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안정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의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250억원의 사업비로 10개 면에 대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업기반시설, 편익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간 313억 8,500만원 사업비로 10개 면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5개면 낙동, 공성, 화서, 이안, 외서에 대해서 30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8년까지 정주권 사업 시행순서에 따라 매년 5개 면씩 격년제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오지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7개 면에 대해서 175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농로의 개설, 확·포장, 세천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7개면에 대해서 162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2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종합1차는 19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144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28억의 사업비로 3개면 은척, 화남, 모서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2009년까지 오지개발사업 시행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천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경천대 관광지 및 중동면과 도남동 일원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천대 주변기반시설 5개소에 대해서 25억원을 투자하여 낙동강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활공장 진입로포장, 도남서원 진입로 확·포장, 정기룡 장군상 건립, 경천대 등산로 및 주변정비를 한바 있으며 경천문 건립에 10억, 전통의례관 건립에 25억, 회상교량가설에 98억중 58억의 사업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약 20% 정도입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전통의례관을 마무리 준공을 하고 회상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40억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유수부 교각 및 기초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회상교량의 접속도로 및 포장사업량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및 보상비 32억을 확보해서 200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간 개발촉진 및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287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5건의 도로 25.16km를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외답～사벌간 도로의 확장, 포장을 위해서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중동의 오상～우물간 도로 확·포장은 92억 8,400만원 사업비로 총괄 발주해서 현재 전체 공정은 약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서～공검간 도로 900m를 6억 2,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벌～함창간 도로 4.26km는 27억 9,000만원 사업비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낙동 지역간 도로 확장·포장은 30억원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40억의 사업비로 외답～사벌간 도로 확장·포장에 10억원,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 확장·포장에 25억원, 외서～공검간 도로에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균특회계 사업비입니다. 즉 국비 배정에 따라서 조기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 중간쯤 보면 회상교 교량가설이 있습니다. 회상교는 지난번에 했던 도남서원하고 중동하고 그런 위치가 됩니까?

회상교량은 경천대 용소에서 약 300m 정도 하류부로 해서 회상 양수장 주변을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남서원 진입로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남서원하고...

예.

건설과에서 강창교 가설도 있거든요. 거기는 거리가 많이 멉니까?

강창교 하고 회상교량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멀어요?

예.

그래서 먼데 그러면 이것이 강창교하고 회상교하고 주민이용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교는 지금 상주에서 군도22호선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광지 개발 루트화 사업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천대 일원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활용도는 관광객이 교량을 놓음으로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인원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새마을과에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곳이 아닙니까?

자전거투어로드가 일부 회상교량을 상풍교에서 내려와서 회상교량 주변을 통해서 낙동강변을 따라서 내려 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전거투어로드와 경천대가 종합개발되고 나면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것 보다 상당한 관광객이 오리라는 전제하에서 각종 시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과장님 그것은 잘 알겠고요. 이것은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화북 지역단체에서 화북 개발촉진에 대한 진정이라든지, 건의에 관한 질의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가 하고 또 상오에 7층석탑과 천황봉이 휴식년제가 2006년부터 해제가 될 전망인데요. 거기에 많은 등산객이라든지, 행락철이 되면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고 농로밖에 안되는 도로에 전부 차량이 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경운기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거든요. 그에 대해서 많은 등산객과 차량이 운집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개발계획이라든지, 장각폭포 등 해서 시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화북 주민을 대표해서 아마 단체에서 시장님을 면담하시고 나온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북의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장각폭포 주변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용유지구를 개발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있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은 그런 검토는 솔직히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냐? 또 사업비 관계 이 부분 때문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답변을 “추후에 예산 사정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서 김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될는지는 추후에 연락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그래도 아직까지 상주에서 개발 잠재력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우리 화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좀 투자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서 화북으로 인해서 상주시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옥 의원 이야기하셨는데 89페이지에 본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경천대 주변정비 개발, 관광자원화 편의제공 하는데 도남서원을 진입로 확포장 했죠?

