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계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활력 낙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활력화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특별지원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시켜 지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낙후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매년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3년간 일정액을 지원하면서 최대 3번까지 9년까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지역혁신체계구축, 생산 및 소득기반조성, 공공서비스체계개선, 신활력사업 및 관리입니다. 종전과 같이 도로나 교량 등 SOC사업은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 활력사업추진 지침시달회의가 지난번 영양에서 전국 가장 낙후지역인 영양에서 전국에 해당되는 70개 시군 낙후지역 시군담당관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11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활력화사업 2005년도 사업선정 및 용역의뢰도 11월 중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화지역사업 선정 의회의 사전심의를 12월 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활력화사업 지역혁신협의회심의를 의회 사전심의가 끝나면은 내년 1월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 활력화사업 2005년도 사업계획서가 제출을 내년도 1월말까지는 경상북도를 경유를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에 계획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자문 및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내년 3월중으로 평가가 되고 나면 다음 사업평가완료 및 사업시행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되면 기대효과로는 지역특화사업의 명품화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소득기반육성에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재현 의원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혁신협의회 회원들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양에서 지금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보호 및 안정화 추진입니다. 불법적인 시스템 침입 및 바이러스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 및 방대한 전자문서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코자 정보보호시스템과 통합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화보호시스템 도입은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침입을 탐지 차단하여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모든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IPS를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7,5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다음은 통합백업시스템구축으로서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서버 2대에 디스크어레이 1대, SAN스위치 2대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전자문서 데이터를 미러링 방식으로 이중화 구축을 하고 행정종합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 자료관시스템 등을 통합관리하는 이런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사이버상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정보시스템보호 및 재난대비를 강화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등 정보공유서비스의 무중단 체계 기반 마련되며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신속하고 안정된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에 한몫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부디 이 예산이 이번 내년 본 예산에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금년 11월에 내년도사업선정 및 용역의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을 한 단계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에스포스를 구성해서 두번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업중에서 주로 곶감하고 한방산업단지하고 자전거관계가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더 하게 되면 전부가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것을 하나를 선정할 것이냐 이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정조정회도 거치고 하게 되면 아마 선정이 되어서 확실한 사업용역은 아무래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선정까지는 하고 난 후에 용역 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은 12월달에 안주겠네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또 의회에 사전에 한번 사업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용역을 주고 나서....

괜찮은 생각이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쌀 관계해서 정부발표가 있고 난 뒤에 쌀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중점 보도를 한 것을 한국일보를 봤습니다. 보니까 일본에 제가 얼핏 보고 와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는데 고급쌀이 있다고 그러데요? 그 고급쌀이 우리나라 쌀 가격의 6배 정도 가격을 받고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유층 쪽으로 잘 팔리는 그런 쌀이랍니다. 맛이 좋고 그런 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현재 상주가 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도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곶감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자전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쌀 문제에 대해서도 신문에 한번 보시고 우리 상주에 주 생산품목이 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외의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전국공무원노조관련협회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청의 공무 중에는 한 명이 징계요청이 되었지요?

예.

징계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징계요청 한 사유는 근무지 그러니까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 하나만 가지고 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까?

파면 그러니까 파면 해임이라든지, 중징계는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뭐가 형량이 정해질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징계양정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일단 연가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무단결근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을 그 날 출석결과를 점검한 결과 한사람만 딱 안나왔습니다. 아무조치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그걸 다시 도에서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절차를 밟아서 올려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징계요구 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는 없고요?

예.

