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217쪽에 보시면 통·반 조직정비 추진실적과 통장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하고 현황 대비는 큰 차이가 없네요?

여기에 쓰신 걸 보면 답1동에서 입주민 증가로 인해 이루어졌는데 우리 현재 14개동에 통장 심의위원들이 정해진 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이 다 돼 있죠? 우리 6대 때부터 이 문제가 좀 야기돼서 있었던 일인데 동장이 채점을 하는 거는 언제부터죠? 통장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제가 여러 번 독대를 해서 상의를 한 바도 있는데 동장이 심의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역할만 하지 점수 부과는 안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그래야 정당한 거고.

동장의 임기가 불과 1년에서 1년 반인데 그 동에 가서 통장에 어떠한, 거주민으로서의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통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거의 서류심사로 본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죠? 거의 따지고 보면 동장, 제가 3개 동을 보다 보니까 다른 동에 가서 물어 본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가 있고 내 3개 동에 알아보면 봉사 점수가 거의 통장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봉사점수가. 그 통에 상당히 오래 기거를 하고 과거에도 통장을 아주 우수하게 지내오고, 연령 제한이 언젠가 또 풀려서 다시 통장을 하고자 했는데 이 양반이 컴퓨터를 못 만지니까 통장이 안 된 거예요, 봉사 점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서류상에 기록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자치과장께서 통장심의회 14개동 할 적에 단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없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가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심의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살펴봤느냐 물어보는데 뭐 가서 자치과장이 심의하는데 좌지우지하라고 내가 그렇게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14년도 같으면 동장이 채점 안 했을 때입니다.

각 동에 동장들이 채점을 하는 과정이 서류상으로는 2015년으로 돼 있어요, 15년부터. 그러면 과거에 통장심의위원을 당 대 당으로 뽑으면 4명씩 뽑은 데도 있고 3명씩 뽑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럼 6명 내지 8명 이렇게 짝수로 나가겠죠?

그리고 위원장이 동장이 돼 가지고 통장심의회 마무리를 잘 짓는 회의의 위원장이지, 점수를 매기는 것은 2015년으로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들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심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통에 사는 주민들이 그 통장과 같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어떤 품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사는 주위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동장이 알겠어요, 심의위원들이 알겠어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민들, 그 통에 그 주민들로 하여금 서명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받아와서 통장심의회에 연명부가 접수되는 게 어떻겠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바르게, 새마을 등등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보조금 안 받습니까?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과거에 동장도 해 보셨다고 그랬고, 지금 자치과장으로 훌륭한 임무를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통·반장들이, 제가 구정질문 한 사람이에요. 통·반장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현 통·반장의 업무라든가 실적들이 옛날보다 더 낫다고 봅니까?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의원님들이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또 구정 발전에 이걸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질의·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 간에 구민으로부터의 어떤 좋은 혜택이 돌아 갈까봐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구정질문 때 얼마나 황당하냐면, 동 개편이 언제 됐어요? 10년을 놓고 봤을 때 옛날 통 번호를 자기가 반장인데, 자기가 반장이래, 이 지역에 민원 때문에 나갔더니. 10년 됐는데 옛날 통·폐합 되기 전에 22통이라고 그러더라구요, 18개통 뿐이 없는데. “아, 그러시냐고, 반장 요즘 역할 뭐 좀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게 뭐 있어요, 뭐 1년에 두 번 티켓 주면 그거나 받아먹는 거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제가 하게 됐던 거고, 방금 답변해 주신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이런 저런 모르다가 계속 실행을 좋게 하고 계신다지만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동장도 해보시고 지금 자치과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심의위원하실 때 한 번쯤은 나가 보시라, 또 업무보고 시간 때도 금년부터는 난 변하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생각을 뜨고 매일 구청 안에서만 있을게 아니라 14개동이면 한 달에 한 동을 정해서라도 좀 나가보자. 1일 동장 식으로 좀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구청장님한테 요구한 게 의원들도 1일 구청장 한 번 해보자 이거에요.

그 사람의 어떤 뭐를 해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도 통장이 바뀌었어요.

통장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뽑았다 칩시다. 그런데 반상회 한 번 안하고, 자기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반원이, 반장이 몇 명인지도 다 몰라, 그래서 구정질문 했잖아요?

