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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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숙위원장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79쪽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유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동대문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대동소이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내용 중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기능 설치 및 우선 운영 항목이 삭제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2017년 1월 24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해촉하여 현재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해촉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증차 및 노선 조정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 동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18인승 무료셔틀 승합차 1대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한 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증차 건은 지난 1월 17일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셔틀버스 증차 1대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시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가 시·구 50대50 매칭사업으로 구비부담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심의 및 승인 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05쪽, 푸드뱅크 지원시설 및 푸드마켓 회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지원 가능시설 이용안내를 위하여 분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푸드뱅크에 송부하여 신규 지원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설별 이용인원을 파악하여 기부식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계획 수립 시 이용대상자 확대를 위해 만 60세 이상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노인부부가구, 장애인가구, 50대 독거남 기초생활수급권자까지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상담 시 푸드마켓 이용 안내와 거동불편 가구는 재가서비스를 통한 지원 방법 안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한 다사랑행복센터 건립에는 총 196억이 투자되었으며 위탁개발계획 수립 시 이자율 5.5%를 산출하였을 때 준공 후 20년간 매년 15억 6,000만원씩 총 312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매년 적용금리는 변동금리로써 현재 2% 정도이나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위탁개발사업비 조기상환이 필요합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조기상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구의회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상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9쪽과 80쪽, 105쪽과 106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안녕하세요? 김남길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시면 방금 전에 다사랑센터 20억원 상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5% 이자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리가 지금, 시중금리가 보통, 일반금리로 할까요, 시중금리로 할까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요즘에 보통 우리가 은행에다 이자율이 일반금리로 하면 2% 안 되죠. 1.8%대 되나요, 1.5%대 되나요? 맞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사랑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196억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5.5%씩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로 적용하면 작년까지 2.0% 정도로 이자부분이…….

김남길위원

2%대요? 현재 2%대 적용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남길위원

2%대 적용됐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남길위원

2017년도부터 했나요, 2016년도부터 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16년도부터 2.0%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그 부분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그러면 전에 5.5%대 매월 상환을 하잖아요. 매월 5.5%대 상환한 금액과 2%대의 매월 상환한 금액을 같이 합산해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는 드리는데,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억 6,000씩 지금까지 상환한 게 2015, 2016 두 번을 상환했고요. 이번 추경 때 위원님이 20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총 우리가 51억 2,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했을 때 변동금리가 평균해 보니까 2.0%를 적용해서…….

김남길위원

196억 속에서 51억을 상환하셨다는 말씀이죠. 맞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보수나 이자비용, 임대관리비용…….

김남길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위원도 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간단하게 해요. 51억 상환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51억 2,000만원 상환 중에서 실제 상환…….

김남길위원

과장님! 자꾸 하면 말이 길어져요. 짧게 얘기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51억 2,000만원 상환…….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얘기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51억 2,000만원 중에서 48억 9,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나머지 5억 8,000은 이자비용이라든가 임대비용, 관리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현재 채무 잔액은 147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47억에서 월 얼마씩 상환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연 15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연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한 번 묻겠어요. 연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최종적인김남길위원

상환날짜가요? 그렇게 연으로 한다면 상환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준다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부를 분기별로 받으면 분기별로 상환을 하고 한꺼번에 해도 우리가 추가 이자부담 이런 건 없습니다, 캠코에 지급할 때.

김남길위원

제 질의는 연 얼마씩 갚냐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연 갚는 건 15억 6,000입니다.

김남길위원

15억 상환 날짜를 물어봤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김남길위원

1년에 한 번 갚는다면서요. 매월 갚냐, 분기냐 물어보니까 연 한 번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상환한 적이 없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해서 연 4회 갚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또 말이 틀려요? 왜 4회로 넘어가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갚는다는 말씀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산은 15억 6,000을 편성해서…….

김남길위원

과장님! 지금 누구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왜 말이 오락가락 해요, 큰 소리를 안 내려고 하니까 정말.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연 한 번 갚는다고. 그러다가 지금 와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갚는다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연 한 번 갚아요,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갚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 때 예산 20억 확보한 것은 한 번으로 1회에 갚았고요, 나머지 연 15억 6,000은 분기별로 갚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김남길위원

갚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5억 6,000을 네등분을…….

김남길위원

15억 6,000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15억 6,000은 다 아는데 한 달에 1억을 주냐, 아니면 15억 6,000을 12로 나누면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답답하시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3억 9,000입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답변을 하면 쉬울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계산을 미리 안 해서, 제가 계산이 금방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남길위원

큰 소리를 치려는 게 아니고요. 묻는 거에 아주 쉽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어렵게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20억에 대한 것도 주차행정과에 있는 돈을, 주차장에 지어야 될 돈을 거기에다 상환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아무 말 안 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해도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그 정도 밖에, 성실하게 답변을 못해요? 한 달에 3억 5,000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3억 9,0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월 1억 2,0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한 1억 3,000.

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말씀하면 될 것을 가지고 연으로 했다가, 누구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왜 제가 물어보냐면 147억에 대한 금리를 5.5% 적용을 안 하고 2.2%대로 적용하신다고 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변동금리.

것은

이것은김남길위원

월 1억 3,000 정도를 매월 상환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게 2%대 적용했냐 아니면 5.5%를 적용했냐를 묻고 싶습니다. 답이 어떤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평균 변동금리는 2.0% 정도 적용됐습니다.

김남길위원

2%대 적용하신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0%입니다.

김남길위원

2%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자산공사에다 갚아야 할 돈이 147억인데 앞으로 20년간 갚아야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20년에서 기간이 줄어들죠.

김남길위원

51억을 상환하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20년이 단축돼 가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47억을 20년간 나눈 것이 아니고 51억 상환했다고 그것도 앞으로 당겨집니까? 몇 년간 당겨졌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환하는 금액에 따라서 20년이 18년, 17년 당겨지는 거죠.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돈을 51억을 갚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돈을 갚아야지, 돈을 갚을 때 몇 년 줄어 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20년을 갚아야 됩니까?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길위원

, 주먹구구식으로 51억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돈 세금 아무나 쓰니까 가져가시오 그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 단축된 것을 알고 줬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은 금액을 20년간 그대로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96억 중에서 저희들이 2016, 17 해서 15억 6,000씩 두 번 갚았고요, 올해 추경에 20억 갚았고, 세 번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년 상환해야…….

김남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1억을 상환했는데 20년에서 줄었다면서요. 17년이나 18년이나, 6월까지는 3개월이 줄든 한 달이 줄든 줄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51억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줄었냐고 묻고 싶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억을 이번에 했으니까 1년은 줄어든 거죠.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답변을 하면 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나요. 그러면 19년동안 상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상환을 했으니까 앞으로 17년 정도, 16년 남았나…….

김남길위원

세 번 갚았으니까, 총 19회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통틀어서 우리가 19번 갚아야 되냐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5억 두 번 했으니까 17번 갚으면 되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총은 20회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51억 속에서 1년 치나 2년 치 줄어든 거, 1년 치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세 번 상환했잖아요, 15, 16, 17. 맞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6번 남았죠, 19회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7번 정도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17번요? 그러면 1년 준 것도 아니네, 도로 20회네. 도로 20회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갚을 상환액이 한 17회 정도 남았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냥 끝낼라요. 국장님한테 건의 하나 할게요. 복지정책과에다 장애인을 왜 줍니까, 이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보세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장애인 업무가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다시 복지정책과로 갔는데요. 한 업무가 한 부서에 지나치다 보니까 업무 조정하는 차원에서 복지정책과가 맞다고 해서 그리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복지정책과는 다른 업무도 지금 숱하게 많잖아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업무 저것을 봐서는…….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요즘 대세가 복지, 복지 하죠. 사회복지하면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복지정책과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러한 폐단이 나고 부서가 찢어져서 서로 헷갈리고 서로 답변을 못하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은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처음에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개편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회복지는 아무래도 전문분야는 장애인단체는 사회복지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동 복지업무가 증가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늘어나서 복지정책과로 갔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직제개편이나 이런 게 한 번 토의를 해 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본 위원은 강력하게 사회복지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 아니고 다수의 몇 몇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답변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짧게 그 부분만 이해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너무 많은 지식을 여기다 토한다한들 거기에 우리 과장님만 더 피곤합니다. 큰소리 내서 미안한데요, 정말 짧게 질의한 우리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4년 차에 가면 프로화 다 돼요, 과장님만큼 프로화에요. 뭔 얘기하면 벌써 다 알아듣습니다. 전문지식 4년차면 프로에요. 과장님도 묻는 질의에만 짧게 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추후에라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김남길위원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전 위원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자료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이자율이 요즘 평균에 두 배 이상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복지정책과 한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장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용두6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공유재산 한 200억 내외의 매각을 하면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출을 할, 급하지 않으면 그 예산 전체를 가지고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전체를 갚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난번에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재산 매각과 구입하는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이것을 전체, 우리 재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지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과와 상의해서 이번에 매각이 된다면 그 수입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79쪽 봐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하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는 방침을 받아서 현재는 이의신청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권재혁위원

운영하는데 통합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점, 시정할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하도록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심의하는 거나 이의신청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애로점이 없으면 이런 것도 처음부터 통합 운영하지 왜 지금까지 분리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통합 운영하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통합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80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향후 처리계획을 작성하셨는데요. 먼저, 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18인승 승합차 1대를 서울시에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여부를 요청했다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곧 통보가 될 예정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해 보고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거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통보를 하면 언제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2018년도 당초 예산에 서울시비도 확보 되고 저희들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도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서울시 매칭사업을 한 마디로 곱하기 두 배로 늘린다는 거죠? 지금 1대 운영하고 있는 게 시·구 매칭 아닌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대가 더 늘어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확보하면 된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차량이 1대 구입하는데 한 2억 3,000 들어 갑니다. 운영비가 1억 1,300 들어가기 때문에 50%면 저희 구비가 좀 많이 확보되어야 될 그럴…….

김정수위원

몇 대 몇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50대5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구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이 몇 인승짜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은 45인승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번에는 18인승, 내년에 1대 추가 요청한 것은 18인승이라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구립 장애인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8인승을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현재김정수위원

1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운영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2대 요청한 상태입니다. 18인승 하나하고 45인승 하나.

김정수위원

2대를 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현대

현대김정수위원

1대인데 18인승 하나 하고 45인승 하나,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포함해서.

애인

장애인김정수위원

무료셔틀버스 1대, 그리고 동대문 구립 장애인 복지관에서 쓸 차 1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18인승이고 무료셔틀버스는 45인승이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5인승이라면서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정수위원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18인승이면 된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장애인 무료셔틀을 1대 운영하고 작년에도 300일 정도 운행해서 약 4,000명을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했는데 이거 1대를 했는데 여기서 안 되면 구비로 할 예정이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비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안 되면 구비로 전액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정수위원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차가 18인승이 한 1억 2,00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시비를 50% 받으면 한 6,000만원이 드는데 저희 구비 전체로 매입하게 되면 1억 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조금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쓰는 차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이 다르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애인

장애인김정수위원

무료셔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45인승이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2억 3,000 정도.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시비가 확보되면 우리는 한 1억 1,500정도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고, 안 되면 2억 3,000이 있어야 되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찌됐던 간에 시비를 받아와야 될 사업 같습니다. 시에서 받아오는 걸로 해야죠.

김정수위원

45인승 차 값만 2억 3,000이라면서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운영비도 시비가 5대5로 매칭이 되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한 1억 1,300 들어가는데 한 5,700정도를 구비…….

김정수위원

다 5대5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 1대를 증차해 줬을 때 우리 구가 차량구입비하고 매년 들어가는 게 내년도는 일단 한 번에 차량구입비까지 들어갈 텐데 그게 약 2억 정도 되겠네요, 5대5 같으면. 안 되면 내년에 4억 들어가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구비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결정이 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바로 시에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107쪽입니다. 노숙인 자립기반 지원 및 보호시설 감독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자립기반 지원내용은 신용회복, 심리상담 프로그램, LH주거지원, 노점판매대 지원, 노숙인 일자리 사업,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 감독은 2017년 6월 20일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생활 운영관리 부적정 외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서울시 합동감사 처분결과 시정사항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노숙인 자활시설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노숙인자활시설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숙인 자활시설인 가나안 쉼터는 정원 149명에 거주자는 현재 105명으로 자활사업참여자는 총 60명입니다. 일자리갖기 10명, 특별자활 8명, 공공근로 19명, 공동사업장 10명, 민간기업 13명이며 미참여자 45명입니다. 미참여자 45명은 심신미약자로 자활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여 삶은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노숙인일자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7쪽과 108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108쪽 보시면 가나안 쉼터 위치가 어디에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602-29번지 서울성심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남길위원

운영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안

가나안김남길위원

쉼터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성심병원 앞으로 이사 갔습니다.

김남길위원

성심병원으로 전체 다 이사를, 완전히 100% 갔나요, 안 갔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00% 갔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길위원

노숙인들은 현재 일자리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가 봤더니 거기서 공동생활작업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자활사업을 하는데 60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어디로 배치하며 어느 일자리로 가나요? 아시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갖기 10명이고요, 특별자활이라고 해서 가나안 쉼터에서 도우미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일자리를 주면 그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공공근로 지금 19명이 하고 있고요, 또 공동사업장 봉투붙이기 이런 거에서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남길위원

구 예산 거기 얼마나 편성돼서 들어가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구 예산은 없고요, 전액 시비 10억 2,000입니다.

시비

시비김남길위원

총 얼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0억 2,000만원입니다.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쓴 내역서 있나요? 10억 2,000에 대해 현재 집행된 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 2분기 지났으니까 1, 2분기 것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6월 30일까지 쓴 내역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지금 10억 2,000에 대한 잔액과 현재 쓴 내역서를 위원님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0억을 주는 게 아니고요, 1, 2분기 나오고 3분기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매월 얼마씩, 4분기로 해서 나오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4분기, 2/4분기 해서…….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1분기당 얼마씩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김남길위원

미참여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참여자라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을 말합니다.

김남길위원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대상자도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쉼터 시설수급자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는 안 되고요, 생계급여는 못 받고 의료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의료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수급자 대상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라면 시설수급자로 봐야죠.

김남길위원

시설수급자로 봐야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생계비가 나가면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람 숫자당 해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수급자는…….

김남길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인당…….

매달

매달김남길위원

나가는데 다르면 돈이 얼마씩…….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05명인데 정원이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그것에 따라 점검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103명, 105명, 그러면 인원체크를 매월 받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분기별로 거기서 실적이 들어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그러면 이 달에는 100명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에는 9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파악해 봤나요? 매월 나가서 인원 체크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매월 나가서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매월 나가지 않고 1인당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현원 10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전산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시스템을 입력하면 저희들은 그 시스템대로 신청 받고 시스템으로 서울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미참여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미참여자가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미참여자라는 건 인원은 105명인데 일하는 사람은 60명이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주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드리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데 다 드립니다.

김남길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주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00% 전액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 하는 것 밖에 없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서울시하고 같이 관리·감독합니다.

관리

관리김남길위원

·감독을 우리 과에서만 나갑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과에서도 나가고 서울시에서 오면 같이 나갑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분기에 한 번씩만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주로 전산으로 보고 서울시에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이런 상황이나 정확한 상황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겠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요.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하니까 저희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도 받고, 그러면 자체에서는 같이 공동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활지원과로 예산을 올립니다.

김남길위원

자활지원과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 자활지원과로.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구에서요,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타기 때문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매달 미참여자한테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 먹고 자고 하는 것 밖에 없나요? 지급된 금액은 10원도 전혀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105명에 대해서는 노숙자 시설에 살기 때문에 예산이 10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에 일하는 60명에 대해서는 따로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 60명 대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알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하는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은 알 수는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남길위원

달라면 줄 수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길위원

60명 부분에 대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시설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60명에 대한 자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1년에 총 105명 중에 60명만 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6월까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분기에 60명인데 저희들이 공동작업장 하고 있거든요.

김남길위원

공동작업장은 보통 무엇을 뜻해요? 뭘 만드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봉투작업하거나 쇼핑백 만드는 거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하면 그 사람들 개인들이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내역서를 내라는 말은 못하겠고요, 시에서 지원한 특별자활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60명에 대한 것을 1인당 얼마씩 줬다는 그 내역서를 왜 못 받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하는…….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구에서나 시에서 돈을 지급한 내역서를 달라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돈을 서울시에서 드리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인이

개인이김남길위원

어떻게 받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봉투작업을 하면 그 사람 통장으로 봉투작업하는 대가가 나가죠.

니까

그러니까김남길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노숙자분들이 내가 돈을 번 것을 왜 구에서 터치하냐고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는 없죠, 그분들이 일한 내역만 있죠.

일한

일한김남길위원

내역만 있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일한 내역은 있죠.

김남길위원

지급금액을 알 수가 없으면 얼마를 준지 알고, 얼마를 받은 줄 알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밀리에라는 회사에서, 지난주에 갔더니 파밀리에라는 회사에서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에 100개를 만들면 100개에 대한 인건비를 그 사람한데 직접 지급하죠, 파밀리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숙자들한테 달라는 말은 못하죠.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사람한테 몽땅 줘 버릴 수도 있는데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진 않죠. 본인이 일한 게 있는데, 내가 일을 안 하는데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김남길위원

서울시비를 쓰는 돈인데 그것을 개인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온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을 자료를 달라는데 못 준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서울시 것을 달라고 했지, 민간업자는 우리가 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60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단돈 1원이라도 나갔으면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민간인 것은 주지 마세요, 우리가 달라고 할 권리도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60명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한 17일 됐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환위원

오셔서 좀 공부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님 이 책자를 만든 데는 어디에요, 행정감사 자료.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결과

처리결과정승환위원

보고서를 총무과에서 만들었어요?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예, 수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정승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데 행정감사 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어마어마한 지적사항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다 빠졌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달랑 2장 앞 뒤 쪽에 있는데, 노숙인에 대한 처리문제 가나안 쉼터 그거 외에 지적사항이 다른 게 없잖아. 노숙인 자활시설 마련, 노숙인 자립기반 지원 및 보호시설 감독, 행정감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재혁

권재혁위원

지적사항이…….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사회복지과든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단순하게 총무과에서 내려온 책자 가지고 처리결과를 여기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 책자를 별도로,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감사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적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이 책자에 실려야 되는데 이 책자 자체는 간단하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내용, 그래서 우리 김정수 위원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자료를 갖다 놨잖아요. 저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결과 요약집을 본회의장에서도 위원장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두 건 밖에 없어요, 우리가 통과시킨 건도. 그래서 그게 주요사안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거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적사항은 많아요.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주요사안으로 올라온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한 부분, 이 노숙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몇 마디 질의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의 가나안 쉼터가 재개발 지역에 있다 그리로 옮긴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이건 개인자활시설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인이

개인이정승환위원

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 세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지도감독을 동대문구청에서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이런 노숙인 105명에 쉼터가 있는데, 물론 이 분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 권리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바가 청량리 쪽에 자리를 잡으니까 이게 사실은 ‘김정재’라는, 여기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개인시설을 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복지시설을 가지고 복지영리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부분에 여태껏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이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과장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 가면 민원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은 한 번도 없어요.

