600평 땅 사준 거에 불구하고…….
러면
그러면구병석위원
왜 등기를 해 갖고 가냐고, 명의를, 동대문구청으로 줘야지.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동대문에 땅이 있어도 시유지는 그대로 시유지잖아요.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KDI에다 검토 용역까지 줬으면서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중에
나중에신복자위원
그 과정 좀 싹 알려 주세요. 그건 안 맞지.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6회계연도에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총 23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 88억 8,543만 2,000원에서 80억 9,958만 7,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8,584만 4,710원이고 집행률은 91.1%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262쪽 상단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부터 263쪽 중단 열린보건소 운영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127만 9,000원에서 3억 5,930만 9,3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96만 9,670원으로 집행률은 91.8%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 예산은 총 3억 2,123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1,972만 1,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과 보건소 하위직 직원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과 보건소 1층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민원실 냉·난방 연료비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 감소로 집행잔액은 303만 6,230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상단 구민건강 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439만 2,000원입니다. 열린보건소 운영 사업은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81만 9,950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건강생활 증진사업입니다. 263쪽 하단 심 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 사업부터 270쪽 상단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까지입니다. 예산액은 7억 4,148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8,664만 9,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83만 3,54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단위사업별로만, 세부사업까지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다음은 265쪽 중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으로 예산액은 1,222만원이며, 집행액은 1,100만 7,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1만 2,500원으로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266쪽 중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20만원에서 1억 578만 4,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만 5,08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에 268쪽 하단 절주사업입니다. 절주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 상단 한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한방건강 증진 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에 270쪽 중단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의 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432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4,794만 6,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37만 3,66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2015년 담배값 인상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정책 시행 등 영향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16년 본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자발적 금연자 증가, 약국, 의료기관 등의 금연클리닉에 대한 주변 접근성 용이, 건강보험공단 프로그램 이용 시 10만원 상당의 성공 기념품 증정 등으로 우리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감소하여 의료 및 구료비의 미집행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63쪽에 열린보건소 운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만성질환자 예방관리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프로그램 내용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거의오중석위원
유사합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표에
목표에오중석위원
따른 실적이 조금씩 미달되는 데도 있고 높아지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 매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오중석위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전년도에 있지 않아 가지고 취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는
자료에는오중석위원
가족단위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이 어려웠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단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트래킹, 산행 같은 것을 가족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오중석위원
홍보가 미숙할 수 있을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철저히 준비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일은 없도록, 미연에 준비를 철저히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건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기 보니까 보건소 운영 관리에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적당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지만 보건소 운영 관리로 볼 때, 본 위원 눈에도 보이듯이 과장님도 몇 달 됐으니까 보건소에 딱 들어 오면 갑갑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층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늘릴 만한 공간이 별도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물론이순영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집행잔액이 1,900만원, 어쨌든 잔액이 남았네요?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멀리서 바라 볼 때 보건소가 편안하면서도 진료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간부회의에 간다든지 해서 보건소 환경을 쾌적하고 넓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2017년도에는 정말 전 직원이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 이런 것을 자꾸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행잔액 남았다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쓸만한 데 써야 되고, 환경을 위해서 에어컨도 사서 세워야 되면 세우는 거지, 그렇게 세밀하게 집행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도 잘 세워 주세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순영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순영위원
금새 보건소를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넓은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장이 조금 더 덧 붙이자면, 은평구 보건소에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아주 쾌적하게 해 놨습니다. 잘 가서 그런 것도, 다른 보건소도 가 보시고요. 