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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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철 주택과장 부친 상이 있어 대신하여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8쪽부터 220쪽까지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편성예산 9억 7,27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36만 6,480원과 사고이월 43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708만 6,520원이며,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7,898만원을 편성하여 2억 4,368만 7,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29만 2,700원이며, 집행률은 8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으로 6,720만원을 편성하여 5,39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8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무허가건물 관리사업으로 845만 5,000원을 편성하여 542만 4,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3만 280원이며, 집행률은 6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994만원을 편성하여 48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일반운영비 238만원과 일반보상금 19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만 1,000원이며, 집행률은 9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기본경비로 도시관리국 직원 132명에 대한 현안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여비로 5억 5,821만 9,000원을 편성하여 5억 4,340만 8,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81만 110원이며, 집행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4,998만 7,57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며,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18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역시 국장님이라 다르시네요. 다음부터 계속 국장님한테 설명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집행률까지 정확히 잘 알려 주시고 역시라는 생각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좀 아니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냥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8쪽 중단에 보면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앞서 상세내역 해 주실 때 보년 80% 정도의 집행률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 구비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 구비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관건이, 하겠다는 취지는 공모사업 운영지원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큰 호응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1,000만원 돈 나가는 부분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온라인투표 이런 상세 내용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고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그런데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구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뒤에 반환금 부분에 가서도 어느 부분이, 주택과에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금을 내는지 이런 부분도 훗날 저희가 심사 보조자료에 그런 내역들이 달려졌으면 좋겠다 라는 쪽의 건의를 드리고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에서 일부 온라인투표 한 게 있습니다. 약 821만 3,000원 시비로…….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시비였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시비로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일단 공사자문…….

복자

신복자위원

공모사업 이런 것은 구비고, 온라인투표는 시비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을 같이 털은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전 사업에서 제가 잘 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공동체활성화…….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3,600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잔액이거든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3,630만원 중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우리 구비고,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하고 온라인 투표는 전체 시비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도 공사 같은 것을 한다면 자문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비입니다마는 기타보상금에서 주민리더 교육 강사활동비가 488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팀장님들 이 부분이 심사 보조자료에는 전체, 지출내역 부분에 떠 있어서 삼천 얼마, 천 얼마 합쳐져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시비·구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600 쓰고 잔액 천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해서 온라인투표가 시비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김 과장께서 부친상 당해서 못 나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달 체계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오늘 아침에서야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조의를 표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3,529만 2,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720만원 있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4만원, 기타 공동주택 관계자 교재비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2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또 안전점검 공동주택이 있었는데요. 시·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서 확보해 주는데요. 구비가 미확보 되는 바람에 시비를, 그게 시비인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전점검 수당도 일부 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인가 어디도 구비가 마련되지 못해서 국·시비를 못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께서도 그 얘기 들으셨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 모순이네요. 국·시비를 써야 되는 돈을 우리 구비를 준비 못해 가지고 못 썼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7년도부터는 그런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 때 도시관리국을 접할 수가 없으니까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시관리국이 좀 더 금년부터라도 많이 변화를 가지셔 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아파트가 50% 이상이 넘어 가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절약차원에서라든가, 방역체계 같은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또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돼서 구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쪽으로 잘 연계가 돼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정말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구병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19쪽 중단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994만원이 책정돼서 48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도와 주며,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또한 추정분담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도 같이 속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기6구역에 대해서 2017년도로 사고이월된 433만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기6구역이 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민 의견조사한 거, 거기에서 50% 이상이 해제해 주라고 하면 해제가 됐을 텐데 50% 미만이 돼서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 때 비용을 이번에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23쪽 하단 도시전략과로 이관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예산 1억 3,125만원을 제외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80억 9,237만 6,920원으로 76억 7,857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344만 3,570원으로 집행률은 약 97%입니다. 먼저, 결산서안 221쪽 상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8억 5,735만 4,420원으로 46억 6,334만 1,7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401만 2,69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23쪽 하단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예산을 제외하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 5,514만 500원이며, 1억 3,998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03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479만 2,400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319만 3,000원이며, 3,260만 5,000원을 부서운영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및 직원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약 98%입니다. 224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28억 4,668만 9,000원이며, 이중 28억 4,263만 8,5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99%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신지 꽤 되셨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꿰뚫으시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앞으로 해야 될 숙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

내가 우리 김 과장님한테 첫 대면했을 때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도시계획과장 김만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업들이 동대문구가 낙후되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되어 있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명시이월이 1억 4,000하고 사고이월이 4,100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가장 큰 금액으로 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도 말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 오면서 구비 부분에서 추경을 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 전체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시비를 다시 받아서 하게 돼서 매칭사업으로 이어 가시겠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5 5 매칭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구단위 재정비사업 추진도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이 금액이 다 그 얘기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사업을 다 하겠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재정비사업을 해야 될 구역은 얼마나 되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총 10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은 신설하고 전농, 그리고 저희 구비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마무리하면 최종적으로 2개 구역이 남습니다. 시립대 앞 부분하고 장안동 부분, 배봉지구단위 그래서 2개가 남고요. 총 8개는 정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익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죽 보면 지구단위계획 해제가 된 데가 있고 계속 이어가는 데가 있는데 해제된 데는 반발은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해제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토지소유자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했고요. 거의 60%에서 80%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약 10년 이상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제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사고이월까지 시켜셔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동대문구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형을 가져오신다니까 일을 열심히 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제가 도시관리국하고 도시계획과에 드릴 부탁의 말씀은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3개 과가 겹쳐져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는 하십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3개 과가 같이 공유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산하에 공유를 하셔 가지고 어딘가 뭔가 잘 되거나 하면 역세권이라든가, 출입구 같은 것도 변형을 가지시고, 사실 재개발·재건축 쪽에 조합장들이 뭘 알아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죄 뿐이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에서 컨펌(confirm:확신을 주다)을 주시고 소통을 자주 하시고, 결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도시관리국이 확 변해서 동대문구가 낙후된 쪽에서 변했으면 좋겠다는, 고향을 가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1쪽 중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가서 전년도 이월액이 6,882만원이에요. 그런데 시설비 쪽인데 기본적으로 집행잔액도 없이 이 금액이 어떻게 시설비 쪽에서 딱 맞춰서 지출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이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의 도로개설 공사비입니다. 이 공사는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넘겨 주고 있는데요. 재작년도에 보상이 마무리가 못 됐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을 해 놓고 보상완료가 작년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완료된, 그래서 계약금액으로 다 지급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과 쪽으로 넘어간 사항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집행을 100% 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집행을 도로과 쪽으로 가서 100% 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계약금을 그대로 이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에 가서 이건 구비라고 하셨고 추경에 잡혀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경은 급할 때 잡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추경을 잡아 놓으셨다가 사고이월을 하시는 게 뭐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금액이 많이, 50억 가량인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불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금액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으로, 전농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비를 본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에서 그걸 주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한 상태였는데 구비를 확보하면 주겠다라고 된 게 작년도 한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원래 올해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나와서 어떻게 쓸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받아서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시비는 내려왔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시비는 내려왔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고요. 6월 말경에는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추경으로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신 부분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221쪽에 보시면 18구역 문화부지 있죠. 어차피 복지 쪽을 저희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18구역 쪽에 문화부지 시설 건이나 이 금액은 대충 집행액하고 미집행 사유는 달아 놓으셔서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과장님을 뵐 길이 없어서, 18구역 문화부지 건, 7구역 문화부지 건, 그리고 우리 장안2동 물류터미널 건 그 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전농7구역 문화시설 부지는 저희가 45억원의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서 전액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45억이 현재 조합과 시공사 간에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 공탁으로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공탁해 놓으셨어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완료를 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이거면 그쪽은 해결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답십리 18구역의 문화시설 부지는 약 13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답십리 18구역 바로…….

복자

신복자위원

맞은 편 길 건너, 알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맞은 편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에 설득을 해서, 올해 초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OK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합 총회, 답십리 18구역 조합 총회에서 그 문화부지를 일반 택지로 바꿔서 상가로 하는 것으로 통과를 했고요. 서울시에다가는 저희가 6월경으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을 해서 다음 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들을 예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쪽에, 몇 평이나 되죠, 18구역 쪽으로?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900㎡니까 약 900평 정도가 좀 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때 문화부지라고 밑에를 상가로 하면서 구가 위에만 문화센터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전면 폐지하고 지금 택지 쪽으로 가서 아파트로 들어설 거로, 상가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상가, 상가로.

복자

신복자위원

상가 쪽.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앞에 5,000㎡ 되는 문화부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현재…….

