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총 예산 규모에 따른 위원회별 총괄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황, 2페이지에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 2쪽 하단에서 3페이지 상단부분까지의 특별회계 총괄 현황,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현황, 5페이지 상단부분에 명시이월사업 변경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13.35%가 증가된 336억 3,724만원이 증가한 2,856억 9,3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31%가 증가한 2,69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9개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3.9%가 증가한 161억 6,3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양여금이 83억 6,500만원 감액된 반면에 지방세 5억 2,000만원, 세외수입 86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08억 8,900만원이 증액되고 51억 5,100만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218억 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예산은 82.3%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6페이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419억 9,171만원중에서 4억 4,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1,259억 4,481만원중에서 6억 51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삭감 내역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등의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 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려됩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예비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연도말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재원이 활용되는 수범적인 사례는 상주시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범적인 재원관리의 결과라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액된 10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4억 8,000만원, 수탁공사수익 8,300만원과 이월금 및 기타이자수입 등 5,600만원, 보존재원 잉여금 및 수용가미수금 7억 7,100만원 등의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억 9,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총 세입 증가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전경비가 2,900만원 감액된 반면에 인건비 1억 6,900만원, 물권비 3,500만원, 주요사업비 11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8억원, 무양동 배수관 이설공사 1억원, 송배수관 확장 이설공사 5,000만원, 도남 사벌 확장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양촌동 감압벨브 설치공사 3,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모동상수도 확장사업에 많은 비중을 둔 사업예산이라고 사려됩니다. 세출부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끝으로 금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밭에 대해 가지고 용수개발공급과 그에 따른.... 밭에 대한 도로확·포장 용수개발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밭지구에 대해서 밭에 대한 용수원 개발하고,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것 경작로 확·포장 사업...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어디 지역이 확정된 것입니까?

가을착수지구는 사벌목가 지구에 40ha가 되겠습니다.

밭은 주로 어떤 밭을 지금 밭에 재배하는 종목은 뭐죠?

종목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밭만....

지금 현재 농로포장도 안되고 마을안길포장도 안되어서 아직도 숙원사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 있는데 밭은 전부 산이라든지, 산비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입로도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역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산꼭대기에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라요? 지금....

이것은 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아니, 국도비.... 과장님도 국도비라든지, 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 도비는 혈세가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기반조성,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설도 아직 지원이 안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산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이 나온 동기는 뭡니까?

이것 말씀드린대로 밭작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밭작물이 뭔지도 답변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뭐를 재배하는지도....

종목은 해당이 다 됩니다. 뭐든지.... 주 목적은 용수원개발이고, 또 밭에....

아니, 용수원개발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산비탈에 있다보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포장을 한다면서요?

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확·포장도 합니다. 농로포장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용수용 2억 8,000인데 용수원개발하는데 얼마이고 포장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억 8,000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12억 8,268만원입니다.

12억요?

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12억 8,000만원요?

예.

아니 무슨 밭에다가 12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돈같으면 밭 다 사겠네요? 무슨 밭뙈기가 얼마나 크길래 밭에 1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체 면적이 1지구에 50ha입니다. 밭뙈기가 아니고 전체 지구로 묶어 가지고 50ha에 대한 투자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수용개발비도 얼마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실무자 없어요? 아니 여기 12억 8,000만원중에 지금 계획이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포장비 얼마이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 쓸 것도 안 쓰고 전부 불용액 처리해서 삭감시켜서 추경하면서 무슨 밭뙈기에다가 12억 8,000만원을, 지금 돈이 남아돕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안만 다루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잘못되었다든가 예산이 잘못되었다 든가 이런 것은 저희끼리 삭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언성은 높이시지 말고 미흡한 것 질의하시고 나중에 저희끼리 앉아서 삭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또 과열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 감정을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개인감정을 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이것이 감정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안만 다루면 되니까 이것 안되면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모르시는 부분, 또 관계 과장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위원장님!

안 그러면 저희는 삭감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의회에서 실과장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 안됩니까?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85쪽 여기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가 감되었고 시도양여금 사업 해서 유곡 상촌도로는 10억 이상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이 거의 감이 다 되고 486쪽도 보면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양여금은 감이 다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도 감이 다 되었는데 이것이 왜 감이 되었습니까?

