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형마트 등 현대화 된 상설시장에 밀려서 위축된 재래시장에 첨단비가림시설 설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재래상권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케이드설치, 바닥포장 등 2,800㎡에 연장은 400㎡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물도색 등을 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기타 소방 및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특별교부세 5억 7,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 2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6억원 배정을 받았고 여기에 따른 4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비부담은 추경시 확보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계 실무자들이 선진지 4개소를 다녀왔습니다. 포항죽도시장, 안동중앙시장, 영주공설시장, 청주육거리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3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4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준공은 12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기가 불안으로 있습니다. 또 기업경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또 아울러서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총 운전자금 22개 업체에 44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애로라든지, 건의사항 등 35건에 현재 미처리는 농공단지내 도로를 주차장화 요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가하기 때문에 미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처리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4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건을 상담해서 15건에 대한 2억 4,000만원의 융자 알선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가동율은 87%입니다. 총 62개 중에서 54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동 준비중인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 보수는 함창 농공단지를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절개지 정비라든지, 가로등 보수, 주차장 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환경정비입니다. 도로변에 대한 제초작업, 가로수 전지 작업 쓰레기 수거 등을 인부를 사역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시설은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오지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 지원 확대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현재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43대를 등록해서 현재 41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2대는 예비입니다. 운행노선은 60개 노선입니다 금년도에 노선연장 및 변경을 5개 노선에 했습니다. 중동 금당, 낙동 장곡, 구미 옥관, 공검 오태, 공성 무곡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금 지원은 총 7억 3,800만원 했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2억 5,800만원, 또 벽지노선 결손보상은 20개 노선에 1억 7,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오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은 40개 노선에 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편의시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시가지 승강장 정비, 승강장 표지판 설치, 승강장 홍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택시현황입니다. 관내에 법인 택시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226대입니다. 편의시설은 택시승강장 설치를 2개소를 했습니다. 상주대학교하고 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몇 년전부터 우리시에서 우리 시비에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 들의 경지소유자 김모씨는 초산동에 살고 있는데 화산 들은 화산 통장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 전달이 초산동에 살고 있는 화산 들 소유자 김모씨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각 지역에서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보급을 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개인본이 아니고 대지본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지역의 경작자에 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제기가 없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두가지 건의를.... 금년도 예산안을 받아 봤는데 여러번 촉구를 했는데도 불필요한 부분에 많이 올라오고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벼 수매용 마대 포장이 매년 4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예산을 고루 나누어준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고맙게 생각한다거나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어디에서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에서 옛날에 공급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물어 보면 어디서 주었는지, 어떻게 옳게 받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었고 지난 사업 중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축산분야에 투자한 송아지방이라든지, 축사소독기 이런 것은 쓸데없이 해서 하나도 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집도 제가 읍면동 조사한 바로는 사용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비살포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지금 과수농가에서 경운기에 삽으로 퍼 담아서 할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래서는 겨울내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운기 부착용 좋은 기계가 340만원 정도하는 이런 기계가 나온 바 있고, 이렇게 하면 5일안에 혼자 2ha를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농가에서 여러번 축산특작과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콩 농사를 지으면서 자동탈곡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도래끼로 하다가 경운기와 트랙터 뒤에 로터리를 달아서 했는데 로터리 탈곡을 하게 되면 20～30% 깨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건조가 덜 된 콩을 탈곡했을 때는 깨지는 부분이 많고 나중에 흙이나 돌이나 다른 협잡물이 섞여서 분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콩 탈곡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다시 손을 안댈 정도로 깨끗하게 나오고 깨지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특히 지금 옛날에는 콩농사를 별로 안 지었는데 요즘은 콩 계약재배를 하면 벼농사 보다 소득이 훨씬 높다고 하거든요. 실예로 인근 문경군 농암면에 있는 농가는 콩농사를 지어서 1억 이상 금년도 조수익을 올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많이 늘고 있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콩 자동탈곡기를 보50%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농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2년 동안 퇴비살포기나 콩 자동탈곡기가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는데도 금년도 예산에도 전부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퇴비살포기라든가, 콩 자동탈곡기라든가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수매용 포대가 상당히 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향이 없겠느냐? 지금 보통 사용하는 40kg 수매용을 앞으로 점점 줄일 계획입니다. 줄이고 RPC쪽, 큰 포대 대형포대 쪽으로 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 되어 있는 퇴비살포기 문제는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콩 탈곡기는 앞으로 콩 농사는 금년도 작황이 좋아서 소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필요한 농기구, 이쪽에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정과나, 축산특작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축산특작과는 달랑 한 장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보면 진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진짜 농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 시행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축사소독기, 송아지방 이런 것은 농가에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몇 십만원씩 가는 것을 지원을 했는데 한 농가도 사용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농가를 위하는 측면에서 사업선정도 해야 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92쪽 보시면 교통소통 대책사업해서 공사진도가 41%인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41%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아니면 지방도 예산을 작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작성합니까? 교통량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인근 주민수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여금을 주니까 그냥 우선 순위없이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줄때는 명목이 있습니다. 군도는 군도 계획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수립을 하고 또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교통소통은 교통소통대로의 명목을 줍니다. 그것이 국비, 지방비 부담률 해서 지원을 합니다. 특히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데는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문제는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한데 한몫에 내려 주어서 쓰고 싶은대로 군도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이렇게 명목을 짓지 말고 한몫에 주어서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예산이 편중되는 그런 감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앙에서 계획해서 몫을 나누는데 단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면 지방양여금이라는 사업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이라는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비가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없으니까 우선 순위로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 오던대로 그냥 양여금 사업과 같이 2005년도 예산을 짜 놓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습니까?

