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말씀드릴 사항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건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예산안 심의 제4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신설 개정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장은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성의 있는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듭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임현숙 예결 위원장이 계시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서장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서울시 결산 결과 일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17년10월25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신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부터 43쪽까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당
해당김남길위원
사항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나왔지만 바우처 기금에 대해서, 금년도 끝났죠? 금년도는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각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일괄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바우처 기금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님 아시는 대로.
신현수위원장
지금은…….
여기
여기김남길위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금에? 지금 여기 예산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예산에는 생계급여만 되어 있고 바우처 사업비로는 지금 반영된 거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길위원
? 이따 제가 사회복지과에…….
신현수위원장
지금은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 세입에 조정교부금등하고 보조금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한테 질의, 이 부분 말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거는 예측불허의, 교부금이 내려와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시기에 교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고 배정하는 순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게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이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또 추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간주처리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나중에 예산 통합할 때는 어떻게, 여기 추경에 안 넣으면 어떤 식으로, 결산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총칙에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편성을 하고 그 목적대로 간주처리를 해서 편성하고요, 그것은 총 예산에는 다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결산 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에
전자에정승환위원
간주처리를 몇 개월마다 보고하셨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의회 열릴 때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의회 열릴 때마다 간주처리를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역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 조정금?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교부세.
세가
교부세가정승환위원
서울시에서 내려 왔을 때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항상 보면 미리미리 보고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은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국가교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거잖아요, 세입.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질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3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8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24억 4,844만원에서 36억 1,650만원이 증액된 260억 6,494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5,102만원 및 구비 분담금 566만 8,000원을 증액한 19억 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1억 1,550만원 및 구비 분담금 3,850만원을 증액한 16억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612만 1,000원 및 구비 분담금 32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액 3억 1,711만 7,000원 및 구비 분담금 7,927만 9,000원을 증액하여 48억 4,95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80쪽 하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은 기정예산 20억원에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1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이번에 5,600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장님, 종합복지관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우리가 편성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이미권재혁위원
편성을 다 했는데 5,600을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것은 시비 광역보조금이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종사자들 복지수당 등등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 인건비가 복지관 별로 2명씩 해서 한 5,800여만원이…….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광역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의 일은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복지관이 98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찾동 업무 및 무료급식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사례관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관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업무에서 대폭 업무가 증가됐고, 그다음에「정신건강 증진법」에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정신건강 문제, 알콜이라든가 정신장애 등의 증가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업무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런
그런권재혁위원
게 증가되면 불과 1월에서 12월까지 그 예상치를, 지난번 편성할 때 그것을 왜 감안을 못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각 구 98개 복지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인원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2명씩 일괄적으로, 이 공문이 7월…….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미리 그런 정책을 펴야지, 급하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1년 전에 우리가 편성할 때도 올해 일을 가지고 그 정도는, 편성하고 정책 꾸며 나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측을 해서 추경을 편성 안 하는 방법이 당초 예산편성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특정 어떤 구에서 일어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25개구 전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역복지사업에 저소득층이나 전체 주민에 대한 복지업무가 팽창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복지관별로 2명씩 더 충원해라 해서 인건비가 4급 8호봉 기준해서 지난 7월 21일날에 서울시에서 추경 편성에 따른 지원 예산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5,600에 대한 복지관 지원을 보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50대50 똑같이 금액을 나눴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명이니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각 2명이니까요.
그래
그래권재혁위원
하는데, 2개로 나눴는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차이가 좀 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직 4급 8호봉 기준으로 해서 4개월치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양쪽 다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 내용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인원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급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가는 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금씩…….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두 군데 중에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많고 복지수당이 많이 나가고 이동사업 목욕 하는 게 많으면 조금 차등을 둬서 차이를 줘야죠, 왜 똑같이 나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물론 복지관의 직원이 3, 40명 있는데 그분들의 직책이나 호봉이라든가 근무연수가 다 다릅니다. 급여 본봉부터 해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급…….