양여금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25%가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아니요. 여기 유곡 상촌군도는 보면 거의 10억 예산이 감이 되었어요? 유곡 상촌 군도 여기는.... 양여금 9억 2,900하고 시비가 9,200이 감되었는데 이것이 유곡 상촌 군도 이것은 필요없는 사업이라서 감했습니까?

아닙니다. 발주되지 않아서 기 발주된 부분에는 감을 덜하고 발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발주 안되었으면 전액 삭감을 하지 왜 일부만 삭감했습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본예산때는 가내시를 다 받아서 세웠는데 그 이후에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할때는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정확하게 세웠는데....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본 예산 서고 난 후에 양여금이 다 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양여금이 다 조정되어서 이만큼 다 조정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비는 양여금에 대한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준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2억원이죠?

산림과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조림사업비 있죠?

예.

지금 현재 조림사업에 나무는 어떤 것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조림사업에 나무심는 것은 상수리, 잣나무 그렇습니다.

지금 잣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잣나무는 목재로 쓰고 있습니다.

목재로 현재 우리가 상주시에서 수입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식재한 것이 벌개령에 도달하지 않아서 벌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잣나무는 벌채를 할려고 하면 50년이 되어야 허가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잣나무....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유림에다가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한테 개인산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나무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총 금액의 90% 정도가 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시킵니다.

민자보조에요?

보조가 아니고 이것이 시비가 붙었기 때문에 전액 보조는 안되고 묘목은 도에서 사서 공급을 하고 인건비는 산주하고 계약을 해서 산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인건비에 책정된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 예산 전부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개소수가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가져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라는 이야기죠?

전체 170ha 되는데 개인 산주별로 식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463쪽에 있는 학술용역비중에서 상주곶감 산업화방안 용역비 이게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상주 감이 많이 식재되고 앞으로 곶감 자체 하나 가지고는 뭔가 돌파구가 안되지 싶어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상주감 전체를 놓고 한번 진행할 방향을 나아갈 방향을 용역을 줘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받기로는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라고 전국에 교수님들 80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 몇군대에서 한 곳이 있어 가지고 그 자료도 좀 쓰고 그랬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감에 대해서 전문용역회사 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 지역산업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가 함양같은데는 옻나무하고 보성 녹차도 이 사람들이 해서 방향도 추진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곶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전체적인 산업용역하는데 준다는 것입니까?

예. 학술용역입니다. 곶감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감나무부터 시작해서 곶감을 하는데 만일 곶감에서 안되는 감에서 무슨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없겠느냐? 안 그러면 곶감을 생것으로 먹는데 곶감을 가지고 다른 2차, 3차 제품을 만들 수 없겠느냐?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상주감의 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이 앞으로 생산부터 해 가지고 제품까지 다 나옵니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생산부터 용역까지 전부 체크를 해서 상주의 떫은 감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진로 방향을 결정할려고....

하여튼 학술용역은 지금까지 해 보면 그냥 학술용역으로 끝납니다. 곶감생산 산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용역을 잘 받아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학술용역비 없애는데만 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쓰는데가 잘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선택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주 감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64페이지에 이것 전번에 한번 못 여쭈어 봤는데 수렵장허가 이것이 예산하고는 별개인지 몰라도 요즘 밭에 산돼지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양해 말씀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없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요.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과 소관에 이번에 예산안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됩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 해촉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 50만원 감되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성명예민원봉사실장을 25명으로서 2003년 3월 1일부터 3년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보수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개인사정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서 중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이 분들이 무보수로 시정에 참여도 적극해 주시고 다음에 어떠한 계기로 해서 시정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고생도 하시고 해서 그만둔데 대한 감사패 제작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근무의욕이 있는 분들 고취도 물론이지만 다음에 시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예산을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 원스톱 민원발급기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대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대만 하고 2대는 보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민원처리가 보통 18만 5,000건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620여건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창구에 나누어 져 가지고 호적은 호적, 무슨 무슨 이래 가지고 양쪽 지적분야하고 이쪽과 많이 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행자부에 권고사항입니다. 한 기계에 넣으면 여섯가지 민원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시책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좀더 나은 시간절약이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3대를 계상 올렸던 것입니다. 이 점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명예민원실장이 아까 25명이라고 그랬죠?

예.