그럼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뀌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때 이런 얘기하라고 감사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못되고 개선돼야 될 거고 구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집행부에 전달했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전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동장까지 해보셨고, 우리 동장이나 과장님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1년에서 1년 반, 길어야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숙지하고 있는 거를, 여기는 누가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그걸 다 그 다음 동장에게 인수·인계하느냐? 천만에요. 그렇게 인수·인계하는 걸 내가 봤으면 내가 다달이 나가서 진짜 칭찬해 주고 지역 신문에 그 동장 실어주고 싶어요.

오늘 화두는 저는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지역에서 구의원님들이 역할에 충실히 그걸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는 통·반장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심의위원도 한 번쯤 나가서 참관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동장이 점수에 채점을 매긴다고 그러면, 홀수가 돼버리니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4명, 6명, 8명으로 해서 평등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장이 어떠한 눈치도 보게 되고 지역에서 누가 또 전화라도 하면 그쪽으로 쏠리는 게 당연지사인데 통장을 누굴 뽑든지 간에 그 통에 가장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뽑는다 하면 그 통에 가장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연명을 받아 오는 거를 한 번 고려 해 보시고,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물어 봤어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을 뽑더라도 그 줄반장이나 몇 명한테 연명 받아서 제출하는 건 당연 지사 아니에요? 통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통에서 일 좀 하고 덕망이 있고 인격, 자격이 유지된 사람이 하면 좋고, 저는 또 누가 통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자녀 장학금 나가는 거 있죠? 좀 젊은 사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동은 20명 중에 남자 통장이 한 명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인사말 속에 염화칼슘은 누가 돌리냐고? 그런 거를 우리 자치과장께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으면 집행부도 좋고, 동대문구민들이 좀 통장에 대해서 말이 안 생기고 좋은 통장을 뽑을 수 있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김종수 자치과장께서 반상회 부활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한 아파트에서 17년을 살아도 반상회 한 번 안 해 봤어요. 반상회 매년 합니까, 매월 합니까? 하다못해 분기별이나 짝·홀수 달로 정해서라도 반상회 좀 부활 한 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게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앞에 것 무시되고 또 하는 거지.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옆에서 들으니 답답한 것도 있고 또 구정질문한 자로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 보상품 지급현황이 ‘통장이나 직원이 직접 방문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럼 통장이 하는 데가 많습니까, 직원이 갖다 주는 데가 많습니까? 통장이 안주는 데는 그 통장은 자기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2만 5,000원 짜리를 준다 이거죠, 설날하고 추석 때, 1년에 두 번을? 우리 지금 자치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요즘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전파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령 제한을 풀어 놔가지고 동대문구 통장들의 연령이 10살은 더 늙었다니까.

그런데 무슨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어요? 난 최소한 내가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했을까 좀 이렇게 답변이 오길 기다렸는데 답변은 안 왔지만, 기대를 한다면 적어도 동장이 그 통장하고 그 반장들을 불러서 상품권이라도 주면서 “통장님, 여기 일반장이고 여기 구반장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우수사례 아까 얘기하셨잖아, 소주 한 잔씩 한다는 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으니까 통장님도 좀 그렇게 해보시고, 동장의 역할이 뭐에요, 도대체?

좀 변하자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자치과장님이 우리 14개 동청사 모든 거 다 관장하고 지도·편달하고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잘 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고 하는 데 아닙니까? 뭐 변한 게 있어야죠.

