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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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추경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변동요인과 2016년 12월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의 예산 반영, 그리고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2쪽부터 45쪽까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75쪽, 185쪽, 18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2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2억 2,244만 3,000원 보다 10억 4,130만 5,000원이 증액된 202억 6,374만 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270만원 및 구비분담금 90만원을 증액한 1억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4,8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5억 7,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중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1억 5,000만원 및 구비분담금 5,000만원을 증액한 14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6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8,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1억 1,226만원 및 구비분담금 6,04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억 5,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2억 2,912만원 및 구비분담금 5,728만원을 증액하여 44억 5,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95쪽 중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30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구비분담금 1,344만 6,000원을 증액하여 3,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중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휴게시설 설치비 2,000만원 및 휴게실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서 98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2,51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92만 9,000원, 총 1억 3,3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98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할게요.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92쪽 중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거는 물론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실시됐던 찾동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운영비라든가 기존의 인건비라든가 다 작년에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매칭사업이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이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추가로 하겠지만 이 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에 내려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하고 종료일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단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운영비로써 동 자체에 교육강사비라든가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동별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차등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이게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국·시비 매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잡은 건데 우리뿐 아니라 상급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이미 다 확정해서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거를 다시 여쭌 거예요, 그 사업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보조금 확정내시가 됐으면 좋은데 추가로 동 사무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360만원만 우리가 추경에서 해주면 원활하게 사례관리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비는 90만원이 되는 겁니다.

비는

구비는임현숙위원

90만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수도

액수도임현숙위원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예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단은 과장님께 여쭙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93쪽 상단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이게 위문격려금이 지금 1억 9,800이 추경으로 잡혔거든요. 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우리가 이미 숫자가 확정이 돼 갖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물론 보훈예우수당이랑은 별개로 위문격려가 1년에 3회가 되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인원이임현숙위원

저희가 확정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전체 보훈대상 인원은 보훈청에서 통보된 인원은 5,350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중되고 이런 사람이 한 4,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3,4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요. 사실 나라를 위해서 6·25라든가 월남전 참전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 연세도 고령이시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안내를 보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 200~300여명이 신청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도래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나이 65세가 도래되면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배려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보훈청하고 우리 갖고 있는 부분하고 누락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새롭게 발굴이 된 건가요, 나머지 분은? 추경예산의 부분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발굴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계좌 이런 것을 이분들이 모르고 계셨죠, 신청하는 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안내문을 댁으로 다 보냈습니다. 5월 달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분들이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은

이분들은임현숙위원

여하튼 그럼 그동안의 이런 수혜는 못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죠.

리는

우리는임현숙위원

일단 홍보는 보훈청에서도 했을 거고 우리 과에서도 했을 거고,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임현숙위원

일단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안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현숙위원

언제부터 이 혜택을 주실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드린 건 설 명절하고 6월 보훈의 달하고 추석 명절 세 번에 드리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올 추석부터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훈의 달부터 되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소급해서 다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들어오면요.

부터

언제부터임현숙위원

기간을 소급해서 하실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금년도의 것만 소급해서…….

임현숙위원

2017년도 것만 소급해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임현숙위원

그 예산이 이 증가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임현숙위원

. 9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일자리) 이렇게 해서 비교증감 부분이 1억 7,000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분이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현재 29명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걸 보면 동주민센터에 16명이 나가 있고요, 우리 구청 민원실 장애인오케이창구에 1명 있고 또 장애인주차장 단속요원이 한 2명 있고요, 그다음 시설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새날동대문 자활…….

거는

그거는임현숙위원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으로 처음에 본예산에서 잡혔던 부분이 아닌가요? 잡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29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라면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1억 7,000이라는 부분이 추경에 잡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20명이 잡혀 있었는데 9명이 더 잡힌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20명이 잡혀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9명을 더 충원해서 지금 나머지 추경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이었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추경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가내시 내려왔을 때보다 확정…….

예, 매칭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확정내시가 언제 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확정내시가 얼마 전에 내려온 건데요, 이건 국비가 30%고 시비가 35%, 구비 35%로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6,044만 7,000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매칭사업은 우리가 예산에 손 댈 수 없는 부분이라 해도 내용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총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가 편성이 된 거예요, 총 인건비, 추경 부분 말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체 인건비는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월 135만 3,000원 해갖고 퇴직금까지 해서 한 13개월을 29명을 곱합니다. 퇴직금까지 13개월을 하면 한 5억 9,090만 7,00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라든가 물품구입비 이런 거 운영비가 한 4,698만원, 그렇게 해서 5억 5,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29명으로 운영하게 된 게 시점이 언제였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같은 거 해서, 시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분명히 이 사업이 있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자료에 보면 민간기관에 10명이 배치 근무로 돼 있는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 다섯 분이 돼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임현숙위원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라고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노유자시설, 병원 같은 데 장애인들이 진출입하기 편리하게 시설이 되어있냐 없냐 그런 걸 매년…….