25명인데 5명에 대한 감사패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은 중도에 탈락을 하신 분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사항이고 5명에게만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20명은 계속 근무를 하시고 있고 중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다가 명예민원실장을 못하고 그만 두신 분들에 대해서 떠나는 분들한테 감사패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중간에 떠나는 사람이 그러면 5명으로....

예. 5명이 교체가....

인원이 5명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분들이 며칠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 한달에 한 사람이 월1회 정도 근무가 됩니다.

월1회요?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실장이라는 제도가 그 분들이 몇시에 나와서 몇시에 가십니까?

오전 10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렇게 돌아 가십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4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예. 저도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매일 아침에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명예실장제도를 100% 여성으로 해 놨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로터리 회장, JC회장, 남자 관계없이 이렇게 해 오다가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실제 민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주에 “유”자 “명”자 하는 사람들, 무슨 단체 회장, 협의회 회장,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거의가.... 그렇죠?

예. 그렇게 대충....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명예실장 둬 가지고 효과 봤다는 이야기 못 들어 봤고요. 본 위원은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해체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명예민원실장 제도를 과장님께서 해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스톱 민원발급기는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적쪽하고, 저희들 있는 사무실, 들어오면서 왼쪽, 지적쪽에 2대, 들어오면서 이쪽 왼쪽 사무실에 1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바깥에 해 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은행이라든가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여기 사람이 붙어 가지고 해 줘야 되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이것은 시범적인 것입니까? 다른데 어디 다른 시군에 한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도 광명시와 경기도 화성군, 인근 문경시 이렇게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험한데서 이것이 성적이 좋다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알아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비교 견학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보기는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그쪽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지켜본 바로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발급기가 있음으로 해서 시에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이 인원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을 안할 요인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어차피 가져다 놓으면 인원이 한두 세사람 정도는 인원이 남게 됩니다. 발급기를 가져다 놓으면, 그래서 그 남는 인원은 나중에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뭐 없애야 되면 없애야 되고, 또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모자라는 인력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동발급기하고 차이가 납니까?

예. 자동발급기와 차이가 난다는 점은 민원의 종류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요.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많이 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인원이 3명 정도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관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에 이것을 은행이나 이런데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느냐 말씀하실때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것이 고장율이 높아서 붙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고장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옆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이, 그런데 타기관에 가져다 놨을 때에는 그 분들이 그 기계옆에 가서 민원인들 상대해서 일일이 전표를 받아서 입력을 시키고 하는 이러한 분야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이 3대 정도를 커버해서 봐 줄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계 한 대에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1대에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만 해도 한 대분이 세 사람 몫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세 사람 몫, 네 사람 몫, 다섯 사람 몫 민원인 숫자에 따라 틀린데요 결과적으로 이 기계 한 대에서.....

아니, 민원인 수가 아니고, 우리 직원 세 사람 몫을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2쪽에 지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노인회 화서면 분회 화장실 신축 이것이 1,000만원 감이 되었죠? 총무위원회에서요?

예.

그 항목 맞습니까? 그렇죠?

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노인회 화서면 분회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이용자수가 남자 15명, 여자 15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가 시장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터라서 장날에도 사람들이 화령시장, 화서시장은 장이 왕성하게 되는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내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파악을 해 본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수치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완전한 업무파악이 안된데 대해서는 사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지를 않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 직원을 통해서 사실상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5시쯤 되어서 화서 시의원님께서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해서 올라가서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주시 화서면 노인분회입니다. 화서면에 보니까 노인회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는 노인회가 보니까 전부 23개가 되는데 시장안에 있는 노인분회가 되어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장날이 아닌 평일에도 노인들이 분회에 많이 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고 특히 장날 같은때는 노인들이 아니라도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장을 이용하는 다른 분들도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를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확실한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어제 배원섭 위원께서 중동면 장학사업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중동면 장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회관 1동과 죽암 과일선별기, 죽암 공동저온자장고 5억이 당초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8월 21일 변경요구가 회관은 그대로 있고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는 장학회로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회 정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학회 설립절차는 정관과 설립취지, 재산에 관한 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7종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가 갖추어 졌을 때 1차로 상주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신원조회라든지 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을 하고 없을 때는 경북도 교육청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허가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2억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2억이 들어가야지 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장학회별 인구 및 학생수입니다. 중동장학회가 학생은 133명, 죽암은 5명, 반천장학회는 6명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중동장학회는 법인설립 허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2억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장학회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혜자 관계는 정관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넷째장입니다. 5페이지 총칙 제일 아래 6조를 봐 주십시오.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입니다. 2항입니다. 대바위동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둔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수혜폭을 상당히 많이 넓혀 놨습니다. 그리고 5조에 사업을 보면 할수 있는 사업이 장학금 사업, 연구비보조,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전통문화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물론 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지역의 사업을 할때는 그 지역에서 무조건 달라고 해서 인센티브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업분석을 해 보고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앞에 감이 된 사항들입니다만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이나, 공동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억 9,000에서 2억 2,000 이런 사업들이 전에 사업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때에, 과연 이 지역에 이만한 과일선별기라면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던 사업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그렇고 공동저온저장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막대한 돈을 들여 놨을때에 1개 부락아닙니까?

