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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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도 추경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변동 요인과 2016년 12월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에 예산 반영과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46쪽까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일자리창출과, 도시전략과,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강용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623만 3,00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11억 3,623만 3,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증액 내용은 구정홍보지원 단위사업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사무관리비로써 14개동 신규 전입세대에 배부할 생활안내책자 제작 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신규 전입 구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가 수록된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동대문구를 적극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인 금년도 제1차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6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책장 제작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건 예산 문제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왜 추경에다 넣었으며, 이제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전입세대에 비해서 반 정도 만들려고 그러는데, 매수를, 그런 거 같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지금 넣었을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떠올랐습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생활안내책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이미 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400부를 했는데 그것이 페이지수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페이지 정도면 거의 책 수준이거든요. 또 수량도 적고 해서 사실은 이미 소진이 된 상태고요. 너무 책자처럼 방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데, 받으신 분들도 책 형태로 되니까 어디 처박아 두거나 이래서 실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내 책자도 떨어졌지만 그것을 동별로, 소책자 형태로 해서 동별로 맞게, 동별 현황을 별도로 14가지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입세대한테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나눠 주던 게 떨어져서 다시 아이디어를 냈다 이겁니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 떨어지고 그걸 하면서 예전 식으로 말고 좀 더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하자 그런 뜻에서…….

이순영위원

쉽게 볼 수 있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66쪽에 구정홍보 지원에 대해서,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책자를 각 동별로 14개 동에 직접, 동별로 홍보가 틀리는 거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동대문구 현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거고 나머지 페이지에는 동별로 현황들이,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동대문구 전체를 집어 넣게 되면 책 양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별로 현황을 따로 별도로 다르게 제작할 그런 생각입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동별로 다르게 제작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했듯이 왜 이 책자를 홍보실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그 부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굳이 이렇게 홍보책자가 예상을 못했습니까, 후반기에,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을?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형태가 값도 나가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했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마침 추경이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전입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보니까 4개월 정도 됐는데 14,000에서 5,000세대가 전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자형으로 하게 되면 저희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형태는 20페이지 내외정도로 조그마하게 해서 동대문구에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게 환영의 의미도 있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제목을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생활안내책자로 해서 저희 과에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것도 같이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1,500원이면 아주 조그마한, A4용지 4분의 1정도 됩니까? 몇 쪽이죠, 이게?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저희가 한 20페이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규격은 어떻게 되고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규격은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쭉 뽑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120페이지 짜리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6,000 얼마에 이걸 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20페이지입니다. 이거보다 보기 좋게 작고 페이지도 많이 줄이고 해서 동별 특성화 식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너무 책자가 커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작게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구요.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굳이 이걸 왜 추경에, 전반기에 넣지 굳이 추경에까지 넣어가면서 무리를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기존에 이 책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입세대를 오시는, 동대문구에 전입오는 세대분들한테 저희 동대문구가 어떻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책자 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하고 전혀 입장이 다르지만 새로운 세대가 오면 많이 환영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조금 그런 거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동대문구에 처음으로 전입해 오는 그런 세대들한테 동대문구가 이렇다는 내용을 해 주고 하면 환영하는 의미가 있고 동대문구에 대한 애정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7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994만 4,000원에서 95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1,0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시·도비 반환금으로 2016년도 집행잔액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예산서 67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반환금은 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68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77억 217만 9,000원 대비 15억 3,291만 6,000원이 증가된 992억 3,509만 5,000원이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입니다. 청사 증축공사 범위 및 공량 증가에 따른 구청사 증축 공사비 6억 8,200만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구내 소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식당 가구 구입비 4,500만원, 우천 시 구의회 의원연구실 누수방지를 위한 구의회 방수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 및 보강과 편의시설 개선비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분 1억 8,120만원, 또 시간제 근무수당 8,087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8,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626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52만 5,000원이며, 마지막 72쪽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90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8쪽부터 7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8페이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내 소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규모가 한 18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VIP실은 누가, 이용객은 주로 누가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조금 해 볼까요?

이현주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평소에는 그냥 직원이나 누구나 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당에 예약된 경우에 한해서는 예약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예약된 손님은 자주 있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자주는 없고요. 한 달에 보통 4, 5차례 정도 이렇게…….

이순영위원

4, 5차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텔레비전에서도 청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대통령도 직접, 손수 커피를 따라 먹고 이러는 시절인데 특히 VIP실을 꾸며서 몇 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식당이 안 그래도 줄을 많이 서 있더만 그걸 다 평식당, 똑 같은 식당으로 넓히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직원하고 민간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직원하고 민간인 비율이 어떻습니까, 하루를 볼 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비율은 직원들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이순영위원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그 쪽은 VIP실이 아니고요. 식당 구조상 별도의 방이, 구획이 돼 있어서 평소에는 일반 직원이나 민원인들이나 점심식사를, 점심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개방이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간담회라든지 오찬,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다과회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지 기관이 있을 때 예약을 하면 저희가, 거기가 대략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 바닥 타일을 자기질 타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벽면도 인테리어를 다시 새로 하고 또한 식탁이라든지 의자를 지금 조금 낡고 하나가 모자라고 그래서 그 정도만 놨는데, 그래서 한 10조 정도, 4인용 탁자하고 의자 4개 해서 10조정도 다시 교환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V시스템 해서 거기에 빔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걸 달아서 그걸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자, 공간을 다양하게, 꼭 식당에 밥 먹는 자리 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외에도 다과를 놓고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순영위원

꾸며 보려고 그런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넣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생각은 없었는지도 묻고 싶고요. 식당 아래층에 보면 카페하고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거기서 이익금은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거기 이익금은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순영위원

적립된 건 없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거의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매점을 운영하는 거는 직원들의 실비로 음료라든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금은 많이 바라고 많이 책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비로 저희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립된 금액이 약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식당 운영이나 매점, 카페 운영에 전체적으로 적립된 금액이 8,000만원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식당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 1억 정도를 매년 적립금으로 놔둬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자금을 쓰고하는데, 지금 약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네요? 8,000만원이 그게 우리가 리모델링 했으면 다 직원들이 쓰는 거지, 외부 사람들이 쓰겠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게 또 식당 종업원들 인건비가 거기서 나갑니다.

이순영위원

매달 벌지는 않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버는데 거기서 식당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버는 게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로 다 저희가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이 적자가 많이 납니까? 구에서는 얼마나 지원해 주며, 또 자체 운영하는데 마이너스 손실이 많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구에서는 직원들 식당에는 지원을 못하게, 구 예산을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3명 정도 근로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은 대 줍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나머지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저희가 식당 운영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카페, 매점에서 이익금 가지고도 구청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하자면,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용신동 39번지 일대에 1주일에 한 번은 식당을 쉬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기대했더니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쉽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매월 말일날 한 번 쉽니다.

이순영위원

오늘도 쉬는 날이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오늘 쉬는 날입니다.

이순영위원

전에 용신동 주민들과 이야기로는 1주일에 한 번씩 쉬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요.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으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쾌적하고 좋은 회의실을 마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기 보다는 있는 돈으로 하고, 또 직원들 매점에서 생긴 돈, 적립한 것으로 하면 어떤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왜 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았을까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본예산 규모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까지 죽 하기에는, 본예산 규모가 짜여져 있어서 그 내용은 본예산 때는 못 넣었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의뢰해 가지고 시설 개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8쪽 구청사 증축 공사비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당초 기정 예산액 18억 8,000만원의 약 34%인 6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인데, 당초 계획을 잘 못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억 8,300만원으로 구청사 증축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책정할 때에는 추경에, 작년 2차 추경에 편성했는데 동시에 구청사 증축 설계비까지 8,000만원을 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사 증축에 관련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증축비를 편성하는 게 순서인데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나오다 보니까 설계비하고 증축비하고 동시에 편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증축비를 18억 8,300만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15년도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 해가지고 3,000㎡이하의 복합 청사의 수직 증축은 1㎡당 187만 8,000원인데, 아! 210만 3,000인데요. 저희는 9층에 보하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10만 3,000원의 90%선인 187만 8,000원으로 증축비를 잡았고요. 그리고 당초에 213평정도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자리라든지, 전산교육장 자리 부분은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비는 1㎡당 36만 7,000원 해가지고 466평, 그러니까 253평은 증축하고 213평은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당초에 공사비를 산정한 게 18억 8,300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죽 하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보니까 엘리베이터실하고 도시디자인과 자리라든지, 전산교육장 자리하고 옥외 옥상 부분하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설계도 현재 도면을 보시면 회색 부분하고 빗금친 부분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높낮이 차이가 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 사무실 공간하고 신규 조성부분이 이질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조적으로 서로 다르게 되면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직원이나 이용 주민들이 불편할 것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장애인협회에서도 장애인 화장실을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도 넣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체 466평에 대해서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증축하는 걸루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25억 6,500만원이 증축 공사비가 책정돼서 약 6억 8,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설계가 당초 처음부터 이 생각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청 전 직원들도 다 알 겁니다, 높낮이가 틀리다는 거. 그것을 한 치 앞을 못 보고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하다가 다시, 몇 개월이나 됐다고 다시 전체적인 신축이, 자체는 잘 되어 있어요, 돈은 더 들더라도.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했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나 경제진흥과에서 작년만 텃밭가꾸기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1, 2년 전만 해도 자치행정과에 텃밭가꾸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한 치 앞을 못 보고, 굳이 그런 돈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잘 되셨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모양새 좋게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저희가 예산 상 너무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까봐 저희는 나름대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초창기에 생각을 잘 못한 것으로,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69쪽 상단에 청풍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적자폭이 줄어 들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설개선 자금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 청풍유스호스텔은 시설 분류할 때 이것을 수익창출 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과 직원들을 위한 문화복지 혜택을 주는 시설로 볼 것인지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청풍유스호스텔은 수익 창출하는 시설은 아니고, 문화복지를 위한 시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로써 청풍유스호스텔이 2015년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2016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이나 타구 주민, 관내 주민이 37%정도 되고요, 타구 주민이 63%정도 되는데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대략적으로 2,000여 명이 더 이용, 관내 주민이 2,000여 명이 늘었고요. 타구 주민들 7, 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 나는 추세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시설에 매점이 없는 시설이 어디 있냐?” 매점도 없고, 자기들이 와서 축구를 하려고 해도 골대 큰 것이 있어서 운동장을 너무 넓게 쓰니까 풋살 게임같은 것도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단체 세미나라든지, 단체 이용객들이 강당을 이용하는데 같이 노래자랑을 하려고 해도 그런 음향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 PC방 비슷하게 컴퓨터도 노후돼서 제대로 가동도 안되고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시설 보강이나 편의시설을 거기에 조금 더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에 시설…….