예, 실태조사를 하는 분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두꺼운 책 96쪽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에서 다사랑행복센터 내에 휴게실하고, 휴게실에 들어가는 물품 구매로 2,000만원과 500만원 각각 2,500만원 추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정수위원

지금 휴게실을 어디에다 설치하고 왜 필요한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휴게실이 필요한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도에 다사랑행복센터가 개관이 되어서 1층 공간에 보면 기본 내부공사를 해서 장애인이나 보호자나 대기실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해보니까 탁자하고 의자만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공간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게 공간을 기능 강화를 해서 요즘 카페 같은 그런 시설로 개선하면 장애인을 모시고 온 보호자분들이나 노인, 임산부 같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수위원

1층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우리가 개관식에, 개소식인가요? 개관식 했을 때 간단하게 다과하고 했던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지금 리모델링비 2,000만원하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물품 구매비…….

기에

거기에김정수위원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들 500만원을 대충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에 넣은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휴게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카페 형식의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게 언제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금년도 1일자로 복지정책과에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에 전체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그리고 그쪽 복지관측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장애인 보호자분들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기에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나

취지나김정수위원

목적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먼저 짚어볼 부분이 왜 이걸 굳이 추경에 넣었느냐. 작년 겨울에 17년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었고 그게 필요하다고 인지한 시점도 작년이라고 한다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인지는 올 3, 4월이고요.

김정수위원

올 4월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1년 동안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 넣은 것도 그렇고 이거는 따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 사업 목적은 공공요금 지원하는 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이게 해당돼 있는 예산을 편성한 사업 단위사업이 이 시설에 입주하고, 행복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그 단체들, 시설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공과금 이런 것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단위죠. 이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고 다사랑행복센터의 추가적인 어떤 부분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랬을 때는 추경을 반영한 이런 부분에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고 끼워 넣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은 지금 당장 그게 휴게실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로

휴게실로김정수위원

사용하고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김정수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추경을 쓰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4월에 시설을 전체 점검을 했을 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면, 휴게공간을 상당히 카페 형식으로 해놓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락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뭐…….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국장님!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네.

신현수위원장

답변을 하실 거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 순서를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국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려는 목적과 의도는 납득이 되고 하지만 이거는 추경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좀 무리하게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 급하게. 지금 당장 휴게실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빨리 여기 휴게실 만들어야겠다 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되고 막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더 안락하고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죠, 휴게실을 업그레이드하자. 휴게실 업그레이드 하는 게 추경에 들어갈 부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에도 맞지 않고, 사업단위 목적에도 맞지 않은 부분도 일부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정식

김정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270회 때 오세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한 거기에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11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왕이면 다사랑행복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오세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11건 외에도 혹시라도 오세찬 의원님께서 찾지 못하셨던 부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거를 추가로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로 다사랑행복센터에 구정질문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 휴게실이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질문에서 나온 그 내용은 하자보수나 아니면 미비한 부분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에 시설 설치를 요청 해놨고 AS나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도로 편의시설 보완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걸로 좀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그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휴게실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추경에,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왜 추경에 올리시냐는 말씀이지 거기에 주민들이나 중증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일반형 일자리가 있고 또 시간제일자리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맞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정승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일반형일자리는 지금 29분이, 원래 목표가 20분이었는데 9분이 증가돼서 추경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거 잘못 말씀드린, 29명이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9명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추경에 1억 7,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 되면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분담금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분담금이 6,044만 7,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애인 활동…….

체의

전체의정승환위원

35%니까, 35%, 35%, 국비가 30% 이렇게 돼 있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가내시가정승환위원

내려와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그럼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장애인이 더 계시면 선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근무는 하는데 일자리를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때 그럼 이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29…….

들에

이분들에정승환위원

대한 인건비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9분에 대해서.

음에

처음에정승환위원

기존 예산 때 29분에 대한 예산을 다 잡으시지 왜 추경에다가 잡으셨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때 시비가 가내시 내려왔고 이번에 확정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승환

정승환위원

29분을 처음부터 장애인일자리로, 지금 여기 배치된 장애인분들이 29분을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29분을 시작했으면 그 예산을 다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이에요. 왜 추경에 1억 7,000만원이나 잡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일자리,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이 시간제일자리는 1억 3,000이 증감돼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시간제일자리의 장애인은 지금 몇 분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 식당 보조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일자리 일하시는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기존 예산이 추경을 안 해도 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두 분밖에 안 했는데 원래 목표는 시간제 몇 분이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분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4명분 예산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맨 처음에 목표는 8분이었다가 참여율이나 참여도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간제일자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정승환위원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일을, 시간제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정해 주면,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잘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분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지금은 추경에 와서 또 1억 3,000이나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두 분밖에 안 계시면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시비가 가내시가 확정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구비 35%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구비 35%를 확보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보를

확보를정승환위원

하시면 장애인들, 시간제장애인들 선출해서 쓰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8분을 다 쓰셔도 되고 내가 볼 땐 이 예산 가지고 다 목표대로 하실 수 있고, 또 이게 늘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만

올해만권재혁위원

하는 게 아니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93쪽, 동료위원이 조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이번에 1억 5,000이 전액 구비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가 아까 4,200명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3,400명에서 기타 여러 가지 계좌, 전화 해서 4,200명까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재혁위원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오천 몇 백명인데 앞으로도 현재 추측은 한 4,800명까지 늘어난다 아까 말씀하셨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4,200명.

재혁

권재혁위원

4,200인데 앞으로 더 발굴자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늘어나지는…….

재혁

권재혁위원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이 4,200명 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2,500명에 6개월 동안 1만원씩 나가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1억 5,000인데, 그러면 위에 보훈대상자 위문·격려 4,200명 내에 2,500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인데요, 위문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달 그때 그분들을 위문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훈예우수당은 저희들 구에서 이번에 처음 신설한…….

