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박동석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78회인데 금년도 78회 업무계획보고시에는 각종 계획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계획에 대한 총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 대비하여 실적보고서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추진계획시 보고한 중점 추진사항이 자료로서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만들 때 당초에는 평소대로 과장들이 보고를 한다고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나 이번에는 국장이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보고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편철 할 때 조금 분량을 줄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 총무과에서 전번에 보고한 것인데요. 상주시자료관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던데 시스템 구축과 전산용역비 합쳐서 한 10억 정도 되죠? 그와 관련하여 현재 자료관 설치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진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업체에 어떤 용역을 주었는지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추진과정을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알려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질문하여 자료요청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절대로 자료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방금 자료관을 예를 들었지만 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에서 추진하는 큰 타이틀의 사업추진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추진과정을 요약하여 누구라도 자료를 보면 알수 있게끔 자료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자료집 책자로도 좋고 아니면 CD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는 결국 우리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의 업무의 원활을 기한다면 앞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직무관련 및 어학연수 등 연간 70여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또는 시책을 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든지 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준 점, 기타 제도를 개선하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점이나 좋은 아이템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된 사례 등 연수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시책을 편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 예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들이 선진 외국에 나가 그 나라의 환경관련, 문화관광관련, 농업시설관련 등을 보고 와서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려고 시도도 해 보고 타 직원에게도 간접 경험을 하도록 견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로간 의견도 교환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해외연수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 가는 것만 해도 다른 동료에게 미안한데 연수를 하고 왔다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수 후에 제도개선 등 시정발전에 공헌한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서지요? 금년도 시에서 추진한 일을 총 망라하는 보고서인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6개과를 다 보고 할려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국장님이 보고는 간단하게 하더라도 보고서에 내용은 충실하게 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영양군에서는 서울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지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직문연수와 또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보면 대다수 7일에서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연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라든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수기간을 최소한 1～2년 정도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학사관 문제인데요. 타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짐작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게획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장기연수 계획은 저희 시에서도 검토대상입니다. 미국의 데이비스시하고 앞으로 장기연수자를 파견하여 상호교류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장에 있는 자전거 박물관이 임시적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전거 박물관 이전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입니까? 이 기회에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 교육 좀 시키십시오. 방문객이 가도 안내는 고사하고 인사도 안합니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낯이 다 뜨거웠습니다.

예. 자전거 박물관에는 기능직 1명과 공익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왔을 때 인사를 잘 안하고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따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박물관은 이전 장소는 확실히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낙동강 투어로드와 연계하여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차후에는 옮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할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납자 관리에 면허취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면허라 하는 것은 개인이 취득한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바라고요. 회계과 소관인데요. 물품구입시 예를 들면 현수막을 구입하게 될 때 구입하는 곳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8m짜리 현수막을 구입할 때 보면 5만원 하는곳 또 8만원, 9만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수막을 구입하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며, 회계과에서 적정 단가표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통일을 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관계는 이 업무를 회계과에서 변상조치 하고 있습니까?

먼저 세정과 질문부터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면허를 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몇 번의 고지를 거쳐 면허를 내어준 기관에 면허취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즉 면허를 내 준 관할부서에 요청을하는 것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이 낸 면허를 어떻게 세정과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예. 취소가 아니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단가표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물품구입시 통일을 기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면은 똑같은 가격에 구입을 하지만 실과소별로 각각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도 있고 또 같은 현수막도 규격이나 디자인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통일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 즉 전답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하고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업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설치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희시에서는 노인만을 위한 전문병원설치를 확정하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있어야 함을 알고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할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종 실적으로 4개 팀 12명이 연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당초 계획보다 회수가 줄었는데 특별히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아까 정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남장에 있는 자전거 박물관이 임시로 사용하고자 지은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경천대로 자전거 박물관을 옮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배낭여행 건은 직무교육과 관련된 타 연수를 실시하다 보니까 업무와 연계되고 해서 4개 팀만 실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박물관 이전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디로 간다고는 지정된 사항이 없으며 다만 낙동강 투어로드와 관련하여 그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방향만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천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66페이지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9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설을 함에 있어서 특정 체육인 등만 사용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는지? 아니면 전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휴식공원도 조성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룡동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도 만들고 소공원도 조성하고 다양한 휴식공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진정한 휴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공원도 만들고 분수대도 있고 또 시민들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등 해서 아주 휼륭한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 사업소인 잠사곤충사업장 상전부지가 옮긴다는 이야기가 이는데 이 사항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상전부지는 도 소관입니다. 이전계획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축산특작과와 지역개발과 등에서 복합타운과 연계해서 어떤 실무적인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라서 상전부지를 옮긴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예.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소각장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건은 전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무양청사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의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검토해 주시면 그 안을 존중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합청사 즉 신청사 건립은 앞으로의 도시발전 가능지역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결과가 최적지로 무양청사가 되었다고 하여 자꾸 합리화 시키는데 용역결과는 행정집행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용역을 맡았던 자에게 다시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재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결시에는 재용역을 의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타당하지 않다면 잘못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의회안을 존중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우선 입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이 우선입니까?

