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1천72억 9천8백만원에서 96억5천2백만원인 9%가 증가된 1천1백69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와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P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승인이 안 된 것을 여기에 올려놨어요. 이것은 빼야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승인을 맡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새로운 것이 신축예정지를 협상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협상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세입에서 이것을 빼놔야지요?

예.

48P에 보면 산업경제비보조가 12억4천8백69만8천원이 감이 됐지요?

예.

그리고 52p 문화체육비 보조에 6억6천7백59만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문화체육비는 전년도 기정예산액 보다도 거의 6억6천7백59만2천원이 증이 됐는데 비해서 산업경제비는 12억59만2천원이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비 12억이 감액된 것은 1995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당초에 139ha로 내시 됐었는데 이번에 내시 변경이 39ha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100ha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9억9천8백59만7천원이 감액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다녀 보면 경지정리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UR 에 대비해서 구조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 군이 직면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감이 되고 문화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늘어난 것은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차원에서 결국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특히 구조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경지사업이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금년도 우리 음성군 농촌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암을 한 예산편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에 있어서 스탠드 보수라든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나 도에서 보조해준 재원이라든가 또 우리음성군에 내시된 재원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저희 사업과에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심의 때 심의해 주시면 제가 세입계상된 것은 총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증액이 되었는지는 죄송하지만 실과에다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57p 계속비 조서에 보면 군 청사신축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의집 건립,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음성천복개공사, 이 계속비 조서에 보면 당초예산액 보다도 계속 1991년도, 1992년, 1993, 1994년도 해가 지나갈수록 수정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 너무 방만한 계획을 세웠던지 아니면 설계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한공사비 전체에서 일부 2-3%가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또 물가인상분 정도가 증액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해가 쉬운데 대체적으로 계산 해봐도 굉장히 방만한 재정운영을 한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잦은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공기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다면 음성군 재정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우선 각종 대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어느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청사 같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이 전부 설계에서 빠지다 보니까 추가로 해서 삽입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멀리 몇 년 후에 운영 상황까지도 판단해서 당초에서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부터 평수나 내용을 정해주고 그 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사업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2~3%, 적을 때는 1%도 안 되는 미비한 금액을 삭감하는데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 그 후에 잦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의회에서 심의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가능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 져야지 결국 청사신축, 청소년수련의집,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거의 50%정도가 증액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고 있다. 또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9P 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개 읍면에 단 한가지의 체육시설도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이번에 동네체육시설이 누락되고 있고 또 있는 곳은 또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물론 시설을 자꾸만 보강해서 운동하기 좋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설이 안 된 지역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눈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372p 소형 소각시설을 볼 것 같으면 소형소각로 설치가 음성 삼보아파트와 감곡 부강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형소각로라는 것이 물론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분리수거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소형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에어폴르션 즉 공기오염을 방지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들에게 공기오염으로 인한 집단 부락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본 위원이 아시아 태평양 환경위원회에 지금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소각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을 본 협의회에서 취급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은 인체에 폐암이라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이런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다 소형소각로를 놓아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일용직 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를 않네요. 읍면별 실과별 일용직 인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속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비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검토와 예산의 뒷받침을 당초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9p 동네체육시설도 지금 시설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완 검토하는 그런 개소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도 계속해서 균형설치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서 소각로 아파트 2개소 설치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소각하는 내용물을 구분해서 꼭 태워야 될 그런 사항만 태우도록 지도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373p 주요사업조서에 임산물 직매장설치 이것이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천 그 이외에기 몇 개 군이 설치가 되었지요. 우리 군에 도비가 보조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74p에 고추건조장이 있는데 전년도에 9개소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90개소를 하는데 먼저 보급한 것이 한사람한테 주어가지고 그 기능이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한사람한테 주니까 혼자만 쓴다 이 말이에요. 군비를 보조해 주면서 음성고추를 깨끗이 씻어서 명성도 높이고 가격을 높이는데 이 보급관리에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보급을 하더라도 5가구 이상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고추가 세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73p 임산물 직매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조합이 작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여수시범 종목까지도 다 관장을 하게 되었고 사업관장을 넓혀서 임산물을 실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건평이 527평에 총 사업비는 약 5억2천8백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명실공히 임업협동조합으로서의 소임이 다 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적해 주신 고추 건조장은 당초에 사업량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한 10개소씩 집중적으로 고추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구를 독단적으로 선정한다든지 이린 사항이 없도록 일자별로 조정해서 딴다든지 말린다든지 하는 것을 마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연차적으로 그런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지적하여 주실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장해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발전하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음성군 100주년 기념 문화사업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알차게 운영하여 우리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존심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일동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오며 위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봉 국민학교에 있는 5층 모전석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탑이 도 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탑의 유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탑의 유례는 신라때 건축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현재 위치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향교마을 근방에 옛날에 사찰이 있었을때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이전될 장소는 유물전시관과 여성회관에 광장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장소를 이용해서 그곳에 설치해서 유물전시관과 연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민체전 준비예산이 상당히 각 분야별로 준비를 하느라고 해왔는데 음성에서 게임을 하는 종목이 몇 종류나 되며 타 지역에서 하는 종목은 몇 종류나 되나요? 그리고 개. 폐회식은 우리 음성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 폐회식은 음성군 종합운동장이 주경기장이 되기 때문에 개. 폐회식은 음성 종합운동장에서 하게 되고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리면 이번 34회 도민체육대회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출전 종목은 19개 종목인데 그중에서 음성에서는 8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육상, 족구, 테니스, 정구, 궁도, 검도, 볼링, 계주,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 니다. 그 이외의 종목은 괴산, 진천, 증평, 청원에서 각각 개최가 됩니다.