우리 보건소는 들어 오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쾌적하지 않다, 환자들이 잘 못하면 병이 더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하자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65쪽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특화사업과 266쪽 중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통합사업 이 두 사업의 차이점과 이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화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에 9,600만원과 통합사업 기타보상금 8,000만원을 각각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5쪽에 통합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집행잔액은 보충식품비에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영양플러스 똑같이 다 식품비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시비지원 사업하고 국비·시비·구비 통합사업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특화는 시비고, 통합은 국·시·구비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세출이든 세입이든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볼멘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긴한데 어차피 예산이 지출되든, 세입으로 잡히든 간에 어떤 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연결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잘 알고 들어 오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 중에 선이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하다 보면 그 사업을 계속 따지다 보면 행감인가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세출이 쓰여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연계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걸을 때 왼팔만 휘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왼팔이 가면 오른팔도 같이 흔들려지듯이 본의 아니게 행감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열악한 환경이, 이 부분은 정말 구가 어렵지만 소장님한테 누누이 드린 말씀이지만, 소장님이 보건소 환경 개선에는 큰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만이 그 다른 과들, 보건소 가고 싶어도 정말 전화 통화도 서로 비밀 통화도 못할 만큼 너무 협소한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거 보면 뵙기 조차 민망할 지경이더라고요, 물론, 1층은 더더군다 말할 여지도 없지만. 이 보건소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많이 강하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도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보건소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겠죠, 소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62쪽을 한 번 봐주세요. 보건소 운영관리에 가서 보건소 진료실, 메르스 때 정말 많이 고생 해 주셨는데 지금 진료실 업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음압시설 설치 및 냉·난방기 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음압시설 설치가 지금 지출에서 뭐가 어떻게 들었다는 건지 지출내용 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치하셨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압설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인 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음압시설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과장님 심각한 거예요. 정책과장께서, 요새 뉴스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진주의료원에도 음압시설이 있는데 폐쇄한 거 아니냐 이 난리들이 나셨잖아요. 소장님 이 내용 아시죠?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출보니까 안 잡힌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나요, 음압시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 1층에…….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어떤 공간에 하셨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전염병 진료실 옆에 음압 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은
공간은신복자위원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음압시설이 기본적으로 저희 상온 온도보다 온도가 더 낮은 건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아니요, 압력이 낮습니다.
력이
압력이신복자위원
낮다라고, 압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무균실은 아니고…….
균은
무균은신복자위원
아니고 바깥쪽으로 균이 나가지 못하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진료실 내에 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나가게…….
신복자위원
못 나가게 하는데 그 압력의 온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온도는 아니고 압력이 낮아져서 바깥 쪽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신복자위원
못 들어가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바깥 쪽에 있는 공기는 들어 갈 수가 있는데…….
가지
나가지신복자위원
못하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우리가 평소에 그 시설을 쓰는 일이 있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지금은…….
병이
전염병이신복자위원
돌 때만 쓰는 공간인가요, 메르스처럼?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상담 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음압시설 가동해 가지고 상담…….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평소에도 쓰고 계신가, 그것 자료로 요청할게요. 음압시설 설치 비용,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음압시설 설치하고 이용한 건수, 뒤에 보면 구급차 1대 구비해서 보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횟수나 이 건에 대해서 자료로 가능하시죠, 행감 들어 가기 전에?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구급차도 마찬가지…….
신복자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급차까지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3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27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6년 총 예산액 94억 8,854만 3,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7,749만 2,000원을 포함한 95억 6,603만 5,000원입니다. 87억 3,838만 1,8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억 2,00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763만 7,130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73쪽 상단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5,847만 1,000원 중 14억 2,089만 2,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 3,757만 8,71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274쪽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중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었고, 예산편성 시 구 재정 여건상 구 매칭 예산을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 필요액으로만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이 4,821만 2,000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274쪽 하단,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2016년 10월부터 신생아 집중 치료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지원이 감소되어 잔액 3,211만 9,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월부터 진행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중 구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233만 2,000원 중 35억 1,353만 7,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877만 8,990원으로 집행률은 87.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에서 서울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교부액이 38억 6,298만 4,000원에서 37억 9,17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A형 간염 백신이 수입이 안 되어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및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 중단,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으로써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7,127만 4,000원이 교부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변경 내시로 불용된 구비 2,874만 2,000원을 예산 전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4일부터 2017년 2월 5일까지 총 2회의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업 완료를 위해 예산현액 1억 1만 6,000원을 2017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한 안입니다. 