신규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인원 중에서 서울시에 참전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2,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반기에 월 1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구 같은 데 보면, 중구 같은 데는 월 4만원씩 주고 있고요, 서초 같은 데도 5만원씩 주고 있고 성동이나 강남 같은 데는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에 보훈대상자 분들 예우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예우수당도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늘어나지는 않죠.

재혁

권재혁위원

안 늘어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수는 현재 그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하면 인원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재혁위원

94쪽 보시면 장애인복지 홍보물 제작, 점자 구정소식지 발급 그랬는데 지금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길래 이걸 꼭 굳이 추경에 반영해야 되나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 이거 제작하는 데가 몇 개구나 돼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자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1급 시각장애인이 193명이고요, 2급이 42명이고 3급이 64명 있습니다. 그분들 사실 민원 들어오면 시각장애인협의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점자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각 구를 다 파악은 안 했는데 일부 몇 개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몇 개구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본예산에 넣어도 될 걸 가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추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정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95쪽 하단 장애인일자리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1,300이 지금 매칭되어 있는데 추경은 순수한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예요, 1,300이.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를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은 국비가 30%고 시비가 35%입니다. 구비가 35%인데 구비 분담금을 이번에 시에서 국·시비가 확정내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35%를 편성해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우리가 1,300이 35% 정도 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3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 35%를 지난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지금 굳이 왜 올리려고 그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국·시비 확정내시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분담금을 304만 7,000원 했는데 이거는 중증장애인들 보면 가산, 우리 9명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심야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때 할 때 가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어요, 이 인건비가? 추가로 잡혀있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시비만 예산에 잡혔다가 지금 구비가 304만 7,000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그걸

그걸이의안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이게 잡혀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구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금 여기 보면 440점 이상인 중증장애인이 도우미를 쓰는데 이 아홉 분으로 됩니까, 도움을 준다는 게. 지금 우리 관내가 440점 이상인 중증장애인들 수발을 도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우미 9명 있다면서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금을 받는 분이 전체 405명 있는데 그중에서 아홉 분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 점수가 440점, 연금관리공단에서 판단한 점수가 그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야라든가 주간에 제공했을 때 가산금을, 주간 같으면 시간당 680원을 더 증액 해주고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는 1,020원을 더 증액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남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저희 관내에 장애인을 2명을 업무보조에만 쓰고 있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행정업무보조에.

김남길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가기 전에 무료급식소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기간제근로자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공익을 해주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공공근로가 지금…….

근로

공공근로김남길위원

2명 나가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그분들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공공근로 수당을 받으니까요.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지금 1,300만원 속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그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김남길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항상 대두되는 게 무료급식소를 장애인들한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중간에 끊어진단 말씀입니다. 기간제가 시간이 되면, 9개월 동안 하다가 스톱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를 안 보내 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있을 때, 또 4명 정도가 필요하면 1명은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고 보내주고, 그런 방안은 없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질의인데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급식소 관계자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은 장애인일자리, 이분들은 사실 음식을 조리하고 배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내 드려도 식당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1년 365일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걱정하겠습니다.

인들

장애인들김남길위원

중에서도 지체 아닌, 조금 몸이 정상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 보면 다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다사랑에도 시간제로 나가서 장애인들이 근무한 분이 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다사랑에 혹시? 그분들도 꽤 있던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김남길위원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월급식으로 줍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월 급여로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월 급여로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시간외수당이 아니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어떤 분은 4시간도 하고 어떤 분은 6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4시간은 일괄 얼마, 6시간 일괄 얼마 이렇게 합니까, 봉급 식으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고 나면, 월 135만 3,000원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루에

하루에김남길위원

몇 시간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하루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것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김남길위원

8시간요? 제가 알기로는 가서 보면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 8시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보통 4시간 내지 많아야 6시간이던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들 말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 하는 분도 있고.

인들

장애인들김남길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면 4시간이 있고, 좀 하신 분들은 6시간, 그런데 그분들은 생활은 안 되겠죠, 그 돈 가져서는, 최저임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 하냐면 4시간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 정도 하면 얼마 줍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절반 정도 봐야죠. 한 67만원 정도, 70만원 채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60만원 정도 급여를 타면 그분들은 생활은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4시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4시간 정도 일하는데 6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시간 할 수 있는 분은 하고 8시간 할 수 있는 분은 해서 이렇게, 이럴 때 정부에서 장애인 정책이나 모든 게 예산이 구비나 시비나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분들, 불쌍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있을 때, 채용을 했으니까 알맞게 최저임금이라도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마음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시라든가 국가에서 내려올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색맞추기 식으로 4시간만 하지 말고,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최저임금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96쪽 하단에 보면 보전지출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거든요. 보통 사업이나 용역이 취소됐거나 했을 때에는 그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사고이월 부분으로. 그러면 본예산에서 반납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보면 2013년 이자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추경에서 반납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파트에 이것을 같이 한 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다른임현숙위원