군정 유선방송 홍보용 VTR 카메라가 1천만원씩 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96P 궁도장 정비공사 보조금이지요? 3천만원 먼저번에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예. 당초에 궁도장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도장 정비로다 3천만원씩 보조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개막식 행사요원 간식이라고 그랬는데 5백원을 1천명씩해서 3일을 해주는 것인데 마스게임 학생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스게임하고 행사요원들…….

그리고 102p 주요도로변 설치용 꽃 박스인데 1천5백만원인데 몇 개나 몇 일을 하길래 이렇게…….

그것은 음성군의 대외 이미지를 밝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개 소수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지정할 계획입니다. 1천5백만원에 대한 거는 음성지역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4p 하나하나 설명 좀 해보세요.

104p 도민체전 홍보상은 체전을 이틀간 합니다마는 사전에 한 1~2개월부터 준비가 되는데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모든 각종 홍보가 필요하고 방송이나 각종 언론의 취재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2천만원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궁도장 정비공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궁도장은 체육시설로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도협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군에서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각종 스폰서라든가 군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현재 1층은 완료가 되었고 2층은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내부공사에 대한 기금을 다른 데에서 충당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궁도협회에서 하는 것이 매월 1-2만원씩 회비로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회비 가지고는 도저히 건물을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보조를 3천만원을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궁도장도 체전에 사용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군으로 기부체납 받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증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군 재산이 될 재산입니다.

군 재산인 것은 아는데 먼저 5천만원이 서서…….

먼저 선 5천만원은 건물비가 아니고 궁도장의 바닥이라든가 벽에 옹벽이라든가 그런 주변시설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홍보용 VTR 카메라 1천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VTR의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마는 저희가 홍보용으로 야간촬영이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정치를 한거예요? 어떤 기종을 확정 지은 거예요?

기종까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86P 군정홍보 보상 사용처하고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군정유선방송 홍보용 VTR카메라 1천만원 구입에 대해서 당위성과 기종은 어떤 것이며 과연 우리음성 군에서 1천만원 VTR카메라를 사서 과연 활용할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와 있는지 또한 충청북도내 시군의 시정,군정 홍보용 VTR카메라의 보유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그리기 대회, 음성문화지 발간그림,사진전시회,개여울목등의 행사를 하는데 계속 매년 이러한 행사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을 해주시고 5층 모전석탑 이전설치공사 설계용역비 외의 공사비 또는 추진비해서 1천8백만원 꼭 이만 한 예산을 들어야 만이 가능한 것인지 관계정에 의해서 그 공사비를 들이지 않으면 이전을 못한다든가 하는 자세한 관계규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90P에 향토유물 전시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향토유물 전시관 자문위원의 설치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역사 자료 수집보상금 91P에 1백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공사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인지 우리향토 문화와 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과연 1백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궁도장 정비공사 1식해서 도비보조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김정용위원이 해주신것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지금 3천만원 금년에 했는데 지난번에 5천만원 거기에 보조를 했지요?

