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당초 금일 오후 1시에 개의 예정이던 제2차 본회의가 의정활동과 지역행사 등의 관계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협의하여 오후 2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를 둔 행정기획위원회 김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36만 동대문 구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넘는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구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구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방법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이문1동 한국외대 뒤편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경희대 법학과 후문 입구인 천장산로 7길과 천장산로 GS25에서 구립 어린이 도서관인 천장산로 9길과 재개발지역인 이문1구역 255번지 일대와 영락경로당이 있는 257번지에 대한 제설방법입니다. 먼저, 현장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외대역 후문 입구에서 경희대 법학과 후문까지 약 270m와 GS25에서 구립 어린이집 위에서 내려다 본, GS25에서 구립 어린이집까지 약 327m의 이 도로와 재개발 지역인 255번지 일대 영락경로당 위에서 내려다 본 전망입니다. 이 지역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응달이어서 강설시 눈이 잘 녹지 않고 얼어붙어 차량운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외대와 경희대 학생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염화칼슘과 병행하여 염수를 뿌리는 제설장비와 함께 고정 설치한다면 제설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제설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부 지하보·차도 무단주차 및 이용주민 안전대책입니다. 이문2동 푸르지오 2차 아파트에서 한천로를 연결하는 동부 지하보·차도입니다. 삼천리연탄에서 동부 지하차도 입구까지의 이 도로는 약 도보로 2분 정도 걸어가는데 대형차를 비롯한 중·소형차가 24시간 항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저희 동대문구민은 별로 없고 인접한 성북구 지역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하보·차도는 왕복 2차선인데 '삼천리이앤이'에서 한천로 방향 2차선 지하차도 입구에서 출구까지 대형버스를 비롯한 각 종 중·소형차가 24시간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우범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구역 표시 및 비상벨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무단주차 상시 단속과 함께 비상벨 1, 2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동기구 등 주민 편의시설 적정 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동부지하차도 방향의 이문고가차도 끝 지점 인도 옆에 설치된 2종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천로 대로변에서 인접한 주택이나 주민이 없는 외딴 곳입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자연히 이용 주민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는데 이곳뿐만이 아니라 천장산, 배봉산, 하천 부지 등에 있는 애물단지 된 운동기구와 주민편의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이문 고가차도 아래 적치물 정비 및 인도 확보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신이문 고가 밑에는 대형 무단적치물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어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차도 끝 지점인 이문동 176-9호 앞 인도 단절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역 역시 건축자재 무단적치 상태에서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특히 이곳은 외대역 동로 방향에서 인도로 이어지다가 176-9호 앞에서 막혀있어 좁은 도로를 사람과 차량이 함께 통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구청장은 적치물 정비 및 이문동 175-13과 176-9호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또는 인도확보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이문 및 독구말 지하보·차도 관리방안 건입니다. 신이문 및 독구말 지하 보·차도는 왕복 1차로이나 그중 1개 차로가 주·야간에 무단주차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지하보·차도는 안전휀스를 비롯한 양쪽 벽면에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고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진입차량 높이제한봉 표지판이 방치되고 화강암 석재판은 깨지고 떨어져서 위험한 상태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제반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유사 지하보·차도를 전수조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독구말 어린이공원 보안등 신설 및 개선 건입니다. 이문동 독구말 어린이공원은 야간에 너무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보안등 신설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공원바닥 탄성포장이 떨어져 심한 요철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위험하여 바닥 평탄화 작업 등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문래미안 2차 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이문동 래미안 2차 아파트는 101동 진입로에서 정문 앞 삼거리 도로입니다. 이곳은 야간에 너무 어두워 날치기 등 범죄가 발생하여 주민안전에 크게 위험이 되고 있어 방범용 CCTV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구청장은 이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설치한다면 언제 설치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흥명공업사’ 부지 활용 방안 건입니다. ‘흥명공업사’ 부지는 공영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 제반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문2동 주민센터가 건립된 지 28년이 넘어 동청사로서는 낡고 좁아서 주민들이 청사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지 여건이 된다면 노인복지시설과 이문2동 청사 기능을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안 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공모하여 이문2동 청사 신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구청장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답십리2동과 장안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신복자입니다.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심의할 때는 도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유관기관과 해당 부서와 심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준공 후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 자료를 받고 보니 자체적으로 꼭 심의하고 협의해야 될 해당 부서들이 누락된 상태에서 허가하고 준공이 났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받아보니 일부 지역은 협의 대상에서 도로과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보행환경계획 등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할 도로과나 주차행정과 등 기본적인 부서들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도 사전에 해당과와 검토가 돼서 공사를 했으면 제때 해결이 됐을 텐데 그리 됐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일들이 준공 후에, 이 선하지(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 전신주를 옮겨야 하다 보니 이미 입주 후이기 때문에 다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심의하는 해당 부서들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며, 해당 부서가 누락된 이유와 도대체 전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공사장 안전에 관한여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는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여기저기 타워크레인이 세워진 건축 현장이 많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동대문구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지역에는 오래된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공사장이 많습니다. 철거 시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건축 공사에 대하여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충 가림막 설치를 하고 철거 공사를 하니 소음에다 분진으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진설명) 이 화면은 9월에 철거 공사를 한 학교 주변 현장입니다. 건물 철거 시 잔재물들이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등 아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림막을 분진가루에만 치중하다 보니 설치된 가림막으로는 철거 잔재물을 막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늘 겪는 일이어서 그런지 해당 과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인 양 무관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고 현장은 이번주 월요일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난 사고는 아시바 가림막을 뚫고 건물 잔재물인 벽돌, 철근들이 일방도로인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되었고 이틀 뒤인 18일에 이런 대형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저께입니다. 그 이후에 18일에 난 사고인데 이쪽에 화면은 화질이 나빠서 뿌연 게 아니고 철거하면서 옆에 건물이, 이게 현재 아파트 담장입니다. 이쪽으로 다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방도로가 다 매어질 만큼 아시바가 다 도로로 덮쳤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있었으면 인명피해가 크게 날 뻔 했습니다. 주민들이 놀라서 약을 먹고 머리 아파서 눕는 난리가 났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아시바가 휘어져서 도로를 덮는 큰 사고가 났는데도 포클레인 작업은 계속 되고 있었고, 해당 과에서는 담당 혼자서 뒤 늦게 나오니 정말 대처를 이렇게 해도 되나 정말 화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팀장, 과장은 나오면 안 되는 게 어떤 규칙이라도 있는 건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자연재해만 대비한다고 동대문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이 건축 현장 안전에 대해서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하물 방지막, 수직 보호망 등 미설치된 현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사장이 안전불감증인지 낙하물 안전망, 수직 보호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자도 위험하지만 현장 주변을 보행하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단속을 정말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하게 공사해야 될 구청 증축공사와 구청 앞 용두복지센터 공사도 안전수칙에 맞게 낙하물 방지망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현장 주변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될 관 공사조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위험한 현장이 많다고 동대문구 구민들이 다 헬멧을 쓰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맨 위단에 ‘새희망 푸른 꿈, 활기찬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글도 지워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동대문구 슬로건이 무엇인지는 우리 국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기저기에 있는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18곳이 있습니다. 모든 데가 이와 같이 그대로 슬로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새희망 푸른꿈, 활기찬 동대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교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떨 때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 동대문구 지날 때 눈을 감고 다니시나 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이거 교체하십시오. 