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의안 의원 발언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7,185만 9,000원에서 6,215만 3,000원을 감한 7억 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점용관리팀이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분야 신규세원 발굴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기 집행한 454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45만 7,000원의 감편성과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 임료대 제기동 건에 대해 당초 4,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 집행한 1,223만 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69만 6,000원을 감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감하는 금액은 재무과에서 증 편성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4억 8,749만 9,000원에서 11억 3,88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여 76억 2,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기정액 9억 1,379만 6,000원에서 2억 1,000만원 증액된 11억 2,37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안동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6,000만원,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설계용역에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장안동 도시계획사업 보상구간 내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 완료되어 건물 철거 후 도로개설과 중랑교 북단 망우로로 인하여 단절된 중랑천 제방길 보행 단절구간 연결 요구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122쪽 하단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22억 6,134만 1,000원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 뒷골목 도로정비에 3억원으로 총 4억 9,000만원 증액된 27억 5,13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정비요청 민원과 주민 건의사항 처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23쪽 중단입니다. 단위사업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에 기정액 1억 4,279만 4,000원에서 1,839만 5,000원 증액된 1억 6,118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지급을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23쪽 하단 단위사업 보안등 유지관리에 기정액 17억 2,960만 4,000원에서 4억원 증액된 21억 2,96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중랑천 제방길 경관조명을 벚꽃 군락지에 추가 설치하여 지역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2,0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이문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추가 사업 중에 청량리 민자역사 고가차도 내 보도 설치 공사가 몇 쪽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거기 1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예산서 몇 쪽이죠, 123쪽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123쪽 상단에 4,000만원 잡혀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지금 롯데마트, 위치 정확히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롯데마트에서 내려와 가지고, 롯데마트 뒤쪽으로 나와서 시립대 이면도로로 내려오는 고가 거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추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도로사업소에서 승인이 작년에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도로과에서 작년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심의결과가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할 사업 아닌가, 왜 추경으로 들어왔나, 이 사업에 대한 자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혹여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누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이거를 도로과로 추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 그런 차도에 보도를 만들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 규제심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의뢰가 됐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가 계획이 안 잡혀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거란 말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거는 좀 늦게 인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한 거 아닌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정수위원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커뮤니케이션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늦게 돼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질의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일단 예산과에서 그런 예산도 다 확보해서 우리한테 공사 의뢰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본예산에 놓친 것을, 실수로 놓친 것을 추경에 넣는 꼴이다 라고 보이는 거라서,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사항이 생겨서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게 아니라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122쪽,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 연결 위치가 중랑천과 배봉산 육교 그 사이 제방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중랑교, 그러니까 저쪽 면목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쪽 휘경동이 있지 않습니까? 휘경동 쪽에 장안동 제방길이 계속 오다가 중랑교회에서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시 동부간선도로를 건너서 둔치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계단을 해가지고 중랑교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아래로 갔다 올라오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예산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만
용역비만이영남위원
1억 5,000인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현재 휘경유수지 펌프장 그 뒤까지 같이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부만 합니다.
부만
일부만이영남위원
하는데 용역비가 1억 5,000씩 들어갑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현재 중랑교 쪽으로, 중랑교 위로 횡단보도를 만들면 되는데 횡단보도를 교량 끝 지점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현재도 횡단보도가 휘경동 안쪽으로 해서 약 140m가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니 그러면 그 위쪽에다 육교를 하든 아니면 지하차도를 하든, 지금 보니까 육교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안이 지하차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0억에 맞춘 용역비가 약 5%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122쪽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정예산이 총 30억이라고 하셨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용역비가 1억 5,000이 잡혔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휘경동 부분까지만 길이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이화교까지는 걷기라든가 이게 단절이 되어 있어서 소외감 느낀다는 주민들이 그동안에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조성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민원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경 예산에 올리셨는지, 물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십 몇 년 동안 민원이 계속 지속해서 발생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본예산도 아니고 30억에 해당되는, 물론 용역비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추경에 올리신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안동 벚꽃길 행사라든가 하다 보면 저쪽 이문동 이화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다 보면 길이 막히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오다 보면 길이 막히고 해서 중랑교 쪽에 횡단보도는 물론, 그러니까 지하차도로 하든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위쪽 이화교 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까지 다 만드는 것으로 해서 편리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원이 오랫동안 발생을 했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추경으로 올리게 된 계기가 갑자기 민원이 폭주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 사례를 알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중랑천 제방길이 단절됐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갑’쪽 주민들은 계속 느껴 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 추경에 올라온 그 계기, 누가 민원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누가 지침사항으로 내렸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 부분은 구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저희 국장님 이하 해서 우리 건설기술자로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이 사안을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5월달에 지시사항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갑자기 5월달에 지시사항이 있다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민원해결이라는 가장 큰 목적인 것은 집행부나 우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민원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123쪽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정액 2,457만원에서 4,200으로 신규로 기간제근로자를 선출을 한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현재 우리 구청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금년 3월달에 인원 보충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정년퇴임이 돼서 그 후속으로 금년 3월달에 1명을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 추가모집한 분이 3월달에 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거 빼고 하다 보니까 2,400이 아니고 1,830만원 정도가 예산 책정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승환
정승환위원
1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기동반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반입니다.
반이
기동반이정승환위원
총 몇 분이에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총 4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총 6명입니다.
간제
기간제정승환위원
두 분, 그다음에 네 분은 뭐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요.
여섯
여섯정승환위원
분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기동반으로써 도로의 싱크나 뭐나, 도로 꺼짐이나 도로보수 공사를 기동반들이 주로 간단하게 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합니다.