예.

거기에 3천만원하면 도합 8천만원입니다. 그 위에 계곡에 대해서 휴양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3천만원이 또 들어갔지요. 그러면 1억1천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건물이나 주변정비를 하면서 얼마만큼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또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개소에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민생현안에 대한 제반문제가 산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군민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산적돼 있는 민생문제나 생활환경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1억에 가까운 8천6백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다 다루어져야 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실장으로서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7P 생활체육 교육운영에 있어서 배드민턴은 현재 수정산 체육시설 또는 음성고등학교 또는 그 동네에 조그마한 공한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음성에는 탁구장을 운영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민체전 개최 경비보조에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조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보조를 해주시려고 계상한 것 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에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구태의연한 이러한 방법을 계속 답습해서 해야하는 것인지 꼭 행사에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이러한 예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라도 효과는 효과대로 극대화 시키면서 거기에 쓰여지는 기구나 소품들은 어떻게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고무풍선 5백원짜리 3천개를 일시에 띄워서 다 날려 보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1백50만원이 그대로 날라가 버리는 겁니다. 축포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전야제 행사를 하면서 축포를 터트려서 내버려야 만이 꼭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작은 정부를 지향 하자고 하고 긴축예산을 운영하자고 하는 이러한 국정운영에 기본 틀에서는 조금도 그전과는 변화도 없이 계속 답습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민체전 홍보보상 거기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군에서 많이 게최되는 것이 아니고 명색이 이것이 도민체전입니다. 물론 도에서 체전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보상도 꼭 음성군수 누구해서 경력 등을 써서 홍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홍보보상 금으로 2천만원씩을 과연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상을 안 해주면 홍보를 안해 줍니까 그런 문제 지금까지 질문한 시간이 길더라도 특별히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이 상당부분을 추경에 있어서 전체 47억 되는 추경예산에서 문화공보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6P 군정홍보 보상 3백만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보상으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정홍보를 더 적극화해서 발전하는 음성군의 이미지를 더 좀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부터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미지 홍보물로 감곡면과 대소면 인터체인지 입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홍보물 규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 4차선 도로에서 봤을 때 시각 적 효과가 사실상 저조하다하는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면 것은 감곡과 앙성면 군계인 2차선 도로로 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소면에는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선 도로인 맹동과 진천과의 군계사이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된 장소는 당초에 설치한 곳보다는 훨씬 이미지를 돋보일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나니까 경기도서부터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대소 인터체인지 두군데에 시설물을 먼저와는 틀리게 글씨가 돋보이는 큰간판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유선방송 홍보용 VTR카메라는 아까 김정용위원님께 답변의 말씀올린바와 같이 기 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관내에 5개 일체가 있는데 5개업체에 상호 협조를 해서 기계를 사서 같이 편집을 하고 또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소형을 가지고 해보니까 밧데리라든가 소형가지고는 전기코드를 달아야만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은 가져야 가능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1천만원짜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하는거는 값이 좀 나가겠더군요. 그런데 각 시군에 V.T.R카메라를 보유한 시군이 몇 개소로다가 알고 있습니까?