확인은 안된 상태지요?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노조에 대해 가지고 다들 불법단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현재까지 묵인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시청홈페이지 게시판에 상주시청공무원 노동조합 해 가지고 바로 클릭할 수 있는 바로가기 그것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그 때 공무원노조에서 와서 항의를 할 때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조차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활동을 지금까지 묵인해 온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국적인 그런 노조 자체들 행위이겠지만 그런데 있어 가지고 결근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징계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들도 상부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시달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15일날 이것을 하기 이전에 찬반투표를 한다고 할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 직접 홍순원 감사관께서 저희들 사무실에 직접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부시장님실에 앉아 가지고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대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날 15일자로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하위직 같은 경우에 파면이라든가 중징계 같은 경우 상주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징계는 전부 상위기관인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활동에 대해 가지고 그게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징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에서도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여론을 타고 감정이 앞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 한명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노조원들이 같이 일하는 노조원들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응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낙후 정도에 따라 시군별 매년 20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낙후지역 하는 것은 결국 글자 그대로 20억, 30억 여기 낙후된데는 30억을 주고 낙후 안 된데는 20억을 준다는 얘깁니까? 선정 자체를 전국적으로 낙후 된데만 먼저 선정해 가지고 20억이나 30억을 준다는 얘깁니까? 이것하고 또 정주권사업이라고 전에 각 읍면에 각 리동 말이죠? 5,000만원씩 선정해 달라 해 가지고 몇 개월 전에 새마을과에서 인가 어디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지? 정주권사업 각 리동 선정받은 것 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별도인지 이것하고 이해가 잘 안가서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농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낙후지역사업이라든지 또 개발촉진지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각 중앙부서별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도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 활력지역이라 하는 것은 선정을 이번에 2004년도에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4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 결과 거기서 제일 낙후된 234위가 영양입니다. 경북 영양부터 거기서부터 70위까지 끝에서 위로 해 가지고 70위까지 끊어 가지고 70개 시군안에 저희들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저희 상주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단체장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것을 중앙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또 이 돈을 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그 돈을 주는 양을 정하는 것을 자기들이 20억 사이에서 30억 사이의 범위를 정해서 준다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은 지금 낙후지역 해 놔 놓고 시군해놓고 20억에서 3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 몇 개 시군이지요?

70개 시군....

아니 선정된 것은 그렇고 전체 시군?

234개 시군입니다.