복자

신복자위원

용역 준 건 어떻게 됐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원래 10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 준 용역은 아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물류 기본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기존에 있는 물류량 보다, 17,000㎡의 물류량 보다 더 적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용역을 진행하는 중간 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지속적으로 물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7,000 미만으로 하는 것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반대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설득은 약 8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 갖고 현장 조사하고, 같이 서울시 방문하고 공문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용역을 하는 교통연구원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미팅도 갖고 했는데 일부 복합부분으로까지도 이분들은 하시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니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는 일단 협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진행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확인 좀 할 게 있어요. 223페이지 배봉산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 방안 용역을 했었는데 일단 차액이 870 남은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배봉산 주변 저층 주거지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일단은 저희 배봉산 주변의 지역 여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봉산 상단부의 군부대 이전, 그 다음에 전농동, 시립대 인근의 전농동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완료, 그 다음에 휘경동과 이쪽, 장안동 쪽에 어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존재 이런 것을 통해서 최고고도지구는 해제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곳의 유사사례를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확인한 결과 우리 배봉산 주변은 최고고도지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입증 자료를 해서 저희가 4월 7일에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해제 요청을 저희 용역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보냈고요. 더불어서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이쪽의 경우에 용두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가 해제되더라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기존의 최고고도지구 해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까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는 용도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용도지구에 대한 검토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서울연구원 쪽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타당한 내용을 받아달라고 요구는 했었고요. 두번째로 용도지역도 그래서 상향으로 해서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많은 부분은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완화, 또는 상향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이런 과정까지 온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서울시 임원이라든지 시의회 측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가시적인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도 같기 때문에, 이쪽 마지막 남아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바로 밑에 중심시가지형, 어제 서울 동부권에 생활밀착형 앞으로의 계획을 10월까지 잡고 있는, 설명회 때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청량리 종합시장 중심에는 재생사업만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 포함해서 휘경2동이라든지 1동, 제기동 7구역 이런 재생사업,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어제 저희 구에서 진행을 했던 생활권 계획 주민설명회는 약간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시, 서울플랜 2030의 하위 도시계획으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 중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나 또는 일반주거지형 도시재생 사업은 그 하위의 개념으로 실행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해준 배봉산 주변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 용역 나온 거 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보고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받을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 팀장이 누군지 좀 같이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인데 보고는 받아야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9쪽부터 230쪽까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29쪽 상단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1억 4,976만 7,000원으로 그 중 1억 2,876만 8,6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629만 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1%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 상단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131만 9,000원, 지출액 8,199만 5,27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470만원, 집행잔액 1,462만 3,730원으로 집행률은 85.6%입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 건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173만 2,000원, 지출액 3,005만 7,420원, 집행잔액 167만 4,58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액 1,671만 6,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4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기획팀 관련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6쪽과 227쪽 하단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총 예산현액은 2억 3,984만 6,000원으로 그 중 2억 626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4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93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1%입니다. 건축과 소관 디자인기획팀 관련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6쪽 상단 디자인 기획 사업입니다. 예산액 3,184만 6,000원, 지출액 2,809만 4,000원, 집행잔액 375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88.1%입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하단 도시디자인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2,445만 1,000원, 지출액 2,415만 7,900원, 집행잔액 29만 3,10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도 많은데 도시디자인 거까지 넘어가서 일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시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229쪽 중단을 한 번 봐 주세요. 중단에 보면 저희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이렇게 용역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지, 이거 시비죠? 시비인데 어떻게 500만원 중에서 30만원만 쓰고 47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거는 2015년 10월에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장안4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용 비용에 대한 검증용역입니다. 검증용역이 2016년 7월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기간, 절대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사고이월했고 30만원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미도래 됐고, 낙찰차액 표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용역비를 일부만 쓰고 차액이 이렇게, 낙찰차액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작년도 예산을 사고이월한…….

복자

신복자위원

사고이월한 거 알아요. 사고이월인데 그냥 이 면으로 봐서는 500만원이 저희가 예산이 470만원만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낙찰차액이라는 표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잔액이 30만원만, 사고이월을 하면 500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470만원을 했나 해서 이거는 여쭤본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로 넘어온 업무니까 파악이 얼마나 되셨나 모르겠는데 22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건 다음 저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자

신복자위원

같이 하지 마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

복자

신복자위원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써 결산서 226쪽 디자인서울, 도시갤러리, 벽화사업과 227쪽에서 228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26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을 보시면 저희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영에 가서 지금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에 가서 빛반사 측정장비, 조도계 구매는 하셨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자산취득 100만원 짜리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구매했습니다. 집행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구매하셨고,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용은 하고 계시는 가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현재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업무 인수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실 수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갈수록 LED라든지 이런 불법간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조명시설들이 너무 많이 현란해 가지고 그게 허용치 기준 오버하는지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조도계 말고도 뭐가 또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용어는 잊어 버렸어요. 측정장비를 과장님이 한 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도 과에 이런 장비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을 그때 하셔 가지고 긴급하게 아마 이 장비를 구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구매하고 이거보다 좀 고가 금액의 장비가 또 있었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구매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셔 가지고 이게 갈수록 영업에 경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상점 간판 내지는 이런 부분이 더 가시적으로 잘 보여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많이 현란해지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쓰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담당 팀에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에 가서, 227쪽입니다. 저희가 일반보상금에 가서 명시이월이, 2,42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광고물,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수거보상제 지원을 하면서 8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된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디자인기획팀 업무는 저희 과로 왔지만 광고물 관련 업무는…….

복자

신복자위원

또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건설관리과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227쪽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27쪽에 하단부터만 저희 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또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과 쪽으로는 227쪽이 포함된 걸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227쪽이 아니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27쪽에 하단부, 기본경비 부분만…….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경비 부분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2016년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먼저, 231쪽의 2016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69억 3,300만 8,000원 중 47억 8,179만 1,710원을 지출하고 3억 7,76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6억 1,97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억 5,391만 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9%입니다.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 생활권 녹지 확충,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 산림 재해방지 등 4개의 단위사업 예산액 68억 7,834만 2,920원 중 47억 2,735만 2,940원을 지출하고 19억 9,730만 7,00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1억 5,368만 2,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8.7%입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839만 3,000원 중 2,817만 70원을 지출하고 22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2%입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 보전지출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2,627만 3,000원 중 2,626만 8,700원을 지출하고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308쪽 중단 예비비 지출입니다.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및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예비비 3,296만 5,000원 중 3,296만 550원을 집행하고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31쪽 상단에 보시면 아까 설명에서 68.7%의 집행률을 하시고, 그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발생 금액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3억 7,760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6억 1,970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두공원 갤러리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작년 11월 말에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 주민참여예산을 사고이월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 또 차량구매, 차량구매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16년도 2차 추경에 차량구매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사고이월 사항은 배봉산 청소년 체육시설에 특별교부금이 작년 12월 29일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이 4억이고 이슬어린이 공원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비가 1억 9,970만 6,000원인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작년 연말에 12월 29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 협력사업금으로 인해서 2,000만원의 시상금이 또 연말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또 사고이월했고요.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 10억이 12월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서울시는 이자를 다 먹고 12월에 주는 이유가 뭐에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실라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에서 연말에 이렇게 임박해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어제부터 복지 쪽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쭉 살펴 보건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것들이 시비라든가 교부금, 교부세 나온 것들이 전부 12월에 줘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전부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를 늦게 했다든가 아니면 으레 줘 가지고 명시, 그 다음해에 구비 반영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작년 12월 연말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35쪽에 보시면 이게 업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것도 10억이잖아요, 사고이월된 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10억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29일에 중랑천 휴게공간사업이라는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부금.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부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음에 사고이월 시켜서 언제까지 그 당해연도, 익년 당해연도까지만 하면 됩니까, 사업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올 12월 말까지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은 이미 끝난 상태니까는 교부금을 줬겠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구체적인 이 사업내용이 뭐죠, 중랑천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중랑천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방에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어떤 산책길이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쉽게 쉴 수 있는 평상이라든지 휴게데크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업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참 많은 돈이네요, 10억이라 하면. 그런데 사실 중랑천에 1년이면 홍수 관계로 인해서 유속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전부터 제가 들은 바로는 유속이다, 홍수, 물수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같은 데에는 인조잔듸도 못 깔게 하고 막 그러는데 평상 같은 거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거 놓으면 물에 다 떠내려가지 않을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위치는 둔치가 아니고 제방에…….

세찬

오세찬위원

제방 위에, 제방 위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운동기구라든지 산책길이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주민 요구도가 그런 휴게공간도 같이 좀 갖춰 달라 그런 내용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벚꽃길 같은 거는 서울시 명소로 등록돼 있지 않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걷고 싶은 길로 서울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방을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를 좀 가다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무슨,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공간시설이 상당히 서울보다 잘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도 주말이라든지 휴가철에 지방을 다녀보면 요즘 지방에서는 각종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비되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방도 그런 자연환경을 살려서 그러한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제가 아쉬운 거는 길거리 농구장 하나 없어요, 길거리 농구장. 또 대학가가 네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 소공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아리라든가 주민들의 어떠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 지금 일이 상당히 많아지고 팀을 하나 더 신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앞섭니다. 공원이다 뭐다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 다음에 녹지공간 하면 전부 공원녹지과로 밀어 붙이더만요, 각 과에서. 그런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복지 쪽에는 거의 예산이, 국장님! 2,885억이에요, 2,885억.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167억, 건설교통국도 163억 어떻게 보면 복지를 위한 동대문구인지, 동대문 구민을 위한 도시행정이라든가 건설행정이 좀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구의원들이 어디 도로 포장 하나 또 벽돌이 낙후돼서 이것 좀 다시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우리 양쪽 국에서 좀 더 강력하게 기획예산과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암만 복지도 우선 복지겠지마는 보편적인 복지로 바꿀 생각을 좀 갖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빼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160 몇 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도시계획 그거 가지고 조그만 땅 덩어리도 하나 못 사들이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나마 전년도에는 그래도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71억인가 얼마가 들어와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사정이 조금 편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한테 제가 좀 따끔한 질책의 한 말씀은 공공근로사업들 전년도에 많이 하셨죠? 공공근로 기간제들 뽑아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채용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명이나 하셨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9명의 기간제를 관리를 했고요. 예산상으로는 한 10억 1,700만원 정도를 인건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억?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기간제들 채용해서 소공원이라든가 배봉산하고 둔치 부분에 잡초제거 같은 거 많이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유사한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동대문구 전체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일자리창출과에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8,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가. 상당히 이게 시비니까 아깝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따지고 공공근로자에 대한 6시간 쭉 따져서 한 월 110만원을 받는 공공근로자들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썼다면 76명을 쓸 수가 있어요, 76명. 그 76명이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의 소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의 잡풀 제거를 했으면 지금 같이 저렇게 지저분하진 않았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 이제 국이 틀리니까는 서로 상계처리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땐 그게 아니잖아요. 동대문구 전체 예산 4,700억에 대한 것을 이걸 불용처리를 한다는 게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동대문구청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에 있어서.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적네요.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또 공원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가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걸 더 특히 반영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좀 올렸거든요. 이거는 꼭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승호