군정 홍보용으로 1천만원대 V.T.R을 가지고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있는 시군은 청주, 제천, 충주, 증평등이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군정을 군민들에게 더욱더 알리고 군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88P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바 4가지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행사는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매년 행사 재원을 예측할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특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9P 5층 모전석탑 이전설치비 설계 용역비외 공사비 추진비에서 2천만원에 대한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 시공해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이전 승인을 도문화재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받는 조건이 반드시 문화재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전문업체에 의해서 시공을 하도록 이런 조건이 되고 또 설계를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 문화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0P입니다. 향토유물전시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만원 및 지명위원회 수당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음성군향토민속자료관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1P입니다. 역사자료 수집보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과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백만원만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5P 궁도장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정비공사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내용은 궁도장 바닥면 내용처리와 옹벽,하수도 기타등등 바닥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천만원 보조금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은 건물에 대한 2층 완료공사비 일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3천만원을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 3천만원을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궁도장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있고 또 실지로도 궁도장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서로 집행을 하면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같이 3천만원을 가지고 궁도장 뒷편으로 약간의 휴양시설과 또 등산로등을 설치해서 가족단위 휴양시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박덕영 위원님께서 총괄보고시에 질문하신 체육공원이 3개 있습니다마는 3개에 있어서는 곁들여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음성군내에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기존 6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 6개로는 음성, 금왕, 생극, 감곡, 대소, 삼성에 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데가 소이, 원남, 맹동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매년 1군에 1시설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0%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맹동으로 지정이 되었었고 나머지 2개읍면은 다음년도로 미루게 되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하는 관계로 궁도장 뒷 편에다가 사실상 3천만원만 가지고는 묘지 이장하는데 한 5백만원 정도가 이미 지출되었고 나머지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육시설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도내에 16개 사업이 책정된바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2개와 청사를 신축하면서 직원및 대내외 외부,인사들도 활용할수 있도록 채육시설을 청내에 특별히 지원되는 계획이 중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중앙에서 출장나온 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되어서 저 희 음성군만 특별히 3군데를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나머지 2군데는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와는 관계없이 2군데는 내년도 사업에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7P입니다. 이것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에 탁구와 배드민턴으로 되어있는데 탁구가 아니고 배드민턴과 정구인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구하고 배드민턴을 생활체육에 기존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아울러서 두 가지의 생활체육 종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도비로써 50%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범위에 넣어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종목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생활체육 교실을 제안하고 정구와 배드민턴만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무슨 사유가 있나요?

당초 예산에 이미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도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주부에어로빅, 배드민턴, 어린이 수영교실, 자전거교실, 정구교실, 레크레이션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전거교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아직은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도 시행도 못하고서 추경에다 교실운영을 한다고 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조기축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조기회가 음성읍만 해도 금왕이나 감곡도 삼성 이런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어떠한 지원이나 그런 것이 없이 되지도 않은 데에 계속……. 그래서 이제 체육행정도 일관성있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지는 곳이 없이 해나가야지 그때그때 주무실장님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자전거교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77만원이 선바 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그 종목은 도비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국비 아니라 무엇이라도 그래요. 해야 될 당위성이 없다든가 형평에 어긋나면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김홍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은 군비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민체전 개최 경비보조 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경기단체에 부서별 지원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운영을 해왔고 저희도 충주시보다 규모가 적게 계상되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용 소품이라든가 기구 등은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기 구입한 사항은 음성체육회에서 재산으로써 계속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겠습니다. 99P도민체전 행사용품 준비 및 제작에서 낭비성 예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서 실시한 양의 정도에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이만한 양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축소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민체전 홍보보상비는 아까도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보조와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설명드릴 당시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총 도민체전 소요사업비에 지원해줄 때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부담 2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별도로 1억1천만원을 운동장 주경기장 변경공사로 별도로 얻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할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경기용품 구입은 어느 군이든지 자체군에서 구입했는데 저희는 보조부담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비 부담금 성격인데 그것을 시설비 보조기 때문에 시설비로 나누어서 도비보조 50%씩을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것예요?

이것은 각종 언론기관 이라든가 행사 당시는 그렇지만 행사전에도 각종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사전후를 통한 홍보비 입니다.

방송언론사에 대한 홍보비지요?

예!

군정홍보비는 어디에다 써요? 도민체전 홍보비는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군정 아닌가요? 군정할 때는 군정만 홍보하고 도민체전 것은 도민체전만 해주십시오 하고…….

물론 체전의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마는…….

알았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번 도민체전 행사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이지 군민체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행사주체가 어디입니까?