예.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꼭 낮에만 온다는 법은 없는데 가로등을 북천전적지처럼 환하게 밝혀서 사람들이 밤에도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밤에 가 보니까 도남서원이 아주 아베크족의 아지트가 되었더군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하고 도시과와 상의를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지역개발과 소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소도읍 가꾸기중에 명주타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입지선정 과정과 지금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함창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소도읍 가꾸기 계획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일이 촉박해서 다음 정례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현재 추진은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든지,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부분적인 세부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일정이 아니고 사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우리 행정자치부에다가 상주시 함창읍을 소도읍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한국도시학회에다가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사업으로 명주복합타운이라는 것을 가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주복합타운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자. 핵심사업이라면 소도읍 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를 함창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투자할수 있는 기반시설, SOC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투자를 하고 그 이외의 사업 지방자치단체에 정말로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는데 이 사업비가 모자란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억 정도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창 소도읍가꾸기의 핵심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창의 발전협의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명주하면 함창이 아니냐? 해서 명주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해서 가칭 명주복합타운이라는 제목하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추후에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입지를 선정하는데 함창지역내에서 3개 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창읍이 좀더 상주에서는 명주하면 그래도 함창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창에 왔을 때는 명주복합타운에 한번 가보고 싶은 핵심사업으로 한번 키워보자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앞으로 정례회의때 소도읍 관련해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올 때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주복합타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명주박물관이 명주복합타운내에 건립이 된다고 함창발전협의회나 함창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계획중인 이런 안에 벌써 명주박물관이 다 복합타운이 확정된양 지금 이렇게 함창발전협의회나 함창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소신은 현재까지 소도읍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희 명주복합타운을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축산특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명주박물관은 명주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박물관 시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함창명주복합타운의 계획이 어디로 될 것이냐?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의 입지가 나름대로 함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명주박물관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명주박물관하고 명주복합타운을 건립하는 지역개발과하고 축산특작과는 아무 협의도 없었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주복합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안을 잡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서로가 예를 들면 명주복합타운안에 명주박물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명주복합타운이라면 명주복합타운내에서 명주와 관련된 모든 생산과 판매와 홍보, 체험 등등이 다 이루어질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박물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 지금 명주박물관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을 올해까지 사용을 안하게 되면 교부세는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서로 각 과에 구체적인 협의도 안하고 명주박물관 위치를 명주타운내에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복합타운이라는 가칭 복합타운 핵심사업의 주제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그것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주시장님 밑에서 어디 과 어디 과 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큰 상주복합타운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지금 계획하는데 박물관 건립하고 복합타운하고 아직도 연계도 안하고 서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축산특작과에서는 복합타운이 거의 다 완성된 양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관계까지 올려 왔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특작과의 입장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축산특작과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1차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받은 한국도시학회에서 함창에 나가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점에 명주복합타운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해도 안되겠느냐하는 용역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결과 거기에서 그러면 주민들도 장소를 거기에 해 달라. 이렇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축산특작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실제로 제가 소도읍과 관련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현재 상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것은 저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함창주민들은 소도읍 가꾸기가 내년부터 곧 시작되는 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가서 무산되었을 때 함창 주민들의 실망은 어떠한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참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함창소도읍 가꾸기 사업계획은 2006년도에 시행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함창 소도읍이 행정자치부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2006년도에 가서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방분권화 되고 난 뒤에 참여정부가 오고 난 뒤에 모든 사업결정 방향이 공모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좋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정자치부나 도에 제출해서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비를 주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 같으면 대상 결정하고 했는데 지금 대상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함창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다른데 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함창읍민들은 당장이라도 지금 명주복합타운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전 저희 총무위원회하고 함창발전협의회하고 간담회 할때도 그 분들이 진짜 복합타운에 대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시행될 복합타운을 지금 2004년도 작년 2003년도 저희들 명주박물관 예산이 2006년도까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생각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명주복합타운이 계획되는데 2004년도 명주박물관 예산 10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저는....

아니, 복합타운이 지금 그 위치에 안오게 되면 명주박물관만 현 위치에 지금 계획한 위치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복합타운이 간다는 가정하에서 명주박물관을 지금 위치에 선정했는데 그러면 명주복합타운이 2006년도에 시행된다고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을 적에 명주박물관 위치를 선정했을 때 복합타운이 만약에 무산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과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특작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주시의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도읍이 대상지에서 계획신청해서 안되어서 무산되었다. 그것과 축산특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주박물관하고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적절하지도 않고 해서....

그러면 명주복합타운하고 명주박물관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달라는 말이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확정되지 전까지는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있죠?

예.

상당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중요한 사업같은데 보고서에 없는데 2005년도 계획에 없는 것입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정발전심의회를 통해서 5개 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안면이 우리 상주시에서는 점수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1순위가 나왔습니다. 2순위가 사벌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를 신청하시오. 하면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놓고 우리 상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읍면만 선정해 놓은 단계이지 아직까지....

그러면 도에 보고도 안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개 면인가 선정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지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온 것이 없습니까?

예.

