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별지로 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청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5월 31일 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20억원 정도 적립하여 현재 원리금 합하여 89억 7,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사통합 최적방안 마련 보고서를 납품받아 2차에 걸쳐 검토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중에 청사부지를 확정하여 부지취득 승인을 받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입안용역 등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생일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해 줌으로서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80세 이상 장수노인이 해당되겠습니다. 500명이 되겠습니다. 전달시기는 생신일 전일이 되겠으며 전달물품은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서 케익이나 쇠고기, 양말 등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방법은 읍면동장이 직접 전달하고 축하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9월말 우리시에 80세 이상 노인이 3,774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장수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80세 이상 노인인구의 13%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시민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충효의 고장으로서 자연스러운 효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장기적인 매립시설을 확보하고 최신기술의 도입으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여 유해물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영구적인 매립장 설치로 소각재 등 불연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이고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6,000만원, 시비가 18억 7,000만원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2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차로 1,900㎥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완료되었을 때는 약 7,000㎥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1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에 마칠 예정입니다만 본 시설은 12월말 완공토록 하고 부대시설까지는 4월말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이고 진도는 약 4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장기적인 매립시설 확보 및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로 주거환경개선이 될 것이고 침출수 발생 최소화로 환경오염 예방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가소요예산 4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할려고 하고 주민숙원사업 미이행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숙원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여가선용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이고 사업비는 94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8억, 시비가 76억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20억입니다. 사업량은 57,678㎡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말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12월중까지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환경개선으로 주민인식전환에 기여될 것 같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각종 대회유치로 친환경도시로서 상주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소요예산은 74억원이고 내년도에 약 4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읍면단위로 매립하던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정비로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계산동외 15개소가 됩니다. 이중 8개소는 금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경에 마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매립장 주변지역의 민원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복원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가 소요예산이 4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낙동강 특별대책지역으로 분뇨유입수의 오염부화량이 높아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연계 처리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안정화 시킬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용동 하수처리장 옆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90㎘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3억이고 이중 국비가 34억, 도비 4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고도처리사업과 같이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낙동강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을 확보하여 연계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 저감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운영개선 및 하류지역 병성천,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낙동강 특별대책지역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매립장 침출수와 소각장 폐수를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한 후 하수와 연계처리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복용동 하수처리시설 옆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 사업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실태입니다. 현재 화서매립장외 5개소에서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하는 방법은 침출수를 이송해서 구 분뇨저장조에 저장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투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가 되도록 전처리 후 하수와 연계처리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강우시 침출수 양의 증가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바로 투입이 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낙동강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방류수의 법적 수질기준 확보 및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로 매립장 주변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침출수의 적정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2005년도 본예산에 18억을 확보해서 침출수 전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금년도 사업중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지원계획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는 21억 3,4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는 마을하수도에 2억 3,000, 고도처리시설에 2억 6,700, 하수관거에 2억 7,5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억 8,100만원, 분뇨처리 시설에 7,000만원, 마을하수도에 8,7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5억 4,800만원이고 주민지원사업으로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8억 4,100만원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7억 7,500만원 모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는 봉양마을하수도에 6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지원비율입니다. 양여금이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25%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이 75%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50%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낙동강 및 금강 수계관리기금 사업비 변경 자료파악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94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도 94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것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수영장을 거기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50억이라는 사업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94억이 있고 그러면 140억이 넘는 막대한 이런 예산을 구상을 하면서 이것이 또 단일 프레임 없이 또 환경보호과는 보호과 대로 문화공보실은 공보실 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구상되어 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프레임을 작성을 해서 사업추진해 보시든지, 14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구상한다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구상을 해 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향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공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생활체육공원의 시설물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실에도 수영장을 체육진흥기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30억을 해서 50억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44억이라는 것이 참 엄청난 돈인데 이런 것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조밀한, 세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또 문화공보실은 공보실 대로 물론 업무파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영장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김의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시설배치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검토를....

예.

상주 전체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몇㎘를 하고 있는지?

예?

지금 현재는 몇㎘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규모가 90㎘로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몇㎘입니까?

시설용량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하수고도처리시설로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90㎘를 가지고 지금 1일 용량이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차들이 저류조에서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업을 하면 실제로는 하수로 바로 분뇨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가 더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될 일이 있습니까? 증설을, 보강을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장을 보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처리방법을 지금....

지금 처리방법은 하수 고도처리화 시설을 하면 현 상태에서 하수처리를 하면서 분뇨 투입을 해야만 미생물이 발생을 해서 하수를 정화시키는 방법 아닙니까?

예.

