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예. 지금 보가 14지구에 계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력 관계도 딸리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일부하고는 있는데 인력관계, 장비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조하고 또 각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법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따져서 법에 타당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군에서 하더라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지요?

여하튼 법의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농조조직 관계는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직원이 농수산부에 갔다 왔는데 농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묻고 그래서 그걸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명년입니다. 먼저 박덕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소공단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근거는 어떠하며 미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0. 1.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이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의 50%를 국가가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중 50%는 국가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착수시점지가, 완료시점지가, 개발비용 및 정상지가 상승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은 완료시점지가에 착수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50/100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대소공단의 개발부담금 부과근거는 완료시점지가가 171억9백만원, 착수시점지가가 25억5백만원, 정상지가 상승분이 11억6천4백만원, 개발비용이 89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행 이전부터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89. 7. 1일부터 ‘90. 3. 1일까지 사업 시행한 개발부담금은 공제하고 법시행이후인 ‘90. 3. 2일부터 ‘91. 7. 3일까지에 대해 산정한 개발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산정된 금액이 15억1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본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50%를 감면하면 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50%를 감면하고 난 금액이 7억5천9백만원으로 ‘93년 9월 16일자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부과 징수실적은 총 18개 업체에 7억5천9백6만6천6십원 중 ‘94. 3. 31일 13개 업체 6억2천2백3십3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5개 업체 1억3천6백7십3만6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수대책은 ‘94. 3.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본사와의 전화통화 및 공장을 방문하여 4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면소재지의 급수대책과 상수도 또는 간이급수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이, 원남, 맹동, 삼성 4개면 소재지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급수대책을 해결하고자 ‘91. 8월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계획을 ‘92. 7월 수정하여 광역상수도 급수대상 예상지역내 신규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건설부에서 ‘93. 10. 19일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고 지난 3. 29일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건설부에서 주관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중간 설명회가 있었으며 2차 설명회는 ‘94. 5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4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4개면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시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급수난을 해결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면 향후 2~3년 내에 준공될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중복되는 계획 및 투자 우려가 있는바 지역주민의 생활용수 급수대책에 다소 불편이 있어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식수난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홍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설성공원 앞으로의 정비계획, 경호정 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에는 경호정, 3층석탑, 연못, 수영장, 여성회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중 ‘89년도에 56,485천원 사업비로 경호정 해체보수, 단청, 연못정비 및 3층석탑 보호철책을 설치하였으며 ‘90년도에 18,500천원을 투자하여 조경수식재, 석교가설, 공원 안내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28,000천원을 투자하여 3층 석탑 주변 정비 사업으로 물레방아, 분수대, 관정등 각 1식과 조경수 및 의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설성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호정 연못은 지질층이 모래, 자갈 등으로 형성돼 누수가 있어 설치된 관정을 이용하여 물가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절기 및 모터펌프 고장으로 물가두기를 못하였으나 지난 제1회 무영제 행사를 전후하여 수리 완료한 후 물가두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 경호정 연못을 항상 맑은 물과 수량이 확보되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담수시설 시에 보안공사를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운동공원으로 결정된 9천8백여 평을 향토자료전시관에서 경호정을 연계한 문화녹지 공간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여 운동 및 체육시설 공간으로 구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읍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우회도로 변경에 대한 사유와 과정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 후 공장입주 및 지역개발이 활발하여 음성 IC에서 금왕 충주, 음성 등의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광혜원~오생간의 지방도 518호선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93년도 충청북도로부터 시가지 우회도로의 노선 선정 협의시 기정 시가지 우회지방도 노선 선상에 광명사 납골당의 장애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방도 4차선 확포장 노선인 무극중학교부터 생극 방면은 기존 도시계획로선을 확정하고 무극중학교부터 택지개발 지구 동측 연결도로 신설과 대소, 삼성 삼거리 방면의 현행 지방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연장 463m 폭 28m의 금왕도시계획 도로시설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93년 11월 12일 도시계획변경결정 공람 공고,‘93년 11월 17일에는 제27회 군의회에 의견 청취,‘93년 12월 2일 금왕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94년 2월 2일 도시계획위원 현장 실시를 했고 ‘94. 2. 4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결과 고시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금왕우회도로 제1구간은 숫돌고개, 시내버스 주차장간 연장 0.7km 10억7천만원과 제2구간으로 시가지 진입로에서 무극중학교간 0.9km 11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보상금지급 등 우회도로 공사를 사실상 착수한 단계에 있으며 일부 대상자가 보상금액의 불만으로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우회도로 지정구간의 선형에 의거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홍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도 있고 그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이것이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의원님이 다 계시는 데에서 이것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도의 향후 말씀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방영된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연락이나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견 조정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정식 발언이 되었지 않았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고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별 인원이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사람 비율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비 후계자가 3백 명이라고 할 경우에 생극에서 30명이 예비후계자로 되었다 하면 우리 군에 1백 명이 할당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1/10, 10명이 생극에 배정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읍면별 배정 인원이 크기에 비해서 안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0세가 아니라도 그 밑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계자가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타등 상당한 인원이 외지에 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조금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부 음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충주나 기타 공장업체에 취업한 사람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것을 볼 때 그것까지 꼭 회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30명이라고 할 적에 30명에 대한 후계자 자금을 회수를 받았다고 할 때에 다시 우리음성군에다 30명을 재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두 중앙의 자금이 회수가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민등록도 모두 옮기고 또 일부 도저히 영농 의사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승계가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출경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봐서 계속 관리 지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덕영 의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