아니, 이게 무슨 선거용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명절만 되면 그냥 상납하는 식으로 갖다 주는 돈이 9,065만원이에요, 1년이면. 어느 동에 동장은 “온누리상품권 얼마짜리 주냐?” 그랬더니 1만원짜리 준대요. 그것도 모르는데, 뭘,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에 들어와서 담당팀장한테 정확히 물어보니까 2만 5,000원 짜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1만원짜리 준다고 그럴 때는 내가 불과 한 2,000만원선 이니까 깊이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2만 5,000원짜리를 준다니까 억대 아니에요, 억대, 1년이면? 10년이면 CCTV 10대가 방범용이나 어디 무단쓰레기, 주차하는데 달 수 있는 거를 애먼 데로 흘러들어간다고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나 자치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중에 동장을 이용한 상품권 전달, 아니면 반장 숫자를 좀 획기적으로 반 원에 맞춰서 줄인다든가 이런 좀 개략적인 계획이 좀 서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장은 못 돼도 저 뒤에 앉아 있는 팀장정도만 되더라도 내가 무슨 회의 때나 이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러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반장이 최소한 상품권을 받으러 올 때는 년 반상회를 2회 내지 3회를 했다는 그런 뭘 갖고 오면 준다든가,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장도 받는 명목에서 분명한 일한 대가를 받는다니까 떳떳할 것이고, 또 그 반의 구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줄 거를 우리가 지금 못 알려주고 있잖아요. 각 과를 지금 업무보고 때부터 상임위, 제가 계속 지금 챙겨보니까, 물론 부의장 할 때는 내가 2년 동안 상임위에 잘 안 들어와서 내용은 잘 몰랐지만 지금 챙겨보면 각 과에서 각 과로 어떤 업무협약 이것도 안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 이것도 지금 충족된 바가 없어요.

동정보고회, 1일 동장으로 나가시잖아요, 청장님이. 그러면 동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빔 프로젝트로 알려주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통의 통장이라든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이 안 된다면 새로운 뭔가 기획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게 좀 발전된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질의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구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으니까 이젠 바뀌겠죠, 그죠? 이거 감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통장 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 현황 있죠, 장학금 지원 현황?

여기에 보면 중복수혜자 장학금 환수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224페이지에? 이 시스템을 과거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중복으로 타고 이래서. 그런데 이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지급을 직접 하지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까?

이 질의는 왜 하냐면 저희가 6대 때 초반기에는 장학금을 서로 타려고 아주 목을 매다시피 했어요, 자녀들이 많다보니까. 지금은 자녀가 없잖아요? 또 타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은 수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면에 뜨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걸 다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 수혜자는 없어야 되겠다. 관리가 명단 속에서 다른 단체 거에 이중으로 지급이 됐다든가 이러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보통 1년 등록금이 한 180에서 190, 200정도 돼요. 동청사 개·보수 환경개선 추진현황, 261페이지입니다. 찾동을 하면서 각 동청사에 어떠한 팀을 늘리자 하니까 뭐 슬래브 친 데도 있고 창고를 개조를 해서 사무실을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죠? 14개동 다 마무리 짓고 찾동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구조라든가 어떤 사용면에 있어서 부실한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14개동 중에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어준 동청사가 몇 개나 돼요? 휘경2동은 그보다 더 오래 됐을 걸요?

더 오래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냐하면 이거 지금도 관리 안 하실 것 같아서 다시 감사 때 내가 짚는 거예요. 동청사를 재개발·재건축에서 지어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관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자치과장 차계부 쓰세요? 운전하시죠?

운행일지, 나보다 더 섬세하시네. 저는 차계부 정도는 씁니다. 5,000만원짜리 차, 차계부를 써요.

이 차에 엔진오일을 언제 갈았고 이 차에 라이트가 깨져서 이걸 얼마 주 고 어디에서 교환했다, 이 정도는 써요. 우리 동대문구에 14개에 있는 동청사에 일지, 건축일지가 없다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된다고, 일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지하 1층 펌프 교체, 배관 보수해 가지고 336만 6,000원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곳을 보면 공간개선 전기공사가 1,700여만원 든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를 하자보수 기간을 놓치지 않고 했다면 이중 예산이 들지 않나, 이 말이에요. 과거에 휘경2동이 하자보수 기간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내가 건축과는 왜 있느냐?

건축과에 어느 팀 한쪽에다가 동청사 관리를 하든가 자치과에 어느 한 부서, 팀에서 건축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동청사 14개를 1년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하자보수 기간 안 놓칠 것 아니에요? 그럼 이중 예산 안 들어갈 거고, 그렇죠? 아니, 글쎄 공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한꺼번에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감사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나 각 국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개선해보고 잘 못된 게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좀 더 질 좋은, 구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누리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 5년, 10년에 하자보수를 모두 놓쳐서 이중으로 예산이 2억 정도 얼마가 들어가서 외벽수리를 다 한 적이 있어요.