예.

1개 부락에서 그만한 사용 경영 값어치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실때에 철저하게 경영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사후에 어떤 관계도 해 보시고 사업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중동에 죽암이라는데가 있죠?

예.

그러면 반천장학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두군데 다가 죽암리인데 자연부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둘다 죽암리죠?

예.

죽암리인데 죽암리에다가 장학회를 2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배경은 제가 상세하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어저께 설명하실 때 죽암하고 반천하고 인근지역에 동네가 2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보충자료 내 놓은 것을 보니까 반천도 죽암리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명할때는 위원들한테 이해시킬때는 죽암하고 반천이 인근 동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는,

아니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둘다 죽암리네요?

예. 그렇게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어저께요?

아닙니다. 한동네입니다.

한동네 맞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죽암장학회는 위치가 죽암리 109-1번지이고 반천장학회는 죽암리 537-4번지입니다. 여기가 어떤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개인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장학회 설립이 안되었습니다. 돈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지역이 지금 개인 어떤 집을 사무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도 없고 일단 편의상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군데를 합니까? 인원 학생수가 5명, 6명인데 두군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에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죠?

예.

그것이 4,000여만원 삭감된 삭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총 50여대 있죠?

시내버스가 40....

40여대 있죠?

예.

거기에서 버스 한 대가 하루에 운행하는 km수가 몇 km입니까?

1일 평균이 325km로 되어 있습니다.

300km가 넘는 시간을 뛰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시내 장거리로 봐서 총 거리로 제일 먼 거리로 봐서 하루에 기사들이 몇 번씩을 왔다 갔다 해야만 300km가 넘죠?

예.

그런데 지금 오지노선 때문에 버스조합에서 오지노선 적자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고 노선변경에 상당히 시에서 애를 먹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안하면 오지 노선에 상당히 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지금 안 그래도 그 분들이 시를 방문해서 한보석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유류대가 오르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뿐만 아니고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운영하는데는 차를 세워야 될 그런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이래서 한보석 위원님께서 그것을 걱정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 국도비 감액과 관계없이 이번에 예산요구한 것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국비가 16.5%, 도비가 50%, 시비가 33.5%이 비율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국도비 감액된 금액을 봐 가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도전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예산확보를....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시지 말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들어와서 노선이 더 추가된 노선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들어와서 금년도에도 6개 노선이....

6개가 더 늘어났죠?

현재 우리시가 오지노선이 40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데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개가 늘어났죠?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죠?

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형편상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도 공검지구 몇군데 있는데 우리가 반영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분들한테 그 관계는 아직 절충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00여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내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1,231만 6,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예. 자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이죠.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 금액만 확보가 되면 우리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죠?

예.

그런 문제 다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예산은 꼭 세워주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관계는 지금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 분들 방문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찾아가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당부가 있었는데 친절하게 해 달라든지,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그런 관계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교통량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통량 조사를 언제쯤 했습니까?