여기서도 보여지지만 참으로 정리들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15일 게첨하는데 대략 증지를 포함해서 한 5만 5,000원을 그 분들이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관리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찢어지거나 처지거나, 더군다나 이렇게 겹쳐져서 붙어 있는 이런 현수막들은 안 쪽에 있고 위에 붙여지는 거,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겹쳐서 게첨을 해 놓으시는지요? 이거 관리 너무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비용을 내고 게첨하는 분들이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제대로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구입니다. 우리구도 저렇게 타구처럼 도시미관과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패널로 유료로 해주시고 혹여라도 철거된 현수막을 게첨하실 때는 평평하게라도 걸릴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현수막하고 앞서 보신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게시대가 너무 노후되어 있으니까 노후되고 훼손된 현수막 게시대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타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윗단에 조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환하게 조명이 들어와서 주위도 어둡지 않아서 좋고 이 홍보가 눈에 정말 잘 띕니다. 이곳에 상업광고도 좋지만 가능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동대문구와 관련된, 무슨 제천수련원이라든지 추모의 집 등을 홍보하면 더욱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구도 현수막 게시대 윗단 정도는 조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단 게시대입니다. 우리는 사거리 같은 도로변에 보면 불법으로 공공현수막이 정말 난립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담당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제는 인근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높이로, 저단으로 낮게 게시대를 설치해서 게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방이나 타구들, 이렇게 주민이 자전거 타고 가는 주민 딱 높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단으로 사거리 같은 데를 정리 해주실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도 시민게시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요약을 줄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떨어지고 정말 형편 없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고 앞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듯 20년이 돼서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된 포스터 광고를 보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를 않습니다.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 노후된 시민게시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더 음산하고 지저분합니다. 요즘은 정보를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검색을 하고 있어서 시대 흐름에 시민게시판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기에 거의 게시되는 포스터 내용을 보면 연극 쪽, 타구 것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한 건 좋은데, 이렇게 새로운 게시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한 440만원, 45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간판개선 사업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장안동에 간판개선 사업이 4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예쁘게 단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간판 개선사업은 마무리 단계인데 이미 한쪽에서는 불법으로 입간판과 전광판 게시대가 지금 막 설치되고 있습니다. 제때 단속을 못하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을 청장이 드리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42개의 시민게시판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간데메공원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답십리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단독주택이 있는 데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간데메공원이 사실 저희 동대문에 있고 주택가 내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 공원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대문구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시로부터 들은 바가 있으나 간데메공원 관리하는데 1년 관리비용이 1억이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시가 100% 예산을 들여서 해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설립하려고 보면 40%의 구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60%하고 구에서 40%하는데 저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 가능하다면 서울시로 하여금 주차시설을 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잘 안 되면 동시에 저희가 구에서도 같이 해보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문화관광도시로 시급히 준비해야 된다,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3일 전에 국무총리님하고 서울시 구청장들과 만찬이 있었는데 이때에 국무총리께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지역의 문화재 발굴, 없어져 가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발굴을 빨리 빨리 해야지, 시간이 가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문화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국가 유산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벌어먹을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문화재단의 문제가 지금 조례가 제출되어서 지금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에 잘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장안동 춤축제가 개최됐는데 춤축제를 개최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 문화재단과 우리 동대문구 춤축제위원회가 늘, 다소 의견개진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을 빨리 설립해서, 이를테면 문화관공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당을 빨리 설립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농7구역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인 피맥(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나오는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 동대문에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설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신1동과 숭인2동을 동대문으로 편입해 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물1호인 동대문이 저희 동대문구에 없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의 기록을 보면, 1987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 숭인동과 창신동을 종로로 편입시켜 주고, 성동구에 있는 신당동을 중구로 편입해서 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 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창신1동과 숭인2동을 다시 동대문으로 가져 오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원하지만 또 종로에서 같이 원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정부까지도 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것이 청량리동 국방연구원 뒤편에, 청량리동 한 아파트 단지가 청량리동과 성북구하고 경계선에 있어서 한 쪽은 성북구고 한 쪽은 동대문구인데 이걸 전부터 여러 번 노력했으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이 창신1동과 숭인2동을 우리 동대문구로 편입시키기에는, 하기만 하면 좋겠으나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우리 사정은 그렇지만 종로가 도심 공동화 상태에서 늘 인구가 즐어 들어갑니다, 우리 동대문도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놓고서 노력을 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각 경계선에, 예를 들어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담아서 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 전에 우리도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종로와 동대문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와 광진, 동대문구와 성북 이런 경계선에 여기 저기 설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날 총리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지난 정부 때 도로명주소를 개선해 가는 과정이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 기간을 두고 도로명을 개정했는데 이걸 다시 원점으로 개정하는 건 대단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우선 새롭게 개정해 놓은 도로명주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경우는 병기를 하도록 하겠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신설동 로터리에서 구청 앞으로 지나 가고 있는 도로가 하정로입니다, 하정로. 서울시 15,000명 공무원에게 1년에 한 번씩 청백리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하정 청백리’입니다. 하정 청백리인데 그 실무 책임자가 엊그저께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구로구 ‘이 성’구청장이 자기가 시청 국장 때 이걸 했다,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에 청백리가 대표적으로 ‘황 희’, ‘맹사성’, ‘류 관’ 이 세 분이 제일 청백리었는데 그중에서 ‘류 관’선생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가장 청백리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정 청백리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그날 총리가 계시는 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정 류 관’선생이 사시는 곳이 동대문 밖 우산각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도서관에 우산각공원이라는 데가 있고, 지금 청계천변에 한국도자기 앞에 다리가 ‘비우당교’라고 있습니다. ‘비우당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정 선생이 살던 집이 비를 피하는 주택이어서 ‘비우당교’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없애 버리고 신설동에서부터 천호1교, 2교, 1길, 2길부터, 우리 구청 앞이 천호16길입니다. 사실은 제가 구청장 막 당선돼 가지고 와서 거의 정리가 돼서 제가 당시에 맹형규 행자부장관님께도 말씀드리고, 한 두 차례 얘기했는데 이미 거의 결정돼서 이걸 회복을 못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왕산로를 포함해서, 망우로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이 도로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중앙정부 방침은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겠다, 오랜 동안 준비를 했고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어렵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기해서 두 가지로 쓰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총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홍릉초등학교 주변, 고대 앞 유턴 삼거리, 또 제기동 삼일교 앞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여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이 중앙정부 기관이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들과 늘 협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 단위에서 청소년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 참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개 청년들이 대체적으로는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많은 기업들이 인력 보충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정말로 대기업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업 외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금년에만 지난 9월까지 870명 정도를 직장을 알선했습니다만 우리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를 위한 그러한 일자리 박람회, 콘텐츠진흥원과 대단히 아이템은 좋기는 하나 사실은 구청의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걸 잘 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일자리창출과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이 4차산업혁명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인력 시장 그런 직종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구도 지향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저희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외대후문과 경희대 후문 쪽에 경사가 대단히 가파릅니다. 