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36억 3,700만원이 증액된 2,856억 9,3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14억 5,700만원보다 17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387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부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295억 4,200만원 증가한 규모로써, 지방세 수입이 5억 2,000만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86억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7억 5,600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9억 6,200만원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은 83억 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등에서 증액되고 밭기반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서 감액되어 총 20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총 51억 5,1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위해 환경개선 특별회계자금에서 15억 5,100만원을 차입하고, 6～7월 호우피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36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서 감액되고 여객 및 화물유가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중앙시장기반 조성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등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농정과의 세출예산액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등에서 감액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이 증액 및 신규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7,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특작과 세출예산액은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감액되고,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사업, 폭설피해 농업재배시설물 복구비, 축사파손 복구, 꿀벌 월동용 사료지원 등의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5,1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산림과는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사업 등에서 감액하고,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보상금, 조림사업, 상주곶감산업화방안 용역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9,9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4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등에서 감액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으나, 6～7월의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보상 및 복구비가 79억 4,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액은,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성동초교 진입로 확포장, 상주초교 후문연결도로 확·포장 등에서 증액되었으나,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등에서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세출예산액은 오지개발사업 등에서 감액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읍면지역 보안등 유지보수 등에서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등에서 감액하고, 자연학습포 조성 재료구입 등에서 증액 편성함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중동회상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등에서 감액하고, 공검양정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화서금산 간이급수시설 배수관확장공사 등을 편성함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기구 신설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채를 하여야 할 정도로 추경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 불요불급성 등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액은 10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및 주변정비, 가로등 보수공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수입,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1억 4,2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골재채취료, 모동 상판제개수공사 외 11개 사업,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9,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9%,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93%에 이르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부분을 보면 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은 사리도 확포장 사업 중 유곡～상촌군도 외 2개 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중 강창교 가설공사 외 2개 사업,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중 소암～구미 면도 외 5개 사업으로, 채무 부담행위액은 총 23억 6,1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의 주된 원인은 지방양여금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들에 대한 양여금 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의 당위성을 착공된 사업의 마무리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상환금은 2005년도의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변경은 총 4건으로서,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에 따른 설계비 및 대부임차료 부족분 지급을 위한 과목변경 분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는 상주시장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대비 14.9%증액된 107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입, 이월금 및 기타이자수입, 보존재원 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등의 재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3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입은 기존예산액 대비 5억 7,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총 세입증가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이전경비가 2,900만원 감액된 반면, 인건비 1억 6,900만원, 물건비 1억 3,500만원, 주요사업비 11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무양동 배수관 이설공사,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공사, 도남·사벌확장 실시설계용역, 양촌동 감압밸브 설치공사 등이 편성되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모동 상수도확장사업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석하신 과장님들 먼저 설명하시기전에 위원님들은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의문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상당히 장황하고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명심하셔서 답변이나 설명에 간단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11%가 증가한 총 예산 169억 9,695만 4,000원이며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항목 예산은 4억 8,605만 7,000원 증액한 24억 543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디지털사랑방설치 등 국비보조사업과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대상자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인력관리담당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3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는 인력관리담당 신설에 따라서 300만원 추가 편성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이 지방교육에서 중앙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9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으로 우리시의 디지털사랑방설치사업이 2개소가 선정 되어서 전산개발비로 2,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3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의 확대 등으로 1억 2,6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민간인해외여비로 4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농업인 영유아교육비 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확대로 4,1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2004년도 경상북도 벤처농업으로 내서면 골티농원이 선정되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농림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화북면 용유리마을이 선정되어서 2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디지털사랑방설치사업도 컴퓨터 및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당초 1억 6,005만원을 편성했으나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서 2,100만원을 증액한 1억 8,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 항목의 예산으로 9,675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5,90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폭설, 서리, 호우피해등으로 인한 농약대 대파대 사전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병충해방제현수막 및 농약교육교재 제작비는 140만원을 감하고 직원 일손돕기는 금년 봄 폭설피해복구비 등이 바닥이 나서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유통단속 및 사후관리지도에 따른 여비 35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농약시판상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줄어서 24만원을 감했으며 쌀전업농 농기계박람회 참가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양특종자 생산장려금은 15만원을 감 편성했고 농사관리예산은 쌀생산조정제 업무추진지도여비는 464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3월 4일에서 3월 5일 폭설피해와 4월 22일에서 4월 28일 서리피해, 6월 10일에서 6월 21일에 내린 호우피해, 7월 12일에서 7월 17일 호우피해 등에 따른 농작물피해복구비로 6,46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37쪽입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으로 경상북도로부터 13대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2,8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비묘판 및 종자구입은 금년 봄 충분한 강우로 모내기가 양호하게 추진되어서 450만원을 감하고 이중 375만원을 금년도 설치한 벼육묘공장 간판설치비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으로 사벌 육묘공장의 보조조건 불이행으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항목의 예산으로 3억 7,660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7,1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미곡종합처리장 예치사업 농림부사업 지침변경으로 사업변경과 고품질 쌀 생산지원 RPC 경영평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항목 중 233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농림부사업 지침변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감액 편성했으며 대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5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비미확보가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사업은 국비사업으로 39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3건에 216만원을 감 편성하고 논농업직불제 및 조건분리지역직불제일반운영비로 563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지도 여비로 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2003년도 친환경 직불사업 밭 부분 미지급분 3,691만 5,000원과 2004년도 조건분리지역직불제 6,980만원과 폐비닐수거비 2,81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3억 7,467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친환경품질인증농산물 중 저농에 대한 인센티브에 1,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3년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87만 4,000원을 편성하고 2003년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 및 도비집행잔액 반납금 341만 4,000원과 농촌보육정보센터 신규설치사업비 반납 1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54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사업은 감리비 331만원을 감해서 설계비부족분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550쪽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비품비중 일부를 감하고 대부료 지급을 위한 임차료 226만 7,000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시급하면서 지원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재현 위원님할 때 미곡종합처리장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외서에 친환경정미소를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생농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친환경단체입니다. 상생농업단지라고 해서 거기는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생산, 수집,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것으로서 거기에 첫째 하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소규모로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쌀을 별도로 도정을 해서 상생쌀이라는 상표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영농조합에 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지원은 정부지원이 없습니까?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입니까?