심의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심의는 1번부터 순위를 5개 면 신청해 1번부터 5번 순위까지는 매겨 놓았습니다.

아! 순위까지만 매겨 놓고....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2개를 올려라. 3개를 올려라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리기 위해서 순위를 정하고 농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그 문서가 내려와서 신청을 하라는 것으로 접수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경북도내에 보면 경주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웰빙타운을 짓는다. 2003년도에 시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가 빠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가 왜 빠졌느냐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당시 본 의원이 알기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그것을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웰빙타운 관련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

아니지, 2003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웰빙타운이 아니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말입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2003년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에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예. 웰빙타운이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문경이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것이 제가 와서 알아 보니까 작년도에 도에서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해당이 없다. 이래 가지고 보고를 안했었는데 이 사항이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이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이 앞으로 농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상주에 투자하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도에 신청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보고를 안해서 빠졌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올해 보고도 하지도 못하고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작년도에 결정되었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올라가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 자체가 시에서는 도에다가 우리 상주시는 해당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보고가 되었더라면 상주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보고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도에서 문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관계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가?

알겠습니다.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경천대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천문 건립을 약 1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현재 완공이되었죠?

예.

이것 준공결정 났습니까?

예.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처리되었어요?

예.

몇일자에 처리되었죠?

날짜까지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계장님들한테 물어 보세요? 준공담당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날짜를 파악 못한다는 것은 준공처리 한 날짜가 몇일날입니까?

담당계장한테 확인하니까 지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지난주 그러면 지난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중간사이에 아무 날짜나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지난번 우리가 경천대 그 당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당시에는 미비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직접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후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공사감독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재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저희들이 방문하고 저희들은 과장님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준공마무리 처리를 완벽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 이후에 공사감독에게는 지시를 했으나 과장님이 직접은 확인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길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준공한 이후에 그쪽에 야간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현재 경천문이 건립된 이후에 야간 조명을 어느날 다 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시간대에 만약에 조명이 들어왔다면 상당한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천문이라고 일컫는 조형물에 불과한 이것이야 말로 과연 그때 시간대에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 자체가 우리 상주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지역에 건립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 외진곳 경천대 입구에 아무도 봐 주지 않는 이 조형물이 휘황찬란한 오색 조명을 발산시키고 있는 것은 전기세만 낭비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전통의례관과 유물박물관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경천문의 건립이 되었다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 제가 상당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큰 제가 이렇다할 내용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과가 일관하는 모든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총무위원장이신 김기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현재 낙후의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준공단계에 이르는 사업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우리 상주만이 여기에 가담하지 못하고 신청조차도 할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에도 또 신청을 하지 못해서 혹시나 2005년도 사업에라도 만약에 이런 부분을 신청하라고 할때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우리 읍면별에 순위를 정해서 지금 결정해 놓은 상태이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도 정말로 똑같은 우리 시정발전에 다 같은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경천대에 건립한 저는 제가 보는 제가 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문이라고는 제가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문이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경천문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보도도 많이 되고 사실입니다. 건립 경위에 보면 경천문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역회사에서 4가지 정도의 안을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추진키로 한 사업에 문의 형태를 결정했습니다. 건립되고 난 이후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이 문이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시 차원에서 결정해 주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천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님을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 총무과장님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경천문을 영남제1문 같이 김천 직지사 입구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다. 이 말이죠?