여기에 대한 제설대책, 여기는 사실 다른 데하고 달리 저희가 민간회사에 용역을 줘서 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만족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경사진 곳에, 특히나 통행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설작업에 대해서 철저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지하차도에 대한 부실 관리, 안전대책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지하차도 주변이 사실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죠, 거의. 이러다 보니까 여러 차량들이 거기에 갖다 놓고, 특히나 우리 동대문의 청소차량도 거기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적을 조회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모르긴 몰라도 성북구에 차들도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써는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과연 이 차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역시 동대문 어딘가는 떠돌아 다닐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동대문의, 서울시에 가장 많은 민원이 주차 민원이고 그중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여기 저기 나옵니다마는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주 간선도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주 간선도로가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소극적으로, 주로 신고를 받고 현재 단속을 해 나가는 주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현재는 통행, 출근과 퇴근시간에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경찰이나 그다음에 동대문구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침 7시부터 출근길 주차단속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띄엄띄엄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는 차들, 낮에 온 차들, 하루에도 몇 만대가, 우리 주차단속하는 분을 보면 1만 7, 8,000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통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고 들어 오는 데마다 계속 신고하고 주차단속 했을 때 이 차는 어디로 가냐? 거기서 단속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 단속하면, 꼭 풍선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주차단속만을 해가지고는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주차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벌써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악취 나는 청소차는 최소한 악취가 안 나게끔해서 간혹 통행하는 통행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통행하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또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면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 주차문제에 이어서,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김창규의원님 입장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비상벨을 잘 설치해서 시민들이 걷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사진에 운동기구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동정보고회 당시에 주민들께서 회의장에서 여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했다. 아마 몇 사람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설치했던 모양인데 설치만 해 놓고 그 몇 사람 외에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더 파악을 해서 잘 안 쓰고 있는 거면 공고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몇 사람이라도 쓰고 있으면 철거하면 상당한 민원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 고가차도 적치물 정비 또 인도확보 계획, 신이문 고가차도 밑을 가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번 저희들도 가 봤는데 여기 관리 부서가 서울시입니다, 이 도로가. 그래서 서울시에 어려 번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서울시에서 여기에 자기들이 개선하고 정비할 테니 동대문구에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쓰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또 주민들이 원하는 동아리, 카페 이런 정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안을 내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신이문고가차도 지하를 정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다소 반발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민들을 잘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 지하보·차도 및 독구말 지하보·차도에 대해서 너무 무단주차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안등 시설, 시설 개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이문 지하보·차도나 독구말 공원은 이문3구역 재개발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되게 되는데 이문3구역이 우리 동대문에서 가장 큰 재개발구역 단지입니다. 약 4,600세대가 들어 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하고도 협의하지만 서울시하고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서 아마 지금 11월인가 관리처분 총회를 할 계획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총회를 하고 나면 바로 관리처분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한다 한다 해도 계속 조금씩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면서 실지로 이문3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 법에는, 물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시설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엉망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이 쓰고 있는 저녁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개선은 하나, 그러나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와 유관 과에서 나가서 돈이 안 들면서 시민들이 다소 쓰는데 편해질 수 있는 거, 보안등을 개선한다든지, 여기 저기 땜빵해서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나가되 전면적인 보수를 하거나 개선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차피 이 지역은 머지 않아서 1년 내에 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또 시민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뒷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문래미안 2차아파트 방범용CCTV, 이게 이문2동만이 아니고 CCTV가 각 동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현재 1,711대가 있습니다. 1,711대가 있는데 초기에 설치된 것이 41만 화소고, 그다음에 90만 화소인데 요즘에 새로 설치하는 바뀐 조명은 2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선 오래된 것을 전부 시설 개선하자. 그러다 보니까 금년말까지는 최소한도로 신설하는 데는 억제하고, 오래된 것 부터 성능 개선을 하자 해서 41만 화소는 대체적으로 개선을 했고요. 현재 90만 화소짜리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 금년말까지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 온 예산이 일부가 있고 해서 한 동에 서 너 대, 두 세 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가 하는 방범CCTV가 있고 주차행정과가 하는 교통CCTV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이 지역이 여러 번 얘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라도 래미안아파트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성능개선을 다 마치고 나면 내년에는 신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늦어도 내년까지, 가능하면 금년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이문역 앞에 ‘흥명공업사’ 부지가 있어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이 많죠. 거기서 자동차 정비를 하다 보니까 페인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곳을 지금 현재 1층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안규백의원님께서 시장님도 만나고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해서 약속을 받고 저희가 현재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2동 청사가 백 사오십 평 밖에 안 된 조그마한 청사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은 지는 27년 3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동청사를 짓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회에 올릴 때는 저희가 동청사 얘기는 빼놓고,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올려서 중앙정부까지 올라 갔는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 오면 1층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문초등학교 뒤에 이문2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이게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이문초등학교를 지을 때 제가 두 번 학교를 찾아 가서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이문초등학교는 새로 학교를 지으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 저희가 지어 드리겠다고 두 번을 얘기했는데 두 번 다 거절을 맞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문2구역이 해제가 돼 가지고 엄청난 주차난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상에는 저희가 중앙정부 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 사업이 죽 진행되어서 공사가 시작할 때쯤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19년 정도 되지 않을까 봐지고, 그러면 조금 더 끌어서 2020년 정도까지 거기에 노인시설을 천상 동 복합청사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쪽에 있는 동청사가 30년이 넘으면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문2동 청사가 너무 좁고 낡아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이게 27년 3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되어서 2, 3년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짓는다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올려서 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노인복지시설과 동청사를 연계해서 짓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서 그 일대가 변화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에 유관부서에서 실무를 할 때 중요한 부서가 빠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저도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왜 