충청북도 체육회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해야지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물론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똑같이 50%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홍보 보다 더한것을 하더라도 행사 팜프렛에는 충청북도 도민체전으로 인쇄되어 나가지 음성군 체전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체육행사비라는 예산으로다 본 예산에는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이 1억5천2백24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부분 즉각 민생에 관여되는 부분 또는 산업에 관여되는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게 증가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 부분만큼은 대단히 예산이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은 뭔가 지방화 시대에 잘못되어 있는 예산편성이다 과감하게 주체가 누구냐를 따져서 우리 것이 아니면 버릴 줄도 아는 행정이 필요한거지 내것도 아닌데 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요? 이건 도지사가 해야지 근본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자체가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모든 부분이 다 잘못된 것으로다가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에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도민체전이라는 발상 하나를 가지고 문화공보실 예산이 턱 없이 증가 된거는 지탄받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군이 6월이 되면 선거도 치루어야 되고 지금 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다 선거 끝나자마자 도민체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음성군의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될 것이 뻔히 보이는 실정인데 거기다 군비까지 낭비하면서 도민체전을 꼭 치루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한거 안 해주면 안하면 그만이지 도민체전은 도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음성군에 공무원들이 또는 군민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거에다가 인력만 지원해줘도 대단한 지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외에 준비해야할 사항이 각 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군민들이 하여야할 사항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아니면 경비 조달 문제 이러한 것까지도 다 합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이 충당되는 인건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지는 못할망정 더구나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22.5% 밖에 안되는 우리 음성군에다가 엄청나게 재정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잘못된 처사다 저는 이렇게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선전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 바람에 네마리 용이 추락을 해서 지렁이가 되었다는 비판도 들었는가 하면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는 비난도 들은 적이 엇그제 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외화내빈 이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군정을 여기에 비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이 외화내빈에 치우쳐서 홍보에만 치우친다는건 잘못된 발상이다. 우리가 내실 있게 군정을 운영한다면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음성군에 와서 살고 싶고 음성군에 와서 투자하고 싶고 음성군에와서 산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건데 꼭 억지로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래서 외화내빈의 성격이 강한 이러한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내실 있는 군정을 계속해서 단전없이 지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5층모전석탑 그 이전비를 보니까 2천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도 제출해 주여야 되겠고 또 김홍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감을 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일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어야될 성질일것 같으면 도에서 좀 부담하라고 해요.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체육회가 있단 말입니다. 또 그 체육회 산하에는 축구협회도 있고 배구협회,모든 협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용구도 지원받고 심판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배구공 사는 거까지도 다 부담하려고……. 주체는 분명히 충청북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려면 뭐하러 도민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제 우리의 몫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것이 아닌것은 버릴 줄 아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공보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실과장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어떠한 공을 세우겠다 이런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봐서 공보실에서 쓸거를 가능하면 줄여서라도 산업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민생문제에다 투입하려는 이러한 발상이 필요한거지 내가 공보실장으로 있을때 이러한 행사를 멋있게 치루겠다 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우리재정이 그렇게 여유있는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 관련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체육회에서 하여야할 일을 우리가 예산을 도맡아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을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유치가 되었고 또 요구한 목적이 우리고장을 홍보를 하고 우리 고장 발전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지역 주민의 위상을 높이면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것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의 체육시설의 보강이 되고 또 지역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흐름의 예산 비중이 공보실이 비중이 많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도민체전과 음성군 100주년 기념사업이 금년도에 특별히 개최됨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문화체육 측면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한 너무과장된 외화내빈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홍보를 안해도 여기서 행사한 것이야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좀더 보람되고 뜻을 더 빛을 내기 위해서 홍보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계상한것은 저희가 다른 충주시나 전년도에 실시한 내용과 좀 균형을 맞추었고 충주시보다는 적은 규모로 가급적이면 낭비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데보다 낭비적인 예산은 제거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충주나 보은 같은데에서 실시했을 경우에도 예산 요구는 더해서 깍인 상태를 가지고 거기서 저희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면 행사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지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5층 모전석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설명이 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설계를 할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는데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 하나하나를 내릴때 부터도 전부 전문가들이 입회하에서 스치로폴로 쌓고 또 여러가지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할것 같으면 어렵지 않은데 이전하는 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설계 자체를 도 문화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되기 때문에 이전에 불가피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도에 전문가들이나 설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전에 대략 비용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이 약2천만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일부는 동감합니다마는 계속 충주시를 얘기하시는데 지난번 충주시에서 도민체전할때 지원받은 것이 4억정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3억밖에 못받았지요?