들이
이분들이정승환위원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용역회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어떤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주로 우리 구청에 자재가 있어서 인력비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도포장을 한 5m, 5m, 이런 정도는 우리 기동반들이 바로 하고 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용역 연간단가 업체가 하게 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몇 평 정도, 5m, 5m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5×5는 25니까 한 7평 정도는…….
도로
도로정승환위원
꺼짐 현상이 있는 데에 대해서 기동반들이 와서 고치고 수리를 할 때 보면 점검을 기술적으로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땜방 식으로만 해서 가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기동반 중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도에, 소위 말하면 싱크홀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일단 저희가 먼저 치수과에 요청을 해서 하수관 주변 안에 CCTV를 찍어서 그 하수관에서 누수가 되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누수되는 부분이 없고 상수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큰 동공이 아니다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바가 그런 동공이나 싱크홀이 생겼을 때 그냥 가서 전문가가 점검도 안 해보고 자갈을 채워서 그냥 땜방을 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 과의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해보고 하신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중랑천 제방길 단절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연결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이쪽에 중랑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옛날 재활용센터 자리가 지금 뭐로 되어 있죠? 공원으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조성되어정승환위원
있는데 이용도가 별로 많지 않고, 그런데 거기가 중랑교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까 말씀한대로 고가로 한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되고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진짜 고도의 기술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연결이 돼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아까 지하차도를, 지하차도는 되게 힘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하보도입니다. 폭 2m 정도 해서요.
승환
정승환위원
지하보도지요, 차도가 아니라.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랑교하고. 그 연결도로가 생긴다면 이쪽 주민들한테 아주 긍정적인데 추경에 올라왔든, 물론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을 책정했든 지금 그 연결 부위를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를 과연 어디다 맡겨서 어떻게 용역비를 잘 쓰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긍정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유야무야 우리 구비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 용역이 올해 주면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용역은 다 끝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억 5,000을 배정 받으면 우리 과장님이 물론 진두지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대로 지역구 의원인 저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긍정적으로 추경에서 통과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갑구의 주민들이 이문동 둑방길에서 연결이 끊겨서 이화교를 넘어서 중화동 둑방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부터도 이리 가다가 여기 막혀서 저기 장안동 둑방길 가고 싶은데 이게 막혔단 말이야. 이화교로 넘어서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우리 중화동 둑방길에, 중랑구에서 해놓은 그 모든 편의시설이 이쪽에 이문동 둑방길은 게임이 안 돼요. 누차 본 위원이 그거를, 이문동 둑방길도 아스콘도 보도블록으로 하지 말고 좋은 걸로 깔아 달라고, 다리에 무리 안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레탄 포장.
포장
포장정승환위원
같은 것도 해주고, 이문동 둑방길에. 그런 것도 개선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동을 양쪽으로 다 활용해야 되는데 중랑구를 많이 가게 된다고. 물론 동대문구 주민도 서울시민이니까 거기 가서도 운동할 수 있는데 그거만 만약에 연결되면 우리 주민들이 장안동길하고도 연결해서 아주 좋은,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해서 설계 용역비가 올라가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잘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124쪽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200만원 150등 해서 3억이 잡혔네요. 포토존은 3개인데 어디 어디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1억씩 예산을 잡으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포토존이 장안동에 북카페 앞, 그다음에…….
깐만
잠깐만김남길위원
, 장안동 북카페 그렇게 모조리 얘기하지 말고요, 장안동 어디쯤 되죠? 장안동이 넓으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동대문 구민회관 앞쪽에 하나하고요.
회관
구민회관김남길위원
육교 있는 데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다음에 저쪽 장한평 길하고 장안교 중간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존을
포토존을김남길위원
지금 구민회관 있는데 하고 벚꽃길 군자교 있는 데서 우리 구민회관 쪽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금 장평교하고 장안교 중간 지점에 하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장안교하고 장평교 중간사이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쪽 휘경동 쪽에 장안교하고 겸재교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주공
주공김남길위원
뒤쪽이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여기다 세 군데 설치하는데 1억씩 포토존을 많은 금액을 하나요?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1억씩이나 잡으셨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갑자기 설치했을 때도 평균 약 3, 4,000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게 영구적입니까, 한 번…….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영구적입니다.
김남길위원
영구적이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에는
전에는김남길위원
없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전에도 미리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전에
전에김남길위원
설치된 게 있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다시 추가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전에 설치된 게 약간 시설이 미비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좋은 걸로 더하자. 포토존에 대한 인기가 많으니…….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벚꽂기간에 잠깐 짧은 시간에 쓰려고 포토존 3개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주로 그게…….
김남길위원
축제기간에 잠깐 하려고 포토존을 세 군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겨울철에는 추운데 누가 둑방에 가서 사진 찍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가 4월달, 4월말이나 5월달에 벚꽃기간…….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벚꽃기간이 한 15일 되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때가 주 기간이 되고 일단 계속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1억씩을 여기다 이렇게, 포토존을 하는데 1억씩을 투자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야간 24시간 조명까지 설치하면서, 그러면 전기요금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하나당, 세 군데니까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주간은 안 하고 야간만 밤 11시까지 운영하거든요.
김남길위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조명이나 이런 게 설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러면. 전기요금도 계산해 보셨나요? 1년 치 계산했나요, 한 달 치 계산했나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못했습니다. 현재…….