김승호도시관리국장

너무 감사한 말씀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드리겠고요. 제가 주된 목적은 일자리창출과, 위원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자들 뽑으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하니 안 하니 이래가지고 19명뿐이 안 하고 이런 얘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8,300만원이 불용처리 되면, 시비에요, 시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이 인원이 우리 동대문구에 소공원이다 녹지공간에 가서 잡풀 제거 했다 그러면 동대문구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불용처리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개발을 하세요. 감사까지 제가 겸해서 말하는 건진 모르지마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놓고 봤을 때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사실 위원님들 각 과에 가서 100만원짜리 일 좀, 도로포장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하고 건설교통국이 예산을 좀 올리셔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또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복지 쪽에만 말이에요, 지하실에 세 드는 사람도 20만원, 집주인도 20만원 그게 무슨 복지냐 이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작년에도 결산하시며 또 수고 많이 하셨지마는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3쪽 중단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가지고 저희가 1억 9,000만원 중에서 이월이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1억 5,600만원은 지출을 하셨고요, 사고이월이 2,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사업비 내용을 보면 주민불편시설 철거 및 정비 이래가지고 사고이월 2,000만원 이렇게 내역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진행형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왜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인센티브, 서울시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시상금을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를 받으셨어요, 인센티브를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받은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만? 표기가 안 돼 있구나.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우리 제기동 그 지역에 녹지를 정비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금년 3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이 자료료만 봐갖고는 저희가 시비·구비로만 표기가 되어 있고 1억 9,000 중에서 1억 5,600 나가고 그렇게 2,000만원을 사고이월로 돼 있으니까 이 내용으로는 그게 알 수가 없네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답변이 중랑천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10억이 그렇게 이월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중랑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조성사업비인지 그 건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랑천이 제방과 둔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이번에 대상지로 한 데는 중랑천 제방…….

복자

신복자위원

제방 쪽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방이 저희 동대문 관할 구역이 5.6km 구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산책로라든지 주변에 운동기구, 의자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5.6km 구간에 주민이용 및 접근성이 좋고 또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서 10억을 편성한 거고요.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완료를 할 사업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 건의 드리면요. 이번에 그 벚꽃, 봄꽃축제 때 보니까는 포토존 식으로 해 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데크로 해놔서 난관을 데크 쪽으로 처리해갖고 사진 찍기도 좋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의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는 사업도 그 사업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 연계해서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중간에 없던 데크들을 이렇게 난관 있는 데를 좀 달아내갖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벚꽃을 곁들여서 주민들이 사진 찍고 이러는 데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좀 잘 해놓으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예비비에 보면 큰 틀에서는 아까 예비비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게 하나는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의해서 철거민 이런 부분 나와 있고 밑에는 또 휘경1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의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이거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2건이 다 저희가 패소를 해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두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용두 희망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공원 조성을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리고 휘경1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보림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공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당초에 이 공원에서 거주했던 주민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거주했던 주민이 서울 시내에 본인이 희망하는 특별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분양 금액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이 됐다. 그것은 생활 기본 시설비용은 나는 이게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공원조성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갔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한 동대문구에서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나한테 이걸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건인데 저희가 2건 다 대법원에서 어떤 최종판결을 통해서 패소했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건이 지금 말씀하시듯 공원조성이 2004년도에 한 건은 됐고 하나는 2005년도면 기본적으로 그 연도 이전에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인데 십 몇 년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판결이 나나요? 그 때부터 계속 소송을 하신 건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이게 판결된 시점은 용두희망공원 같은 경우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15년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015년도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는 2013년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하나는 2013년도에 판결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거의 10년이 된 거거든요. 판결이 그때 이분들이 철거를 당했든 어쨌든 된 이유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는 거를 주게 되어있나 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분양대금에 이 금액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분양…….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파트 특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대금이 있는데 그중에 그 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같이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어서 이 비용은 당초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했던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부분이라 해서 소송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이 그러면 거주했던 거 평수 대비로 나가는 건가요, 이 부분이, 기준이?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 면적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봉산에 먼지 터는 컴프레서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배봉산에 몇 대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2개소에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겨울에도 컴프레서가, 먼지 터는 컴프레서가 돌아갑니까,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한 영하 10도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결빙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영하 10도 정도 내려가면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건을 차단을 해놓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아차산도 자주 가는데요. 아차산에 가면 겨울에도 먼지 터는 컴프레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배봉산에도 가보면, 주민들이 보면 말씀하시기를 겨울에도 아차산 같이 컴프레서가 먼지 터는, 눈이라든지 먼지를 털게끔 겨울에도 작동이 되게끔 해 달라, 그걸 제가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팀장회의나 하셔가지고, 아차산에 관리소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 보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도 겨울에도 컴프레서가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답십리공원을 공원정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컴프레서가 아니고 동절기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를 했는데 아주 주민들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된 배봉산에 있는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배봉산 길 가다가 거기 얼마 전에도 고장 났었죠? 컴프레서, 먼지 터는 거? 제가, 위원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장 났다고 해서 고쳤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한 번 그런 민원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컴프레서가 기능이 모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아야 기능을 잘 하고 그러는데 그게 노후화,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되고 그러니까 노후화돼서 그게 에어건을 쓸 때 컴프레서가 돌아가고 또 중단을 해야 되는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중단이 안 되고 충전, 한참동안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겨울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총 1억 8,011만 7,000원이며, 이 중 1억 6,517만 6,1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94만 840원이고 집행률은 91.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239쪽 상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1억 3,552만 3,000원이며, 이중 1억 2,561만 8,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0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457만 1,000원이며, 3,953만 6,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3만 4,9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중단 재무활동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은 2만 3,000원이며, 2만 1,910원을 반납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부동산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결산보고까지 받음에 있어서 부동산정보과가 제일 알뜰하게 쓰신 거 같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도 91.7%까지 유용하게 다 써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는 거는 사도 관련해서도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정보과에 팀장이나 주임들이 지적직이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다른 저거는 없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행정직렬 행정직 팀장 자리 한 자리가 있고요. 또 일반직원이 한 5사람 정도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지적직이 대체적으로 많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처리라든가 서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얘기도 함께 드리고 싶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사도 문제 가지고 어떤 판결이 되면 거의 패소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한 번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 보세요. 이게 옛날에 밭뙈기 하나를 팔면 분양을 해서 택지를 해서 팔고 들어가는 출입로 이게 사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무슨 사도법을 고쳐서 우리 구로다가 이관을 시키든가 무슨 뭐 법률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송만규' 전 국장님이 계실 때 저하고 한창 논쟁을 벌이다가 그분이 답변하기 싫어 딴 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엄청 다퉜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게 사도로 인정이 되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거를 도로로, 그러니까 주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도가 있고 아니면 이거는 도로로 봐야 된다는 사도가 있다는 개념을 가진 그 얘기만 하고서 매듭을 못 짓고 떠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나 우리 국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그동안 다른 구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쯤에 그런 경우가,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예를 들어서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내지 않으면 땅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내고 땅을 처분을 하고 나면 이 도로도 당연히 토지 소유주들한테 귀속이 되는 것을, 귀속을 시키지 않고 땅만, 대지만 처분을 하고 현황도로는 사도죠. 사도는 그냥 방치를 하다보니까 세월이 가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이 되고 판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이게 현재 추세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뚜렷한 지침도 없었고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개인사유 재산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판결이 많은 것으로, 제 사견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이 고쳐져야 시행령이 바뀌고 조례도 바뀔 거 아니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청에서의 주무과는 어디에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이거는 여태까지는 숙제를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건 제가 숙제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이 문제가지고 판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동대문구 다 팔아도 모자라요, 돈 못 줘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부동산정보과에 자료요청한 걸 보면 사도가 엄청 나더만요, 엄청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대표적인 것이 저쪽 삼육병원 그 밑에, 삼육병원 땅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군데 군데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문제를 25개 구에서는 우리 동대문구가 첫 번째로 서둘러서 사도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흘러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평이 있었어요. 그러면 70평에 의한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도로 내 놓은 게 7평이다. 7평을 동대문구청에서 사 가라 이거에요. 저는 논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7평에 대한 지분 용적률을 줄여야죠. 그건 '송만규' 국장의 대답이고, 이 사도를 사 줘라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내가 도로로 내놓고 통행을 하면서 다 쓰니까 건축물을 이미 지어서 몇 십년 지났고 이걸 해 달라 그런 식의 논리거든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논리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도로가 없으면 100만원에 판 땅이 100만원 가겠냐 하는 것이죠. 맹지인데 50만원이나 40만원이나 30만원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땅의 값어치가 올라…….