다음은, 276쪽 중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620만 5,000원 중 2,603만 9,0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만 5,910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46만원 중 1억 5,058만 6,1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587만 3,900원이며, 집행률은 8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277쪽 상단의 구강건강예방사업 및, 중단의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인건비에서 낮은 임금 때문에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활성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07만 6,000원 중 593만 1,1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4만 4,900원이며, 집행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278쪽 중단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788만 5,000원 중 2억 7,577만 7,3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10만 7,610원이며, 집행률은 95.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278쪽 하단, 성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 남았고, 279쪽 중단,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환자 입원명령 및 의료비 지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물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워낙 말씀 빨리하시는 데다 급하게 하셔서 더해요. 천천히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280쪽 중단 건강 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242만 4,000원 중 3,242만 4,000원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 281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65만 1,000원 중 3억 687만 7,09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1,177만 3,910원이며, 집행률 96.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상단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중단의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 방문전문인력 이직에 따른 근무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및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282쪽 중단 정신·치매건강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6,080만 1,000원 중 13억 15만 6,73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64만 4,270원이며, 집행률은 95.5%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 3,749만 1,000원 중 2,877만 5,000원은 인건비인데 종사자가 퇴사한 이후 인력채용을 하지 못해 발생하였으며, 또한 예산서와 확정내시액의 차이로 871만 6,000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다음 282쪽 하단,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 5억 9,836만 7,000원에서 확정내시가 감액되어 596만 9,000원이 미교부되었으며, 육아휴직자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하단,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000만원 중에 90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신건강검진이나 상담에 대한 일반인의 거부감이 매우 컸고, 50대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진료를 거의 받지 않아 대부분의 집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검진 실적은 30건으로 자치구 중 2위였으며, 7개 자치구는 아예 실적이 0건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84쪽 중단,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06만원 중 5억 3,660만 8,7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45만 1,280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이렇게 주로 남게 된 사유는 284쪽 중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가 3,139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1,859만 4,000원이 미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285쪽 상단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00만원 중 전액 지출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285쪽 중단 노인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446만원 예산액 중 424만 3,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만 6,300원,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253만 7,000원 중 1억 554만 7,5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98만 9,500원이며, 집행률은 7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 상단, 방역소독사업 예산의 공공운영비에서 살충기 위탁관리비 및 자동차 1대 관리전환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차량 선박비 등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86쪽 중단,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2016년도 12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되었는데, 사업기간 내 차량 구입이 불가능하여 2017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286쪽 중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250만 8,000원 중 2억 7,583만 5,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7만 2,990원이며 집행률은 97.6%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 상단,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인 진료실 이전비와 시설 및 부대비인 감염진료실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는 모두 시비인데 7,749만 2,000원을 업무공간 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 및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하여 2016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공사를 진행 완료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336만 4,000원 중 사무운영 경비 등으로 4,013만 9,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2만 4,120원이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상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2억 8,380만 1,000원 중 2억 8,378만 6,2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4,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오중석위원
위원입니다. 27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부진했었던 것 맞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보다는 신청자에 비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았던 숫자가 조금 적었던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중석위원
100%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액을 받으면 저희가 전액을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예산현액 2억 7,956만원 중에서 2억 1,328만 4,500원으로 정산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에 반납이 되는데 저희 결산서에는 저희가 돈을 집행한 사항만 올라오기 때문에, 집행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보냄으로써 100% 이루어져서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이라든지, 28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두 건 다 전문인력들인데 중도 퇴사에 따른 근무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낮은 임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오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전담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간호사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서 유사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실력이 있는 젊은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무기계약직이 더 조건이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넘어가시게 되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의 숫자가 무기계약직은 거의 이직이 없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이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작년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대부분의 곳에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업하고 연계해서…….
구만
우리구만신복자위원
안 하지 않았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직영을 제외하고 위탁 중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동대문구 한 군데였습니다.