이게 빠졌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진 거 같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건축허가서가 들어오면 건축과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일일이 다 보고 나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현재 법에, 법으로 되어 있는지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게 부정 비리가 생기게 된다고 해서 건축과 직원들이나 건축과가 일체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가 보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건축사 말을 듣고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이 건축사들이 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축한 이후에 전신주가 어떻고 일부 주변까지를 다 망라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빠져 버리고 그 집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그것을 잡아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과라든지 유관과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금년 봄에 우리 건축과장과 건축 관계자들에게 좀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년 봄에 동대문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다가 추락사로 인부가 1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집이 올라가고 있고 사망된 유가족은 그 건축주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하청을 준 하청업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되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화를 내면서 ‘공사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더욱이 인명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 것을 다 중단해 놓고 인명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때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이의안의원님도 시민게시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신복자의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저희들도 사실 작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18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너무 오래 되기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자게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나서 일단 시범적으로 4개만 해보자. 4개만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곳에, 동대문구에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그래서 이 전자게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장과 25명의 구청장이 시에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부착 안 한다, 그거 정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서로 결의를 했습니다. 서울이 1,0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여러 요인 중에 이 불법현수막 간판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또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자게시대 얘기가 나와서 그게 밀고 밀고 밀려서 금년 1월달인가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두달 전에 전자게시대를 4개만 하기로 현재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운영해서 시험을 해보고 이게 좋다고 보면 현재 18개 있는 게시대 전체를 다 철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올 봄에도 한 번 건설국장한테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너무 지저분하니 이것을 어떻게 페인트라도 칠하든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 의원님한테 적발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4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을 다 설치해서 한 번 해봐서 어느 정도 좋은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봐서 이게 좋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지정게시대를 전부 철거하고, 그다음에 전자게시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현수막도 전체 철거해서 그 현수막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전자게시대에 올라가도록 하고,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볼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전자게시대 4개를 해보고 하나하나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간판개선사업, 왜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뒷 관리가 안 되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없는 돈을 가지고 여기저기 해서 벌써 7, 8년 정도 했습니다. 총 1,920개나 했는데 해놓고 나면 간판을 넣어 버리고 이래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간판에 25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서 1,920개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걸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구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간을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 팀장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하면 이거 개선됩니다. 그런데 하는 둥 마는 둥, 할까 말까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꼭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좋은 질문해 주신 이영남의원님과 김창규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관광도시 시급히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가결해 주셨습니다. 이현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월요일 날 본회의에 통과돼서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면 바로 공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단이 아마 설립이 되면 한층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같이 조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재단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관광재단도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광재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조사했더니 전라남·북도, 강진군, 영주시, 청송군, 영동군, 영암군, 안동시 약 8개 자치단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추진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구민들이 한층 더 높은 문화수준과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창신동, 창신1동과 숭인2동을 동대문구로 편입시키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저희 동대문구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깊이는 검토 안 했지만 이게 동대문구로 온다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까지도 아마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3년도에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경기도 경성부 동대문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에 1949년도에 성북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성북구가 신설이 되면서 동대문구 돈암동, 안암동, 종암동, 성북동이 성북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5년도에 저희 구에 있던 동대문구 창신동, 숭인동 이 2개 동이 종로구로 편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문1가에서 7가 동이 성북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87년 12월 31일날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동대문구하고 중랑구가 분구돼서 현재 동대문구의 행정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창신1동하고 숭인2동 현황을 저희들이 한 번 살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신1동과 숭인2동의 전체 인구는 8,600세대에 약 15,2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대문구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인구를 봤더니 약 3,300세대에 4,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숫자는 이런데 재산세 부과현황을 봤더니 전체 16,000건에 84억이 부과되어 있고, 동대문구로 편입되는 지역은 8,100건에 약 42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면허세라든가 기타 세금이 있는데 계산은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재정이 동대문구로 넘어 왔을 때 과연 종로구에서 찬성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 숙제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북천을 쭉 따라가다 보면 국방연구원 뒤쪽에 보면 샹그레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4개동 한 35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대문구는 1개동에 55세대, 성북구는 3개동에 297세대가 주소가 성북구와 동대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95년도에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데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중반부터, 제가 그때 당시에 8급인가, 7급인가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축을 하면서 동대문구에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때 당시 성북구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북구로 가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서울시로 제출을 해서 동대문구, 우리 집행부에 접수가 된 다음에 우리 의회로 2009년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를 안하고 유보를 해서 안건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13년도에 서울시연구원의 연구원들 6명이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을 했으나 그때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제가 샹그레빌 아파트를 예를 들었냐면 이 만큼 구 간의 경계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럽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영남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흥인지문의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치라든가, 디자인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주관부서인 건축과 도시디자인팀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로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를 해달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도로명 주소법」에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5분의1 이상이 찬성을 해서 신청하면 서면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 신청서를 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 있는 도로명은 구에서 도로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구와 구간에 도로명에 걸쳐 있는 것은 시에서 바꾸도록 되어 있고, 시·도간,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시 간 되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병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한 번 건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CCTV가 1,711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가 628대가 있습니다. 