예. 지방양여금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과거에 추진하던 계획된 그 계획서, 그러나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것으로 전환을 180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때는 정말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농림건설국 예산안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 예산, 도시과 예산 상하수도과 예산은 거의 도시과 예산은 거의 반이 삭감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의 반, 그리고 건설과 예산은 5분의 1, 지역개발과 예산은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를 봤을 때 상주시가 지금 읍면단위로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고 하는 것은 도시행정에 지금 예산을 안 쓴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그것은 꼭 단답을 드리기는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가지도 투자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가져 와야 되고 또 농촌지역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가져 와야 되고 다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양여금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재원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과장님들 여기 다 있지만 과장들하고 예산부서하고 싫은 소리, 고성까지 해 가면 자기 예산 이것 다 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책임지고 다 해라. 이런 소리까지 제가 듣고 했는데 금년도 이런 변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서 말하자면 더 중요한데를 앞으로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이번 2005년도 농림건설국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농림건설국 소관에 과장님들하고 한번 대책회의라든지, 아니면 우선 사업순위를 회의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저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온지가 그렇게 길지 않고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의지가 포함될 그런 시기적인 것은 없었고 우선 상황파악을 대충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회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관심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에 보시면 건설과 예산에는 보면 군도라든지, 이런 예산에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상 도시과에 중앙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에 혹시나 채무부담이라든지, 기채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제가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과 사업중에 주민현안 사업과, 우선 시행해야 할 사업중 2005년도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고서 자체가 달랑 한 장짜리 보고서가 너무 많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를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보고하시더라도 보고서를 정확하게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체계 확립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고품질 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금년에도 제가 추곡수매장에 나가서 보지만 우리가 황숙기에 베는 나락은 밥맛이 있고 고숙기에 베는 나락은 밥맛이 없다고 그 이야기가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그런데도 추곡수매장에 나가보면 황숙기에 벤 나락은 청미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1등품 밖에 안됩니다. 고숙기에 벤 나락은 오후에 베어서 바로 가져와도 1등입니다. 특등 받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농관원과 상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뭘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늘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위에 상부기관에 상의를 하든지 하셔서 정말로 고품질 쌀을 만드는데 황숙기에 벤 나락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적이 보면은 35%, 10%,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연내 복구가 거의 가능하겠습니까?

연내복구는 완료는 어렵습니다.

다음 영농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이 다 가능할까요?

예. 그것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축을 쌓잖습니까?

예.

석축밑에 기초를 갖다가 50전인가 하지요. 공구리 기초를?

그렇습니다.

그 기초를 갖다가 땅속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들어갈수록 좋지요?