세찬

오세찬위원

도시개발 정비법에서는 사도하면 대지 가의 3분의 1로 다 보상처리 해주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하고는 접근방법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든지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개념 자체는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허가가 안나가고 있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건축허가가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대부분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민들의 어떠한 권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혜택을 못 보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을 어떤 측면에서는 지켜주는 방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점점 측량기술이 발달을 하고 토지행정이 복잡하게 다변화 되면서 세밀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밀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땅이 인접, 연접해서 연속되는 지번 토지인데 한 개의 토지라든지 일정지역이 불부합이 되었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택지를,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이후에 번져 나가는 파급효과는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침해를 당한다고 할 수도 있고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래서 해소하는 방법이…….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짤막하고 간단하게 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해소하는 방법은 재건축이라든지 토지개발, 그리고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접근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평수라든가 어느 지역에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대충 들어서 알지만 결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한 지적직에 있어서는 으뜸가는 그런 과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집행잔액에 가서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 미개최 해서 56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사업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후로 위원회도 개최할 필요성이 없고 이후에 본예산에도 이 부분은 안 잡혀질 것으로 보면 되나요? 개최를 한 번도 안 해서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잔여금액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을 매년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도로명을 다시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됐고요. 2018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카운티 이런 데는 별도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도로명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미개최 금액은 한 번도 위원회를…….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 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개최 안 하신 잔액인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수당 잔액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중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결산 부분은 226쪽 하단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부터 227쪽 하단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까지 일반세출과 93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총 1억 8,354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5,401만 100원을 집행하고 2,42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3만 8,900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85.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출 결산안으로 총 16억 9,227만 1,853원을 조성하여 4억 398만 9,720원을 집행하고 2016년 말 현재 조성 잔액은 12억 8,828만 2,1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242쪽부터 244쪽까지 중 242쪽의 공공용지 관리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 243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의 세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6억 4,4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3,873만 2,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5만 8,850원이 되겠으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상단 부분 신규세원 발굴에 1,520만원을 편성해서 1,447만 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2만 9,800원으로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7,095만 3,000원을 편성 6,865만 4,5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9만 8,440원으로 주요 잔액 내역은 배상금 중 1개 필지 토지의 매매 및 건축물 축조로 인하여 임료 지급 사유가 소멸된 잔액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43쪽 중단 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중 하단 부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에 265만 3,000원을 편성 39만 2,9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6만 50원이며, 집행잔액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비용 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244쪽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5,548만 5,000원을 편성, 5억 5,521만 4,4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만 560원으로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 308쪽 하단에 소송사무 처리 비용은 경희학원 소송과 관련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1,700만원 중 1,644만 4,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5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여기 해당과를 도시계획과 쪽 여쭤본 같은데 227쪽 중단 보시면 저희가 명시이월에 가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242쪽부터 244쪽까지 하시고…….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나중에 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242쪽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에 가서 저희가 집행된 내역들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배상금 등 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나가야 되는 임료 건인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3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해당 되는 이 임료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보상업무에는 저희들이 제기동 고대 앞에 제기5구역에 '김태우' 외 4인 해서 지출되는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이번에 재무과에서 임료도 나가고 보상한다는 그 건인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건입니다. 업무가 그리 넘어갔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건은 넘어 왔고 청량리하고 이문동 건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청량리 건하고 이문동 건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내용이고요. '월'로 따지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청량리 건이 139만 5,000원씩 지급되고 이문동 건은 71만원씩 지급되는데 이문동 건은 삼천리 래미안 있는 데 도로하고 청량리 건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저희가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이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2건은 저희가 매년 해야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결에서 졌기 때문에 임료를 주라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임료를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매입을 저희들이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청량리동 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금액이지만 한 5억 3,000 정도, 조그만 거 사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5억 3,000, 몇 평이나 돼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평은 ㎡상으로 청량이 동 게 103.2㎡인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30평 정도 되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환산을 해 보니까 한 175년치 정도, 사게 되면. 만약에 5억 3,000으로 산다면, 그 5억 3000을 가지고 임료만 주면 한 175년치 정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이건 불가피하게 그냥 임료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문동 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문동 거도 저희들이 예상은 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한 3,700 정도, 그런데 이거도 지금 주는 '월'로 계산하면 한 51년치 임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입보다는 그냥 임료로 주는 게, 혹시 이문동 것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토지형질이 환경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기동 건은 지금 매입하는 게 낫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제기동 건은 임료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지금 행정 쪽에서도 그 부분에 임료가 너무 나가니까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 부분이고, 지금 이문동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3,700만원 꼴이고, 그거 몇 평이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거기는 11㎡ 중에서 임료 지급은 5㎡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평 반 정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엄청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1년에 70만원씩, 1년에 71만 1,000원이니까,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0년, 지금 50년 간다고 하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한 51년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1년치 정도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43쪽 중단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예산이 약 3억 1,000 정도 잡혀 있고 지출이 2억 6,204만 8,000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우리 구에서 제가 봐서는 아직도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 정도나 정비를 하셨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비실적을 말씀하시는…….

병석

구병석위원

정비실적.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정비실적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숫자를 안 갖고 있어서, 지금 노점상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진정비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매일 단속원들이 나가서 정리를 해도 또 다시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실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면 실제로 정비건수는 연간 많습니다. 많은데 1,600건 이상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특정부분을,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병석

구병석위원

그러면 제일 심한 데가 청량리 역사 쪽하고 제기시장 쪽, 경동시장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제일 많은 거 같은데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기역에서 청량리역 쪽에 노점상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480여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17개소 정비를 한 게 있고요. 실제로 신발생되는 부분은 계속 어떻게 현장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숫자는 거의 안 줄어지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보시면 나은병원인가 그 병원 골목, 예식장 가는 골목으로 보면 앞에 인도하고, 인도에 다 나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 좀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 동대문구 생활에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한 번 나가서 보세요. 보시면 할머니 한 분 가시면 사람이 따라 가지 못해, 비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정비해 주셔야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 드리면 업무가 구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진단에서, 제기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업무가 추진단으로 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노점은 전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추진단하고 업무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정비를 얼만큼 했냐 이거는 숫자가 너무 많고 파악이 그러시면, 지금 243쪽에 보시면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구역 정비해서 1억 9,4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경동시장 사거리에 정리해진 그 가게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몇 군데를 했으며, 한 곳당 대략 저희가 얼마가 먹혀지는 부분인지, 정비를 하면서. 이게 거기에 소요된 예산 같아요, 1억 9,400이. 그 건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실제로 2억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경동시장 입구에, 좀 전에 말씀하신…….

복자

신복자위원

몇 군데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나은병원 앞에 17군데를 그 예산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7개소, 그러면 17개소 정리하는데 2억이 들어간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작년에 거기가 밑에 하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갔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 2억이 허가제 시범구역 정비해서 2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를 한 7, 8년 전에 동대문구 전역을 다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걸 했다고 결산에 지출된 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소송 건입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소송 건은 아니고요. 일반 민원사항도, 저희들이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다할 경우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계측량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매년 행정재산에 잡혀 있고요.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이 추가로, 민원 발생 한 50건 정도를 더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고요. 죄송한데 그 부분은 4월 1일부터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건데, 경희대 앞에 소송 건이 있어서 아직도 돈을 요구하고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는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3차까지 요구를 했었고요. 1월부터는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는 3차로 온 게 마지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차 변론이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오늘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오늘 2시에 4차 변론, 지금 팀장이 거기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1, 2년을 다툰 것도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저기가 있고, 회기동 주민들은 이 문제를 상당히 궁금해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민들로써의 어떠한 포부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들 하고 있는데 설명회 같은 거나 공청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업무가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닌 것 같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되면 그렇게 저는 답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소송비용이 들어갔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거기 소송비용이 예비비에, 308쪽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1,700만원 중에 1,644만원인가 지출하고 나머지…….

세찬

오세찬위원

소송비용들은 급하니까 다 예비비에서 빼 쓰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견치 못한 소송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비비만 결산에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비용을 다 넣어 놓은 겁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2016년도에 소송한 소송인지대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만이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이상 되겠죠, 15년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15년도에 소송은 없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없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아까도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지적으로 사도 문제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민원인들로 인해서 사도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100% 다 패소하고 있잖아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제일 먼저 사도법에 대한 이견이나 뭔가 핵심적인 것을 제안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서 사도법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렇게 사도법 계속 소송 들어오기 시작하면 동대문구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사도 다 어떻게 물어주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재건축 쪽에 연루되어 있는 사도들은 보통 대지 가의 3분의 1 정도만 조합에서 대금으로 지불하죠, 시행사나. 그런데 지금 어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다가 내놓은 것을 이 사도 주인이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사라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오고, 이게 만약에 붐이 일어난다고 친다면 동대문구가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볼 거란 말이에요, 또 구민들이 실제적으로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 이 문제는 우리 동대문구청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아까 과장이 얘기했나? 삼육위생병원을 놓고 봤을 때 반경 300m 안에 길이라는 길은 다 삼육병원 거예요. 내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소송 들어오면, 물론 택지분양을 해서 팔은 부분은 먼저 송만규 건설교통국장이 있을 때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일반 사도 지금 패소 당하는 것까지 다 친다면 동대문구 재산 다 팔아도 그거 못 물어줘요. 그렇다면 이게 속된 말로 전직 행정공무원분들께서 그때 그때 일을 안 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는데 뭔가 방안을 내세워서 25개구 중에서 동대문구가 뭔가 이슈를 일으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구정질문하려고 몇 번 망설이고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게 잔뜩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구정질문해도 답이 없어.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돈 많으니까 다 산다 이러면 그만이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금년에 예산 왜 이렇게 편안해졌는지 아세요? 재개발·재건축에 도로, 하천, 이거 다 팔은 거 71억 더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편안해 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돈이 더 많다고 그러데. 그러면 우리 다사랑행복센터 그 돈 제일 먼저 갚으려고 내가 나설 사람인데, 이 문제는 결산하고 별개지만 어차피 저는 행정 상임위라 감사 때고 못 만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걸 하시고, 경희대 건도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 또 우리 의장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잘 좀 해결이 됐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세찬