민들

주민들정승환위원

민원은 없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주민들 민원은 없고 또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사실 서울시에 24개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는데 19개가 법인이고 5개가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허가요건을 충족시켜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오랜 세월 지원 받았는데요. 지금은 허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사 간 데 소방시설이 없어요. 지금 소방시설이 없어서 소방시설을 만들고 있고 7월말, 20일까지 완료하면 서울시가 7월말에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활기반사업 중에 아까 과장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노점판매대 지원이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청에서 알선해 주는 사업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노점판매대가 몇 개 나왔는데 가나안 쉼터에다 몇 개, 3개가 나왔다 해서 서울시에서 배분해주고 LH 같은 주거도 그렇고요. 다 서울시에서 배분해 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노숙자들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시설수급자죠.

승환

정승환위원

시설수급자라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그건정승환위원

별도의 법적으로 보호 받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가 있는데 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 수급자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정승환위원

합동감사가 6월 20일날 실시돼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정적 외 6건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감사에 우리 과장께서는 안 계셨을 때네, 7월 1일날 왔으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6월 20일날 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청에서는 어느 팀이 감사를 같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주거팀에 노숙인 담당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활주거팀에 한 분이 감사에 서울지원과와 같이 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부정적 외에 6건이 있는데 이 6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첫 번째는 시설 회계서류 관리 미흡이고요, 현금출납부나 총계장 원장 같은 것을 작성 관리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식자재 납품업체 후원금 수령이에요. 식자재가 거기서 쌀을 사거나 반찬을 사는데 거기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후원금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회계관리자 신원보증보험 관리인데 회계관리자 3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시설장은 보증보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증보험 대상을 들었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 노숙인 자활시설의 입소기간이 한 사람당 최대 2년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년까지 있을 수 있다가 연장해서 1년을 더 있을 수가 있는데 해 봤더니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저축을 한다거나 조금 더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자활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1년을 연장해 주는 건데 여기에 입소기간을 계속 3년 연장해서 오래 있었다는 게 지적사항이 됐고요. 그다음 처음에 전자입찰 공고로 해서 쌀이든 반찬이든 샀는데 그게 기간이 되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연장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노숙자가 병원에 한 달 입원했는데 입원한 부분은 빼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입원한 기간도 포함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LH공사로 해서 노숙자한테 주거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한테 가지 않고 일하는 분한테, 일하는 분이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방문해서 지적해서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여러 가지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구매하는 물품, 쌀이나 이런 것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쌀이나 김치, 반찬.

승환

정승환위원

강제적으로 그 집에 팔아주면서 기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적을 당했다는 말도 있는데 맞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부분은 아주 잘못된 부분인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에서

시에서정승환위원

예산을 줘서 그 돈 가지고 노숙자들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별도로 그 물건을 팔아주는 대가로 우리한테 지원을 좀 하세요. 해서 개인적인, 여기 시설장이란 분이 ‘김정재’씨 이 사람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요. 노숙자 시설에 반찬하시는 분들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스로

스스로정승환위원

기부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스로 기부를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건을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쓰는 이런 쉼터지만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노숙인들이 잘 보호되고 잘 관리가 돼야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고도 안 날 뿐더러 또 길에서 잘못 횡사하는 일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같은 인간으로서 공유를 할 수 있고 어차피 동대문구에 위치해서 시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관리를 잘 해서, 여기 시설 종사자가 13명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노숙자들을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으로서 직접 관리·감독을 못하시겠지만 하여튼 밑에 직원, 담당 팀을 시켜서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김도진’ 목사인 아버지가 하다가 아드님이 하는데…….

예, 5년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보면 100% 시 예산으로 보조금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5억 9,700 정도 나가는데 이 종사자 13명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사자 하는 분들. 사회복지사가 들어오시는 건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상담요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 봤더니 1층에 13명이 근무하는데 다양하게 노숙인들한테 늘 심리상담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숙자가 일자리 갖는데 일자리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해야 되고요, 식당조리원, 상담사, 공동작업장 일 시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시설장을 포함해서 1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의안위원

거의 10억 이상을 지원을 받아서 급식비가 3억 넘게 나가고 운영비가 1억 정도 나가고 상당히 이거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복지 영리시설을 운영하시는데 아버님이 하시다가 아들이 맡아서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 이 가나안 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발전이 된 모습을 보신 적이, 사회복지과에 계시다가 용신동 갔다 오셨지만 조금 발전된 계기가 되나요, 여기 가나안 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나가서 본인들이, 결국 노숙자 자활시설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노숙자의 자활인데,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숙자의 문제가 어떤 삶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노숙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내년에 인문학 강좌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해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부터 시작해서 사회복귀하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2년 전에 한 번, 이전하기 전에 한 번 이 시설을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서울시에서 10억을 넘을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계신 노숙자들은 생활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무시는 것도 보니까 거의 평상에 쭉 해서 군대보다도 더 못한, 일률적으로 이불도 그렇고 위생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108쪽 맨 끝에 향후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노숙인 자활시설 설치운영 가능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써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체가 가나안 쉼터가 이의안 위원님이 보실 때는 청량리 588 안에 있을 때, 저도 거기 있을 때 가 봤는데요. 거기 있을 때는 진짜 열악했어요, 지하에. 열악했는데 지금 간 건물은 침대가 있고요, 침대 1, 2층이 있고 또 방마다 에어컨이 계속 나와 있어서 예전에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숙인 자활시설이 우리 구에 있어서 정원이 149명인데 현원이 105명이에요.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동대문구에 자활시설을 또 지하에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짓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아까도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복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게 좋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아까 미참여 보면 참여를 안 해도 먹고 재워 주고 하니까 자활을 할 의욕을 상실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으로 압니다, 몸이 정말로 아파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시설이 인원이 더 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염려해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의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가나안 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가나안 쉼터 보면 서울시에서 10억 이상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운영비, 아까 지적사항 보니까 회계서류 이런 게 6건이 나왔다는데 여기 운영하는 분들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비리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는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돈에 탐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10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지도·감독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지난번 지적했다시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비리 없이 이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정기점검 몇 회 하는지 몰라도 수시점검 하셔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언급된 내용이 일부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당시에 제가 포인트를 둔 부분은 자활시설이 잘 운영이 돼서 노숙인들이 다시 재기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냐, 그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에 취지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이 유일하죠, 한 군데 유일하잖아요. 숙식을 하는 곳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일천국은 노숙인…….

식은

숙식은김정수위원

안 하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숙식합니다.

기도

거기도김정수위원

숙식을 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다일천국은 요양시설이고요, 여기는 자활시설이고요.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식사만 제공하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24시간 다 자고 요양까지 보호합니다.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천사병원이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병원 말고 다일천국이라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다일천국병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노숙인시설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시설 개념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노숙인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신데 먼저 인건비 6억이 13명의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108쪽에 나오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따로 나가고요, 이 인건비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자

종사자김정수위원

인건비를 서울시가 보조금 예산으로 준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3명한테 6억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5억 8,700.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연봉이 평균 5,000만원인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개개인의 봉급명세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요.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나갈 수 있지만 인건비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에요, 자활사업 참여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만약에 노인일자리 한다면, 노숙인 일자리 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이 나가고요. 만약에 공동작업장 하면 공동작업장 거기에서 돈을 주는 거고요, 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은 서울시 거기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에서

뒤에서김정수위원

좀 확인해 주실래요? 이 6억이 13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네』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전혀 잘못 알고 있었는데. 6억을 13명의 종사자한테 준다? 그러면 이 대표도 종사자 13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급을 받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월급 받죠.

기가

여기가김정수위원

복지시설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노숙자 자활시설이에요. 비영리시설이죠.

김정수위원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영리는 아니죠. 정부가 노숙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행부 직원,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제시)

임현숙위원장대리

팀장님!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잘못김정수위원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급식비 3억은 이분들 100여분에 대한 식사비용?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월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한 300씩 끼니당 3,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겠네요. 지금 서울시 합동감사를 올해 6월달에 실시했는데 16년도에도 실시를 한 게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6년도 실시결과를 참고해 보셨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 두 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김정수위원

16년도 점검, 연 1회씩 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6년도, 17년도 감사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일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16년도에는 2건이었거든요. 2건이고 이번에 7건인데 동일한 지적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일한

동일한김정수위원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 구가 현재 이 100여명의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구도 같이 뭔가를 해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대 3년이잖아요. 최대 3년 동안 서울시 세금으로 여기서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다시 자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활 %는 점검 때 분석을 해 보셨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성과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점검 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입소했는데 입소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다시 일도 하고 숙식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노숙인을 면했다 이런 건 없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성과분석이 어렵다는 거네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성과분석은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 권한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성과분석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 입장에서 몇 사람이, 결국은 시설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05명 중에 3년 안에 50명이 자활을 해서 나갔다 이런, 우리는 출소했으면, 이 시설에서 나갔으면 자활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얘기를 한 번 해서 그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답변 중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아무리 서울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 중심에. 그리고 논란이 많이 됐던 지역 중에 있었고 지금은 이전을 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이니까, 그전에도 거기가 실제 거주지역은 아니었지요, 상업지역이었고. 그래서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거론이 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구에 살고 있으면 우리 구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 100여분이 잘 되게끔 관리·감독하는 게 우리 구의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서울시 예산이라는 말은, 서울시가 감독한다는 말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구의 시설이에요. 그리고 허가도 결국은 우리 구에서 내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 시설에 영업허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여기가 노유자시설입니까? 노유자시설도 아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노유자시설 아니죠,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노숙인 자활시설이 아니라 노유자시설로 분류해야 된다고 보이는만큼 그런 부분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서울시가, 누가 매번 다 하겠어요,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거 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분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심리치료도 받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가 1987년에 개원을 한 것으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구에서 함께 해 왔는데 그동안 우리 구는 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으면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 30년 동안 뭘 했냐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감사 때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 107쪽에 보면 이 가나안 쉼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라도 있지만 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살고 있는 청량리 인근, 신설동 인근 이쪽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뭐를 하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숙인들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없어진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자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노숙인들이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자활을, 보통 삶을 살아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설도 우리가 있고,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뭔가 서울시와 특단의 대책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문학 강좌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해서 이 가나안 쉼터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향후 처리결과가. 그냥 달랑 한 줄 있는 게 어차피 향후계획에 입소자 급식 및 운영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울시가 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합동감사 처분결과 시정통보 이건 행정처분이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답변 내용을 쓴 것을 보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노숙인 인문학 강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노숙인 문제라는 게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한 순간에 없어지고 정책이 잘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가 가나안 쉼터에 있는 105명을 다 노숙인으로 해서 자활시켜서 보내면 또 다른 노숙인이 들어오고요. 계속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노숙인의 인문학 교양강좌를 통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내용을 말씀 안 드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답변이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잘 경청해서 노숙인한테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김정수위원

장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결과, 그리고 16년도에 실제로, 16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합동점검 갔을 때.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장부

회계장부김정수위원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간 점검결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자료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남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숙인 인문학 강좌라고 아까 동료위원한테 말씀하셨죠. 그게 취지가 어떤 취지에요? 먼저, 묻겠습니다. 노숙인들이 각자 흩어져 있잖아요. 신설동부터 장안동, 이문동까지 전체 범위가 큰데 그분들을 하나 하나 모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별을 하나요, 몇 명 단위로 합니까? 재원은 2,000만원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나요, 그리고 장소는 어딘가 그거 좀 구체적으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기에는 가나안 쉼터만 노숙자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 다일천국에 가면 노숙자가 43명이 있어요. 정원이 43명이고 지금 3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일복지재단에서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하겠다. 15회로 해서 다일천국 강의실에서, 지금 밥퍼도 있고, 밥퍼에서도 거의 밥 먹는 사람이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는 얼마든지 와서, 한 기당 30명씩 모집해서 인문학 강좌로 해서 유명한 사람들 모셔서 거기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다일복지재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일공동체에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다일공동체.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저희 지역에도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있는 그대로 앉혀서 할 겁니까, 아니면 옷을 갈아입히나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좀 물어 볼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노숙자 분들이 다일천국도 많이 있고 가나안 쉼터도 많이 있어서, 일단 뭐든지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노숙자하면 데려다가 시설에 강제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가 안 돼요. 그래서…….

김남길위원

그 30명 어떻게 모집하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선에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련 과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고 또 얘기를 해서 처음에 30명 정도 시작해서 인문학 강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00만원 자금은 어떻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다일복지재단에서 공모해 가지고요.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전농동이면 전농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서울시.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김남길위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 놓은 금액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그분들을 몇 회까지 할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5회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5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한 회당 하실 때 강사는 대체 어느 분들이에요,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과장이 갑니까 아니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인문학 소양이 없어서 저는 안 되고요, 인문학 강좌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첫 번째는 ‘최일도’ 목사님이 되겠죠, 그 목사님이 거기 시설 법인장이니까. 해서 다일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 해서 계속 하기로…….

김남길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현실성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등포 다시서기센터나 노숙인들 해서 여러 번 이런 게, 이게 아주 많이 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자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된, 입증된 강좌고요.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알기로는 영등포의 공동업체도 노숙인들을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데려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분들이 생활을 적응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적응을 못하니까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체생활이나 규칙생활, 음주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적응을 못해서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들이

그분들이김남길위원

돈이 없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은 아시죠. 매체를 보면 돈을 10억인가 몇 억씩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노숙인도 있어요, 실제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도 거기 생활을 적응 못해서 나홀로 사는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다일공동체 들어가서 30명이고 20명이고 간에.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이니까 한 번 해보고 잘못된 거 또 시정할 거 피드백 해서…….

무리

아무리김남길위원

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동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지역에 가면 아주 골치가 아파요, 노숙인들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용신동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i으면 보문동으로 갔다가, 거기 성북구니까 갔다가 다시 넘어와요. 이쪽에서 �i으면 종로구로 갔다가 숭인동 갔다 다시 옵니다. 그분들을 데려다가 누가 씻겨서 누가 옷 갈아 입혀서 그 예산을 가지고, 2,000만원이면 얼마 안 되지만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취지는 좋으나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뜻은 어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부분은 길가에서 노숙하는 분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나안 쉼터에 노숙하시는 분들 있고요, 가나안 쉼터에 입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일천국에도 있고요. 밥퍼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분들 모셔다가 해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밖에 있는 분들도 일단 노숙자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천천히 강좌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냐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하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길위원

그 사람들 삼시세끼 밥 주면 최고 좋아해요. 인문학 강좌 그 사람들한테 아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실제가요. 잘 알았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지금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시비 예산 확보한 게 7월 5일날 우리 동대문구 협치 100인 원탁회의에서 설명하고 논의했던, 그때 했던 결정사업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7월 5일이었던가요, 네.

그날

그날이영남위원

저도 잠깐 참여해서 들어봤는데 여성분이 다일공동체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노숙인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나와서는 세끼 먹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IMF사태 이후 많은 노숙인들이 양산이 됐고 그 뒤로 자활이라든지 해서 다시 사회복귀로 많은, 쉽지는 않지만 10년 이상의 노하우, 거의 20년 됐죠. 20년동안 쭉 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 케이스도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저는 인문학이 하루아침에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인문학 강의를 해 봤는데 생각 외로 인기가 있고 그분들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꿈꾸는 이런 계기가 돼서 좋은 사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0년 동안 빈민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이 사업이 작은 2,000만원으로 출발하지만 저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오히려 더 많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인문학 강의로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이게 개인시설로 하고 있지만 일단 시비를 받고 있고 우리 구의 어떠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받고 있고. 그러면 시설장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 시설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의 목적은 노숙인들을 빨리 그 입장에서 탈피를 해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얘기도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아까 요청하셨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주시고, 시설장이 되기 위한, 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는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는 현재는 관리가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가 많아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이 건물 자체가 용도에는 맞나요? 주거시설이 아니지 않나요? 근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서울시 직원하고 얘기해서 허가요건에 안 맞는 것은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만 정비하면 허가요건에 맞는다고 해서 7,400만원 들여서…….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받는 기관인데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사전입주를 하는 것도 사실 적당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사전입주가 가능했던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588에서 거기 짓게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요. 나와서 노숙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하고 동대문구하고 수없이 많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장하고. 수없이 협의를 해서 다른 데 못 가겠다. 어차피 노숙인 100명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집을 얻고 3억은 서울시에서 지원했고요, 나머지 1,700만원은 본인들이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1,700에 거기 5층까지 있거든요.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쭙고자 하는 것은 소방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현재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이 입소자들이 입주해서 거주가 가능하게 한 시발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고육책으로, 당장 노숙인이 100명 나오는데 어디 갈 데 없이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임현숙위원장대리

그 과정은 전임 과장한테도 설명을 들었어요. 지방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서로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불법적인 거를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고육지책, 글쎄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건지,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다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관리 부분은 일단 서울시 직원이 와서 OK한 사안이고요, 제가 지난주 에 가보니까 소방시설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된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이 노숙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현숙위원장대리

그때 듣기로는 주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가보니까 주거는 3, 4, 5층…….