예. 깊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예. 그런데 설계가 보면 거의 그게 하천바닥하고 같은 수준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공사가 지금 지난해에 2003년도에 수해를 입어서 했던 공사들이 2004년도에 올해 또 났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렇죠?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 공사업자들한테 물으면은 설계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그런게 아니고 지금 특히 옹벽문제 기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산악지대, 지금 보면 우리 지역으로 하천을 보면 낙동강이 있고 지방하천, 준용하천, 그 다음에 소하천, 특히 골짜기 하천에 있어서 설계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속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유속을 제대로 안 잡아줬기 때문에 쇄굴현상이 일어나고 또 올해 했던 게 내년에 피해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저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시공하는 사람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현장에서 그것은 다 판단을 해 가지고 되도록 깊이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비가 와서 좀 유실이 되더라도 그 기초가 드러나지 않아야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려면 중간 중간에 계곡 쪽에 가면은 유속이 급합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보통 sec당 유속자체를 3이하 3을 넘어서 버리면 표토가 유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보상공 이라고 해 가지고 보 같이 만들어서 유속을 조절해 내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런 부분이 빠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철저히 지시를 하고 관계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런 공사장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상주곶감의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감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명품곶감의 생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정례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주곶감이 어떻게 해서 명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제일 좋은지 우리는 좋은지 알지만 외부 사람한테 좋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학술적인 어떤 근거를 내놓으라고 제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준비했습니까?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늘 상주 곶감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영양을 가 봤습니다. 영양에 고추가 유명하지요? 영양고추가 보니까 다른데 뒤지지 않을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박사님들, 대학교수님 이런 분들이 학술적인 근거를 다 내놨습니다. 우리 상주곶감도 그런 것 없이 우리 입으로 곶감 좋다고 한다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눌에서 상주까지 오는데 전에 올 때는 화령재로 해서 바로 왔는데 지금 현재 변경을 해 가지고 차가 없다고 변경을 해서 상곡으로 해서 화동으로 해서 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전에 올 때 보다 지금 현재 돌아오면서 시간은 더 많이 걸리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차비를 2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이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노선조정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해보고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현재 과거에 하던 관행을 현시점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들 하는 이야기는 정 차가 없으면 돌아가는 좋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돈은 200원씩 더 받는다 이거예요.

많이 가니까 돌아오니까 더 받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대단히 과목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곶감명품화사업에 있어서 지리적표시제가 생산지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리적 표시제를 하신다고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전체 곶감양에 대한 감 생산량 대비를 한번 통계 낸게 있습니까? 상주에서 생산되는 감 양이 얼마인데 상주에서 생산되는 곶감생산량은 얼마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생산량은....

이게 지금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보고서에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상주 곶감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생산업체에 가 가지고 소비자들이 상주감이 아니고 상주서 외지감을 가공했다 하면은 가공에 대한 상주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나무를 본 의원이 전에도 늘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 이용도가 낮은 한계농지라든지 그런데 감나무밭 조성이라도 해서 정말 상주 감이 상주곶감이라는 의식을 소비자들한테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 시행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산불방지에 대한 헬기사용량이 2004년도 연간 40회 정도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 상주가 부담하는 예산이 약 한 4억 가까이 되고 여기 보면은 출동 40회에 계도가 23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헬기임차를 해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 몇 회나 출동을 했으며 계도용 출동이라는 것은 어떤 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서 88쪽에 보면요.

예.