작정
무작정김남길위원
설치하고 보자, 포토존?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조명은 밤 11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관리주체는 누가 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남길위원
밤 11시 심야에 도로과 직원 분이 가서 소등하고 그럴 수 있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자동센서가 있어서 11시가 되면 꺼집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관리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신다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현재 있는 가로등도 보면 타이머를…….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포토존은 그래도 사람이 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1억씩을 투자하고 가서 덜렁 아치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억 단위의 돈을 설치하는데 그냥 아치 하나 덜렁 갖다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억씩을 들여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자
관리자김남길위원
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우리 조명팀에서 일괄 관리를 할 겁니다.
네.
직원
직원김남길위원
분들이 입이 안 나올까요, 야간에 수당 달라고 안 할까요. 법적으로 줘야 되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시간외수당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야간에 가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을 해놓고 전기요금도 1차적으로 계산을 안 했어요. 그건 100% 구비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건비
인건비김남길위원
자체도 계산을 안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벚꽂도 지났는데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벚꽃이 지나고 겨울에 눈보라가 내일 모레 치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다 넣을 필요성이 있냐, 구 살림이 많으면 이런 돈은 다른 데 활용을 하고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서 3월에 공사를 해도 안 늦는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포토존 해놓고, 이것을 1억씩을 여기 둑방에다 눈보라치는데 갖다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죠? 이건 그 정도 하고요, 그 밑에 하나 더 보세요. 좀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하십시오. 이런 돈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지금 5월인데 7월에 공사해서 12월, 내년 3월까지면 거의 1년을 묵혀놔요.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0만원, 신이문역 이게 왜 반납되는 거예요, 돈을 써도 부족할 판인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1억 2,1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우리 구비가 안 잡혀서 반납한 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길위원
국·시비인데 혹시 우리 구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반납한 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무엇
무엇김남길위원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제설용역비가 6,000만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 정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 정비비가 1,1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수리를 한 게 약 93만원 정도만 수리해서 1,010만원 정도가 제설장비 수리할 게 없어서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제설장비를 우리 한 군데 있는, 창고에 있는 제설차량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제설차는 혹시 정비하는데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각 동에 제설차량에 보면, 화물차에 보면 제설장비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것도 다 합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보셨나요, 고장 나서 사용 안 한 거. 어느 지역에 가면 동사무소 감사를 가보니까 창고에다 처박아 놨는데 사용되나 안 되나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저희들이 10월말 정도 해서 다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김남길위원
왜 이런 시설장비를 2,000만원씩을 서울시에 반납하느냐, 저희 구에 14개동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못 미치셨나, 각 지역에 14개 동이 100% 장비가 다 사용이 되나, 일제점검을 해 보셨나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2,04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니까. 돈이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국·시비는 어렵잖아요. 우리 구비는 돈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지만 국비나 시비는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어렵습니다.
운데
어려운데김남길위원
반납하기는 아주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반납하기는 아주 쉽잖아요. 일 안하고 쓰지 않고 줘버리면 되잖아요, 서울시에다 반납해 버리면. 지금은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자분에 대한 것까지 다 주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자분은 없습니다.
분에
이자분에김남길위원
대한 것은 없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14개 동이 있으면 혹시라도 일제점검을 해서 이런 돈은 써야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남길위원
이런 돈은 반납하지 말고 지역에 이런, 하다 못해 염화칼슘 통이라도 14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주면 이런 돈 다 소화를 하잖아요, 장비니까. 어느 지역에, 촬영소고개 올라가는데 염화칼슘 통이라도 2개씩만 놔보세요. 그러면 이런 장비를 다 활용하고 돈을 반납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역에 들어온 돈을 왜 반납하고 그럽니까? 그 지역에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그 돈 따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공무원님들은 집행을 않고 반납을 하면 아주 쉽다 라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122쪽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인 정승환 위원도 계시고 임현숙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용역을 준비하고 30억이 넘는 공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겹친 게 우리가 경춘선 철도를 지하화 하는데도 그 구간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철도를 설계하다 보면 인접부에 지하철로가 놓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거기까지 감안해서 중랑교 하부에다 지하차도를 건설하더라도 그거와 연결해서 배봉산 육교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해야 한꺼번에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도 지하화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문동에서 휘경동까지 일부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뒤쪽으로, 휘경동유수지 펌프장 그 뒤쪽으로 연결하는 거까지 설계를 해야 이번에 완벽한 용역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참조해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잡으려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설계를 잡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입니다. 조금 내용이 겹치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1,800여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두 분이서 하셨죠? 한 분은 공무직이었고 한 분은 기간제근로자였고요. 그러니까 팀원 중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16년도 12월 31일부로 정년퇴임을 하고 정년퇴임에 따라서 1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람이, 그분이 그만둬서 사람이 한 분이 더 필요하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추경편성 안 되면 돈 못 주는 겁니까? 월급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추경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사람 뽑아 놓으면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구청장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해버리면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청장이 예산편성하지 뭐 하러 의회에서 예산편성 합니까? 여기서 지금 추경이 편성이 안 되면 이분은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서 추경 편성을 어떻게 삭감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냥 통과시켜야지.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다음에 1월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월동기도 지나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속…….