이 628대가 올해 금년 말까지 성능개선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동안에 각 지역에서 쌓였던 민원을 내년부터는 신규 설치해서 조금씩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창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문동 래미안 2차아파트 방범용 CCTV는 올해 연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예고까지 끝났고요, 계약까지 끝났기 때문에 12월말 안으로 설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명공업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대지는 1,641㎡로 약 497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전체 건물은 한 1,9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흥명공업사’ 개발계획은 지하4층까지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105면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어르신 행복설계센터를 현재 투자심사를 요구해 놨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청사는 30년 이상이 되어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50%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유보를 해 놨다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는 동청사하고 어르신 행복설계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청사가 청량리1동 청사가 있습니다. 청량리1동 청사가 32년이 됐습니다. 32년이 돼서 현재 성심병원 뒤편에 한 200평 정도 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올해 한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청량리동을 건립한 다음에 이문1동 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1동 청사가 한 166평 정도 되거든요. 166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낡고 그래서 신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립비는 한 5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우리 관내 동청사 중에서 가장 건립이 잘 됐다고 주민들이 호응이 있는 게 답십리1동 청사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개청식을 했는데 거기가 608평으로 저희들이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5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청량리동이 1순위로 추진하고 이문2동은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6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가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지금 투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게 202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202억이 올라가 있는데 30%의 범위가 넘으면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면 2×3은 6, 60억 내에서 동청사를 건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우리 구의 청년 취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박람회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4차 산업의 허브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 청량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콘텐츠인재캠퍼스는 그 분원 중에 한 곳으로써 주로 방송이나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교육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업 특강을 위해서 현재 동대문도서관과 답십리도서관, 그리고 해성컨벤션고등학교 등에서 이미지메이킹 기법, 또 이력서 작성 등 다양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컨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취업 아카데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매년 서울시와 공동으로 우리 구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서, 현재는 일반 대관은 불허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콘텐츠진흥원에서 대관과 함께 일자리 박람회에 협조를 해준다면 그곳에서도 취업박람회를 한 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구 청년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고가차도 옆 운동기구가 적정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된 경위는 2010년도 9월 동정보고회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 반영 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당해연도 6월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2개소에 총 5대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개소 중 1개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6년 4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시행하는 경원선 신이문역 방음벽 설치공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운동기구의 훼손을 막기 위한 지금 차단막을 씌워 놓은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특히 적정장소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더 다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등과 또 주민의견을 세심하게 들어서 검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기구는 수시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구말 어린이공원 보안등 신설 및 시설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구말 어린이공원은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하고 해당 주택재개발사업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 있어서 향후 1, 2년 안에 철거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원 내 시설이 신규설치 보다는 차선책으로 보안등 밝기를 조정한다든가, 즉 현재 공원에는 4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50W 나트륨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250W 메탈등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성포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 시 유관부서와 실무협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유관부서 실무협의는 건축허가에 앞서「건축법 」제12조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신청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관련부서를 정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행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보행환경이라는 게 꼭 전신주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목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다른 지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인·허가 시에는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잘 봤습니다. 특히 도로 한복판에 전신주가 있는 것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신주 말씀을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건축주가 필요에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에 요청을 해서 이설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폭이 미달되면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전신주가 돌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건축주가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공 이후에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건축 인·허가 시 인접 전신주가 통행에 지장을 주는지 이런 이설 여부 등을 다 포함해서 관계기관하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긴밀히 거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안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제일 우선입니다. 일단 건축허가가 되면 건축주가 대부분 인접 주민에게 건축 내용을 설명하고 공사도 잘 해야 되는데 소음이나 분진 등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진방지망도 제대로 설치하고 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사 시간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도 이른 시간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의 철거나 공사 착공 전 건축과 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살리재’라고요. 그래서 공사관계자에게 안전에 관한 동영상 시청을 하고 있고, 안전 관련 홍보물를 배부해서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낙하물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 설치여부를, 특히 감리자가 확인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는 철거 감리자를 지정토록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청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방문하시는 구민과 또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부작업이 불가피해 가지고 토·일요일과 휴일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지상 9층 내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조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발생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해서 청사 출입구와 주변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측 구간은 타워크레인이 외부 작업이 불가해서 지상 5층 옥상 정원에 쌍줄비계와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 용두문화센터는 사실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 가지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4층 정도에 가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은 물론 해빙기나 우기, 태풍 대비 등 정기적으로 전문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게시판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불법 벽보 난립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우리구에는 올해 초에 42개소가 있었는데요, 올해 8월까지 13개는 없앴습니다. 이 시설들이 20년은 경과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도시경관에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현재 29개 남은 것 중에서 신형 게시판 외에 전면 철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총 16개의 신형 게시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관리 못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관리 못한 것은 맞고요. 그동안 20년간 현재까지 운영 못한 이유, 그다음에 2개가 있는 게시판의 사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총 아울러서 내년도에 신형 게시판 16개 운영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78억이 들어갑니다. 구비가 31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47억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원이 시 관리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릉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홍릉초교 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m 지점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200m 정도 더 추가 확대를 요청하신 건데요. 