교통량조사는 경상북도 전체를 합니다. 연초에 연말에 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을 할때 각 시군별로 저희들 도에서 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시달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도 논란이 많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 조사는 거의 10월에 합니다. 10월말경인가 그때쯤 전국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들은 이야기인데 원래 과거에는 10월에 하다가 지난해에는 용역을 줘서 6월에 마쳤다고 이렇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6월이나 10월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한 대에 사람이 14명이 타는 것이 경영손익분기점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이나 10월에는 차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거의 농번기입니다. 그 시기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보면 1/4분기 농한기에 그때도 그만큼 교통량 조사분에 대한 손실금을 우리가 보상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기점은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농번기에 차를 타는 그런 시기점인데 차를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그 시점에도 아까 농번기에 타는 그 시점을 맞추어서 계속 지원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도 보면 우리가 국비, 도비가 삭감된 것이 거이 460만원 되는데 국도비 삭감된 부분만 우리시에서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서 한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사항인데 국도비 감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상주시에는 이 정도 보상이 되어야된다는 것이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원래는 종전같으면 5-6월에 추경이 되어서 그때 확정이 되어야될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온 안대로 예산이 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뿐만 아니고 모든 업체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아우성인데 시민들 편의도모 할려고 하면 이정도는 꼭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6개 노선 증설된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기 한것입니다. 금년도, 기 노선연장한 것 이야기입니다.

연장하는 것이 여섯군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예산이 1억 4,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RPC지원사업이 상주RPC에 총 4억을 예산범위내에서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 4,000만원 자부담 2억을 들여서 RPC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앞으로 쌀수입개방에 대비해서 금년으로 정부 수매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RPC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비축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전에 기초사업으로서 RPC에 대한 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하는 사업은 RPC의 투입구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상주에는 일품벼하고, 상미벼, 주남벼 3개 품종을 지정 수매하도록 기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들을 혼합해서 가공 판매하면 고품질쌀을 생산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품쌀이면 일품쌀을 별도로 투입구에 받아서 싸이로에 저장해서 별도 도정을 해서 일품쌀로 출하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품질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 수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입구가 한 개만 있으면 품종별로 예를 들어서 물벼 수매를 할 경우에 많은 주민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것을 품종별로 구분 수매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출하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하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해 설득을 못 시켜 드려서 제 불찰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이번 추경에는 해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에 대다수 소득이 농업소득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약 80%가 농업소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농가소득을 개선할수 없으므로 관광이나 여타 농외소득을 올려 줌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사업 여기에 농촌체험도 하고 관광도 겸해서 도시인들을 유치해서 그에 따른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한 마을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청권이 수도권화 되면 배후 도시로서의 여가선용장소로 기존에 자연환경이 좋은 화북 용유리에다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 1년내 사전에 교육과 여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화북용유리 같으면 화북면소재지네요?

소재지에서 쌍용계곡 들어가는 냇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본 위원이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폭포수 만들고 이런데 쓰여지는 돈이죠?

아닙니다. 체험농장은 주말농장, 공공시설 이런 크게 분류해서 세가지인데 체험농장에는 산골 생활체험도 하고....

그러면 거기 현재 농장이 있는데 입니까?

기존에 농사를 짓는 것을 주말농장화 해서....

무슨 농사를 짓는데입니까? 현재....

현재 주로 사슴농장도 있고, 된장 담그는 된장 체험 여타 채소농장, 고구마농장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얼마씩 분양을 해서....

그럼 이것은 개인 한군데 지정하는 것입니까? 여러군데 지정하는 것입니까?

동네에 하니까 참여가구가 31가구입니다.

참여가구가요?

예.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아니, 돈이 2억 같으면 한군데 지원을 해도 주말농장 사업이 될까 말까인데 동네 전체에 2억 밖에 안되는 돈을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관광하고 도시민들을 유치할려면 2억은 기초사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농촌마을을 지정하면서 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하프테인 마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마을, 이런 돈들을 이 마을에 집중해서 정말로 도시민들이 와서 구경거리 체험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화북에 말입니다. 우리가 기반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면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려면 기초적으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또 쉴 곳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해도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 31가구 동네에 2억 투자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것 한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저희들이 상주에서는 화북이 자연경관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 보통 이런 사업을 할때는 기존 자연환경을 80%를 이용을 하고 인위적인 투자를 20%해서 조성을 합니다 이 지구는....

예. 답변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되었습니다. 439쪽에 지금 RPC고급 쌀 생산 시설지원사업 자료를 과장님이 내신 것이죠?

예.

여기보면 인근지역 원료벼 매입가격 대비 현황 해 가지고 타지역에는 40kg에 5만 2,900원 주는데 상주지역 농협RPC공장에서는 5만 5,000원에서 5만 7,000원을 주고 있다. 이것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근거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는 그렇지 않고....

어디서 조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어디 RPC 공장에서요?

예. 상주RPC에....