임현숙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주거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도 확인해서 건물용도까지 해서 아까 시설물 기준, 시설장이 되기 위한 요건 그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81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해마다 하고 있지만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구의 미온적 대처일 것임, 보다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반면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표창수여나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고 타 어린이집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립·사립에 대한 조치를 한 경우가 있는 바, 자칫 특혜 의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동일기준 적용이 필요함. 또한 관내 어린이집 중 8곳이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나 특수교사는 전무하고 이중 7곳이 구립임, 구립은 동대문구에서 지도감독하므로 정상적 장애아동 보육을 위해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우수 어린이집에 대하여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2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도점검 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 매뉴얼을 철저히 적용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 어린이집의 경우 연말 어린이집 표창 대상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오픈데이, 즉 우수어린이집 개방의 날을 행사를 시행하여 타 어린이집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특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시 동일사안에 대하여 구립, 민간, 가정 등 구분 없이 동일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육 내실화 도모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시설에 대해 장애아반 보육교사 결원 시 특수교사 채용을 권고하여 수준 높은 장애아 보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4층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와 무관한 시설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순수 설립 의도와도 맞지 않으므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 개선이 적극 필요한 것임.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4층을 사용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지원단이 당초 2017년 하반기 회기동 구 회기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이전하게 되고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 추진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8년 4월이면 업무가 종료가 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업무가 종료되면 4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1쪽과 82쪽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경희학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찾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단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급식 지원부분도 있죠. 그런데 구가 보건소 무슨 과죠? 보건소에서 현재,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했었어요, 이번 추경 예산으로.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지원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구의 영유아 급식지원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유아 복지에 필요한 급식들을 연초에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평생교육담당관에서 도농 상생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지역에 유기농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영유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에 공문이 한 번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일단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향후에는 직거래라든지 유기농 농산물이 학교라든지 보육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하는 것이 김정수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농상생 그 사업이 아니고요, 동대문구 급식지원단인가? 지원체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농상생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양소를 판단해서 식단도 짜고 있고 식단을 각 어린이집에 배부해 주고 있고, 그런 급식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그런데 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소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강화된 체계가 필요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단들이,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권장해 주는 식단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담담부서 과장으로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집단의 획일화보다는 체계적인 식단을 마련해서 각 어린이집이 자율적, 그다음에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어떤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별도로 구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보건소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급식체계,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만약에 설립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체계는 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보건소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정수위원

보건소하고 업무적인 측면이 다른 거 같은데 포인트는 같아요. 아이들이, 영유아들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센터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사실은 어린이집이에요, 아까 말한 200개가 넘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맞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 거 같고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건지를 가정복지과와 잘 협의해야 될 거 같은데 좀 일방통행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여쭌 건데 한 번 체계적으로 따져 보시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부터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앞으로 대처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시달이 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현재 22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어린이집이 매년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보건복지부 매뉴얼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동일한 지적사항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동일한 지적사항을 2년 연속 받게 되면 저희가 가중처벌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권재혁위원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거 같습니다. 물론 업무 매뉴얼을 철저하게 적용을 하되 저희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통해서 가능하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내년부터 과장님 믿고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권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을 줄이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연수기간 동안에 복지부에서 동대문 관내에 어린이집을 점검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원래 만점 받기가 쉽지 않은데 동대문 관내 이문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만점을 받아서 홍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이문동에 있는 보림어린이집이 이번 평가에서 만점, 여섯 개 항목 전체 다 만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랍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보림어린이집 오픈데이를 7월 3일과 4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림어린이집은 어떻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만점을 받았는지를 전 어린이집이 볼 수 있게끔 오픈데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보도사항에도 나간 바가 있고요, 아마 전국 최초로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런 것도 잘 홍보해서 앞으로 더더욱 각 어린이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보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픈데이, 개방의 날 행사를 특수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타 어린이집에 모범이 될 만한 어린이집은 저희가 개방의 날 행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우리 권재혁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어린이집 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구청 것을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사건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찰에

검찰에김남길위원

넘어가서 송치가 됐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그 당시 가해교사, ‘김수미’ 교사만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검찰에서 할 일이고 또 우리 구에서, 과에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히지

밝히지김남길위원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관대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6얼 15일자로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검찰로 송치된 건이 한 건이 있고, 나머지 건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처분한 것은 행정형벌이고요, 저희가 처분하는 것은 행정질서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차 처벌 받은 것에 대해서 행정질서벌을 처분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 결과를 공포도 해야 되고 나중에 교차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 행정기관의 어려운 점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죄입니까, 안 그래요? 저도 자식 셋이지만 자식 셋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는데 너무 선생님들한테만 가혹한 짐을 준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벌겠다고 그렇게 가혹하게 짐을 줍니까?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나 과에서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러한 부분을 형사처벌이나 어떤 법적인 것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져야지만 그 사람들이 두 번씩이나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이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교사 2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150만원씩 처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액이 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과태료 처분을 할 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중처벌을 약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이의신청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보기에는 이의신청도 안 받고 과태료 150만원씩, 유치원 선생님들 봉급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 과장님 정도 봉급 되면 내가 내라고 하겠지만 유치원 선생님들, 보조교사들 얼마나 돈이 된다고 150만원씩을, 이의신청 한 번 받고 여기 팀장님들 의견 좀 들어보고 해서, 국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해서 해야지. 보조교사 선생님들 너무 무겁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의신청 의견제출 다 받아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고할

재고할김남길위원

것은 안 되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꼭 그걸 법의 잣대로만 대지 말고, 국장님 어떻게 재고 안 됩니까, 국장님 선에서?

임현숙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그건 이미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이미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어렵고 냈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송을

소송을김남길위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직장 날아가려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내라면 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기 전에 주무 과에서, 김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좀 베풀었으면, 하다 못해 150만원 조금 선처를 베풀었으면 좀 낫지 않았느냐, 선입금을 하면 20%를 감면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낫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무조건 잣대만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이의신청이나 소견서를 물어본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잣대를 대면 어쩔 수 없잖아요. 행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행정은 총도 이깁니다. 볼펜이 총을 이겨요, 제가 달아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새겨 듣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김남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81쪽에 관내 어린이집 8곳 중에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8곳 중에 7곳은 구립입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7곳 다 특수교사가 안 계시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한 곳은 사립 어디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답변하세요. 한 곳은 민간어린이집인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휘경동에 있는 동아어린이집입니다.

네.

아가

장애아가정승환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재 3명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립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현재 7곳에 2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정승환위원

행감 때 특수교사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고 중에 있는데 이 특수교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립이나 사립에서 교사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교사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2급 이상의 특수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근무를 하지 않는…….

승환

정승환위원

2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있어야 어린이집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정승환위원

않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몇 급?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교육이라든지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교사들이 몇 명,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그 안에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학점을 이수하면 장애아 보육교사로 인정을 해줍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특수교사와 정교사는 틀린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특수교사는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은 정교사 2급 이상을 의미하는 게 특수교사입니다.

증이

자격증이정승환위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교육을 받아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우리가 8곳이 있는데 이런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한 30여명 정도 되는데 이런 어린이를 위해서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특수교사를 두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장애아들이 어떤 장애 등급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권고만 해서는 되지 않고 특수교사를 쓰는 경우에 예산을 더 책정해 주든지, 그래서 특수교사를 둬서 장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정승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체계가 구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특수교사들이 장애아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게끔 보수라든지 제도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서 보육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정승환위원

것은 돈이에요, 예산인데 장애아들도 분명히 사회의 일원이고 학부모 자식이 우리 자식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특별히, 소수지만 과장께서 배려를 해서 특수교사를 임명해 주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런 교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장대리

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유사성격위원회 통폐합 운영 검토 건으로 아동 관련 위원회 중 연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효율적인 면에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유사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 근거가 명확히 있고, 특히 위원회 설치가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조항이라기보다는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조항이라 통합 또는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위원회 운영 면에 있어서 서면 심의 또는 미개최 등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대면 심의 등 보다 적극적인 운영으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경로식당 운영 적극 추진 건으로 경로식당을 포함하여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수혜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만 매년 수혜자를 증원하고 경로식당과 밑반찬 배달 사업은 수혜 인원에 변동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수행 기관의 인력 부족과 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부담 그리고 수행 기간 위주의 수요자 발굴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급식 수행 기관을 더 발굴함은 물론 재료 단가 보존비 등을 구비로 별도 확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특히 위탁사업이기는 하지만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서 수행 기관 위주가 아닌 구와 동 주민센터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누락자 발생은 물론 중복 수혜자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일에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에 2018년도 수혜자를 더 증원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12일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혜자 적극 발굴 건에 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니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검토 결과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으나 홍보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 않은 원인 및 향후 대책을 위하여 우선 지난 13일에 동대문구 추모의 집이 있는 음성 예은의 집을 방문하여 본부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 보다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처럼 예은추모의집에 봉안시설을 분양받은 강남구를 비롯한 3개 구의 사례도 벤치마킹함은 물론, 특히 기존의 홍보물 등을 통한 간접적인 홍보보다는 구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홍보 방식으로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은 지키셨네. 지난번 행감 때 구립 봉안시설 그때 과장님 말씀은 조만간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겠다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근래에 갔다 오셨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에 방문을 해서 저희는 나름 많은 성과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가서권재혁위원

현장 상황을 보니까 뭐 어떻습디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홍보물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사항을 직접 현장을 보니까 느낌이 일단 달랐고요.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원들 위주로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면서 동대문 구민인 직원이 두 분이 계셔서 그 두 분을 동행을 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그런 설문을 한 번 해보려고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정말 그분들 느낌도 말로만 듣다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고 동대문구가 이렇게 좋은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그것을 확장을 해서 현장 방문을 좀 많이 해 볼까 합니다.

래요

그래요권재혁위원

. 우리가 거기에 총 몇 기까지 안장할 수 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분양받은 것은 3,000기 분양받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000기죠? 3,000기인데 올해까지 지금 한 50가구 늘어났고 현재 우리가 안치된 게 197기에서 사용 취소가 12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건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하고 했다가 혹시 개인사정들이 있어서 매장을 하거나 자연장으로 바꾸거나 이런 개인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앞으로도 이거 급격하게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겠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해도?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거기 본부장님 말씀도 한 10년 이상은 지나야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문

입소문권재혁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좀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이걸 다룸으로써 우리 담당 과에서 더 신경을 쓰고 현장 방문을 하고 여기 보다시피 게첨도 하고 각종 인터넷도 내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게첨도 보니까는 세 군데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동대문 촬영소 이쪽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더 게첨도 해 주고 앞으로도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재혁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경로식당에 지정 인원이 398명이 변동이 없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는데 우리 관내에 독거 어르신이 14,500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 배달,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밑반찬 배달 이거 다 해봐야 몇 명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준으로 720명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7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경로식당이랑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의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4,500명이라는 이런 독거노인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000명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상을 포함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현재 일반 어르신들까지 수혜를 다 드리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저소득층 어르신 위주로 수혜를 드리다 보니까 한 50% 정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독거어르신이 14,500명이에요, 우리 관내에. 이 독거어르신의 거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으신 분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몇 분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수급자는 제가 지금 파악해 온 것은 없고요. 지금 법적 보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이 지원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법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 인정하는 바로 밑에 있는 수혜자님들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승환

정승환위원

뭐 어떤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의 어느 하나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승환위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든지, 또 어르신들한테 여기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시고 나머지 지금 총 720명분밖에 수혜를 못 받잖아요, 합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각 동에서, 물론 각 동에서도 적십자나 이런 데서 밑반찬 배달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쪽에 받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는 부분은 이 3가지밖에 없잖아요, 독거노인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대문구의 이런 독거노인들 수에 비해서 이것은 720여명밖에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각 동에서도, 각 동마다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동에서도 다 수요를 못해요. 밑반찬 배달 겨우 해 봐야 몇 십 집이고. 또 자원봉사에서 하는 반찬 나눠주기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독거 어르신들을 좀 더 이렇게 720명의 극소수지, 14,000명에 비하면 극소수라고 보는데 좀 더 다양하게 다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양광숙과장께서 강구해서 진짜 이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어차피 예산은 이건 다 확보되는 거니까. 이것도 위탁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거에

그거에정승환위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이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오히려 시에 다 계속 예산을 더 증원해 달라고,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로 수행 기관을 위주로 많이 밀어왔다면 앞으로는 동하고 저희구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많이 다니시니까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또 그것도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굴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숫자는정승환위원

나와 있는 거고요. 각 동의 어르신들에 대해 아마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 뒤에 성 팀장님이 우리 이문1동에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시다 청소년과로 오신 모양인데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본 위원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어르신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합니까? 그런데 홀로 독거노인, 물론 능력이 있으신 독거노인들도 계시지만 14,000명 안에, 그렇지 않고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발굴해서 여기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면 과장님 머리 아파져. 동에서 차출 돼 있는 진짜 어려운 분들, 또 거기서도 혜택을 받고 중복 혜택 받고 거동 되시는 분들은 진짜 나와서 이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 또 한 번 드신 분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숫자로 봐서는 너무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큰 거 아니잖아요. 식사하고 반찬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봉안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봉안시설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우리 팀장님이랑 한 번 그때 누구를 불러서 상의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구십 얼마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92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정승환위원

바로 갔다 오셔서 시설이나 모든 면은 참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갔다 오니까 너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같이 가신 직원들도 너무 좋은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사용이 적냐면 이 92만원이란 돈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서민들 못 들어가. 처음에 92만원을 내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 해 놓으려고 했더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92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월별로 이렇게 좀 해 준다든지, 분할로. 그래야 처음에 이 추모관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데 92만원 한꺼번에 내고 처음에 들어가야 된다? 부담스럽다는 거지, 서민들 입장에서는. 본 위원 생각이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료는 20만원밖에 받지 않지만 관리비가 72만원이다 보니까 20년 동안에, 저희가 20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처음에 일시불을 내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20년 동안의 사용료가 72만원?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92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그러니까 합쳐서.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관리비가 72만원.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20년인데 20년 동안 하는 것을 한 번에 “한꺼번에 내고 들어오십시오” 하면 좀 부담스럽다 이거지. 분할로 상환해서 내게 해 주면 좀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동대문 구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어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분할납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민 안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한 30만원씩 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해서 하면 그것을, 그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돈이 서민들은 일단 사람이 살아서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것은 순리고, 돌아가셨을 때 어디 안치하나 하는데 여기 서울에 사시는, 사실 우리 동대문에서 음성이 좀 멀더라고. 멀면서, 먼 대신에 좀 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 정해진 가격 아니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정승환위원

때문에 깎아줄 수는 없고 분할로,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한 번 같이 그렇게 해서 그 홍보를 하면 아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 50% 감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개 구가 지금 같이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현재 사용료가 가장 저렴한 구입니다, 4개구 중에서는.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만약에 수급자가 아니지만, 일반 주민 중에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승환

정승환위원

4개구가 어디 어디 구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강남구하고 강동하고 서대문하고 저희.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수준이 좀, 지방자치제도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최고의 부자 동네 아닙니까, 강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준에 맞춰서, 그렇다고 지금 깎을 수는 없는 거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사용자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구가 싸다고, 92만원이 제일 싸다고 그러면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뭐 사용도 하지 않고 3,000기 받아놓은 거 몇 십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요즘에 가까운 서울 주변에 많은 이런 추모관이 있잖아요. 비싸더라도 거기를 간다고, 200만원 300만원 들더라도. 왜, 좀 싸면서 분할로 일단은 처음에 30만원 정도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검토하셔서 꼭 실행되게 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푸드마켓이라고 그래서 지금 용신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도 수급자님들께서 원하시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에서만 세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없으시지만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또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6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이 전년보다 늘었는데도 수익이 없어 기부가 없는 점과 관련 의류수거함 운영 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리협약 제12조에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의 10% 이상을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2016년도에 의류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운영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수익이 미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와 관련 향후 매월 의류 수거량과 판매단가 운영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확인을 통하여 당초 취지대로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의류수거함 관리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고정식 CCTV 설치 관련 관리운영 비용 대비 단속효과가 미비하다는 점과 특별히 야간단속조를 편성해서 상습적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고정식 CCTV 화질개선을 통해서 무단투기자에 대한 추적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기 설치된 클린지킴이 104대와 7, 8월 중에 추가 설치 예정인 142대를 조속히 설치하고 향후 클린지킴이 관리 운영안을 마련하여 무단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 청과물시장과 경동시장 일대에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야간단속반을 주택가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불시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지부와 협의 중이기는 하지만 환경미화원 오후 가로변 보강작업 시간대를 활용하여 미화원들을 무단투기 계도단속반으로 주기적으로 불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고용 형태에 따라 급여가 다른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고용 형태 등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12명이며 이중 2명이 2014년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6년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이며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계약 갱신을 통해서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 부분 등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총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8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년도 258개에 대해서 결국 운영비로 다 100% 지출이 됐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서류검토는 다 해보셨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 자체가 관리 단체의 인건비라든가 중식대라든가 유류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제가 매월 지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보고를. 그래서 작년 대비로 했을 때 작년에는 계산을 해봤더니 한 4,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출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 기준을 또 운영 인원을, 적정 인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담당 팀하고 이야기 중에 있고 현재 관리지침안을 저희가 7, 8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운영비 확인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지침을 한 8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16년도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출한 운영비에 대한 결과를 매달 받았는데 그에 대한 분석 결과 이상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부분을 찾았지만 지금 어떻게 조치할 방안이 없다, 간단하게 어떤 거죠, 간단하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받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검증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보고된 것에서 그쪽에서 수익이 났고 그 수익의 10% 이상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했다, 이렇게 보고 형태로 받고 있어tj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요점이 지출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려고 지출 보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매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확인

확인김정수위원

결과 어땠느냐 라는 걸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대로 운영비가 얼마 나갔다, 수익이 얼마 나갔다, 이렇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정수위원

제대로 안 했다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관리 인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운영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 빼고 운영비가 토털 얼마가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다, 또 밥값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사실 안 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을

검증을김정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답변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왜 검증을 못 합니까? 단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수거함을 256개, 근데 또 258개로 늘었네요. 어쨌든 250개, 260개 그 수거함을 수거해서 팔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디테일하게까지 확인은 못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수거를 1주일에 몇 번 한다, 월 몇 번에 걸쳐서 수거를 몇 회 수거한다, 몇 명이서 무슨 차를 타고, 그러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식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이거를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고 상식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상식이 벗어났을 때는 “이것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15년도에 몇 kg 수거 했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15년도에는 115,935kg 유공자회에서 수거한 양입니다.