그럼 현상태에서는 하수고도처리화 시설은 지금 분뇨를 바로 하수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점점 시설규모는 더 줄어야 되는데 지금 분뇨탱크를 움직이던 운반차량들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뭐를 더 보강을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직투입을 하고 있는데 전처리를 한번 더 한다는 것입니다. 전처리는 슬러지를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슬러지를 걸러내고 90㎘를 슬러지를 걸러내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고도로 걸러 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화 시설은 지금까지 분뇨를 탱크로 운반하던 것을 바로 하수로 바로 투입을 해서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점점 분뇨가 줄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방법을 더 보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종료매립지 정비사업하고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는 침출수를 정화하는 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 발주를 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에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료매립장 정비사업은 지금 8개소 사업을 완료했고 향후에 8개소 되어 있는데 이 8개소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 하면 다 마칩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8개 매립장에 거기에 현재 침출수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문제점은 없고 화서에만 침출수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안정화 사업을 해 놓음으로 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하는 것 1일 48톤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1일 48톤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48톤에 대한 비용을 다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죠?

예.

제 이야기는 매립장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당장 문제가 없다면 20억을 우리 시비 20억 국비 20억 해서 40억인데 국비는 어쨌든 간에 시비 20억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어차피 48톤에 대한 소각비를 주어야 되니까 이것을 소각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량 지금 현재 종료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전량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된다면 괜찮은데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소각하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 처리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고철이라든가, 병, 캔 이런 종류 아닙니까?

분리를 한다든지....

분리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전번에 낙동에 매립장에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이송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함창이라든지 종료매립장에 침출수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은 나오는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끄집어 내서 넣는거나 비용면에서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 안정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비용으로 봤을 때 안정화 사업하는 것이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런 것인데 사실 소각량 48톤 되지도 않으면서 돈을 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이것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쓰레기 매립된 내용에 성상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어떤게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소각하는 것이 우리 예산상으로 봐서 유리하다면 저는 안정화 사업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정화사업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내년도 할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쌀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쌀에 대해서 이미지를 높이고 삼백의 고장에 걸맞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주쌀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화된 통합 브랜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상주쌀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외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서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브랜드 개발에 3,000만원,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대도시 지하철 등에 홍보판 설치 1억원을 합해서 총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의 RPC와 협의해서 상주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 상표를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을 해서 통합브랜드에 걸맞는 품질관리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통합브랜드를 통해서 우수한 상주쌀의 대외적인 인식과 홍보효과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종자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볍씨를 적기에 실패없이 생산하는 것은 1년 농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동별로 벼 종자 발아기를 공급해서 농업인에게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경쟁력을 높여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계획은 50대에 시비 60%, 자부담 40%를 투입해서 총 3,7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는 대당 75만원이면 2005년 2월에서 3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으로는 우량종자 발아기를 각 리동별로 보급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리동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패없는 양질의 볍씨 발아로 건묘 생산에 기여하고 공동발아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쌀 생산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도 친환경 벼 재배 신청량이 950ha가 됩니다. 그중에 300ha에 대해서 우렁이, 게르마늄 등 친환경 배 재배 농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80%, 자부담 20%를 합해서 총 3억원이 되겠으며 지원단가는 ha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친환경 벼 재배농법은 우렁이, 게르마늄 농법 등이며 지원내용은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2001년도에는 155ha, 2002년도에는 213ha, 2003년도에는 236ha, 금년에는 300ha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벼 재배농법을 전국 최대 규모로 육성해서 상주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민과 도시소비자들간에 상주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신뢰감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금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며 저농약인증 1농가당 시비 10만원 인센티브 부여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금년도에는 총 659농가에 7,692만원을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는 저농약인증 340 농가에 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센티브 부여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저농약 품질인증 인센티브 부여로 도시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 브랜드 개발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시고 우리가 늦었지만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각 RPC하고 혹시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브랜드쌀을 공급하고 있는 상주RPC와 함창RPC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습니다.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완전 협의는 안되었지만 자기들도 통합브랜드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조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RPC에서 나름대로 개발된 포장재가 도시 소비자한테 그것이 눈에 익혀 가지고 도저히 포장재를 바꿀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과장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꼭 통합브랜드를 안하면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소 무리가 일어나더라도 꼭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진해서 만약 이것이 안되면 다른 지원사업을 다 끊더라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 오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 이해를 시켜 드리고 또 협조를 요망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중요한 사업을 보고하는 이 자리에 양 국장님이 전혀 안 보이시는데 두분 어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은 앞에 행정지원국에서 3개 과가 있으니까 한시간 정도 후에 참석하면 시간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은 오히려 무성의죠. 오셔 가지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무 이유없이 양 국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 혼자만 계시는데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을 좀 시켜 주십시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벼 종자 발아기 지원하고 친환경 벼 재배 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다 같이 시비로 하는데 벼 종자 발아기 지원은 시비가 60% 지원되고 친환경 벼 재배 농자재 지원은 시비가 80% 지원되는 차별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친환경 벼 재배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 보조비율이 80%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과 형평성을 갖추고 친환경 재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60%, 40% 발아기는 일반 소 농자재 보급이 주로 50대 50 아니면 60대 40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되는 기계와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거꾸로 같은데요. 친환경 벼 재배 농자재 지원은 농자재는 무엇 무엇이죠? 예를 들어....