일단
일단권재혁위원
기준은 이래 놓고 이쪽에 더 가는지 덜 가는지 그거는 집행과정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별로 하면서 충분히 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추경에 보면 특히 교부금이 확정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구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특별한 내용이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로 지금 30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1차 추경 때 20억을 편성해 드렸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원래 총 위탁개발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였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90억이 들어 갔고요, 현재 3,120……. 원리금 합해서 312억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312억이라면 20억 편성 이후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2035년까지 상환할 것을 당초 금리를 5.5%로 예상해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난번에 20억 편성한 이후에 우리가 갚아 나간 것은 총 액수가 얼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갚고 남은…….
임현숙위원
예, 나머지 부분.
김남길위원
20억 상환한 금액이요.
환한
상환한임현숙위원
후에 앞으로 갚아야 될 부분, 총 312억 중에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채무 잔액이 우리가 하고 나서 현재 갚은 게 81억 2,000만원을 원리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117억 9,400만원이 남습니다.
것을
이것을임현숙위원
여쭤본 이유가 지금 30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추경이라는 건 아무래도 교부금이 좀 여유 있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해서 원리금 상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도 저희가 다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예산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과를 예를 들면. 사업을 특별하게 생활민원을 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 원리금 상환이 아직도 117억이나 남았는데 그럼 30을 편성해 드리면 지금 갚으면 한 70억, 80억 정도가 남는 거네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임현숙위원
더 편성할 수 있는 여유 부분이 혹시 없었나요? 이거를 최대치를 잡으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30억 편성한 거요?
임현숙위원
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예산에 30억을 증액 편성한 것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많을수록 좋죠. 빨리 갚으면 좋은데…….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똑같은 생각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예산 부서에서 30억 정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했습니다.
예산
예산임현숙위원
부서하고 이건 1차 얘기하신 거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리가
우리가임현숙위원
누가 말씀드리지만 이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은 참 필요 없는 부분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임현숙위원
때 추경 같은 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테마를 갚아주는 게 우리 구 전체로도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많이 갚을수록 좋은 거죠.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럼 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올 7월 기준으로, 4급 8호봉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급 8호봉 2명에 대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개월 치.
각각
각각김정수위원
4급 8호봉 2명에 대한, 그럼 8월, 9월부터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개월 치를 반영했습니다..
김정수위원
4개월 치요? 4개월 치가 언제부터에요, 9월부터 올 12월까지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4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가 한 5,600만원,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2명에 대한 거니까, 1명에 2,800…….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8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2,800?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한 달에 얼마죠? 700만원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죠, 4명이니까요.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2명이라 하셨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별로 2명.
지관
복지관김정수위원
별로 2명, 복지관에 2명이 아니라.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별로…….
김정수위원
4명에 대한 4개월 치 인건비. 16달치 인건비가 5,600만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인당, 4명 호봉이 똑같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예산편성 할 때는 8급 4호봉 기준을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그 4명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이건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복지관에 대해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시가
서울시가김정수위원
추가로 편성을 하라고 한 건가요, 직원들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7월 21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정수위원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에서 4명을 채용하라고 한 거잖아요, 복지관씩 2명.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채용을 하는 건데 현재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울시에서 거의 채용을 꼭, 이 사람들 업무가 늘어나면서, 복지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아까 찾동 얘기하셨는데, 그쪽 관련된 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니까 우리 구는 당연히 그러면 “배치를 했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보다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에 사회복지관이 94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점검하면서 복지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대두가 돼서 시에서 25개 구청, 94개 복지관에 대해서 인력 검토를 하니까 복지관 별로 최소한 2명은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결국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수위원
4급 8호봉,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4급 8호봉 기준입니다.