오세찬위원

하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삼육대병원 쪽에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그렇고 경희대 건은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재판부라는 게 부당이득금 패소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년 전에 서울시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부분을 인정 안 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밀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급한 부분은 1차 추경에 들어 와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각성해야 될 부분이 복지환경국은 2,885억이 예산입니다. 동대문구에 50 몇 %가 다 복지국이고,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예산이 167억, 건설교통국은 163억이에요. 주민들이 엊그저께 보험가지고도 누가 얘기를 해요. 땅 꺼짐이 있고 요즘 도로가 패인 부분이 있어서 발이 삐면 그 주민이 그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보험처리 받은 사람이 내가 봐서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이 처리가 된다 그래요. 앞으로는 하수·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물론, 저소득층 복지 많이 해 줘야 되죠, 또 장애우들도 그렇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도로라든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수, 하수관로 지금 강우량에 대해서 시간당 90㎜까지 늘어 났습니까?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75㎜ 정도는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90㎜까지는 이면도로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면도로라든가 300 원형 적은 것에는 거의 막혀있다시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새로이 다 해야 될 부분들이고 재개발·재건축이 일어나는 쪽에는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 했다시피 박스 공사를 하면 전액 시비를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니다 치더라도 지금 산재되어 있는 각 이면도로나 이런 거에는 건설교통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 받으셔서 수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충분히 반영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석

한유석건설교통국장

예, 늘려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자꾸 해야만 예산이 올라가겠죠. 복지 쪽에 맨날 치우쳐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건설하고 도시관리국인데 이 문제는 국장님들이 예산 좀 높여가지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녹지공간, 도로, 하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 같더니 똑같은 건물을 안 짓잖아요? 다 도시의 환경이나 햇빛가리개까지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 동대문구가 1등으로 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사업 결산서 226쪽부터 227쪽 광고물 허가 신고 관리,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디자인과 쪽에서 넘어 온 업무라 뒤에 다뤄져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을 봐주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 부분에 보면 거의 다 전액 시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 봐도 기타보상금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지원에서 시비 2,42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2016년도 8월 이후 현수막 수거 실적이 감소해서 이월을 하셨다는 말씀인 건지, 실질적으로 길에 나가 보면 불법현수막 많거든요. 그런데 2,420만원이 왜 명시이월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상반기·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교부됐는데요. 상반기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반기 건은 10월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내려 온 부분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2017년도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거의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제가 지적했던 사안은 다른 과들처럼 차량을 구매한다 그러면 150일 어떤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집행됐어도 하루라도 집행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길에 불법현수막들이 많으니까. 동절기라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하는 부분이 계절적으로 멈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게 시간을 미리 공고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10월에 내려 왔으면 두 세 달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비용이 없다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는지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상반기에 교부가 돼서 더 내려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더 내려 줬습니다, 하반기에.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8월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집중 수거보상으로 8월 이후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2015년도, 2016년도 현수막을 집중 보상제를 시행해서 단속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양도 줄었고, 거기에 써놓은 8월에 수거 실적이 줄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시킨 돈은 늦게 돈을 내려 줘서 그것을 다시 시에서 2017년도 사업비로 집행해라,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2017년도 상반기 중에 다 집행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집행하셨다는 말씀은 올해 하셨다니까 잘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에서 이렇게 상시 벌어지는, 지출되어야 되는 예산을 내년에 명시이월에서 써라 이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으네요. 하여간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952쪽, 지출 972쪽에서 9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감사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받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철거대행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대행에 있어서 2,139만 2,000원이 미집행됐는데요. 15년도 11월부터 미집행이 됐어요. 명시이월돼서 그 이듬해에 사업을 안 한 건가요? 972쪽에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대행인데 2,100만원이 미집행이 됐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 철거대행 비용 1억을 기금에서 세웠는데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철거대행비에 3,000만원, 유동광고물 철거대행비에 4,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수거보상제 운영비 3,0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철거대행비가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900 정도 남았고요. 불법유동광고물도 4,000만원 세웠는데 1,80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 11월부터 시행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과 함께 2016년 상반기에는 정비 실적이 3,800건인데 하반기에는 717건 뿐이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철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미집행 사유가 추정 물량 대비해서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신고 실적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실제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신고되는 부분이, 갑자기 많은 양이 줄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5분의 1로 줄었어.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정광고물 중에 문자 광고물이 2015년도에는 215건을 철거했는데 2016년도에는 42건밖에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도 2015년 11월부터 수거보상제 사업을 했는데 2016년도에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양이 큰 폭으로, 2016년도 8월 이후부터는 현수막 게첨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800건이 상반기인데 하반기에는 717건밖에, 그렇게 정비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예산결산을 하고 금년에도 예결위까지 들어 와서 상임위에서 죽 활동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 그 다음에 하수구에 기름 쏟아 붓는 거, 담배꽁초 버리는 거, 이제 국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난 회기동 일대에 보면 담배꽁초 제일 많은 데가 그 동네 같아. 대학생이 버리는지, 지나 가는 유동 인구가 버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잡아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리 캠페인같은 거라도 해서? 공무원들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나?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가는데요. 지금 광고물 업무가 4월 1일에 저희한테 이관됐는데 제가 행감하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2015년도부터 수거보상제하고 철거 비용을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과태료 부과도 많이 됐고, 또 실적도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거 같아. 점용팀이 이관되고, 가장 민원이 많은 도시디자인과에 불법광고물이 그 과로 왔다는 게 더 일거리가 많아지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구청의 과 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익히 맡으신 업무니까 충실히 잘 하셔가지고 동대문이 살기 좋은 구로 바꿔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쪽 예비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상희입니다. 도로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책자 245쪽부터 250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328만 350원과 예비비 3,63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5,234만 9,350원으로 66억 3,260만 7,43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15억원과 사고이월액 3억 3,696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유보액 등으로 4억 8,277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245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29만 1,100원을 포함하여 9억 2,761만 1,100원으로 6억 1,882만 8,26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4,478만 2,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3,598만 9,250원과 예비비 3,633만 6,000원을 포함하여 48억 4,157만 9,250원으로 34억 7,752만 6,120원을 지출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296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9,108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 247쪽 하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90만 1,000원으로 1억 1,933만 1,910원을 지출하고 2,55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642만원으로 14억 2,864만 860원을 지출하고 9,777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4%입니다. 다음 249쪽 하단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424만 3,000원으로 9억 4,251만 9,030원을 지출하고 5억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2,172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 25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18만 2,000원으로 3,534만 8,360원을 지출하고 183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41만 3,000원을 편성하여 1,041만 2,890원을 지출하고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09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비비 지출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공사에 의한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분양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비 지급 건으로 지출 결정액이 3,633만 6,000원 중 3,633만 5,120원을 지출하고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4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을 재원조달로 14억 8,637만 3,811원을 조성하고 9억 1,253만 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 5억 7,384만 2,851원을 2017년 구 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5쪽부터 25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도로과장으로 오셔서 고생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동대문구의 어떤, 도로과에서 발목사고 같은 거 나면 보험이 된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엊그저께 처음 들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행인들이 가다가 요즘 싱크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다치게 되면 우리 구청에 보험 들어 있는 거에 치료비라든가 그런 게 다 보상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45쪽에 보시면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에 9,729만 1,100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장안동 134-14호인데 우리가 2007년도에 도로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건물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공사를 하려고 2015년도 예산 9,700만원을 확보해서 2016년도에 사고이월돼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점유자 및 소유권 변동된 보상구간 내 건물에 대해 건물인도소송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1심, 2심하다 보니까 그 돈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 돈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됐고, 그 다음에 재 사고이월이 안 돼서 어쩔수 없이 불용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허가 건물입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3,700만원짜리 건물이 어디있어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건물의 일부를 자르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도로 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안쪽만 보상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소송 절차는 어디까지 되어 있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올해 2심이 끝나가지고 저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추경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들어 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예산 책정 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공사비만 들어 온 건가요, 아니면 건물 보상비까지 다 해야 돼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번에는 공사비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이 1억 6,400이 사고이월 그대로 됐는데, 유지관리비라면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떤 관리비를 다 지불하지 않은 겁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여기에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철도청한테 저희들이 돈을 50%에서 65% 사이로 해서 저희가 돈을 지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자꾸 돈을, 저희하고 협약서를 맺기를 50%로 하고 그 다음에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철도청에서는 자꾸 지금 65%, 70% 계속 올려 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돈을 집행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한 번요. 처음에는 50 : 50으로 하다가 철도청에서…….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 다음에 매년 5%씩 올라가서 100%를 우리구에서 다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된 사항에서 우리구에서 올해부터는 우리구도 50% 이상 안된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억 6,400에 대해서 50%라면 앞으로 계속 5%씩 늘어나서 나중에 산다면 3억 3,000 돈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문제도 사실 우리 도로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관계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해놓은 상태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설명회나 공청회 때 제가 늘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구니까. 철도청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대형을 놔 주겠다, 대형을. 리어카도 실리고 자전거도 실리고 유모차도 실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저렇게 철도 가로 막고 위험시설물이 네 군데인가 있답니다, 맞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풀어야 될 동대문구청의 숙제 하나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과장께서는 계속 이렇게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1억 6,400에서 계속 5%씩 늘어나면 나중에 3억까지 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계신 이영남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안규백의원님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규백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을 만나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두 번이나 가서, 지금 예산을 4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여서 그 부분을 증축해 가지고 원천적으로 쇄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우리 구비로 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국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 철도청에서 제안하기를 엘레베이터를 대형으로 놔 주겠다고 그랬다니까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안규백의원님 사무실 측에서는 새로 건립해서 하는 쪽으로 한 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외대앞역 청사도 새로 짓는다고 그러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개찰구라고 그럴까요? 그게 두 군데뿐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치고는 두 군데 개찰구 있는 데가 없어요. 4개 내지는 많은 데는 12개까지 있으니까 외대앞 거기도 6개까지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휘경3구역도 지금 사업시행인가 중에 있고, 중앙하이츠 쪽도 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을 고려해 볼 때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개찰구가 6개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지역구 의원이 충분히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까지 저하고 대화 나눈 것을 잘 숙지하셨다가 새로이 짓는다는 건물 그것에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건널목에 대한 숙제도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245쪽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도로개설 이 건에 대해서 기존에 한 번 사고이월 돼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까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그 당시 9,7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6,000이 들어 와 있어요. 그러면 건물 보상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건물 보상이 그때 당시 도로개설 공사했을 때 보니까 건물 보상이 끝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그 부분까지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고, 그쪽이 또 소송 걸지는 않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아직까지 소송은 없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집을 비워 달라고 명도소송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앞자락이 잘려 나갈 때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해 줘도 되나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마무리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됩니다. 어차피 건물이 있는데 2/3가 잘려 버리면…….