창규

김창규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보도블럭 보수라든지, 실내 계단, 난간 높이라든지, 환풍기 덮개 설치 공사는 제천시에서 매년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종합 점검을 하는데요. 거기에 2016년 12월달에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보수하고,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꼭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불과 1, 2년 전에 딱 한 번인가 이용을 했는데, 한 번 이용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타 지역 교회에 다가 1주일인가 전체적으로 빌려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저희들은 이용 할 수가 없어요. 간혹 어쩌다 한 번 겹쳤겠지만 그런 예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과장님께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8쪽 중단에 보면 구청사 증축공사 감리비 3,000만원은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이중 예산이 들어 가는 꼴이네요, 결국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주해서 감리를 하게 돼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로…….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다 물어봐서 제가 생각하는 나머지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을 과별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지 밥솥 25개 사주는 게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밥솥 25개는 저번에 다 사줬습니다. 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이 완료돼서 구비가 다 된 사항입니다, 방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청풍유스호스텔에 지급되는 과가 이번에 추경에 몇 개나 올라왔다고, 총무과장께서는 총괄이라 모르시나?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 다 올라 온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청풍 시설관리는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공단에서 자료 주고 간 게 있는데 이게 전부 과별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나눠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별도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것은 청풍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 자기네들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 편성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인건비적 성격도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청풍유스호스텔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소비가 많이 되는, 예산이 물먹는 하마라고 속된 말로 칭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본예산, 추경해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팔자는 소리까지 나왔다가 이제는 또 원위치가 돼가지고, 청풍유스호스텔의 내부 세탁에 관한 물류들까지도 다 교체하더만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세탁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침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밥솥도 원래는 없었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원래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없었는데, 이것을 펜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에서 들어 오면 자급자족을 그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주는 꼴로 생각이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개면 방마다 하나씩 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방마다 하나씩 구비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청풍유스텔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 그래도 홍보를 열심해 해 주시고 주중 이용객들도 조금씩 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난 해에도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결제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주에 한 번 갔다 와봤는데 가장 불편하다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사실은 편의시설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매점 하나 없다 보니까 구입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추경에 들어 왔는데 이게 사전에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 올 수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크게 해야 될 것만 조금 신경을 썼고요.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올 10월에 제천에서 국제한방엑스포 박람회도 개최되고, 9월이 되면 비봉산에 우리나라에서 최장 케이블카도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풍유스호스텔하고 차량으로 3 내지 5분 거리기 때문에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여지까지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두 세 차례 했었는데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름 이용객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에 따른 성과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한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중석위원님이나 오세찬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수용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점 단말기나 구입하는데 구입하면 운영권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운영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 집행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권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간이 매점 부스라든지, 그 다음에 온수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시설 구매만 해 주고요. 매점에 필요한 물건은 거기서 필요한 물건이나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복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매해서 비치하고, 그 다음에 남는 수익금으로 본인들이 인력운영에 다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매점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점 부스하고 필요한 편의시설만 저희가 설치해 주고요. 나머지 판매 물품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직원 복지회에서 비치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일단 양해를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청풍유스호스텔 세 분이 근무하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세 분이 자체적으로 물품 구입을 한다 이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직원 전체 복지회에서 금액을 대고 관리하게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 시설관리공단 직원 복지회에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물품은 커피나 이런 것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컵라면이라든지 그것을 사서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좀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꼭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주셔야 돼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인력운영비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들어 가기 전에 증축 부분이 떴으니까 저희 정회 중에 한 번 현장을 가 보는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평면도를 보고 신복자위원님이 거기를 한 번 가서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보고싶어요. 조금 이따 정회 중에 안내 한 번 해 주세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금액 보면 당초 사업비 다른 데 견주어서 사업비는 공사비 자체가 낮춰졌다고 답변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애는 쓰셨는데 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공사비가 낮춰져가지고 부실하게 돼서 어떤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는 듭니다. 그 부분에는 총무과장님 믿겠습니다. 싼 금액만큼 어떤 하자없이 잘 공사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시당초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증축으로 가면서 설계비나 이런 부분에, 결국은 이중으로 들어 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계업체라든가, 건축가라든지 저희가 협의해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고,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고,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비가 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이중 비용은 안 들어 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평면도까지 멋지게 그려주시고 내주셔서 이해하기에는 도움은 가는데 저희가 현장을 잠깐 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예산 세출 예산액에서 총무과에서 자료를 내주셨어요. 이 자료가 이것에 부연 설명이 맞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69쪽을 봐주시면 세출예산 설명에는 6번 하단에 야외 바베큐장 정비에서 바닥공사, 텐트, 테이블구매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1,000만원이 저희 책자 어디어디에 있는 1,000만원인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6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야외바베큐장 바닥 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바닥 공사에 345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5’항목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외 바베큐장 텐트에 495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합치니까 840만원이거든요. 어디 또 있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청풍유스호스텔 매점 등 시설비품…….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69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560, 그러면 오버돼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560에 포함된 게 매점에 있는 온수기, 전자렌지, 커피포트, 온장고 등 비품하고요. 그 다음에 바베큐장 테이블 120만원하고, 숯불그릴 40만원 해서 160만원이 바베큐장에 있는 그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설명을 달아 주실려면, 여기에 1,000만원 적혀져 가지고 들어 와 있을 때 바베큐 텐트라든지, 바닥해가지고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840밖에 안 뜨는데, 내준 자료는 1,000만원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어차리 보충자료로 내주실 부분이면 사무관리비에 가서도 이 금액을 풀어서 내주셔야 맞지, 제가 이거 맞추느라고 지금…….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참고 자료로 드린 것은 우리가 이런 항목에 이것을 사겠다는 거고, 또 예산서는 예산 과목별로 편성하게 돼서 다음부터는…….

복자

신복자위원

비고란에라도 다뤄 주셔야 이 부분은 맞다라고 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70쪽을 보겠습니다. 70쪽을 봐도 일단 금액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면 보수에 가서 중단에 수당에 비속에 둘째, 셋째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를 보면 둘째 자녀가 2만원에서 6만원, 그러니까 기존 자료를 보니까 2만원은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4만원만 잡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당초 예산에는 직원 수의 자녀가 1.18명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이 돼서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요.

복자

신복자위원

1.18명은 셋째, 셋째가 1.18명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둘째 이후가 1.18명입니다. 둘째 이후…….

복자

신복자위원

둘째가 0.37아닌가요? 먼저 본예산 책자에 비율을 한 번 봐주시면, 일단 그 비율은 따로 봐주시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신복자위원님 말씀대로 인상분, 그러니까 둘째는 4만원, 셋째 이후는 8만원 인상분만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라도 조금 부족할까해서 더 잡아 놓은 건데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상분만 잡는 게 맞습니다. 저는 혹시 부족할 수 있을까봐 여유있게 잡는다고 그냥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건데 인상분만 잡아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둘째 자녀에 가서는 저희가 4만원으로 잡고, 기존 본예산에 2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4만원으로 잡고 셋째 이후 자녀에 가서 10만원은 저희가 8만원으로 일단 수정해도 되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 또 다시 궁금한 것은, 여기에 비율이 안 붙다 보니까 이 비율까지 이해를 못해서요. 둘짜 자녀에 가서 참고자료에는 200명이 떠 있는데 200명이 뭔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 200명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직원 중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예측?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대략 200명 정도가 자녀가 2명 있는 거고요, 셋째 자녀들이 있는 게 대략적으로 37명…….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수치는 정확해야 되는 수치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만원이 기존에 1.18명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애써서 제가 더 찾아서 더 드릴 생각은 없으니까 이 쪽에 내 주신 자료는 수치가 많고 여기 지금 추경 책자에는 인원이 적게 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여쭤본 사항이고, 숫자를 제가 늘려가지고 더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금액은, 그러면 둘째 자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셋째는 8만원으로, 기존에 2만원씩 되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예측을 더 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저희가 내주신 그것으로 보면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구청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수정해야 맞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주민센터도 수정하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대 기타직 보수에 가서 이 수치가 맞나요? 시간제 근무 수당에 가서, 인원이?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인원이 52명, 그 인원 더 많은데요. 왜냐 하면 시비도 받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제는 52명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족수당 정할 때 옆에 써있는 비율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어디에는 0.37, 어디에는 곱하기 1.18 이렇게 본예산 책자에는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지금 배우자가 본예산에 4만원에 직원수 곱하기 0.8이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0.8?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건 1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다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건 0.8.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 비율이 0.8명 정도가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존속은 부모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0.37…….