지금 현재 여기는 건조 안한 것을 받고 있죠?

예. 건조 안한 것....

지금 5만 7,000원, 5만 5,000원 이렇게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물수매할 경우에 많이 받으면 5만 3,000원, 보통 5만 1,000원에 물수매하고 있어요? 현실에 안 맞는 것을 자료를 내 가지고 이 자료를 할려고 하면 진짜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당하게 필요한 근거자료를 내 놔야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근거자료는 안 내놓고 이것 현혹시키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금액을 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낸다는 것은 이것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설마 여기서....

본 위원도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5만 7,000원 같으면 수매 누가 하겠습니까? RPC공장에 다 가져다 주죠?

제가 여러분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내면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반농사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농협에서 계약재배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데도 계약재배....

여기보면 RPC 매입가격이 5만 5,000원, 5만 7,000원 이러면 상주시에 있는 벼를 이 가격에 매입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오해하셨다면 잘못이고....

특정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분만 조금 더 받는 가격에 매입을 하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 가격은 상주농협에서 1년에 15만 가마를 사주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특작과 업무도 많은데 자주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도 미숙하신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448페이지에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사업하고 냉동창고 설치사업 상사업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심도있게 우리가 굉장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삭감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삭감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 내용 대충 아시죠? 어제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할때는 이것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삭감할 경우에 다시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쓸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이나 예산계 직원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쪽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업외에는 다른 사업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못이 박혀서 이 사업을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완전히 포기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전액이 반납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 상사업비가, 이제는 상사업비 자체를 지역특화 사업으로 이렇게 합쳐서 그 지역을 전략적인 품목을 육성,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이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그런 부분을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농림부에까지 승인을 다 받고 중간 중간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국비가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는 것 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농림부에 토탈 승인을 받고 의회 추경에서 통과되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제 저도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실 우리 농업예산이 너무 미흡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도에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드니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은 이것이 반납이 되면 더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할 수 없냐라고 두분한테 유통지원 계장님하고 이것 포도즙가공공장은 농산물수출지원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는 절대로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유통지원계장을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안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달라고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도에는 유통특작과 저희들 예산 담당이지만 토달 지역특화사업 상사업비 자체는 도의 농정과 소관 담당이고 저희들도 이것이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농정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도에도 다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긴박하게 저녁과 아침에 말씀을 드리니까 도 농정과에서는 일단 지금 좀 어떻게 한번 지금 협의는 해 보겠다. 이런 말까지 의회 개시전까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 삭감이 된다면 그 점을 최대한 도에도 어필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국도비 다시한번 상의를 드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할 여지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이런 상사업비 사업이 삭감되어서 반납된 그런 예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부기변경해서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사업비로 반납한 경우는 없고요. 지금 이것이 보니까 전체 감한 것이 사실 국도, 도비는 감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하시더라도 국도비는 살려놓고 시비만 감해 주시면 방금 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전부가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사업이 있으면 그때 가서 시비를 좀 세워 주시면 추진하는 것으로....

예. 국도비까지 다 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기변경을 할수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살려놓고 시비만 감했을 경우에는 부기변경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이쪽에서 도와 아까 절충을 한다니까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할때라도 부기변경을 해서....

혹시라도 그 말씀이 틀림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업이 나중에라도 바뀌게 되면 안되거든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시비부담분 안하고 국도비를 집행하면 징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예결위에서 할 일은 예를 들어서 산건위에서 했던 대로 이렇게 감하면 전체가 다 쓸수 없는 부기변경도 할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만 살리고 시비만 감했을 경우에는 부기변경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정위원님 발언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산건위에서 국도비를 삭감한 이유는 국도비를 삭감해야지만 부기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감실장님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홍섭 위원님 그것은 다르게 해석을....

저희 산건위에서 이야기는 이것을 국도비를 그대로 두면 바꾸기가 힘들다고 해서 국도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감실장님 설명대로라면 반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를 삭감을 안해야지 변경할수 있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국도비를 삭감하면 국도비를 갔다 놓으면서....

어떻게 예비비로 그것을....

예비비가 아니죠. 국도비는 저희들 예비비는 순 시만 예비비로 감하는 방안....

어저께 산건위에서....

국도비를 만약에 살려놔도....