말씀드린대로 주로 우렁이라든지, 게르마늄이라든지, 농약을 사용 안하니까 액비 규산질 이라든지 이러한 농자재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초기 단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로 하면 수확량도 좀 떨어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율을 좀 높여 주어야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벼 종자 발아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대단위로 하는 벼 육묘장이나 아주 대단위로 재배하는 사람 말고는 발아기를 자부담 40% 해서 사기는 상당히 거북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마을에 1대가 만약에 지원된다고 하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돈을 거두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그리고 별 도움이안되는 것이 75만원중에 45만원은 시비 지원이 되고 30만원은 자기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자면 부가가치세 내고 뭐 내고 하면 별 도움이 안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무턱대고 세우지 말고 이런 것 차라리 벼 종자 발아기 같은 것을 80% 이상 보조를 해 주어야지 빨리 보급이 되고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시전체로 3,75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시범사업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사업하면서 3,750만원 50대 해서 어디에는 주고 어디는 안 줍니까? 이 사업 자체는 새로 검토하셔서 시비 부담률을 높이고 사업량도 이것 보다 10배 이상 많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것 1대에 만약에 7,500만원 짜리나 7억 5,000만원 짜리 같으면 60% 보조를 하든지, 40% 보조를 해서 해도 되는데 75만원짜리를 마을에서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ha 이상 그런데 아니고는 개인이 사기에는 이 돈도 부담이 되거든요. 1년내내 사용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성의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 주남벼에서 발아가 잘 안되고 이래 가지고 농가 희망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인데 대당 처리능력이 300kg씩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것이 발아할 수 있는 시간이 2～3일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마을에 주면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 농가에서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한번 해 보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벌써 했어요. 벌써 해서 상주는 이것을 도입을 안하느냐고 농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마을 공동으로 쓴다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면적별로 거두기도 뭣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것 뭐 돈이 얼마 안되니까 차라리 100% 지원을 하든지요. 물량을 줄이고 추경에 확보해서 그 다음에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이것 새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지원사업 소규모 농기계가 주로 이런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꼭 맞추어야 된다는 예산상의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새로 검토하시면 되지 자꾸 여러 말씀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에 대도시 쌀 홍보판 설치에 1억 예산을 세웠네요?

예.

어제 우리 공보실에서도 6,000만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6,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협작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사실 홍보가 최우선입니다. 어떤 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홍보시대이기 때문에 공보실하고 같이 예산을 합작투자하는 방법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보비에 돈을 너무 아끼지 마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품질도 질이 높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우리 지금 현재 친환경 재배 이것이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상주쌀 벼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죠?

경북우수브랜드 선발에 저희들이 상주 삼백일품쌀이 선정되어서 이의근 도지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선전할 때 상주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친환경 재배 금년도 것도 농림부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뭔 말씀....

친환경쌀 재배한 벼가 사벌 들에....