현장 나가보니까 200m 정도를 추가 확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m인데 500m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로 200m 확보를 하면 필요한 안전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우회차로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아울러서 시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 앞 삼거리에 U턴 표시 등이 잘못 돼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장을 나가 보니까 보통 통상 U턴표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빨간 신호일 때 U턴 표시가 돼 있는데 이쪽 시내 방향은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U턴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 나가는 쪽 방향은 U턴 표시가 돼 있는데 반대 방향은 빨간 신호등일 때 U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하 관계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통일 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일교차로 앞에 차로 구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가 왕복 4차로인데요. 2개 차로씩 당초에 돼 있었는데 여기에 작년말에 우회전 차로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개 차로가 한 개 좌회전 차선을 받으면 한 개 차로는 우회전 아니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빠지면 차량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경찰서 자체 계획으로 해서 12월에 부득이하게 바꿨는데요. 이것도 아까 의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당초대로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 겨울의 제설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설계획을 아까 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민간 제설용역하고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 제설용역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 그다음에 가파른 지역은 되도록이면 민간의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민간 제설용역을 쓰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신 대로 급한 지역은 되도록이면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새로 제도개선한 게 송풍기 143대를 추가 매입을 합니다. 이거는 각 동에다가 나눠줘서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제설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하차도 무단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 동부 지하차도가 이화교에서 한천로로 가는 방향에 2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를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차로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출구 쪽으로 나가는 쪽에 2차로가 1차로로 줄면서 한 차로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 지하차도에 차량 주차하는 것은 일단 잘못 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하긴 할 텐데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벨 설치는 12월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이문 고가차도의 적치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이문 고가차도에서 현재 붕어빵, 손수레라든지 적치물 2곳이 있어 가지고 계고장을 날렸습니다. 10월 20일까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테리어 물품 등이 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일부 강제수거는 했는데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간에 신이문 고가 하부공간에 커뮤니티 공간, 아니면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현재 시에서 계획한 게 있고 저희 의견도 올해 9월 29일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구말 지하보·차도하고 신이문 지하보·차도 무단주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여기가 참 안타까운 게 가 보니까 그 뒤에 다세대 주택하고 주택이 밀집돼 있는데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낮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차는 많이 지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낮에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 되면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 하여튼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탄력적으로 단속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이문, 독구말 지하보·차도에 주민 비상벨 설치하고 안전휀스 물세척에 대해서도, 안전 비상벨 설치는 바로 12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휀스 물세척도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이것도 추가로 필요하면 물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구말 지하차도에 지금 차량 높이가 3m 시설물이 돼 있는데, 아까 사진에 의원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가 탈락돼 있고 그다음에 판석이, 차량 규정을 제한한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판석이 깨진 게 있습니다. 이 판석도 12월 말까지는 빠른 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주신 옥외광고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이의안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 못한 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라든지, 아니면 시민게시판 여러 가지 관리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는 현재 우리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단 2개소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3개소를 포함해서 5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13개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나면 13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타구에서 하는 저단형으로, 저희도 한 7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하고 나면 효과를 봐서 확대할 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판개선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부터 1,900개 정도의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신발생이라든지, 아니면 형태가 변형된 광고물 등이 생기면 지속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수막 게시대 십 여 곳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검토하고 계셨다는 사항 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까지 정말 저희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저희도 해결점 찾느라고 정말 많은, 동료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원만하게 나왔으면 제가 추가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 건을 해당 국장님들이 잘 봐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심의를 할 때, 건축허가 시 심의할 때 몇 개 부서가 빠졌다, 이거는 담당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구점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이 갑니다. 제가 받은 자료 우선 이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수 따라 제가 형광칠 한 것은 도로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에 가서는 일방적으로 도로과가 이렇게 다 빠져 있습니다. 전체가 그 시점에 가서 공교롭게 그 많은 건수, 건축사업을 하면서 다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한 두개가 빠졌으면 제가 그거 실수라고 봐 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신주나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에 가서는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과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건축사, 감리자를 얼마나 믿고 하시나 몰라도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일정 부분은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비리 때문에 못 나간다는 말씀을 듣지만 안 할 말로 비리, 낮에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 들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겠죠. 적어도 관심 있으면 본인들이 허가 내준 현장은 좀 나가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끝났을 때 현장 나와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자, 여기 위치를 딱 봐주시면 공교롭게도 오거리 길입니다. 여기 현장은 이쪽 건축주가 가각처리를 해서 건물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후퇴를 했는데 전신주를 이설하지 않아서 그 공간에 차가 거의 4대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아마 한 대는 이 건물에 딸린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서 찍어서 그렇지 저쪽에서 찍으면 전신주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준공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사항도 보면 여기도 도로과가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을 제가 일일이 골목마다 다 누비고 다닐 수도 없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불편한 쪽을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준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저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한 건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준공난 지 한 3년차 넘는 거 같습니다. 저 안쪽에 보면 빌라 같은 맨션이 보일 겁니다. 그 맨션이 20세대인데 안쪽 저쪽에, 고개 쪽에서는 그 옥내로, 옥외라고 하죠. 옥외로 주차할 수 있는 8개 공간이 있고 지금 이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주차장 여덟 곳을 써야 하는데 이 앞에 차는 이 앞집에서 쓰는 주차공간입니다. 이리로 차가 다닐 수가 없는 길에, 이 안에 주차장 지금 뭐로 가려 놨을 거예요. 아예 이쪽은 주차를, 이 맨션을 분양하고 나서, 건축주는 분양하고 떠나고 입주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데 아예 주차장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 현장을 지금 담당들이 나가보면 비리가 있다는 이유로 감리자하고 건축사만 믿어도 되는 사안인지 정말 이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구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감사과에서 해당되는 부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해당 쪽에 감리나 건축사만 믿고 준공해 주는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 부분은 지금 현재,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이들 학교 통학로가 있는 쪽에서 지금 공사 중인데 가림막도 없고, 낙하물 방지망도 없습니다. 중간에 자세히 보면, 이게 제가 확대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비계, 비계라고 하죠? 그쪽 부분에는 이분들이 공사해야 될 무슨, 공사에 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뒷장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복지센터, 용두문화복지센터 짓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한 3, 4일 전에 여기는 지금 가림막을 막아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아까 답변하실 때 고압선이 지나가서 그렇다고 하셔도 이쪽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관에서 하는 공사를 정말 모범을 보이고 해주셔야 다른 데도 지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왜 관에서 하는 공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뒷장 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채소밭 있는데, 제가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 장면 봐주십시오. 이거 8월에, 지금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인사사고가 난 현장 바로 뒤편에 있는 공사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낙하물 방지망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둡게 보여지는 이 부분이 채소밭입니다. 