예.

오늘 이 보고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50%있던 것을 4억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439쪽에....

439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쌀생산지원 RPC에 새로 1억 4,000만원 새로 예산편성 하는 것 50%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2억 8,000만원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있던 것을 4억원으로 한다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것 1억 4,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거 1건, 상주RPC에 지원된 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억 4,000만원 시비지원 하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시비부담금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부기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죠.

그것은 별도로 도비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총 4억예산인데 총 4억 중에서 도비가 6,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2억인데 기존에 승인을 저번에 본 예산의 승인을 얻어놓은 겁니다. 이게 도비하고 여타는, 이번에 시비만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비만 깍았습니까?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시비만 빠져서 이번에 재편성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농협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걸 개선하는데....

부기표시가 (4억원×1개소×50%)-(1억 2,000만원×1개소×50%) 이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이거 표시한거 하고는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것 하는거 하고는....

4억에서 50%하면 2억이 되어야 되는데....

돈은 맞는데 이렇게 표시를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4억으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맞죠?

맞습니다.

표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번에 도에 것하고 이것 시비만 올려놔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비 깎아서 저것 다시해서 자부담 해서 이렇게 맞는데 얘기로는 맞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밖에 안섰는 것을 4억원으로 한다. 부담비율을 같게 했더라 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하실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운영농업지구조성 이것은 농업지구조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42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2억원, 2개소 80%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지구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어디다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저희들이 1개소에 2억원씩 해 가지고 2개를 하는데 여기는 주로 친환경농사를 짓는 영농단체에 다가 주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비 안그러면 친환경자제를 생산하는 퇴비사, 이런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시든지요. 안그러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시설비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러면 이걸 땅을 사서 땅을 밀어주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 주시면 질의를 안한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구는 어디에 합니까?

사벌 금흔지구하고 공성에 용신지구 이렇게 두가지 들어가는데 지원금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그건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건 됐고....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퇴비사, 비닐하우스, 퇴비살포기, 액비발효기, 톱밥제조기 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금흔하고 공성하고 여기 두 군데는 그럼 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 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처음 오게 되어 가지고 모르는게 많습니다. 상세하게 질의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432쪽에요. 디지털사랑방설치사업 해 가지고 홈페이지구축에 1,400만원 2개소가 있고, 그 뒤에 가면 거기에 정보이용시설에 3,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디지털사랑방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경상북도에 3개 마을을 지정하도록 도에서 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기존의 정보선도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주에 3명을 지정해 놨습니다. 화서 지산하고 사벌, 모서 호음, 그런데 경상북도에 디지털 마을이 1개 지구당 3,0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해 왔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3개 물량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사전예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구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홈페이지구축, 컴퓨터구입, 이런 자재를 해 가지고 주로 두 군데 지정되었는데는 마을회관에 다가 컴퓨터시설과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마을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화서 지산하고 모서 호음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는 홈페이지구축이 안된 상태고 이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지도자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된 겁니까?

컴퓨터선도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하루에 다섯 농가를 우리가 한 달에 건당 얼마씩 주고 활동하는 정보선도자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착실히 시간제로 교육을 잘시키고 이런데를 농림부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화서 지산하고 모서 호음에 정보선도자는 그 지역에 사는 분입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자기생활....

생활을 하면서....

생업도 있을건데?

생활을 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일단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경천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 지금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게....

예.

그런데 한 마을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상거래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홈페이지에?

예. 하면 그렇게 하지요.

다 포함이 되고요?

예. 농림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시설에 1,590만원 같으면은 1개소에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컴퓨터....

컴퓨터하고 프린트하고?

예.

그럼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지요?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도 넣고 여타 집기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시에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바로 준 겁니까?

보조비율은 농림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과소평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농촌에서 정보이용 정보화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잘되는데는 잘 되지만 잘 안되는데는 컴퓨터하고 다 갖다 놓고 옳게 이용 안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산 낭비는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 돈 있는데로 다 써 가지고 컴퓨터 10대면 10대 다 사실 필요없거든요. 주민수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의원사무실에 컴퓨터가 5～7대 있는데 사용하는 컴퓨터 1대도 안되거든요.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예.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개소 2억은 장소위치가 어딥니까?

화북 용유리입니다.

화북 용유리?

예.

지난번에 보고되었던거지요?

예.

쌀전업농 농기계박람회참가비 보상해서 5만원씩 해서 100명이 되어 있는데 박람회는 언제 합니까?

11월경, 10월말에서 11월경에 서울 코엑스에서 매년 새로운 농기계를 전시해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 전업농이랑 전문농업인들을 견학시킴으로 해서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전파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전업농만 100명 정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쌀전농 아니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쌀전농이 대형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니까 주축으로 하고 여타 필요한 때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쌀전업농만 가시는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전업농에서만 100명 가신다 그러면 물론 회원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갈 수 있겠나 그런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부기상에 쌀전업농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체가 되니까요.

다른 농가와 같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437쪽에요. 곡물건조기 공급해 가지고 당초 97대 였는데 110대로 늘어 가지고 2,860만원 증액되었는데 곡물건조기는 어떤 곡물을 건조하는 겁니까?