예.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이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의 의결 사항이 우선이지요? 통합청사는 말이죠. 신도시개념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그렇게 추진되어야 좋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곳, 인구유입이 되어 활기가 넘치는 곳 그런 곳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으로 4대 중심화과제 실천 및 주요현안사업추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를 4회 하였으며,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적은 6개 부문 53개 과제 139개 전략과제를 선정 상주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공무원 5명과 전문가 9명해서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평가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상주대학교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상주시 8명, 상주대 7명 총 15명으로 분기 1회 개개최하여 지역사회와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제고를 하였습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정책개발 강화는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를 4월 8일에서 11일까지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였고 경북물산전 참가는 10월 8일에서 10일까지 서울 COEX에서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전략 수립 학술용역을 7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계획입니다. 지역 이미지통합 2단계 사업용역은 12월중 발주예정이며 시정발전 아이디어 코너운영은 8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업무 추진으로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조례 36건, 규칙 20건해서 총 56건을 하였습니다. 송무 관리·지원은 9건으로 이중 계류중 5건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혁신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행정, 시민감동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봉사행정, 자치행정의 신뢰도, 도덕성 제고를 위한 깨끗한 행정조직으로 유도하기 위해 행정혁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정혁신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통보를 하였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부서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본청직원 특별정신교욱, 홈페이지 「혁신공유방」개설운영, 업무개선을 위한「혁신 연찬의 날」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12월 14일 문화회관에서 구미 LG필립스 LCD 상무이사 민병률씨를 초청하여 실과소, 읍면동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변화와 혁신 홍보활동전개로 상주소식지, 상주혁신공유방 등을 통해 홍보하겠으며 혁신연찬의 날 추진실적 보고회를 2005년 1월중 개회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낙후지역에 대한 신활력 지역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소득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로 대상기관은 개별공공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4개 기관이며 미래형혁신도시로 과학기술농업중심의 미래형 혁신도시 60만평입니다.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5종 1,000부를 하였으며 유치대상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를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각 2회 방문하였으며 공공기관 범 시민유치위원회를 5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상주시의회 및 범시민 유치위원회 건의문을 채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농림부, 경상북도에 전달하였으며 출향공직자에 대한 시장 서한문도 198명에게 전달하였으며 공공기관 유치논리개발을 위한 학술용역과 공공기관 유치 범 시민서명부, 홍보물 전달, 공공기관 유치논리개발 중간보고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전략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중앙정부의 대안수립 등 정책 동향에 따라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경상북도와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대상 기관의 선호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90억 정도로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공무원 중심 태스크포스 가동과 지역특화산업의 명품화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상주시 태스크포스팀 의견으로는 상주곶감테마 관광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 창립총회를 12월 초 개최하고 12월중으로 신활력지역사업 심의와 신활력지역사업 의회보고, 신활력지역사업 용역의뢰를 하고 2005년 1월말까지 신활력지역 사업계획을 경상북도를 경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신활력지역 사업 자문 및 평가는 2005년 3월말까지이며 신활력지역 사업시행은 200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다음 9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심사 확행 및 예산긴축 운용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용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2,520억 5,600만원이며 1회 추경예산은 2,856억 9,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3.35% 증된 336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여 절감목표 15억 400만원에 절감실적은 11월 현재 14억 2,900만원으로 95%입니다. 절감경비 활용은 주민숙원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6～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차입으로 차입규모는 도 지역개발기금 36억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차입 환특자금 15억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계획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이며 기준년도는 2005년입니다. 수립내용은 재정전망분석, 투자계획수립, 재원대책강구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실적으로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튜자사업이며 심사사업은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 미만으로 중앙시장 활성화사업외 11건이며 도 심사 30억에서 200억원으로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외 8건으로 심사시기는 상하반기 2회입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정기감사실적은 16개소로 종합감사 13개 면동, 부분감사 3개 사업소이며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270건, 재정상 조치 93건, 신분상 조치 24명을 하였습니다. 예방적인 지도감사·감찰은 일상감사규정 제정을 2월 9일 하였는데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으로 감사실적은 17건이며 기강감찰 5회를 하여 주의 32, 현지 시정 21을 하였으며 특별감사·조사는 29건 하였습니다. 