지금 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 회의록을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드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2년도말에 그러면 경천문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천의 영남제1관문이라든지, 아니면 경주 톨게이트 같은 그런 일주문의 형태를 구상한다하는 정도로 1차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8월에 가서 본회의 업무보고 질의 답변시간에 보면 대전에 가 보면 입구에 지금 이런 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문으로 해 놓은데가 있다. 또한 지금 경천문 설치하는데 있어서 영남제1관문이라든지, 아니면 경주 톨게이트 같은 그런 형태도 검토를 하지만 용역사에서 그 이외에도 2～3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제출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 문의 형태가 일주문이다. 아니면 지금의 형태 문이다라고 결정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차후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가 잘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시민여론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도 아직 제 자신이 보는 시각이 좁기 때문에 문으로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부분,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기 조차 힘든 그런 부분까지 되어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한 덮고 싶습니다만 이것을 서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간에, 그리고 다음은 김진욱 의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함창을 아끼는 함창발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지금 함창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창읍민들하고 답답하기 거지 없을 정도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 취득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주 원인은 박물관을 짓는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을 짓는 자리 들어가는 입구를 사는 부분과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결정났을 때 필요한 7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교부금 5억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장을 가 봤드니 이것은 사실 너무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결정이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 미지사업 상태에서 이것과 연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부지만 우리가 5,000여평을 사 놓고 거기에 박물관도 옳게 짓지 못하고 이것도 확정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한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하지 않했으니까 박물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안에 짓든지, 함창에 짓든지 그것은 그쪽 주민들 편리한대로 장소는 지을수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정말로 함창읍민들이 꿈에 부풀어 가지고 아주 장밋빛이 만발한 그런 기분으로 계속 이 사업 추진에 눈을 떠고 있는데 저는 정부청사가 대통령이 우리 정부 자체에서 옮긴다고 해도 잘못되어서 지금 되니 안되니 하는 판에 어떻게 가상된 사업을 보고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95% 이상이라도 결정날 수 있는 사안에 도래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연기 하더라도 그 타운 바운드리 안에 짓는 것이 분명히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박물관은 짓고 그 이후에 만약에 사업이 결정났을 때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드시 이것을 가지고 항간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희한한 각도로 말이 많아요. 의회의 힘겨루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날조된 부분들도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실과소를 구분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상주시가 주관하는 사업의 하나의 목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은 2005년도에 결정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우리가 보류를 했다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하는 것과 각 실과소가 입장이 다른 것 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명주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명주박물관 지으면 되는 것이지, 왜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복합타운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백수십여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국비를 따 가지고 오는 것이 한 일순간에 그렇게 쉽게 주머니에서 돈 꺼내듯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연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사업을 계속 사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명주박물관은 우선적으로 처음에 짓고하자 하는 자리에 적소한 자리에다가 유치를 해서 짓고 그 이후에 바운드리 안으로 집어 넣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그쪽 주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 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욕을 안 먹지, 몇몇 의원들이 이것 부결시키는 바람에 모든 희망과 꿈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진 양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명확한 답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오늘 조금 늦었던 이유도 함창 명주관계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겼던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책임 좀 져 주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주박물관하고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는 축산과의 명주박물관하고는 연계시키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것 왜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왜 똑바로 이야기를 못해 줍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역개발과 사업이고 명주박물관은 축산과, 또 자산취득은 회계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명주박물관을 지으라고 10억이라는 돈을 6개월 전, 7개월 전에 승인을 다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축산과에서 저는 축산과 과장님도 거기 가시는 자체를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는 부지확정해서 자산취득해서 장소선정해 주면 거기에 예산 가져다 지으면 될 것인데 도대체 과장님들 업무가 어느 업무가 어디로 가고 어느 업무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못한다. 이렇게 한마디 해 놓으니까 이것이 마른가지에 불 붙이듯이 확 타 올라서 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안된 양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의회 내부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러고 저러고 정말 가깝게 있는 사람은 곤욕이 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업무에 대한 분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상세하게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고 본청에는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그냥 묵인해 두고 저희끼리 붙어 가지고 의원하고 주민하고 싫은 소리를 하든 어떻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지역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도 많고 수고도 많습니다. 그 분들만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회상교량가설 공사에 32억원 증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까?

지금 시비가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액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98억 중에서 작년도까지 58억원이 확보되었고 2005년도에 40억의 국비를 받아서 98억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32억의 추가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시비 자체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확보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업계획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기초하고 모든 교각과 관련된 부분을 완료하고 추가되는 32억에 대한 것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가분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재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난번에 한번 회상교량에 대해서 일반 다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관광자원화로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32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담당계하고 업무추진하는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관광다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40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2005년도에 하게 되면 2006년도에 사업을 요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32억 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판단해서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관광다리로서의 용도에 맞는 교량을 건설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잊고 계시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발전적이지 않은 그런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관광지냐? 아니냐? 문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상주시에서는 왜 경천문에 대해서 문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경천문을 설계한 사람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쪽 분야 설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꼭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경천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아날로그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서 봤을 때는 설계자의 마인드는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개념에서 그것을 문이라고 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개념을 우리시에서 못 따라가느냐 이것이죠? 그 설계자의 마인드를 시에서 따라 가지도 못하면서 경천문이라고 설계를 그대로 해서 왜 문이라고 말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문이라고 대답을 정확하게 못한다면 그 당시 시정조정위원회 할때 안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보는 시각에서 이것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논란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시에서 앞으로 문제점 되는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경천문안에 전통의례관이 들어서고 역사민속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모양새가 어떤가 하면 한복에 두루마기를 걸친 우리 한국사람이 귀걸이를 하고 모자쓰고 파이프를 입에 물고 선글라스를 끼고 벙크머리를 한 그런 모양새가 아주 우스운 모양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지어 놓은 경천문을 어디로 옮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아날로그적인 우리 시설물과 디지털적인 시설물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약 20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 그 당시는 전부다 석조건축물로 완전히 도배하다시피 한 그런 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철재 건축물이 큰게 하나 들어 섰지요. 그것이 에펠탑입니다. 그 당시에 파리 시민들이 에펠탑을 보면서 미친 놈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전부다 돌로 건물 짓고 돌로 전부 조형을 하는데 철재를 가지고 이렇게 큰 조형물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파리의 최고의 명물, 파리를 대표하는 건물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우리 경천문이 규모도 적고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접근 마인드는 볼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쪽에 전통의례관이라든가 박물관은 박물관 대로 계속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경천문하고 관련시켜 가지고 주변 인근 놀이터하고 같이 디지털적인 관광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관광객은 지난번에 제가 어느과에서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쉬운 것은 지금 아날로그 시대 보다는 디지털 시대가 더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도 잘 쓰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잘 조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이지 않은 논란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관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애 자십니다. 9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세원은 무엇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개발촉진지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재원으로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이 재원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보다는 좀 상당히 늦어진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37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초과이득세로 해서 재원을 해서 재원이 안 내려와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37억 5,500만원은 언제 계상된 시비입니까?