어쩔
어쩔김정수위원
수 없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기존에 16년도 가을,·겨울,·여름에도 항상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분이 개인 신상에 의해서 갑자기 퇴직을 한 게 아니라 정년퇴직 하는 건 날짜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김정수위원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무직공무원을 추가채용 한다든지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인력 운영을 했어야지. 구청장께서 2월 달에 지시를 했네요. 아닌가요? 공무직공무원 구청장 방침,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김정수위원
2월 14일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건데, 아니 한 분이 공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만둘 거를, 정년인 거를 진작에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인력운영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된 채 그냥 그분은 정년이 되니까 그만두고 그분의 일을 대신해서 누가 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기간제근로자 뽑은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두 달여가 걸렸던 거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인력운영 측면에서 사전에 한 분이 빠지면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 하시는 분들이 인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최초 17년도에는 한 분을 안 뽑고 운영 해보려고 했는데…….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함께 일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함께김정수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이 그러면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았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내부방침을 받…….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줄 돈이 없으니까 의회에다 추경을 올린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이건
이건김정수위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그러면 구청장이 2월 14일날 인력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대한 것을 지시하면서 예산에 대한 생각은 안 했나 보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지시를 하신 게 아니고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러면 어차피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되니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돈을 줄 수밖에 없게 해놓고 돈을 안 주면 그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편성, 추경에서 이게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안이
대안이김정수위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통과시켜라. 그리고 의회는 그거를 그냥 따라서 통과하는 기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때 당시에 고려를 잘 해야겠지만 한 번 실수든 어쨌든 판단 착오가 났으면 그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다 강구해보고, 방법을 다 강구해봤어야 되는데,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예산 전용할 수 있죠? 그래서 판단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편성해 놓고서 여기에 대한 보조설명에도 “그냥 구청장 방침 받아서 신규채용 했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다, 그러니까 의회는 승인해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해명자료라든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2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9,2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성북천·정릉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사안밖에 없는데 내용이 궁금해서. 이게 지금 전액 시비보조금을 반납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죠, 하천 조성공사 내용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천 조성공사는 성북천·정릉천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예산은 320억 정도가 소요되었었고요. 그 당시에 집행잔액 8,900을 반납했었고 그 외에 집행잔액 1억 9,226만 4,000원 경우는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반납하지 못하고 미결된 상태로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사업이 나머지 보조금 잔액이 있었는데 우리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월하다가 올해서야 갚으셨다 이 얘기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이게 발생되기 전에 2014년도 7월 달에 서울시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5월 달에 집행잔액 반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했었고요, 2016년 9월 달에 또 한 번 본예산을 편성했었고, 2017년도 4월 달에 올해 추경을 편성해서 총 4회 정도 노력했었지만 구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반납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설명하신 거는 알아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사실 그다음 해나 그다음 정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는데 누차 예산편성 했다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 추경에 잡혔단 말이에요. 올 추경에 우리가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단은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미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독촉공문 내려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자꾸 안 갚게 되면 다른 불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작년 연말에 본예산도 올렸었고 자체 예산이 안 됐고…….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이 사업을 전액 다 쓸 수는 없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320억에서 1억 9,200 같은 거는 집행잔액을 전혀 쓸 수 없던 사항으로 판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임현숙위원
그 결과는 확실했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그랬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기간이임현숙위원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도 서울시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네요. 거기도 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자를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그럼 없는 걸로 한 번 노력해 달라”, 이자 납부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납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걸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줄 테니까…….
예, “그거는 안 주겠다, 그거는 정리해 달라” 일단은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2,087만원에서 5억 4,624만 9,000원으로 2,5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6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이설사업 외에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26쪽 시·도비반환금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있죠.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LED 사업이요?
김정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서울시에 보조금 예산 받아서.
김정수위원
16년도에 설치하고 남은 50여만원 반납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자 분은 무슨 뜻이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6월 달에 들어오고 준공은 9월 달에 마지막 돈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작년
작년김정수위원
9월에 준공해서 다 집행하고 잔액이 55만원인데 작년 9월에 준공 떨어지고 지금까지 약 7~8개월, 8~9개월 정도 늦게 반납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자를 17만원이나 내라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7만 2,000원.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치수과는 2억을 내도 이자를 안 낸다고 하던데, 이게 집행보조금 반환을 원래 언제 했어야 되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반환을 하라고 어제 날짜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자하고 55만원하고. 공문이 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작년 9월에 사업을 잘 했어요. 55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55만원 반납하란 소리 없어서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55만원을 반납해라, 그러면서 이자까지 17만원이나?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자가
이자가김정수위원
뭐 이렇게 비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원래 그렇습니까? 집행보조금 반납할 때 이자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이자까지 발생하면 그것도 보내야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이거에 대해서 금액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조금 더, 그리고 내용상에도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끝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126쪽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돈이 좀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는 다른 구보다 자전거 이용실적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대문 가보니까, 홍은동 사거리 가보니까 주차장을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비가 올 때도 괜찮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량리도 청량리역전 광장이 있고 나름대로 이상한 구조물들에다 바닥에 필요 없는 공연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청량리역 광장 넓은 곳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돈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오히려 서울시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청량리역전 광장 한쪽 모퉁이에다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돈을 쓸 수 있도록…….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기주입기하고 자전거 거치대 설치비용입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가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가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10개는 구입을 하고 우리가 당초 주민설명회할 때는 1대당 단가를 좀 높여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자전거 거치대 10대 있는데 공기주입기는 200만원짜리를 살 수가 없으니까 50만원짜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2층으로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남발되지 않게끔 잘 정비하겠습니다. 또 설치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신이문역 주변환경 개선사업 반환금이 828만 6,554원인데 총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신이문역 1번,·2번,·3번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7억 5,0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3번 출구를 2억 2,500에 설치를 하고 이 부분은 낙찰잔액입니다. 2번·3번은 올 10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 대당 한 2억 3,000에서 2억 5,000 이렇게 예산…….
승환
정승환위원
3번 출구 3억 정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억 안 들었습니다. 집행액이 2억 2,500…….
