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41회 임시회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5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결과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농업용수시설 현지 확인 결과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보완 요구 조치하였습니다. 제41회 임시회 회의록을 4월 26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각의원님, 집행기관과 국회사무처, 도 및 각 시. 군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신화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12일 10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4일자로 제4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음성군수님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42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난 5월 3일 의원님 간담회시 상세하게 말씀드린 사항으로 의안번호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19호인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제안사유가 도로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굴착 복구와 관련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부담금징수,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복구공사의 시행,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준수사항, 복구원인자 확인 내용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 있는 각종 군민 불편사항의 조속해결을 위한 복구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원활한 원상복구와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20호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조정내용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현행 군 조례중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적정한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점용물의 설치 및 기능유지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반노병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 신청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등의 자문을 위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의 재산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음성청소년 유스호스텔건립에 따른 상수도 부지취득입니다. 2번은 삼성면 주차장 잔여 부지를 매입토록 한 계획입니다. 3, 4, 5, 6번은 당초에 맹동 광역쓰레기매립장 군유림 지분 이전에 따른 임야대체 취득으로 당초 원남면 삼룡리 산52번지에 취득코자 계획을 하였으며 소유예산이 과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도저히 살수가 없으므로 본 위치로 변경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7번 8번은 삼성면 파출소 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 취득입니다. 두 필지 중 3백 평만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으로서는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산술치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처분 내역으로서는 일련번호 1번부터 9번까지는 보존재산이 부적합한 재산으로 실경작자로부터 매입신청이 있어서 이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련번호 10번은 중소기업 창원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계획 승인이 된 하이드로시스템에 대한 관련 부지입니다. 일련번호 11번은 삼성파출소 부지매각에 따른 처분입니다. 처분방법으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 임대자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겠으며 일련번호 11번은 일반경쟁 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