부서에도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추경 전까지 궁금하신 부분을 이야기 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공부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궁금한 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4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가내시로 내려와서 증감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95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삭감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이 사업이, 아까는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내시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파트에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에서 구비 확보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까는 가내시라고 말씀 안 하신 거 같은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가내시였다가 내시로 확정이 돼서 하셨다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구비 분담금을…….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형관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7쪽부터 101쪽까지이며, 특별회계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500억 596만 7,000원에서 20억 86만 2,000원이 증액되어 520억 682만 6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8억 6,37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 구비는 1억 36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1쪽까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여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15개 사업 7억 7,72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3억 5,9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반환금 총액은 11억 3,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기정액 2015년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반환금 6,385만 6,000원에 2016년 국·시비 반환액 1억 2,632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환금 총액은 1억 9,0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99쪽부터 101쪽과 특별회계 1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금번 5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농2동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김윤기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먼저 본인의 소개를 하신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5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농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일련의 사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저나 옆에 계신 국장님이나 그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건이 우리 구 관내에서, 특히나 직장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잘 마무리 될 거 같고요. 동일한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780억 5,306만 9,000원에서 51억 8,4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832억 3,7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6,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8억 7,641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2억 863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과 104쪽 상단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조교사 지원으로 8억 8,157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3,48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과 105쪽 상단의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에 따른 시간제보육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0억 9,800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과 106쪽의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20억 30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0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텐데요. 간단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2쪽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곳이 7군데라고 그래요, 7개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권재혁위원

어디 어디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동에 희망만들기 방과후 어린이집 등해서 제기동, 전농2동 등등 해서 7개소가 있고, 그 7개소 중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반이 11개 반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 방과후 어린이집은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권재혁위원

정해진 게 아니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별로.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0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0세에서 2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분리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 중에 영유아 보육지원료 0세에서 2세, 대략 260억 중 우리 구비는 43억에서 2억이 이번에 증감된 45억으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에서 구비만 편성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유아보육료, 0세, 2세, 영유아보육료가 최초에 국비, 시비가 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분 2억을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확정내시가 잘못 편성돼서 이렇게 된 건지, 어떤 사유로 구비만 2억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전환한 게 12개가 있습니다. 구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구비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6년도 하반기에 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구립으로 전환되는 수요를 미처 판단하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이 예산 부족분을 100%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제 답변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17년도에 구립을 12개를 전환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내시액이 내려올 당시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구비만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분히

충분히김정수위원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립이 전환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 동이지만 전농1동 같은 경우도 구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추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는 구립 가정어린이집이 12개소가 전환 및 매입, 신규 개설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12개소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이 2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17년도 예산편성할 때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정이 다 돼 있었고 확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개원시기까지 다 확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확정내시를 받았으면 이 2억이나 우리 예산을 들일 필요 없이 대략, 이게 매칭이 구가 25%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6.5%입니다.

김정수위원

16.5%죠, 2억 중에 16.5%만 냈으면 됐다는 얘기인데, 미리 판단해서 국·시비를 받았으면 우리 구는 거의 16%만 냈으면 됐을 텐데 이게 판단이 안 됐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변이 좀 궁색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액이 아직 변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그거 내려오기 전에 일단 개원이 된 12개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말의김정수위원

요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질의 요지가 구립 가정어린이집의 개원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고 판단이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충분히, 적절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추가 보육료에 대한 것을 100% 구비로 써야 되는 실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반영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김윤기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가정복지과 맡아 주시는데 앞으로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04쪽, 과장님께서 오신지 이틀 만에 하시는데 하단에 시간제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2,000만원, 이게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보육실을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답십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판단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대문구 쪽에 하나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승인을 내줘서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구비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보면이의안위원

사업 위치가 이번에는 제기점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응이

호응이이의안위원

좋고 반응이 좋아서 1개소를 더 늘려서 추경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해 보시겠다 하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간혹 우리 과장님도 나가셔서 거기에 어려운 이야기, 또 잘 되어 있는 그런 보육적인 얘기를 나가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5쪽에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해서 우리 용두문화복지센터 나머지 공사비가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용두문화복지센터가 많은 진통 끝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차 공사기간이 금년도 9월 6일까지입니다. 2차가 금년도 9월 7일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2차 공사기간에 필요한 계약금액이 21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1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차 공사에 필요한 10억 9,800을 추경에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의안위원

처음에 우리 건축비가 얼마 들겠다 그런 것을 예상을 안 하고 하시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총 공사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이틀 되셨는데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쭉 가정복지과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추경을 3,400 요구하셨어요. 기존에 답십리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하고, 제기점은 언제 오픈 예정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9월, 리모델링이 그 사이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추경을 신청하신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답십리점에서 연 인원이 1,199명 정도라고 자료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전업주부, 맞벌이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서로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제기점에 리모델링을 1층 부분에 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오신지 이틀 되셨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실제 근무는 하루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환위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김윤기과장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셨는데 행감 기간에 과장님을 인사발령을 낸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 사건이 났다 그래서 전 과장님을 다른 데로 보내고 우리 과장님을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은 어차피 사법은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행정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행감 기간이 끝나고 나서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복지과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를 모든 우리 동대문구의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 가정복지과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지도, 지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추경 예산이 처우개선하고 인건비하고 16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추경에 이렇게 처우개선, 보육교사들한테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주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이분들한테 또 그 위의 원장들한테 교육과 지도와 감독을 잘 하셔서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서두에 인사말씀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과장의 뜻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관내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 모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정승환위원