승환
정승환위원
7억 5,000을 받아서, 전액 다 시비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억 5,000을 받아서 한 2억 5,000을 들이고, 이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라는 거는 3번 출구에 대한 입찰하고 나서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나머지 5억은 가지고 있는 거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5억은 지금 철도청에다가…….
승환
정승환위원
철도청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철도청에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은정승환위원
시에서 우리가 갖다 주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받아서 철도청에다가.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언제, 올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올 10월경 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189쪽에 보시면 고정식 CCTV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21대에 5억이라고 하셨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당초에 1대 더 있는데서 20대를 더 증설해서 21대 지급으로 5억 2,500만원…….
이게
이게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김남길위원
구비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이게 달아놓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이게 24시간 가동을 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4시간 가동하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는 시간대가 주로 어느 때가 가장 많이 떼나요? 그거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CCTV가 24시간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때는 CCTV 작동은 하더라도 그 대상이 안 되고 주간에 하는 걸로.
주간
주간김남길위원
몇 시부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07시부터 22시까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 조정이 있습니다.
아침
아침김남길위원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란 말씀이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22시까지입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 하면 겨울에 아침 6시나 7시, 7시는 깜깜해요. 동절기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절기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을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식별도 잘…….
김남길위원
안 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아침 6시나 7시, 출근시간 8시나 9시 같으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6시나 7시에 차량이 서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CCTV 단속을 7시부터 단속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에…….
이는
차이는김남길위원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조명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약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왜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냐면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CCTV를 단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해요. 지금 저희 지역에 방범 CCTV 7대를 이번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7대를 본 위원이 달고 있는데 CCTV 고정식을 달다보면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6시에 도매상 가서 물건을 떼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한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5분~10분 사이에 딱지를 떼버립니다.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그것은 서민들은, 아침에 나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 정말 잘 하셨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는 주로 안 뗀다. 신고가 민원이 들어오면 떼겠죠. 야간에 민원 들어오면 뗍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야간에 단속을 안 하고 경고장 위주로 갑니다.
네.
들을
서민들을김남길위원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아침에 서민들이 6시나 7시, 8시 이전에 먹고 살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 아무리 고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이왕에 조금 편리를 봐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설치에 따라서 단속이 돼서 반대를 하는 민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CCTV 설치된 거 이 외에 20대를 설치하는 거는 지금 단속된 그 민원이 발생된 위주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는
다는김남길위원
게 능사가 아니고요, 본 위원 질의는 과장님한테 6시~7시 그 시간대,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차량이 많이 혼잡하고 사람이 많이, 교통에 아주 지장을 준다하든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답십리1- 136번지 일대, 그 일대는 왕복 3차선, 3차선 6차선 도로예요. 차량이 그 시간대는 없어요. 6시에서 7시대에 단속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6시에서 7시라는 개념을 시간을 7시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7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고요. 사실 현재 소통에 지장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의로 단속시간을 조정해 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기계가 인식을 해서 7시부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6시 반이고 이쪽 지역은 9시 반이고 이런 식으로 개별조정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할 것 같으면 야간에도 다 떼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 돈 주고 달아놨으니까, 5억씩 아깝게 들은 거 다 떼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4시간 그거 다 떼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시에도 6시에도 뗄 수 있고 5시에도 떼면, 그게 24시간 가동되지 않아요, 우리 전산실에서 보고 있지 않아요, 7층에서. 맞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녹화가 돼 있는 것을 분석에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4시간 다 떼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요즘에 먹고 살려고 아침에 새벽밥 먹고 5시나 6시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떼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7시부터 단속을 하는 것은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보단속조를 운영하는 것은 민원과 관계 없이 주요 지점에 도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CCTV 단속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7시에서 22시까지 처음에 저한테 말씀할 때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서울시 단속기준입니다.
리를
편리를김남길위원
봐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CCTV가 서울시 단속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도보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보는
도보는김남길위원
출근시간대에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도보단속조를 올 연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되면 제가 도보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도보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도보조는 아침 몇 시부터 출근합니까, 몇 시 퇴근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가 7시부터 출근합니다.
김남길위원
7시부터 몇 시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5시.
김남길위원
15시면 3시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남길위원
3시 퇴근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시 이전에는 누가 떼요, 도보조는. 안 떼나요, 떼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6시에는 도보조는 안 뗍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7시 이전에는 안 떼고 재수 없는 사람들은 7시 이후에는 떼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을 7시 정도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봐서 교통 흐름에…….
조가
도보조가김남길위원
하루에, 그렇게 자꾸 말씀하니까 물어 볼게요. 하루에 도보조가 스티커를 몇 장 정도 떼요, 1인당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30장 내외 정도.
김남길위원
1인당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기간제가 총 몇 명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4명입니다. 2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하루에 총 몇 장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도보조는 2개조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3개조가요.
김남길위원
2개조는 몇 명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6명이요, 3개조 6명.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하루에 180장 뗀다는 얘기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180여장.
제출
자료제출김남길위원
해줄 수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남길위원
180, 주 5일 근무인가요, 24시간 근무인가요, 아니면 7일 근무인가요, 근무조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시간제근로자라 그래서 1일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주 5일 근무에요, 7일 근무에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과장님이 말을 흘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 짧게 얘기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시정을 한다면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연장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김남길위원
왜 답변을 못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김남길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쪽지로 넘겨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보단속조를 운영하는 것은 07시부터 15시까지 7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조가 움직여지고 있고요, 1일 한 40~6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시 이전에…….