복자

신복자위원

나머지 부분에 마무리…….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마무리는 저희들이 본체라든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통상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공사비 6,000만원 한도에 다 가능한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이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과에서 많이 애써 주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입니다. 이런 건들은 공무원들이 제때 해야 될 업무를 제때 조치를 못해 가지고 쓸데 없는 예산이 중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솔직히 퇴직하셨어도 쫒아 가서 물어내라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공탁금까지 다 찾아가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 구가 제때 조치를 안 해놔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몇 년을 질질 끌어야 되고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건 너무들 하셨어요, 앞서 담당하셨던 분들. 그래서 실은 그때 나왔을 때 건물 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그때도 제가 거론했지만 이미 공탁 걸고 이 부분은 그분들이 다 찾아간 비용이거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에도 또 걸렸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저는 마무리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는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공사도 도로공사 할 때 그 당시에 그 구간만큼 안 했으면 공사비가 남았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저희가 공사기간을 그렇게 해 놓고 그 구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잔여금액으로 남겼는지 그 당시 저희가 없어서 그러긴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때 구가 이렇게 돼서 공탁금까지 찾아 갔으면 구 쪽으로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요. 국장님, 공무원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분들 계세요. 이래서 우리 혈세 낭비하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247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습니다. 거기가 앞서 건설관리과 쪽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내용은 다른 건가요? 이게 도로과도 있고 건설관리과도 있고 총체적으로 재무과 쪽에서도 하는데 이게 과마다 다 이렇게…….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게 어떤 부분들은 연계가 된 게 있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뚫리면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제가 좀 이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비용이 임료로 다 나간 건가요? 배상금 일정 부분 있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서 임료가 나간 건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임료로 나간 것은 1,350만원 정도 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분기별 지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분기별이라는 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네 번 나눠서 준 총 금액인가요? 이게 분기별, 1회성 금액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이게 3월, 6월, 9월, 12월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네 번에?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네 번에 합쳐져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수에 대해서 지금 6건, 7건 이네요. 총 7필지네요. 그렇죠? 청량리동 205-50외 6필지니까 7건인데 7건에 대해서 저희가 임료, 배상금은 끝난 거고 임료로 매년 1,350만원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도 임료 대비 매입할 가치는 없는 쪽이고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런 부분들도 토지주가 우리한테 매입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은.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매년 이렇게 임료로 1,350만원씩을 줘야 된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953, 지출 97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8쪽부터 30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결산서 251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및 예비비 사용액 3,686만 2,000원을 포함한 총 46억 4,249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37억 8,116만 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5억원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850만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283만 60원으로 사고이월한 금액을 제외한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상단부터 253쪽 하단까지입니다.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4억 및 예비비 사용액 3,6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36억 6,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9억 924만 5,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불량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44만 2,400원으로 사고이월한 금액을 제외한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에 8억 7,014만 7,000원을 편성하여 7억 6,132만 10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850만원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집행잔액은 8,032만 6,990원으로 사고이월한 금액을 제외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4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90만 9,000원을 편성하여 4,984만 9,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만 9,9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무활동으로 6,075만원을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전액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1쪽부터 2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 조건이 예기치 못해서 이제 앞으로 하수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돼 가지고 사고이월 조치를 취하셨는데, 5억에 대해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5억은 저희가 지난 12월에 5억을 편성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구청 보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돼 있고, 용두동 129번지 일대 재개발 해제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문2동, 이문2구역으로 돼 있죠. 이문초등학교 주변, 이번에 재개발 해제된 위주로 저희가 5억 플러스 구비 3억, 구비 3억 확보에 따른 시비 1억 5,000, 총액 9억 5,000원으로 올해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진도는 어느 정도나, 몇 %나 진전됐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용두동 두 군데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구청에서 우회전해서 철길 가는 부분, 일부는 준포장 되고, 오늘까지 마지막 포장 되고 하수관 다 묻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주 내에 포장 완료 될 것이고요. 완료된 후에 제기동, 용두동 129번지 일대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익히 하수도에 관을 개선공사하시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늘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보통 하수 강우빈도를 30년 빈도로 잡아 놓은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6mm 커버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기존 관이 450에서 450 똑같은 새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매스컴에서 접한 것을 보니까 시간당 5, 600mm씩 오면, 900mm인가, 그것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데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오전 10시에 강남 쪽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10시 20분에 40mm가 왔습니다, 강남 쪽으로. 참고로 저희가 작년 7월 비가 제일 많이 올 때가 시간당 30mm가 왔습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구청, 서울시 전부 다 하수관망 체계가 하천, 하천 같으면 100년에 한 번 올 빈도로 막겠다. 빈도 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은 30년 빈도, 펌프장은 30년 빈도로 한 번 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데 30년 지나서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 정비에 있어서는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늘리고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 하수관거가 350km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건소 앞에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건소가 지금 이백 몇 미터가 정리돼 있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는 현재 450mm에서 900mm까지 248m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mm로 늘리셨냐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mm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하수관을 증설한다면서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증설 자체가 기존 관을 개량하는 거지, 노후된 거를 개량으로 넘어가는 거지…….

세찬

오세찬위원

크게 하는 건 없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크게 한 거는 하수관망도 상에 여기는 개량할 데다 지적이 돼 있는데 그런 구간은 옛날에 해소된 상태고 기존 관 상태가 안 좋아서 개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450mm로 돼 있는데 그냥 구간구간 다릅니까, 450, 600 이렇게 쭉쭉쭉?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8억 5,000 가지고 용두동 39번지 일대 3개소, 이문동 초등학교 앞에 2개소, 용두동 재개발 현장에 또 2개소, 총 300에서 900mm까지 1,3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도 여쭈었다시피 시간당 어떤 mm수에 대해서 서울시가 정해진 거 보다는 우리 동대문구가 미리 앞서 나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600 이상인가는 전부 시비를 갖다가 공사를 할 수가 있다면서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서울시 하수 조례상에는 900mm 원형관이나 0.7㎡ 그 정도에서 하수관거, 그 정도만 보조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할 경우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부탁드려서 3억을 확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비를. 확보하니까 그러면 50%를 주겠다, 1억을 추가로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재빨리 하셔서 시비를 많이 갖다가 동대문구의 어떤 하수관로에 있어서는 으뜸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저기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선 251쪽에 하단에 봐 주시면 수치가 오타가 난 건가요? 원래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는 같아야 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는 약간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사를 발주하고 저희가 정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쳐야 되나요? 251쪽 하단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가서 저희가 지출원인행위액이, 다른 과는 그런 게 없는데 치수과에서 이게 떠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출원인행위액에 가서는 6억 459만 7,420원이고 지출액이 5억 8,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하고 이 지출액하고 다른 부분을,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7억 139만 2,000원이 되고 지출액은 5억 8,925만 5,000원 했습니다. 현재 이 항목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시설비와 부대비가 분류돼 있습니다. 시설비가 6억 9,700,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가 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지출한 것은 6억 9,700 중에서 실제 시설비에서 5억 8,52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먼저하고 지출 정산은 약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차피 지출 정산에 가서 그 차액 만큼은 잔액으로 잡히는 거 아니었나요? 거의 낙찰차액도 이래 가지고 잔액으로 잡히는 것 같던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부 유보액이 또 5% 잔액이…….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집행잔액에 낙찰차액 내지는 유보액들이 집행……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억 1,213만 6,890원 구성 내용이 현재 유보비가 3,507만 4,000원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7,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건은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주시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거의 다 많은 과들이 유보액이나 낙찰차액이 나와도 잔액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달라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252쪽 중단에 보면 우리가 빗물받이 준설 이렇게 해 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마 대비 민원인들이, 장마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적된 준설토 제거가 장마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31,993개소가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1,116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만 몇 군데인데 한 곳이 삼만 천 이거라고,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총 설치된 건 21,161개가 설치되고 있고요. 31,000개라는 것은 1회를 준설하고 또 추가준설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추가 보고드리게 되면 저희가 시설비가, 인건비…….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됐어요. 그건 어차피 상황 따라 더, 1회에서 끝나지 않고 더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보다 보면 동 단위에는 없고 지역에 요새 많이 냄새가 나다 보니까 장판도 덮어 놓고 많이들 해 주긴 하셨어도, 악취덮개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구가 그 사이즈가 없다 내지는 기존에, 그게 원래 규격 사이즈 아닌가요? 그리고 덮개 사정이 어떤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빗물받이 개수가 21,161개 중에서 악취차단기 설치는 4,064개소, 평균 한 25%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 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5%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올해 작년하고 틀려서 올해는 시비를 2억 5,000을 확보해서 주민들 스물 두 분,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 확보하셨어요, 시비?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시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스물 두 분을, 그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대부분 빗물받이 덮개가 너무 오래 되고, 교체할 게 많고 신설해 달라 그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억 5,000이면 인건비 포함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부 다 인건비하고 저희가 추가로 더 쓰는 게 그분들 의복하고 모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악취덮개는 몇 개나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인건비 빼고 나면 2억 5,000이?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악취차단기는 별개로, 악취차단기 예산은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2,0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실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은 순수하게 인건비로 봐 주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이건 인건비에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간제근로자 22명 6개월 동안 인건비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자체 구에서 확보한 게…….