복자

신복자위원

아! 제가 존속을 잘 못 봤구나.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두 분이 다 살아 계신다는 확률 그런 거고요. 비속은 자녀인데요. 그건 1.1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자녀가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잡을 때는 1.18명이 있는 걸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 대비 수당이 인상이 돼서 반영을 하신 건데, 그러면 본 책자에 보면 우리가 가족수당, 비속에 가서 800 몇 명으로, 그 수치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인원수, 구 직원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원수 비율로 해서 저희가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당시 저희가 본예산 수당에 가서 2만원씩 책정이 될 때 그 때 861명인가로 해서 2만원이 책정이 됐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때 861명하고 지금 인상분에 반영되는 수치하고 이 차이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러니까 200명이라든지 31명 이렇게 잡아 놓은 거는 현재 둘째 자녀라든지 셋째 자녀 나가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집어 넣은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861명은 뭐고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거는 직원 비율로, 구청 직원, 동 직원 비율로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비율로 해서, 그 곱하기가 0.…….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결혼한 직원도 있고 안 한 직원도 있고 하니까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 전체 수인가 보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번씩만 해야 되는데 두 번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놓쳐 가지고 그런 건데, 구의회 방수공사 지금 실행을 다 하고 있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실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미 해 놓고 지금 예산 잡으시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시설비에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1억 2,000정도 시설비를 잡아 놨는데요.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시설비가 모자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공사비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수공사비용은 자체적으로 저희 계획에 없던 거라서 추가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하자보수를 하셔야지 어떻게 추가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어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지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해마다 샜잖아요, 계속 해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을 때 미리 비닐을 쳐서, 위에 비닐로 다 덮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 맞고 나서도 비가 새는지, 그게 지붕에서 새는지 벽에서 흘러 들어가서 새는지 그거를 또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려고 비닐도 쳐 보고 또 비 올 때 비닐도 걷어 보고 했을 때, 저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옥상 부분에서 새는 걸로, 또 그리고 배수관이 일부 막혀서 배수관 쪽이 다 안 나오고 배수관 안에 물이 고여서 그 틈새를 타고, 슬라브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가 떨어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배수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다시 한 번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언제 공사한 거죠, 몇 년도에?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올해 쯤…….

세찬

오세찬위원

6대 때 한 거잖아요. 6대 때 사무실 증축 한 거 아니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증축이요? 증축은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의원연구실 만들 때 그 때 다시…….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연구실 언제 만들었지?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연구실 만드실 때…….

복자

신복자위원

13년도인 거 같다.

세찬

오세찬위원

13년도에서 방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14년, 15년 정도에 샜다고 그랬으면 방수 연장기간을 계속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고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제가 와서 봤을 때는 비가 샌 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3년이고 4년 하자보수가 지난 다음에 샜다고 그러면 어떠한 이의를 제기를 못하겠지만 2013년도에 만들었던 사무실들이 그 이듬해부터 계속 샜다면 하자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시행 업체에 다가 계속 하자 공사를 해 달라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그 전에 샜는지는 제가 샜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요. 제가 와서 그 당시에 우리 신복자위원님하고 오세찬위원님 지금 같은 방 쓰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새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왔을 때 새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에도 샜잖아요, 그 앞에도 계속. 이 문제는, 글쎄 저는 이중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정승환의원이 썼을 때도 비는 계속 샜었어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도 근무했었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의회에 있을 때 보면 일부 간간히 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 스며들고 그런 사항이, 그리고 위에 있는 천장 부분 일부가, 당초에는 그랬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 일부분만 보수를 했는데, 제가 구청 가서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항상 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하니 아예 전면적으로 원인을 잡아 보자’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위에를 캐노피를 설치할까 했는데요. 그래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비닐로 대대적으로 해 보니까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그렇게 접근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부분 부분 보수를 하다 보니, 항상 비가 온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소 예산 부분은 저희들도 이중으로 나갔다는, 일부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대문구 동청사 14개동을 보더라도 감사 때 꼭 지적받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하자보수 기간 놓쳐서 이중 예산 들어가고, 또 분명히 구청 내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검사하는 기간을 거쳤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 들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 설계, 감리 다 할 수 있는 인·허가권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거 신경 안 써서, 그런 프로그램 한 번 없어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지적사항 앞으로 잘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이 방수공사를 끝내고 저희가 물도 다시 한 번 뿌려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새는 데를 발견을 못했고요. 앞으로도 이 하자보수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계속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전근 가시더라도 메모해 놨다가 다음 과장님한테 꼭 전해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뭐냐 하면 거기 구청만 증축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보건소 아주 문제가 큽니다. 너무 좁고 협소해서 병 치료하러 왔다가 병을 더 얻겠습니다. 그리고 구색 갖춘다고 방을 칸만 많이 해 놨지, 하나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정말 갑갑하고 그러니까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나 구청장님 만날 때 꼭 좀 건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보건소를 다시 짓든지 증축하는 아이디어를 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청사 증축은 저희가 용적률 관계로 거의 할 수가 없구요. 저희가 보건소 각 사무실이라든지 층별 이용 효율을 따져 봐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하게, 혹시 구청을 증축한 후에 10층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예정인지?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현재로써는 가설 건축물 설치할 사항은 없구요.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텃밭 같은 거, 김창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텃밭이 다시 거기에 조성이 될 겁니다. 현재 9층에 있던 게 다시 10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하여튼 조금 있다 가서 보면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최상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기정예산 79억 8,436만 2,000원 대비 1억 7,182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5,6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748만 2,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7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73쪽에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5,955만 대비 4,704만원이 증액된 4억 6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새마을 방역 봉사단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74쪽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억 9,900만 8,000원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6,9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계속해서 74쪽에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7,069만 2,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9,0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75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증액된 1,4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는 그 동안 쭉 해 왔던 건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몇 년을 못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년이나 못했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게 2012년까지 매년 해 오던 것을, 그 때 당시만 해도 2007년부터 9년까지는 1박 2일로 해 오고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당일로 해 가지고 계속 해 오다가 2013년부터 복지비 등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 실시를 못하다가 금년도에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통장들 연합회가 격월로 있습니다. 2월에 그 통장연합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유류비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적용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방역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새마을 단체 방역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새마을지회에서 21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냈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8,140만원 중에 약 35%인 2,840만원을 지회에서 새마을 방역으로 잡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유류비라든지 보험료, 또 차량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각 동별로 나눠주는 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80만원은 많은 돈은 아닌데, 아! 560만원 이네요? 그러면 유류비하고 수리비, 장비 수리비라고 돼 있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연막분무 소독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4개동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신복자 전 운영위원장께서 답십리1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 해 놓은 게 상당히 좋았다고 그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난 번 지역예산으로 장안2동하고 답십리2동은 환경개선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다음주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공사가 초소 외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초소 간판을 14개동에 15개 동대를, 대를 갖다가 전체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개 동을 빼면 13개가 아니라 12개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커 가지고 2개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개소가 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율방범대 초소나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다 거의 컨테이너로 형성돼 있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부 자율방범대는 거의, 전농2동이 벽돌 이외에는 거의 컨테이너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이 있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품을 보관하는, 주로 창고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익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컨테이너라 하면 사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왕 겉에 허스레 치게 하기 위해서 멋만 내는 게 아니라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덥지 않게끔 이렇게 시설 보완을 잘 해서, 이왕 해 줄 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빔프로젝트 같은 건 어디 설치하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 예산은 동당 50만원씩 700만원이 돼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소한 물품을 교체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농2동하고 장안2동, 이문1동에서 빔프로젝트 사용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완전 교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대가 350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대가 35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대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빔프로젝트라 하면 동주민센터에서도 사용되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관을 다른 단체에 했을 때도 필요하고 또 각 종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아닌 인문학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를 도입하도록 동에다 많이 저희가 권유를 하거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나름대로 빔프로젝트도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속에 그냥 숨어 있는 예산, 필요 없이 구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유는 있어서 다 구입을 하고 구매를 했지만 그냥 세월만 가면서 그냥 이렇게 묻혀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인데, 사용빈도수는 작고 그런데 세월만 가면 나중에 화소가 떨어지네, 뭐 수명 연령이 지났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경에 무작정 올릴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구거라 한 번 묻겠습니다. 휘경1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이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당 옆에 이렇게 회의실을 꾸려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유리 같은 데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유리 같은 데다가, 그게 무슨 유리라고 그러죠? 이중으로다가, 대아유리인데 선팅지 같은 걸 했으면 하지 금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반납하는 거는, 이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휘경동 주민께서…….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데다가 쓰도록 했으면 좋으련만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건 좀 그렇다 생각되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공사하고 물품 살 때 낙찰차액입니다, 전체가.