지금 그날 쫓아 나가서 여기에 저나 주민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두워서 잘 안 찍혔는데 이 상황에서 공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제가 앞에 보여 드린 장면에 있듯이 그분들이 비계 있는 데다가 철거, 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둔 부분이 이 상태에서 낙하물 방지망도 없이 공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동영상 설명) 지금 그 채소밭으로 위에 공사장에서 이런 클립이나 이런 게 자루채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서 채소를 다듬던 주민이 뒤로 나가 떨어졌던 일이 8월에 있었습니다. 이거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유명을 달리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연락 받고 제가 간 한참 뒤에 담당이 나오시더라고요, 공사는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거 과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과장님들 이 사고 터졌을 때 현장 나오면 구청장님한테 혼납니까? 이거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안전, 원론적으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동대문구, 이거 인사사고 나면 동대문구 무슨 망신입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감사과에서는 해당 되는 과들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 보시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망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건 때문에 답변해 주신 부분, 지금 전자게시대로 간다는 부분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게시판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는 철거하고 한 열 여섯 곳을 정비해서 두실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시민게시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업체에다 또 주셨습니다. 그 업체가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25개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에 게시된 포스터를 보면 12장이 지금 거기에 붙어 있는데 솔직히 동대문구에 해당되는 포스터 한 장 정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 다른 쪽, 타구입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시민게시판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시민게시판을 지금 42곳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들어오는 수입은 259만 5,000원입니다.

신복자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그걸 통해서 1년에 한 군데서 저희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 6만원입니다. 지금 게시대 440만원씩 주고 하시면 70년이 돼야 한 대 값 뽑으실 수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건축 협의사항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행 환경은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협의를 하라고 제정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구청으로 얘기하면 도로과에 협의를 꼭 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요 근래에 생긴 규정입니다. 아마 저희 건축과에 신규직원도 많이 있고요, 담당자가 서로 영선담당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놓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건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전혀 이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말 보행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도로과에 협의를 하거나 또한 한전에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을 해도 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이러한 어떤 불편이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맑은환경과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내 준 공사장 소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음은 기준치가 있어서 그 기준치 이내로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도 좀 버리고 될 수 있는 한, 이른 시간 내에 소음 유발 공사는 상당히 주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소음이라는 것은 못 하나 박는 소리도 정말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꼭 신경을 써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건축사들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전결사항이나 또한 건축사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정수의원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준비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수의원입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현 동대문구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구청장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장시간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피로도를 고려해서 질문도 간략하고 요점에 맞게 질문하겠으며, 답변해 주시는 구청장님께서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 기관에서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지난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리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대체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시 정부가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하고 일부 구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 줄 때 정확한 기준과 지침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재량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대체적으로는 국비가 많고 일부 시비가 있고 제한적으로 구비가 일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하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만의 맞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 바우처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또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지침대로 잘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하는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역할이 명시돼서 사업계획까지 완벽하게 작성이 돼서 예시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는 이 대상자들에게 이 사업을 잘 안내하고 사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소외계층이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면 이 사업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가지 먼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를 갖고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즉 문화누리카드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정부사업으로 지속돼서 현재 버전으로는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15년도 우리 동대문구 대상자는 10,006명이었습니다. 10,006명이었고, 16년도 9,960명, 그리고 17년도 9월 기준 9,723명, 약 10,000명의 대상자들이 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집행 내역을 보면 15년도 기준 반납금액은 1억 5,000만원, 16년도 기준 반납금액은 7,500만원, 17년도 9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미집행 잔액은 2억 3,000만원입니다. 현 수준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 수준을 서울시 각 25개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15년도에 우리구의 집행실적은 20위, 16년도에는 25위,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우리구는 약 16위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까지 최근 3개년간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누리카드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바우처 사업인데 지금 통계로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서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안내문을 보내거나 이런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 조금 쓰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동대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왜 이런 현상이 동대문구에 생기는 것인지, 특별히 일선 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 직원들이 특별하게 근무태만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더 많이 홍보한 사례가 있는지를 차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서울시 통계자료입니다. 15년도에 총 서울시에 집행률은 63%, 동대문구는 59%입니다. 15년도에 현재 시스템이 버전업되면서,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서 15년도에 서울시 대부분의 구, 그리고 평균도 약 63%로 낮았죠, 우리구는 60%로 20위를 차지했고요. 16년도는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것을 실제 세부계획을 짜는 서울특별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과 가맹점을 많이 늘린 효과로 서울시 통계 평균 집행률은 82%가 되고 우리구는 75%로 최하위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구의 실무자들의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리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바우처 사업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이,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관심을 가졌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정질문요지서에도 있듯이 우리 서울시문화재단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예산을 5만원에서 17년도에 6만원으로 증액을 했고요, 가맹점도 상당히 늘렸습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사용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카드를 쓸수 있게끔 공문을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13개동 중에 7개 주민자치위원회만 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스포츠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 지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과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작년 사용 실적을 분석하고 그다음 해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사용은 했으나 금액을 반납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사례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잠깐 올려 주시죠. (자료화면 상영)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각 구의 실적이라든지 각 구의 현실을 보고 하달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 주세요. 그래서 가맹점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가맹점들을 어디서 많이 발굴하고 있고, 어느 테마를 더 많이 할 지도 분석을 하고 있고, 계속 올려 주십시오. 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자치구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 주세요. 