본 지역구 의원이니까 알잖아요, 제가. 그렇다면 지금도 답십리 청사도 지금 저기서 지어주는 거죠? 재개발·재건축 쪽에서 앞으로도 지어야 될 동청사나 우리 관공서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과거 감사했을 때 지적한 걸로 지금도 어떠한 계획이 없고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진행된다면 오늘 이후로 어떠한 동청사나 관공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 하나도 차계부를 쓰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대문구 36만이 살고 있는 곳에 어떤 동청사 관리나 관공서 많잖아요, 구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경로당 등등. 이 관리를 건축일지 내지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치안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순찰하는 구역에 보면 치안일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함에다가 자기 사인하고 몇 시에 지나갔다고 표시를 하고 돌잖아요.

괜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카드는 없을 것 같으면 다음에 저하고 면담할 때 만들어 놓으시고 각 동에 비치가 안 되고 자치과에 어떤 팀 한쪽에서 관리를 해줘야죠. 이중으로 예산 나가고 또 안전사고 면이라든가, 휘경2동 같은 경우에는 벽채가 드라이비트라고 그래서 스티로폼에다가 시멘트, 그 다음에 메쉬라든가?

와이어 메쉬, 뭐 메시, 시멘트를 바르면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바람에 펄럭펄럭 거렸어요. 그게 떨어졌다, 출입구 앞인데, 인명피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자보수 기간을 놓쳤다는 것은 상당한 감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주말에 행사장에 나가시는 것보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현장에? (웃음소리) 동대문구 행사라는 행사에 주관부서로써 늘 주말마다 그렇게 애써주심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표시를 우선 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우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있어서 15년도 거 하고 제가 16년도 거를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1억 1,088만원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됐는데 이 98만원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그러면 전국체전에서 뭔가 상위권에 들어가 가지고 등수 안에 들거나, 우리 메달이라도 받아오면 또 지원금을 주죠, 축하 장려금?

그럼 꿈나무 육성 지원금에 대한 것만 지금 100만원 빼면 1억 1,000, 아니, 1억 1,000이네, 어차피 98만원, 100만원 빼면. 우리 리틀야구에는 왜 지원금이 여기 아무리, 제가 두 번씩 뒤져봐도 없어요? 언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나하고, 리틀야구단이 전동중학교에서 연습하는 것 아세요?

저도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나가서 격려 차원에 나가 보는데 사실 세계 제패 할 때도 우리 동대문구 선수가 3명인가 끼어 있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리틀야구에 대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 또 관심을 좀 가져야죠. 체육꿈나무라, 어차피 체육꿈나무도 리틀야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동대문구 문화체육에 관한 행사에 관한 건데, 난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왜 작은 집인 중랑구보다 행사가 다 소규모고, 하고 난 뒤에도 구설수가 많고, 왜 그럴까요? 우리 문체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면서 축제가 커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국·과장님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아니에요.

그 자리만 벗어나면 되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한직에 가 있으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큰집, 작은 집까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서 자존심 상한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돈을 들이고서도 그 다음에 왜 행사가 꼭 미진하냐, 끝나고 나서는 어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플랜을 짜신다 그러는 거를 문화체육과에 어떠한 플랜을 미리 짜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으로 계실 때 우리 동대문구에 특성 있는 그런 게 있죠, 청룡문화제, 선농제, 또 봄꽃축제, 우리 동대문구 12경인가 뭐에 보면 벚꽃 축제길 있잖아요? 그런 걸 왜 못 살립니까?

제가 한마디로 예를 들면 겸재교 놓는 걸 상당히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우리 동대문구라고, 향나무로다가 동대문구 마크에 동대문구라고 쫙 그렇게 돼 있는 걸, 저걸 어디에다 옮기든가 공사 현장에 나가서 소장 보러, 김용국 의장 당시에 저걸 어떻게 잘 해보라고 그랬는데 중랑구로 보내 버렸는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 하나부터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왜 동대문구라고 저렇게 회향나무를 몇 년을 가꿔서 그만큼 키워서 글씨로 만들어서 동대문 마크까지 해놓은 거를 겸재교 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뚝방에. 그러면 그 벚꽃축제 하는 뚝방에 우리가 얼마든지 플랜을 짜신다고 그러면 좋은 것 많잖아요. 여의도 벚꽃길 같은 것, 나쁜 것 거기다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는 더 잘 할 테니까 의원님들한테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안 올려줄 의원 어디 있어요, 잘하겠다는데?