세찬

오세찬위원

리모델링 공사비의 나머지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보통 낙찰율이 87.745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13% 정도는 낙찰차액이 보통 발생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쓰지 않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에서 낙찰된 금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나가 가지고, 소액이기 때문에 조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완전, 거의 남향이거든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데 커텐을 하든, 아니면 요즘에 썬팅지 많잖아요. 그런 걸로 처리를 해서 그걸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싶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할테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모범통장 역량 강화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현재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별도로 추경에서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통장연합회가 격월로 회의를 하는데 지난 2월 22일에 올해 처음 회의할 때, 간담회를 했었을 때 통장연합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한 사항을 저희가 올해 조금, 2012년도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올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각 관변단체에서 다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올려달라면 다 올려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통장은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 돼 가지고, 통장은 사실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서 전달자 역할을 하면서, 또 이분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저희가 전체 한 번 모여 가지고 통장의 임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통장협의회에 줬다는 게 잘 못 됐다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 예로 영유아 간식비, 어린이집에 영유아 간식비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만원씩 줬어요. 그러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1만원씩 줬어요. 이제 1만 2,500원 정도 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1만 2,000 얼마 주면서 통장협의회나 몇 개 단체에만 이렇게 주다 보면 그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와서 민원 요구할 거 아닙니까? 학부형들 다 와서 하면 올려주실 거예요? 그거를 통장협의회에 올려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74쪽 자율방범초소, 각 초소당 외관정비가 300만원이고 간판정비가 150만원인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 외관은 압축플라스틱으로 붙여 가지고 여름에는 더위를 조금 식히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외관하는 데 350만원, 그 다음에 초소 간판은 한 개당 1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지역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초소 간판 정비하는 업자가, 이 돈이 너무 작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어저께, 며칠 전에 한 번 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사실 하는데 이게 크게,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아니라고 봐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시범적으로 한 2, 3개만 해 가지고 먼저 보고 추후에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74쪽 중단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거기에 의문이 들고 묻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수강생들하고 강사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로 강사라든지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지난번에 일일동장 때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잡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해결했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번에 잡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 방역봉사대 방역 차량, 오토바이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오토바이는 2004년도 분동이 되기 전 26대를 저희가 사 가지고 민간자본 경상으로 교부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회에서 쓰고 있는 스타렉스를 사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오토바이 14대를 사 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셨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14대 사 준 돈은 저희가 작년에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10개 분야가 있었는데 저희가 10개 분야, 전 분야를 수상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상금이 4억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1일 동장이라든지 동정보고회 상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인데 방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14대를 사 주게 된 겁니다. 그 예산으로 샀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은 전혀 안 들어 갔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시비면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에 쓸 수 있는 돈에서 일부를, 3,220만원을 할애를 해 가지고 오토바이를 산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오토바이 명은 CT입니까, CT100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100cc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한 대에 얼마에요, 금액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한 대에 230만원 정도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30만원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이 하부조직이라고 하셨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부녀회는 하부조직입니까,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디요?

태인

이태인위원

부녀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부녀회는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 없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하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는 법으로 만들어진 법정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 어떤 협력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지,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만 하부조직이라고 생각을 과장님은 하신다 이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나와 있든 아니든 과장께서는 통장님만 하부조직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관변단체는 하부조직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어떤 구의 일을, 구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협력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관변 단체가 있는데 통장만 하부조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하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에서 위원님이 반영해 주시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반기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하면 자율방범대원 분들을 동대문구 대원분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체에서 각 동대별로 인원을 추천받아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자치위원 분들도 워크숍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각 동으로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율방범대는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간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간 것은 그 분들이 보통 단체에서 자기들의 회비가지고 1년에 한 두 차례 가는 것인데 자기들 회비, 전액 자비가지고 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자치위원회도 150만원인가 각 동에 내려 보냈잖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직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직 안 보냈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5,200만원인가 되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2,1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직 하달이 안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자율방범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들 정말 노력 봉사를 많이 하니까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시범으로 앞질러서 진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먼저하는 동이 롤 모델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있는 나머지 14개 동도 자율방범초소는 균등하게 똑같이 모양새가 들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열 이런 열처리 부분 때문에 지붕이 여기에 포함이 됐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지붕도 올라가야지만 모양새가 괜찮기 때문에 간판 쪽에서 금액을 낮추시더라도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새마을협의회가 방역소독 이런 장비들을 놔주니까 지금 답변해 주시듯이 보관소, 창고 개념으로 쓰여지기는 하지만 제일 문제는 그게 우리 주민들이 왕래하는 길에 새마을방역 물품을 집어 넣는 콘테이너 박스가 아마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을 거예요. 자율방범이 근무하는데도 환경차원에서 도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새마을은 가시적으로 너무 혐오스럽게 콘테이너 박스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도 외장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부분이 조금 여유롭다라고 각 과끼리만 들여다 볼 상황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먼저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대문구가 다사랑센터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는, 아직 못 갚은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과들이 여유롭게 추경예산에 집어 넣을 일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서로 공통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갚아야 될 부분에는, 상환해야 될 부분에는 그 쪽으로 키가 맞춰져서 해 주셔야지, 지금 일반회계 쪽이나 순세계잉여금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이렇게 후하게, 물론 당연히 신규 모범 통장 연수, 애를 쓰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선심성으로 갑자기 이렇게 막 들어 오는 거 아닌가?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때도 새마을이 됐든, 일전에 오세찬위원님이 자리 비워서 안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보면 지역에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 나가고 있어요, 동단위. 저렇게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난리를 치는데 방위협의회에 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늘 거론하는데, 어차피 추경에는 손을 안 대신 사안이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부분에도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74쪽 상단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에 가서 2만원씩,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잡혀진 것 같아요, 4개월하는 것으로 해서 8회로 잡혀진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분들한테, 동으로 내려 주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을 때는 지회에서 각 동 방역을 하는 협의회에 내려 줬지만 이번에 편성된 이 예산은 저희가 지회로 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확인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이게 지회 쪽으로만 가지다 보니까 각 동에 현상들이 새마을협의회가 동장님하고의 관계들이 원만치 못해요. 막말로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지원하고 관심도 동장님들이 당연히 가져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라도 동장님 쪽으로 힘을 실어 주시는 게 새마을, 새벽에 나와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생들 하시니까 이 부분에 지원은 무리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2만원씩 내면 8회 해가지고 14개동 4월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을 잡으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6월부터 10월까지로 방역을 보시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보통 10월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알아서 하라에요? 방역들이 보통 10월까지 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 답변해서, 6월달에 추경이 확정되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그래서 7월부터 10월,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그러면 앞 쪽으로 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새마을방역봉사대 간담회비가 여기에 수고하는 분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세요. 이 부분까지 늘어 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1주일에 이 분들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방역을 합니다. 다른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3회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방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로 방역하면서 소주라도 한 잔 드시면서 격려를 하라는 취지에서 월 10만원씩…….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뒤에 4명 기준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보통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4개동에 80분이 있습니다. 보통 4명에서 8명 되는데 저희가 4명을…….

복자

신복자위원

최소 숫자로 잡으셨다라는 소린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앞에 10만원씩 책정된 부분하고 뒤에 가서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해서 주는 것 영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복잡해서 못 쓰시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책정해 놓은 거면 쓰시기 편하게 잡아 주셔야지, 이거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러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대 지원은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뒤에 부분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 식사하고 그러는 것은 통장으로 넣어 드려서 나중에 처리만 받으면 되고, 앞에 부분은 카드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이 보호매트 550은 어디에 지원할 보호매트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매트 550은 전농1동하고 휘경2동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데 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바닥에 보호매트를 깔아 달라는 것하고, 이문1동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장 벽면에 공이 날라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보호차원에서 벽면에 보호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세 군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세 군데 동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농1동, 휘경2동, 이문1동.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모범통장이나 저번 2,100만원 예산 짜놓은 주민자치역량강화 때 주민자치위원들은 각자 가는 게 아니고, 동별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모아서 갈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동별로 하지 않았나?

이순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 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에 주민자치위원장들 연합회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워크숍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로 다 같이 가는 걸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그 때 다 계셨잖습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예, 다 동으로 배분했죠.

이순영위원

위원장들 모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했고, 모범통장들도 100명, 통장이 전부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359명인데 현원은 346명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물대로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동주민센터에 다가 동장 책임 하에 신규라든지, 모범 통장을 선정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한 번 같이 연수 갈거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전체로 할 겁니다.

이순영위원

청풍유스호스텔로 갈 거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조금 더, 1박 2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당일로, 1박 2일로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많은 통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일로 한 번 해가지고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위원들 2,100만원 우리가 해 줄 때는 각 동별로 2,000만원 들어온 것을 100만원 인상시켜서 각 동별로 150만원씩 자치위원들, 각 동 자치위원들이 가는 비용으로 해 드린 건데 우리 의원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연찬회의 목적 자체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각 동에 어떤 자치회관에 서로 비교·평가도 하고, 또 사실 각 동에 각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 모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친목을 다지는 체육대회도 겸하고 그런 취지에서 전체, 365명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는 한 번에 다 하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백번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할 것이냐, 2,000만원을 그대로 줄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 때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론이 각 동으로 150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결정은 그렇게 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미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이나 위원들이 예산 책정해 준 것에 대해서 전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용 사항 보다는 처음에 계획을 어느 쪽으로 해야 가장 예산을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연합회장 월례회의 할 때, 최종적으로 356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신 당연직 위원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리고…….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추경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왜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본예산 때 잘 못하면 삭감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되면 안 되니까 추경에 살짝 끼워 넣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통장연합회가 격월로 월례회의를 합니다. 금년도 2월 22일에 통장연합회 회의 석상에서 건의사항으로, 통장들도 오래 전에는 워크숍을 계속 해 왔었는데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못했었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장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350명이 워크숍을 가는데 거기 가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일단 356명은 전체 다 동에서 명단을 받을 거고요. 아마 저희가 날을 잡아가지고 워크숍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여러 이유로 몇 분은 빠지시겠죠.

이순영위원

그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가셔야 될 거고 담당자 가야 될 거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야 될 거고, 당연직은 안 된다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당연직도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제외라고 하셨는데?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보통 주민자치위원들…….