복자

신복자위원

자체 재료비가 얼마 잡혀 있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000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참여로 2,000만 확보했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료비가 2,000이면 지금 시비에 2억 5,000 잡은 부분은 이 빗물받이 덮개로 가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준설하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순수하게 준설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준설로 쓸 수 있는 인건비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덮개는 별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을 예비비에 쓰신 건데 이건 원래 예측이 가능했던 비용이 아닌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보통 펌프장 전기요금은 가동한 시간을 위주로 해서 3년치 평균을 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6억 5,000, 15년도에 6억 400만원, 16년도에 6억 8,000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 7월 1일하고 7월 5일에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에 펌프장 31개소 전부 다 가동하는데 약간 돈이 모자르게 돼 있었습니다.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전기요금으로 3,000만원씩이나 예비비가 들어가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동 횟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동 횟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256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4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현액 16억 5,368만 5,000원 중 12억 9,825만 8,476원을 집행하고 5,054만 5,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억 488만 624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78.5%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7쪽 하단까지의 단위사업인 교통환경개선사업에 15억 2,439만 9,000원을 편성하여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등에 12억 219만 9,416원을 집행하였고 5,054만 5,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165만 3,684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신이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미사용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 하단부터 258쪽 중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240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에 3,919만 7,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0만 7,31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무인자전거 예그리나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 중단의 단위사업인 승용차요일제 추진 사업에 6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549만 9,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7만 2,200원입니다. 결산서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의 단위사업인 운수사업자 질서의식 함양사업에 955만원을 편성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822만 5,1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2만 4,890원입니다. 결산서 259쪽 상단부터 25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에 5,89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4,132만 4,7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2만 1,2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59쪽 중단 재무활동에 18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81만 1,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56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민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철도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 신이문역에 철도 집행잔액을 보면 시비는 820만원인데 우리 구비가 2억 2,107만 1,000원 돈이 돼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이문역 1번, 2번, 3번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인데요. 당초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구비 2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 구비는 미집행하고 3번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약 2억, 그러니까 1억 9,7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2억에 따른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설명이 이러네요. 잘 맞는가 모르겠어요.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하는데 있어서 시비 전액을 쓰고 구비는 안 썼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구비는 불용처리 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1번, 2번 5억 5,000만원은 지금 철도청에 수탁사업비로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하고 거리 상에 이격거리가 있나요,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니, 없습니다. 다 전액 철도청에다가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잘 하셨네, 구비 안 쓰고 시비로만 하셨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철도역사를 보면 짝수로 출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신이문역은 3개 뿐이 없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 반대편 쪽에…….

세찬

오세찬위원

5번까지 있지 않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선 우리 동대문구 쪽으로, 신이문역 쪽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이 많이 다니는 데만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군요. 정치적인 맥락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보통 어떻게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차량도 많이 증가되고 또 거기에 반해서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이 많이 지출되는…….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겸비가 되고 있죠, 예산 속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 바람직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연도별로 행정과장으로 보시기에 참여예산에 관여되는 예산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자기 쪽에 요구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이 더 있다면 우리 행정과장께서 그동안에 집행된 거 하고 앞으로의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해야 좋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구예산이나 시예산이나 다 소중한 예산이고요. 먼저 우리 구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완벽하게 집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교통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앙차로라든가 안전지대에 세워 놓는, 뭐라 유도봉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시선유도봉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이렇게 큰 차들이 지나가서 꺾여도 오뚜기마냥 도로 서대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고무재질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고무재질 플라, 유연한 플라스틱인데요. 이렇게 빨리 훼손되지 않고, 왜냐하면 툭툭 치고 가기 때문에 딱딱한 걸로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알고 아예 그냥 덤프트럭이라든가 래미콘 차들은 뭉개놓고 그냥 지나가니까 난 깜짝 놀랐어요, 오뚜기처럼 도로 탁 서길래.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요즘 그렇게 기술이 개발돼 있습니다. 디자인화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큰 차들이 다니니까 그게 쉬이 망가지고 그렇던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줄이든가 아니면 화단을 정비를 해서라도 버스라든가 큰 차들이 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수 있는 회전반경 각도를 좀 체계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 드립니다. 도로교통에 있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산재돼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산재돼 있는 거는…….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면 회기로 같은 데에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서 막 한다 그래서 전체 다 막아놨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이제는 인도, 횡단보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또 차량회전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니니까 2칸 내지 3칸은 또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시조사 있는 신현대아파트 있는 쪽도 그렇고요. 또 우리 위원님 계시는 회기동에 어린이집 앞에도 공간이 있는데 그건 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편안하게 회전도 할 수도 있고 유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조금 여유 공간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고가 잦은 부분은 물리적으로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거는 탄력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교통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중예산이 들어갔단 얘기네,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다 막아놨다가, 구비도 들어갔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 도로라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시 도로라, 회기로가?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시…….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로, 망우로나 이문로는 시도로인 건지 아는데 회기로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회기로도 시도라서 서울시에다가, 성동도로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또 민원도 간혹가다 학생들이 옵니다. 교통사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니까 가운데 울타리랑 시선유도봉 울타리를 설치해달라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통 설치봉이 3개로 돼 있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하나 정도가 빠지면…….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보기 싫죠.

세찬

오세찬위원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차가 지나가다가 승용차 같은 건 사고위험이 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조치를 바로 바로 취했습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도 물론 순찰을 하지마는 지역 주민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많이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에 하여튼 민원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교통에 대한 것은 아무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민원있을 때 현장에 아주 속전속결로 빨리 가셔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드리고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몇 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십리역 4번 출구 쪽에 보면 거기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 한 번 거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십리역 4번 출구 쪽으로도 다른 이문 이런 데 에스컬레이터 부분 그쪽도 한번 현장 나가셔서 보시고 검토를 해주셔요. 1번 쪽에서 거기까지 노약자들이 걸어오기에는 길이 좀 멉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답십리역. 그리고 장안동 쪽에, 물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보여지는 부분이 장안동 쪽에 그런 게 많아요. 이면도로 길에, 다른 사이 골목길에 차들이 합류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은데 사고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열십자로, 페인트로 막 이렇게 하얗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걸 보면 운전하다가도 ‘아 이게 합류되는 지점이구나’ 하는데 그 부분을 구가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잇길 이면도로 차들이 막 다닐 때 골목에서 나오는 차 가늠을 못하고 가다보면 접촉사고 나는데 거긴 누군가가 그냥 임의적으로 페인트로 정말 많은 데를 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할 위원?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256쪽 하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약 4,600여만원이 책정이 돼서 4,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 지출된 내용은 어떤 걸로 해서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는지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데요. 여기에 부담금에 대한 보조 인력을 3명을 씁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 연간 부과한 금액이 한 13억 정도 부과를 하고요. 거기에 징수교부금을 한 30% 정도, 약 9억 9,000 정도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1년에 부과되는 건수를 보조인력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해서 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럼 인건비…….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인건비입니까?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기다가 인건비라고 써놨으면 됐을 텐데…….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병석