김정수위원
4급 8호봉 기준 4명을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결과만 갖고. 올해 채용을 언제 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채용은 복지관에서 한 데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으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하지도 않은 거를 뭘 예산 편성을, 이 예산은 100% 인건비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 5,600만원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중에 우리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어차피 이번에 추경으로 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4급 8호봉 4명에 대한 인건비를 4명의 4개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4개월분 인건비로 5,6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16달치 인건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똑같은김정수위원
금액이니까, 기준 호봉으로 했으니까요. 16달치 인건비가 5,600만원. 그러면 월 400만원 수준이네요? 16달치가 5,600만원이니까 400이 넘네요, 아닌가? 아니, 300 얼마정도 되나요? 일단 그건 계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채용을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금액은 35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3명을 채용했다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현재 근무 3명 채용했고요, 1명은 추가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4개월 치 예산은 편성돼 있잖아요. 그럼 예산 또 반납 되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일부 조금 반납이 된다고 봐야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관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7월 달에 “채용을 해라.”, “돈은 겨울에 줄게.”, “추경 때 줄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채용을 안 하고, 3명밖에 채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4명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명치에 한 2달치, 지금 당장 채용을 해도 12월 달 하루 한 달?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안종합복지관에서는 2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동대문복지관에 1명이 덜 채용됐는데 이분들도 지금 채용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4명 채용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바로 채용이 안 되면 또 인건비가 좀 남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늦게 채용하면 채용한 그 기간만큼 인건비가 집행 안 되면 그건 또 불용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디테일이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4명을 복지관 당 2명씩, 4달의 인건비를 추경으로 줄 테니까 인력이 부족한, 복지관에서 다 부족하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그러면 근무를 9월 달부터 해가지고 9, 10, 11, 12 4달치를 준다는 건데 9월 달에 채용을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일을 시켰어야죠. 그렇게 업무가 바쁘다고 추가로 인력충원 해달라고 했으면서. 그런데 지금 1명도 채용이 안 된 사항이고 3명도 언제 채용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산은 남게 되어있는 겁니다. 이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지금 당장 채용을 해도 1명에 대한 인건비 2, 3달치가 빠지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또 반납될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아니냐는 거죠. 그냥 공문 내려오는 대로, 대략 계산해서 4달치 4명, 16개월분, 4급 8호봉, 5,600만원. 354만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 관계는 동대문복지관에서 추가 1명을 지금 채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복지관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4급이면 낮은 급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전체 94개 복지관에서 특정한,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의견을 냈는지 전체에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채용을 7월, 복지관에서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96개, 96개” 서울시 복지관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2개 복지관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 구가 요청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 구가, 우리 구 복지관 2개소에서 어떤 직책에, 어떤 사람들, 몇 명을 채용 요청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 그게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서 일단 선 선발한 거 아닙니까, 3명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체 복지관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관의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4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며, 근데 왜 3명만 채용을 했고 1명은 왜 채용을 안 했는지, 이제 와서 채용을 하려는 이유는 뭔지, 중간에 그만둔 건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시 뽑는 건지. 그리고 이분들 4명이서, 각 복지관별 2명이죠. 2명이서 무슨 업무를 하기에 이렇게 급하게 먼저 선발을 하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명이 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분들 인건비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김정수위원
계속 업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8년도 본예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까지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아울러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들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중에 예결위에서 또 봐야겠지만 지금 5,600만원이 맞는가. 지금 얘기로는 5,600만원이 안 되도 이분들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12월까지. 주먹구구식의 편성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해서 내일 다시 계수조정 또는 위원장님 통해서 상임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김정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관련돼서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면서 금액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형 복지 일자리가 내려온 겁니다.