곡물건조기는 나락을 건조하는 건조기로서 주로 개당 550만원 정도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적체된 물량이 한 300～400대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은 희망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건조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도에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혹시 타시군에 포기자가 있으면 상주에 다 달라고 해서 도에서 최종 정리하고 반납받은 물량 전체를 저희들이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뇨. 440쪽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전편성에 컴퓨터토너, 컴퓨터수리 및 토너구입, 복사기수리비, 각종 서식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해 가지고 컴퓨터수리, 복사기수리, 사무용품 되어 있는데 이게 논농업직불제하고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하는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사무실이 틀립니까?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는 따로 따로 있을거고 사무실에 복사기는 몇 대 있습니까?

복사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걸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면요.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 지방비로 세웠다 하면 감하고 국가에게 주는 돈으로 대체해 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을 반납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방비를 줄이고 국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올 때....

다 지정해 주죠.

세세항 목까지 다 지정해줍니까?

목외에는 못쓰게 다 지정해 주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농정과 전체에 다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실 쓸 수 있는데 이 항목별로 쓰라니까 항목별로 편성해 가지고 종이도 예를 들어서 몇 박스 사면 환경농업계도 쓰고 농정기계도 쓰고 씁니다.

그럼 다른 업무에는 이런 복사기수리비 각종 서식유인비, 이런 일반운영비에 대해 가지고는 위에서 내려오는게 없거든요?

없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서 지방에 위임해서 사무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까지 보태주는 겁니다.

색다른게 있네요.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건 분리지역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은 농사 짓기가 어려운 지역은 놀리고 정부에서는 일정양의 그걸 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보면 경지율이 22% 미만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이 50% 이상되는 읍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산야가 많고 산골짜기 다락논밭이 많은 리동, 그 다음에 논밭이 있더라도 경사도가 14°이상, 높지요? 이런 밭들이 50% 이상 있는 리동 이런데는 될 수 있으면 놀리고 정부에서 직불제 주는 식으로 주겠다.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데가 어딘가 하면 화남면 동관리하고 은척면 황령리 이 두 군데가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비닐수거비 해서 2,800만원 했는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사용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일정량의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것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예를 들어서 밭에 가서 수거는 안 하잖습니까? 농가에서 하지요.

예.

농가에서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하는 비닐수거가 있고 우리가 농업부분에서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하는 수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한 시장 안에서 두가지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보호과에 다가 집행관계를 넘겨 줘서 각 읍면에서 농가별로 수집을 하면 물량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톤당 기준된 대로 일정량의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수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럼 이게 농가별로는 지급이 힘들고 마을별로 지급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기록이 농가별로 되면 농가별로 나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마을 공동으로 하면 마을공동기금으로 나가는 그런 식이지요. 수거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농경지에 것을 수거를 다하고 이웃마을에 다른 농경지에 가서 수거를 해도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수거목적입니다.

톤당 3만원씩의 그런 장려금을 준다는 말이지요?

장려금을 줍니다.

맨 마지막에요. 농촌 보육정보센터 신규설치사업비 반납 해 가지고 되어 있는거 이거는 왜 반납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본 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들과에서는 두 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검면하고 공성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연말에 정리추경시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시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들이 희망물량을 보고하니까 예산을 사전에 내려 줬어요 우리한테, 내려 왔는데 시비부담금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한 개만 세웠어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배정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축산특작과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816만 9,000원에 16억 5,094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8,911만 2,000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 시 상사업비와 지난 3월에 폭설피해 재해보상금등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추경예산안입니다.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부스임대료 360만원, 경북물산전에 농특산물을 전시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500만원과 행사참가여비 144만원입니다. 448쪽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비절감을 위한 물류표준화사업은 공검농협의 선별기로 국비보조 2,485만원, 2004년 지역특화시상사업중 팔음산포도즙가공공장설치지원에 3억 6,400만원, 화동면 한울식품영농조합법인의 냉동창고 설치지원에 7,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성 땅심사과작목반에 농산물운송차량지원비 1,500만원입니다. 449쪽 원예특작관리 추경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에 폭설피해 농업재배시설물 복구비 5억 6,509만 2,000원을 사전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포도비가림시설설치는 당초 도비지원 40㏊ 가내시 되어 본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예산이 30㏊로 확정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화훼경쟁력사업은 화훼사업의 파급효과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농가형저온저장고 4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폭설피해 철거장비세트와 시설하우스 파이프 펴는 기계는 사전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의 호우피해와 7월 폭우에 따른 농업재배시설물복구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축산행정예산편성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1명이 증원되어 증액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스치로폼 벌통보급사업은 재래식벌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벌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초 2,920분을 배정받았으나 금년도의 벌꿀의 생산량 감소에 의한 양봉농가의 사업기피로 2,133군을 감축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당초 1억 5,000만원을 생산하였으나 경북도의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비추가부담분 1,85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아카시아꿀 흉작에 따른 꿀벌 월동용 사료지원입니다. 금년 폭설과 개화기의 잦은 강우로 벌꿀 채밀량이 90% 이상 감소하고 꿀벌 자체식량도 부족하여 월동이 불가능하고 양봉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양봉사업의 기반유지를 위하여 벌 1군당 1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축산위생관리 예산편성안입니다. 가축예방약품 구입비는 국도비보조내시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공제방제단 운영비 연중 21회중 15회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6회분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루세라병 검사채혈비는 금년 6월부터 의무시행된 것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한우암소 검사를 위해 채혈작업에 동원된 공수의사에게 두당 5,000원을 지급합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인 미생물배양기지원은 양돈, 양계농가축분의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1,0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농가 예방약품의 분무접종기 지원은 닭뉴캐슬병에 면역성분이 높은 분무접종기를 지원하여 질병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455쪽입니다. 육계사 시설개선사업은 육계사의 바닥에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질병예방과 고품질 육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용 생석회구입과 돼지콜레라예방소독약품구입, 위생원유생산방역소독비 2,820만원은 전염병 발생기인 3월달에서 5월달에 경과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돼지 콜레라 방역소독장비지원사업은 콜레라 등 전염병발생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이동용 소독장비로 양돈협회와 협의시 사업량 조정과정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감먹는 한우고기 포장재지원은 인터넷 판매를 위한 특수포장지 제작비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포도즙 가공공장설치사업 상사업비로 3억 6,40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도즙 가공공장이 모동하고 은척하고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거 아시죠?