그런 식의 마인드는 없단 말이에요, 아직.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문체부에다 한 번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한 번 했어요.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배봉산에 방공호 진지가 없어지고 지금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는 있지만 과거에, 역사 아닙니까, 역사.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볼 때 사도세자의 어떠한 행적, 지난 것 이런 거를, 유래표지판은 붙이기로 했죠, 유래표지판? 그거 붙이기로 한 것 같은데? 서창문의원이 배봉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서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가 동조를 해줘서 예결위 때 했어요, 분명히.

사도세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걸 재현한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차피 역사 아닙니까, 동대문의 역사? 나는 동대문하고 중랑구를 강남, 강북으로 비교도 해봤어요. 늦게 생긴 사람이 좀 낫잖아, 그래도.

먼저 거를 보고 했으니까.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중랑천변에 해놓은 시설물만 보더라도 아까 내 얼핏 들으니까 수영장 얘기도 꺼냈잖아요, 금방.

그것도 봐요. 먼저 만들은 건 벌써 다 망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엉망이 되고 규모도 좀, 우리 인구가 적은 가요, 중랑구보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말이에요, 야간 개장까지 해가면서 아주 그냥 강남이라니까. 동대문구하고 중랑구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자를 걸 그랬어.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문체과장으로 계시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선농제면 선농제, 청룡제면 청룡제 하나를, 난 지금 생각해서 청룡제에 감점 받았다니까 오히려 선농제 같은 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있다,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제단 자체가 저기 있으니까. 저런 거를 좀 확대시키고 전체적인 무슨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거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7개인가 8개가 부군당, 영신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죠? 그거에 제가 제례 위원장이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그 추운 날 저녁 늦게까지 그걸 다 찍고 이렇게 뭘 쓰고, 외국어 대학생들도 오고 그래요.

그 뭡니까? 그 사람, 그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뭔가 배우러 오고 과거의 역사를 보러오고 이걸 왜 하느냐, 단지 몇몇 사람들의 고생으로 휘경동에 동민들의 무사안녕을 빌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문체과장이 동대문 구민을 즐겁게 하기 위한 뭔가를 만드시라는 얘기야. 그래요. 마지막 질의로는 잘하는 데는 지원도 좀 많이 해줘서 하게끔 하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내가 예결위 끝끝내 들어가 살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주말에 현장에서 뛰는 게 좋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문체과장으로서 수고하신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팀원들하고도 잘 좀 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아직도 외래어를 쓰고 있어서 제가, 329쪽에 보시면 ‘도꼬마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시면 ‘도꼬마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문동에 ‘도꼬마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창규위원? 사실 ‘도꼬마리’가 제가 어려서 썰매 타러 다니는 팔자연못도 있고 그랬던 곳인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쓰기에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뭔가도 여쭐 겸, 여기에 그 곳을 좋은 명명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어린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른 이름으로 권고 한 번 해서 바꾸시도록 하죠? 뭐, 단체장이나 학생들이 정 안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사항을 각 학교에 운동장, 우리 과장께 직접 제가 설명, 사실 우리 구청에 어떤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또 이번에 경희고등학교도 면적 늘려가면서 1억원 투자해서 다시 깔아 줬죠?

그런데 결국 학생들 위주로만 쓰기 보다는 개방을 하는 면모로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과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 좀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낮춰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금액보다도 사용을 함에 있어서 행정실장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어떤 좀 규제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하다못해 운동장에서 브루스타로 커피도 못 끓이게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다 성인이고 불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하시면서 휴일에 같이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그런 휴식시간에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고 해도 큰 저기는 아닐 텐데 그렇게 너무 과장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그 민원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장께서는 좀 더 교육청하고 좀 체계를 갖추셔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이라든가, 학교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 체육인들, 즉 다시 말하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40쪽 상단에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 학교지원 실정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자료요청을 한 거 같은데,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질의로 우선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력신장하고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고 계시죠?

금년도 45억 중에, 아 작년도 거를 물어봤네. 20억 이었었나요? 30억?