김정수위원

유공자회만 따져볼게요. 그리고 16년도에 별반 차이가 없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5년도에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4,766만 8,246원 지출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는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2016년도는 3,652만 6,800원이요.

말이

말이김정수위원

안 되잖아요. 운영비가 적게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에 맞춰서 운영비를 그냥 작성을 한 것이지, 이 운영비를 제대로 작성을 했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 단체는 운영비를 사실적으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허위로 운영비를 작성하고 과하거나 부풀리거나 줄여서 운영비를 작성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장애인협회하고 비교해 보면 장애인협회는 개소 수가 많아요, 400개로 훨씬 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수거량은 또 적어요. 그게 지역이 공교롭게 ‘갑·을’ 선거구별로 나눠 있는데, 어쨌든 수거량은 더 적은데 판매대금하고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는 상당히 적게 지출했거든요. 관리소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수익률은 둘째 치고, 수익률은 둘째 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점별로 하나씩 놔뒀지 한군데에다가 12개씩, 10개씩, 20개씩 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차피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차 타고 다니면서 수거해서 파는데, 파는데 어디 가서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별 차이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단가

단가김정수위원

차이도 거의 없을 것이고, 의류에 대한 특별한 단가 차이도 없고, 그런데 개소 수는 많은데 운영비는 훨씬 적게 듭니다, 장애인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길래 이렇게 운영비가 적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로만 보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과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보편타당하게 판단했을 때 이 자료가 납득이 되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 구에서 서식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일반인이 관리하고 정보화협회는 장애인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 수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인건비가 싸고 일반인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운영비가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 수거를 하든 일반인이 수거하든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비슷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이게 사실 수거량이라든지 판매단가에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고, 또 사실 판매대금 전부를 다 운영비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4,700이었는데 우리한테 수익금을 빼니까 4,200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016 기준했을 때 한 6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덜 들어갔다, 손해를 봤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관리지침을 8월까지 다 손을 대면서 정리를…….

김정수위원

이 주장이 타당합니까? 1년에 6, 700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이거를 지금 이 단체가 한다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운영비가 3,600이란 돈이 최소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4,200이고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3,600 정도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 또 정보화 장애인협회는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1,670만원 정도, 2016년도에 한 77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8월 중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히

도저히김정수위원

안 맞는 것을 2년, 3년째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하고 숫자에 맞춰서 하고 그중에 일부 수익금 얼마 남긴 다음에 거기에 10% 100만원 정도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마저도 안 하고. 그런데 포인트가 기부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료를 작성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꼭 행정감사 때 지적하니까 무슨 체계를 마련하겠다,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뭐를 구청에서 놓쳤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는 답변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단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오픈할 것은 오픈해야죠. 아무리 장애인단체고 보훈단체라 해도 잘못된 부분은 오픈할 것은 오픈하고 이 단체와의 계약부분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소 수가 많이 늘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국민권익위원회.

서는

거기서는김정수위원

이것을 늘리는 것을 지양한다 그러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에도

그럼에도김정수위원

우리는 많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도 그냥 17년 8월까지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서 의류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것은 너무 덮어놓고 식의 답변 아닌가,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어떤 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꼴이 난 거 아닌가.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오픈할 건 오픈해야죠, 이렇게 덮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솔직하게 지금까지 이 단체의 보고 문서를 받은 것을 적나라하게 오픈할 것은 오픈해서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여태까지 진짜로 잘못됐고 이 단체가 거짓말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 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분명히 엄중 경고할 부분은 경고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 아닙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보훈단체고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구와 협약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10% 이상만 기부하도록 하면서 모든 구가 사실상 공통된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권익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의류수거함 부분에 대해서 개선기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고 그래서 8월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책임소재는 안 따질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 왔던 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따질 부분이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협약서에는 책임소재 부분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10% 이상 기부하도록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관리인원은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없다 보니까…….

니죠

아니죠김정수위원

, 과장님.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운영비 지출 내역을 허위보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거기에 인원을 몇 명 써라, 유류비를 얼마까지 지출하라, 식비는 얼마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 패널티 부과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보편적인 생각 아닌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허위보고가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사전책이라도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 향후에 기본적으로, 사실 관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류수거함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개선안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관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 조치결과에 사전에 배경으로 작성이 먼저 되고, 그것을 언제까지 개선하겠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과 두 단체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하실 수 없을 테니 차후에 자료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111쪽, 공중화장실 관리인 고용현황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6개소가 현재 12분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지금 답십리현대시장 공중화장실과 지난달에 설치했던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에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두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6군데는 관리인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다섯 군데는 지역 상인이나 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하고…….

다섯

다섯이영남위원

군데는 어디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다섯 군데는 연화사, 이문1, 답십리현대시장, 전농로터리시장, 청량리시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저도 자체적으로 맡겨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최근에 설치했던 청량리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갖다 놓고 밤에 열쇠를 채워놓고 하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24시간 운영해서 깨끗하지는 못했지만 수세식으로 잘 바꿔놓고 잠근 상태라서 몇 번의 마찰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곳은 놔두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곳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35년만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거든요. 고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단 하루에 몇 통화씩 전화를 받을 정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짜 우리 구에서 너무 잘 했다. 누가 했냐 해서 제가 가서 칭찬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지지한다. 또 골목을 이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몇 곳은 식당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또 없는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경찰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면 다른 곳하고 점검해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을 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12명이 관리를 많게는 한 3개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장실 관리하는 비품은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 관리는 상인회에다 맡겼는데 그쪽에 골목 이용고객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중이란 말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게를 이용하는 일반고객이라든가 상인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해서 관리인을 둘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그곳은 한 70%는 상인들이 아니거든요. 상인들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것은 2, 30%고 6, 70% 정도는 청량리 일대, 그리고 청량리역전 주변을 찾아주신, 또 길 건너 시장상인들,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그게 한 35년 이상된 화장실이잖아요.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35년만에 교체했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숫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먹자골목 공중화장실로 보면 안 되고 전체 동네 공중화장실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한주원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소음분진 민원 발생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수 진행되면서 소음분진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민원이 생기기 전에 공사현장에 물 뿌리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방음·방진벽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기준 이상으로 설치토록 지도하고 공사장 측에 물 뿌리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요구하여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확인 및 행정지도하여 소음먼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구차원에서 노력 필요와 관련하여 용두초등학교 대기오염측정소 적정 위치로 이동과 대기오염전광판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적정 위치로 이동 건은 2017년 6월 28일 서울시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적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대기오염 전광판 추가 설치는 대기오염 전광판 등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대문구 간선도로의 대부분이 서울시 고시로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전광판이나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대기오염전광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및 인터넷 매체 등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고정 전광판의 효용가치가 감소된 상황이고 기 설치된 교통전광판과 시내버스 정류소의 버스안내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기오염 전광판 추가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무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부지불식 간 주택가로 이전하는 추세인데 장안동과 제기동 주변 주택가에서 차 한 대 들어갈 좁은 공간에서 무신고로 도장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기동 및 장안동 무신고 배출업소는 민·관 합동 정기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아울러 부서 자체에서도 수시로 무신고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조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LPG충전소 지도 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므로 주민 안전 최우선 차원에서 관내 LPG 충전소, 특히 노후도가 심한 복지장안충전소에 대해서는 충전기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6월 14일 관내 충전소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전소 내 탱크로리 2대 동시 주차 금지와 충전시설 안전관리 철저 및 세차시설 이용차량 등 안전운행에 힘쓰도록 요구하였고 2017년 6월 23일에는 충전시설, 탱크로리 2대 주차 여부 등 합동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실시한 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장안충전소 등 4개 충전소에 대하여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점검을 우리 구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는 월동기와 해빙기에, 수시로는 취약시기, 여름철, 겨울철, 명절 때, 그리고 민원발생 시 수시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90쪽, 무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감 이후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행감 이후에는 집중단속 한 적은 없고 타 부서와,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획만

계획만권재혁위원

세우고, 우리 상임위 행감 때 “단속 철저히 하겠다, 행정조치 취하겠다, 고발조치 취하겠다.” 했는데 행감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 사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만 나가서는 어느 정도…….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정이

과정이권재혁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무래도…….

하루

하루하루권재혁위원

늘어나는데. 뭔 행정절차가 그리 복잡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어제부로 타 부서와 협의가 끝나고 단속계획이 수립…….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행감이고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순간순간 그게 모면용인지 몰라도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행감 이후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걸 여쭤보면 “여러 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나도 처리결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처리결과 자체는 통보가 오고 한 3일인가 4일인가 만에 처리결과를 내라고, 제출해야 되는…….

재혁

권재혁위원

맑은환경과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변명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나 매일 같이 나가요. 나가 보시고도 단속실적 하나 없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무슨 변명만 하시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3년 넘어서는데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걸 지적했어요. 지적할 때마다 “계획수립하겠다, 단속하겠다.”, 실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몇 개과가 같이 합동으로 계획 수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어요. 그러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회기 지나고 다음에 물으면 똑같은 답변 나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도 행감 이후 현장에 두 번인가 나갔습니다.

가서

나가서권재혁위원

눈으로 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장행위를 직접 목격을 해야 처리를 하는데 요새 날씨가 습해서인지 도장행위를 목격하지 못해서…….

나는

나는권재혁위원

어제도 봤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권재혁위원

지역구 돌았어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빨리 계획 수립 세워서 거기에 단속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번에

다음번에권재혁위원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만 앞서고 실적은 없어요. 앞으로 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89쪽, 대기오염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용두초등학교에 있던 대기오염측정소를 옮기겠다고 건의하셨다. 자료에 나왔네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적정 장소를 우리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건의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적정 장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도 통화한 내용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 결과도를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그러고, 또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옮기게 되면 민원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강권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과장님!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이런

이런임현숙위원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서울시에 어떤, 물론 원칙하고 지침은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민원이 있어서, 시도는 해 봤답니까? 서울시의 시각이 지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실 탁상행정으로 이견이 많았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과장님, 용두초등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대기오염측정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데 가서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시각에서 봐도 신설동로터리, 청량리로터리 이런 쪽에 가서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해야 적당하다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민원이요? 시도조차 안 해 봤잖아요. 용두초등학교 지금 몇 십년 동안, 지난번에 과장님 용두초등학교에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때임현숙위원

모르셨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장소에서, 이전하도록 건의했다면 그거까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긍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거를…….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자료를 미리 냈으니까 답변은 여기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서울시에 건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6월 29일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대기오염 측정소는 지역의 장기추세 변화 및 대기 개선정책 효과 분석 활용을 목적으로 위치변경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서울시 시각이잖아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두초등학교가 적정한지, 신설동사거리 같은 데가 적정한지, 그건 제가 봐도 알겠네요, 어느 곳에 가서 오염도를 측정해야 되는지. 물론 서울시의 환경전문가들이 그런 답변을 줬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건 타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환경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어린이나 65세 이상. 그러니까 전광판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설할 수가 없다고 답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일반 매스컴으로 많이 환경오염이 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이러이러하니까 무더위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런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취약계층은 사실 이런 거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물론 무더위 쉼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취약계층에 알려서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현재로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구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경보제 관련해서 문자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임현숙위원

, 예보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준에 오르면 경보라는 차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몇 명이라 하셨죠, 예·경보대상자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한 3,000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000명이요? 그것은 본인이 원하거나 어떤 단체생활을 해서 우리가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예·경보를 하는 거는 지금 부족하다는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시책 이런 것도 많이 조례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써서 그래도 가장 피해를 덜 보게 하는 게 집행부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상적으로 우리도 당장 업무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전문가시고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피상적이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아까 용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소음분진 민원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몇 가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민원 발생에 대한 행정지도 하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하는데…….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의

만약의김수규위원

경우에 소음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음, 진동 뭐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사 중에 분진이나 먼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은 과태료 처분도 해야 되지만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 공사장 관련해서는 주민들 민원 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아지면서 그런 쪽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현장 책임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가 장기적으로 우려되고 있으니까 여러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민 분들도 이렇게 대표가 구성되는 대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앞으로 주택과, 건축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맑은환경과부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3개 과가 행정력 공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 부분이라든가 주택 부분에서 준공 시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됐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그런 민원 발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행정력 공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김수규위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고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에

수익자에김수규위원

반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112쪽에 보면 LPG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3일 장안복지충전소 사고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4일에 안내 요구를 했었고 6월 23일에도 1차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에스케이, ㈜에스케이 담당 부장 면담을 요구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와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에스케이 주식회사 측과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안전사고는 어떤 형태라도 생기면 안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충전기 주위에 펜스, 그것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늘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 계약은 안 된다, 그건 뭐…….

그건

그건김수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 회사에서 부장 직위가 결정짓기가 어려우면 제가 대표이사를 면담해서라도 이 뜻을 강력하게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들 큰소리는 많이 치시는데 실행되는 부분을 많이 못 봤는데 이번에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른 세차장과 틀리게 장안복지충전소의 세차장에서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세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다 가스차량이죠. 대부분이 가스차량이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수규위원

6월 3일 사건도 개인택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담벼락 부분은 원상복구만 했지 그에 대한 어떤 펜스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세차장도 그런 부분이 중요성이 있지만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고가 이렇게 난 부분이 또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심정으로라도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부분에서 차가 돌진해도 무방할 수 있도록 내부 펜스가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됐었거든요. 내부 펜스를 쳐서 차가 돌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세차장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충전소가 되기 전에 세차 환경오염수에 대한 처리 능력으로 허가를 득했다고 나는 보는데, 많은 차량이 증가했는데도 그 환경오염수를 처리하는데 적당한 그런 기준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한 결과 폐수 배출에 대해서는 기준 이내로 방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그쪽에 세차장 환경오염수 배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폐수 방류수를 용기에 담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통보 오면…….

그게

그게김수규위원

지금 바로 세차한 환경오염수가…….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그 세차…….

바로

바로김수규위원

배출이, 바로 하수구로 배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장 탱크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세차를 하고 나서 세차한 물들이 집수조나 몇 단계, 3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수로 방류가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폐수를 채수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여러김수규위원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격한, 외부로 보낼 수 있는 적격한…….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수규위원

물로 판정이 나야만 되는데 지금 그 절차, 몇 단계 거쳐 가는 허가 사항이 그때 당시에 차량에 대한 대수가 부족,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정량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냈을 텐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마지막 배출수만 현재 검사를 받는다는 거죠. 용량이 그만큼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용량은 중간에 변경이 됐었는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일 폐수 발생량과 그 발생한 양을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다 적법한 상황입니다.

법한

적법한김수규위원

, 혹시 사실 확인하는 그런 자료가 있죠?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책자 113쪽입니다. 제목으로는 답십리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답십리14구역의 공사가 하청업체의 부도로 중지되었다가 현재 업체를 재선정하였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입주일이 미뤄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사에서 17년 5월 27일 골조업체 재선정을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대책 수립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연공기 만회 대책으로는 골조공사 인원을 기존 200여명에서 230여명으로 증원하였고 작업시간도 연장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감공정 투입 시점 및 투입 인원 조정으로 공기를 준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14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행정력을 발휘하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택과도 어떠한 건축물을 시공할 때 피해를 입히는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민원처리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걸로 피해를 본 부분의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건물이 균열이 생겼다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져야 준공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서로 간에 행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맑은환경과하고 행정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맑은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소음, 분진, 진동, 오 폐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 시공사와 인근 지역 주민들 건축물, 아까 말씀대로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주민들이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답십리14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대책 회의를 공식적으로 3회를 했고 비공식적인 것은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 담당자도 있고 저도 또한 나가서 상의하고 서로 각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한 사항도 회의에 준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행정이 직접 나가서 선도적으로 민원 해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을 신청을 해야 이러 이러한 건축물 균열이 있다, 소음이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그걸 인지하고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지 전수조사 식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받는 즉시 실무팀에서 나가서 시공사하고 지역 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김수규위원

해결이 돼야 준공도 나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민원김수규위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91쪽입니다. 재건축 설계 용역 계약 시 구역지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 심의·상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안현대아파트는 2014년 7월 다음이앤씨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5년 7월 까지 용역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나 정비계획 수립 중 2025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수립 고시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반영을 위해 준공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용역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5년 12월 타절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하자보수 차원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협조를 받아 16년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했으나 금년 2월부터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워져 서류 보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보류된 사항을 보완하여 금년 5월 16일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심의상정을 보완 접수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계약 체결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해서 정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시까지 용역사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 계약을 명확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92쪽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조경을 훼손하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등 위법 건축물이 다수 발생하는 바, 위법 건축물 감소를 위해 철저한 단속 등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물 준공 이후 조경 훼손,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건축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금년 6월에 수립하였고 2018년부터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인허가 시에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는 무단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등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내 공인중개사협회에 금년 7월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위반행위는 이행강제금을 50% 이상 가중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함은 물론 기 적발된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공실로 시정완료 처리하지 않고 현장 재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최대 5회 부과 제한규정 폐지 및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7년 6월에 서울시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과 올바른 건축물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입니다. 벽화사업은 시작보다는 유지보수가 문제인 바, 오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벽화나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벽화 내용 등은 신속히 정비·보수하는 등 벽화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7월 현재 관내에 설치된 216개소 벽화에 대해 상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오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벽화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벽화 등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벽화에 대해서는 금년 내 벽화 유지보수 예산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벽화에 대해서는 연차별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이미지와 특색을 고려한 지역 연계성이 반영된 벽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유 및 관리책임이 있는 훼손된 벽화에 대해서도 해당 벽화 관리자와 협조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91쪽,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지금 현대아파트를 보면 다음이앤씨에서 계약용역이 끝나고 하자기간 1년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지구지정 고시를 받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3년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벌써 3년이 다 됐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도로 본 위원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 하겠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떠한 기한 설정을, 과에서 기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기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부분은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우리 구비가 현재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운데 이래서 공공관리제에 대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일이라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계속 어떤 대시를 할 텐데 공공관리제는 구청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지역 주민들이 아쉬움만 토로하고 있을 뿐이지 구청에서 하는 거에 대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이 아파트는 D급을 받은 지가 상당 기간 됐잖아요. D급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라는 거죠.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아파트의 식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차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도 늦어지는데 다른 일은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내일 제가 구정질문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행정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제가 업무 맡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조합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면 용역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회계연도 때문에 타절 준공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디다 보고 또 사실은 금요일날 서울시 협의회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어린이집 문제를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인성만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과장이 바뀌고 또 최근에 도시계획심의 유형이,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지를 분리해라. 또 그것 하다 보면 이게 날 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이 구에서 하다 보니까 준공 이후에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공공에서 혹여나 다시 또 이런 유형으로 할 사례가 된다면 그 부분은 명쾌히 하는 게 맞겠고요. 가능하면 주민제안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 얘기가 또 나오시는데 한 건, 지금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수규위원