하단부에 보면 북천 시민공원 잔디보식이 산림과 예산에 나와 있고요. 산천종합개발지 주변 조경수 식재 해 가지고 이것도 산림과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북천시민공원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산촌종합개발계획은 보면 원래 200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산촌종합개발 계획이 화북에 있습니다. 거기에 약 12억원이라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이중으로 중복으로 여기에 다시 조경수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다음 건설과에 대해 가지고 두어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건설과에 업무도 보시고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통상 선형개량을 하는데 투입되는 계산이 미터당 보통 얼마나 듭니까?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꼭 미터당 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당초 추진계획을 보고하실 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개 노선 5.5㎞에 17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미터당 약 3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16개 노선이라고 해놨으니까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자료로 산출방법하고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해서 이 문제도 본 의원이 본회의 때나 여러 번 질의 질문을 심지어 질문서까지 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국토의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었죠? 그때 시행될 때에 우리 상주에도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약 4억원이라는 학술용역비를 집행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한국토지학회인가 어디서 용역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학술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불요불급한 토지 목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도 보면요. 2004년도 5월 달에 학술용역 발주한 것을 보면 예산이 한 7억 5,000만원이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학술용역비를 더 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한테 시민들 편의제공을 위한 학술용역인데 당시 용역비만 4억, 7억 5,000만원 주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나왔다는 것은 우리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시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속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뜻이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것을 물으셔서 혹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진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명품지리적표시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표시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다소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명품화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리적표시제로 가야 합니다. 가 가지고 그 방향에서 상주의 곶감을 좀 더 명품화 시키고 그 다음에 특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표시를 하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시된 제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곶감을 가져 와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상주곶감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도 엄청나게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우리 지역에 나는 감나무 가지고 우리지역의 곶감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물건을 내놓자 그 목표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할 사항입니다. 가는 과정에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의 감을 가지고 깍아서 상주 물건으로 내놓았을 경우에 그 곶감에 다가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재가 오고 곶감 감나무를 많이 심자하는 것은 저도 앞으로 이 문제는 묘목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는 꼭 가야된다. 지금 현재 농가가 87농가 참여하는데 전체 양의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품화 품질로 관리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면서 또 농가 스스로 품질을 개선하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앞장을 서고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헬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산불 헬기는 과거에 불이 나 가지고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불로 번져서 산림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 되는 또 때에 따라서는 기후에 따라서 단순히 몇㏊가 아니고 수십 수백㏊가 완전히 일시에 망가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투자를 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줘야 된다. 그럼 헬기가 비싸고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기계화로 가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서 진화는 작년도 산불이 17번 났기 때문에 진화에 나갔고 그 다음에 계도는 이렇습니다. 가면서 공중에 떠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산불 조심하십시오.” 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계도를 한 것이 23번 있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을 헬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진화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도시기본계획관계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도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에관한 부분, 국토종합계획부에서 최상위법입니다. 그 밑에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그 밑에 법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법이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밑에 건축법,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부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 하고 죽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이 과거에 도시계획지구 관할에 있던 비도시지역하고 전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2003년도에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을 시키면서 국토관리체계도 방향이 완전히 달리 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적성문제가 나왔는데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고는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럼 간단히 되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은 그럼 먼 장래의 국토의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고 문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절차는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토지학회 같은데는 토지관련 전문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토지적성평가 나오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나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법에 의한 절차가 의회에 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형개량문제는 그렇습니다. 미터로 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굽은 길을 산정하는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당 200억, 300억 합니다. 국도 같으면 얼마, 농어촌도로 얼마 대충의 기준이 나오지만 선형개량은 미터로 산정하기는 거북하다. 저희들 자료는 집행 한게 있으니까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게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이게 민생경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수용되는 토지의 자투리라든지 고속도로가 들판을 지나가고 나서 한쪽은 좋은 들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한쪽은 산골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토지적성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게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이더라도 만약에 바뀌어 가지고 이게 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바꿔줘야 하는데 예산을 4억씩, 7억씩 학술용역비로 줘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중이라고 하고 물어보면 별로 변경된게 없다고 또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무지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토지학회 회원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처음에 이 내용을 줄 때 학술용역을 줄 때도 과업지시를 주지요?

예.

그렇다 하면 본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소위 말해서 국토의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가르쳐 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도 아주 오지인데도 아직까지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할 때 제대로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토지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준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장 권한에 있는 건설과나 도시과, 지역개발과 주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이제 3과에서 용역사업을 많이 하지요?

예.

혹 한 두가지라도 국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갑작스런 질의라면 자료를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전체 예산 본래 예산액 예산승인액에서 연도말에 가서 회계연도 가서 정산할 때 말입니다. 그 사업장에 금액이 설계를 변경해서 올라간데도 있고 의외로 일이 작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준 사업장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역 준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 준 부분의 금액이 올라갔다든지 남은 부분, 그러면은 거기 보면 왜 올라갔으며 왜 남았는가에 대한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소상하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토지적성평가에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적성평가에서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제한받던 농지가든지 이런 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주로 앞으로 연구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보면 말입니다.

예.