그렇다면 본 위원은 기감실장이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이 질의도 기감실장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농정분야나 산림분야나 전부 상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상사업비 이름과 금액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특별휴가.... 군대에서 특별휴가를 받는 것이나 우리가 상금을 받는 이런 쪽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상금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일반 목적사업비하고는 조금 틀리죠? 맥락이요?

상사업비를 줄때는 바로 목적과....

아니, 그것은 우리시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죠. 위에서 상사업비 국도비를 주면서 여기만 쓰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도의 승인을 다시 받으면 부기변경이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죠? 이상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사업비 이것은 2003년도에 농림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얻었다는데 맞습니까?

평가를 2003년도에 했고요. 평가가 되면 12월경에 상사업비하고 공문이 나오더라고요. 지역특화사업에 상사업비를 붙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올려 주시오. 12월경에 공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3년도에 무엇인가를 우리 상주시가 잘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뭘 잘해서 받았습니까?

농업쪽에 상주시 전반적인 것이 농림사업 성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쪽에 잘했다고 주는 상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이 상사업비가 내정되면서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이 분야만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같이 함께 2003년도에 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오고 구체적인 안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올린게 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외에도 2-3가지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뭐뭐 올렸습니까?

건설과 하고 농정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건설과에는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 있고 농정과에서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저희들이 일단 상사업비는 자율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올립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을 올렸고 농정과에서는 푸른들 가꾸기를 했고,

농정과에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축산특작과에서는 이것을 요구하겠다. 건설과에서 이것을 요구하겠다. 읍면동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농정과에 내면 농정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올린 것은 농정과에서 올렸는데 당첨은 축산특작과에 된 것이네요? 맞죠?

예.

이상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님. 건설과하고 농정과, 축산특작과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상사업비 해당과가 건설과, 농정과 다 포함이 됩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다 받았는데....

예.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받고 농정과, 건설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 파트가 6억 8,200에서 파트가 분리되니까 저희들은 포도즙 가공공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올렸고 다른과는....

예. 알겠습니다. 축산특작과가 제일 많이 받았네요?

예. 맞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542쪽에요. 에칠렌가스제거기 5대 올라와 있죠?

예.

1대당 320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데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칠렌가스 제거기는 우리가 과일을 가을에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서 저장할 경우에 과일 자체에서 에칠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밀폐된 공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에칠렌, 가스가요.

가스가 생긴다고요?

예. 그 가스로 인해서 과일 자체가 빨리 후숙이 됩니다. 퍼석퍼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봄이 되어서 과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 기계가 에칠렌가스 제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시에서 보급한 예는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렸고 우리시 지역에 조사한 바로는 사벌면 지역에 1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과일이 많으니까 저장후에 정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설을 5개 정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해서....

그러면 이것이 사벌면에는 시에서 보조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했다는 이야기라요?

대형 농가에서 본인 스스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조사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론 적으로 근거는 있었습니다. 10%-13% 정도의 과일소모를 방지할수 있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각 농가에 각 면단위에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서 5대 신청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접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5개소 지역에 했을 때 농가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지역이 벌써 선별된 것입니까?

선정 안되었습니다.

선정은 안하고 예산 세워서 각 면에 선별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축산물 저장냉장고,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반냉장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특수가축이라고 하면 사슴이라든가, 토종닭 이런 것을 특수가축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사슴같은 것은 사슴이 뿔 녹용을 채취할 시기가 5월에서 7월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사슴 사육 농가들이 일시적으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냉동고가 지원되었을 경우에 홍수출하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저장냉장고 하면 일반 우리 농촌에 지금까지 보급했던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다릅니다. 이것은 온도감지기능이 -4-℃이하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냉동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800만원 1대해서 0.5 이래 놨는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농가부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급된 예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4개소를 올릴려고 했는데 3개소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봄에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화북에 2개소, 내서 지역에 2개소 했는데 금년도 지역에 설치한 지역이 화북에 2개소, 내서는 못하고 함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서지역에도 사슴 사육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영세농가에 지원했을 경우에 확산을 하고 좋은 경제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추경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서지역에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효과는 시설한 효과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좋습니다. 농가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536쪽에 국화전시때 전시관터 제작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터를 안 만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터를 간이식으로 베니아판을 가져 와서 철근을 굽혀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전시대 터는 장기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터를 만든 적이 전혀 없다.