이순영위원

또 누가 가는지 계획도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담당자하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직원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으네요. 거기에 과장님 가실 것이고, 구청장 가실 것이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못하셔 가지고…….

이순영위원

뭘 못해. 말 하세요.

병석

구병석위원

구청장이 가셔서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 선거운동하는 거지.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이 조금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병석

구병석위원

앞서 가는 게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병석위원님 말씀이지, 뭔 선거운동한다고 그래요?

병석

구병석위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조금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병석

구병석위원

조금 이상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고…….

창규

김창규위원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편드는 것이 아니고…….

병석

구병석위원

지난 번에 150만원 책정해 줬을 때 동에 자치위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단합대회하고 야유회 가시라고 책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소리도 듣고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퉁그려서 구청에서 한꺼번에 한 군데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뻔히 답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정치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발언권 주십시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마무리는…….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실지로 그 부분은 표현이 그래서 선거 이러냐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섭섭한 부분이 깔려서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그 분 회의 참석수당을 올려야 되지 않냐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그 분들 개개인을 좀 올려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분들이 우리 의장님 찾아 뵙고 1인당 1만원인가 얼마 이런 얘기들도 거론이 됐을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법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못 올려드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당시 과장님께서도 이게 전체 워크숍 얘기도 그때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얘기가 전체 워크숍 의미보다는 각 동별로, 회의 수당 그런 개념으로라도 각 동에 어떤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든 단합대회를 하든 각 동으로 드리는 게 좋겠다가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듯 그런 조건 하에 나갔던 부분이다 쪽이죠. 그 부분이 중간에 이 말이 계속 나왔었어요, 과장님. 전체를 묶어 간단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은 무시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결정하면 뭐하냐, 상황따라 뒤바뀔텐데’, 그렇죠?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드릴려고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은 저희가 단서를 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장님 믿고.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리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내용이 바꿔가지고 들어 오면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도 동에 가서 “150씩 책정해서 단합대회 할 때 내려 올 겁니다, 이것 가지고 여유롭게 하십시오”하니까 저희 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각 관변단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두 세 대로 가 보나’ 많은 구상들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지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추경 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답십리1동도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가서 우리가 광 좀 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실은.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죠.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다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처음에 자치위원장님들 회의에서 제가 불려 갔어요, 1만원씩만 올려 달라고. “올려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돈이 각 동에 갈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한 예산은 꼭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사 증축 관련 현장확인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 7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은 50억 9,349만 1,000원 대비 2억 9,729만 9,000원이 증액된 53억 9,0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하단 저소득청소년 스포츠바우처 강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2,516만 2,000원 대비 2,94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4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상단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은 기정예산 없으며,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및 78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없으며, 1억 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78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7페이지 중랑천 제1체육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중랑천 체육공원에는 사실 야외수영장도 연 적도 있고 벚꽃축제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전에도 했는데, 사실 야외수영장을 했을 때도 화장실이 둑방 쪽으로 올라 와야 해서 오늘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예측된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차근차근 하나씩 1체육공원에도 하고 2체육공원에 하는 계획성 있게 하지, 지금에서야 설치한다고 넣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화장실이 1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대회라든지, 여름철 야외수영장 할 때는 3공원에 있는 것을 이 쪽으로 이동시켜서 여름철에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 31일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억원이 내려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이번에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수영장 개장할 때 두 대를 그 쪽에 배치할 거고요. 수영장이 끝나면 1대는 바로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 운동하시는데. 1대는 그 쪽으로 이동시켜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야외수영장 열릴 때 갖다가 쓰고 했지만 중랑천에도, 사실 중랑천 거기 가면 화장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제때제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러면 저희가 2대를 할 때 1대에 몇 칸, 여성·남성 몇 칸 규모가 들어 오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성 1칸, 여성 1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5,000만원이에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동식인데 두 칸짜리가 5,000만원이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금액 써놓으면 대·소변도 못 보겠네, 비싸가지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원에 화장실 들어 가는 거 8,000에서 1억정도인데, 거기도 보면 제대로 조립식이긴 하지만 그 화장실들이 여성·남성 해가지고 두 칸 두 칸해가지고 네 칸이고 세면 이런 거 다 들어 갈 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여 1칸씩해서 5,000이면 이 비용은 좀 과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반환금에 가서, 78쪽에 문화재 보수정비 명시이월됐던 5,100만원이 지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들어 갔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 사업이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여러 개 사업에서 나온 잔액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7개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개 사업에서 남았던 부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 중에 4,700짜리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영릉석물 보존처리라고 해서 이게 4,700을 예산 잡아 가지고,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초사업을 하고 나서 보존사업이 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판정이 돼서 그 4,700을 전액 쓰지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쓰지 못하고 반납한 거예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반환하고 추후에 기초 조사가 끝나면 다시 시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기초조사 언제 쯤 할 거예요, 추후?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있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다시 요청해서 받으실 금액이고, 그리고 그 윗단에 보면 자치구 특성화 문화사업에 3,000이 반환금으로 떴는데 이게 얼마 받았던 금액이 3,000이 나가는 건지, 사업을 못한 건지 이 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 건은 저희가 저쪽 답십리 고미술상가에 시비 3,000만원이 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 협의회에 다가 마을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동부, 서부 나눠져 있어서 약간의 행사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듣기로는 2, 3개월 동안 계속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돼서 그 쪽 협의회 쪽에서 ‘우리가 행사를 못 하겠다’, 스스로 반환해서 저희가 전액 반납하게 된 그런…….

복자

신복자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거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아니, 국비인가요? 시비죠, 3,00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시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행사 비용 나온 부분을 전혀 못 쓰고 반환하면 추후, 물론 고미술상가 쪽에도 나름대로 문제들이 많지만 추후에 이런 건으로 예산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와서 저도 팀장이나 담당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아까운 돈을 왜 못 쓰고 반환했느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저희 구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비라면 저거하는데 시비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면 저희가 전액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워낙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안타까운 예산이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6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취약계층, 유·청소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업 목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스포츠 강좌는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유·청소년들, 학생들이 수영장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월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이번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매칭 사업비에 맞춰서 15%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보조가 지금 된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대문체육관에 보면 벽면 상단 쪽에 옛날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조그마하게. 과장님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상단에 보면 태극기를 부착하기 좋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누수공사 하실 때 그 틀에 딱 맞게끔 태극기를 하나 다세요. 그러면 단상에 태극기를 달,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 태극기를 달게끔 크기도 돼 있어요. 거기 맞춰서 우리 과장께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저번 달에 거기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전면을 봤을 때 우측 거기에 태극기를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달려 있어요. 나도 봤어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 틀에 딱 맞을텐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상당한 크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직전에 공사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달려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거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번에 배드민턴 대회 때 제가 못 가서 못 봤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정상에 지금 문화재가 돼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 진척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공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문화재 건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공사는 진척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척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직…….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아직은…….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께서는 모르신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5월 현재 기정액 92억 6,349만 7,000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4,51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교육진흥과 소속 교육비전센터와 진로진학상담센터가 구청사 증축에 따라 구청 9층 이전 예정으로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사기, 케비넷 등 사무용품 물품 구매를 위해 1,65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시 교육청과 우리구가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매칭 사업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800원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집행잔액 2,854만 4,4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9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9쪽 상단에 봐 주시면 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 구매해 가지고 1,65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에 교육비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진학상담센터가 다른 곳에 있는데 이 두 센터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과 대기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이 이번에 9층에 만들어 지는데요. 센터 사무실 물품비, 그 다음에 대기 공간에 따른 북카페 그런 물품비, 프로그램실에 따른 수강용 탁자라든지 수강용 의자 등 프로그램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에 비전센터라든지 진로진학체험 그 쪽에 있던 시설물은 어떻게 못 쓰시는 건가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물품도 다 가지고, 그 보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교육진학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달 안 됐죠? 몇 달이나 됐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4월 중순 정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청사 건물이 완공이 되면 들어오는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몇 달이나, 10월말 정도면 완공한다는 거 같은데?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준비해서 완공되면 바로 이전해 올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4월에서 10월, 11월 넘는다고 그래도 한 5개월 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 분들은 임대료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임대료 계획을 할 때 구청 증축이 되면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배려를, 그렇게 계약 조건에 했다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진학센터 계약이 저희가 1년 계약이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년 계약에 그 분들 나름대로는 건물을 임대를 했을텐데, 보통 기본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랬을 때 그 분들 나름대로 몇 달, 5, 6개월 하고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뀐다든가 기존에 임대를 해 놓고 다시 들어오다 보면 이중으로 그 분들은,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을 다 붙여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연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80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9,522만 4,000원에서 1,221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액 780만원에서 1,207만원을 증액한 1,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증명발급기, 자동인증기, 순번대기 시스템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분 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0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면 80쪽 중단에 통합증명발급기 지금 2대인데 본예산에, 이미 이 부분이 기존에 2대가 똑 같이 2009년도에 구입하신 건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넣으실 때 이 부분까지 예측이 됐을 텐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1대만 예산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3월에 1대는 준비를 했고요. 남은 1대가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제가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게 민원을 신청하면 정보가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면서 직인도 찍히고 수입증지도 붙이고 또 여러 장인 경우는 천공도 하고 이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꾸 나오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 같고, 일할 때 민원처리에 많은 지연이 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렸는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용도는 어떻게 쓰이는지 발급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잦다는 게, 고장이 잦다는 게 얼마만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증명발급이 15가지 종류에, 증명발급을 통합증명발급기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해서 많은 거를 하다 보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유지보수비를 마련해서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위원님. 6년인데 지금 이걸 구입한 지가 8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계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희

이연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차원선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 2,640만 2,000원 대비 5억 1,82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4,4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기정예산 12억 9,966만원에서 5억 1,365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3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 상단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1쪽부터 82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1쪽 하단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 있어서 800만원씩 50개면 40억인데, 아! 4억.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4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거 화소 때문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작년 12월 29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 가지고 올해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CCTV 성능개선에 50개소에 150대를 하고요. 그 만큼 성능 개선에 따른 화소수 증가에 따른 정보량이 많아 지기 때문에 영상저장 분배시스템 고도화 4식을 같이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나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비에서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이 정해져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부세로만 나온 거예요?