기하시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지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8억 7,600만원이 책정이 됐고 또 103쪽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8억 8,100여만원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인건비는 처음에 기정예산 때부터 책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 같고요. 이 처우개선비는 추후에 사기 차원에서 해 주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아는 대로 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가내시액을 통보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1년 치를 정산하고 나면 그다음 연도 1월이나 2월 중에 확정내시액이 변경돼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들은 어차피 이런 추경 자체를 밟아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이런 사업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책정을 해줘야 되고 가내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원이 또 별도로 있어서, 이게 8억 8,000 인건비보다 더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내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직장어린이집의 일을 떠나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정례회 기간에 추경,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중요부서인 사무관 인사발령에 대해선 동대문구청장인 유덕렬 구청장께 진심어린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이 중요한 동대문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부서장을 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에 했더라면 훨씬 더 형평성과 명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추경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더라면 정례회 끝나고 바로 인사를 발령했다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복지과에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추경과 예산, 그다음에 예산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아까 미처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은 시간을 쪼개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심사 전까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시겠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 중요한 정례회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뜻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잠시만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신현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새로 와서 하루 만에 이렇게 심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전체가 다 국·시비나 구비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른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 답변이 좀 미흡했더라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예산은 모두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통보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기정액 833억 3,041만원에서 12억 8,729만 4,000원이 증액된 846억 1,7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기정액 34억 9,719만 4,000원에서 7억 6,520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6,2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35:3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 중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3,587만 2,000원에서 5,2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시비·구비 50:25:25 매칭사업입니다. 108쪽 하단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입니다. 기정액 12억 8,511만 9,000원에서 1억 8,860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3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구비 53:47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6개 사업 1억 1,599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운영비 등 13개 사업 1억 6,472만 2,000원으로 총액은 2억 8,07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110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07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몇 가지 확대된 사업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2017년도에 당초에 21개 사업에서 이번에 올해 24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사업으로는 일단 에코리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나 넣었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 더 추가 됐었고요. 그리고 ‘둘이 함께’ 라고 해서 일종의 노노케어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지원사업도 나가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식

급식이영남위원

배식?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우리가 보통 10일로 계산하나요, 그분들 일하시는 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3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월 30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준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하루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2시간을 하는 경우는 15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3시간을 하면 10일로 하고. 시간은 학교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109쪽 상단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1억 8,000정도 돼요. 이게 전액 구비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은 전액 구비가 아니고요 매칭사업이거든요. 또한 똑같은 매칭사업인데 53:47로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시비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에 이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낸 것과 서울시 거를 해서 공단에 지급하는 그런 제도라서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장기요양 등급을 신규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반드시 신규가 아니고 매월 이분들이 쓰는 비용에 대해서, 일종의 바우처사업에 쓰는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라서 이번에 신규가 될 수도 있고 기존 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05억 1,1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939만 5,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중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1,49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7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51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증가 사유는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 잔재폐기물의 위탁처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1억 4,580만원과 환경자원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장 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한 외부처리업체 위탁처리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 1억 5,0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510만 5,000원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분 8만 9,000원과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01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2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111쪽, 무단투기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작년에, 올해는 클린지키미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하고 올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지역 곳곳에 클린지키미가 설치돼서,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4월까지 단속 투기량을 분석해 봤더니 한 100통 가까이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만 비교를 했을 때요. 그 원인은 차후에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한 100통 가까이 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이 소각업체가, 본인도 사무실이 경기도 시흥에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이 여기서 거리도 멀고 교통정체 엄청나게 많이 밀려요. 소각업체가 경기도 시흥 말고 가까운 데는 없어요? 그것도 거기 단가에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구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7개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시흥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까운

가까운권재혁위원

업체도 있고 먼 업체도 있는데 거기 독점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업체 선택을 한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또 폐기물 단가보니까요, 평균 7만 6,540원해서 12만원 정도 인상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또 2016년도 처리단가 보니까 상반기는 5만 9,000원인데 하반기는 10만 9,000원으로 더블이나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품 시장이 2015년도부터 급격히 변하면서 무단투기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번의 계약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5만 9,000원은 당초에 1월부터 3월 ‘유성엔텍’ 재활용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5만 9,000원에 비교적 싼 편에 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 7만 840원, 그다음에 9만 40원, 그다음에 12월 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 9,000원까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활용품 무단투기 폐기물 최종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처리비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과 114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3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3쪽 중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대 보급하고자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사업으로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화학전시 제독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을 2017년 말까지 비축 완료해야함에 따라 2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114쪽, 2016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95만원을 포함하여 총 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사항 관리지침이 개정이 돼서 그 내용으로 2017년도 말까지 화학전 대비한 제독제를 2017년도 말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에도

타구에도이의안위원

…….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동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타구나 전국 동시가 다 추경으로 올라가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추경이 좀 빠른 편이어서 우리는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요, 인접 구들 알아보니까 추경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정 예산액이 3,000이었고 증가 금액이 3,500입니다. 예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가 신규 350가구를 해주려고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몇 가구를 우리가 설치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올해 당초 예산으로는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300가구.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3,000만원이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서 300가구에 해당하는 분량이고요. 그중에서 100가구는 저소득층 관련 지원으로 분류를 해놓고 200가구에 대한 2,000만원은 이미 다 소진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사항이 한 280여 세대가 추가적으로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이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 경우 저희가 몇 가구를 이거 보조를 해줬죠, 지원해 줬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10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작년도에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300가구로 증액을 했고요.