234개 시군 중에서 70개 시군 밑에서 위로 70개 시군 선정된데 우리 상주시가 들어갔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반드시, 우리가 꼴찌에서 70개 되었기 때문에 20억에서 30억이 우리 상주시는 해당이 되었다. 그래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거고 또 하나는 정주권사업 신청받은 것 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겠네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물어볼 것은 정주권사업 신청 받을 때에 우리 공성으로 보면 1억 6,000만원은 올해 예산을 준다고 했거든. 각 읍면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다음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정주권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시정 홍보의 활성화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는 시정방향에 걸 맞는 홍보 마인드를 개발·확대하는 한편, 시정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홍보 영상물제작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삼백의 고장 상주” 비디오 홍보물을 제작해 활용해 왔으나 시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등 수록된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새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삼백의 고장, 자전거의 도시 상주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상주를 부각시키고 삼백의 고장, 한방산업단지조성, 상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및 21세기 비젼 등을 총 망라해 10분 정도 분량으로 DVD, CD, 비디오로 제작활용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대도시지역 시 홍보광고 광고확대입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는 대도시지역 홍보광고가 시정홍보는 물론 대도시주민들과 출향인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서울과 부산지하철 역사중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두 곳을 선정해서 와이드스크린 조명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개소당 월 250만원 정도로 연간 개소당 3,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총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입니다. 사벌면 삼덕리 일원에 15,000여평의 부지에 전시시설, 수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로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물관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총 19억 1,800만원으로 그중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9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시비소요액 9억 1,800만원 중 현재 경북도와 협의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4억원 정도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역사민속박물관건립공사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건립취지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친환경생태민속박물관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지붕에 우수집수시설, 빗물정화및저장시설, 빗물이용수공급시설 등을 이용해서 빗물이용시설과 생태연못조성 자연관찰로조성, 수질정화시설 등 생태연못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잔디블럭 주차장설치, 주차장의 수목림조성 등 친환경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2005년 12월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240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경천대관광개발사업등 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회상교량 가설, 관광루트안내판설치, 상주향교, 동학교당 정비 등 8건에 79억 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그 중 국비가 52.2%인 41억 4,900만원, 도비가 14.33%인 11억 3,900만원, 시비가 33.47%인 26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시민운동장 결정고시부지매입계획입니다. 지난 ’85년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민운동장으로 결정고시된 부지중 사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건립부지를 활용코자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필지를 매입하여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 공인 받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5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3억 6,700만원은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러 해를 두고 집행시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도에는 인근부지 9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감정의뢰와 도시계획변경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계획입니다. 2003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약의 개정으로 시민운동장이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공인받고자 할 경우 2006년 5월까지 보조경기장인 400m트랙 4레인, 100m 직선 6레인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운동장 결정고시부지매입 후 13,000㎡의 부지위에 보조경기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포장공사를 비롯한 기타부대시설 등 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가 과다한 관계로 추경계상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2005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국민체육센터건립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인 복룡동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내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의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연 면적 496평에 지하1층, 지하2층 규모로 에너지절감과 환경친화 개념을 도입한 기본형으로 25m 6레인으로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50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도비, 시비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005년도 경상북도 투융자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2005년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체결 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경천정 식당 매입입니다. 경천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천정 식당을 매입하여 간이 숙박지로 활용함으로서 경천대를 차 없는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경천정 식당은 부지 256평에서 건물이 122평으로 우리 시에서 구입할 경우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소 많은 예산이지만 경천대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경천대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경천대 진입로 중 후면 칼라아스콘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월 진입로 전면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후면 200m는 포장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미포장구간인 후면 200m에 폭 6.5m로 칼라아스콘 포장을 실시하는데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편의도모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경천정식당매입과 연계하여 차 없는 거리는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 문화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문으로 기재된 사업개요에 “업”자가 “일업”자로 기재되어야 하오나 업자위에 뫼산자가 붙어있는 “산이 높고 웅장할 업”자로 착오기재 되었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문화회관 운영 활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연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무대기계보수공사외 4건에 대해서 1억 1,141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62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전시실 조명기 교체외 6건에 대하여 시설물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전기시설 수전설비교체입니다. 시민운동장내에 노후화 된 수전설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전기수급으로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 육상 주경기장 직4문 옆의 수전설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인입전압 22,900V, 계약전력 700㎾ 규모의 수전설비를 설치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전 및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여유공간확보로 건물활용도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사업들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체육진흥회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텐데 수영장에 대한 시설설치는 상당수의 주부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의 수영장 시설이 지금 현재 냉림동에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수영장 건립이 아마 몇 차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사업체가 변경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거의 12월 중에 오픈계획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십억을 투자됐고 아마 이 업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영장과 또 개인사업자가 하는 수영장의 건립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수요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도를 겪어서 오픈을 하는 이 업자도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또 이게 또 수영장이 전체 시민들이 다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또 수요자로서 이렇게 발돋움 한다면 얘기의 꺼리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수요자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 수영장건립이 추진대로 계획되었을 경우에 내년도 이 정도 일년 후에 양쪽 개인업자와 공공시설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냉림동에 현재 개인이 시설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이 여러 해 동안 계속 오다가 원래는 금년 봄에 준공을 하느니 가을에 하느니 자꾸 늦어져서 준공을 못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동, 구미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거기도 안동, 구미도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안동도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물론 경영수지차원에서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수요자와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을 해서 경영차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여하튼 여자분이고 나이가 많으시면 주로 무릎관절, 여러 가지 수영이 제일 좋다는 내용도 있고 상주대학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여론조사 설문조사하니까 제일 시급한게 수영장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경영차원에서는 다소 문제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상주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완공이 될건지 그것은 대략 연말이 될건지 다소 문제는 있을 것으로 검토는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되기에는 구미나 안동 같은 경우 구미는 3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안동 경우에도 안동뿐만 아니라 의성 그 주변 영주까지 포함해서 이 수요자들을 모았을 경우에 수영장이 2개 정도 건립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되기로는 어떤 우려가 되는가 하면 우리시에서 이 사업자가 계획대로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면 이 사업자는 그 역시도 부도입니다.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문경에 수영장이 있는데 문경 같은 경우에도 상주수영장을 오픈 했을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사실로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일에 상주시의 수영장이 다시 생활체육공원에 건립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수십 억을 투자한 이 업자는 부도입니다. 부도가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건물이라든지 방치가 되게 되면은 시에서 골치가 아픈 문제로도 부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긴밀하게 여러 가지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려된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역의 한 부분에 상당한 부실건물로 되고 부실건물이 나중에는 주변의 우범지대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아마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꼭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올리면은 경북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체육진흥회로 올리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올린다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력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초에야 우리 시에서 금년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도 12월달에 400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입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4월달쯤 추진 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문화관광부에 제가 서울에 볼일차 들려서 담당자를 만나 보니까 담당자 담당사무관이 김안 사무관이 내용 자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좀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가 추진한다는 내용을 듣고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담당사무관이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상주시체육지원계에다가 서류를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해서 확인시키고 그렇게 내려 왔는데 그런 부분도 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기 추진할려고 계획했으면 신청 했는 그 이후에 계속 점검을 하시고 체크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소요예산 금액을 보면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예산만 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본 의원이 9쪽에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상주를 알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9,000만원 정도네요?