한 번 가면 또 한 가지 고쳐와라, 또 한 번 가면 한 가지 고쳐와라 이게 구에서도 시에 가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구에서 시, 시에서 구, 구에서 시로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협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갈 때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면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게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 금년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게 나왔는가 봐요. 전에는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방향이 선회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공시설을 좀 안 하고 그냥 민간어린이집으로 하는 거 포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팀장이 다니고 있는데 최대한 이건 빨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빨리

빨리김수규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거의 2, 3일에 한 번꼴은 제가 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계속해야 되고 또 계속 저한테 독촉을 해요. 지금 명 짧으신 분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새집에서 한 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한 가지, 아까 제가 맑은환경과도 말씀드렸고 주택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건축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민원 발생 대부분이 피해가 발생이 돼요. 맑은환경과에서는 소음, 분진, 먼지 발생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면 끝나지만 그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은 안 하고 그냥 주택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공이 계속 진행이 돼요. 나중에 준공하기 전에 협상을 해서 다 해 주겠다,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준공 나면 업자는 어디 딴 데 가버리고 새로 입주한 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건축공사로 인해서 생긴 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은 실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과태료 처분이 되지만 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가해자하고 당사자 간의 갭이 너무 큽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민원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구청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민원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하고 준공하라고 하지만 또 상대자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담보로 준공을 거부하기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해결하고 준공하도록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되지 않고 준공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준공하면서 가능하면 민원 해결하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수규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리타일로 하는 게 좀 더 단가가 고급입니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타일을 좀 다양하게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94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길 동부간선도로 사면 수목식재 등 관리 필요입니다. 중랑천 제방과 동부간선도로변 사면이 관리가 부실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나무를 더 식재하고 제방길에 식재한 수종이 한쪽은 벚꽃나무, 맞은편은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더 울창해 이의 전지작업을 통해 양안 가로수 크기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중랑천 제방 나대지에 회양목 등 4종 3,330주, 송악 6,310본을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식재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사면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사면에 꽃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어 2017년 10월까지 꽃씨를 파종하고 2018년 봄에는 동부간선도로 사면에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방길 벚나무, 느티나무 가지치기를 통한 수형조절은 2018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배봉산 약수터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근래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므로 주민들이 음용하는 공원 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 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횟수를 늘려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배봉산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기준에 의거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7월에서 9월은 집중관리기간으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도 강화하겠습니다. 배봉산 약수터 주변을 청소하는 관리인력을 상주시켜 상시 청결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배봉산 자연생태 학습장 홍보 강화입니다. 배봉산 숲 체험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공문 시행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16일에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6월 20일자 다수 일간지에 유아숲 홍보내용이 등재되었고 8월에는 동대문구 소식지에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각 프로그램별 인터넷 등재 및 수시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단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이 2015년부터 실적이 전혀 없는 바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므로 25개 자치구 중에 녹지율이 최하위인 우리 구에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구 관내 서울시·구·국가기관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수요자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립대, 홍릉문화원, 구청사 옥상, 이문체육문화센터 등이 옥상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13억원을 서울시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옥상녹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랑천 제방길 중 이문동 단절구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문동에서 빗물펌프장 방향 단절된 제방길 구간에 수종갱신 및 바닥 탄성포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장안동 지역과 비교하여 미흡하므로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제방길 중 이문동 지역의 노후휀스 교체, 바닥포장 정비, 수목식재 등에 대하여는 2018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서울시에 5억원의 예산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중랑천 제방길 동부간선 사면 수목식재 등 관리 필요한 예산, 이것도 역시 서울시 예산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94쪽…….

승환

정승환위원

94쪽입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5억으로 해서 중랑천 둔치 지역에 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둔치라면정승환위원

, 제방길은 둑방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제방길은 둑방길이고요. 둔치 내에 자전거 길 주변을 저희가 보통 둔치라고…….

둔치

둔치정승환위원

밑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회양목이라든지 송악 6,310본 정도 하면, 지금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쪽으로 넘어와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식재 계획을 했고요. 대부분 보면 물살이 심하거나 그런 지역은 현재는 갈대로 해서 다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길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단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자전거길을 중심으로 이쪽…….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천 쪽이 아니고…….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까지는 웬만큼 비가 와서는 물이 안 올라오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밑으로는 와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래도

그래도정승환위원

혹시 많이 오면, 그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17년도 하반기에 식재 완료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117쪽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문동 단절구간 제방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5억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단절된 이문동 쪽의 이 부분이 바로 성북구하고 경계선까지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화교 밑으로.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를

거기를정승환위원

잘 정리된 장안동 쪽하고 같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년간 이문동의 아파트, 맞은편의 쌍용, 현대, 대우 이렇게 아파트 사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늘 그쪽 부분을 관리하고, 물론 벚꽃 축제가 그쪽으로 많이 벚꽃나무가 되어 있으니까 축제도 그쪽 방향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써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 안 되면,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안 되면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같이 개선사업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둑방에 대충 되어 있어서 그걸 정리 개선만 하시면 돼요, 바닥에 까는. 지금 보도블록 식으로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은 나무에 대한 식재부분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완전 폐허된 둑방이 아니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둑방길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저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꼭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94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제방에 느티나무가 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햇빛이 많이 드는 쪽으로 많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태풍이 오면 저항이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전지해서 저항을 줄이고 아까 동부간선도로 사면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러면 그 느티나무 전지도 수형을 조절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형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확보해야만 장비를 동원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수규위원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공기저항을, 태풍저항을 버틸 수 있으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곳인데 일반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바람의 저항이, 바람이 세서 저항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느티나무 뿌리가 제방 쪽에 튼튼하게 박혀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쓰러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 나무가 4, 50년 이상 크는 대형목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햇빛을 볼 수 있는 남쪽지역으로 가지가 과도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제한 폭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데는 크게 지장은 안 되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전용차로 변과 가깝게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이 더러 그 부분도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전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은 저쪽 군자교 쪽에서는 일부는 해 왔었어요, 전임 과장님께서 해 왔는데 장안2동 쪽에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쪽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큰 저항을 버틸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올해도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에

그에김수규위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매번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올해 검토하셔서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내년에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이 흘렀지만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으로 2017년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여 누구에게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홍보방법을 섬세하게 가다듬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공공건물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 예정,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버스승강장에 설치 검토,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예정 이랬거든요.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중에 그림으로 쉽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임현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자율형 번호판 같은 경우는 한방진흥센터하고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금년도 8월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자율형이라고 해서 지금 표준화 되어 있는 건물번호판 이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고가이기는 합니다만 색다른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버스정류장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지금 자료가 적어서…….

그걸

그걸임현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세 개 다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한방진흥센터하고 답십리1동 주민센터 지금 고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임현숙위원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정보만 제공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예산걱정은 없는 거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주환입니다. 보고서 책자 95쪽부터 96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노상물품 무단적치 단속 철저사항으로 장안1동과 장안2동 사이에 현대홈타운 인근 업소들의 노상 상품적치와 노점상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가하니 단속강화와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권 확보와 답십리사거리 성훈마트 앞 도로상에 상행위를 하는 차량의 상시 불법주차 행위를 강력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 현대홈타운 인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으로는 2016년도 75회 433건, 2017년도 현재까지 32회 194건의 행정지도 등 자진정비를 한 바 있으며 안전펜스 설치 부분은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등 처리 중에 있으며 성훈마트 앞 도로상 차량 노점정비 실적으로는 2016년도 52회 103건, 2017년도 현재까지 27회 55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점상 및 상가적치물 정비를 월 2회 이상 특별단속 실시와 자진정비 유도 후 미이행 시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차량 노점에 대하여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 실시하고 상습적인 차량 노점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통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가판대 앞 물건적치 및 판매행위 단속 등 관리 철저 사항으로 천호대로 등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 앞에 물건적치 및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과 구두수선대 외관에 불법첨지류 등이 훼손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처리결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 28건, 도로법 위반과태료 1건, 불법첨지류 제거 5개소, 경고문 부착 3개소 등 가판대 총 97개소에 대하여 과다적치 등 주요 위반사항을 자진 정비토록 안내문 발송 등 계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연중 자체점검계획 수립 시행과 7, 8월 중에 특별점검 실시로 위반사항 확인시 벌점부과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불법첨지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95쪽에 장안1동, 2동 사이에 거기가 문제가 많잖아요.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곳이 그 장소에요. 장소인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2회에 걸쳐 194건을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거기 앞에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펜스는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이나 상의 나눈 적이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공문으로 일단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이

행감이권재혁위원

언제 끝났는데 지금 공문 해놓고 언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시지, 하루하루 거기는 죽어 가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원장님! 이따 교통행정과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십니다만 단속만으로는 여기 해결책이 없어, 진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 앞에 나가 보셨어요, 현대 홈타운 정문 앞에?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나가는 봤습니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형편없어요. 사람도 겨우 다녀. 2차선에 차 1대 세워 놓으면 차도, 버스들 못 비켜 나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실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재혁

권재혁위원

3년 내내 우리가 떠들었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해 보면 그게 공교롭게도 안쪽에는 건축후퇴선이라고 해서 도로법 적용을 하기가 애매하고 못하고 바깥에 보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한…….

전부

전부권재혁위원

약아서 차 세워놓고 뒤에 범퍼 가려놓고 주차하고, 거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노점상이나 주차단속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를 하고 서 있다면 사실은 치워 지는데 돌아서면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다음날 바로 우리 단속원들을 투입 시켰습니다. 투입은 시켰는데 사실은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돼요. 거기 강제이행금 1년에 몇 번 물립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열심히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강제이행금은 지금까지 1년에 몇 번 물려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은 과태료 부과인데…….

재혁

권재혁위원

도로점용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상가 밖으로 주차장에다 물건 적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나가면서 전부 주차장에 물건 적치해 놓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도로법에 적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상주해 놓은 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황물로나 이런 데는 제가 와서도 몇 번 과태료는 부과했는데요.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여기 32회 194건을 갖다가 행정처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과태료를 물린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가면 시정시키고 자진정비하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과태료는 한 번도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과태료 부과 한 내용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권재혁위원

팀장님! 부과한 거 내용 있나요? 보니까 과태료 부과 한 번 안 한 거 같은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순간순간 면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신경 써서 일 한 번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각 과가 다 마찬가지야. 행감 때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면 전부 “잘 하겠다, 잘 하겠다.” 그러고 돌아서서 실적 내라고 하면 실적 하나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리 한 번 나가셔서 보란 듯이 한 번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은 시원시원하네. 우리 권 위원님이 하니까 시원시원한데,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보니까 단속은 20만원짜리 고작 1건이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과태료부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없는데 행정지도나 매일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뭐 하나 질의할게요. 노점에서 사주팔자 간판 걸어놓고 하는 것은 단속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정비대상이죠.

그거

그거김남길위원

허가 내줬어요? 허가는 안 내준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노점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젓이

버젓이김남길위원

동그란 간판에 사주팔자 이렇게 딱 써 놓고 하던데. 오며 가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사주팔자도 노점에서 보는데 천막만 치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버젓이 동그란 거 걸어놓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허가를 왜 내줘요?” 내가 그랬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허가 내 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김남길위원

과장님이 허가를 내셨겠지. 그것 좀 보시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즘에

요즘에김남길위원

청량리588, 청량리 역전 부분에 혹시 한 번 가보셨나요? 처리결과를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현장은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남길위원

굉장히, 보니까 어때요?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그 사람들 노점상을 보시면 안 불안해요, 그러다가 벽돌이나 한 장 떨어질까 봐 안 불안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어차피 공사 주변이라는 것은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거기는 유독 또 많아요. 어느 날 보면 우산을 들고 거기 이렇게 다니지를 못해요. 한쪽으로만 노점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펜스 쳐 놓은 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마는 한 번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좀 가서 보시고, 맨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는 정말 곧 일 터질 것 같아, 불안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

하면

왜냐하면김남길위원

펜스나 그러다 넘어져 버리면 쇠파이프로 또 때려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 구에서 다 돈, 요즘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조금 좀 여유가 있다고 봐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 대답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추진단하고 업무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예, 노점 가로정비 업무가 지금 추진단이 생기면서 추진단하고 업무가 구분이 돼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추진단 업무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남길위원

보행권은 거기도 보장을 해줘야죠. 가서 보시면, 국장님! 좀 묻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김남길위원

건설관리에 얘기하면 추진단에다 떠 넘기고 추진단에 얘기하면 건설관리과로 하는데 노점을 두 개로 쪼개놓은 경우가 왜 이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쪼개놨어요? 그 얘기 좀 한 번.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 나서 와 보니까요. 일반적인 특정한 지역 저쪽에 청량리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죠? 제기역,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추진단하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있는 노점은 옛날하고 똑같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지역의 노점은 옛날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남길위원

지금 저희 관내 노점이 몇 개나 있다고 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40개에서…….

김남길위원

650개 정도 되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650개 정도.

김남길위원

650개 되는데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노점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한 23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기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이렇게 경동시장 주변을 지역만 달랑 놓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한 430개.

쉽게

쉽게김남길위원

얘기하면 왕산로 큰 대로변은 도시발전추진단에서 하고 그 외의 범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데…….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에서 하는 게 430개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230개 정도…….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에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생소하잖아요, 건설관리과는 기존에 했던 과고. 지금 이게 2016년도 행감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에요. 도시발전추진단은 이제 신설된 국이고 건설관리과는 그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 아닙니까? 맞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러한

그러한김남길위원

부분을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워낙 노점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존권이나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먹고 살되 인도나 횡단보도나 또한 보행권은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앞으로 청량리588 일대에 거기가 큰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또한 그 옆에 동부청과 자리도 지금 들어섭니다. 동부청과 자리도 노점이 제가 알기로는 곧 금년, 이달 말까지인가 그 주위는 다 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거기 언제까지 비워주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간

조만간김남길위원

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김남길위원

한 40개 되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41개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김남길위원

40개 정도 되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남길위원

그 40개도 조만간에 그 주위에 건물을 짓고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보상 받고 다 물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만두냐, 다른 데로 가서 또 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고요. 또한 거기에 인사사고가 가장 무서워요. 만약에 인사사고 났을 땐 우리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방치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버려 둬도 돼요, 과장님 뜻대로 하시던가. 어떻게 단속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노점에 대해서 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도 먹고사는 거 생존권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발로 찬다든가 그런 일은 좀 안 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늘 민원사항도 많고 노점 단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노점상의 문제는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양성화도 하지만 진짜 보도를 점령해서 기업적인 노점상을 하는 데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도시전략과에다가. 그거를 못하면 시범을 보여서, 그러면 신발생이 못 생겨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도 또 조심하게 되고, 그런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른 구를 보세요, 다른 구.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죠?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다른

다른정승환위원

구를 보면 강남이나 서대문이나 그런 대집행을 하는 것이 TV에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한 번 그렇게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데가 청량리역 앞에 플라자 앞 자리인데 거기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만큼은 한 번 진짜 그런 대집행을 해 가면서 시범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전혀 그런 의향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라도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한 건 정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에서 단속하지 말라고 누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감사

행정감사정승환위원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강력하게 단속할 부분에 가서는 단속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지금 우리가 점용료,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점용료를 물립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우리

우리정승환위원

동대문구청의 도로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사용하면 점용료를 물릴 수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명히

분명히정승환위원

있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냐 하면 교통행정과의 소속 일인데, 01번 버스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잘못 해석해 왔어요, 재무과에서. “점용료를 물릴 수 없다.” 이렇게 답이 내려왔어요. 왜 점용료를 물릴 수 없다고 내려왔는지는 나중에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지만 분명히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 거죠? 답변하셨잖아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상시점용을 하든 일시점용을 하든지 하면 부과는…….

승환

정승환위원

상시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답을 드릴 수가…….