민들

주민들임현숙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요구가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게 혹시 300가구 분에 대한 소유가 끝나면 내년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600가구 이렇게 해서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이거를 시급 사항도 아닌데 3,500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에 기정 예산이 소진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아마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입소문으로는 상당히 전기 절감 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한 상황에서 같이 우리도 달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3,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에서 또 우리도 단체로 하겠다 라고 오면 또 하실 거예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약간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는 주민 분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또 다른 아파트들은 우리는 좀 나중에 하겠다, 좀 두고 보겠다 이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지원금이 나가면 하반기부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하반기부터 나가면 모르겠어요. 전기요금이 한 가구당 팔천 얼마 정도…….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평균적으로 8,000원 정도는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장기적으로 보면 절감액이 크니까 주민들이 이걸 요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3,50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해드릴 거면 본예산에서 내년에 차라리 600, 700 장기적인 계획을 삼아서, 작년 같은 경우 100가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이렇게 수요가 많으리라고 예상을 못한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수요 예산 측정을 조금 더 정확히 해서 장기적으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수요 예측을 못했다기 보다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시설을 하면 260W 정도 짜리를 시설하는 겁니다, 이 제품은요. 그러면 한 60만원 조금 넘어가는 돈이 설치비 총액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한 40만원 정도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요.

추경

추경임현숙위원

부분만 전액 구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시비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이

보조금이임현숙위원

…….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이미 신청을 해서 물량 대기가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모든 원인이 항상 주민편의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기정예산 11억 20만 4,000원에서 7,562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7,5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7,562만 1,000원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163만 2,000원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5,0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163만 2,000원은 시·구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거 부족한 안전점검 용역비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5,000만원은 금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심의 시 예산 사정으로 누락된 단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6쪽, 반환금기타 2,398만 9,000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1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쭐게요. 115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해서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기정액은 3억 2,200, 예산액 5,000을 증액한 내용인데 기정액 해당되는 공동주택 수가 얼마나 됐었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기정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3억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 반영 차원에서 김수규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2,200 올려서…….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된 거네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3억에는 몇 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지는 134개 단지 전체인데 신청에 의해서 현재 선정된 게 29개 단지고 11개 단지가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일단 선정된 곳은 25곳…….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2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5,000은 어느 부분을 하시려고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우리가 41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서 29개 단지의 심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단지 중에서 최근 1년 또는 2년, 그러니까 기존에 29개 단지는 신청한 지가 3년, 4년 된 단지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최근에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한 단지를 심사해서 후순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별로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5,000 정도 추가요구한 겁니다.

예년

예년임현숙위원

같은 경우 신청을 해서 선정되지 못하고 떨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추경을 잡아주셨었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년에

예년에임현숙위원

없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 잡아서 탈락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급을

시급을임현숙위원

요하는 부분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지금 담당부서장으로 말씀드리면 단지별로는 전부 시급한 상황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추경에 반영됐을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서울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절개지 위험수목을 제거했습니다. 경사도가 75도 돼서 거의 그 부분에는 ‘민둥산’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데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경우에는 토사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만약에 반영돼서 심사과정에, 현재 또 한양아파트가 한 1,440만원 상당의 CCTV 설치비가 반영됐는데 심사과정에 이런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드려서 반영된다면 아마 그것은 사업의 시급성 차원에서 반영하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5,000이 증액이 되면 수혜를 받는 단지는 몇 군데죠, 세 군데, 네 군데?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저희들은 현재 심사 과정에서 11개 단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통 3∼400, 4∼500 정도가 대다수고 많게는 1,300~1,400 정도 되는 데도 있는데 5,000 정도 하면 거의 할 거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임현숙위원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주기로 공통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가게, 형평에 맞게 하시는 건데 11개 단지가 탈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했고 예년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다, 추경 부분은 처음 예산 하신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추경 반영한 것은 금년도…….

그럼

그럼임현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보다도 사업비가 본예산에 3억이 4억 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에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4억이 반영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년도도 본예산에 3억 정도 편성하고 예산 여건이 충당될 때 추경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적은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그건 다운시키기 어렵고 그런 사정이 있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억 정도는 항상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예외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추경에 넣는 게 오히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하시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인 거 같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산사정상.