그 전에도 옛날에 흔히 어른들 하시는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외정시대라고 할까 그때부터도 진흥지역,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설정할 때에 그 당시에 관여하시던 옛날 어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몇㏊ 절대농지를 하라하니까 그냥 도본 갖다놓고 그냥 그림만 그려 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풀밭인데도 지금 흔히 말하는 진흥지역입니다. 그게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돈이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의 사용하는 농가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 땅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되면 관계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문제하고 용역문제를 결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형사업장은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왜 설계변경요인 하는 문제 같으신데요. 모든 설계나 모든 계획은 변경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변경의 요인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한 것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되는 부분, 불리한 부분은 그 현장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쪽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홍 의원님.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금 해서 7억 3,800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예. 있습니다.

결손보전금을 버스업계에서 요구를 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버스 재정이 적자라는 것은 아마 다 알겁니다. 우리 상주뿐만 아닌데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국산업공단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실제상으로 적자 경영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경영분석 적자손실에 대한 일부를 주는 겁니다. 다 주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적자 결산검사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분석은 한국산업연구원입니다.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

그것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돈하고 주는 겁니까?

거기서도 몇% 다 주는게 아닙니다. 일부를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7억 3,800만원을 주는데 과연 이게 버스업계에서 얼마만큼 손실을 보는지 파악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전문성 가지고 경영분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연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 말입니다. 벽지노선에 1억 7,000만원.

예.

오지노선결손에 예를 들어 3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 결산한 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버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