문구
동대문구신복자위원
한 곳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누가 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기에 파업까지 할 정도인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업무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업무 공백이 발생한, 그래서 인건비를 집행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여기
여기오중석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도 찾동에 무기계약직으로 가신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두 명 정도 부족하고 그것만큼 인건비가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아무나 못하겠어요. 웬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지역보건과가? 하다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설명하시기도 힘들고, 이게 뭐 단위사업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엄청 많네요. 이게 어떻게 국·시비 지원이 되면서 이게 합쳐서 정책사업 이렇게 묶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다른 과보다 엄청 많은 거 같아. 월급 배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일의 양이. 그런데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단위별로 다 가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보다 새로 내려온 사업들도 몇 개가 있고요. 예전에 묶어서 했던 거를 예산서 상에서 단위사업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좀 찢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청
엄청신복자위원
많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역보건과가 이렇게 사업이 많은 가 했는데, 그건 한 번 더 소장님하고 고심하셔 가지고 거의 유사한 사업들은 좀, 이게 업무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묶어 놨던 거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나눠 놔야 된다고 명시해서 작년에 많이 찢어 졌습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보건소 쪽에도 아까 정책과 쪽 저거 하려다, 원래 정책과에다 질의해야 될 말씀이기는 한데 지금 거의 보면 과장님께서 집행률 이런 대부분을 그냥 말씀으로 해 주기는 하셨어요. 개중에 어느 사업은 집행률이 100%고 이렇게 쓰인 데가 있는데 다음에 보건소도 집행률에 대해서는 세부자료에 명시를, 원 자료에는 넣을 공간이 컴퓨터상 어렵다고 하시니까 여기에다 보건소 쪽에 해당 과, 소장님 그거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전체 집행률 꼭 명시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276쪽을 봐주시면, 보셨나요?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가서 예산이 1억 잡힌 부분이요. 그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돼 가지고 올해까지 다 쓰였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하나 이건 이해를 못해서, 기본적으로 치매, 물론 국가가 관리하지만 치매 치료관리비에서, 283쪽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 잡은 8,000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는데, 치매환자가 저희구가 많은 쪽이거든요. 인원 상관 없이 금액 한도 내에서 동대문구가 다 커버가 되는 건지, 이 8,000이 어떻게 쓰이는 부분인지를, 각 구마다 예탁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건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지금 100%라고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사회보장정보원에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받은 돈을 거기 다 보내놨는데요. 이게 예산이…….
신복자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 보는 거야, 그래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원을 해주는 대상은…….
구가
저희구가신복자위원
8,000만원이 일단 가잖아요.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국·시비 매칭이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30, 시비 35, 구비 35, 일반적인 보조금…….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보조금 자체가 저희처럼 치매 환자가 많은 구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이 타구보다 좀 많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국·시비 지원도 타구보다 저희가 많이 들어오는 가를 우선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을 통으로 아주 많이 받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 8,000만원이었는데 예탁을 해 놓고 한 9월 정도 되니까 이 분들한테 이미 지급이 다 돼서 10월 이후에…….
진이
소진이신복자위원
된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급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위에 요구를 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은 좀 더 늘어났는데요. 지금 확정내시에서 이게 더 추가돼서, 동대문은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더 추가돼서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가 더 늘어난 것만큼은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구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초과된 거 만큼은 공단에다 예탁금 내서 그 금액으로 그냥 알아서 1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공단에서는 주르륵 나가고 있는데…….
가는
나가는신복자위원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구에 구민들이 진료받는 숫자 대비로 이 금액이 쓰여진다고 보면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이거는 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구민들을 위한 지급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실은 돈이 조금이라도 일부 남아서 이월돼서 보태서 쓰고 보태서 썼는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가 국·시비를, 더 추가되는 부분만큼 국·시비를 더 요청을 하셨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내려왔습니다.