이현주위원장

국회의원님들이 해서 가져온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이 해서 가져온 거라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CCTV 용도로 해서 준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교부금은 시청, 교부세는 중앙부처.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해. 교부세, 교부금, 특별교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교부세는 국비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창규

김창규위원

바뀐 게 아니고? 교부세가 중앙, 교부금이 시.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교부금은 시, 교부세는 국비.

창규

김창규위원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가져오신 거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CCTV를 기존에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물품구입비로 보면 되겠네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1,711대 CCTV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외부에 있는 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외부에 있는데 그 중에 200만 화소가 최고 좋은 건데 41만 화소하고 또 130만 화소가 약 628대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이 4억에 다가 기존에 있는 예산까지 해서 약 29억을 들여 가지고 성능개선 전체를 올해로 전부 200만 화소로 마치게 되는 공사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만 하면 200만 화소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니, 200만 화소로 다 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200만 화소로 다, 41만 화소가 없어지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130만 화소도 없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만 화소로 다 된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8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이게 영상저장 분배시스템 고도화 해 가지고 2,800씩 40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를 200만 화소에 고화질로 바꾸다 보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통합관제센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거기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복자

신복자위원

40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200만 화소에서 나오는 정보를 저희가 영상저장하고 분배하는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복자

신복자위원

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CCTV 하나가 설치가 되면 보통 쓰레기, 무단 주·정차, 방범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달아서 천 한 삼 백여 만원 돈이 든다고 했는데 이건 또 800만원이면 그 동안에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뭐에요? 아니면 단위별로 한 가지씩만 쓰게 되는 거예요, 3가지 겸용으로 다 안 하고?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하나에, CCTV 하나에 카메라 3개가 한 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가운데 있는 메인은 굉장히 비싸고요. 양쪽에 있는 건 보조로 해서 좀 싼데 지금 성능개선을 하는 것은 카메라 하나당 약 300만원짜리 고치는 것도 있고 800만원짜리 고치는 것도 있고, 카메라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성능개선입니다. 설치비가 아니고요. 설치된 것 중에서 성능개선을 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300할 때는 지주대 포함해서 전체가 다 1,300인데 이건 렌즈라든가 어디 부품에 대한 일부만 화소 그거 때문에 고친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카메라만 고치는 비용입니다.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차 단속 TV는 비싸잖아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약 2,500만원…….

이현주위원장

아닌데? 그거 한 4,000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속인가 그거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CCTV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기능화 그러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 전에는 방범 따로 달고 쓰레기 무단투기 별도로 달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달다, 지금 다기능화는 할 수가 있는데요. 골목에다 방범용을 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주·정차하고는 같이 가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정차 부분은 왜 그게 비용이 많이 드냐면 기존에 있는, 물론 폴대도 좀 높이 큰 것을 써야 되지만 그 앞에 안내 같은 문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비싸게…….

이현주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예, 상당히 차이가, 방범용하고…….

이현주위원장

방범은 천 오 육 백 정도 든다고 알고 있는데…….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방범은 1,600만원이고요. 불법 주차는 2,500만원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비쌉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카메라 자체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줌이 달려 가지고 줌을 당기면 CCTV를 보시는 분들이 넘버까지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겁니다, 2,5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같은 것도 확대를 시키면 범인들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원선

차원선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비싼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그리고 주·정차는 길이도 길고 전광판도 있기 때문에 폴대 크기도 좀 틀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전산정보과를 가서 봤었잖아요. 그런데 200만 화소는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좋던데요, 성능개선을 해 놓으니까.

상영

김상영행정국장

저희도 올해 방금 특별교부세하고 다른 구비 분하고 하면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 내에 기존에 1,711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성능개선은 200만 화소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3쪽에서 84쪽입니다. 포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급량비가 7,000만원에서 1억 6,260만원이 증액된 2억 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침이 2016년 12월 27일에 통보되어 급량비 지급 기준이 1식 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구·동 전 직원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포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구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 예산에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부서 및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가 8억 7,711만 7,000원에서 4억 4,606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3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35억 7,441만 1,000원에서 1,521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8,9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3쪽부터 8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 과장님들 다 수고하시지만 우리 예산과장님 추경 때문에 많이 애 쓰셨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단 뒤에 부분 회계 전출, 주차장 특별회계로 20억 전출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은 실제로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전에 저희가 150억, 100억 이래서 250억이 전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사정이 좋을 때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떤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다사랑센터 쪽에 현재 상환 이자로 원래 공사비 보다도 더 나가는 상황처럼 진짜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될 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20억이 가는 부분은 조금 회계가 별로 원만하게 짜여진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사랑센터 쪽에 저희가 현재 갚아야 될 공사비 플러스 상환이자 이 부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사랑행복센터는 지금 매년 16억 5,000만원씩 20년간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갚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5,000만원 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가 한 5.5% 이렇게 된 금액이 매년 똑 같이…….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에요? 그 금액이 얼마죠, 이자가?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은행 이자는…….

복자

신복자위원

매년 저희가 16억 5,000만원을 갚아야 되는 중에 원금이 얼마가 나가고 이자가 얼마인지 그 부분을 나눠서 답변해 주세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16억 5,000, 예를 들어서 16억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5% 정도로 치게 되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전체 저희들 사업비가 100…….

복자

신복자위원

190 몇 억 되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196억에 대한 5.5%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년이기 때문에 190억에 대한 5.5% 이자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0억 가까운 돈, 이렇게 아까운 돈이, 20억에 5%면 10억이니까, 지금 190억에 대한 거의 다 5.5%가 나가고 있고, 이게 매년 원금이 갚아지면서 이자도 줄어드는…….

복자

신복자위원

이자는 당연히 준다고 보는데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16억 5,000이면 그냥 뭉퉁거려 잡아도 한 10억원이 이자로 봐야 되고 원금이 6억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원금 갚아 지는 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산과가 추경 쪽에, 물론 각 과마다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주기는 하셨지만, 안 필요한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갚아야 할 돈, 이렇게 상환이자가 세게 나가는 부분일 때는 그래도 너나없이 지출, 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들 하시고 예산과에서도 이 부분은 옥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이랑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자도 안 나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오른쪽으로 가는 현상처럼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따로 상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쪽으로 잡혀져 있어요. 4억 4,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금액에서 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해서 미지급금이고, 거기에 따르는 퇴직 급여가 올라가 있고,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제정 인센티브해가지고 미지급금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임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년도 안 나간 부분,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누적된 인원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가 잘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우리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이 부분 지금 주는 게 맞나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언제 됐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사항들이…….

복자

신복자위원

작년에 된거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6월에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한 순서대로, 호봉제라는 건데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는 그런 공단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사업비,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연봉 월액에서 50% 지급하라는 행자부 공문에 의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비용이든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좋긴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성과연봉제 부분은 법원에서도 어떤 노조 동의 거치지 않고 나가는 성과연봉제는「근로기준법」의 위반이다, 요새 그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사합의를 했어도 이 부분은 안 되고 폐기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대통령 약속이 성과연봉제는 폐기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인데 성과연봉제가 지급되어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성과연봉제는 저희들이 이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쨌든 정부에서 공기업 쪽으로 성과연봉제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정부 방침인데 법원 판결에서「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 판결 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성과연봉제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다른 구 공단도 공히 마찬가지로,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기업과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근로기준법」의 어떤, 제가 정확하게는 …….

복자

신복자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보시고 어떤 개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통상 임금같은 경우에도 미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소급해서 드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통상 임금?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3년도 대법원에서 연말 무렵에 판결이 나서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구하고 어느 정도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3개구정도 소송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지급한 데가 있고, 나머지 4개구 정도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거나 지급 확정된 그런 단계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럴 때 전년도 것이 제가 볼 때는 인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인원이라고 해서 결국, 저희가 볼 때는 소급해서 드리는 이렇게 계산이, 지금 세출 잡혀진 부분이 소급해서 드리는 결과다 소리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결과는 3년치…….

