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제3항 중 부실공사의 신고 접수기한을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한 것을 “3년”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사 시설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청사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시설물의 사용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하는 기한을 단축하고 시설물 사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성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으로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창규의원과 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조직 편성을 행정동 단위 당 “2개 이상”에서 “2개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1995년 10월 12일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동대문구 수수료 관련 제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둘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포함시키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민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 중에서 금치산, 한정치산을 인용하고 있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중석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대문구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구민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노동인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에는 구 재정 및 행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각종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노동인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의 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토론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