아니

아니정승환위원

, 과장님 정도 되면,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셨다 그러지 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행정과 업무 관련되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환위원

일단은 분명히 점용료 물릴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고개를 끄덕하셨고. 왜 그러냐! 경희대로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소송해서 졌잖아요. 그 부분을 얼마 물어주는지 알잖아요, 건설관리과에서는. 얼마에요, 12억?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당초 판결 날 때는 12억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돈을 왜 져서 왜 물어주는 거야. 자기네 땅을, 그것도 도로를 우리가 사용해서 그 부분을 소송에서 진 거 아니에요. 자기네 도로를 동대문구청의 구민들이 사용했으니까 돈을 달라 해서 졌잖아요, 우리가 소송에서. 말도 안 되는 소송이지만. 졌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럼

그럼정승환위원

거기서도 그런 사용료를 달라고 재판에서 졌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를 어느 버스 회사에서 맘대로 쓰고 있는데 점용료를 못 물어? 그럼 동대문구청은 바보라 경희대 대로의 일부분을 썼다고 재판에서 12억 얼마 판결 나서 물어줘야 되고 동대문구청의 도로를 어느 버스회사가 정류장, 종점, 자기네 땅 마냥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안 내?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여기에 그 사람이 대통령 백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백을 가지고 버스회사를 하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행감에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관리과에 이 질의를 계속했어요. 올해도 시정처리 결과를 보면 원래 회기역 앞에 01번 버스 회차하는 땅은 동대문구청 도로로 3분의 2가 동대문구청 도로고 역 쪽으로 붙은 데는 철도공사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지금 01번 버스가 마냥 자기네 정류장, 종점, 밤이면 대여섯 대씩 세워놓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240m 거리를 그 사람들이 수백억 정도 벌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동대문구에 희사도 없이 동대문구의 도로를 20여년을 그냥 쓰고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땅을 어떻게 하냐 했냐, 이것은 주민한테 돌려줘서 우리 마을, 공원 마을마당을 만들자, 우리 동대문구 땅이 3분의 2가 되니까. 회기역이 큰 환승역인데 그 땅을 마당으로 만들자, 마당으로 내놔라, 제가 작년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마당으로 회기역 광장을 내놓아야 되느냐 하면 회기역 같이 큰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열차를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는데 거기를 버스회사한테 뺏겨서 사용료나 점용료 한 푼도 못 받고 20여년을 그 버스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 사용료나 변상금을 받도록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진, 경희대로에 진, 우리는 땅 사용료 12억이나 물어내야 되는데 그거라도 받아서 갚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처리를 못 하는 이런 행정기관이 어디 있냐고. 이 사건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건이에요. 이거 시정 안 하면 제가 1년 남았는데 끝까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골치 좀 아프실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바 업무 파악한 대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점용허가 대상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점용 대상들이 공작물, 시설, 물건에 한해서 점유할 대상이 쭉 나열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열된 것 외에는 점용 허가가 못 나갑니다. 그 나열된 것 외에 못 나가면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과태료요. 그런데 차량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물건하고 시설, 공작물이 차량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차 있는 것에 대해서 점용허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국장님 답변이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의미로 유형적, 고정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는데 이 버스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차량이기 때문에.

이기

차량이기정승환위원

때문에, 이동 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고정적인 유동형보다 그 버스가 그 도로나 토지를 완전히 다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것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만약에 소송에서 제대로 돈을 받으려면, 경희대 대로 12억 물어줄 거 재판에서 진거예요. 여기는 100억 이상 받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회사는 무슨 백으로, 구청에 세금 한 푼 안 내고 구청의 도로를 사용하고. 이게 건설교통국에 관련되어 있는 교통행정과 소속의 일이라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마을마당으로 돌려, 마을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할 거예요.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못 받아내면 마을마당으로 만드는 거, 지금 외대앞 1번 출구 앞에 가보세요. 그 몇 평 안 되는 거, 지금 거기 마을마당 공원 만들잖아요, 외대역 앞에. 그런데 회기역에 어마어마한 유동인구 있는데 공원 하나 마당 하나 없다고. 원래 우리 구청 땅이니까 거기다가 원래는 마을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돌려서 내놓으면, 그러면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내서 구청에 수입, 세입을 잡아서 그동안에 쓴 변상금 사용료를 받아야지. 도대체 무슨 백으로 20여년을, 01번 버스는 한 번 갔다 오면 100원짜리 동전이 한 자루씩 나온다는데 무슨 백으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영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됐어요.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를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고 또 나중에 계속 추후에 관련, 시정조치가 없어. 주차단속한다고 나왔더구먼, 주차단속은 무슨 주차단속이야. 주차단속 딱지 하나 안 긁었어, 이 회사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휘경동, 회기동, 이문동의 주민들이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면 구청장 아니라 시장도 될 수 있어.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96쪽, 가판대 보도상 영업시설물 수시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점검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부과 및 시정명령 건수가 28건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가판대에 음식물 조리를 하고 위생상 너무 문제가 되고 또 과다 적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28건 중에, 물론 불법대리운영이나 증명서 미게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음식물 조리 판매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28건 중에?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건 별도로 한 번…….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사례별로 적발, 이게 보통 벌점부과할 때 부과의 기준이 어마어마, 100점 만점이 되기가 어려워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인데 그러면 시정명령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28건은?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벌점부과도 그 안에 있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과장님 모르면 자료로 이것을…….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네.

아니

아니임현숙위원

,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판대 평수가 예를 들어서 2평이다 하면 밖에 음식물 놓고 과다적치해서 하는 가판대가 우리 눈에도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단속건수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한 번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6월 22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셨네요,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그렇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6월 중으로 자진정비하도록 계도를 했다. 6월 중이면 끝났잖아요, 지금 7월 17일이니까. 자진정비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결과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요.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일단 행감 지적사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라고 공문으로 일단 안내를 했고요. 그…….

과는

결과는임현숙위원

아직…….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집계 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임현숙위원

6월 중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임현숙위원

. 지금 가판대 50개하고 구두수선대 47개소인데 구두수선대는 위에 보면 불법 첨지류를 정비하는 것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로판매대 이 부분 때문에 누차 걱정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자진정비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어떤 부분이 적법하고 위법된 사항이라든가 계획을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도시발전추진단이 돼서 왕산로 주변에 거리가게 업무가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님이 업무하시기가 편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단과

추진단과이영남위원

건설관리과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요. 왕산로 예를 들어서 신설동서부터 하면 청량리역까지입니까, 아니면 제기역 2번, 3번 출구에서부터 청량리역 광장 주변까지 추진단에서 관리합니까?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지금이영남위원

2번, 3번 대략적으로…….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업무 구분을 그렇게…….

이영남위원

집단적으로 몰리는 거리가게, 그리고 고산자로, 경동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제기 사거리까지도 도시발전추진단에서 같이 관장하는 거죠?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제기역 사거리에서 청량리역 그다음에 동대문 경찰서 앞쪽으로까지 이 바운더리로 해서…….

자로

고산자로이영남위원

, 그러니까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제기 사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네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광장…….

제기

제기이영남위원

사거리, 제기 동사무소 사거리.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위의 부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고 광성상가 5번, 4번 있는 데까지는 추진단으로 되고…….

기가

거기가이영남위원

또 경계에요?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그 위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요.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거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최근 많이 들어 와서, 경동시장 앞과 광성상가 바로 밑에 우체국까지인데 그쪽에는 나름대로 질서를, 몇 년 전에 보도블록으로 색깔을 해서 잘 질서를 잡아놨는데 최근 들어와서 일부 주류를 판다든지 음식을 팔면서 앞에 의자를 내놓으면서 어르신들이 바퀴 달린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데 걸려서 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최근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행권에 시장 봐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보행권을 좀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광성상가하고 우체국 사이 그쪽 사이에 대한 지적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현장의 질서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기역 1번 출구, 채선당과 함흥냉면 집이 있는데 채선당 바로 앞에 그게 개인 땅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승강기 앞에 있는데 차량으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단속해서 없는데 최근에는 6m짜리 대형 텐트를 쳐서 그것도 색깔이 잘 튀는 빨간색, 적색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신규를, 장사를 하더라도 조그만 우산을 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형 텐트 6m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이렇게 신규로 대형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가만히 놔두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형이면 오히려 우산을 치고 조그맣게 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색깔이 너무 크고 또 대형으로 보여요. 특히 6m가 한 10m 이상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장 가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 드리고 또 우체국 바로 옆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의류 파는 분이 새로 생기셨는데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대형으로 옷을 갖다가 10m 이상 이렇게 해서 보행권에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2곳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주환

박주환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시에서 있을 때 보도환경개선과장을 하다 왔습니다. 거기 하는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노점이고 시에서는 거리가게로 명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라든지 아니면 보도에 있는 환경 그다음에 보행권 확보, 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행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도의 유효 폭이 최소한 2m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진짜 노점도 축소해야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게 거리가게에 대한 매뉴얼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보행권까지 잡으면서 거리가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축소하되 같이 상생 차원에서 하자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노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쪽에 노점 측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방이 바로, 오자마자 수방 때문에요. 일단 펌프장을 다 둘러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대상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한 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안 문제가 되는 대로 현장을 계속 나가 볼 생각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현황파악을 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9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도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가정로 확장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사가정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인수한 다음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과에서는 인수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서 이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공사의 편리성만 추구한 나머지 아스팔트와 경계석 보도 간 단차가 심하고 횡단보도 앞에 경계턱이 있어 보행 시 전도될 위험이 큰 곳이 많으니 다시 한 번 철저를 확인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처리결과는 배봉사거리 횡단보도 앞 계단 설치에 대한 민원은 구의원 및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자와 현장에서 검토하여 5월 25일 경사로 정비완료 하였고 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수 전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여 시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 해서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처리사항을 요구했는데요. 곧바로 진행이 됐어요. 곧바로 진행이 돼서 계단은 없앴는데 이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물이 고인 거 보이시죠? 지적, 올라왔죠? 지난번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서류가 올라갔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하고 경계석하고 사이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높여서 시공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는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 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이 신발을 내딛으면 신발 위로 물이 올라와.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시정을 해줘야 돼요.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 부분들이 서너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수규위원

. 이 부분은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계단이 2개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아스팔트를 좀 올리고 그다음에 경계턱을 한 5㎝ 올려서 어떠한 수평을 잡는데 했으면 좋겠다. 비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우겨서 이렇게 경계석을 낮춰서, 되려 낮춰서 물고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비가 조금 왔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와서 바로 나가 봤더니 저도 못 건넜어요,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시정이 개선되고 또 특별공법을 써서 시공을 하고 했는데도 또 이런 방법, 이렇게 밖에는 공사를 못하는가 싶은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을 맡은 회사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가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장마를 통해서 물고임 현상을 파악하셨다 그러니까요, 좀 더 철저히, 다음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서 인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인수를 하셨으면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잘 해주시겠죠?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수규위원

.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도로과장

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치수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9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으나 중랑천 둔치 7개 매점은 아직까지 전혀 변화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절대책을 세워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불법판매대 운영에 따른 하천이용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주류판매 및 조리행위, 무단투기 금지뿐만 아니라 영업자 면담 등 지도단속을 통해 자진정비 될 수 있도록 현장단속을 통해서 현재 무단투기행위 등을 근절하는 등 주변환경 정비는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진정비 이루어지지 않은 무단점유 매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6일 세부정비계획 수립 및 자진 철거 명령과 더불어 고발 예고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중랑천 이용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점유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중랑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무단점유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권재혁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 가셨지만 국장님 보고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사이에 국장님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몇몇 사람이 모 지구당까지 가서 지금 로비를 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누가 했다는 것까지 정보가 다 새나가고 나한테 협박도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복잡해져요. 2년, 3년에 걸쳐 지금 하소연 하는 거예요. 아까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난 6월 13일날 행정감사 시 권재혁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6월 26일 나름대로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방침을 수립하여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며, 그 후에 총 4회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한 바 있었습니다. 6월21일, 22일, 7월 5일, 6일, 총 4회 했었는데요, 지금은 우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게 타당한 건지, 하천법에 고발해서 어떻게 갈 건지 현재 고발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차로 고발예고는 되어 있었고, 한 번 더 고발예고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면담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고발을 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치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무단쓰레기 투기라든가 조리행위, 일단 음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단속을 통해서 각종 음주행위를 못한다든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린다든가, 규격봉투에 버리는 건지, 조리행위를 어떻게 단속해야 될 건지 현재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최종 철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그걸권재혁위원

언제쯤으로 봐요?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 또 그런 식으로 답변 나올 것이고, 지금 3년에 걸쳐 그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지금 최종시한을 언제로 봐야 돼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딱 8월이다 6월이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그 노력이 언제쯤 돼요? 우리 과장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지속적으로 음주행위라든가 주류판매라든가 조리행위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최대한 못하도록 근절단속을 세우고 그 후에도 안 될 경우에는 고발을, 강제이행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강제이행을 하는 것을 더 빨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돼요? 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굳이 밟아야 돼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월달에 부임하고 나서…….

재혁

권재혁위원

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작년 1월달에 제가 치수과로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정비면적이 너무 많다. 전부다 2동씩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일단 저희 나름대로 1동씩은 제거시켰습니다. 1동 제거시키고 의자는 너무 많다, 의자도 반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게 그러면 과연 그거 한 것이 그걸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인정은 아니고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해보자, 그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규격봉투라든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관리하는 거 하고 재활용 따로 하고 일반쓰레기 따로 하고 있느냐, 규격봉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이 양반들, 그냥 가볍게 상대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모 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안간 힘을 쓰고 있더라고.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가 질의한 거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고 나한테까지 전화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거까지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빠른권재혁위원

시일 내에 해결 좀 부탁드릴게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께서 중랑천 7분이라고 했죠? 7분이 영업한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동대문에는 큰 거리가게 조직이 전노련과 민노련이 있는데 그분들이 민노련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강북구에서 거리가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이 단속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불법으로 하니까 할머니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여러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해서 결국은 강북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그 할머니 가족에 대한 생계대책까지 약속을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서는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과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투입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오히려 명분을 줘서 투쟁의 빌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상추, 텃밭, 도시농업 때문에 제가 한 여섯, 일곱차례 계속 가서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규모는 축소됐더라고요. 과거는 좀 컸다면 규모는 축소됐는데 그분들 7분이 7분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수백명의, 수천명의 민노련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사리 한 발짝 물러난 척 하지만 결국은 철거해도 그분들이 시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는 기본적으로 세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마련해야 근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책은 거기에다, 요즘 동대문구에도 이동식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일자리 차원으로도 서울시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영업을 못하게 하면 7분, 아니면 2분씩이면 14분에 대한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과 오히려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파장과 같이 고민해서 질서를 잡되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민원이 폭주하니까 근절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금련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보고서 99쪽 및 119쪽,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장한평역 2번, 3번 출구 앞 버스승차대 안전펜스 불편해소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장한평역 2번 출구 옆 방호울타리 2경간, 3번 출구 옆 방호울타리 3경간을 철거 완료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마을버스 01번 회기역 회차지점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인 재무과 검토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을 의미합니다. 이에 01번 마을버스 회차지점의 도로사용은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점용허가의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마을버스 회차지점은 휘경동 317-101호 철도부지로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회기역 회차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등 주차행정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회기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전거도로 사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자전거도로의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기존 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정책에 따라 올해는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을 지양하면서 기설치 된 자전거 우선도로에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우선도로의 위험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사고다발 지점의 경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 서울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자전거도로 연계가 진행될 예정이고 긴급한 연결이 필요한 구간의 경우 서울시와 연계, 우선 보완하고 아울러 도로개설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자전거도로를 적극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똑같은 거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99쪽 보시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 그 밑에 사진까지 기재하셨는데 이 불편함 제거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이용 잘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장 나가보시니까 너무 좁았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그거권재혁위원

철거하고 나니까 2대, 3대 갖다 대도 차도에 안 내리고 바로 인도로 갈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하셨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 9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장안1동, 2동 현대홈타운 정문 앞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무질서해요. 2차선 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앞에 물건 쌓아놨기 때문에 사람, 인도, 인도폭도 굉장히 좁아요.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그런 장소에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에 제가 여쭤 봤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보셨어요, 이 안전펜스에 대해서 받아 보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위치도 아시죠?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권재혁위원

안전펜스나 아니면 차량진입봉, 차를 못 대게 거기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상·하차라든지, 그래도 영업하는데 볼라드라든지 펜스를 우리가 강행하게 되면 민원도 야기돼서 사실은 건설관리과에 협조공문 온 부분에 점차적으로 의견을 받고 상가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라서…….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거기 상가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 두 집을 위해서 우리 수천세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장기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거기

거기권재혁위원

나가 보시면 알지만 두 집이 영업해요. 그 두 집으로 인해서 우리 장안1, 2동 주민들이 전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잖아요. 장기 검토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금련과장님이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다뤄야 될 일이니까. 주금련과장님, 어떻게 된 게 다른 데 동장으로 가지도 않아, 여기 좋으신가봐.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해결할 선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전에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이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의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나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물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물릴 수 있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재무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우리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처리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작물이나 도로점용은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특별사용을 의미할 때 변상금, 점용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안에 내용보다 그 버스 한 회사가 사용하는 특정부분, 유형적·고정적인 그 사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께서 그거는 우리 구청의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료, 변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누구하고 협의하셨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점용료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설관리과에 점용팀이 있었는데…….

쨌든

어쨌든정승환위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답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장은 “아닙니다,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 우리 구의 도로고 또 일부 회기역 쪽의 도로는, 붙어 있는 동은 도시철도공사의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80% 이상이 우리 동대문구청의 도로에요. 그리고 다른 데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여기 01번 버스가 다 점용을,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점용료나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왜 받으라 그러냐면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 경희대로 변에 우리가, 경희대로 위로 올라가서, 재판에서 져서 자기네 땅에 동대문구청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졌죠? 그 사용료 물어주라고 판결났죠, 12억이나.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판결이 바로 그 위에, 100m, 150m 전방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동대문구청 땅을 정류장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회차로 사용하는 이런 회사를 점용료, 변상금,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오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오고 읽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리고 아까 건설관리과장 사무관을 달은 과장이 그 도로사용료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교통행정과 얘기하니까 판단을 그거는 그거하고 또 얼버무리시더라고. 그거는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야.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이것을 못하시면 이 광장을 우리 공원이나 마당을 만들어야 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처음에 그거였어요. 이 회기역 광장은 버스노선이 아니야, 이 광장은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공원이나, 외대역 광장에 지금 만들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도, 외대역 앞에. 광장이 있고, 좁은 공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회기역이 얼마나 큰 역입니까? 변상금, 사용료 못 받고 그럴 바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작년부터 계속 얘기 된 건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된 건데 시정이 안 돼. 앞으로 또 밟아 나갈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협의된 이런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청 땅을 사용해, 위에서 왜 졌어? 우리 구민들이 밟고 다니는 땅을 동대문구청에 소송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물어주도록 졌잖아, 사용료를. 그런데 우리 땅에 버스회사가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못 받아? 과장님!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물론 이게 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도로법 시행령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부과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유형적·고정적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뭔가 도로에 비치됐다는 거고 유형적인 것은 고정적이면서도 바퀴가 달린, 그러면서도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승환

정승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우리운송 부분은 사실은 고정적인 거나 법에…….

거는

이거는정승환위원

고정적인 어떤 조형물보다 더 많이 이 회사가 다 100%를 사용하고 있잖아, 도로를. 더 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또 그 버스를 이용하는 외부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회기동을 찾게 되면…….

