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정승환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 세입에 조정교부금등하고 보조금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이 부분 말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거는 예측불허의, 교부금이 내려와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또 추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간주처리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예산 통합할 때는 어떻게, 여기 추경에 안 넣으면 어떤 식으로, 결산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의회 열릴 때마다 간주처리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역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 조정금?

교부세가 서울시에서 내려 왔을 때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원금이니 원리금이니 이렇게, 우리 사윤진 과장님이 되게 현명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답변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단답형으로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신경 써서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이에요.

이번 추경에 1억 5,400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고 또 1차 추경에도 추가로 3억인가가 매칭으로 됐죠? 저번 추경에 별도로 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5,000만원, 국비 1억해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가구에 이런 긴급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1,772여 가구를 지원했고, 기정예산이 남은 게 1,000여만원 정도……. 지원가정이 1,770여 가구로써 꽤 많은 가정에 긴급지원을 하셨는데 이 긴급지원의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자격이 안 된 가정에도 긴급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 말은 이런 기준을 따져서, 물론 선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단은 진짜 위기가정이 이 기준에 안 맞는 가정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지원 했잖아요.

나중에 이 기준이 안 맞으면 그걸 다시 환수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긴급지원에 대한 위기가정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이 기준, 어려운 위기가정을 지원한다는 말이고 좀 중·소층에 사는 사람들도 긴급한 위기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1,770여 가구 중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생활이 복귀되면 그것을 도로 환수한다, 이런 가구가 지원된 가구가 있으면 자료로써 나중에 주시고…….

예, 환수를 했다는 것을 주시고,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은 반복돼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분들이 긴급지원 해달라는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그 1,770 가구에 대한 내역서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환된 자료를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하고 긴급지원했다가 다시 돈을 돌려 받은 가구도 있다면서요.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고 그 내역이 어떤 건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 깔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추경 확정내시 반영해서 2억하고 1억하고 5,000만원, 5,000만원은 여기 1차 추경에 추가한 줄 아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 적치공간은 하수처리장 거기에 일부를 하시는 겁니까?

휘경 배수펌프장? 그쪽 공간을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위에 지붕을 만들어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지게차로 운송하고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기존에 재활용을 다 받아서 지금도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공간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존에 재활용품이 쌓여서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공간을 만들면 민원사항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재활용품 5톤차 한 차에 12만원씩 파주에 갔다 버린다는 거죠? 과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재활용에 난제가 하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나 재활용을 수집하는 동네, 예를 들어서 극소수지만 노인들이 재활용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갔다 팔잖아요.

원래는 우리 구에서도 과거에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선별장은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도 없죠?

지금 용두……. 그래서 선별을 하면서 그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그것도 돈이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잘 안 맞는지, 안 맞아서 그걸 못하는 건지, 아니면 50%는 쓰레기고 50%는 재활용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1톤당 12만원씩 주고 갔다 버리는 건지, 제가 전년도에도 다른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래도 재활용을 해서 수입이 되잖아요, 1년에 얼마씩 계약해서.

공동주택에서는 다 재활용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아파트 내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범위에서 우리 동대문구도 일반 가정 단독주택에도 재활용을 선별하도록 계획을 해서 재활용 선별하게끔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인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한 거죠? 재활용 분리수거, 정거장 그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제대로 선별해서 우리가 수입 부분으로 구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선별장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재활용 값이 너무 하락되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재활용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선별작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일단은 적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휘경동 주변에 민원도 있는데 적치공간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 버리는데 톤당 1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 같은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동대문구에 살면서 항상 쓰레기에 대한 문제, 환경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에 과장님이 모든 역할을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만큼 성과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잘 하셔서, 통과 잘 돼서 이 적치장소를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