거를

그거를임현숙위원

굳이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지금 추경으로 해서 5,000을 한다는 게, 물론 지금 과장님 뜻은 제가 알겠어요. 배려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겠는데 추경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1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은 도시전략과로 이관한 도시재생사업 634만원을 제외한 3억 2,342만 9,000원에서 2억 1,53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3,8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면도로 개설공사 이자분 및 집행잔액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지역산업 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쭐게요. 117쪽,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고이월)해서 2,400이 반납이 되거든요. 이게 사고이월 해당연도가 언제에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016년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 위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자분 사고이월 이것도 다 2016년도 분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2015년도 분부터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5년도 분이라면 이게 작년에 반환되는 부분이 아닌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토지 소유주분과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2016년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이자분, 사고이월분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5억 4,420만 4,000원에서 1,066만원이 증가한 5억 5,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장안4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사전검토 용역비 낙찰차액 등 30만원,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테블릿PC 구매 집행잔액 27만 2,880원과 도시디자인과 이관 사무인 왕산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지중화사업 이자 반납분 1,008만 6,04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4억 8,400만원이며 2017년 예산 대비 14.3%가 증가한 총 38억 6,937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 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공원유지보수비로 2억원, 화장실 설치 및 정비로 1억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유공원 내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부족한 화장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으로 힐링산책길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대표적인 산책길인 중랑천 제방 산책로와 배봉산 둘레길 등을 동대문 구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절된 천장산 구간과 연계하여 우리 구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보전지출 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2건에 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총 9건에 6,3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0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전체 3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장안2동에 있는 장안근린공원 수목보식비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장안1동에 있는 장평근린공원 내에 수목보식사업비로 한 2,300만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기동과 용두동에는 느티나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펜스로 전체가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숲이 아름답고 좋은 지역을 펜스로 막아 놨는지, 일반인들이 같이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지역의 휴게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안1동에는 장일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4,0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그 밑에 화장실 설치 및 정비해서 화장실 7,500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위치가 새샘공원과 텃골공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관리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관리 같은 것은 본예산에 또 올라와야 되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전체 18소개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새샘공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기

동절기이의안위원

, 하절기하고 개방시간은, 개방을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맞춰 놓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딸린다든지 어떠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공원 같은 경우면 24시간을 개방하지만,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시간을 정해 놓고 밤에는 통제하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화장실 설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십리1동 간데메공원의 화장실이 두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빛과진리교회 쪽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몇 시에 화장실을 개방해 주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공원은 서울시 중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간데메공원에 주로 배드민턴하고 이런 분들이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화장실 문이 걸려 있대요. 문이 걸려 있어서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시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구에다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 나오시는 분이 문을 열어놓고 걸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현장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밤 이외에는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의안위원

화장실 개방시간을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인이 쓰고자 해서 화장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쓰고자하는데 문은 걸어놓고 이럴 때, 급하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걷기 하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수차례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거는 조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된 건지 결과만 얘기해 주시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관리·감독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공원유지보수라든가 화장실 설치, 힐링산책길 이거 할 때 공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를

발주를권재혁위원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대부분 일괄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

그래권재혁위원

해요?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작년 예산편성 할 때도 보니까 실제 드는 비용보다 예산이 부풀려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는 조금 내역보다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현재 관리사무소 그 관계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공사발주하고 작년 컨테이너 그거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런 걸 구매할 때 관에서 우리가 공사하면서 중고는 구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꼭 그거는 아닙니다.

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여기 화장실 설치 7,500만원 내역이 나와 있고, 보통 우리가 CCTV 설치하게 되면 요즘 얼마 정도 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뽈대하고 영상카메라 전체 포함해서 하면 평균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600~1,700 그랬는데 2,000만원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영상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19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에 추가로 궁금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정비, 민원이 엄청 많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았으면 진작 작년이나 재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굳이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 될 타당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500씩 해서 1억 5,000을 추경에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새샘공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각종 행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용률이 높은 공원에 그래도 화장실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인근 상가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는 거 보다는 인근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해서 개방화장실로 해서 관리하고 일부 부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나 인근 상가에서도 쉽게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공원이 언제 개설된 거죠, 새샘 말씀하신 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새샘공원이 2014년도에 재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된 공원입니다.

임현숙위원

2014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안에

그동안에임현숙위원

민원이 수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1억 5,000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화장실 조달구매 2개소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화장실은 만들어진 것을 갖다 놓은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500씩 해서 총 1억 5,000인데요. 여기에는 보통 하나의 화장실이 한 6,000만원 정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하수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고 또 전기이입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대비용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화장실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공원의 화장실 개수 몇 개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새샘공원 하나하고 텃골공원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나씩

하나씩임현숙위원

? 하나 하면 화장실에 소변기, 대변기 몇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게 남녀 구분이 되고요, 거기에 장애인도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화장실 개수가 몇 개씩이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남자 같은 경우에는 대변기 2개에 소변기 3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화장실 기준에 맞는 4개에서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따로 있고요.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안에는 안전벨 시스템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임현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시스템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할 겁니다.

장실

화장실임현숙위원

조달구매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 텐데 화장실은 기존에 지어져 있던 것을 갖다 놓으신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장소에. 지금 조달구매 6,000만원 2개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런 화장실은 이미 조달등록에 되어 있는 규격화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진

만들어진임현숙위원

거 갖다 놓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시설이라든지 정화조는 별도로 거기에 맞게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알고 있는 조립식 갖다 놓듯이 그렇게 딱 놓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정화조하고 지장물 하수도 시스템 갖춰져 있는 거랑 연결해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그 밑에 힐링산책길 안내체계 구축,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아이디어가 시작, 여기 자료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2017.5.1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작년에 동대문에 전출 와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 사항인데요.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동대문구에 주 산책로 하면 중랑천 제방 산책길이 한 5.6㎞ 정도 구간이 되고 또 이와 연관시키다 보니까 배봉산 둘레길이 이루어지고 하는데요. 중랑천과 배봉산의 연계가 연육교에서부터 접속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민 이쪽 서쪽에 있는 제기동이나 용두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쪽을 걸어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체계가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힐링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체계를 구축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둘레길이나 중랑천 뚝방길 그쪽에다 놓는, 지금 보면 종합안내판이 500만원, 방향안내판 200만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가, 이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종합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접점지역에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중랑천하고 배봉산 연육교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랑천도 보면 성북구교에서 시작해서 군자교까지 오는 과정,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접점 부분에 종합안내판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방향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갈라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그런 방향안내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가

단가가임현숙위원

꽤 세네요, 500만원 정도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기준도 조달청에 산정돼서 단가가 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모가

규모가임현숙위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크기하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있으시면 종합안내판은 가로, 세로 크기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종합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2.1에 세로가 1.5가 되겠습니다. 표지판 규격이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말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기둥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60㎝에, 방향안내판은 다양하게 규격이 들어가는데요. 도로변에 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지판인데요. 규격을 말씀드리면 600에 120㎜ 정도 됩니다, 방향안내판의 규격 자체가. 그리고 뽈대에 올라오는 규격은 보통 1점, 사람 키보다 약간 높게 1.8 정도.