승환

정승환위원

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회기동에 경제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동장님을 해 보셔서. 이 버스가 노선을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가고 다른 데서 타고, 지금 이 버스가 20여년을 이용하면서 회기동 상가가 다 죽은 거 아세요, 이 버스 때문에. 거기서 240m 거리를 매일 버스타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데 이 버스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나 이행강제금, 매일 행정지도만, 뭣 때문에. 이분이, 이 버스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통령빽이 있어서 남의 땅에 주차장, 정류장, 자기 마음대로 회차해서 직원들 시켜서 거기 차도 못 대게 내 �i고 사람들 건너가지도 못하게 빨리빨리 가라 그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를, 이거는 내가 구청장한테 한 번 질의를 해야겠어. 이 구청 마당을, 이런 좋은 땅을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이나 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아서 재판에 진, 우리는 우리 구민이 사용한 거 경희대학원에 져서 12억 얼마 판결났잖아요. 여기 우리 땅인데 왜 그것을 못 받아내냐고. 어떻게 보면 큰 과제일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큰 부담을 주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오셔서 제가 더 화가 난 거야. 이건 아니에요. 재무과장을 불러다 한 번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사용료 재판에서 왜 졌어? 12억을 왜 물어내? 거기 우리 땅인데, 그리고 자기네가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불공평한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시정조치 한 번도, 과장님이니까 그 회사의 대표나 회장한테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행정감사 이후에…….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찾아뵈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찾아뵈었어요?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네.

것에

그것에정승환위원

대한 조치를 저한테 한 번 말씀도 안 해 주셨고, 그러니까 매번 상임위나 행감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마무리를.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찾아뵌다 하더라도 법적이라든지 특별한 그건 없었고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청난

엄청난정승환위원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건을 가지고. 주민들 서명 다 받아서 물러가라고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소송해서 할 수도 있고요. 100%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건으로 만든다면. 우리 지금 행정,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조율을 하든지 계속 방법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을 보고 내가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관리 부서인 행정과장님이 힘이 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새로 오신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청량리, 제기동을 잇는 제기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기로 홍릉갈비. 홍릉갈비 있고 그 건너편에 KB은행이 있고 건널목이 있고 또 깡통시장이라고 하죠. 정화여상 입구에서 좌회전, 홍파초등학교 모퉁이 좌회전 신호를 준 뒤로 차량은 좌회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신호 한 번에 한두 대, 어떨 때는 신호 떨어져도 차량이 하나도 가지 않는데 그쪽에 있는 건널목들, 옛날에는 1분 30초 내지 그 정도 내외에 주민들이 건널목을 건너다녔는데 제가 어제도 재보고 며칠 전에도 재보니까 2분 30초에요. 과거에는 1분 30초만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2분 30초만에 바뀌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좌회전 신호기에 그만큼 트럭이라든지 원래 상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기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고유발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더라도 신호 주기를 좀 짧게, 2분 30초가 아니라 1분 30초로 다시 과거와 같이 조정을 해서 무단횡단자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제기 한신아파트 상가 건널목이 또 있거든요. 그 건널목은 한 30초 가까이 신호는 주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3분의 2 정도 지나가면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인도에 서너 분 할머니들이 서 계실 때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 건널목 신호를 체크하셔서 경찰청하고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련

주금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영란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설기계 무단주기로 인한 민원이 많고 야간 교통안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니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만연하는 건설기계 무단주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를 소속 관할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주기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주기장을 경기도나 인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인근 옹벽에 불법 주기와 관련하여 해당 위치에 주 야간으로 실태조사를 하여본 바, 주간에 1대, 야간에 1대의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확인되었고 공사현장이 바뀌는 기간 동안 지정된 주기장에 이동하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주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 야간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차량은 동일 차량으로 확인되어 주간 실태조사 후 1차 경고하였으나 야간에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7월 13일 야간에도 현장을 재방문하고 7월 14일 오전에 다시 또 방문을 하였는데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며칠간 이동 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과태료를 부과 처리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기한 건설 기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주택가 골목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하여 주민이 겪는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할 것이며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점검 시 소재지 관할 행정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기장 관련 위반 여부와 변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네.

임현숙위원

자동차관리과 여성 과장님이 6개월만에 계속 보직이 변경돼서 업무파악하시는 과정에 아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민원성으로 말씀드렸더니 그곳을 가보셨나 봐요. 그럼 과장님이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곳 말고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장 그게 주로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고요. 그럼 파악한 바로는 지금 어느 어느 장소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청량리 육교 말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청량리 인근 옹벽 근처하고 제기동 쪽에도 불법 주기된 건설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제기동임현숙위원

어느 부분인지 나와 있나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는 다시 위원님께 별도로 방문 드려서…….

담당

담당임현숙위원

직원이 혼자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행감 기간에. 그럼 단속 나갈 때 혼자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기는 주간·야간 1회씩 나가 본 건가요?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야간에도 저희가 방문을 해보고 그다음 날 아침에 또다시, 그러니까 6월 23일 갔을 때 그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7월 13일 야간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또 있어서 그다음 날 저희가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려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쪽에 도로과 공사를 뭘 하고 있어서 한 3, 4일 정도 이동조치 돼 가지고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는 발부를 못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사실임현숙위원

단속이 목적이 아닌데 저희도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들이 자기 생활의 일부분으로 해서 무단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는 시야 확보가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야간에는 표식증도 없고 해서, 거기가 버스정류장 바로 옆의 부분이거든요. 사고 위험이 높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무조건 단속하라기보다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기동 말고도 이런 건설기계 불법주차하는 곳이 좀 있을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좀 관리하셔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수고김정수위원

많으십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무단주기 위반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보면 전농동, 답십리 말할 것도 없이, 장안동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대부분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시간이 야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면도로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기계, 지게차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일반 승용차하고. 그랬을 때 야간단속을 했을 때 그 건설 기계만, 건설 장비만 단속을 하는 것도 민원의 소지가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골라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는 거랑 또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그 이면도로를 싹 다 단속을 주차행정과랑 협조해서 하면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주기장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근처에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공사장에 야간에 잠깐 잠깐 댈 때 현장에 없을 때 일반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분들 한 명 한 명 찾아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설명하는 게 지금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부 지역에 보면, 특정 지역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 지역구인 전농동을 보면 항상 대던 자리에 항상 대요. 그걸 갖고 제가 몇 번을 신고를 할 수도 있었고 단속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목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대는 자리에 항상 있으니까 각 동에서 협조해서 위치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각 동과 협조해서, 또 동에 계신 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리해서 정말 어느 동네가 심하고 또 어느 동네에 어떤 부분이 자꾸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분들 하나하나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이동조치 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거 같아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3만원, 5만원짜리 끊고 빨리 내면 20% 감면받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단속 받으면 저 같아도 그냥 주차할 거 같아요. 한 달에 한 4, 5만원씩 내고 그냥 주차할 것 같아요, 일반 주차장보다 싸니까. 그래서 단속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단속의 방법을 자칫 잘못해 버리면 역으로 민원의 소지도 많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한 1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안내도 제가 직접 해 보기도 하고, “웬만하면 대지 마라,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큰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떻게 하겠냐, 골목에.” 그랬는데도 그들은 항상 생존의 문제, 생존권 얘기하면서 그게 직업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차량을 발견해서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물론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실태 파악도 이번 기회에 각 동과 협조해서 한 번 잘 해보시고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 안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고요.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또 대여 사업자 쪽으로도 확인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의견대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분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2017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철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의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가 주차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 함에 용두동 소재 주류 업체인 국순당 주차장은 관리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어 수차례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현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단속 실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을 2017년 7월 13일까지 원상회복토록 요청하였으나 기간 내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2017년 7월 14일 다시 7월 31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고발 예고 등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 처분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102쪽, 동대문구 주최 행사장 주변 주차단속 지양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금년 6월 3일 배봉산 광장에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동대문구가 주최한 북 페스티벌 행사장에 본인이 배정 받은 주차장을 행사 참석자에게 양보하고 옆 공간에 주차한 주민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함으로써 그 주민과 마찰을 빚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타 지자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봐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장 안내 요원이 주차장 안내를 해 주고 있으며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 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주관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사장 등에 대한 원활한 주차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 구간 주차공간 마련 및 중식시간 주차단속 유예로 장한로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 구간은 교통 흐름이 원활한 편이나 전수조사 후 동대문 경찰서와 협의해 보니 이면도로 진입로 등 일부를 제외하고 50여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구간에 주차공간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중식시간인 오전 12시에서 오후 2시에는 인근 카페나 식당가의 이용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장한로 장안삼거리에서 장안 사거리 구역을 절대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인도,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로, 도로 각지, 학교 앞 등과 출퇴근 시간대인 07시에서 09시, 18시에서 20시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한로 장안사거리에서 장한평 구간 절대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유턴 구간, 횡단보도 주변, 차량 진출입로 등을 제외할 경우 38면의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2017년 3월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주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아 주차구획 신설 시 차로수 축소로 인한 정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지 못 하였습니다. 장한로 중식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2017년 3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단속유예 안건으로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안2동 근린공원 노외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로 주간 방문주차장 운영으로 주간에 유휴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09시부터 19시까지는 방문주차가 가능하며 차단기 앞에 차량번호판이 인식되면 차단기가 열려 진입이 가능하고 출차 시 차단기 앞에서 차량 번호가 인식하면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이 자동 계산되어 관리인이 없이 요금 납부를 카드 또는 현금 결제 시 출차가 가능하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1일 15대 정도가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주간 유휴주차장 활성화 계획으로 주차장 입구에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수막을 게첨, 방문 주차 이용 안내를 하여 주차장 이용률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 시간대에 서울시 타 구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주차단속 유예를 하는 구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122쪽 보시면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중식 시간대에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며칠 전에도 점심시간에 단속이 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지적했다시피 행감 이후에 서울시하고 아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한로나 장안로나 지금 12시에서 2시 사이에 식당 주변은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절대금지구역 아닌 지역만?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횡단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며칠

며칠권재혁위원

전에 단속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단속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단속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사이에 어디 세웠다는데, 식당 앞에 세웠다는데 이 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시행은 하고 있네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어디에는 주차단속이 되고 어디에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유예 구역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주차금지라든가 그런 간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단속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걸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 구역이 횡단보도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구간을 정하다 보면 사실은 장한로에는 그만한 유휴공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별로

별로권재혁위원

없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면 정도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한 자리씩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주차 면수를 그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허용하는 게, 허용하는 구간이…….

그냥

그냥권재혁위원

일반도로에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데 어느 지역은 단속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단속이 안 되고 그 구분을 일반인들은 못 한다 이거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연구 한 번 해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구간에 대해서 표시 여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질의보다도 먼저 우리 김남길 위원님께서 용두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60에서 80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회기역 옥상입니다. 회기역 옥상에는 제가 가서 확인해 봤지만 60에서 8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이미 만들어 놓고도 기계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때문에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희의료원이라든지 회기동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못 하는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는 경희의료원이나 상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또 회기역장하고 상의를 해서 회기역 옥상에 있는 60에서 80면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인력만, 하루에 한 2명 내지 3명의 인력만 확보를 하면, 인력 인건비를 누가 주냐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가능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기역장하고 상의해서 제가 몇 차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철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래서 회기역 옥상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기로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돈 들여서 옥상에다가 주차장 설치해 놨는데 오히려 기계식이지만 인력을 충원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기동 옥상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봤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주차요금을 주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이문역 옆에 경전철…….

니요

아니요이영남위원

, 회기역. 제가 우리 오중석 의원 또 오세찬 의원님 해서…….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의원 3명하고 철도 위원 한 10명하고 15명 정도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물이에요.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주차행정과장

어디에?

도로과와 주차행정과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현재 차량 이동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가 되고, 보도를 조정한다는 면에서는 교통행정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하고 어차피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저희 도시발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롯데플라자 광장 앞 거리가게는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와 도시미관 저해가 심각하며 강남, 중구 등 타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거리가게 강제철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는 거리가게 강제철거 사례가 전무함. 청량리4구역 개발과 연계하여 철거된 후 그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청량리 롯데플라자 앞 광장 노점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량리 롯데플라자 거리가게는 대부분 생계형 노점으로 거리가계 생존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적인 철거를 강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청량리4구역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거리가게를 정비한 후에는 조형물,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거리가게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중으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산로, 고산자로 등 전통시장 주변의 기존 생계형 거리가게에 대해서 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며 신발생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께서 처음에 처리요구 사항이 잘 나가다가 청량리 플라자 앞이 생계형 노점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전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 노점상은 일반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플라자 앞에 기업형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한 거지, 어떻게 플라자 앞에 그 노점상들이 생계형 노점상입니까? 그 답변은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생계형 노점상도 끼어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속을 유예하고 그분들을 청량4구역 개발하는 거와 맞춰서 처리한다는 유야무야식 답변은 맞지 않고요.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플라자 앞이 많은 유동인구가 다니잖아요. 우리 구민도 다니고 서울시민이 다 다니는 장소인데 거기 기업형에 대한 노점단속을, 한 번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실태…….

라자

플라자정승환위원

앞에, 파악은 해 봤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파악을 해 보신 과장님이 생계형 포장마차라고 그래요. 거기 기업형 포장마차 많잖아요. 음식 조리하는 거의 다, 광장 한 가운데서 음식을 조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그분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동대문구는 묘하게 단속하는 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과들은 단속하는 거 겁나서 과태료 딱지 하나 안 긁고, 매일 단속하는데 노력하겠다고만 하시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때 매일 지적하면 뭐해,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야 옆에 잘못되는,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들도 그것을 보고 새로운 노점상에 대해서 생기지도 않고, 시범케이스로 단속할 때는 과감하게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행정감사 때 강력하게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을 새겨 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여기서 매일 말로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집행부에서 같이 따라 줘야지. 한 번 결과물을 가져와 보세요. 대집행을 못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분들은 점용료, 과태료, 인도를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갖다 바쳐야 돼. 물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과거에 어렵게 살은 사람이라 그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플라자 앞에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그 광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맡은 바 임무를 책임감 있게 잘, 과장님 되시면 좀 책임감도 있고 사무관이면 공무원 중에 별을 달은 건데 뭔가를 나타나게, 위원님들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여기서 말로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거보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일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민노총이고 전노련이고 그게 뭐가 무서워요, 공무원이 공권력이 있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권력을 가진 집행부에서 그걸 두려워 하면 안 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단속 안 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불법으로 저지른 일을 단속해야 된다는 건 기본 아닙니까? 어쨌든 보이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6월 이후로 단속실적도 있고 저희가 강제집행한 건도 있고 과태료 부과한 건도 있습니다. 최근…….

태료

과태료정승환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과태료부과는 1건 있고요, 강제집행 1건, 이동식 정비완료 한 게 2건 되고요.

치가

위치가정승환위원

어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신발생 정비가 3건, 계고처분 5건 이렇게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정승환위원

. 도시발전과장 노력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니다

됐습니다정승환위원

. 이상입니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 몇 개를 거리가게, 그냥 노점상이라고 하죠. 노점상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6개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이 왕산로에서, 쉽게 얘기하면 제기역 2번 출구부터 청량리역 5번 출구까지 있는 데까지입니까? 맞나요? 롯데 맞은편까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광장 주변을…….

김남길위원

광장주변까지, 2번 출구 있는 데까지요. 청량리 2번 출구는 혹시 보셨어요? 청량리역 건너편 2번 출구 쪽에, 기업은행 저쪽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매일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남길위원

혹시 차 타 보셨어요? 거기 허가 내주셨어요? 식품가게 거기 대단하던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직 그쪽에는 허가단계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

허가김남길위원

안 됐어요? 선거 때 제가 겪은 일 한 번 얘기해 줄까요? 2번 출구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가판대 하나 있죠? 가판대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요만한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베니어판에다 놓고 해요. 그러면 바로 계단에서 나오면 한 발만 더 떼면 넘어져요. 제가 그 바구니를 멋모르고 쏟았어요. 그 아주머니하고 말도 못하게 싸웠는데 미안하다, 오죽하면 그걸 내가 사겠다 라고까지 했었는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나 본데. 우리 과장님 백이 좋으니까, 알고 보니까 가판대 하시는 분이 베니어판 놓고 그 일대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허가가 나고 과장님이 허가를 내 줬으니까 아주 넓은 땅을 쓰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은 저희가 통행로 확보라든지, 얼마 전에도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했었습니다. 주로 야간에 음식물하고 술을 파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구간은 제기역 부근에 한솔웨딩홀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일단 1단계로 저희가 81개소에 대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저희가 허가제가 끝나면 나머지 구간, 그러니까 경동시장 사거리부터 청량리 일대, 현대코아 그 일대가 가속이 붙어서 거리가게 허가제로 시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청량리역 롯데플라자 주변이라든지 건너편 주변은 저희가 통행로 확보라든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의자를 놓든지, 파라솔을 친다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저희가 다시 나가서, 건너편 쪽이라서 저희가 조금 등한시 한 경우가 있는데 나가서 허가난 가판대에서 주변에 너무 물건을 과분하게 전시하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남길위원

제기역 3, 4번 출구에 노점상 노란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도시발전과에서 그려 놨나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옛날에 그어 있는…….