또 사업기관 범죄통보 공무원 문책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행위 등 통보자에 대하여는 수상 등 실적과 관계없이 징계감경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수감으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외 3개 기관으로부터 수감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1회, 공직자 재산등록 243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 추진으로 시 홈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정보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교육기간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 및 공무원 9,080명에게 시청 컴퓨터 교육장과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실을 이용하여 컴퓨터활용, 인터넷과 한글, 홈페이지 만들기,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컴퓨터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으로 2004년 7월부터 10월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을 관내 컴퓨터학원 6곳에 위탁 교육하였습니다. 제11회 경상북도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수상으로 9월 3일 예천 경도대학에서 도민 및 공무원 129명이 참여 공무원 단체 최우수상, 의회사무국 최상근 전문위원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회 시민 컴퓨터 활용능력 경진대회 개최는 11월 11일 참가인원 30명으로 문서편집, 인터넷 정보검색 경진으로 수상자에게는 12월 정례조회시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펜티엄급 이상 PC 시청 불용품 186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농민, 장애인 등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 배치로 배치인원은 15명으로 관내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침입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스템으로의 불법적인 침입을 탐지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및 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 침입탐지시스템서버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사업목적은 외부망으로의 불법적인 침입을 차단하여 정보시스템 보호 및 정보통신망 보안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550만원으로 방화벽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내실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실효성 있는 자료의 확보와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및 보고서 발간으로 2004년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종사자, 매출액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7,363개 업체에 100부를 12월 발간예정입니다. 다음 사업총조사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제품출하액 등 19개 항목 660개 업체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 인구주택총조사 기초 조사로 9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계 및 지형지물 수정 확인, 가구수 파악을 43,289가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행정구역, 관광명소, 주요통계자료 등을 수록 2,000부를 8월에 제작 유관기관 및 일반인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에 공공기관 유치운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별 유치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등이 있는데 실장님 제가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개 기관외에 타 자치단체에서 유치 운동을 하지 않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부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시에서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보고서 맨 밑에 보면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운동과 관련하여 학술용역을 백상경제 연구원에 주어서 지난 11월 22일 중간보고회를 하였는데 제가 회의시 방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정한 안보다 4개 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실상 한국도로공사가 상주로 온다고 신문에도 기사로 나곤 하였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지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내용을 물으셨는데 인센티브 문제는 사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대동소이합니다. 부지제공과 주택제공,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조치 등으로 일반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치 기관이 정해져서 구체적인 협의가 오간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상주유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센티브 제공면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별화 된 무언가 상주만의 독특한 구상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잘 좀 구상하셔서 이 어려운 사업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비를 집행한 것과 감리비 집행내역을 실과소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을 대비해 본 결과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재원배분은 심사숙고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예산서가 없어 잘 모르니 상임위 예산심의때 자세하게 묻기로 하겠습니다.

예. 배원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유치는 말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한국도로공사가 상주로 이전해 온다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못오는지 압니까? 근무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떤 기관이 되든지 유치대상기관의 직원과 가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구성이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상황을 보니 읍면별 숙원사업비가 없는데 편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저번 추경때 읍면별로 숙원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별로 아주 효율적인 사용이 되었다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왜 편성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예산에는 사실상 여력이 없습니다. 지역별 숙원사업비는 본 예산 심의후 1회 추경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예산에도 편성 못하는 것을 재원도 없는 추경에는 어떻게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 의원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더요. 시장님 시정연설 때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아주 많이 강조하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중화지역에 포도 등에는 그래도 투자가 되는데 수도작에는 투자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앞으로 수도작에도 과감한 예산투자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지요?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도 예년과 같은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상 사업예산은 줄었는데 경상경비가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의원님 예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된 것은 사업이 시행되어 오던 사업 즉 계속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에 대한 자료가 없고 준비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