이것은 개발촉진지구내 도롤 확정되어서 국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투입을 안했습니다. 양여금 사업도 투입을 안하고 계속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서는....

내년도에 예산안 37억 5,500만원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몇 년도 예산안에 시비가 37억 5,500만원이 책정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낙동 지역간 도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몇 년도에 이것을 계상을 작년도에 했습니까? 2004년인지 2003년인지 그 연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그럼 다음에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해서 지금 개발촉진지구가 지연된 사항이 전액 토지초과이득세로 인해서 이득세가 없어져서 재원이 없어져서 못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7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섯군데 중에서 어떤데는 시비를 계상하고 어떤데는 안 했는지? 그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도 제가 추후에 그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서를 만드시면서 그것도 안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안되고 지금 이 관계는 많이 의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들인데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오셨다고 하면 거북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대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균특회계 사업비, 국비 배정에 따라 조기 마무리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국비 마무리가 안된 시비가 없는 이런데는 국비가 없다는 핑계로 다음에도 안하실 것입니까?

지금 2005년도에 40억에 대해서는 도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좀 더 많은 균특회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6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회상교량을 만들고 있는데 회상교량을 만들때는 진입로는 어느 방향으로 다리를 놓는 방향이 회상과 도남쪽으로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향을 경천대를 위주로 하신다고 하면 그 다리를 회상에서 경천대 방향으로 돌려 주시는 것이 안 맞는가 싶고 지금 외답 사벌간의 문제는 거기에 화장장도 있고 외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모 의원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화장장 때문에 질의를 하실때에 화장장이 있는 병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의해서 자꾸 반대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병성에 지원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 면에서도 외답 사벌간 문제는 지금 회상교량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길이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교량만 있고 외답쪽에서는 길이 없는 그런 형편이고 화장장을 봐서도 지금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길 하나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핑계대고 님비현상으로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잘못 답변을 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2006년, 2007년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느데 보다도 시급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비를 배정해 주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유독 여기는 시비가 없다. 과연 시에서 잘 배정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시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회상에서 경천대까지 교량방향에 대해서 회상에서 도남쪽 보다는 경천대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경천대와 인접해서 회상교량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인공조형물이 경천대 용소쪽에 너무 가까이 오면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현재 위치로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답 사벌간 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김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원래는 도에다가 우리가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80억을 요구를 해서 외답 사벌간 도로를 2005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절반으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시비가 위쪽으로 국비가 모자라는 쪽에 시비가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은 서면으로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소득화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결과 우리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상사업비를 지역별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비는 상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국비 70%인 1억 500, 여기에 따른 시비 4,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새기술 보급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별 소득원으로 육성개발 보급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약 7개소로 해서 개소당 2,000만원내지 3,000만원을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 사업선정은 금년도에 읍면동에 농업인 상담소가 전체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인상담소별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12월중에 확정을 짓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관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장 및 본소 전문지도사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기술지원은 시와 도 및 중앙단위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우리지역에 맞는 적합한 품목개발이 기대가 되고 지역별로 새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년 농사를 준비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국내 농업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농정보 교류 및 공감대 확산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등 내년도 영농을 설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기간은 내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약 40회를 계획하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과목 및 인원은 현재 8개 과목에 6,210명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식량작물반은 읍면별로 1일 1내지 2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소득작목반은 지구단위 또는 시단위로 집합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유능한 외래강사도 금년에는 8명을 했습니다만 14명 정도 확대해서 외래강사도 대폭 늘려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억 759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에서 국비 지원금이 2,42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교안작성이 6개 과목에 추진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재 및 빔프로젝트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실물 표본 및 화판도 약 40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재 제작 및 간이기법 교육을 12월중에 해서 교관들의 의식통일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진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12월초까지 14명을 보내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서 영농교육때 전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이렇게 해서 영농사업 문제점 해결과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정시책 등 시정홍보로 여건변화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2005년 주요업무보고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장 짜리도 있고 두장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간략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파악은 보고자가 분명히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여기서 저희 의원들이 건의하고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양 국장님들과 부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 과장님들은 본인이 다 숙지를 하지 못했으면 각 계별로 지시를 해서 분명히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숙지를 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 주십사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부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도....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요. 우리 경천대 일주문인가 준공검사 문제, 담당과장이 결재를 합니까? 안합니까? 담당 계장님하고 준공검사 감독이 준공검사하러 가서 준공필이 되었다라고 상관들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시장님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해야 합니까?