예.

지금 우리 삼백의 고장이라고 늘 어디서든지 “상주는 삼백의 고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삼백이 이백의 고장으로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상주시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부족으로 우리보다 질이 낮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도 우리 보다가 더 많은 판매나 고소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물론 서울, 부산 역사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이것은 와이드 스크린 밖에 설치할 수 없잖습니까? 이 금액으로는....

예.

그래서 조잡스런 광고는 안하기만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 곶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쌀에 대해서 우리 아까 임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지 아니하고는 상주농민은 정말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정말로 농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주가 빠지지 않는데 이 쌀이 과연 명품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홍보의 부족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주시가 우리 상주시를 우리 국내에 알리는데 홍보비용으로 9,000만원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이것은 어째보면 이 홍보물이 또 조잡해 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상주를 알리는 이유는요. 상주가 일단은 유명해져야지 모든게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홍보를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는 6,000여만원 이라고 하면은 서울 부산 와이드 스크린을 어떤 식으로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부분에 좋은 시간대에 좋은 장소에는 힘들 겁니다. 사실 이런 걸로,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도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여기가 어디냐 할 정도로 눈에 확 띄는 그런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주에 있는 광고업자들 보다는 그래도 주로 중앙무대에서 정말로 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의해서 광고비가 다소 수억이 소요되더라도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대해서 큰 기대를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중점투자를 해 줄 시기가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이라 할지라도 다른데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업이든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건드리면 몇억 몇십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주를 알리고 상주농산물을 우리가 고품질화해서 국내 전체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명품화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쪽에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중점적인 계획과 투자를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정 식당을 매입하셔 가지고 간이 숙박지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간이 숙박지는 어떤 형태를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은 경천대 정상을 넘어가 가지고 그 넘어가는 중간 부분에 팔각정식당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할 의사가 없고 그건 그대로 있고 밑에 가면 식당으로 쓰고 매점도 하고 있고 과거 횟집도 하던 여하튼 그 자리를 소유자가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가지고 만약에 상주시를 찾고 상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여하튼 상주를 찾는 외지의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면 거기에 가서 경천대 관광도 하고 거기에서 자고 갈 수 있도록 여하튼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식당매입비만 있고 건물에 대해 가지고 숙박지로 사용하려면 새로 개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매입부터 한 후에 매입예산도 한 2억 5,000여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을 한 후에 다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숙박지로 하게 되면 숙박을 했을 때에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게 많습니다.

예.

여관 비슷하게 되는데 그 관리도 사실 경천대 직원만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활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입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추후에 매입과 동시에 또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 시내에 문화역사관계 관여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왕산복원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추진은 안되고 있거든요. 왕산이 임금왕자 들어가는 산은 우리나라에 하나 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인왕산도 날일변에 임금왕자고 임금왕자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은 상주에 하나뿐이랍니다.

예.