김남길위원
1일 몇 건이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1일 40~60건 내외로…….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말씀한 거하고 너무 상반되잖아요. 아까 1일 30장 끊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30건 정도 내외.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과장님, 금방 5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에 대해서 실제 하나하나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주무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가 23명이 있다고 했는데 1일 6명이 한다, 그래서 30장씩 된다. 그러면 2개조니까 하루에 30장을 떼면 3×6=18, 180장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명 1개조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6명이 뗀다면서요, 1일. 3개조니까 6명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5분 전에요. 왜 또 말이 틀려버리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일반단속은 2명 1개조로 하고 도보단속은 3명 1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2명이 1조고, 3명이 1조고요. 그러면 도보조가 하루에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스티커 발부하는 사람들이, 다시 묻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도보조가 6명이 2개조로…….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6명이잖아요. 처음에 30장씩 뗀다고 그래서 3×6=18, 하루에 180장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명 1개조로, 답변을 잘못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고요, 3명 1개조로 해서 1개조가 단속하는 게 20~30…….
간제
기간제김남길위원
다 치고요, 백날 들어봐야 효과 없고요. 기간제 추가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기간제 추경 총 얼마 올렸냐고요? 통틀어서 몽땅.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수당 관계는…….
수당
수당김남길위원
, 인건비 할 것 없이 정비내역, 인건비 포함 다요, 몽땅.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면 해가 떨어져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여기 추경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남길위원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추경 사항은 가족수당 인상한 것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액만
금액만김남길위원
물어 봤어요. 하나하나 짚지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인건비를 3,358만 5,000원 추가 증 편성했습니다.
나만
하나만김남길위원
3,350만원 올렸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라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인건비에 추경에 총 편성한 것은 3,358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거기에서 가족수당으로 576만원, 그다음에 기타 보수직에서 2,700만원, 여기도 단속원의 가족수당에 해당됩니다.
당이
수당이김남길위원
무엇 때문에 두 가지로 나갑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반직 직원하고 기타 시간선택제 직원하고 구분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똑같은 기간제 아니에요? 그런데 수당을 목을 나누어서 두 개로 줄 이유가 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위에 것은 일반직원이고 아래 것은 시간제근무자.
김남길위원
총 얼마에요, 2,700만원, 576만원 하고 해서요. 계산 안 하셨어요? 과장님, 추경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목으로 왔으면 물어보면, 전체 목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해 줘야죠. 지금 전액 삭감할까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추경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여쭤 볼게요. 현재 우리 관내에 고정식 CCTV가 몇 개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5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것이 46개소, 서울시가 9개소.
부터
언제부터임현숙위원
CCTV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최초에 설치를 제가…….
불법
불법임현숙위원
주·정차 단속하게 CCTV를 설치한 처음 시작연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04년.
임현숙위원
2004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임현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시에서 9대 한 거 말고 우리 구에서 46대를 CCTV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21대가 갑자기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도저히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 그동안에도 불법 주·정차, 아까 과장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해 달라는 분, 왜 단속하냐 라는 분 했지만 CCTV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계속 반복했던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데 16년까지 46대를 놨는데 왜 2017년 추경에 21대를 놓겠다고 하는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사실은 매년 추가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증설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015년도부터 성능개선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성능개선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능개선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지금 동정보고회나 간담회 때나 학교장 간담회도 있고 일일동장 나가셨을 때도 항상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편성을 하려고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부서들도 보면 5,000만원 때문에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이러는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16년까지 이렇게 적은 대수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아니 6개월 사이에, 물론 이걸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시겠지만 갑작스럽게 21대를 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위원들이 좋은 시선으로 본다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46대, 시에서 한 거까지 55대가 계속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단속에 대해서, 단속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정식CCTV가 27%, 현장단속이 37%, 서울시 또는 타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단속하는 게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징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수율
징수율임현숙위원
높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70% 가까이, 현년도로 보면 60%가 넘을 겁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주·정차 단속됐다고 민원인들이 과로 오는 수도 어마 어마하게 많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임현숙위원
지금 21대까지 증대를 해 놓으면 그 발생하는 민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50% 정도가 늘어나면. 그걸 대처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민원발생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는 원인은 동정보고회나 이런 데서 계속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그런 검토를 하게 됐고요. 현재 상태에서 21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할 때까지. 그러면 CCTV 관제센터에 관제하는 인력을 1명 정도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학교 위주, 학교 통학로에 주차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위주로 하게 될 겁니다. 골목이나 이런 데를 하는 상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금지구역이 있는 그런 쪽 위주로 가게 될 겁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기본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중언부언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21대를 갑작스럽게 추경에 넣는다는 게 도저히 상식선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저도 지역에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마다 달 수는 없고요, 지금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지, 왜 추경에 이 시점에서 21대를 놓냐 이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서 혼동을 겪으시는지 아니면 숙지를 잘 못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하고 명료하게 단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금액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돈이 20억, 순세계잉여금이 나머지인데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억에 대해서요?
니요
아니요김수규위원
, 나머지 금액. 2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슨 금액인지 아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자금이 말 그대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수규위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을 관리한다든가 하면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설치까지가 주차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단속비용이 예치가 되는 게 한 80억원 내외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조사도 사실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시비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곳도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시간적이거나 돈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설치할 곳은 한 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자료로 받아 볼까요? 간단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무엇 무엇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6억 정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64억 정도가 정기예금에 예치가 되어 있고요.
니요
아니요김수규위원
, 현재 185쪽 세입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5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달라든 얘기에요. 어디에서 어떤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예산서 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억 8,0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데요. 그 예치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게 64억 정도 예치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고 계속 적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세출에 대한 예산을 보면 증액이 48억이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48억 2,000.