애인
장애인김정수위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복지 일자리가 있고 일반형 일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 일자리하고 장애인, 청년형 일자리, 청년형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사업 공식 명칭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 가지고 일반형 일자리 지원이 있고요, 복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청년형이 복지 일자리.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2가지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된 거는 변경내시 반영된 거는 왜 복지 일자리만 있는 거죠? 이거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변동이 없나요, 일반형 일자리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청년형 일자리가 이번에 새로 생겨, 청년형 일자리입니다. 복지 일자리는 일반 일자리로 그대로 하는 거고요, 청년형 일자리가 새로 이번에 생겨서 내려왔습니다. 1일 3, 4시간씩하고 주 3, 4일 근무하면 월 한 36만 3,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가사업이라는 소리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새로운 청년형, 장애인 청년형 복지 일자리라고 이분들이 보니까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 부분도 표현을 좀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안에 크게 2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지금 청년형 일자리로 따로 하나를 빼놓은 겁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만 18세, 35세에 대한 기준을 담아서 그들에게는 좀 더 좋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해 가지고 대상도 정해서 그들에게 일자리 지원하겠다고 지금 추경을 반영한 건데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기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복지 일자리 그 사업에 녹여 넣는 게 아니라 다르게 잡아서 사업 계획을 써야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청년형 일자리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참여자격에도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고만 되어 있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 지금 보고 계시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이거를 누가 청년형 일자리로 인지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가 단위사업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할 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계속 사업이…….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올 후반기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 청년 일자리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단위사업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당연히 여기서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가 아니라. 자료 작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보기 어렵게 녹여버렸잖아요, 기존 일자리에다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저희들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다사랑행복센터,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번 추경에도 주차장특별회계 20억 전출할 거를 중도상환수수료 아끼겠다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까 이자를 아끼겠다고 1차 추경 때도 20억을 줬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갚았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해도
올해도김정수위원
30억을 줘서 또 갚게 될 예정인데요. 지금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돈이 생기면, 쉽게 표현해서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번 추경이 다 종료가 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이 30억을 어떤 스케줄로 갚을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나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되면 연말 안으로 조기상환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며칟날, 연말? 그럼 12월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2월 이전에, 12월까지요. 지금 상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을
상환을김정수위원
할 준비를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우리가 원래 상환 스케줄은 연말에 한 번씩 원금 이자, 원금 균등으로, 지금 원리금 균등인가요 아니면 월 단위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연간계획을 세우면 분기별로, 15억 6,000을 분기별로 해서 우리가 상환을 해왔는데…….
리금
원리금김정수위원
균등인가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리금
원리금김정수위원
균등으로 분기별 상환이라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2016연도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원래
원래김정수위원
상환 스케줄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있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됐을 때 대략 이 추경을 편성하면, 30억을 편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납부를 하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30억 중에 원금은 12월 1일 날 예를 들어 상환을 한다 그랬을 때 12월 1일 날 기준에 이자를 상환을 하고 원금을 상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에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일반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렇게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 나갈 때도 원금하고 이자가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제가 돈이 좀 여유가 생겨서 돈을 갚아요, 중도상환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이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날까지의 이자를 갚고 나머지가 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중도상환이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김정수위원
중도상환수수료 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원래 이자.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되죠.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30억을 갚는 게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금이
원금이김정수위원
30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자가 얼마 될지 그걸 따지면 뭐 2%가…….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되면 우리가 4/4분기 12월에 내야 될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는, 지금 4/4분기 상환 계획 스케줄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자율이 줄겠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 부분도 또 반납이 되겠네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원금을 더 갚게 되는 거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지금 계속 상환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30억을 갚아버리면 12월 달에 청구금액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돈이. 15억 6,000이 아니라는 거죠, 중도상환을 함에 따라서.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억 6,000을 상환하는 건 매년 해야 되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추가로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거는 별도로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35년까지를 상환하는 기간이 되는데 2035년이 아니고 줄어들겠죠. 지금까지 하면 2030년까지라든가, 최종 불입하는 연도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매년 15억 6,000을 갚아야 되는 것은 매년 갚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5억 6,000이 4/4분기에 추경을 하던 안 하던 갚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갚아야 됩니다.