예.

그것만 보아도 지금 1억정도 차질이 나는데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 상태가 충주시가 좋습니까? 우리 음성군이 좋습니까? 그리고 인플레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때 체육대회 할 때하고 이번 체육대회 할 때 인건비가 올랐든 자재가 올랐든 더 올랐어요, 군민들에 소비감각도 많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당연이 정부에서 인플레 상승요인을 발표한것 만큼이라도 더 줘야지 깎였는데 그것이 잘 된거예요?

충주시에 지원한 것은 시설규모가 저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규모가 크다면 충주시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 더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음성군은 군단위 체육시설이 적고 시설자체도 적고 또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도에서 충주에 4억이 지원됐으면 음성군에는 6억정도 지원해주고 더 잘해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충주시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옛날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쫒i아가다 보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것입니다. 내실 있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충주시 한 것 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정 상태도 좋고 재정 자립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예산도 그것만큼도 못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손해는 우리군민만 보는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도비로 3억1천만원을 받고 충주시가 4억을 받았는데 충주시는 행사 겅기장이 충주시에 거의 집중이 되어있고 우리음성군은 이번에 행사장이 5군데 있고 또 시설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충주도 그 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했었고 저희는 여러군데로 분산이 되면서 경기장 규모가 비교적 충주 보다 적고 그런 원인이 있는것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도 거기에 대한 경기용품이라든가 모든 시설 부담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도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데보다 손해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공보실장의 시각이 잘못돼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왜 아닙니까? 당연히 손해지요. 그러면 거기는 한군데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기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집행이 돼 있다 이린 얘기신데 우리는 분산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많이 늘어나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산개최를 하면서 문제가 많으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지요.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정당성있게 합리화 시켜야지 분산개최해서 경비가 많이 늘어나 니까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더 많이 받아내야지요. 그런데 충주시는 밀집 되어있는 체육시설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분산 개최되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있는 근거를 가지고도 당국과 다시 협의해서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지원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후의 문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많이 삭감된다면 행사에 차질이 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의견은 이번 행사를 기회로 지방화시대에 지방민들 지방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실체를 적합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좋고 또 이제는 우리군민들이 너무 과소비하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지양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로 이번 행사를 치르고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이번 우리 도민체전은 음성군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절약한 가장 시범적인 케이스로 치를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도민체전이 저희 군에서 개최되는 것은 가장 절약이 되고 모범적인 행사를 하도록 좋은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가급적 우리 군비가 최소한이 들어가면서도 행사가 빛이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은 아까 질문한 사항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상세히 하다보니까 속력을 내서 달리는 차에서 보는 시각적 효과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홍보물을 각각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2개 장소에 안성군계와 진천군계로 옮겼습니다. 많이 달렸을 때는 시각적 효과가 특별하지 않다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설치한 장소보다 시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구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뜨일 수 있는 그런 홍보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외부에 발주를 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로 대형화로 해서 복잡한 것으로 하지 않고 시각적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봤어요. 천천히 가도 일부러 찾으려 해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것이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정표를 달아 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홍보물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크게 벽보형으로 하든지 큰 간판으로 해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볼수 있게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지 돈은 돈대로 들여서 주차장 팻말같이 조그맣게 달아 놓으니까 보입니까? 그리고서 이번에 이미지 홍보물이 또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눈에 띄어서 효과를 얻는 것이 홍보물인데 예산만 들여가지고 어째든 눈에 띄지 않으면 홍보물이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옥탑광고를 하든 일반 기업체 광고를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거지 결국 고추. 복숭아 잘 팔아 먹자고 홍보하는 거지 홍보를 위한 홍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물 제작에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시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상 요구한 자체가 먼저는 정체되어 있을 때는 보기가 좋은데 효과가 없었던 점을 말씀해 올렸고 새로 올리는 자체는 그거하고 아주 각도를 틀리게 해서 대형화 간소화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정수기 구입 있지요?

예.