김수규위원
이 48억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물어보는 거가 185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이 20억,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편성이 된 거 같은데 일반회계 전출 20억은 무슨 내용인지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어느, 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느냐 그거를, 전체 작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남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월되어 넘어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이월됐는데 작년 예산에 뭐 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부족하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 아까 본 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에 전념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CCTV 설치가 21대로 증액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한 군데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타당성 조사는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당성
타당성김수규위원
조사가 몇 군데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간데메공원하고 그다음에 이문동 220번지 흥명공업사 거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흥명공업사는 거의 다 끝나가고요, 간데메공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수규위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도 용역비가 편성이 돼서 용역도 하고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으로
앞으로김수규위원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CCTV 확보가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두 군데 외에는 아직 생각해 본 곳이 없는지.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작년부터 검토를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장한로도 시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답십리근린공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문동 194번지인가 거기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타당성 조사 올해 두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
계수조정김수규위원
전에 무인단속 CCTV 설치 장소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그거
그거김수규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189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한방센터 지하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이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데 개장은 언제쯤에 할 예정인지, 그리고 개장 이후에 주차장 관리 인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정확히 몇 명이 투입되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예상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약령시 주차장이 당초에, 작년 12월 목표로 건립이 되고 있었는데요, 연기돼서 7월말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8월 한 달 간은 무료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한 9월 정도에서 유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3명을 24시간 근무체계를 하면서 공익이나 이런 사람으로 대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3,315만 7,000원이 약령시 주차장에 쓰려고 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이
주차장이이영남위원
늦게 개장을 하는 것은 건물 준공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준공 이후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이영남위원
7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8월부터 주차장 시험운행에 들어가서 9월부터 정상운행을 한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때는 옆에 국장님이 위원장님한테 답변 발언을 얻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환위원
뒤에 팀장님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고. 왜 주차행정과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냐면 민원도 많을 뿐 아니라 예산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정승환위원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정승환위원
특별회계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 목적을 어디에 쓰는지는 과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주차장…….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특별회계 맞죠, 제일 주 목적이?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인건비도 포함돼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정승환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금 기정액 140억의 예산이 잡혔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우리 한방진흥센터,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거 외에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이 없던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 140억의 기정예산도 살펴봤을 때 지금 목별로 제가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만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이 48억이나 돼서 어마어마한 140억의 돈이 모자라서 또 추경을 48억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다 필요하시니까 편성을 하셨겠죠. 189쪽 하단을 한 번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사업비에 9,60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하셨는데 6억 1,950만원이 기정예산액에 잡혔는데 왜 9,600여만원을 추경에 잡으셨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9,600만원에 대해서는 견인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들어 있기도 합니다.
견인
견인정승환위원
양이 증가돼서 추가로 대행사업비를 더 줘야 된다, 위탁업체가 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이
견인이정승환위원
매년 추가로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절대금지구역에 견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9,600이라는 돈이 견인사업비라는데 전년도에는 견인사업비가 기정액이 얼마며 추경에는 올라왔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년도에도 부족 해가지고 예산항목을 바꿔서 약간 집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액은
편성액은정승환위원
아까 책자를 봐서 알겠고 이렇게 견인이 늘어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견인을 하면 견인보관소에 갖다 맡기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견인된 차를 찾아가려면 돈이 없으면 차를 못 찾아가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인을
견인을정승환위원
해가지고 견인보관소에 갖다 놓으면 얼마를 내고 찾아가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견인료가 4만원, 현재 상태에서 4만원이고 조례가 바뀌어 지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차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기본으로 8만원 이상은 내고 차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위반을 해서, 주차를 위반하고 주차스티커를 받으면 4만원짜리를 받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4만원입니다.
위반
주차위반정승환위원
딱지를 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그 기간 안에 내면 되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러면 20% 경감돼 가지고…….
내가
내가정승환위원
자진해서 내면 20% 경감이 되는데 견인해 간 차를, 예를 들어서 견인해 간 차가 내가 어디 볼일 보러 갔는데 차를 견인을 해갔어. 그럼 견인보관소에 가면 8만원을 내서, 최소한 8만원을 내고 찾아가야…….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8만원 아닙니다, 견인료만 먼저 내는 겁니다, 견인료하고 견인보관료하고. 주차위반은 별도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에요
아니에요정승환위원
. 과장님, 다 포함해서 8만원 이상 내야 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내는 건 8만원 이상 내는 거 맞습니다.
차를
차를정승환위원
가져가려면 8만원을 내고 가져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보관료가 좀 필요합니다. 보관 기간에 따라서 보관료가 추가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분한테, 단속되는 사람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은 주차위반에 대한 거와 견인료와 보관료 세 가지 종류가 부과가 되는데요. 차를 그 현장에서, 견인보관소에서 받아갈 때는 견인료와 견인보관 요금만 내고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가 가면 그때 납부해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료까지 같이 내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주차료와…….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과태료는 기간이 따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위반은 나중에 내도 됩니다. 거기서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견인료 4만원하고 보관료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시간에 따라…….
