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422쪽을 보시면 구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성과사업 사업별 성과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100% 이상이 우수라고 이렇게 평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자체평가입니까?

그런데 비예산 사업에 271개는 뭐죠, 그것도 평가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예산이 수반 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비예산 사업이라는게? 작년, 그럼 2016년도 건은 거의 우리 예산과장의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딱 있는 거죠?

그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일을 못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기금들이 많다, 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또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급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과가 마치 구의원들이 매칭사업비의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그걸 반영을 안 시켜줘 가지고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걸 거꾸로 우리 위원님들 잘 못 하나도 없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예산 형편이 조금 나아졌어요. 6대 때보다는 7대 때 들어와서 7대 의원님들이 복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편성이 상당히 수월해지길래, 작년 추경에서도 상당히 집행부에서 올라 온 안 100% 그대로 다 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위험수목 같은 거 왜 그런 건 반영을 안 시켜주나” 하는 볼멘 소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 해서 과장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이 아니라 이제 진급을 했다 치더라도 매칭사업비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잘 못한 거잖아요? 물론 예산이 어려울 때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인기도 없고 그냥 골머리가 아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에 임금이 적어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학교 진학비에 뭐에다 해서 살림살이가 어려울 땐 힘들겠지만 그나마 작년하고 올해, 내년에는 더 좋다면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또 기획예산과장님 인기가 좋잖아요.

물론 매칭사업이라는 게 우리 구에 필요한 게 있고, 다음에 해야 될 그런 필요, 바깥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답변을 할 때에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할 것은 본예산에 하시고, 물론 상위법에 많이 따르시잖아요, 국회, 서울시 것을.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거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방대책에 대한 거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기본원칙 아니겠어요? 2차 추경예산은 동절기에 대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거 이런 게 주 편성일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들보면 참, 기획예산과장을 혼내 키는 건지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요사업 성과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100% 이상의 좋은 우수 성적이 271개에 169개면 거의 한 70%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어이없는 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제2차 추경예산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35쪽 2016년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봉산 공원 광장 그늘막 설치에 대한 것이 4억이죠? 이건 제가 뭐 예산금액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억을 미리 다 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연번 12번에 보면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가 또 4억이 있거든요.

아니, 도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나는 우리 책자라든가 그런 건줄 알았더니 이문초등학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지역구가 아니라, 시의원이면 제가 이문동까지인데 저기 김창규위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16년도 교부금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절전, 절약에 대한 그런 교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교부금을 어디에다 쓰겠다고 받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쓴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구청사 내에는 이제 LED는 벌써 다 끝났고 태양광에 대한 것을 많이 설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받아다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리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렇게 된다면 타구에 비해서 항상 뒤쳐지는 행정 이게 앞서기 때문에,그 나마 다행히 2015년도에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에 6,000만원 지원됐어요, 6,0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 동대문구를 위시로 타구 한 5, 6개를 보면 태양광 설치가 지금 프로테이지로 본다고 그러면 한 27, 28%, 30% 육박하게 이렇게 진전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청사부터 시작해서 구의회까지도.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지금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때는 절약차원에 있어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태양광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또 특별교부금이라 하는 것을 윗분들이 타오실 때 에너지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부금은 타오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많은 돈을 타셔다 동대문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은 그런 태양광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과장 그 직분도 옮기고 그랬었는데, 팀을 또 그렇게 맡아가지고, 어떻게 업무에 지장 없겠어요? 건강이 좋아졌다니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전수 측량에 의한 변상금 제도가 지금 한 7, 8년째 받고 있죠, 우리 동대문구가? 467페이지에 보면 공공용 재산에 대한 측량이 있고, 변상금 부과한 거는 회기동뿐이 없고 나머지는 어떻게 측량은 다했는데, 측량 내역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해주면 될 거 같고요. 그 동안에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를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접한 그 민원자들이 이런게 있어요. 요율 적용을 잘 못해서 변상금을 많이 냈다든가, 요율 적용, 저 뒤에 팀장 앉아있으니까 내 얘기는 다 이해가 갈 거예요. 또 측량 평수에 따라서 잘 못된 것, 한 450여명의 동대문구 사람들이 변상금을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총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차피 익히 재무과로 지금 업무이관이 됐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요율 적용을 잘 못해 가지고, 어떤 도로를 점령을 했어요. 나가보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으면 0.05의 요율 적용을 하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면 0.025를 적용시켜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수측량을 매길 때, 변상금을 매길 때 0.05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작년인가 언제, 50%죠, 결국은, 2분의 1이니까. 그 5년 치를 우리 동대문구청이 개인한테 다시 환원해 준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꽤 있다, 주위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가보지 않으면 그냥 근생으로 다 요율 적용을 해서 내다 보니까 변상금을 내는 사람이 속도 안 좋은 마당에 요율 적용까지 배로 내니까, 그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450여명에 대한 것을 익히 한 번은 재조사를 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 주고 부과를 더 할거 있으면 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국가종합 전달 조달장치, G2B라는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청 자체내에 공정성과 효율성이나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해서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서 좀, 지난번에 휘경 배봉주차장에 나중에 준공이 다 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생겼어요.

물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차가 내려가다가, BMW인가 뭔가 하는 차가 벽을 들이 받아가지고 소화전을 다 깨뜨렸다고. 바닥을 보니까 방수 우레탄공사 이거는 A급으로 해 놨어요, 특허를 가진 회사인데. 그런데 뭐냐?

미끄럼 방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규사를 같이 안 뿌렸어요.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면에는 규사, 모래를 뿌려가지고 우레탄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걸 안했더라구요.

그건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니까, 사고를 낸 사람과 배봉 주차창 간 문제니까 그건 잘 해결됐으리라 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재무과장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한 팀이 늘은 업무도 잘 해결하고, 가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거치고 추경, 결산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때 당시에 1년 반, 2년 안으로 있는 동안만 있었던 업무에 대한 것을 그냥 끝내고 나갈 게 아니라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다음 국·과장에게 꼭 이루어 져야 된다, 그래서 회의도 하시잖아요, 간부회의. 매주 하시는 걸로 저는 아는데, 이게 좀 전달이 돼 가지고 과 별로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불용처리되는 돈도 보면 공공근로자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 일자리가, 그냥 국비가 불용처리 되는 그런 실정이 왔어요, 지난 결산 때 보니까.

답변이 글쎄 그렇더라구요. 어느 과장 하나가 사무관 달고 올라와가지고 “불용처리 금액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예비비를 끌어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쓰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업무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퍼렇게 생긴 건 전부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차 타고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건강 잘 챙기시고, 일 열심히 하셔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