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이태인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청소업체 있죠?
예산과장이라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우리 예산과장이라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제일, 동양, 용마가 계약을 하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3개 업체가 지금 제가 봐도 몇 십 년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우리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물어보는데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좀 한 번 물어보려는데요. 연번 6번입니다. 우리 도로점유율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신청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36건으로 돼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점유율이 지금 총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가게를 하는데 도로에서 가게로 들어오면서 점유율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1,980건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감면도 있고 지금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감면한 분도 있고 체납도 보니까 있는데 체납하신 분은, 그러면 그 분이 예를 들어 식당을 하다가 그만뒀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급 공사가 본 위원은 턱없이 비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급공사를 입찰을 해가지고 하든지 하면 보수기간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보수기간이 3년이 됐는데, 3년이 넘었어, 그러면 그 분이 공사를 잘 못해가지고 3년 동안은 괜찮다가 3년이 넘으면 보수는 안 해주겠네요? 우리 또 과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용마, 제일, 동양 청소업체 있죠?
그 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 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계약기간이 몇 년, 몇 년 입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3개 업체에 1년에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이 입찰 들어오는 업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연번 6번에 526쪽 하단입니다. 실업자 현황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실업자 기준을 몇 세부터 실업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실업률이 우리 동대문구가 3.9%, 이번에는 3.8% 인데요. 이 프로테이지를 고용노동부나 서울시 서울통계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3.8% 나왔죠? 그럼 타 구에서는 지금 이 실업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고용노동부나 서울시나 서울지방고용청에서 하는데 타구 25개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프로테이지, 실업률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그럼 25구청에서는 전부다 지금 고용노동부, 서울시 실업률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까, 아니면 한 군데라도 실업률 통계를 내는 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25개 구청에서도 이 고용노동부에 방침으로 실업률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번에는 우리 동대문구하고 광진구와 강동구하고 취업박람회를 했죠, 작년에요? 아니 작년에 책자가, 광진구청에서 했는데요, 2015년 9월 23일 수요일날.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일을 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대문구 실업률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지 못해요. 지금 고용노동부는 7,607명으로 나와 있는데, 3.8% 나와 있는데 그 보다 몇 배가 더 실업률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65세가 실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65세이상 70세, 80세도 엄청 정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동대문구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세 드신 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본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도 퇴직하신 분이 세 분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분들도 퇴직을 하시면, 몸은 건강한데 일자리가 없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