신복자위원
더 내려왔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내려와서 구비를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만큼, 한 5%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할 때 혹여라도 더 오버가 돼서 넘어가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정산이 되나요, 공단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는 지급이 못 된 상태였는데 저희구만이 아니고…….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 그 쪽에서 남을 일은 없겠지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한 10개구 이상이 다 돈이 부족했는데 약간의 외상을 지고 있다가, 이 분들은 의료비를 쓰고 그 다음에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는 거니까 보통 병원에 가서 쓴 의료비를 그 다음날 바로 공단에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이게 1개월 정도 텀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부족할 때는 몇 개월 뒤에 받는다 이런 문제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여기 보험급여금 중 본인부담금이 월 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 가셨을 때마다? 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월에 3만원 이내 만큼만 지급해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아! 이내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달에 2만 7,000원 쓰면 2만 7,000원 넣어 드리고, 만약에 3만 5,000원 쓰시면 5,000원 빼고 3만원까지만 넣어 드립니다
신복자위원
아! 3만원까지, 고정적으로 다 3만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282쪽 중단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과 하단에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각 운영현황과 사업 내용, 근무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대상 사업과 인원수.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부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7명 그래서 센터장 포함 12명이고요. 예산은 전년도에 운영비가 5억 8,739만 4,000원 있었고 5억 4,993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실제로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하고 그 다음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그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에 위험성이 높은 우울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과 그리고 위험하다고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시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고위험군을 역시 발견한다든지, 전문의 무료상담을 해준다든지, 치료비가 필요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에 대한 발견과 사례관리, 그 다음에 치료비 지원, 비슷하게, 또 일반인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준
보내준김창규위원
자료에는 전혀 사업내용이나 근무자 인원체크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286쪽 하단에 에이즈 예방과 관련해서 1억 5,4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집행됐는데 이전기관의 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에이즈 감염자가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의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 중에 의료비를 사용하시면 본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저희가 미리 지급보증을 한 병원에서 관내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의료비를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 병원에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개별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병원이 다 퍼져 있을 수 있고요. 개별 정보는 당연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등록자는 올해, 2016년도에 232명이라고 자료를 그 때 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꾸준히 조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늘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즈 신속검사가 활성화 되면서 검사를 많이 받으셔서 전에는 발견 안 되신 분들 중에 발견되시는 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다 어디나 할 것 없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면
늘어나면김창규위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등록자가 232명,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년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015년도에는 207명이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역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충·살균, 유충구제 실적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가 논했지만 예산액이 1억 1,08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하수도 방역 실적, 방역소독 장비 대여가 있습니다. 방역소독 장비가 보건소에 몇 대가 있으며, 이 실적을 보니까 9건 대여한 실적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동사무소 별로 한 대씩 비치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실제로 보건소에서 분무기를 한 두 세 대 두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후에 분무기와 약물을 대여 해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안전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교육해 드리고 내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더니 너무 실적이 낮아서 말씀하신 대로 14개 동에 분무기를 배치하고 약품도 지급하고 직원을 교육시켜서 주민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바로 대여를 하셔서 사유지 소독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에
보건소에이순영위원
있는 방역소독기는 이렇게 메고 하는 그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 분들한테 빌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분무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이순영위원
파리약 치는 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렇게…….
거는
그거는이순영위원
사서 할 정도로 싼 거 아닙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약품을 따로 구입하시기가 사실상 어려우시고…….
이순영위원
아, 약품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조금 치자고 큰 약을 사시기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분무기 플러스 약품으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이순영위원
방역을 위해서는 그런, 동사무소도 하나씩 주기도 그러네요. 좀 넉넉히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구를 대여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약품을 넉넉히 사서 모기 없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2016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11억 1,526만 7,000원으로 이 중 10억 542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83만 8,060원이며, 집행률은 약 90.2%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48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6,180만 8,4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7만 8,580원입니다. 집행률 99%입니다. 세부사업은 의료기관 운영, 약무업무 운영, 응급의료교육, 의약품 안전관리, 세이프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 예산 3억 39만 5,000원 중 3억 21만 1,700원을 지출하였고, 약무업무 운영 예산 402만 2,000원 중 396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응급의료교육은 3,327만원 중 3,009만 910원을, 의약품 안전관리에서는 280만원 중 276만원을, 세이프 약국 운영 예산은 2,500만원 중 2,478만 3,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에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2015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년도 미 청구분인 67만 8,000원만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이 7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에 검진업무에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8,927만 6,000원 중 3억 619만 9,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07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이 중 2억 8,078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21만 1,110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이전 및 운영관리는 2017년 4월 1일자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91만 9,000원으로 이 중 2,93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급량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58만 5,000원 중 2,658만 9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8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이게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비를 구입 안 해서 4,4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불용처리한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액이 4,437만 5,1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장비 면역검사장비하고 혈액학분석기, 그리고 잔류염소 측정기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하고
구입하고오세찬위원
난 집행잔액이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장비는, 아니 이게 시비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히
필히오세찬위원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뜻인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구입 하였습니다.