거기 앉아서 답을 하세요.

그것이 지금 결재를 해야 돈이 나가니까 결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우리 배원섭 의원님 질의할 때 지난주 경천문에 대한 준공이 되었다고 그랬고 어느 날짜에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셨고 담당계장도 답변을 못했어요. 좌우 얼굴을 보면서 했을 적에 이 자리에 앉은 제 입장이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과장님께서는 아무리 혹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을 묻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가르켜 주고 해야 되고 또 지난주,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두달 석달 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결재한 것을 우리 의원님이 묻는데 준공된 날짜를 모른다고 하는 것 부시장님 거기 앉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부시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답변을 실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 그런 답변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지도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기술투입으로 소비자가 찾는 상주쌀 명품화 조기정착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기술과 생력형 농기계 보급확대를 위함이며 사업량은 6종 30개소 150ha이며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품질향상, 생력재배 등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주쌀 품질고급화 종합시범단지 40ha 조성,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시비시범 1개소, 종이매트이용 상자육묘시범 19개소, 신육성 우수 품종재배 5ha, 기능성 쌀 종자 채종포 설치 1ha, 고품질 벼 완전미 생산가공시범 1개소 2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상주살 고품질 브랜드 조곡생산 기반구축과 노력절감 기술확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함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재배와 품질 향상으로 지역쌀의 안정판매 효과가 기대됩니다. 98쪽입니다. 노지오이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로 강우를 차단하여 병원균의 이병율을 저하시켜 상품과율을 향상하고 관비 시스템 설치에 의한 생력화로 노력을 절감코자 함이며 사업량은 1개소 2.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지오이 비가림 시설설치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 노지오이 재배현황은 노지오이 재배농가가 120호이며 재배면적은 35ha입니다. 또한 관내 중산간지 노지오이 비가림시설이 0.2ha 1호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작목반 중에서 비가림 시설 수용능력이 높은 노지오이 재비농업인 중 선정 비가림시설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육이 양호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상품과율을 28% 높일 수 있고 생리장애 방지, 기상재해로부터 탈피한 안전생산 기반 구축효과가 기대됩니다. 99쪽입니다. 약용작물·나무순채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산초나무, 참중나무, 음나무 등 토종 식물을 개발 자원화하여 수입자유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보급으로 농가소득 보전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가공품 개발로 소비자의 기호에 충족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유망 유지작물, 목본산채 등 단지를 200ha까지 조성하겠으며 점적관수시설 설치로 가뭄피해 예방과 생육촉진으로 결실율 향상과 시설재배 기술도입으로 생육기간 연장, 기능성 산채류 개발 및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공상품 개발, 소포장, 저온저장 출하 유통시장 확보를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 나무순채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충족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주산단지 조성으로 소비자 직거래 및 체험관광상품화가 기대됩니다. 100쪽입니다. 복분자 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복분자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소비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복분자 가공업체 산업과 연계한 안전생산 기반확립과 새소득원 발굴을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10ha로 30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우리지역 재배면적은 1ha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사업장도 삼백주조, 삼백주가, 주식회사 농본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배단지를 2005년도에 11ha, 2007년도에 30ha를 조성하겠고 복분자 가공사업장을 연계한 계약생산체계 확립과 관수 및 덕 시설 설치로 안정생산 기술보급 또한 비가림 시설 재배로 고품질 다수확 및 고당도 상품생산을 위해 시설재비 전환을 2008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단지조성과 가공업체를 연계한 지역특산품화 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복분자 재배방법이 노령화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상 조수익은 노지재배시 300평당 300만원 시설재배시 45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쌀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 상미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상미벼를 전량을 건양에서 도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상주에 그만한 시설이 없습니까? 건양 따라갈 시설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RPC 이런데 건양에는 색채선별기,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기업형 도정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제가 아는 바로는 농협RPC에서 그 기능을 점차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지역에서 가공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쌀을 가지고 우리 상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김천에 주어서 거기서 도정을 해서 그쪽에 수익이 나도록 만드느냐? 이것 한번 연구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상주에서 도정하는 방향을 좀 찾아 보십시오.