환을
상환을김정수위원
합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4분기 스케줄에 원래 15억 6,000에 원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자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30억을 상환함에 따라서 원금 부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이자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이 상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되게 난해해요. 일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는 개념으로 원금균등인지 원리금 균등인지, 그리고 기간이 단축되는 건지 금액이 줄어드는 건지 금액은 그대로인데 지금 상환 스케줄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0억을 우리가 지금 갚음으로 인해서 이자를 얼마 정도 줄인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도 없어요. 대략 우리가 30억을 지금 12월 달에 갚으면 얼마가 이자가 이익이다, 그렇게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차, 2차 추경에도 50억씩을 편성을 한 건데, 효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게 없다 라는 거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 관계는 총 사업비하고 우리가 2035년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추경에서 50억 상환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의 원금과 지금 상환한 이자가 얼마, 앞으로 또 갚아야 될 거 얼마, 일목요연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안에다가 이 30억이 통과됨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자를 얼마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효과가 절감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김정수위원
1차 추경 때 20억 우리가 갚은 내용까지도요. 상환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가 어떤 효과를 봤고, 효과라는 거는 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우리가 이만큼 내야 되는데 이만큼 줄였다든지, 1억을 아꼈다든지 예를 들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2가지 효과죠. 기간이 줄어들었고 이자가 절감되고 2가지 효과가…….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전체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체를
전체를김정수위원
해가지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전체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조기 상환율에 있어서 원금 상환이냐, 지금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이거는 우리 돈을 이자를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거에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그러면 우리 돈을 갚는데 원금을 상환할 것이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원금을 상환하려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30억을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원리금이 포함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포함이 아니라 원리금을 먼저 갚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리금 플러스 이자를 갚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원금하고 플러스 이자.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그 계약서를 한 번 보세요. 원리금을 갚으셔야죠, 원리금을. 거기 안에 보세요. 원리금을 갚아야지 그 이자가 줄어들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갚으면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면, 예를 들어 원금도 30억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줄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야 돼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
신현수위원장
원금을 갚으셔야 돼요, 원금을. 그래야 원금에 대한 이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자절감이에요, 이자절감 및 단축, 조기상환. 기간 단축 및 조기상환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 상환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사업할 때도 우리가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라 그래요, 재판관이 땅땅땅 했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목적으로 딱 넣어 놓지 않고, 그거를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는 원리금으로 30억을 내는 거야.”, 이 목적을 얘기 안 하면 얘네들은 이자하고 플러스해서 그 원리금 상환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다음에 이자가 줄어드는데, 그렇죠? 이자는 불어나 있는데 원리금은 요만큼 매기고 이자를 많이 상환한 걸로 되어있게 하면 우리로서는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그거 보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까지 포함해서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아실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 196억 2,500만원에 대해서 이자는 연간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신현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30억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나누실 거냐고요. 원리금의 목적을 갖고 이거를 상환하실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기서
여기서
내릴 건 아니고 그거를 분석을 한 번 하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분석을 하셔서 그 계약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원리금으로 목적을 두고 상환을 하시는 게 우리 구에 굉장히 유리하다, 아셨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 장안 각각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아니 2명입니까 4명입니까? 그거부터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몇 명이에요, 지금?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별로 2명해서 4명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확하게 4명입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4급 8호봉 기준 4개월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게 정확한 거 맞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목적은 운영과 질적 향상을 위한 부족 인력 보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유추해 보면 동대문 사회복지관 관장들이 운영위원회나 전체 회의를 통해 서울시에 얘기했거나 아니면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이야기했거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운영 규정에 따라서 9대1로 예산편성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에서는 직무유기와 앞으로 패널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근거 없이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추가편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아직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로 추가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복지관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이 내용을 알고 있었나, 그러면 공문은 언제 왔죠? 공문이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7월 21일 날 왔습니다.