그리고 상주 삼악의 중심선을 연결하는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일제시대 때 상주의 정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미봉을 깍았 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는 복원의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작년 저작년도에 관련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이 대략 40여동 이상 있었던 걸로 추정은 되는데요. 현재 복원을 해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청유당, 내삼문, 외삼문, 몇 개 정도를 복원을 할려고 저희도 안은 잡아 봤습니다. 잡아 보니까 현지에 지금 여관도 들어 서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워낙 돈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 건물이 지금 개인사유 건물, 개인이 전부 취득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원을 하고 단 몇 개의 건물이라도 최소한 상징적으로 몇 개라도 할려고 보니까 조금 하는데 돈이 워낙 2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 말씀을 드리면 도시과에서 왕산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하고 그 사업하는 것 하고 비껴서 할려고 계획을 해 보니까 일단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굴조사, 발굴조사 그런 선행조건이 있어서 해서 하는데 대략 잡아보니까 조사를 하면 복원을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복원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건물 한 채 해도 지금 10억 주고도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금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왕산복원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 첫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최소의 규모로 했을 때 건물 4동정도 복원했을 때 지금 최소경비가 200억원 이상 되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왕산이 상주읍성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읍성이 경상감영이 위치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상주읍성은 다른지역의 읍성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상주시 차원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경북도청으로 해서 경상감영이 200년간 있었던 그 자리로 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상주가 역사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경상도의 뿌리라고 하면서도 사실 역사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 빨리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외지로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왕산 산 정상 있지요?

예.

그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운동시설 되어 있는데 다른데 옮기더라도 복원하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포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정기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제 생각은 여기에 수영장을 25m 6레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어떤 체육행사용으로는 안되고 일반 시민들 레져용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도 유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도 머지 않은 장래에 전국체전을 유치 안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수영장은 50m레인이 되어야지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 수영장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장래를 대비해 가지고 조금 투자가 더 되고 시일이 늦더라도 50m레인 정도 만들어 주는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왕산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 같고 앞에 말씀드린 상주읍성 경상감영 복원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시굴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장 관계는 일단 앞에서 민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왕산주변의 복원문제 그게 20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알면서 용역비를 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조사나 어떻게 해야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200억 하는 것은 추정금액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4동의 건물이 있어야 복원을 최소한 4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학술적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하튼 거기에 저희들 계획이 타당한지 하여튼 거기서 어느 정도 200억도 추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본계획은 조사는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정회한 후에 할까요?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자료관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시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물을 지금까지는 문서로 보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산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을 보면 사업기관은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이며 총 소요액은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7억 5,000만원, 전산용역비 2억 3,000만원 등 총 9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기록물을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고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산입력에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입력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대학 지원 및 인재육성계획입니다. 먼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지원할 금액은 3개 사업에 연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인력양성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분야에 연간 2,000만원,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연간 1,500만원, 생물건강 및 농업생명산업분야에 연간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원으로서 상주시부담금은 연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혁신체제 및 산학협력체제구축과 기업맞춤형 기술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신체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학교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주민 3,659명의 서명을 받아 7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지난 제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본 예산에 식품비 3억원 정도를 예산부서로 요구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고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시청 공무원노조에서 모 의원과 사건관계로 해서 와서 물리적으로 우리 시정질문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파행을 겪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이 의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든가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당시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회의 일정을 방해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그걸 꼭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부 시장님 산하에 있는데 의회에서 파행을 겪고 그렇게 진통을 겪었는데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 양해의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나 총무과라든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행동이 정당하고 당연했다고 보시는건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안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노조에 항의를 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야기 했는데 그 마져 해 가지고 인터넷에 아주 나쁘게 글을 올리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게 과연 공직자로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가 사실 법상 허용이 안되는 법외 노조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조이기 전에 시청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수가 시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항의방문을 했다하는 것은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측과 긴밀히 대화도 나누고 설득할 것은 설득도 하고 이래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타이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도 공인이고 공직자들도 공인입니다. 공인들은 충분하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와서 그렇게 했는 것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추후에 사과를 해 주시든지 서로간의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중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함중호입니다. 새마을과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세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수해복구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영농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6건, 자체사업 24건, 주민편익사업 80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24동 통합 134건에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6월 태풍과 7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농로진입로 31건, 세천 144건, 소교량 5건, 총 180건에 대해서는 110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현재 공사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지원해 오던 것을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인구와 면적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을회관 신축시에는 현재 동당 4,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 상향 조정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상주 전국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전거축제는 지난번 수해관계로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하고 3년 만에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속에 어느 해 못지 않게 성황리에 축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못지 않은 성공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자전거축제의 결과 보고시에 체험장을 먼 거리에 배치함으로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초래가 되었다는 문제점등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축제결과 보고시 도출된 문제점을 비롯해서 여러 개통의 의견을 종합수렴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잘된 것은 계승발전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제7회 상주전국자전거축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보고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보수 포함해서 24동이죠?