비를
장비를오세찬위원
했다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생각보다는 집행잔액이 4,400이면 상당히 많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구매 하였는데요. 가격이 조금 다운돼서 아마 납품이 되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장비는 구입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집행잔액이 8,1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4,400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위에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같은 게 3,000만원식 미집행 됐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 부분에서는 검사시약 소모품, 검사재료 그 외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소모품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 맞고요. 전년도보다 금액이 낮다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전년도 보다 조금 더 남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료장비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고장이 나지 않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쉽게
쉽게오세찬위원
말씀드리면 예산을 금년에는 많이 잡은 거다, 2016년에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가 긴축으로 절감하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입니까, 추경까지 잡아서 이걸 한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추경 잡지 않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에서?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없겠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억을
기억을오세찬위원
해 놨다가 본예산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추경예산은 없지는 않고요. 저희는 반환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찬위원
말하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에 대한 건데 구료비나 의료비 같은 게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만큼 방사선 기계라든가 물리치료실에서 활용도가 100%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5%밖에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남았다고 치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좀 남았습니다.
거죠
그런거죠오세찬위원
?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사실은 방사선실이나 물리치료실은 장비를 가지고 치료하거나 촬영 업무를 하거나 하고요.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약 부분이나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약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좀 절감을 하였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튼
하여튼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히 잡아놓은 예산인데 집행률이 한 90% 가까이는 써야만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때 타당성하고 맞게 생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남다 보면 그렇다, 생각이 그러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의약과장께서는 지금 상당히 오래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되는데 2017년에 크게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료기관, 약국 관리에 있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약국이 동대문구가 다른 자치구하고 특별히 차별되는 것은 약령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다른 구도 물론 노령화된 개설자가 많지만 저희 구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부분을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유의있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아주오세찬위원
낙후된 동네를 가면 약국이 양약보다는 한약 쪽으로 의존을 해서, 가루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같이 겸비를 해서 병원 처방전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연명하는 약국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많아요, 제가 볼 때 많아. 못 사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약 제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쪽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구 관내는 사실은 그렇게 외지거나 따로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올해도 사실은 제보가 있었어요. 임의조제 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OK.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래서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적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지만 자율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점검 주제를 잡을 때 그런 곳은 저희가 기획점검, 현장점검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제재인 부분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됐다고 봐야 될까요? 한약제재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처방전이 없잖아, 처방전이.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임의조제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그걸로, 약국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로 연명을 해 간다는 얘기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좀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것을 의약과에서는 올해부터는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89쪽 의료기관 운영에 가서 저희가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에 가서 야간·휴일 지정 진료의료기관 해 가지고 저희가 2개소가 지정인가 보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2개소 지정에 저희가 2억 8,900, 거의 3억 돈이 지출됐네요? 건수는 그 병원에서 발생된 건수고, 그러면 이게 시비로 나갔다고 보면 되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시에서 우리구에 몇 개 병원 지정이고, 금액이 지정되어 있나요? 이거 어떻게 산출이 된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2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야간과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2012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기준이 있었어요. 야간·휴일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야간이나 주말에 또 공휴일에 1차 진료 환자, 즉 경증 질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야간·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면 평일에 야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구에서는 두 군데가 신청하였습니다.
신복자위원
두 군데가 어디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이문동에 의원 두 군데입니다.
문동
이문동신복자위원
쪽에 두 곳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두 군데가 이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이
신청이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러나요, 지역이 분리되면 좋았을텐데.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러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그 두 곳 외에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조건이 조금 어렵죠. 저녁 7시부터 10시, 또 토요일, 그 시간을 지켜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지원금액은 의료기관은 건당 6,000원, 그 다음에 약국은 건당 1,000원을 지원합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지역적으로 한 쪽으로만,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약과에서 이 부분을 노력해 주셔가지고 너무 한 쪽에 모여 있는 부분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야간 진료, 한 곳에 두 군데 있어서 뭐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지역을 달리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건수는 병원에서 올라온 건수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지금 병원은 6,000원이고 약국은 1,000원씩 해서 건수를 지금 올려, 처방이나 이런 것을 기준 잡아서 되는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심사를 할 때 사실 보건소에서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를, 첫 해, 두 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청구받는 것 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거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았는지.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듯 두 곳이 2012년부터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적어도 그 이후에는 5년차가 벌써 되는데 지금 지역을 달리해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구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실질적으로 야간에 아프고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야간·휴일 진료 약국도 1,000원씩 지원되는 게 5,086건인데 이 네 곳이 어느 쪽으로 있는 건가요? 어디 동이에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의료기관이 소재한 바로 인근의 약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문동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저희도 안배되면 좋은데 저희가 전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냈고요.