시상대상지구.... 단지 시상.... 예. 경상북도 대표로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접할 때 행정지원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라도 쪽에서는 보니까 5톤 트럭 300대 분량의 쌀을 싣고 전국 일주를 하는 대단위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저는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정부 수매가 만약 폐지된다면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갈 곳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농법 자체가 우리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쪽으로 가지 않으면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좀 확대되어야 되고 게르마늄이든 우렁이 농법이든 어떤 방법에서든지 간에 건강미로 우리가 새롭게 상품화를 만들지 않고는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만 지역RPC에 현재 투입구 확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몇억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는 상주에 대한 쌀은 하나로 무조건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작목반 이름은 적은 글씨로 어떻게 들어가든지 홍보 자체는 상주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통합을 하도록 추진을 강행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 토양개량제라든가 친환경 쌀 재배를 하고자 하는데는 저희들 사벌쪽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우리가 게르마늄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은 농가 전체 3만 가마를 모 RPC와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수매하지 못하는 물량에 대해서 몇 천원을 더 받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다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부분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좀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상주 쌀에 대한 브랜드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에는 우리가 아끼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나 할려고 그러는데요. RPC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RPC에 농민들이 농산물 산물벼를 낼 때 건조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 용량과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건조비용하고 실제로 RPC에 소요되는 건조비용이 얼마되는지 자료 좀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 축산특작과 보고가 남았습니다만 휴식 없이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최영숙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 49쪽입니다. 가축사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사형 대형 송풍기 지원으로 하절기 고온다습으로 인한 송아지 폐사를 방지하여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과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증체율 및 산유량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시비로 할 계획이었지만 상주시에서 경북도에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건의한 것이 도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분할 때 적게 저희들이 확보는 되었지만 그래도 도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추진요령입니다. 축사사육시설이 현대화 규모화된 한우사육농가 중심으로 지원하되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농가를 우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낙농가 등 미설치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불안심리 해소로 지속적인 소 사육기반 확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섬유질 사료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 부산물의 발효사료화에 의한 수입조사료 대처로 초식가축사육 농가 보호와 국제 환율 및 사료 원료가격 등락 등 국내의 여건 변화에 대비 국내 부존자원 활용 등으로 사료비 절감과 섬유질 사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 이고 사업비는 1억 3,700여만원입니다. 추진은 한우 협업체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생산된 섬유질 가공사료는 사업추진 협업체 회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잔량이 발생할 시에는 타 브랜드 참여농가에 공급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조사료 생산 및 이용에 따른 파급 효과로 소사육 농가의 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 병 등의 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국민보건에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억 5,0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에 2억원, 브루셀라 채혈사업에 6,300여만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 비료화 및 소비촉진을 통한 친환경 축산의 기반구축과 축분비료 생산업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돈분 및 계분의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2억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또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3,700여만원, 분뇨처리용 고액분리기 지원은 1,200여만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생산 유통계열화의 거점을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보조사업은 18개소에 38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도에 대상자를 이미 보고하였으며 2005년도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추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개소에 9,0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기존에 난립해 있는 품목별 브랜드를 통합하여 공동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체계적인 생산 유통관리로 대외신뢰도를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브랜드개발비로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맑고 깨끗한 상주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장 적합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특산물의 공동브랜드화로 시와 농업법인단체 농업인간의 생산지도 수확후 관리까지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개별화된 브랜드로 과다 경쟁에 의한 농가의 피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브랜드 개발후 홍보 등 브랜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개량부직포 및 흑색필름 지원입니다. 제초효과와 산소공급, 미생물의 배양 살아 있는 토양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으로 150ha이며 사업비로는 1억 5,000여만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04년도까지 지원은 약 200ha를 지원하였습니다. 연간 총 소요량의 8% 정도를 FTA기금 지원사업 마지막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6쪽 포도비가림 및 방조망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4억여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포도비가림은 지금 현재 상주시 전 포도농가의 약 38%까지 추진이 되었으며 방조망 설치는 5ha 정도 되었습니다. 향후에 포도재배 면적의 100%까지 비가림시설을 완전하게 확대 조성하여서 경쟁력을 확대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조망 설치는 주산지 희망농가가 있으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56쪽에 포도비가림 및 방조망설치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부분, 비가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조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에 있어서 300평당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지 포도....

300평당....

평균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3년 평균을 한다든지 평균적으로 해서 300평당 소득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조망 설치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에 대한 평균 피해율이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상주지방에서.... 그러면 지금 전혀....

언론에 지금 조류피해에 대해서는....

아니요. 전혀 조사를 안하시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방조망을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 방조망이 거의 포도에서 많이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방조망 지금 사과, 배에 대한....

아니요. 지금 여기는 포도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포도에 대해서....

아! 포도에 대해서는 비가림이고 방조망 주산지 희망농가는 사과, 배에 대한 것입니다. 포도가 아니고....

그러면 표시를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 포도비가림 및 방조망 설치 포도부분에 비가림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한번 담당한테 물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방조망 설치 5ha밖에 그러면 사과, 배에 대해서 5ha밖에 설치 안되었다는 것은 자료에 안 맞거든요? 한번 물어 보십시오. 포도에 대한 것인가? 다른 과일에 대한 것인가?

사과, 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

확실합니까?

예. 방조망설치 5ha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다음에 알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포도에 대한 완전히 그런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포도는 아닙니다. 포도는 비가림시설입니다.

그럼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물류표준화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똑같은 물류표준화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 30% 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비지원 부담률을 50% 정도까지 공통으로 맞출려고 그랬는데 여기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이 농업경영인회에서 대도시나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농산물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송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똑같은 물류표준화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다 시에서 지원하는 물류표준화 사업을 받고자 하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 붙은 물류표준화 사업을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받는 사람이 차별화 같은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맞추어 줘야 된다. 아까도 여러 사업들이 뒤에도 5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국비보조내시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똑같은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차이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부터 시정을 하든지,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