복자

신복자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어차피 판결이 어찌됐든 났기 때문에 기존에 거론이 됐을때 부터 소급해서 저희가 통상임금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6월에 돼가지고 행자부 지침이어도 공기업 쪽에서 똑같이 나갔다 생각은 안 들긴 해요.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법원에서 성과연봉제가「근로기준법」위반이다 내지는 노조가 합의해서도 아니다라고 시끄러울 때 저희가 집행하고 나면 이거 소급해서 다시 받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가 성과연봉제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동안에 미지급됐던 부분이 몇 년 정도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 11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면서 그때부터, 12월부터 발생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약 4년 정도, 3년 반?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통상임금에, 기존에는 5개 수당 정도만 통상임금에 반영되던 것을 9개 늘려서, 각종 수당 중에서 14개로 합치면서 거기에서 연동되는,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부분을 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법원 판례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동안에 소송 기한도 2, 3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우리 공단 직원들이 공단에 소송을 건 것은 아니고, 다른 공단에서 한 것을 대법원 판례기 때문에 전국 공단이나 이런 데는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공단에서도 몇 명씩 가입들이 되어 있더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퇴직자들이 지금 공단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이 해서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퇴직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관리공단 퇴직자 몇 명이 가입되어 있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줌에 있어서 그 동안에 후불로 주게 되면 이자 지급이라든가, 과부족이 되는 것은 없겠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노조에서 아마 우리 공단본부 측에 이자같은 게 문제가 되면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또 노조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협상한다고 되겠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일부분은 슬기롭게 협상하는 구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좀 봐가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임금 문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결정이 났으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고요. 또 암만해도 그들이 약자니까 편의상,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못 미치는 한이 없도록 그렇게 여유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감 짓고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9,600만원?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수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에 위탁준 거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아, 특별회계 쪽 말씀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1월, 4월에 2,400대 견인하면서 월 800대에 대한 산출을 잡으셨는데, 이게 4만원에 2,400대하면 9,6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세찬

오세찬위원

세출, 공익요원들 것 말이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9,600만원은 수입을 잡으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민원도 많이 생기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더 늘림이 없어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니까?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견인료를, 결국은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되는 게 많이 생기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죠.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돼서 한 부분인데, 당초 공단에서 한 것은 300대 편성했다가 추가로 계속해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배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에 견인차량 위탁을 줬는데 그 동안에 몇 백대까지는 하다가 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추가 요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견인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발생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줬으면, 그러면 계약서 상에 몇 백대까지는 얼마 주고 그 이상 되면 우리가 추가로 주겠다 이런 계약은 없잖아요? (○예산팀장 김상국 좌석에서 - 1대에 4만원입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대당 4만원인데 300대 된 것을 몇 백대로 늘어난…….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거나 내가 모르는 거나 똑같어. 4만원씩 하던 것을 800대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견인을 하면 그 만한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 대신에 세입은 세입대로 그 만큼 늘어난 것을 잡게 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죠. 견인을 하면 하는데, 결국은 우리 구민들 돈 아니에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구 것을 끌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견인료 몇 배가 늘어 났어요? 거의 3배 정도가 되네요, 800대에서 2,400대면. 이것은 관리공단에 따로 물어 볼게요.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자료가…….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현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4억 193만원에서 15억 7,959만 6,000원이 증가한 19억 8,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순찰용 차량 구입비 1,73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에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이체가 불가한 사무관리비 2,545만 7,000원과 제기동 137-11외 6필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3,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기동 137-11외 6필지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이 예산 낭비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8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8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용 차량 구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 사업 목적도 다 쓰여져 있지만 차종은 무엇이고, 쓰던 것이 굴러가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행정차량이 현재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을 하나 사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500CC 아반떼를 살 예정이고요. 가격은 아반떼가 1,715만원이고, 나머지 21만 6,000원은 탁송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왜 못 넣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당초 예산이요?

이순영위원

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당초 예산은 저희 재무과에 재산관리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4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점용팀이 저희들한테 넘어 왔어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총 재산이 약 1,093,535㎡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관리 면적이 늘어나서 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니까 직원들이 현재까지는 자기 차량을 이용했어요.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부담으로 기름값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추경에, 내년에도 아마 재개발지역이 활성화되면 내년도에도 구유재산 매각 대금이 300억 정도 세입에 잡힐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과장님도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뻔히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관리할 면적이 늘어난 것을 다 알고 계실텐데 왜 그때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관리과에 있던 점용팀이 4월 1일자로…….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타고 다닐 차가 없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다른 과는 있는데 저희 과에는 없었거든요. 업무량이 늘어 나니까 직원들 차량 이용하던 것을 행정차량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전용 차를 구입한다면 타 부서에서 업무마다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할텐데,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 계시던 1년 전만 해도 타 부서에서 차 하나 올려가지고 그 난리를 쳤으면서, 여기 오셔가지고, 업무 전용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올리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편성한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무과에 맨 처음에 재산관리팀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 때는 그냥 재산관리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 자체적인 차로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점용관리팀이 오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인·허가 사항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건설관리과에 사용하던 차를 우리한테 이관을 해 달라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자기네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지적측량비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했으며, 올해 할 예정이 몇 군데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왜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구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관리과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453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체를 조직개편이 되면, 이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체는 세부 사업별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이체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는 신규로 편성하고 건설관리과에 있던 나머지 2,5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 있던 돈을 여기에서 새로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5건을 했습니다. 5건 하는 게 주로 용도폐지가 2건, 그 다음에 민원이 생겨서 경계가 어디냐 이런 건이 1건, 그 다음에 점유 확인, 현황 측량이 2건해서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게 뭐냐면, 올해 용도폐지 계획을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못해서 주민들이 대지로 땅을 못 사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용도 폐지를 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는 쪽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지적 측량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한 번 지적측량을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단가는…….

병석

구병석위원

평수에 따라 틀린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거거든요. 고시하는데「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분할 측량을 할 경우에 5,000원 미만인 경우, 공시지가가 5,000원 미만인 경우 측량을 하면 16만 7,000원을 냅니다. 16만 7,0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만 6,000원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들어 오는 대로 지출을 합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5,000원 미만되는 땅은 시골 깊은 산일텐데 측량을 하려면 평수가 크니까 금액이야 괜찮겠지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하여튼 국토부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는데 2015년도 고시한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답변 들으면 시원시원하세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전에 현장에 나오실 때 직원 차로 나오신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직원 차로 나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는 행정차량인 줄 알았어요, 차까지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저희 점용관리에 가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임료라든지, 소송 패소에 따른 이렇게 계속, 저희가 자료를 보면 패소,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승소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 따라 기존에 있는 데 저쪽에 소송을 걸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업무가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늘 보면 승소, 패소 건들 꽤 많은데 소송 패소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건 말고, 그런 일은 왜 그럴까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사유지를 저희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한 거거든요. 사도를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가면 그 전에는 공공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해서 우리 손을 들어 줬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유재산권 중시를 법원에서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점유한 경우 거의 패소라고 봐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이,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막말로 집짓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눈금 재놓고 측량해서 지었을 때 저희가 도로포장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포장도 어려워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죠.

복자

신복자위원

이런 케이스도 다 소송걸리면 우리가 지나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거의 100% 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공성으로 봐줘야지, 그건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은 사유재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적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만큼인가를…….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삼육대 뒤쪽에 보면, 시립대하고 그 부분이 삼육대에서 단독 주택을 지으면서 분양했거든요. 그때 도로를 제가 보기에는 도로로 내 놓은 것 같아요. 안 내 놨으며 도로로 내 놓도록…….

복자

신복자위원

준공이 안 났겠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유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삼육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 그래서 소송을 하면 우리가 거의 다 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당이득금으로 패소해서 돈을 주고 있는 게,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패소한 건이 업무 직제개편으로 우리 과로 넘어 온 거거든요. 제기동 밑에 토지매입비에 있는 그 토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 2건이 있고, 토목과에 6건인가 있습니다. 이 소송하는 문제도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도로과 따로 소송하고, 건설관리과 소송 따로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패소율도 자료를 잘 못 제출해서, 경희대 건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건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구 재정에 엄청난 압박이 올 것으로…….

복자

신복자위원

손실이 엄청 클 거 같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같이 맞대고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있고, 반대로 우리구 땅을 개인들이 침범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 찾아 낸 상황인가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구 땅은 지난 번에 이문동, 용신동 이런 지역들을 일제 측량해서 부과해서 소송하고 집단 민원도 생기고 했는데 100% 완벽하게 우리 도로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다 환수했다, 찾았다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공…….

복자

신복자위원

다른 동은 손을 못 댔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주민들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전체로 우리 도로를 주민이 사용하고 주민이…….

복자

신복자위원

주민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사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려면 측량을 전체 다 해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대대적으로 측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구나.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측량을 하려면 몇 수십억이 들어 가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겠네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지역별로 나눠서라도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시설비에 가서 15억이 잡혀 있는데 몇 평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금 필지마다 다 틀려요. 이게 7필지인데 약 340평정도 되거든요. 340평정도 되는데 필지마다 저희들이 단가를 어떻게 산정했느냐면, 지난 번에 구의회에 답변할 때는 “19억정도 들어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19억을 편성하면 그 사람들은 19억 다 달라고 그래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것은 수용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그때 당시에 소송할 때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재 공시지가 상승율을, 예를 들어서 16%올랐다 하면 그 때 당시에 감정가격의 16%를 해서 환산했더니 14억 9,300이 나온 겁니다. 이 예산을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땅 안 판다”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이 지역은 제기5구역인데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재개발이 되면 다시…….

복자

신복자위원

다시 한다셨잖아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어찌 될 지 모르니까, 7필지에 대해서는 자료 따로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구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방문 간호사 차를 보면 다 소형 자동차고 전기차입니다. 과장님께서 소형차로, 아까 아반떼라고 했습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반떼보다 작은 소형 자동차나 전기 차로 구입하면 안 되는지, 경차로.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모닝을 사려고 했어요. 모닝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 안전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1500CC정도면 소형차지 않느냐해서 아반떼로, 차종은 아반떼로 답변을 드렸는데 소형차인 1500CC미만으로 살 겁니다.

이순영위원

모닝은 몇 CC입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1000CC미만이죠.

이순영위원

그것은 폼이 안 납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 재무과는 일을 하다 보면…….

이순영위원

장비를 싣고 다닙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장비는 아닌데, 타 시·도의 워크숍이라든가, 또 타 시·도의…….

