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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희남 의원 발언

55회 제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199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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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정정희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현지확인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임되셨으며 선임되신 특별위원님 여덟 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연장위원이신 홍재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임시위원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1995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5이월사업 헌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1995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 임 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에 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식위원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의 건을 발의하신 대소 출신 박희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재선임시위원장

강대식 위원께서 박희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강대식 위원님께서 박희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박희남 위원께서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남위원장

박희남 위원입니다. 오늘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5이월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현장확인 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1995년도 사업 중 당해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 및 진도를 파악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완벽한 공사를 정착시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현지확인은 수해복구사업 등 우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도 많은바 설계에 의한 정직한 시공과 사업의 촉진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으니 만큼 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위원

소이 출신 김우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희남위원장

이덕우 위원님께서 김우식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덕우 위원께서 김우식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1995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김우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우식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간사

예. 위원여러분께서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현지확인하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1995이월사업관련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1995이월사업과관련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자료를 발취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1995이월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현황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1995이월사업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면 답변은 해당 사업의 관련 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

부군수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5년도 520여건의 사업이고 예산이 5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성군 예산의 52%라고 하셨는데 보고 내용에 예산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대충 중앙부서에서 예산미확보로 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성

최병성기획실장

미확보로 해서 작년도에 지연이 된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그 해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많은 거는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1,2차로해서 늦게 국비가 영달이된 까닭에 설계를 일부는 못하고 그냥 이월 시킨 것도 있고 일부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이것이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생극에 정수장 수해복구에 대하여 말씀을 여쭙겠어요. 정수장에 수해복구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두셔서 현지도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가 이월이 되어서 7월1일자로 되었단 말이지요. 7월 1일이면 그 안에 우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걸 당겨서 공사를 할 수없는지 이런 분야가 오히려 그 사업에…….
병성

최병성기획실장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기상 7월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홍재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독려를 다하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소형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에 3개소라고 그랬는데 대상지 선정의 지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사 진도는 얼마나 되었어요?
용옥

지용옥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작년에 아파트 집단단지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동의서가 안 들어오고 해서 지연이 되였었는데 현재로서는 4대가 다 들어왔습니다. 군청에 1대, 삼성에 1대, 대소에2대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환경관리청에 시험가동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위원

음성실내 체육관 기본설계가 이월사업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이 건평이 546평으로 된 겁니까?
장해

이장해문화공보실장

그 면적 관계는 면적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본안이 그랬었는데 위치나 여러 가지 여론수렴에 의해서 조정이 될 사항입니다.

최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이것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이 현지방문 활동 계획표를 우리도 아침 받았는데 여기 보면 4월 20일날 청원물산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해당 회사로다가 공문이 갔어요. 이런 공문이 발송될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재를 받아서 공문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장이 임의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식공문으로 나갔는데 음성군의회 해가지고 공문이……. 제가 점심 먹고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림과에서 이걸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전부 계시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얘기되는 사항이나 아직 위원들이 이걸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로다 의회에서 20일날 방문한다는 것으로 공문이 가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확인을 하셔서 공문이 며칠 날 발송되었나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청원물산을 간다는 계획 자체가 위원님들한테는 없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서가 거기에는 방문을 가는 것으로 그 회사에는 공문이 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점심 먹고 여기서 상의를 했어요. 날짜도 4월 20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은 기 2-3일 전에 도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덧붙여서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민원사항이나 기타 사항이나 얘기되면 그 당해 당사자한테 보고가 먼저 되는 거예요.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까지도 일반인들한테 세밀히 얘기된단 말이예요. 더군다나 실과장이라는 지위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식으로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지금 다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지난 4월 2일 간담회에서 청원물산 허가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사업주한테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성군청에 실정이 이런 실정이에요. 이것을 바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한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을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서로 대화 나눈 것이 사업주와 민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얘기가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우선은 쉽게 봤을 때 청원물산에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다는 논의도 한번 안했는데 위원들이 4월 20일 청원물산을 방문할 것이라는 공문을 먼저 보내는 발상이 이것은 과장으로서 음성군에 살림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식 이하다. 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의도 한번 안하고 협의도 한번 안했는데 그런 공문이 회사에 먼저 도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부군수님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과장님이 의회에서 해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대식위원

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점심시간에 내가 군수님한테 8만 군민에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란 사항이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선 공문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만큼은 확고부동하게 부군수님이 짚고 넘어가시고 분명히 의회에서 그 문제는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 현지방문활동세부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들으셔서 1995이월사업 현황을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확인할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특위활동 기간이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6일간으로서 실제 활동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약 23개소 범위 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읍면 별로 1995이월사업 분포도에 따라 23개소를 읍면 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읍면 별로 현황을 참고로 하여 확인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 선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3개소, 금왕 1개소, 소이 6개소, 원남 4개소, 맹동 1개소, 대소 2개소, 삼성 1개소, 생극 3개소, 감곡 2개소로서 합계 2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현지확인 일정별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 점검과 관련하여 기타 협의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 협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지확인 안내 및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도면 준비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 결정하기로 하고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월 1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최관식출석위원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이종승 위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