그러면 학력 신장 쪽에는, 그런데 금액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율은 대충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편견의 민원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공립보다는 사립을 많이 지원해야 되나요, 국·공립에 편차를 좀 많이 두셔야 되나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사립이 좀 많은데, 그 동안의 지원내역을 보면, 사실 저도 6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었지만, 그 지역구를 유달리 챙긴다거나 아니면 사립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 와서 사립 쪽으로 시설 면에서 그렇게 많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의 학교를 보면 시설 개선 면에서 학교에 두드러지게 눈에 보이는 곳들이 많잖아요? 옹벽이 어떻게 바뀌었다든가 뭐 했다든가,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가 나와서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은 있었겠지만 감사 때 이건 지적사항이 돼야겠다는 문제는 성질별의 실적 논하는 건 60 대 40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국·공립이나 사립에 대한 편견 좀 확실히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학생들 보다는 교직원들의 어떠한 물품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가.

그런 건 우리 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경비 심의할 때 임하십니까? 경희여고도 보면, 여기 1,500에 상당하는 돈이 본관동에 드라이비트 외벽도색공사로 이루어 졌거든요. 사실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 하고는 성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심의위원들을 보면 학교별로 돈의 안배, 금액으로만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심의하실 때 이런 면에서는 좀, 심의를 하시게 되면 국장님이 위원장 되시나요? 아, 부구청장께서?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야 그 수많은 업무를 다 관장 못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잘 파악해서 예산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임대료는 계약체결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지금 매칭사업으로 2억인데 한 달에 1,666만원 꼴에 집행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그 정도죠? 프로그램 운영비,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크게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거기에 학교선생님들이 각 품목별로 종사하시는 교사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우 과장님 전에 과장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고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목공예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세공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저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24평이 임대료가 178만원이에요. 물론 에어컨이다 수도, 전기 쓰는 거를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명동사거리 한복판에 빌딩도 아니고 178만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한 임대료 같기에 다음에 계약을 하실 때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 이거 아니네.

다음에 질의해야겠는데요, 359페이지인데. 오세찬위원입니다. 국·공립, 국·사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유치원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실적에 있어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그냥 배급제도네요, 900에서 1,000만원? 일률적으로 주시네요, 그냥? 그러니까 3등급은 900, 2등급은 1,000, 1등급은 1,050만원 이렇습니까?

지원하시는 건 참 좋고 또 “지도·감독 실적에 의해서 한다” 이랬다면 답변이 오히려 용이로울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냥 배급 주듯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 보다는, 여기 지금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 위주로 어떻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해마다 이렇게 900, 1,000, 1,050 준다는 거 이거 배급제죠, 실적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깊이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분명히 써놓기를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실적위주로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프로그램이 없는 거는 사장시키고 다른 데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그 유치원에 전수시켜서 좋은 걸로 좀 하고, 사실 우리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인성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 어떤 지도실적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과장님의 어떠한 명쾌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전산교육장이 다섯 군데, 장애인이 한 군데, 직원들 쓰는 데가 한 군데 이렇게 총 일곱 군데인가요? 직원들 정도라면 상당히 고급, 상위급에 어떤 프로그램, PC 만지는 것 아니겠어요? 동대문구 그 어떤 현황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용두1, 2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증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 계획 한 번 잡아보시죠? 내년도 예산 현황이 좋다는 재무과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휘경교육장도 억지로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문동, 휘경동 지역에 전산교육장이 초급자용이었어요.

있던 걸 없애려고 그래서 중급자용으로 같이 겸비를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컴퓨터 다 바꿨죠? 그런데 이게 초급자든 중급자든지 간에 답십리나 이렇게 이문동 외지 지역에서 용두동까지 오려면 힘들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정도에는 지역이 어디라고, 어떤 편견을 제가 두는 건 아니지만 좀 외진 곳에 전산교육장 하나는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사 구하기 쉬울 것 같고. 장애인들 전산교육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에 있어요? 여기 한 번 방문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기간에?

예, 장애인들의 교육장은 일반인들하고 뭐가 다르지 않겠어요? 제가 못 가는 게 복지 상임위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좀 그렇고, 전산교육장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건데 장애우들은 좀 특별대우로 편리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전산교육장 하나 증설하는 계획을 아울러 가지고, 직원들 전산교육장도 이제 증축이 되면 사실 시설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쾌적하고 상당히 좋은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401페이지에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