별로
시간별로정승환위원
얼마나 올라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30분당 700원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부과되면 5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요, 민원인 중에 갔더니 십 몇 만원을 내고 차를 찾아왔는데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통스티커를 받을 때는 내가 기간 안에 내고 나중에 부과과태료를 내면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견인을 당했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주차위반 스티커처럼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 나중에 돈이 생겨서 내야 될 상황이 되고 차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입장일 때, 사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얘기인데요. 민원인 얘기가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견인해간 거는 내가 생계를 하는 차를 끌고갔는데 가서 보니까 돈 십 몇 만원을 내라 그러더라고. 주차위반 딱지 포함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과거에 저도 견인을 끌려간 적 있어요. 중랑구에서 한 번 끌려간 적 있어서 갔더니 주차위반 포함해서, 견인료 포함해서 추가해서 십 몇 만원을, 10만원을 넘게 내고 차를 가져온 기억이 있길래 지금 주차위반료까지 여기서 다 받아서 차를 내주는가 물어보는 거고,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이번에 민원인이 그렇게 해서 10만원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서민인데 견인료도 스티커를 발부해서 얼마까지 기간을 주고 이럴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서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할 수 없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여기서 정확히 답변할 게 아니고 진짜 서민을 위한, 일 보고 있는데 차를 견인 해갔어, 난감하잖아. 차가 필요해. 가보니까 돈이 십 몇 만원이야, 돈이 없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런 구민과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나, 그런데 그분 말도 타당성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의 강제 아니야.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되는 강제성인 부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슨 법, 그게 법으로 위반하는 게 형사법이고 사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 돈을 안 내면 차를 못 가져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한 번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아는 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금을 가지고 납부하는 게 맞지만 현금이 없는 상태라면 카드결제까지는 가능한 걸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현찰이 없는 상태고 카드도 없는 상태라면 사실상 저희들이 답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런 어려운 분이 계실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구청 집행부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추경예산이 48억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과 상관없이 주차장 단속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위원님들끼리 심사를 잘 해서 적당한 선에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89쪽 예비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약 370억 증 편성을 하셨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370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큰 거 위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370억이 남는다는 거죠? 총 특별회계…….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특별회계 비용이 총 이렇게 편성을 하면 우리 구에 약 370억이 남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나요
맞나요김정수위원
, 37억인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79억, 한 80억 정도 내외 연말에 가면 적립이 돼 있게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이번에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면 79억이 남는다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정예산이 42억이었는데 79억이면 좀 늘어났는데 한 37억이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거는
이거는김정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20억이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나머지 17억은 어디서 증가된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에 따른 수입이…….
김정수위원
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단속에 따른 수입.
네.
겠고
알겠고김정수위원
지금 공단에 인건비, 공단본부에서 제출한 공단본부 1과 2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정수위원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디죠
어디죠김정수위원
? 헷갈려서 못 찾겠는데.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공단, 189쪽 전출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공단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추가로 지출하겠다는 돈이 구청과 협의하여 추가예산편성 후 지급하겠다는 예산액이 7억 3,200이잖아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7억 3,200 중에 3억 6,400만 우선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공단의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있고 다른 타부서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우리 비율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현재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에서 3억 6,400이라는 돈이 통상임금 관계에 대한 비용을 여태까지 지급 안 했던 걸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론은
결론은김정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 6,000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통상임금에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3년도 12월 18일날 났습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국은
결국은김정수위원
우리 공단에서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인건비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정수위원
결국은 퇴직자 이렇게 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최초 인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돈을 줘야겠다, 돈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대법원 판결나고 그 이듬해인 해부터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타 부서에 있을 때도 통상임금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임금 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줘야 될 돈, 조금 쉽게 표현을 할 게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못 주고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못 준 거죠.
김정수위원
14년도부터 줬어야 되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왜 14년도부터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17년도 1차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산은 매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편성을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수위원
14년도부터 이분들한테 돈을 줘야 했으나 우리 구 사정상 돈을 못 주고 지금까지 끌어왔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편성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이…….
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트 했나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정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커트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아니…….
김정수위원
인건비보다 우선돼야 될 사업이 얼마나 많길래…….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시급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건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3~4억이요? 결국 특별회계에서 3~4억이 있었고, 특별회계에서 3억 6,000을 했고 또 공단 본부에서 일반회계, 공단이 일반회계에서 4억 정도를 해서 약 7억, 8억 됩니다. 그렇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7~8억을 지금까지 4년, 1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안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1억 7,000만원이, 2016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7년도에 예산이 좀 여유가,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 예산이 집행에 좀 여유가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20억이나 일반전출금으로 전출금을 보냈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네.
으면
그랬으면김정수위원
1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작 줬어야 되고, 줄 수밖에 없는 돈이고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며 어떻게든 빨리 지급하는 게 맞는데 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14년도에 줘야겠다 결정했어요. 그러면 15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6년도 예산에 편성 못한 걸 이해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17년도 본예산에는 왜 편성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왜 17년도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들어왔냐는 거죠. 안 주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예산이 부족했냐, 아니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놓쳤느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실제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인식이 돼 있던 부분인 것 같고요. 201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주고 있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작년에 넣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족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연차적으로 주려고 했다고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줘 나가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결국은 편성된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편성해야 될 내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예산 삭감하면 이 사람들 또 임금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못 드리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또 책임소재에 의회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 자리도 있는 건데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안 줘버리면 임금 못 받는 건데, 체납임금. 그리고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체불자가 되는 거예요, 임금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그럼 삭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숙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복지정책과 94쪽, 사무관리비, 장애인복지 홍보물 제작 60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119쪽 시설비, 공원유지보수 2억 전액 삭감, 화장실 설치 및 정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산책길 안내판 설치 7,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123쪽 시설비, 청량리 민자역사 고가차도 내 보도설치 4,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주차행정과 1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단속 고정식CCTV 구매 설치 5억원 전액 삭감,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4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총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숙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