간이로 해서 철근을 사다가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회밖에 사용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오래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회 정도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부식만 안되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에칠렌가스제거기 하나에 320만원인데 이것이 몇평 기준입니까? 저온창고 기준 몇평 규모로 1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20평에 해도 되고 10평 해도 되면 10평에 하는 것 같으면 밖에 하는지? 안에 저온창고 안에 설치를 하는지? 가 보셨습니까?

예. 종류가 지금 에칠렌 제거기 나오는 것이 10평, 20평, 30평 이런 유형이 있는데 보통 20평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20만원 정도 할 자리가....

예.

그러면 밖에 설치를 합니까?

종류가 이것도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안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밖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것을 안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면적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위에 달아야 될 것인데....

차지하는 설치 지역은 저온저장고에 유니터쿨러 그 밑에 조그만 합니다. 조그만한데 원리가 화학제 결합에 의해서 에칠렌 가스가 나오는 것을 OH기라고 있습니다. 수산화기가 있는데 그것이 결합이 되면 창고안에 있는 에칠렌가스는 자체가 물도 생기고 탄산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탄산가스가 창고안에 가득 차게 함으로써 과일이 호흡을 못하게 됨으로서 신선도를 유지할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2쪽에 석굴 포도주 보관대 있죠?

예.

이것은 모동 석굴 거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관대 없이 포도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지금 시설한 포도주가 아직 없습니다. 농가에서 해서 저장고 안에 실험시설이 들어가야지 그 안에 진열할수 있고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석굴 포도주 이것을 작년 추경때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추경때 세워서 그때 넣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포도주 보관대가 없어서 포도주를 보관 못하신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 완료를 금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것을 해서 보관대를 본예산에 해서 올해부터 보관을 시킬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올해도 보관대 신청하면 올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 시설이 잘하면 현재 농가에서 어느 정도 포도주를 아직 석굴안에는 안 들어 갔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작업을 해서 금번 생산량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급하다고 추경때 석굴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보관대 1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그래서 그 시설과정에서 작년에 예산 2,970만원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원되었는데 지역 앞에 지역 포도주를 이용할수 있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관대 이것을 만약에 지원하면 여기에 포도주가 어느 정도 보관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그에 대한 것은 설계를 못해 봤습니다.

1,000만원 해 가지고 여기에 반도 만약 저장을 못하고 나머지 반을 가정에 보관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양 확보도 안해 보고 일단 예산만 올렸습니까?

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을 병에다 담아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면 생산되는 포도주를 다 보관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 시작단계니까 완벽하게 그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생산되는 포도주 양도 확인을 안해 놨습니까?

아직 포도주를 담아 놨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제가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25말들이 통으로 10개 정도가 석굴안에 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병입을 한 것, 포도주 병에 넣은 것은 지금 보관대가 없어서 저온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좀 확실히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인데요. 자꾸만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죠. 이상입니다.

특수축산물 저장 냉장고가 3대 중에 1대를 함창을 주고 다시 못 줘서 내서를 준다고 하는데 함창에 누구를 주었습니까?

함창에 추영인씨라고 대규모 사슴농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준 것입니까?

확실합니다.

이번에 또 주면 다른데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데 주고 또 올리고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신청을 해서 서류 심사과정에서 그쪽에 점수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10억여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지금 사업을 안하고 추가로 해서 돈이 더 추가된 것이죠?

예. 2억 8,000만원....

2억 8,000만원이 추가된 것이죠?

예.

그런데 사업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 논경지정리 사업하고 비유를 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작년 2003년도 가을에 착수를 했습니다. 가을에 5억 32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착수를 하고 2004년도 예산에 12억 8,268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당초 계획에 가을착수금만 일단 정부에서 주고, 이듬해 마무리 사업을 또 줍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 여원이 섰었잖아요?

예.

그러면 2억 8,000을 그 당시에 다 같이 안 세우고 왜 이렇게 세운 동기는 뭡니까? 10억을 주면서 2억 8,000이 없어서 안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당초에 저희들이 인가를 받을 적에 2003년도 가을착수해 2004년도 마무리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부족분 2억 8,000만원은 시비 부족분으로....

애초부터 설계금액이 2억 8,000 플러스가 된 것입니까?

처음 당초는 계획이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총 사업은....

2억 8,000 저체도요? 추가로 하는 것이....

예.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홍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2,25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4억 1,0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억 5,26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1,2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억 9,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