예.

혹시 운영상태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모동은 처음에는 당초에는 가동이 잘 안되다가 요즘은 좀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척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과장님은 몰라도 이 사업을 올릴 때 상사업비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래서 올렸는가는 몰라도 다른 직원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모르면 제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모동도 전화를 하고 모동 의원한테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으로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서 안되어서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또 고치고 이랬습니다. 말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 사용을 안하면 기계를 버리게 됩니다. 비싸게 돈 들여서 했는 것을, 그래서 죽지 못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공동으로 따서 처음에 참 의도는 좋았는데 지금 개인을 줬는데도 모동 같은 경우에 백화포도작목반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단 얼마라도 그래도 작목반에 뭘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치고 해서 모자랐다 이거예요. 전기세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은척도 잘 아는데요. 작목반에서 그것을 운영을 못해서 개인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타산이 안되거든요. 양이 작아서 안되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자체가 고장이 나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는 사업을 1억 얼마짜리 모동은 1억 처음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몇천만원 우리가 추가로 했습니다. 은척은 5,000만원 했다가 또 2,000～3,000만원 더 들였어요. 그렇게 작은 것도 안되는데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포도즙 공장을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예산을 올리때는 사업성 검토를 잘해서 올려야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제가 세가지 질의가 있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팔음산 포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외에 알려져 있는 유명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작년에도 포도 열과라든가, 미숙과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팔음산포도를 어딘지도 모르고 나는 어디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하든지간에 어디하든지 간에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대한 운영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까지 실험을 두군데나 해 봤는데 안되는데 굳이 더 큰 돈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하고 어떻게 미숙과 나오고 열과 나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발아 포도라고 나쁜 포도도 다 거의하고 양이 작습니다. 양이 많은 작년, 제작년에도 흑자를 못낸다니까요. 자꾸 돈을 들여서 농민들 망하는 길로 보내면 어떻합니까? 여기 자부담도 있네요.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만큼 빚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못 벌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어떻게 예산을 올렸을 때는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지 팔음산포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는 팔음산 그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었고 이 포도 작목반에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업평가도 안 해보고 예산을 몇억 되는 것을 아무리 내돈 아니라도 그렇게 올리면 됩니까? 안해 보셨으면 해 보시고 보충설명하는 날 새로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는, 무조건 해야된다 그러면 됩니까? 이걸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짜 가지고 얼만큼 돈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 다음에 보충질의 때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장황하게 설명 들어봐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밑에 냉동창고 설치사업도 상사업비로 1억원을 해 가지고 72% 이렇게 했네요?

예.

이제까지 축산특작과나 산림과에서 냉동창고 설치사업을 했는 것은 한 1,500만원 했거든요.

예.

1,500만원 50% 보조를 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그런데 보조비율도 72%고 1억원 1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걸 꼭 어디에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가 있는지?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1,500만원에 보조50% 그것은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농가별로 이렇게 원하는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받아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평소에 계속 예산심의할 때 알거든요. 아는 부분은 놔두고 이 부분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법인의 물류표준화사업으로 50평 규모로 사업비를 책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법인인데요?

한울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보조비율이 50% 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건....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해서 도비, 시비....

보조비율 내시된대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보조비율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가지만 궁금한게 많은데 딱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9쪽에 민간 자본보조 포도비가림시설설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시정 주요업무추진보고하고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새로 해 주십시오.

포도비가림설치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30㏊를 배정받았고 당초에는 가내시가 40㏊를 배정받았지만 지금 다시 도에 본 예산에 30㏊를 다시 배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정도를 감 하였고요. 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45㏊를 다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합쳐서 올해 75㏊를 포도간이비가림설치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10㏊가 감 안되었으면 80㏊할 것을....

85㏊.

85㏊것을 10㏊ 도비가 감액됨으로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75㏊를 71㏊하고 4㏊ 남았다 이런 얘깁니까? 맞지요?

도비지원 30㏊하고 시비지원 40㏊.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448쪽에 성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포도즙 가공공장 이게 설치하는게 화동면 입니까?

말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도즙 가공공장을 말이예요.

예. 화동면 팔음산.

그 밑에 냉동창고도 한울영농회 것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도 화면동면에 있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요. 폭설피해시설하우스 파이프 펴는 기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3대를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함창읍, 공검면, 이안면에 거기서 피해가 제일 많은데 우선 이쪽으로 일단은 관리를 지금 하라고 해놨습니다.

기계를....

저쪽에 있습니다 면에....

시에서 관리하면서 면에서 필요로 하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예. 다른면에 피해가 있으면 다른 면에도 위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질의를 길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요. 경북물산전 참가물품 구입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우리 상주에 농특산품인데요. 저희 경북물산전이 경북인의 날 행사가 코엑스에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경북의날 행사때 저희들이 우리 상주시에도 상주시에 맞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이쪽에 참석 할 수 있는 작목반 법인에 공문을 냅니다. 농협하고 하면 그 분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시회에서는 판매를 안합니까?