구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제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60쪽부터 261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06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765만 70원이고 집행잔액은 1,304만 7,930원이며,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쪽 상단에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7,37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564만 370원이며, 집행잔액은 810만 630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1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94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21만 2,75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 자동차등록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 3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2,08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945만 5,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35만 9,150원으로 집행률은 93.5%입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상단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19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860만 5,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37만 5,4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세출 이 부분 말고 약간 별개이긴 한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내주셔도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결손 쪽에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결손 되지는 부분이 총 금액이 불납까지 하니까 동대문구에 전체가 한 12억 9,600만원이 결손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효결손에 가서 물론 자동차관리과가 그만큼 또 업무가 많다 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관리과 쪽에서 시효결손 건수가 1,642건으로 해갖고 6억 1,200만원이 시효결손이 났어요. 물론 이 부분은 5년 전에 제때 그 부서의 주무과장께서 대처를 못하시다 보니까 지금 와서 뒷설거지 하는 상황이 되지는 부분도 좀 있었겠죠. 불납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궁금한 거는 이게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나는 원인이 어느 부분인지, 세부적이진 않아도 여기서 부과되는 게 어떤 건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한 번 아시는 범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는 임시적 세수입이라고 해서 범칙금이 3가지가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범칙금이 3가지에?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범칙금이 무보험운행 범칙금이 있고 소유권이전 범칙금이 있고 무단방치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이륜차과태료, 주소변경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말소등록과태료, 임시운행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안전기준부적합 관련된 거하고요. 또 검사점검과태료, 정비업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이 한 11건이 또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1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와 범칙금이 많기는 한데요. 시효결손 부분은 과태료가, 아니 압류가 안 된 차량에 한해서만 시효결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가 결려있으면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 건수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세무2과한테, 거기서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얼마가 시효결손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들을 한쪽에서 해주는 게 저희가 결손도 좀 덜 나고 과태료 미비된 부분이 받아지지 않나 하는데 그 당시에 과로 합치면서 그 시점을 놓친 것 같다 라는 거는 앞쪽 세무과 쪽에서도 누누이 그 부분은 거론이 됐던 사안이기는 해요. 그 시점 자체가 이쪽에서, 해당 부과했던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세무2과로 이관이 되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라는 예측은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자동차관리과장이 워낙 섬세하게 일을 잘 하시니까 이후에라도 이렇게 결손이 나는 부분은 거의 저희가 낮은 결손의 반이 자동차관리과, 물론 부과하는 과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만큼 업무량도 많다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이렇게 결손나는 일이 이쪽에서 부과만, 해당 과에서 부과만 하고 손 떼는 것보다는 해당 과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세무과 쪽에도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계해서 세무2과와 협조해서 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해서 전년 대비 금년엔 어떻습니까?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2015년도에는 저희가 53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진처리와 강제처리 해서 합쳐진 게 532건인데 2016년도는 49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보다 한 37건이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7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또 그 외에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이라든가 건설기계사업자들 지도·점검 같은 게 죽 있잖아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저희 관내에 17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15년도에는 31건을, 행정지도 23건과 과태료 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행정지도 11건과 과태료 7건을 처리해서 18건을 처리 했습니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기계사업자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자료에는 247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건설기계사업자는 저희 관내에 247개 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개인이 또 소장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부 개인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해서 3,184개인데 그거를 대여업에서, 대여업이 244개소가 있고 매매업이 3개 있는데 여기서 247개소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기계, 건설기계 차량들의 주차…….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주차 문제요? 그건 '주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승용차는 주차장 또 우리가 건설기계차량을 주차하는 곳을 주기장이라고 하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다 다, 아까 삼천 몇 개?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이 지역에 주기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계 등록을 받을 때는 주기장이 확보돼야만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건설기계들이 서울이나 각 지역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차량을 지게차를, 덤프트럭을 경기도 이천에 갖다 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같이 갖고 와서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놓고 있다가 활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장은 더군다나 1대당 24㎡가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 땅값 비싼데 어디 주기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쪽에다가 주기장을 놓고 그렇게 활용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라든가…….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좀 외진 곳에 보면 건설장비 차량들이 많이 주·정차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우리 동대문구는 별 큰 저건 없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저희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나가서 차량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는 하는데요. 현재 주기장이 없다고 해서, 이런 차량들이 안전한 곳에 놔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즉각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8만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일을 하시겠어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많이 올려서 잡아드리세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직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이번 예결위에 들어와서 국별로다가 총 예산액을 아까 빼서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사기 진작이 아니라 나는 이게 건수로 보면 한 1,000건이 넘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거 말고 딴 데 또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밑에 44라고 써 있네. 이건 뭐예요, 4만 4,000원이에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4만 4,000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잔액, 잔액 발생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8만원 중에도 4만 4,000원이 남았다? 자기 봉급 갖고 일 하나?

재혁

권재혁위원

금액이…….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동차관리과에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다른 거는 무단방치된 차량이라든가, 앞 번호판 다 떼어오잖아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예, 영치, 세금이 체납됐을 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불법정비를 하는 업소들 우리 장안평 쪽으로 상당히 많죠?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좀 꾸준히 해 주시고 거기 지나가다보면 시너 냄새 때문에 진짜 못 다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웃에 사는 주민들 민원도 해결해 보시고 업무추진비 모자라시면 올리시더라도 지도·단속 철저히 하세요.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주차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출 결산안 331쪽부터 341쪽까지 되겠습니다. 33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39억 6,5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1억 1,814만 9,130원이며, 예산현액은 200억 8,328만 2,130원으로 지출은 106억 9,044만 7,010원으로 93억 9,283만 5,120원의 집행잔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액은 5억 4,179만 6,000원 중 5억 1,099만 4,710원을 집행하고 5.6%인 3,080만 1,29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32쪽 중단 지점에 그린파킹 사업으로 예산액 2억 353만 8,000원으로 8,519만 9,370원을 집행하고 58.1%인 1억 1,833만 8,630원의 집행잔액은 2004년부터 1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생활 침해와 방범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상주택의 감소로 2016년도에는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인 교회를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면수는 확보하였으나 예산은 적게 드는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333쪽,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예산은 60억 1,360만 6,000원 중 36억 7,3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9%인 23억 4,02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축공사 준공기간이 연기되어 2017년도 본예산에 재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 예산은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며, 사유로는 장안로 지하주차장 건설과 답십리 근린공원 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에 7,329만원 전액 시비를 조성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2015년 전년도 장영당공영주차장 캐노피 공사에 있어 태양열 설치공사 등의 사유로 동절기 공사가 작업이 곤란하여 이월된 1억 754만 2,840원을 포함 5억 8,226만 6,840원 중 5억 2,438만 2,370원을 지출하고 9.9%인 5,788만 4,47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유지관리로 6,078만 8,000원 중 5,704만 950원을 집행하고 6.1%인 374만 7,050원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33쪽 하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005만 5,000원 중 2억 6,718만 9,920원을 집행하고 16.5%인 5,286만 5,000원의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3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주차행정과에서 26억 5,577만 9,000원 예산지원액 중 25억 5,4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인 1억 8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공단의 경상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32억 3,839만 6,000원 중 예산액 28억 6,874만 9,150원을 지출하고 11.4%인 3억 6,964만 6,850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일반직과 기타직원의 보수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용된 1,173만 6,000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인건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지점 주차행정과 기본경비로 1억 7,018만 1,000원 중 1억 4,767만 710원을 집행하고 13.2%인 2,251만 290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498만 8,000원 중 1,461만 5,250원을 집행하고 2.5%인 37만 2,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쪽, 예산전용된 사항은 인력운영의 인건비에서 공무원 건강보험료 11월·12월분 부족분에 대하여 인건비 예산에서 1,173만 6,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6년 세출예산 결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부분 331쪽부터 3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업무가 한 쪽은 단속을 해달라 라는 민원들이 많고 한 쪽은 더 단속했다고 과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내시는 거 보니까 어려움이 정말 많으시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 됐든 건설 쪽이든 훗날 국장님이 큰 틀에서는 민원실들을 따로 확보를 해줘야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주차행정과뿐 아니고 건축과도 그렇고 간간히 제가 올라가보면 민원인들이 막 겹쳐서 그 부분이 구민한테도 별로 좀 아닌 것 같고 다른 직원들 업무보고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공간 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332쪽에 그린파킹 쪽에요. 이쪽에 보조자료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몇 면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상대적으로 연립주택이나 교회 쪽에서 확보를 많이 하신 부분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단독이나 이런 데를 더 많이 하실만한 쪽을 찾아서 잔액이 안 남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면수를 많이 확보하신 부분은 애쓰셨다고 보는데 예산 대비 잔액이 너무 남았어요. 저희가 예산은 한 2억 300이 잡혀 있고 잔액은 1억 1,800이 남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교회 근린시설을 뺀 상태에서 일반 단독 같은 데서 희망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독주택은 할만한 곳은 어느 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이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사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현재 2017년도에는 청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교회나 이런 대형 건물에 대해서 야간개방 이런 것을 시도하라고 해서 지금 공문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교회 50여곳을 주차장에 일정한 면적 이상 되는 데를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군데씩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3,125만원으로 이중 8,664만 670원을 집행하고 4,165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5만 9,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과목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7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430만원은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 500만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2,000만원과 구비 8,500만원을 재원으로 각각 연구용역비로 집행되었으며, 이중 구비로 집행된 도시재생 공론화 사업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4,165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3월 용역 준공되었고 집행잔액은 2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한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 157만 3,000원은 도시재생 공론화를 위한 물품 구매비로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23쪽 하단부터 224쪽 중단까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수행한 사업 중 도시발전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결산서 243쪽 중단 건설관리과의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된 사업에 2016년도 예산은 총 3억 971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6,204만 8,810원이며, 집행잔액은 4,766만 1,190원입니다. 집행률은 84.6%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철거용역 등 행정대집행을 위한 유보액과 제한경쟁 입찰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43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사무국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92쪽부터 95쪽까지가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33억 8,180만 5,000원이며, 그 중 32억 3,084만 2,6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96만 2,390원으로 집행률은 95.5%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상단부터 93쪽 하단까지 의정활동지원 13억 336만 1,000원 중 집행 후 집행잔액은 6,879만 6,80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다음은 94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의정활동 홍보 2억 7,815만 8,000원 중 집행 후 집행잔액은 1,443만 33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참고로 94쪽 하단 전산개발비 850만원 전용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 시 인건비 등으로 해서 적절한 세목으로 맞지 않아서 맞게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터 95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15억 9,554만 9,000원 중 집행 후 집행잔액은 5,288만 7,710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기본경비 2억 473만 7,000원 중 집행 후 집행잔액은 1,484만 7,550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5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워낙 우리 국장님께서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셔서 또 운영도 잘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92쪽 하단에 보시면 의장단협의체,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원래 정해진 금액 아닌가요? 이게 왜 300이 잔액이 남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전국 시·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100만원, 또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부담금이 200만원, 사실 700만원인데 그동안에 작년하고 그 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한 300만원을 2년간 해 왔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편성해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이 잡혀졌던 사항인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기억에 1,000만원이 나가는데 계속 300씩이 남아져서, 그러면 이 부분은 700으로만 잡아 놓으신…….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금년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결산안과 예비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개선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재정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일반 세출 예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기금으로 처리되고 있고, 매칭사업에 있어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등 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으므로, 또한 어렵게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추경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집행부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음을 의미하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사항을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시 기금은 그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매칭사업은 사업목적 달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비 확보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추경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흐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구 재정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향후 결산서안에 단위사업별 집행률이 명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