시간이 오래되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만시지감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18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 줄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큰 할인점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 영세상인이 도태 위기에 있고 더구나 재래시장은 우리 농촌의 서민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큰 할인마트나 이런 큰 상가 때문에 생계까지 위축을 받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늦었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시에는 아직도 이마트나 월마트 같은 큰 할인점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고 앞으로 법적으로 이런 시장기능을 제재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떤 조례제정 이라도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고 어렵게 해 가지고 큰 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야 되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지역개발과 경천문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경천문이 이을령 비을령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조형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문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안에 민속박물관도 새로 건립되고 또 전통의례관도 생기니깐 현 문 앞에다가 고풍적인 새로운 문을 설치하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예산을 들여도 그런 점도 한번 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 앞에 고풍스런 문을 하나 건설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앙시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내에 슈퍼가 사실은 위기에 몰리고 슈퍼는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대형시스템에 의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시대 흐름에 그것을 역류하기에는 참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소형슈퍼는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만 하더라도 할인점에서 전부 상권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들어오는 업체도 지금 현재 시장성만 있다면 어디든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국제화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곤혹스런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안들어 오도록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조례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의 제한이 없다면 조례제정은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다 상주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바로 위법 소지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할 것이냐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살리고 또 소상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천문 관계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모든 시설물 건축물들이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흙이라든지, 나무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콘크리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콘크리트 문화가 주를 이루지요. 지금 새로운 건축시스템은 철강제, 그 다음에 유리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조형물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의 한부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질상으로 신공항을 짓고, 신청사를 짓고 신호텔을 짓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거기에다가 새로운 과거의 문을 만드는 문제는 더욱 조심할 문제가 아니냐? 오히려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더 논란의 소지를 가지면은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단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례를 제정하기는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재래시장을 더욱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서민들의 생활의 터전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자치단체에 그런 어떤 규제범위가 있다면 한번 시에서 연구를 하시고 경천문 관계는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시대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전통의례관은 옛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러개과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질의 드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만 국장님은 여기에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주지하시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서 이 주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은 실과장님들하고 회의 때 그때 어떤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75쪽 농정과 소관에 현재 여기에 보면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내역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 가입농가수가 1,247농가입니다. 이게 과수농가 전체의 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축산특작과나 농정과에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메모를 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 과수농가수의 지금 몇%인지 숙지를 못하고 계시지요? 여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2005년도 예산안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농업예산에 투입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500억 이상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의 예산을 쏟아 부은데 대해서 이렇다할 어떤 내용들이 똑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짤 때 효과적인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PP포대 저희들도 저도 지난번 공판때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만 PP포대를 지원받은 농가에서도 이것은 금년도 수매장에 나오지 않고 묵은 포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현재 우리 PP포대를 매년 지원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PP포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4억입니다. 약 4억원인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국비 50%, 도비 10%, 시비 15%, 농가부담 25%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은 지양을 하고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수 농사를 아무리 힘들게 상품화를 만들어 놨다고 할 지라도 이것은 어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다 망가졌을 때에는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시비를 이런 부분에 투입을 더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전 과수농가가 이것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서 이런 피해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하는 바램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라고 누차 말을 합니다. 외부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상주를 찾은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상주에 와서 삼백을 묻고 삼백에 대한 어떤 명품화 된 것을 하나 사고자 할 때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주를 한필 사고자 하더라도 또 우리의 어떤 곶감, 쌀 이것을 구매를 할려고 하더라도 집결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어떻게 살 수 있어도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살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삼백의 상품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랬을 때에 상품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곶감이면 다 상주곶감이고 다 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 되어 있는 상품이 나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격대 별로 그래서 거기는 설명이 필요로 하고 상주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다 상주곶감이 아니고 상주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상주의 명품이 아니라는 이런 것을 먼저 시도해야만이 상주 삼백고장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내실 있게 투자를 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든지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77쪽에를 보게 되면요. 우렁이 게르마늄 친환경자재지원해서 중동단지외 49개소 483호 지원 약 3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계속 관리를 하고 또한 여기에 투자한 가치에 대한 어떤 성공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얻은 소득증대 이것이 성공사례발표나 이런 것을 계속 엮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슈화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여기에 이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수 없다하는 이런 어떤 의식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농업예산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1/3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지속성이 없고, 또한 소멸되고 마는 그런 예산에는 앞으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원을 중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품화, 명품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명품화사업과 삼백의 고장의 명맥을 유지할려면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기본 시설부터 갖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좀 주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지역개발과 소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교문화권사업에 약 1,000억원 그러니까 990억에 가까운 예산을 10여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시급한 상황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교권사업에 여기 보면요. 대충 사벌, 중동 이쪽 구간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네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박물관이 지금 현재 갈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마땅한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천대나 중동권안에 유교권 사업으로 만약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중동 일원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사벌 경천대 주변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으로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사업들 이런 것을 찾아서 우선 사업에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어떤 지역에 사업을 운운해서 죄송합니다만 중동 강창교에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40억을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래서 강창교는 현재 우리가 홍수났을 때 한 3～4일 정도는 사실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40억이 아니고 나머지 준공 완공의 단계에 까지는 백수십억이 들어가야지 완공되리라고 보는데 이 사업 보다가 더 급한 어떤 선급과제에 있는 어떤 사업들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삼백고장 문제, 그 다음에 농가에 대한 보험료지원문제는 안 들으신다고 하고 밑에 부분 유교문화권 관련한 사업에서 자전거관련 박물관을 지금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자전거투어로드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투어로드가 지금 관련되는 읍면이 사벌, 동문, 낙동, 중동면 그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의성 단밀, 예천 풍양 일부, 갈전 일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이전 문제는 투어로드 계획하고 같이 맞아 주는게 안맞냐? 제 생각입니다. 남의 국의 소관의 업무를 제가 주제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서 박물관하고 연계를 시키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강창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현재 다니기는 다닙니다. 다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자전거투어로드하고 연계를 시키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낙동강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저 밑에 보면 낙단교 제일 위에는 상풍교입니다. 그 밑에 회상교량이 놓이고 그 다음에 강창교가 놓이고 중동교가 놓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자전거투어로드 시스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이 교량에서 저 교량까지 이렇게 돈다하면 가고 싶으면 여기를 돌고 더 멀리 가고 싶다면 더 멀리가고 근본적으로 레포츠의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새로 놓는 교량은 어떤 교량의 자전거투어로드를 집어 넣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해 가면 진사공단 가면 교량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보니까 밑에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밑에 바닷물이 시퍼렇게 흐릅니다. 그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보도로 하면 막히고 이렇지만은 거기에 가보니까 서보니까 아주 아찔한 기분이 아주 아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놓긴 놔야 된다. 타이밍을 조금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놓기 놔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전거와 모든 것을 연계를 시키는 한 부분, 그 다음 지역주민의 소통 그렇게 크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과 방향이 다른 어떤 답변인데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강창교는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또한 자전거투어로드에 중동을 잇는 우리 교량이 회상교량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그 외에는 더 이상 다른게 없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유교문화권으로 하면 현재 불가능한 걸로....

자전거 박물관 말입니까?

그것하고....