예.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0쪽에 복분자를 이용한 가공사업장이라고 해서 3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복분자를 3개소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복분자를 3개소에서 다 생산하지 않고 자가 생산하는 지역이 삼백주조에서 1,500평을 재배합니다. 저희들 조사해 본 바로 삼백주조에서 연간 50톤의 복분자가 필요하고 삼백주가에서 20톤, 농본에서 2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수입해서 가공사업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복분자가 사실 유명한 곳은 우리나라에도 한두군데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문농도 아닌 복분자를 3개 주조회사가 또 각 어떤 성품이 나오는지 몰라도 이것을 3개가 같이 하지 못하고 전통주 적이 입장도 안되는데 여기에 제가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삼백을 아무데나 가져다 붙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삼백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상표등록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 재산으로 자기 기업을 만든 것이죠? 우리지역에 이런 3개소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상품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곶감주에 대해서 과연 삼백주가 만약에 주장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복분자를 이제 정말로 1,500여평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 업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성에 맞는 상주를 알리면서도 정말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데 기술력을 좀 동원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의 농업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간에 정말로 지역에 맞는 명품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읍면별 지도상담소장님들이 다 계시죠? 이 분들을 배치할 때 지역특산물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그런 직원을 배치를 좀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가령 쌀을 많이 생산하는 사벌이나 함창 들 같은데는 정말로 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이런 지도사를 보내 주시고 포도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아시다시피 중화5개 지역쪽에 배치를 해서 정말 이 지역민들이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하고 기술력을 보급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배치관계가 이 지역에 몇 년 저 지역에 몇 년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전문인을 그 쪽에 배치하는 쪽으로 가능한한 인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기술보급과 소관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가지를 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쌀에 대한 품질개선, 종자개량, 이런 것이 일품벼만 고집하지 말고 농사짓기기 일품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토양도 토양이지만 날씨가 잘 해 주지 않으면 일품벼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면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개발을 해 가지고 상주지역 특성에 맞는 쌀을 생산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상주쌀을 마케팅 해서 우리 도심지에 있는 시민, 국민들에게 보급할수 있는 이런 체제로 기술력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유지 작물에 사업 10ha에 산초, 음나무, 참중나무 이 세종류만 시범포를 하시게 됩니까?

예,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요?

예.

이외에도 약용이나 유지작물이 많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초 음나무, 참중은 우리 지역 기호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난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났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쌀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그런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사업비 재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굳이 융자를 40%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사업 규정에 반드시 융자 40%, 자부담 20%가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가뜩이나 농가에 부채라든지, 부채경감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이 시범포는 그야말로 시범인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못 되면 융자나 자부담 이런 모든 것이 다 부담을 안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융자는 언제든지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융자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관리할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집중적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농가에 손실이 생기지 않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융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이것은 희망농가를 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 희망하는 대상농가를요?