이것은 경북물산전은 전시만 하는 그러한....

전시만 하고?

예. 우리 경북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물품을 전시만 하고 홍보만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시회하고 난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된 것은요?

하고 난 뒤에서 저희들이 다시 가져 와야 됩니다.

가져 와 가지고 판매를 하든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잡수던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입만 하고 전시하고 난 뒤에 버리는 것 아니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말은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3년도 농림부사업시행평가에서 상주시가 우수시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여기서는 상사업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 우리과에서는 포도즙가공공장설치와 냉동창고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농정과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그러니까 저는 화동에 팔음산포도가 어떻게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상을 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 시를 조사를 해서....

시 전체 농정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를 화동 팔음산포도거기 가공공장하고 냉동창고 설치하는데 다가 지원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 경쟁력제고사업 해서 1,500만원 50% 지원 하는게 있는데 이것은 상주에 화훼 재배하는데가 있습니까?

예. 외남면에 배진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호접란을 7년 동안 자비로 계속해서 키워 갖고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상주시에서는 화훼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분을 한번 지원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의 화훼가 파급효과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이 분이 활용합니까?

화훼경쟁력 사업말씀이지요?

예.

일단은 그분이 7년 이상되니까 하우스재배시설 같은 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시설개보수와 또 일부는 종자대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훼호접란 재배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벌통보급사업해서 스티로폼 벌통이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1,2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예. 일단 그것은 양봉농가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보니까 787군이면 787개 통을 말하는 겁니까?

군수, 한군당 한통입니다.

그러면 상주에 양봉 하시는 분들의 총 숫자는 몇 개 정도 되고요?

29,000여개 정도의 아카시아 꿀 흉작에 따른 꿀벌 월동에 사료지원이 우리 상주시에 있는 29,250군이거든요. 이겁니다.

29,000개 되는데 그 중에 787개면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는가요? 작년도 사업에도?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도비, 시비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런 건데 벌통 1개당 만원 정도 만원이게 한 개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지원하기 위한 금액을 만원으로 보는 겁니까?

벌통 1개당 가격이 만원입니다.

만원요?

예.

제가 보면 농업을 하는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농기계처럼 비싼 경우에 농민이 구입하기 힘들다. 그래 가지고 일부 50%내지는 몇% 보조를 해주고 그러는데 만원짜리 이런 것 까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올해 양봉농가가 어렵구요. 또 여기는 벌통의 군수가 사실 많습니다. 양봉농가에는 크게 지원이 없기 때문에 벌통자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의욕을 복돋우자 그런 차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봉농가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을 반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편 타당한 그런 쪽에 지원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만원짜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면 좋겠지만 적게 하시는분은 적게 하는대로 벌통구입하는데 돈 얼마 안들거든요. 한 개에 만원 같으면은 물론 이렇게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너무 세세한 것 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 남아 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비 아니라 도비가 내려와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도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에 맞지 않으면 안하는게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맞는 것 우리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가는게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자기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에 양봉협회에서 로비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의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카시아 꿀 흉작에 따른 꿀벌월동용 사료 해 가지고 설탕구입비인데 이게 저는 생각에 꿀이 흉작이 되어도 꿀은 전부다 주인이 가지고 설탕을 벌이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흉작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양봉농가가 2003년 대비해서 일단 농가소득이 98.5%정도가 감소되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양봉농가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월동용 꿀도 없고 저희들이 우리 상주가 전국 최대의 밀원지역이고 또 꿀벌생산이 최대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쪽으로는 지원이 없었거든요. 왜나햐면 이 분들이 그동안 자생력을 가지고 잘 사셨습니다. 올해는 워낙 폭설피해라든가 개화기때 잦은 강우로 인하여 꿀을 전혀 거의 채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너무 영농의욕도 많이 감축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감을 심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454쪽에요. 축사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미생물배양기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있는데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양돈농가와 양계농가의 축분의 악취제거입니다. 일단은 이쪽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큰 농가를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잘 된다면 사업상 검토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고 다른 내용이 있고 길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원께서 그걸 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질의에 방해되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앞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상사업비 편성방법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것이 상주시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한 지역에 다가 대표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주면 다행인데 서두에도 우리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 있는 포도즙 가공공장도 불량포도가 나와서 가공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도 사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 올해 같이 일기가 좋아서 불량품이 많이 안나왔을 때 이때는 많은 예산을 들였던 그런 부분들이 기계를 놀린다는 부분입니다. 이 상사업비 편성을 축산유통특작과에서 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이 상사업비 사업을 갖다가 이곳에 쓰라고 편성해서 내시를 하신건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도 가공공장에 대한 성귀중 위원님의 보충설명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타 상세하게 해서 다음 재보충설명시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물어보는 사항은 다음연도나 다음 사업시에 이를 과장님 충분히 활용하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예산안 자체가 집행부 안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사업 하나하나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지역 위원님들의 지역민심하고 연결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분명히 해 놓으셨다가 다음 예산편성시에나 이런 때는 균등하게 골고루 지역지역에 지역 위원님들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457쪽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04년도 산림과 소관제1회추경예산안은 52억 2,3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2,790만 8,000원 보다 2억 9,5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반 인건비목의 감액 예산과 하단 일반운영비목의 감액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하단 곶감상표등록 이전수수료 160만원은 상주삼백곶감, 감돌이감순이의 상표권 이전비용이며 다음 461쪽입니다. 상단 여비목의 절감예산과 중간 민간이전목의 절감예산은 감액예산은 절감예산이며 하단 이주재해보상금목의 5,812만원은 폭설피해 표고재배시설 보상금으로 도비지원금을 사전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1억 5,831만 4,000원은 조림사업의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전액입니다. 중간 민간자본이전 목의 감액예산은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하단 재료비목의 감액예산은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상단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향후 상주곶감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사업비입니다. 중간 자치단체이전목의 3,180만원은 임도구조개량사업의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목의 220만원은 산림정보 원격탐사 시스템프로그램활용 장비인 컴퓨터와 모니터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목의 감액 예산은 절감예산편성이고 수렵장 홍보물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산림보호차량구입에 따른 탁송료, 번호판제작, 차량보험료와 465쪽의 차량유지비와 산불예방 대책본부운영에 따른 난방유류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하단 일부 보상금 목의 감액 예산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인건비 목의 인건비 2,528만 8,000원은 산림해충방제사업에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하단 재료비목의 447만 7,000원은 산림해충방제 사업의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부대비목의 1,000원은 우량보조사업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중단 재료비목의 가로수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100만원은 약제구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목의 900만원은 무전기의 협대역하 전환에 따른 산불예방용 무전기구입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 무전기는 전원 폐기하고 협대역 무전기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내용은 지금 광대역무전기는 주파수의 폭이 16㎒인데 협대역은 8.5㎒로 해 가지고 전파수용량 때문에 전파 정부에서 폭을 줄여서 전파를 발신하는 무전기로 바꾸는데 96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광대역과 협대역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20대 정도만 있으면 우선은 산불예방자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싶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상단 인건비 1,309만원은 대학로 및 외답 IC 진입로 가로화단 및 제초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제초작업에 애로가 많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반 일반운영비목의 감액 예산절감예산편성이며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감액예산은 무궁화식재관리, 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중반 재료비 감액예산과 하단 연구개발비 감액예산은 절감예산입니다. 하단 시설부대비목의 사벌 목가리 환경정비사업은 주민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여 가로화단조성 및 마을쉼터조성으로 부기변경하여 실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반이하의 산림경영관리예산은 한방산업화단지관리사무소의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 등록상표이전등기수수료에 대해 가지고 설명 보충설명 상세하게 부탁드릴까요?