강창교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유교문화권사업 국비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회상교나 중동교, 중동을 연결하는 교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급과제에서 좀 제외대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현안사업으로요 강창교 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창교 다리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건설하지 않는다면요. 그 예산으로 우리 상주시 24개 읍면동에 농로포장을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제 비포장화 되어 있는 우리 기계경작로를 엄청난 양의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먼저 더 급한 우선 과제인가 저는 거기에 의심이 가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내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요. 시비 지원되는 소규모숙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 건들이 줄어져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는 우리 완급을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의 재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미약하다고 오늘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현안들을 먼저 깊이 체크해 보시고 난 연후에 그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은 예산으로 규모있게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둘러보시고 결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저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정해져서 하는 사업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실 국장으로 상당히 곤혼스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지역특화작목 2차보전사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고 지원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자 2차보전사업 혜택을 받는 분들은 1차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1차에 혜택을 정부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2차에 이자를 전액 우리 순수 시비로 5억 9,400만원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분한테 다시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좀 안있겠느냐? 더구나 어느날 갑자기 벤처농업육성 이자융자금 그 이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심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확대 시행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시비로 5억 9,4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 오만 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다 이러는데 정책사업은 아닙니다. 이것 순수시비인데 왜 정책사업입니까?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좀 사실은 자료도 준비 덜 했고 제가 지금 복안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분야가 틀리셔 가지고 잘 모르시지 싶은데 지금 차라리 이렇게 하실 바에는 융자금까지 갚아 주시는게 괜찮지 싶고요. 벤처농업이 지금 실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벤처농업을 받을 때는 융자나 보조를 80%까지 지원 받은 그런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에 이자까지 전액 다 물어준다. 우리 시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제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소외받고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농가에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33농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3/4분기까지 민원처리현황은 39만 2,854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년의 같은 기간 23만 9,339건 보다 3만 9,373건 16.5%가 늘어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창구즉결민원이 35만 3,022건, 유기한 민원이 2만 515건, 팩스민원이 1만 9,317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는 1만 1,816건 처리하여 지난해 1만 697건 보다 1,119건 약 10.5%가 늘어났습니다. 민원종류별로는 건축민원이 268건, 농지전용허가가 199건, 개발행위허가가 206건, 지적민원이 1만 1,14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호적 4건은 호적신고접수처리 5,192건, 재외국민호적사건이 72건, 호적 및 재적등·초본 발급이 9,253건, 인구동태신고가 490건, 신원조회회보 1,9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편의시책으로 추진중인 현장방문민원처리제는 9회를 운영하여 농지, 건축, 지적, 부동산 분야의 민원 61건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종전 무양청사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로 이전 설치해서 시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한 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해서 연말까지 시험가동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권, 농지, 건축, 호적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내용, 중간회신, 최종처리 결과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여권 재발급입니다. 2002년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발급된 538건의 여권이 기계판독부분 오류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출입국 자동화 수속이 안 되어 가지고 여권을 지금 현재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8건을 재발급하였고 나머지 480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에 안내홍보물을 개인별로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개별토지 특성이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1만 1,000여 필지에 대하여 현황도면을 정비 전산자료하여 적정지가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장, 김종준 부의장 사회교대)

실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지부로 옮긴지 얼마 안되었죠?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된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농협관계자나 거기에 오는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원스톱 민원발급기도 보시고 우리 시에서 우선 실험 가동하시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해 보시고 이것도 시민편의 사업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주농협 시지부 뿐만 아니라 상주농협, 대구은행 다른 기관에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점심시간에 민원실에 공무원들이 근무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정상적으로 민원발급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규정대로 근무한다고 해서 안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공무원 노조 전체 문제인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일반 다른 직원들을 기동배치를 해서 왔는 사람은 다 해 주고요. 아주 급한 민원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노조공무원들은 근무를 안하는데 과장님께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셔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당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노조관계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민원발급만큼은 그렇게 자기들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발급을 안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잘 교육도 하시고 대화를 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시민과 국민을 위한 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민원실에서 과태료 적용하고 불법건축물 지적하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적인 그런 사항도 있지만 무지의 소치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특히 우리 농어촌 같은데 보면 혹시 잘못해서 논 옆에 자기 임야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벌금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문다든지, 또 아니면 내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목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축사라든지, 아니면 창고, 기타 부속건물을 했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무는 그런 예, 그런 일이 현장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확인을 나가 보시죠?