언제
언제신복자위원
보내셨어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시작할때요.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5년이 지나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두 곳이 지정인가요? 더 해도 되는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대부분 전 구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고요.
신복자위원
한 번 알아 보셔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 다음에 없는 구도 있고 한 개소만 있는 구도 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제한돼 있습니다.
기는
그러기는신복자위원
한데 2012년도니까 그 때는 홍보도 제대로 안 됐을 때고, 이미 5년이 지났으니까 주민들 의식도 야간에 하는데, 알 수 있는 데에, 이문동 한 쪽에 두 곳이 있는 것은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당 과장께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놓친 건이 하나 있는데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흐름만, 먼저 세입 쪽으로 넘어 가서 일반적으로 다른 거 다 과태료 없이 넘어 가는데 약사법 위반해 가지고 1건이 과태료가, 저희 자료 16년도에 됐는데 현재까지도 여기 안 들어와 있나요? 약사법,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약사법 위반이면 그래도 위치가 어디라는 것이 명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태료를 해를 넘길만큼 버틸 수 있기에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 1건 우리가 체납된 게 115만 8,000원인데 여기가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납품하게 되면 분기마다 납품 내역을, 그러니까 공급거래 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심평원에. 그런데 그게 익월 며칠까지인데 그 날짜를 2, 3일인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 도매상이 아직 폐문은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영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내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분 약사 자격증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가 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이 하는 거죠.
에요
아니에요신복자위원
?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약사법만 위반이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93쪽부터 2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715만 3,000원이며 8,93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2만 4,000원으로 총 집행률은 91.9%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단 식품안전사업입니다. 예산액 5,193만 6,000원 중 4,692만 2,0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3%입니다. 294쪽 하단 원산지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995만원 중 903만 2,29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353만 9,000원 중 3,164만 8,5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같은 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72만 8,000원 중 172만 6,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938쪽 식품진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10억 9,829만 4,797원과 당해년도 조성액 7,404만 6,510원을 합한 총 11억 7,234만 1,307원이며, 1억 1,005만 9,640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228만 1,667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책자 954쪽과 975쪽부터 976쪽, 9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4쪽 수입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1,330만 5,580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074만 930원, 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 10억 9,829만 4,797원을 합한 총액 11억 7,234만 1,307원입니다. 다음은 975쪽에서 976쪽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음식문화 수준 향상 사업에 9,686만 9,64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1,3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은 976쪽에 10억 6,228만 1,6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음식문화향상 수입액이 당초 8,316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9,316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과징금 취소에 따른 반환금 1,460만 5,000원이 감 편성되어 예치금이 당초 3억 5,394만 5,000원에서 3억 3,934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95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954쪽 및 지출 975쪽, 9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식품안전사업에 9,850만원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사업에 985만원의 사업비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93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9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안전성 검사라든지, 식품의 안전에 의한 가공식품을 수거하는데, 검사하게 되면 수거를 하는 수거 비용에 640만원 예산이 돼 있고요. 식품안전관리 홍보물이나 이런 제작비가 95만원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이것을 수거해서 누가 합니까, 어디 갖다 줍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해서 식약처에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수거한 대부분 식품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구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식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식품에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이런 민원사항이 있거나, 식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소하게는 방앗간에 어떤 제품도 있기도 하고, 또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도 있고, 또 식품이 아닌 일반 축산물 같은 경우도 수거해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 만약에 어묵을 만들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까, 어묵같은 거? 어묵도 불량품이 많거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특정 업소를 수거한다기 보다도 민원사항이 있거나 또…….