예.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은척 한방자원화단지가 정착될 시는 이에 따른 한약재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약용작물을 단지라든지, 이런 시범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기술센터에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재 한방자원산업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소득이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지방 상수도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는 도남정수장을 비롯해서 총 7개의 정수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3만 7,600톤이고 급수인구는 7만 1,23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추진방향은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해서 보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또한 확대해서 누수율을 낮추는데 힘쓰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10건에 54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지구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급수가구는 9,093세대로 급수인구는 2만 5,326명이 됩니다. 총 230지구 중에 지하수 이용이 155지구이고 소형관정이 23지구, 기타 56지구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간이상수도사업의 추진방향은 신규 개발은 억제하고 개·보수와 수질개선에 주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대상지구는 신설이 2개 지구 개·보수가 14개 지구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유지보수 해서 총 73건입니다. 소요액은 14억 8,100만원입니다. 105쪽입니다. 2005년도 간이상수도 지구별 내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모동 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12월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7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5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토목공사가 취수, 정수, 송수시설이 완료되었고 배수관로 공사는 25km중에 7km가 완료되어서 현재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와 전기공사는 현재 착공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측 제어설비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총 28억 2,4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어야 본 사업을 마무리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로설치공사 등 토목공사와 구내 조경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24억 2,600만원이 소요되고 기계와 계측제어설비공사에 3억 9,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음은 사벌 도남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05년도에 시행할 1단계 사업과 2006년도 사업 2단계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1단계 사업에는 15억을 투자해서 경천대 일대와 도남동에 급수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시설내용은 가압장 설치 1개소와 배수지 설치 1개소, 송배수관로 확장 5,600m 정도 됩니다. 2006년도 2단계 사업에는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확장 4,3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받아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다음은 상주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시설위치는 복룡동 153번지내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입니다. 2003년 1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비 4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 11월 6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 설치인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예산 17억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총 공사비 103억 9,800만원으로 기계, 건축, 토목공사를 총괄 발주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소요되는 사업비는 33억 2,300만원입니다. 국도비와 수계기금 지원에 따른 시비 4억 9,900만원을 확보해서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마무리하는데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기계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3억 5,700만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조기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대청호의 수질향상을 기본목적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해서 6개면이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29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1,74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시설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2003년 3월 10일에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2003년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소요액중 확보된 사업비는 2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추가지원 계획 되는대로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주시가지의 침수,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 설치위치는 복룡동 153번지 일원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현재 2억 5,800만원으로 용역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60억으로 예상해서 토목,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25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국비 18억원을 도와 협의를 끝내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이후에 소요되는 32억 4,200만원도 지원액이 조기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낙동지구와 경천대지구 해서 2지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낙동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3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2003년도에 시비 3억 4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에 총괄 발주해서 11월 19일 입찰을 마치고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 8,1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및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 경천대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경천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사벌 삼덕 동네하고 경천대, 자전거 박물관, 민속박물관을 포함한 규모의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로서 350톤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2003년 7월에 사업지역 신청을 해서 2004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토지보상과 토목,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 8,000만원으로 내년도 국비와 수계기금 지원때 부담되는 시비 1억 6,200만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2005년도 이후 역시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에 사실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하천수를 공급하기 보다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쪽 지역에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법정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그 사업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다기 보다도 다른 지역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수거하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방류수질에 초과되면 배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개선 명령도 적은 마을하수도 같은데는 세군데 개선명령을 내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계상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된다고....

법적인 부분하고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상주면 상주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강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강화되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질을 강화한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하류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국비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 왔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따지자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하류 지역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들이 좀 부담해 주시오. 그리고 국비를 더 많이 주시오.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강력하게 요청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1쪽에 하수도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도 되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히 화북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 화북은 낙동강 상류지역이기도 하지만 피서행락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을 합니다. 날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무방비로 하천에 방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대단히 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서 피서객이나 행락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토록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시설을 할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지금은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계획이 나온다면 관광지에 투기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 이후에 잠정적인 계획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화북에 설치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성재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려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한방산업단지는 전통 유기농법에 의한 경쟁력 있는 한약재 생산과 우수한약재 및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한방단지와 휴양림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농촌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소는 은척면 남곡리 성주봉 자연휴양림 일원 24만 6,000평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520억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모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개발방향 설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실시설계 및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3단계는 2010년 이후에는 민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계획 및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20억원은 산자부 국비 206억, 교부금 25억, 도비 11억, 시비 150억 등 392억원은 국비 및 지방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128억원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액은 118억 9,800만원이며 2006년도 예산안에 국비 40억원과 도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9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 한방산업단지는 2006년 7월 경상북도로부터 성주봉 휴양림 주변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받은 후 2002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달 휴양림내에 한약재 전시관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도화와 한방단지 조성을 위한 의회 용역을 체결하고 2004년 5월에 관리사업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설계용역 이후 2004년 6월까지 5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4년 8월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내어 몇차례 보완을 거쳤고 현재 도청관계부서와 건설부 등 중앙부처에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 소유인 토지 97%를 매입했고 유연분묘 80%를 이장한 바 있습니다. 무연분묘 215기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장이 가능할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에 늦어도 명년초까지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2005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한방촌, 한방건강센터 등 분야별 용역 미발주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방자원센터 등 200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 시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