예.

혹시 여기 신축이 몇 동인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신축이 5동이고 보수가 19동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19동....

예.

지금 현재도 아직 24개 읍면동에 마을 리동별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동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금년도에 5동을 제외하고도 있어요?

거의 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럼 5동을 하면 거의 다 없는 지역은 없는 걸로....

예.

그럼 4,000만원 신축, 그럼 재축시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신축과 재축을 포함해서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신축시에만 5,000만원으로 해 놨고요.

예.

개축시에도 물론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이 맞는 것이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은 일정 연도수를 초과해서 이게 현재 상태로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다시 5,000만원 상향조정하는 것이 잘 되었습니다. 여기 그게 안나와 있길래 한번 물어봤고 그럼 또 한가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도 내에 사업 발주해 가지고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사업은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예산은 아직 우리한테 자금배정은 안되었더라도 예산배정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발주는 다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업자선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를 했다. 이 말이지요?

발주는 되어 있는데 계약이 안된 건 있지요. 이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발주를 다 마치고 내년 5월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역시 다 포함해 가지고....

추경에 섰던 예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춥기 전에 월동 전에 이것을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지역은 다 마무리하도록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기 확보된 예산에 있어서 계약체결을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동절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전거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니 다행인데 거기보면 올 예산이 2억 있는데 3억 2,000 올라와 있는데 3억 2,000만원하면 내년도에 자전거축제를 치루어 낼수 있습니까?

금년도의 예산은 2억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1억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개최를 해보니까 현재 감사원 자료제출에 보면 현재 일반적인 협찬은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찬이....

그러면 올해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시비 2억 2,000만원외에 협찬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협찬은 저희들이 지금 바로 기부금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전거 경영운영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아뇨 거기 보면 티셔츠라든지, 모자라든지, 광고물 이런 것 했는 부분은 협찬물 내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티셔츠라든가,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한 4,500만원 정도 지역 협찬되어 있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럼 3억 2,000만원 하면 협찬을 아무것도 안받고 행사를 치루어 낼수 있습니까?

협찬하는 것은 경품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경품추첨을 하게 되면 자전거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우리가 독려해 가지고 경품추첨한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협찬한 것이기 때문에....

경품이라든지, 이런 협찬말고....

그 이외에는 3억 2,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협찬 안 받아도 됩니다.

노래자랑, 노래자랑 하면 노래자랑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협찬을 하는 만약에 JC에서 한다 그러면 JC에서 협찬을 안 받아도 다 줍니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래서 부대행사 노래자랑이라든가, 그 이외에 환영행사라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관련되는 봉사단체에 다가 부탁을 해서 자부담을 조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협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관계 구체적인 것은 아마 가능하면 3억 2,000만원 내에서 봉사단체에 부담이 안되도록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또 아직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뭘 어떡해 사업을 해야 될 건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봐야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가능하면 협찬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행사를 하면서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본부에서는 본부대로 협찬을 받고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또 협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중적인 협찬을 받았어요. 지역업체, 중소업체나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중소업체에 본부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해 줄 수 없고 스폰서를 그리고 또 JC나 이런데서 노래자랑이나 아니면 또 다른 행사를 하면서 또 아는데 찾아서 협찬을 해달라고 하면 또 협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축제가 전국자전거축제인데 될 수 있으면 시비만 가지고 다른 협찬은 경품 정도 협찬을 받고 나머지 행사에 들어가는 협찬은 받지 않고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해야 되지 이 협찬을 받다 보면 계속해 주는 중소업체에서는 자전거축제 때도 협찬해 줘야 되고 시민체전 때도 협찬해 줘야되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협찬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굳이 협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에 있는 안동 하회탈이라든가 김천, 의성 이렇게 참외축제라든가 하는데 보면 저희들 예산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아닙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익숙해 진 것 같고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산이 주어진다면 굳이 저희들이 협찬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중소기업에서 이중적인 부담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협찬을 해 달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회장 김명수 분이 친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하기 전에 그 이전에 중소기업 자체 내에서 회의가 있었답니다.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해 줄건가?