원이
민원이이순영위원
있을 때 주로…….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민원이 있을 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이현주위원장
예, 그렇세요.
이순영위원
294페이지 원산지 표시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에 명예감시원 활동 수당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이 60만원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수축산물이나 원산지 표시는 돈을 다 써도 무리가 없을 건데 모자라면 모자랐지, 왜 돈을 남겼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1회에 활동을 할 경우 4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1일 수당 5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전체 금액에 잡혀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별로, 예를 들어서 년간 활동일이 50일이면 50일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하게
넉넉하게이순영위원
잡았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여유있게 잡아 놓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시원들이 활동을 활발히 해서 깨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 이렇게 남았을까하는 걱정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금 쪽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나트륨섭취 저감화 등에 신규편성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과징금 반환금 추가 편성해 가지고 1,460만원 돈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길래 저희가 과징금을 반환하게 되는 부분인지, 이게 과오납으로도 잡혀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은 지적이 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영업정지 업소에서…….
신복자위원
1건인가요, 이 금액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2건입니다. 2건에 1,460만원인데 이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과징금을 법원에서 행정심판 조정으로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한 사항이 있어서 그 과징금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 과징금이 당초에 반환금에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과징금 수납금에서 반환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 온 돈에서 바로 반환이 돼서, 과징금 반환을 잡아 놓은 예산에서 반환이 된 게 아니고, 세입으로 과징금 수입이 들어 온 데서 반환이 되다 보니까 감편성 해서 결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게 내용은 2건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이 건은 집행이 된 건지, 975쪽에 저희가 위생업소 시설 개선 금액해 가지고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후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우선 기금 융자 지원 2건 이랬는데 이것 갖고는 이 내용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 기금이 있고, 구 기금이 있는데 서울시 기금에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구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선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구 기금은 지원한 사항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예측 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이었나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사항이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기금이 집행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절감 및 외식업 박람회 참가단체 미지원 등 했는데 그것도 참가한 단체가 없다고 이해하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400만원 잡혀있는 거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아니요. 8,220만원이에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97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복자위원
예, 그리고 저희한테 심사보조자료 주신 데 보면 그렇게 잡혀 있어요. 8,220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 지 모르겠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집행잔액이 총 2억 5,200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7,000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 구 지원금이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200만원은 전체 외식업 참가 단체 미지원 금액이 아니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 절감액이 약 7,900만원, 그 다음에 음식문화 참가단체 미지원 금액은 사실상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7,900만원이 있었고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260만원 이렇게 해서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래서 ‘등’자를 하나 붙여 놓으신 거구나. 특이사항으로 내용을 다뤄주시려면 사유까지 명확하게 다뤄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던 97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요.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과 관련해서 지출이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비에서 3,400만원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교육비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 사업에 대한 물품구매비로 230만원, 미생물에 대한 간이키트 측정 시약에 대한 부분에 700만원 해서 940만원이 식중독 예방사업을 위한 사업에 지출됐고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염도계 구매 그게 900만원, 그 다음에 저염음식점 현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29만원 해서 그게 930만원 정도 해서 3,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규
김창규위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교육비 지원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번 나갈 때 5만원씩인데 저희 식품위생감시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 95명이 있습니다. 95명이 소비자 식품위생 활동, 식품의 안전검사도 하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도 지원이 되고 해서 활동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나트륨 저감 등 구매 건이나 이런 부분은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식업협회에 줘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지,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저감화 실천에 대한 사항은 그러한 저감화 운동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규위원
또 한 가지 3,400만원, 236만원이 무엇에 지급한다고 했죠? 940만원 사용했던, 940만원하고 236만원이…….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사업에 940만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에 930여 만원, 다음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한 페이백 게시판이나 스티커 구매, 위생용품 구매 여기에 800여 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사업에 140여만원…….
매를
구매를김창규위원
해가지고, 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합니까, 교육 오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은 음식점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페이백 게시판이나 스티커 이런 거는 집단급식소, 학교에 활동, 학교에서 참여하겠다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스티커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위생용품, 칫솔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히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되, 첫째 재정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세출예산에서 지출해야 될 사항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항과, 둘째,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구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개선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