이순영위원

여러 명 가야 되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그럴 상황이 발생돼서 고민고민 하다가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아반떼 정도로 구입하겠다 했으니까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나 방문간호사들도 자그마한 차를 타고 기동성 있게 다니는 것이 참 괜찮더라고요.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방문간호사들은 골목길을 다녀야 하고요. 저희들이 골목길도 다니지만 지방도 다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지방도 갑니까?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지방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이순영위원

실태조사하면 구청에 큰 차도 많던데.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너무 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명

고현명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이순영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주, 부위원장 이순영과 사회교대)

이순영위원장대리

이순영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 인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부터 89쪽까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기정예산액 19억 5,738만 6,000원에서 14억 4,178만 5,000원이 증액되어 33억 9,917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7쪽 중단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5,729만 5,000원에서 13억 6,2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30억 1,9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구비 부담금 1,230만 6,000원과 지난 연도 12월에 교부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특별교부금 13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8쪽 중단부터 89쪽 상단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4,971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976만 1,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89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가서, 지금 이게 시비하고 매칭인 거 같은데 시비는 안 늘었는데 왜 구비만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보기 사업은 최대 5년차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중도에 시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중도에 증 편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약령시하고 답십리 현대시장은 약령시는 이제 4년차, 최대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현대시장은 금년이, 2016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70%, 그 다음에, 연차별로 다릅니다마는 약령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70%, 구비가 15%, 답십리 현대시장은 지난해가 마지막인데 시비 50%, 구비 20%, 나머지들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건 금액이 커서 여쭙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사고이월 이자분이 1,492만 6,000원 돈인데 뭔 이자가 이렇게 많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반환금 사고이월 이자분인데 반납액이 1,492만 6,160원…….

세찬

오세찬위원

뭔데 이렇게 이자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2015년도에 답십리 현대시장 고객센터 지은 거 하고 회기시장 어닝 설치한 사업, 그 다음에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아케이드 한 사업 이 사업하고 답십리 시장 간판, 그 다음에 광성상가 보수해 가지고 5개 시장에 합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집행잔액에 이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데요? 아니, 요즘 이율이 보통 2%대인데 이렇게 이자가 1,500씩 많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 이런 건데요. 5개를 합하게 되면 그 동안에 남겨 있던 거 하고, 잔액은 국비가 1,228만 3,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예산 교부금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기에 계속 이자들이 남은 거에서 잔고에 있는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반납을 당연히, 보조금 반납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비 예산 내려온 것을 실행을 안 하고 은행에 계속 예치해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집행을 11억이면,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1억 5,000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1,200 얼마라면서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걸 얼마를 안해서 넣어 놨기에 이자가 1,500 돈이 되냐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나온 부분을 우리가 주는 건지, 생돈이 들어가는지 그걸 여쭤보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자가 생겼으니까 이걸 반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그 익년도에…….

복자

신복자위원

넣어 놓은 부분이니까 은행에서 나온 이자 그걸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월하고, 예, 그렇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익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11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을 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공사비를 일거에 안 주고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이자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 중에 회기시장 어닝 시설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그건 실행도 안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건 2015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회기시장 끝났습니다. 15년도에 끝났습니다. 포인트 간판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진흥과장께서 무슨 생각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1,500이 이자면 상당한 돈 아니에요?

복자

신복자위원

엄청 많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자만 친다면, 2%대인데. 그러니까 1,208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은행에 잠자고 있으니까 이자가 이렇게 늘어났지 않냐 이거지. 반환되는 거야 알죠, 당연히 여기 써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느냐 그 얘기도 같이 여쭈려고 그러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할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회기시장 어닝사업…….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208억에 대한 거, 얼마가 지출되고 뭐하고 한 거 다, 연도별 15년도 것도 있다며?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국·시비 예산 내려오면서 직접…….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닝이라고 그래, 어닝 한 것을 못 봤는데.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리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닝 안 했다잖아.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회기시장 어닝 했죠.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걸로 했는지 모르지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어닝이라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햇빛 가리개 아니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포인트 간판하고 다 했죠. 다 했죠, 회기시장 다 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부터 91쪽까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3,456만 1,000원 대비 3억 9,083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2,5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먼저, 90쪽 중단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기정예산 14억 5,973만 3,000원 대비 2억 6,811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2,7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9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5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90쪽부터 91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구병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90쪽 공공일자리 창출에 현재 구에서 공공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며, 또 횟수로 6개월, 9개월 이러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분이 과연 우리구의 공공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얼마나 되시며, 또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모집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30일에 사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해서 7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65세 이상은 6시간을 하루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 9,000원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11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간 짜리, 저희 65세 미만은 한 55만원 정도…….

병석

구병석위원

65세 미만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 이상.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65세 미만은 저희가…….

병석

구병석위원

65세 이상이 6시간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65세 미만이 6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많으신 분들은 좀 연로하시기 때문에 3시간 짜리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3시간은 얼마?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3시간은 3만 9,000원의 50%니까 한 1만 9,500원정도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분이나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시고 계신지, 구에서 총 일하시는 공공근로 분들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상반기 140, 하반기 140, 280명.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140명, 144명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140명 모집 예정입니다. 그건 오늘까지 모집해서 7월 3일자로 실시한 예정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연 한 280명 와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공공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긴데, 주민센터 빼고 그럽니까?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창출과 관할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키는 모양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일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배치해서, 자치행정과는 다시 동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월 1일자로…….

세찬

오세찬위원

1월 1일자, 그러면 5월이면, 교육 갔다 오셨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 10월에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갔다 오신 거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전에 갔다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갔다 온 것도 의원님들이 하도 얘기해서 미리미리 보내는 거 알고 계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결산할 때 보니까 우리 본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시비를 못 받아서 나머지를 불용처리해서 반환했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은 얼마를 했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가내시액으로 10억 2,461만원이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2016년 9월 22일자로 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30%, 구비 4억 3,912만원 반영했고, 그 다음에 14억 6,373만 3,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국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민생안정 차원에서 1억 8,768만원을 더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구비 30만원을 매칭해서 8,043만 5,000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시비는, 이걸 지금 우리 구비 반영 추경에 올리면 또 시비도 매칭이니까 그만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를 이거 1억 2,000 얼마로 보면 돼요, 여기 받은 거?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시비가 추가로 1억 8,700이 더 추가됐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1억 8,768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1억 8,000이 어딨어?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불용 처분이 많이 된 이유가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구비 예산이 좀 모라자서 시비가 많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해 주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구의원들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위원들을 설득을 못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 그렇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말하면 지난번 결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공근로 요원을 썼는데 그 분들이 일을 안하고 마다해서 중간에 캔슬된 부분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포기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새롭게 추가 배치하면 그 분들이 일이 힘들거나 이러면 포기하는 경우도 좀 많이 사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연세 많은 분들을 하주 힘든 걸 시키면 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결산을 놓고 그 다음에 지금의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을 반영해서 제가 그 동안에 있었던 전자를 죽 얘기를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보고, 또 연령대가 많잖아요, 연령대가. 연세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죽 많다 보면 거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을 좀, 그야 말마따나 기획을 잡아서 창출을 하시라고요. 국장님!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소공원들이 많이 생겼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잡풀들 좀 가 보세요. 내일 한 바퀴 돌아보시라고, 잡풀들이 얼마나 많은가? 공공일자리 근로 분들 해서 하면, 70대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풀 뽑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저희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조금, 인원이 가 있기는 한데요. 더 많이 신청하도록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공원지킴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지키면서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난 우리 신복자 전 운영위원장님도 저나 생각이 똑 같으실거야. 왜냐 하면 뭔 얘기를 하면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요.”, 우리 위원들은 지금 구청을 상대로 질문하고, 질의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과별로 한다지만 그러면, 은근히 화나네.

복자

신복자위원

많이 내셔도 돼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간부회의는 왜 하시냐고?

복자

신복자위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거 같아.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어느 위원이 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 창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민간들의, 아니면 육아휴직을 갖고 있던 그 상대성 있는 사람들이라도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일자리창출과 아니에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느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예산도 서로 전용을 해서 쓰고 전출도 해서 다 쓰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사실 중랑천 거기에 일하시는 분을 8명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면 저희가 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관내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이런 데에서 어느 지역에 봉사를 나가보면, 신문 보잖아요, 지역신문.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주말이면 가서 몇 백명이 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런 데 청소를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런 예산을, 시비 아니에요, 시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시비는 진짜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뭐뭐를 하겠다고 기획을 올리면 시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구비를 잡아 줄 거고, 그러면 그 돈을 우리 동대문구민들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다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꾸로 위원님들이 구비 책정 안 해 줘 가지고 시비 반환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때 당시 과장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해를 못 시키고 설득을 못한 거지, 위원들한테.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매칭사업이라든가 또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손을 안 대요. 그러니 앞으로 핑계는 대지 마세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지 마시고, 간부회의, 제발 부탁인데, 국장님, 과장님! 간부 회이 들어 가시면, 제가 과마다 돌아다니며 다 이 얘기를 하려면 한 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뭔 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보건소가 됐든 합심을 해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다음…….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우리 오세찬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과장님 저희가 많은 기대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도 전에 말했지만 앞에 과장님이 일 저질러 놓고 뒤에 부분을,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천 과장님 앞에 과에 잘 해놓고 오셨으리라고 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인데 이 시·도 반환금은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저희가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소통하고 이런 부분을 협조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은 간간히 주선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반환금 나오나 안 나오나. 노력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