물론 민원인을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정수기를 놓는것은 음성읍이나 금왕읍에 상수도를 불신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이 먹는 수도물이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행정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도 실태를 조사하러 나갔을 때 음성에 수도나 금왕에 수도가 상당히 수질이 좋다 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정수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로 하절기나 겨울에 이것은 냉.온수를 겸해서 민원인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냉각수 공급이 되고 겨울에는 온수를 드릴 수 있고 또 오시는 분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하나에 감각적으로도 좋지 않겠느냐 특히 냉·온수 공급에 역점을 두고 민원인에 편의를 봐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흔히 음성읍에 가끔 내려가 봅니다만 그 앞에 지나가는 노인 분들이 쉬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항은 주민들의 봉사차원에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1회에 5천원입니다. 저희가 밥값에서 아끼고 하다 보니까 다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씩 주려고 판단해 보니까 1회에 1백만원씩만 더 할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방년입니다. 124p가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정직한 음성인 홍보추진비로다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보상금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는거 같은데…….

예. 당초에 2백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2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책정이 덜 되었는데 5대 덕목 중에서 저희 군에서만 정직에 대해서 한 2천만원 요청이 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보면 군민운동이기 때문에 홍보를 안하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신지만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도 있고 한데 각종 홍보물 게시물 이게 홍수를 이루고 있는 판인데 여기 배지도 하고 명찰도 달고 어떻게 역설적으로 한다면 그 만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127p작은 민원 해소대책 사업비 9천만원은 아주 명시를 해서 넣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금년도 현 군수님께서 민원사업 하실 거는 거의 하신거로 알고 있다고 볼 때 이거는 차기 선출될 민선군수의 몫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책정해 주신 것도 일부 남았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지내보니까 해결해 주면 또 생기고 하는 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어쨌거나 민원 해결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뜻에서 이것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나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군 꽃 확대보급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 꽃이 개나리인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금령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개나리가 너무 쳐져가지고 사실은 도로 일부분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보기 싫고 어느 일정에서 전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히 전정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상목을 다시 금왕양수장에 정지해서 삽수를 해서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지요. 전지도 하고 삽목도 하고 해서 내년이든지 뿌리가 나면 가을 내년 겹쳐서 좀 대대적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156p보면 개별지가 전산입력요원이 자격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입력 작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 읍면을 다니면서 했습니다.

157p 민원 근무자 하복구입에 72만여 원 되는데 청내 직원들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1년에 한번씩 민원복을 해주게 되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9p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병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사항을 설명 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6p 보면 맹동면 통동리 마을회관 보수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신축을 해주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을회관 신축이 몇 년도…….

그것이 ‘79년도인가……. 당초에 건축방법이 블럭으로 짓고 해서 당초에 지붕하고 벽채보수를 해보려고 가왔더니 너무 균열이 가고 해서 차라리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지었더라도 사용 연한을 10여년 이상 회관이 ‘79 년도에 지었다면 만15년 정도가 되었는데 15년 경과된 이후에 보수한 가치가 없이 낡고 했다면 이것이 가정집이 아니고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집니다. 내집 같이 재산관리를 안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

당초에 회관지은 것을 가보니까 블럭으로 해서 새마을 사업할 때 지어서 그런지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양식하고는 조금 틀리 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수해볼까 하고 현지에 나가서 기술진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도저히 현재 상태로 부수하는 거 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활용도나 모든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6p 소형 소각시설 설치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이번에 도에서 추경을 하면서 충청북도 4개 시군에 6천만원씩 도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가능하면 쓰레기장을 줄여보자 해서 현대식 소각시설로다가 약 시간당 2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 소각로를 2개씩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위치는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형 소각시설 2개소, 삼보아파트하고 감곡에 아파트 2군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데 장소를 하느냐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니 관련문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행히도 타 시군보다도 음성군을 특별 배려해줘 가지고 대단위 밀집지역인 아파트단지에 현대식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방지 시설까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도 검토해 보고 아니면 농촌지역에 면단위에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인가 그거하고 관련 없단 말입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결정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결정이 안 되었으면 여기에 나오지를 말았어야지요. 여기에는 위치까지 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곳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한 겁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확실하게 기획실하고 예산요구 검토를 했을 때 삼보아파트와 부강아파트 입지를 선정한 것은 확실한거 아니에요 .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검토되어서 한거나 하면 되지요. 예산만 요구해 놓고 없는 것처럼 어물어물 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두 군데 아파트를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앞으로도 입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아파트 두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에어폴르션 문제나 공해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p 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의 자료는 부족하지만 저희 산업과 행정에 발전적인 예산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196p특산품 세계화 추진해서 포장재 공급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포장재 공급사업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사과 포장재 공급이 없습니까?