460쪽 제일 하단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상주 삼백곶감하고 감돌이 감순이 상표가 개인이 등록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MBC보도가 나간 이후에 본인이 지역주민들이 개인이 그것을 가져서 되겠느냐 시의 양보를 해서 상주시 전체가 쓰도록 하는게 안좋겠나 이래 가지고 여론이 있으니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또 한달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왜 개인이 갖고 물론 자기가 우선권이 있지만 개인이 상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하고의 감정만 악화 안되겠느냐 이래서 스스로 상표권을 무상이전하겠다고 상주시에 양도증서를 줬습니다. 이것을 등기로 이전하려고 하니까 건당 40만원씩 들어가서 예산을 했습니다.

건당 40만원이면 어떤 돈으로 건이 되지요?

상주삼백곶감 상표하나, 감돌이 하나, 감순이 하나, 그 다음에 캐릭터 하나.

캐릭터는 감순이 감돌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다음에 463쪽에 상주곶감산업화 방안 용역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어디 용역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확실히 곶감은 감도 생산을 많이 하고 곶감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나무가 연간 30만본씩 생산되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지역에 나간다고 보고 저희들 시에 한 20만본이 안 심기겠느냐 감은 포도하고는 틀려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용역기관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용역기관이 선정이 안되었으면 선정이 안되었다. 되었으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준다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이 자료는 한국직접재산관리재단이라하는 비영리법인체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개발사업을 하고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내용은 과잉 생산되는 감과 지금 곶감이 계속 기호식품으로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가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전혀 행정으로서는 감을 못 잡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체에 곶감에 대한 하나의 프레인을 세워 볼려고 용역비를 계산했습니다.

용역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 되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요?

예.

예를 들어서 곶감이 생산되면 그때부터 바로 연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추경에 갑작스럽게 추경에 한 것도 지금부터 곶감을 깍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 성과물이 나오도록....

4,000만원 하면은 그런 정도의 용역 같으면 4,000만원 가지고 적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지적재단관리재단에서 1차적으로는 지자체에 통상적으로 받는게 4,000만원정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단에서는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다른 품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주가 요구하는 그 정도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구인력이라든가 수준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박사급 80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전문용역으로 투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에 1,000원이 올라왔네요.

예.

이것은?

당초 본 사업이 산림청 단지가 지원을 해주면서 946만 4,000원으로 처음에 책정했다가 이게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946만 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국비가 473만 2,000원이고 도비가 142만원인데 당초에 저희들 시비를 331만 2,000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1,000원을 더 부담하라고 해서 천상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이게요. 집행은 시에서 하면 어디에서 용역사업을 합니까?

전문적으로 소나무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지요.

거기는 그러면 계약은 이 금액 그대로 100%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면서 보통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급을 할 때 좀 감액을 하잖습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감액되야 됩니다.

감액되야 되지요.

예.

감액해야 되는데 굳이 1,000원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보조부담관계는 일단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단 1,000원이라도 올려 가지고 올려놓고 다 설계를 해서 나중에 감액이 되더라도 일단은 계산은 되야지 보조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당초에 내려보낼 때 잘못했네요 그렇죠?

처음에 가내시 올 때 하고 본예시에서 금액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수렵인총기보관소 구입은 이것은 총기보관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장치가 있습니까?

임위원님 양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렵관계가 조수 포획 및 수렵관계가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수렵예산이 당초 그러니까 산림과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옮겨가지 않고 같이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산림과에서 이 관계를 업무를 취급했었잖아요.