전체

전체임현숙위원

높이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높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판

안내판임현숙위원

크기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9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다는데 주민 민원사항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동민의 합의와 주민의 합의 이 말씀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설치 반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민원인의 이야기만 듣고 이 계획을 잡았는지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무리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지만 운영 관리 방안도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거기에 주민들은 노숙자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려하는 민원을 왜 귀담아 안 듣고 누구의 민원사항만 귀담아 듣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 때 올려도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 본예산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반적인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직접 전부 다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어떠한 민원인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정말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죽겠다,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는 인근 상가를 저희도 최대한 개방화장실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한 번 조사를 다 했는데도, 당초에는 거기 인근에 있는 재림교회에서 일정기간 개방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림교회 입장에서도 도저히 더 이상 이런 부분은 화장실을 사적인 건물을 개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수위원장

필요하다면 설치는 해야겠죠. 하지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인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민원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은 내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카운터도 해보세요.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터도 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차후 반대 민원이 있을 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정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건 심도 있게 과장님과 한 번 의논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다른 내용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공원유지관리에서 지금 3억 5,000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을 보기 전에 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0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7,0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0여만원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했죠. 그리고 2017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2억을 증가시켜서 3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년도에 또다시 추경으로 3억 5,000을 증가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액이 총 7억이 되거든요, 7억 1,000만원. 16년도만 해도 1억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거를 7,0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은 세목에 어떻게 7억이라는 돈을 증가 시키는지,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마나 많이 공원 시설에 투자를 하길래 이렇게 예산을 어떤 원칙도 없이 무자비하게 증액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화장실 부분은 언급이 됐으니까 그렇다치고 구 공원 유지보수사업 여기 안골어린이공원 1년 예를 들겠습니다. 안골어린이집 보수 정비에 5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2억 예산 중에 500만원 소액입니다마는, 그런데 안골어린이공원이 16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보수정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6년도부터 이 세목에 대한 예산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추경에 너무 많이 증가액이 요구가 돼서.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16년도에 집행을 50%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됐지만, 사고이월 됐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시에 우리 구에 있는 근린공원 5개소와 역사어린이소공원 32개소에 대한 전기 및 시설보수였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그렇지가 않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 예산 세목은 꼭 일단 잡아놓고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지 민원해결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 저거 그냥 투입시키는 세목으로밖에 안 보이고 계획이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계수조정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를 좀 더 받아보고 하겠지만 이 세목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편성을 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보충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 질의한 위원님이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공원유지관리 예산에 총 3억 6,687만 6,000원이 현재 본예산에 책정이 돼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집행을 한 금액이 한 5,000여만원 되고요, 현재 집행이 진행 중인 게 1억 8,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린공원, 지금 말씀드린 장안근린공원하고 장평근린공원에 그러한 수목 식재를 요구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령 장평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꽃축제를 중랑천 제방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원은 그래도 봄꽃이 같이 어우러져서 축제분위기에 맞게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고요.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두동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네는 그동안 펜스가 사방으로 둘러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되지 못한 공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휴게공간으로 개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정수위원

좀 요지가 벗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세목으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지금 17년도 예산편성 세부사업 편성 목을 봐도 그렇고 이거 저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항상 다르게, 16년도엔 다르게 돼 있고요. 16년도 전기공사하고 시설공사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17년도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올해 당해 년도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다시 3억 5,000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거는, 본예산이 3억 3,000이었는데 추경이 3억 5,000을 편성을 해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어긋난다는 거지,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 원칙에서.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을 많이 편성합니까? 그리고 그런 소요들이, 지금 이 2억에 대한 소요가 대부분 정비입니다. 이런 정비가 시급하고 위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애초에 17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비하려고 해놨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구청장지침 받아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 건 기존 것대로 놔두고 급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추경에 2억이나 편성을 해놓고 또 거기다 화장실을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 화장실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의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측면에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급하고 시급하고 위험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이 편성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최초부터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추경편성 개념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예산안에 올리신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심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을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와 그다음에 충분히 김정수 위원님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저희가 합리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추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공원유지비가 이게 전부 구비입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그걸 첫 번째로 물어볼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전체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100% 구비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화장실이나 아니면 공원의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다 들어주는 꼴이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무조건 몽땅 틀어서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공원 보수를 하는데 2억이 책정됐나, 거기에 2억에 들어가는 부분을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라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든가 땅을 파야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을 7,500씩을 잡고 두 개를 하면 왜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민원인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그렇게……. 그렇죠? 그러한 부분은 지금 상임위 끝나더라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추경에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