그것을 고추하고 복숭아는 세계화 사업으로 어느 정도 되었고 이번에는 토마토, 참외, 수박해서 품종의 선정은 하지 않고 도에서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품종 선정 자체는 아직 없고 예산에 계상이 된 거고 앞으로 그것은 어느 품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사과다, 참외다, 복숭아다 하는 것은 아직…….

여기 있네요. 고추, 복숭아, 금년도 민간 자본보조에 포장재 공급부분에서는 요전에 도비보조 2백50만원에 2백50만원해서 5백만원 이게 지역 특화 품목포장재 제작에 이것이 1억4천2백64만원이네요? 그런데 포장재 공급비용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5백만원밖에…….

예. 이거는 현재지역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포장재를 새로 신규로 다시 제작 되는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사과포장박스를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매년 계속지원을 해줬으니까 금년에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196p를 봐주세요. 고추, 복숭아는 특산품 세계화해서 그것에 따라 별도에 포장재가 나와 있고요.

사과포장재 공급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매년 우리가 사과박스도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이말 이예요.

복숭아니, 참외니, 수박이니 하는 품목선정은 안했는데…….

어느 예산에 195p에 도비 2백50만원 받아서 5백만원 만드는 것 말하시는 거예요?

예.

5백만원 가지고 품목선정을 하고 박스를 몇 개 제작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도비 자체에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군비 2백50만원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품목선정은 안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9월부터 출하가 되는데 품목선정도 안하고 계획도 안했으면 언제 계획하고 언제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야지요?

이것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내시가 안 되었으면 우리 군비만이라도 가지고도 할일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성 경비가 많이 있으니까 풍선 3천개를 안 터뜨리고 이것을 여기에도 넣든지 그래도 안 되면 불꽃놀이 안하고 1천5백만원을 절감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까지도 산업과장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질문에 요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매년 해오던 이런 일련의 지원 사업들이 더 확대 보급은 못할망정 없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 기반을 지원해주고 이런 얘기가 됩니까?

산업과장 말이에요. 공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하나 명분 삼아서 없는 예산 있는 예산 다 끌어다가 쓰자고 하는데 금년도에 UR 과 WT0가 1월 1일부로 위기적인 상황이 닥쳤고 또 국회에서도 비준이 된 마당에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명분 내세워서 산업비에도 많이 써야지 금년도 예산 증감된 내역을 보십시오. 우리 음성 군정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서 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명분이 뚜렷하고 1백년 만에 처음 있을까 말까하는 이런 좋은 기회에 명분 삼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왜 못해요. 위원들이 예산 삭감합니까? 포장재조차도 제대로 안 해주고 다른 부문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산업과 부문에는 예산도 안서고 이거 기획실에서 안 해줘요? 적어도 과장쯤 되면 자기 몫을 찾아 먹어야지 농민들이 지금 누구보고 있어요. 산업과장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예산 삭감했어요. 산업과장이 올리지를 않았어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행정에 대한 제반예산에 대해서 지금 부족했던 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뭔가 방향을 잘못 잡으신 거 같아요. 우리가 도민체전 하는데 선수임원들이 대량으로 모여 들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음성지역의 특산품도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해야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운동 경기장만 다독거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포장재 같은 것도 그렇지 좀 대대적으로 확대 개발해서 선전효과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만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음성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거예요. 포장재 5백만원, 이거 가지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신화철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삼아서 이벤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음성이 고추, 복숭아, 참외가 명품이라는 걸 이러한 절호한 기회에 선전할 수 있는 이벤트도 산업과에다 놓으면 꼭 공보실 에서만 도민체전 하는 겁니까? 돈쓰는 도민체전이 아니고 음성군에 돈을 버는 도민체전을 하란 말예요. 이런 체육행사가 산업과 연계됨으로 해서 우리 음성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이번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번 예산에 안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이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음성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빅 이벤트가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3p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