잠시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카드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등, 학생 등, 어르신들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2017년 8월 31일 현재 기준에도 미흡 분야로 25개구 중에 7개의 미흡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시간 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기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한 명의 구민에게도 누락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용률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이런 어르신들 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카드사용료로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구로구, 중구 등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지금까지 실적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와 시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실무자가 죽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71%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84%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바우처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사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관을 가거나 또 공연을 보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고, 여행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철도공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 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한 경우는 저희들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구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가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희망복지회를 통해서 바우처사업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분명해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자료와 제가 먼저 말씀드린 통계자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통계자료를 파악할 때 총 우리구가 쓸 수 있는, 우리 구민에게 배당된 금액 대비 우리가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대비 이용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트는 발급 카드 대비 이용률입니다. 즉, 발급 대상자이기는 하나, 발급 대상자나 발급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아예 안 받은 사람도 일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위에 분석 자료에서도 나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바우처 사업을 발급한 발급률도 2015년도에는 84%인데 2016년도에는 91%고, 2017년도 금년 9월 30일 대비 95% 정도 발급률도 나와 있고, 발급률 대비 이용액이, 이용률로 따졌을 때에 여기 보면 71%, 84%, 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자료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또 김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카드 발급률이 있고, 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이 있죠?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 대비 이용률입니다. 우리구에 배정된 금액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억 9,375만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은 3억 5,490여 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 반납금액이 1억 5,000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카드 발급 예산이 있습니다. 카드 발급 예산은 말 그대로 카드를 발급한 사람들의 숫자와 그 카드별 5만원씩, 15년도 당시 기준. 5만원씩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구가 구정질문에 가장 큰 목적인 취지는 우리구의 주민들에게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11개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누락됨이 없이,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전체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100%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문제점이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 바우처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지난 실적을 살펴 보면, 15년도 대상자가 약 1,000명, 16년도는 1,200명, 17년도는 1,280명, 약 1,300명 이렇게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분들의 자녀들이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15%의 매칭 비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 8만원씩 연간 96만원을 그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 부분도 집행률이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80%의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일단 월간 8만원이기 때문에 8만원 이상의 어떤, 예를 들면 태권도 학원을 다닐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12만원짜리에 8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에 대한 집행률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8만원이 안 되는 수강을 해도 현금으로 돌려 주지 않으니까 집행률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15년도의 경우에 미집행 사례가 11명이 있었고, 16년도에 17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처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지 못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자세히 살펴 보면,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을 못 다닌다 하더라도 체육 용품으로 이 학생들에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12만원짜리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8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못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스포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 구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학원을 예로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 태권도 학원이나 동대문구 여러 가지 스포츠 강좌를 하는 학원들과 연합해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특별하게 할인 혜택을 줘서 8만원 가지고도 다닐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김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일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대체적으로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하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고,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80.5% 정도가 집행되었고, 2016년도에는 88.7%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일부 집행이 안 된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문화상품권하고 중복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맹점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아이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바우처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지금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방안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는 학생들 경우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에 스포츠 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을 굳이 다니기 희망하지 않은 친구들, 할인을 해 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다니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표현하는 학생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이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사업비가 잘 집행이 돼서 어려운 학생들, 또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조금의 도움이라도 더 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을,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바우처 11개 중에 2개 사업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맹점이라고 하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바우처 사업은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정부 기관이 주관하고 대부분 80%, 90%,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1%도 안 들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가 좀 더 관심을 안 갖는,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결산도 할 수가 없죠, 결산서에서도 빠져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구가 매년 하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될 텐데 성과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놓치지 않고 우리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이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좀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적극성을 띄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약자, 사회적 배려하는 약자분들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매칭비율대로 구에서 구청장이나 구의회 심의를 들어서 얼마를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중앙에서 딱 정리해서 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손길이 잘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직원들도 일부 수동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됐든 간에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됐든 구에 내려 오는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 특히나 사회적 약자층에게 뭔가 전달이 되어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단체장들이 늘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요청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국비가 중앙정부에 80% 가고 나머지 20%를 가지고 구 재정을, 시비와 구 재정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지방예산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구에 맞는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 취약계층이 있는지,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문화카드나 청소년 운동 바우처카드 이 부분이 통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뒤져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구에 좋은 방안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잘못했다는 말씀 보다는 우리구가 더 잘, 한 발짝 다른 구보다 더 나아 갔으면 하는 뜻에서 복지바우처 사업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는 정부기관에서 하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또 서울시에 어떤 요청을 하거나,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 구로, 중구 몇 개 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벌써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소 우리구도 본 받을 점은 본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 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아니라 사회계층을 위한 복지바우처 사업 11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당장 내년도부터 모든 사업에서 누락됨이 없이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이 예산들이, 이 돈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긴 구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에 의원님들이 제안한 대안이나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최선의 대책으로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