아뇨. 총기보관소까지는 저희들이 안했죠.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홍보물만 했었는데 이번에 할려고 하니까 타 시군에 하려고 보니까 총기보관소가 필요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5개소 어디에 하는 건지 어떤 모양의 것인지 그런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물어보지요. 휴대용 무전기에 협대역전환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광대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럼 광대역사용은 협대역이 거기에 광대역 내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죠?

무전기는 협대역이나 광대역이나 같이 통화는 가능한데 전파의 발신폭이 가령해서 우리 도로로 계산하면 12m도로에서 너무 그렇게 놓으니까 너무 많이 차지해 가지고 전파 혼선이 오니까 전파수를 넓혀서 정통부에서 폭을 6m로 줄였다. 이것입니다. 전파가 나가는 폭을, 그래 가지고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12m 나가는 폭으로 전파를 쓰는 무전기를 쓰면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대역 무전기는 전원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의 사용범위가 아니라 전파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예. 전파의 범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카시아제거약품구입 해 가지고 아카시아제거에 대해서 본 예산이 올라왔는 모양인데 아카시아 제거도 제거지만 우리 칡덩굴 있잖습니까? 칡덩굴에 대해서는 제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아카시아 제거하는 사업들이 정부지원으로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었고요. 칡덩굴제거사업은 육림사업 안에 덩굴제거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150㏊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그러니까 이 아카시아는 정부보조사업으로 하는게 없어 가지고 아카시아가 자꾸 조림지에 침범을 해서 계상을 했었고요. 칡덩굴제거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아예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1년에 150㏊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용역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받으셨죠.

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사업중에 용역사업이 그냥 용역으로만 끝날게 아니고 그 용역사업이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75쪽 상단 농정관리에 농지개량관리입니다. 농지개량관리는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호우피해복구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24억 7,782만 8,000원이 증액된 211억 5,60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억 7,782만 8,000원을 세분하여 보면 국비가 78.4%, 도비가 9.6%, 시비가 12%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사업에 지난 6월 19일에서 6월 21일 이후가 그 또 7월 12일에서 7월 17일 두차례 있었던 호우피해 농림부 복구사업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목에 5억 2,533만 1,000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 16억 1,430만 1,000원, 478쪽에 민간자본이전과목에 2억 8,819만 6,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47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동 전대지구 쑤논제거 및 용배수로정비에 2,000만원을 시설비로, 시구역 배수장 위탁관리대행비로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476쪽에서 478쪽과 같이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은 국비가 감액되어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9쪽 하단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항목은 본 예산 44억 749만 2,000원대비 25억 1,757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2,50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2쪽 재해대책보조사업시설비및부대비과목에 있어서 공검 율곡천 정비사업 1억 8,490만원, 함창 나한오염소하천정비사업 2억 5,241만원, 공성 장동오염소하천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이며 483쪽 자체사업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 낙동내곡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3억 5,400만원을 감하여 합계 10억 7,2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정부양여금사업 재원부족에 따른 양여금 및 시비부담감액으로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입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경상경비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9쪽하단 하천관리 연구개발비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모니터링 사업은 전액 양여금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는 재해대책반 급양비로서 본청분 225만원, 읍면동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부족분 498만원 자산취득비로 재해 위성전화기 360만원과 비상전원장치 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에 건설관리 건설행정항목입니다. 484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과목은 시간외수당 부족분 86만원과 수로원인건비로 3,125만원을 일용인부임 과목으로 합계 3,211만원을 계획하여 5억 8,29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로건설 항목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589만 7,000원이 증가된 214억 9,3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 과목 접도구역 표주관리에 국비가 10만원이 감액되어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은 본예산대비 7억 5,399만 7,000원이 증액된 176억 9,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변경으로 485쪽에서 489쪽 같이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1억 3,500만원 감하고 시의 시도양여금사업 사리도 확포장사업 4건에 13억 4,400만원 감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 강창교가설공사 3건에 15억 282만원을 감하고 운흥～장암도로사업은 5억 1,8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억 7,18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3건에 8,700만원을 감하였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소암～구미도로외 8건에 7억 9,700만원을 감하고 무릉～장암도로사업외 3건에 2,2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 지역현안도로 도비보조사업 덕곡～덕곡간도로외 3건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교차로신호등 교체사업 1개소에 7,9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2개소에 9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도로사업 18개소에 27억 2,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상단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당해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화동 신촌리도 확포장공사외 3건에 3억 7,000만원을 감하고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사업외 2건에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보조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기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서 양여금사업 지원금이 감액되었으나 공사가 발주된 사항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다음연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채무부담행위는 행위부담조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중반 민방위관리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항목은 3,585만원이 증액된 1억 1,22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과목에 있어서 시민안전봉사 교육외래강사료 30만원과 보조사업에 있어서 490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8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구조단체 차량지원으로 2,7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원금상환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5쪽 세입부분입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이 27억 630만원, 골재채취징수교부금 2억 1,139만 7,000원, 공금운영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982만 7,000원, 합계 본예산대비 31억 4,252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9,9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쪽 세출부분입니다. 모래 950,000㎥ 채취에 따른 수수료 추가지급에 17억 5,27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모동 상판제 개수공사외 8건으로 6억 9,993만원, 하천 응급복구비와 함창 이안천호안정비에 1억 3,705만원, 낙동골재장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으로 총 합계 8억 6,69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골재예상채취판매량은 950,000㎥ 판매차질에 대비하여 회계운영의 원활하게 하고자 약 117,000㎥ 판매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545쪽을 넘겨 주십시오. 도로건설보조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 본예산에 기 편성되었던 양여금사업지원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공사발주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23억 6,107만 1,000원이 이번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05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도사업 유곡～상촌도로외 5건에 18억 3,797만 6,000원, 농촌도로사업에 소암～구미도로외 5건에 5억 2,309만 5,000원으로 총 사업비 81억 9,996만 9,000원에 28.8%에 해당됩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인데요. 그게 시설비에 모동 상판제 공사가 있는데 그게 상판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아닙니까?