신현수위원장
7월 21일 날 왔으면 그 복지관은 어떻게, 그 이후에 취해진 행동은 어떤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신현수위원장
아니, 그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관에서는. 신규공고를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하셨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확인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그대로 유추를 하면 이거는 앞으로 패널티에요, 지원 안 돼요. 본인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충을 강력히 원해서 국가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걸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구에서 10%라는 작은 돈이지만 이건 앞으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거 이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정도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4명이 채용이 되어있어야만 정상인데 3명이 채용돼 있고 1명이 미채용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그걸 제가 복지관하고 나가서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복지관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미리 사회복지관장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도 문서를 받아보고 내부적으로도 다 알고 있을 내용이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인력을 준비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인력 부족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따로 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복지관 패널티 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야 예산을, 국가 세금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건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료에는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2명으로 말씀하셨다가 4명으로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자료를 세심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시간을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김남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사랑센터 설명을 지금 전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사랑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오신지가 꽤 됐잖아요. 추경에 7월에도 잡고 지금 또 잡는데 갚아야 될 원금이 196억 아닙니까? 저희가 총 자산공사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196억인데 거기에서 상환한 금액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 봤을 때는 원금입니까 아니면 원리금, 원금 196억 속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리금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원리금은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하면 원금 196억 속에서 원금이 얼마며 이자가 얼마며 그렇게 답을 해줘야 정상이지, 무조건 원리금이라고 몽땅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20억도 원리금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앞전 추경에서도 20억을 원금 상환한 것으로 알지, 그때도 원리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96억 속에 총 부채 상환을 얼마 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 보니까 80억 정도 했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5억 6,000만원을…….
것은
그것은김남길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한 달에 우리가 1억 5,000입니다. 1년이면 15억, 16억 내는데 연간 이자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가 자연히 줄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금이 주니까 이자도 당연히 줄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길위원
설명을 할게요. 20억을 원금을 갚으라고 했지 원리금을 갚으라고 추경에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 30억도 원금을 상환하시오 라고 우리가 했지 원금을 상환하지 말고 원리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196억 이자 조금 갚고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연간 15억 6,0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으면 전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96억 2,500만원인데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15억 6,000에서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그다음에 20억, 30억, 50억 갚는 것은 순수하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김남길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지금까지 총 상환을 한 게 원금이 78억 3,200만원, 그다음에 이자가 2억 8,800만원 해서 812억을 상환했습니다.
김남길위원
800억이 아니고 80억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81억 2,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잔액이 117억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길위원
처음부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러면 117억 속에서 이자가 원래 196억에는 15억이라는 게 한 달이면 1억 3,000 정도의 이자가 가는데 15억이라는 이자가 줍니다 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금을 상환했으니까 이자가 당연히 줄죠. 196억을 계속 줄 거는 아니잖아요, 이자가. “80억을 갚았으니까 117억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은 30억에 원리금만 갚고 20억에 원리금만 갚는다고 하니 참 답답하지. 일을 똑같이 해놓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일을 잘 해놓고. 이해가시죠? 처음부터 80억을 상환했습니다. “78억을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2억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117억의 원금이 남았습니다.” “117억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상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들은 30억은 원리금만, 이자만 갚는 것으로 같이 포함된 게, 원금상환 겸 이자 겸 이렇게 갚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를 196억…….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충분히 해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일하는 입장에서 고생을 덜 한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팀장님들 과장님들 일 해놓고, 일은 열심히 해놓고 왜 말씀은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원금이니 원리금이니 이렇게, 우리 사윤진 과장님이 되게 현명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답변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단답형으로 딱딱 부러지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신경 써서 단답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이에요. 이번 추경에 1억 5,400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고 또 1차 추경에도 추가로 3억인가가 매칭으로 됐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차 추경에 추가 안 됐습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억 5,400이…….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억 5,400입니다.