예. 나가 봅니다.

나가보시면 사실 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혹 없습니까?

지금 이맹호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계산이 딱 되면 재량권은 없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량권이라고는 일원어치도 없거든요. 단 문제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거기서 이것이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되었는 것이 판단이 되면 과태료는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단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현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현장을 나가서 일단 직원들이 현장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 대신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현장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태료는 엄연히 이것이 나중에 무식의 소치든 어떻든 간에 위법을 했으니까 과태료는 당연히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를 물어도 이것이 굳이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이렇게 그러한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본 의원 기억으로서는 언젠가 사벌의 배원섭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던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 논에 우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뭐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집을 짓고 나니까 과태료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법절차를 거쳤드라면 이런 과태료 대상이 아닌데 그러나 그 지목 위에 우사를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적용을 하고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또 그것이 지금 혹 어떨 때 보면 꼭 무슨 법대로 적용 법대로 적용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정식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지어라.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농가나 지역민들이 조금 억울하게 이중 투자내지는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상당히 농지관계가 엄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법 해 놓은 것을,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 현장을 가서 현장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장 상태대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흥지역이나 아니면 절대 농지 같은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할 논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진짜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한 것이 말입니다. 농지는 제일 시세도 없는 농산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한 규제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이것이 도시와 밀려서 무슨 공업단지나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 수용한다고 하면 농지는 수용당해야 되고,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 소유자가 뭘 할려고 하면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법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또 뭐냐 하면 아무리 절대 농지내지는 진흥지역이라도 우리가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나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면 어디라도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 국토 난개발이 그냥 막 파헤쳐집니다. 농지고 뭐고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 할 수 없고요. 일단 현장을 한번 봐서 개인건으로 봐야 되지, 지금 전체 농지를 농지에다가 농가가 뭘 필요로 해서 우사를 짓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것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 국토는 법도 필요없어 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안들은 그때 그때 현장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4쪽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시지부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설치한 지가 약 20일 정도....

20일요?

예.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고....

예. 다른 경로로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여기 무인발급기가 발급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종류가 관내 관외업체 11종이 되는데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임야대장,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 의료급여 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병적 증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열한가지는 다 발급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현재 설치 20일 중에 혹시 뭐 어떤 고장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소 조금 있었습니다. 다소 있었는 것이 첫째는 농협에서 우리가 교육을 했을 적에 교육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요. 기계를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바로 전부다 정비가 되어서 지금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인근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도 다 발급 가능한 것들이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무인발급기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로....

500만원요?

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동기는요. 우리 상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무양청사를 비롯해서 자기 관내 동사무소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유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원행정서비스가 우리 시민 편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시지부하고 우리 시청거리라든가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 발급기 사실은 아무나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옆에 서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는 본인들이 가서 자동으로 하니까 보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자동 시스템을 그래도 구사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 설치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의 특성상 법원이라든가, 법무사 사무실쪽 이런데 있어야지 사실은 어떤 한가지 정도 서류가 빠졌을 때 서류를 다시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왕림하기에 좀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오간다고 그것이 지금 현재 20일 동안 혹시 총 매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월로 따져서 계산하기 때문에....

예. 월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를 우리 시청 무양청사에도 이것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 놨어요?

예.

그러면 여기 있을때와 거기 있을 때 한번 대비를 해 보시고 무조건적인 은행이라는데는 돈을 찾기 위래서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는 장소에 유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제대로 된 민원행정서비스는 바로 이런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데이터상으로 과연 저쪽 법원에도 한번 놔 보고 법무사가 집중되어 있는 사무실쪽에도 하나 해 놨을 때 과연 가장 유용성 있는데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500만원이나 가는 기계를 각 은행이나 이런데 사람 모이는데 다 주면 동사무소나 무양청사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제대로 파악을 한 연후에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데이터 상으로 약 80%선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현시세율에 근접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전번에도 의회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깊은 탄력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경기가 나빠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고 전체가 이런데 공시지가만 자꾸 올릴려고 해서는 그것이 각종 산출기초가 되고 이런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높아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중앙정부 방침이 보통 보면 몇%인상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방침에 그냥 순응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상주시 형편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