도에

인도에김남길위원

폭 2m도 안 되는데 노란 선이 그려져 있죠. 혹시 보신 적 있죠, 좁은 데.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남길위원

형평성 있게 그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일괄 다 그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려 놨나요?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전에 일괄적으로 그 선을 그어놓고요, 그 앞에 그 이상 못 나오게끔 그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제기역 3, 4번 출구 있는 데 그린팜에서부터 여기까지 통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노란 선을 그려놔서 거기까지 노점을 하게 허가를 내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그 노점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늘어나는 것은 노점밖에 없고. 그래서 도시발전추진단장님도 수고를, 할 것도 없어.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대로 그대로 둬요, 귀찮으니까. 어차피 노란선만 그려 놓으면 계속 그 안에서 있으라고만 하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좁은 데도 그런 노란 선을 굳이 그려야만 되냐 묻고 싶어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사람도 못 다녀요. 비올 때는 우산 하나 들고 가면 오고 가고 하지를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노란 선을 그려 놔서 화훼집이니 뭔 집이니 빵집이니 말도 못합니다. 자기는 점포주라고 점포주는 점포주대로 끄집어 내놔, 이쪽에 노점은 노점대로 끄집어 갖다 놔. 그런 땅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무상으로 분할 좀 해주지. 안 그래요? 과장님, 청량리역도 넓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 건설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데에 땅이 있으면 우리 7대 의원들한테 한 5평씩만 줘요, 노점 좀 하라고. 줄 수 있나요? 왜 답변을 안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반이 구성이 되고 도시발전과가 있는 이유가 일단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통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도 하고 있지만 일단 거리가게 허가제를 위해서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염이나 무더위 때문에 기존에 거리가게에서 테이블과 파라솔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의한 단속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신발생 거리가게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규모 확장이 방지되는 거를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확립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그 구간에서 청량리 구간에 사주팔자 이렇게 원형, 동그란 거 해서 밤에도 불 들어오고, 그거 허가를 잘 내줬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여러 종류의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김남길위원

동의보감타워 앞에요, 가면 사주팔자 원형 이렇게 해서 점포를 반듯하게 아주 잘해놨습니다. 저도 사업하지만 그런 사업장 가서는 떼돈 벌어요, 세금도 안 내죠, 공유지분을 마음대로 쓰죠.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제가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신설동에서부터 청량리 여기까지가 제 지역구에요. 요즘 근래에 드물게 단장님 보시면 BYC건물하고 삼성화재 건물 보이시죠? 거기는 노점은커녕 비오면 사람들이 앉아서 비를 피할 버스승강대도 못 짓게 해요. 그걸 제가 수차례 교통행정과에다 얘기했는데 거기 버스승강대도 못 짓게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다니게 좀 해줘요. 사람이 못 다니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돼요. 제가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오니까 딱 그치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청량리 2번 출구에서. 저도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약간의 착오도 있고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금 원천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요. 지금 너무 막 불 같이 일어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량리

청량리김정수위원

인근에, 제기역 인근에 단속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도 보고가 되고 여러 차례 협의가 되고 토의가 됐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님은

청장님은김정수위원

어떤 복안을 갖고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십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속을

단속을김정수위원

철저히 하라, 청장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을 복명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청량리 제4구역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가 처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착공이 되던가 해서 개발이 되면 그걸 병행해서 그쪽 부근 전체를 없애는 것으로…….

김정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미 실패한 계획이고요, 이미 실패했죠. 거기 롯데플라자를 철거하기 전에 작년부터 그렇게 하자,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원사이드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례고, 이미 실패한 계획이고.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단속 철저히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주·야간 할 것 없이, 특히나 야간에 많은 부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야간단속반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는 주어진 인원 갖고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그게김정수위원

아니고요. 지금 단속반 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단속반이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원들이 교대로 주·야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별로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청량리4구역 롯데플라자 앞은 저희가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통행로 확보라든지 주·야간 계속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청량리4구역 재개발과 연계해서 저희가 착공이 될 때라든지 언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 허가제와 병행해서 저희가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1단계가 조금 힘들지만 1단계가 추진이 되면 2, 3단계는 탄력을 받아서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거리가게라든지 노점상 정비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님

단장님김정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보는 바는 최초에 작년에 롯데플라자를 허물기 전에는 지금 청량리 착공을 할 때 단속을 하면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거기가 영업이 16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올 초에 허물어졌죠. 그 전에 16년도에 얘기할 때는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한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게 1차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고 그렇게 지시했으면 지금까지 그런 데 단속을 잘 못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성과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인데 한 번 시간나면 성북구 삼양동 쪽에 가보시면 유해찻집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유해찻집 앞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이게 찻집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른다 할 정도로 아예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청량리역 근처 3번 출구, 2번 출구 이 일대 보면 허가가 나 있는 구둣방이 있죠?

상철

최상철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수위원

구둣방을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공급을 해서 옆에 야간영업을 하고, 그리고 저는 미관을 해친다, 미관을 해친다 그러는데 미관보다 더 중요한 건 구민의 건강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음식, 가족들이 쉽게 먹는 거 납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식기류를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요즘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버려서 악취냄새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치우기라도 하든가. 거기를 가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고 청량리역을 제가 안 넘어가요, 거기가 지역구인데도. 거기까지 가서 버스를 안 타요, 거기 버스 다 있어도. 그 정도로 거기가 거의 할렘화 되어 가고 있는데, 슬럼화 되고. 그런데 거기에 전기공급을 끊을 생각은 있습니까? 거기 불법적으로 전기를 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과 개인 간에 전기거래가 불법이잖아요. 그 허가 받은 구둣방에서 옆에 노점상에 멀티탭으로 전기를 끌어다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씩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이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현수막 하나 붙일 생각 왜 안 하셨을까? 그리고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과 함께 해야 단속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주민들 도움 받지 언제 주민들 도움 받겠어요. 관변 단체들, 청소년 육성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엄청 많잖아요. 야간에 제가 추리닝 입고 거기 가보면 젊은 애들 있죠?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중·고등학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술 먹고 있어요. 그게 수도서울, 그리고 동대문구 중심에 있는 청량리역인가 싶은데 현수막도 걸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 해서 “이거 좀 몰아냅시다, 주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한 번 해 봤습니까? 엊그저께 7월 5일날 원탁회의 할 때 청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단속, 답변이었던 거 아닌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다른 구에서 한 것을 어떻게 한 번 볼까, 그리고 안 되면 정면돌파할 생각으로, 위원들이 맨날 이렇게 지적하면 과장님 속상하시잖아요, 당황스럽고. 위원들하고 한 번 같이 나가서 여기서 캠페인이라도 해 봅시다, 역에서. 야간순찰 한 번 같이 가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방법을 찾아가고 그분들도 스스로 여기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떠나게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안 사먹는데 거기서 장사를 누가 하겠어요, 구매를 안 하는데. 구매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호소해서 “여기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서 하수구가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 좀 제발 사먹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노점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 홍보지에도 한 번 실어 보죠, 우리 구민 홍보지에도. 이렇게 우리끼리 의회 현장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단속했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서 야간단속도 같이, 저 오라면 갈게요. 또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들 많잖아요. 한 번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도 부탁하고. 그래서 성북구는 구청과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 단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수막을 아주 잔인하게 붙여 놨더라고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게 꼭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전하고 협조해서. 분명히 사인 간에 전력거래는 불법이니까. 그거 해서 한전한테 전기 끊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칼로 무 베듯이 못하는 거 같은데요. 이제는 너무 많이 온 거 같아요, 돌아가거나 협의하거나 상의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단이 어렵게 올 4월에 구성이 된 만큼 어려운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가장 큰 어려운 숙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청장님께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담당 주무관님들하고 상의해서 안을 한 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안 말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한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벤치마킹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여러 대안을 고려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고,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를 관철시키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발언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7대 의원 들어와서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때부터 절대 노점상 금지구역 영플라자하고 현대코아 포함해서 5군데라고 귀에 진짜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단속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볼 때는 가시화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요. 더 하면 더하지, 아까 단장님이 신발생 부분 열심히 단속하고 통행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3년 내내 똑같은 맥락, 레퍼토리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청장님 포함해서.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부구청장이나 담당 국장들이 어떤 관련 뭘 만들어서 강력한, 과장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파워가 있으니까 강력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답은 “통행로 확보하겠습니다, 신발생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는 그 부분에서 별로 신뢰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래, 이번 조직개편에서 뭔가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라는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 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왕산로 주변 노점 허가 낼 부분, 81개 맞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을 과연 지금 허가제 안 해도 다 허가 낸 듯이 떳떳하게, 아까 생계형 저도 거기 반대합니다. 기업형, 노점상들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주면 거기서 또 나머지 새로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사실은 우려됩니다. 물론 잘 관리하겠다고 하시겠지만 3년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 단속이 될까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이 돼서 새로 신설을 했는데요. 그 목적은 통행권 확보, 기존에 있는 노점상 정비에 대한 목적하고 같습니다, 거리 미관개선.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반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속도 할 것이고 신발생은 물론 현재 있는 규모까지도 축소하는 그런 협의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을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대화가 우선이고 우리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를 설득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심한 데, 청량리역이라든가 하는 곳은 단속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과 병행을 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힘드시더라도 몇 건이라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가시화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저희도 아까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참할 의사 충분히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리가게에 대해서 저도 방법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롯데가 잠실에 10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롯데 교통회관 사이에 거리가게가 한 20곳 정도 있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그분들은 뭐를 대안을 했었냐면 그 건물에 노동자들이 많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밥을 해 먹고 세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함바’를 해서 20곳인가 상인들한테 함바에, 공사기간 동안 영업권을 줘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합의를 해서 했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역사역인가요? 동대문 운동장 건너편 옛날에 굿모닝시티, 거기도 공사하면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20곳에 거리가게 노점상을 축소시켜서 정비를 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유지가 잘 되고 그분들이 상생을 하면서 이미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는 이 롯데 앞에도 3년 전에 구의원 되자마자 최고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청량리4구역 조합에다 맡긴다고 해서 이것은 조합에다 맡길 사항이 아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조합 땅에 건물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지만 이미 영업은 오히려 구 재산인 도로에서 수십 곳에 노점 거리가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리 축소시켜서 대화를 해서 한쪽으로 질서를 해서 보행권을 잡고 거기에 맞는 거리가게를 확보하자 했는데 대책 없이 공권력 투입하고 조합하고 합의해서 철거할 수 있다,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공권력 해도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방법으로 보면. 조금 전에 성북구, 강북구 했지만 이미 성북구는 거의 양성화를 시켰어요. 석계역이 성북구는 최고 집단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한 60곳이에요, 고가 밑에까지. 근데 거기는 옛날에 대형 포장마차 했던 분들도 설득시켜서 축소시켜서 60곳을 양성화해서 이미 도로 점용료라든지 가로 판매점에 설치했던 비용을 계속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과거보다는 많이 보행권도 확보되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영플라자 앞에만큼은 하자.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하면, 그분들이 옛날 과거에 5년 전에도 철거했다가, 경찰서장하고 합의해서 철거했다가 한달 반 만에 그냥 다시 자리를 나오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오히려 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대화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그분들에게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롯데같이 공사기간 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롯데가 개발 이익이 그만큼 나니까 그분들에 대해 안고, 왜냐하면 조합에서 안고 간다면 그 정도로 안고 가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안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당사자들하고 해 가면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가장 귀담아들었던 게 단속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보행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일단 먼저 보행권 확보부터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서로 상생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지내자는 그런 게 거리가게 허가제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도 물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이익과 어떤 범위 확보를 위해서 하는 노력 같은 것을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갈 것이고요. 신발생이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리가게 허가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간배정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 사용자 및 미배정자의 민원 해소를 노력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주차장 일반 구간에 거주자 총 면 수가 4,296면 중 4,533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초과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배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초과배정 해당 전 주차장을 다시 재점검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한 5.7% 정도의 배정률이었으나 올해는 한 1.7% 낮춰서 3%대의 초과배정률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민원이 해소되고 있고 또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주자 주차 지역 내에 해당 차량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부정주차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심야단속을 2월부터 실시해서 시간은 보통 저녁 9시에서부터 익일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배정을 정확히 하고 초과배정을 신축성 있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은 초과배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주차장 면이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주차하러 왔을 때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된

지정된김정수위원

할당 구역 내에 아무 데나 대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 대 있으면 누군가 하나는 불법주차를 했거나 아니면 초과지정이 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10개 면에 1개 구역이, 예를 들어 10개 면짜리 1개 구역이 있으면 거기에 11명, 12명을 초과배정했을 수도 있고요, 원활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0면에 10명만 주차를 했어도, 배정을 했어도 누군가 하나가 불법주차를 하면 그 사람이야 단속이 되면 7,200원 떼고 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10개 중에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불법주차 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10군데를 다 다니면서 영수증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야간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예로 전농1동에 부군당 공영주차장 같이 이렇게 타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배정을 안 해놓아도 되고 초과배정을 해놔도 되겠죠. 여태까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일반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을 안 해놓으면, 몇 번 몇 번 몇 번 지정을 안 해놓으면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렵게 배정받았고 자기가 돈을 내면서 배정을 받았는데 정작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불법주차한 사람을 전화해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이면도로나 주택가는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민원의 그것도 줄이고 또 그런 작은 구역 같은 경우는 초과지정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면짜리 8개면짜리에다가 초과지정 해봤자 1명, 2명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주차를 줘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지정주차를 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왔을 때 불법주차가 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정주차 한 데를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 된,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농 7구역은 10면인데 1대를 더 추가했더라고요. 그래서 1대를 초과배정을 빼고 또 초과배정해서 민원이 많을 때에는 대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정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지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주차가 또 안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집이 없고 그냥 쭉 있는,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사실 지정주차가 맞는 지역은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고요, 다시 재검토해서. 이제까지 재검토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한 5.7%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초과배정을. 올해는 그런 데를 다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된, 아까 같이 10면이다 이런 데는 전부 줄여서 3%대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정주차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정주차를 더 높일 수 있는 데가 없는지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했지만, 그래서 지정주차 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도로 해서 민원이 없는 쪽으로 하고 아까 같이, 저희가 야간단속을 안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불법주차, 부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직원들이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주차 면이 더 효율적인 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벼락

담벼락김정수위원

같이 이면도로에 자기 담벼락에 신청한 경우는 당연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지정…….

거의

거의김정수위원

대부분 지정주차를 해 주는데 쭉 이면도로에 대여섯 면 이렇게 있는 데는 구역주차로 해놓는다는 말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면수가 적은 데는 저희가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정주차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지정주차를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없고 오히려 안 하면 문제되는 거니까 지정주차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정주차를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지정 주차 못 할 이유도 없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단지 효율적으로 그나마 수입을 더 올리려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저번에 행감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10면 짜리에 11면 지정했는데 하나 뺐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뺐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정수위원

1대 1이니까 거기도 지정을 해 주면 더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면도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보훈대상자는 중복자를 제외하고 4,300명 정도로써 이중 서울시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1,800명을 제외하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월 1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시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중구, 성동구,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월 1만원에서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이니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설날·추석·보훈의 달 기념일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 및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신설된 각 수당 지급에 대한 예산 확보는 제271회 정례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수당 대상자와의 지급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 보훈예우수당 지급 조항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의 단서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때 보훈수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그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 드렸잖아. 반영됐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반영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 없이 그때 1만원씩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물론 지급하는데 상위법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지급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조례까지 마무리해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재혁위원

그렇게 알고, 7조 3항 보니까 설·추석·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금 준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혁

권재혁위원

1만원 외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회에 2만원씩 연 3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만원씩 연 3회, 설·추석, 보훈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6월 보훈의 달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만원씩 설·추석, 보훈의 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달.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18시48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는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와 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실시 및 실적평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부터 18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9조에서 23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조정, 자문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부터 제11조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물리적 조성 방안과 공공 서비스 운영 방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동대문구청장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지역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시행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간 다음에 설명도 듣고 검토를 했는데 뭔가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진행 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여성친화도시, 물론 그동안에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본이 마련된 부분에서 이게 여성가족부 권장사항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이 설명만 보면, 물론 내용은 다 좋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발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구의 신임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인증 도시로,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도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컨설팅이나 자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단은

일단은임현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아직 조례 제정도 안 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돼 있는 구가 있었어요. 지금 조례 제정된 구는 7곳?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7개 구청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임현숙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곳은 4곳?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8개 구청입니다.

임현숙위원

8개구인가요? 그분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2012년에 된 데도 있고 16년에 지정된 곳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하셨을 때 보면 자치구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모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여성을 위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대행해 주게 됩니다.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한두 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증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평가항목 중에 나중에 인증을 받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증 전에, 인증을 받고 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가족부로부터 컨설팅하고 자문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절차는 복잡하지만 여성친화, 서울시나 정부정책의 기본 모토가 보육하고 여성의 안전이거든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임현숙위원

사업내용은 안전에 대한 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안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돌보미라든지,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도 여성안심스카우트나 여성보안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바라보는, 여성가족부에서 바라보는 사업들이 이거보다 스케일이 큰 그런 사업들을 저희한테 자문을 해주게 되죠.

존에

기존에임현숙위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여가부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가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많이 해당이 되면 가점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여가부에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인증해 줄 때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성의 사회보장이 보장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도시영역 쪽에서도 어떤 개발을 할 때 여성 측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섯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치구에서 신청한 여성친화도시 인증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협약식을 맺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 18분 모두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제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여성의원이 4명이잖아요. 4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니까 우리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여가부에 들어가면 기본 자료는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저희가 한 번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임현숙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가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는

이거는권재혁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이거 권장사항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권재혁위원

여성과 남성 평등, 평등 말씀하시는데 남성친화도시 조례 이런 건 없어요? 왜 여성만 그렇게 해.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의 기본방향이 아이돌봄, 여성의 안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7개 구청밖에 진행이 안 됐지만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나중에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동대문구의 이미지도 상당히 제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 선제적 대응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남성친화도시 1호로 조례를 만들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권재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성친화도시…….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여성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여성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서 이 조례를 추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가 먼저 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 이 조례는 물론 전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쪽

그쪽권재혁위원

말씀해 보세요.

김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6쪽을 보면 설치·구성을 하는데 실제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동대문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네요. 그러면 결국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가 되는 거고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13명입니다.

김정수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김정수 의원님하고 임현숙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서,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깜박했는데요, 제 불찰입니다. 이렇게 양성평등위원회가 좀 더 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이 6가지 기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공무원들과 구의원들 제외하고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이 기능이 강화된 것들을 수행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가부 인증을 받는 게 1차 목표일 텐데요. 행정적인 목표일 텐데요, 지금 위원들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업무를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번 행감 때 다른 과에 행감을 하시면서 유사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양성평등기본법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조성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어차피 양성평등위원회도 양성평등기본법을 모토로 해서 추진된 협의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게 주무과장의 의견이고요. 13명 중에 여성위원이 6분이 계십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46%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협의체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약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답변

답변김정수위원

잘 들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조례를 시작으로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살고 있는 50%의 여성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있구나, 여성분들이 삶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도 좋을 거 같은데 다만, 걱정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보강된 기능들을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리뉴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가로 위원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약 원안대로 잘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로써의 기능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과장으로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