저번
저번정승환위원
추경에 별도로 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5,000만원, 국비 1억해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가구에 이런 긴급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기정예산을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14억 6,000만원이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억 5,400인데 저희들이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집행을 보니까 1,772가구에 한 13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금액이 다 소진됐고요. 나머지 계산하면 연말까지 최소한도 이 정도는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에다 보고했더니 이번에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772여 가구를 지원했고, 기정예산이 남은 게 1,000여만원 정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한 1억 얼마 정도, 1억 한 4,000? 그래서 한 3억 조금 더 남을 거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1억 5,400을…….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시에다 보고를 드려서 국·시비가 더 내려오게 됐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원가정이 1,770여 가구로써 꽤 많은 가정에 긴급지원을 하셨는데 이 긴급지원의 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자격이 안 된 가정에도 긴급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기준을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선지원하고 추후에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에 초과되면 다시 환수를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본 위원 말은 이런 기준을 따져서, 물론 선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일단은 진짜 위기가정이 이 기준에 안 맞는 가정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지원 했잖아요. 나중에 이 기준이 안 맞으면 그걸 다시 환수한다 이 말씀이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긴급지원에 대한 위기가정에 대한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아무리 이 기준, 어려운 위기가정을 지원한다는 말이고 좀 중·소층에 사는 사람들도 긴급한 위기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서 다시 환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환위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1,770여 가구 중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생활이 복귀되면 그것을 도로 환수한다, 이런 가구가 지원된 가구가 있으면 자료로써 나중에 주시고…….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환수한 가구 말씀이십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예, 환수를 했다는 것을 주시고, 어떠한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은 반복돼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분들이 긴급지원 해달라는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주로 동주민센터에 들어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1,770 가구에 대한 내역서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환된 자료를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1,770 가구에 대해서 말입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그 내용하고 긴급지원했다가 다시 돈을 돌려 받은 가구도 있다면서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정승환위원
세대가 얼마나 되고 그 내역이 어떤 건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 깔아주세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환위원
아까 제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추경 확정내시 반영해서 2억하고 1억하고 5,000만원, 5,000만원은 여기 1차 추경에 추가한 줄 아는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2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520억 682만 9,000원에서 7억 2,949만 8,000원이 증액되어 527억 3,6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확정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6억 1,855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7,42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본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1,094만 8,000원을 추가편성한 사업으로써 매칭된 구비는 1,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쪽수를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들께 사업과 목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읽어 내려가신 거 같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이나 추경이나 방법을 좀 취득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2쪽부터 8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반갑습니다. 82쪽 설명해 주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동대문구내에서도 저희 청량리동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최고 많아서 아직도 후보군에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에 한 번씩 수급대상자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현재 시 전체로 보면 시에서는 의류라든지 주거라든지 따로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수급대상자 심사에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계급여수급자가 6,800가구에 한 8,000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로 보면 한 8위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남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을 이 정도만 추경으로 편성해도 늘어난 숫자에 맞출 수 있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올해 말까지 생계급여는…….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3쪽을 보면 주거급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 몇 백 세대원에 한 6,000가구거든요. 그마만큼 가족이 숫자가 많은 분들은 주거급여 받는 숫자가 거의 없나요, 아니면 1인 가구나 2인 가구…….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7,200가구 정도 되고요, 생계급여 중에서도 1인 가구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영남위원
입원환자로 빼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두 개 사업 다 매칭사업이고 정부사업이니까, 크게 신규사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경에 반영할 때는 좀 더 세분하게 자료작성이라든지 내용을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먼저, 생계급여 지급대상자가 몇 가구 몇 명이라고 하셨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6,816가구에 8,910명입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9월말 기준입니다. 계속 바뀌거든요.
이때
이때김정수위원
당시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아까 이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구는 증가추세에요. 그래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보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아까김정수위원
9월달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연초에 사업규모 판단을 할 때 6,816가구 8,900명, 그리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자료, 추경 예산안 여기에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언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난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9월 달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연초 계획하고 9월 달 계획하고 인원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을 추가편성 한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연초 사업계획하고 똑같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연초에는 올해 늘어날 걸 예상해서 넉넉하게…….