저수지가 아니고 상판제 제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판 위에 있는 제방을....

상판 저수지가 아니고 하천에 있는 제방?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에요. 두 번째에 보면 2004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한발도 없었고 2004년도 다 지나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한발을 대비해서 올해 한발이 되는게 아니고 평상시에 한발우심지구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내용은 외서 개곡, 모동 금천, 사벌 덕담, 외남 신촌, 그렇게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네군데에 그러면은 관정?

관정개발, 그 다음에 양수장 보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쪽에요. 금계지구 대미지구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 해 가지고 변경한 것이고 이안 소암1지구하고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구가 농업기반공사구역이기 때문에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반공사는 민간으로 합니까?

저희들 항목이 과목이 보조해 주는게 민간보조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화동 전대지구가 있는데 전대지구 말 뜻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연부락이름명칭입니다.

자연부락요?

예.

행정부락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판곡리가 되겠습니다.

판곡리에....

예.

전대 마을이다. 그런 얘기네요.

예.

학술용역비에 밑에 하단부에요. 오염소하천 시범사업 모니터링 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염 소하천 시범사업 모니터링 도 전체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남장 소하천입니다. 위치는 남장 소하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뭔가 하면 소하천공사를 해 놓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염이 어떻게 변하는지 5년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소하천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올해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대학에 영남대학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년 차니까 이 사업비는 매년 끝날 때 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양여금으로 다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행자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483쪽에요. 재해 위성전화기 확충 보강해 가지고 있는데 이 3대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이 위성전화기는 예를 들어서 재해가 아주 골짜기 전화가 안 터지는데 저희들 이게 안 터지는 지역에 들어 갔을 때 이 위성전화기를 가져 가서 저희들하고 재해사항을 어느 정도 판단되고 상황실하고 그렇게 쓸려고....

상황실에 한 대하고 나머지 밖에 현장에 2대가 나가고....

예.

그럼 비상전원장치는 같은 위성전화기 쓰는 겁니까? 근데 이것은 1식이면 3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전원장치는 저희들이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적에 상황실에서는 모든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상황실에 정전과 동시 저희들이 비상전원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상황실에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성전화기는 밖에 나갔을 때 거기서는 자체....

배터리 가지고 갑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전화가 된다는 말이지요?

예.

휴대폰처럼 기지국 안 통하고 위성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예.

485쪽에 양여금사업 삭감된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리도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 약 1억 정도씩 삭감되었고 그런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6억, 4억, 3억 해 가지고 남은게 3,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이러면은 사업을 근원적으로 못하는거 아닙니까? 강창교 가설공사에 6억 3,000만원에서 6억을 삭감하고 3,000만원이 남고, 화동면 우회도로는 4억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 남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용역비만 일단 확보를 하고....

용역비만?

예.

이게 양여금이 감될 때 정부에서는 감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약 한 25% 정도....

일괄적으로요?

예.

이건 25%가 넘는데 보니까....

그것은 시 저희들 사업장에 발주안 된 지구에 대해서 그건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5%정도....

그럼 백두점에서 면사무소 진입로 이런 부분 전액감 이런 것은 조정에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못할 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군도사업인데 유곡 상촌하고 백두점에 면사무소진입로 한 노선입니다. 일단 유곡 상촌간 그 내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이것은 뒤에 것은 차후 일을 미뤄도 안되겠느냐 계약이 안된 사업이니까....

그래도 조정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용역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결국 나머지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부담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될 부분이지요?

예.

양여금 사업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명시이월로 자료를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율, 도로사업 같으면 도로포장율에 따라서 양여금사업이 정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각 읍면동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농로 이런 것 해 가지고도로 연장하고 포장율 그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신호등교체사업이 있는데 여긴 어디 두군데지요? 487쪽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서문사거리하고 교차로신호등 교체사업에 서문사거리하고 낙양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서문 사거리면은?

서문 사거리하면 동상 로타리....

(구)동상 로타리지요?

예.

낙양사거리는?

무양청사 앞에....

무양청사 앞에....

예.

이게 신호등이 노후되고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LED등이라고 선명도가 높고 고장이 적은 그런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LED등으로?

예.

국비인데 이걸 꼭 교체해야 될 이유가 지금 현재로 시민들이 보고 크게 불편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교통안전관계 전문가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데 해 가지고 개선을 하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의 신호등도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바꿔나갈 안으로....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전부다 이런 등으로 LED등으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아예?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요. 골재채취수수료 모래해서 되어 있는데 모래만 채취하고 자갈은 채취 안합니까?

부수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준은 모래기준으로....

전부 다 보니까 모래에 대해서만 다 나와 있는데 골재판매수입도 그렇고.... 그런데 이 수수료를 루배당 2,862원에서 3,050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당초 2,862원을 계산했다가 설계를 하는데 수수료를 지급 할 때에 채취 수수료 지급할 때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 올랐는 상승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유류대상승분 하고... 그러면 400,000 루배에서 950,000로 바뀌었는데....

물량도 늘고 돈도 늘고....

물량은 당초 연간 400,000루배로 판단했었는데 950,000로 늘었는 겁니까?

예.

왜 100% 이상 늘었는데 이게 늘었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이 골재채취는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중에 저희들 수요가 늘어나서 왜 그런가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받는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허가를, 환경성도 검토가 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안 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로 이상 늘었는데도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팔 수 있는 것을 135만 ㎥을 추가로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올해 채취할 물량이 전체물량이 한 95만㎥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만약에 허가받은 물량은 내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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