중소기업협의회에 협찬 받은게 아니고 중소기업업체.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받은게 없습니다.

업체에 보면은 선전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그마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협찬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고 또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개인적인 노래자랑 아니면 다른 뭘 하면서 또 받으러 왔거든요. 어차피 상주는 스폰서를 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노래자랑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JC에서 노래자랑을 주최하면 JC에서 또 협찬을 받아간다. 이 말입니까?

받으러 다니지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의장님 자료를 제출 받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 중에 시비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관 단체가 받은 스폰서내역, 그러면 총 실 예산하고 총 예산이 나오겠지요? 실질적으로 썼는 예산 시비가 2억 2,000만원인데 총 들어간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듣기에는 예산부족이유로 협찬을 공공연히 받으셨다는 식의 답변 방식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협찬을 강요한 적은 없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자율적으로 협찬을 자전거 몇 대 이런 것은 받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 전국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자전거축제가 전국 규모의 행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고생으로 시민들로부터 총평이 성공적으로 호응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한가지 있다면 당초 목적과 계획이 좀 차질이 안 있었나? 당초에는 보면 자전거축제하고 곶감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런 계획이 서 있었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삼백의 고장으로서 곶감과 자전거도시로서 자전거축제와 연계해서 자전거와 곶감을 전국에 홍보하고 상주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당초 10월 말경에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축제는 없고 자전거축제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곶감축제가 빠진 이유라든가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경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 자전거축제 한달 전에 명령을 받고 축제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자전거축제와 곶감축제가 병행해서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국자전거축제와 곶감축제를 연계해 가지고 하나고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곶감축제는 없고 이런데 그래 이것이 그 당시에 했을 때 시기적으로 봐서는 곶감 깍기도 이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0월말경에 해 가지고 곶감깍기 하고 곶감달기 하고 홍시먹기나 감품평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기부터는 여기 보니까 2005년도 계획에도 자전거축제만 되어 있는데 산림과 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축제관계는 계획에 불가합니다만 앞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자전거축제라든가 곶감축제를 병해해서 할 것인지 또 일자를 언제쯤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월경에 자전거축제를 바꿔서 하는 것도 안맞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축제위원들 하고 한번 의견을 모아 보고 전체의견을 뜻을 한번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10월 10일경인가? 자전거축제가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조금만 더 늦추면 그런 행사까지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 하지 않고 난 뒤에 새로 하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도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국자전거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상주에 와서 자전거축제에 참여하고 상주의 상품도 팔아주고 상주에 숙박을 하면서 상주의 수입을 올릴수 있는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축제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외지인들이 많이는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장에 송어잡기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 끌었지만 시내 쪽에는 조용하고 한산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축제 때 자전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어느 누구든지 쉽게 자전거를 타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상주로 모으기 위해서는 기성세대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축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잠시 들리는 그런 것 뿐이지 어떤 열광적인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N세대라 그럴까 디지털세대라 그럴까 젊은 층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아이템만 제공을 하면 그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할때 노사모 모이듯이, 월드컵할 때 서울 광화문에 벌겋게 물들이면서 모이듯이 그렇게 모이는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을 상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를 준비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행사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외지인들을 많이 모을수 있는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준비해 가지고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