김정수위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니죠
아니죠김정수위원
, 과장님! 이 자료가 그냥 CTRL＋C.V 됐다는 거예요. 연초 이거는 올해 예산안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각했던 인원하고 가구 수가 변동이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변동은 다달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연초하고 지금하고…….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지금 보고 있잖아요.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816가구 8,910명, 이게 연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사업규모입니다. 이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6억을 더 편성한 거예요. 맞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편성하는 거요?
김정수위원
예, 올해 추경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11월 달에 제도가 바뀌거든요. 부양의무자 제도가 바뀌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대상자가 안 바뀌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대상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지금은 계속 늘어나기…….
김정수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계속 늘어났다니까요. 연초에 사업 판단한 거와 지금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때 1월에 잡은 거나 지금이나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김정수위원
이 자료 작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료 작성을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신경 써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주거급여자도 6,674가구 9,291명, 현재 이 자료에도 6,674가구 9,291명, 국장님! 보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자료가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아니 뭐…….
신현수위원장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김정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도 좋습니다.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제도가 변경돼서 추경에 사유가 발생하는데 금액이 올라갔다든지, 지금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인원과 추경할 때 편성인원이 똑같다, 자료 작성이 좀 불성실하다 그 말인데 그거는 김정수 위원님 말씀이신 거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매월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적정 인원이고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상세히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정수위원
추경 같은 경우에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서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더 세분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기존에 분명히 발생된,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이 자료 외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책 하나 보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책에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월 달에 뭐가 바뀌고 인원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기다 넣어서 체킹이 돼 있으면 “이래서 7억이 더 필요하구나, 그 중에 우리 구는 얼마가 필요하구나, 서울시가 얼마, 국비 얼마”, 이거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CTRL＋C.V만 해 놨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자료작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겁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1월 달에 완화되거든요.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복지정책과도 지적을 당한 것은 이러한 거와 같이 설명을 좀, 아니면 그 전에 위원님들과 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질의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본예산 때도 예산이 잘 편성이 되려면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윤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836억 1,781만 4,000원에서 27억 3,442만 5,000원이 증액된 863억 5,2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5억 7,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과 85쪽 상단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으로 1,24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양성평등 출연을 위한 기금 확보로 1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4쪽부터 8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기금 적립 목표가 10억원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억 5,000을 기금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쯤 되면 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9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10억을, 1억을 편성해서 10억을 목표달성하고 나서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단지
단지이의안위원
그 이유로 신규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85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럼 지금 12월말에 9억이 조성이 되고,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1억 5,000은 예산편성 추경에 잡혀서 1억은 10억 조성하는데 쓰고 나머지 5,000은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신다 했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그 5000을 어떻게 쓰실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 기금으로 1억을 편성하고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산과와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5,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편성해서 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약 3,24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여성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양성평등주간 행사 그게 약 1,700 정도 되는데요, 그걸 빼고 나면 3,300이 남게 되는데 그중에 1,600만원만 공모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번 기금에 1억 1,700 정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5,000 잡으셨을 때는 근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전부 다 사업비로만 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성평등주간 행사나 역량강화 워크숍은 기금 쪽에서 발생한 이자가지고 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아까임현숙위원
모두에 과장님께서 2005년에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처음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올 말 하면 한 9억,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9억 37만 2000원이 편성…….
임현숙위원
9억 37만 2000원. 그거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추경에 이거를 편성하셨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 적립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금년도 추경에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10억 편성을 완료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여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게 주무과장의 입장입니다.
실은
사실은임현숙위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10억이 언제 조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막상 추경에 이게 올라오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예산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추경에 이 부분을 편성했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84쪽에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처음에 2008년에 저희가 시작을 한 사업이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년에
내년에임현숙위원
완공 예정이 5월인가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내년 5월에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총 사업비 들어간 게 얼마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추경 포함,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0억 7,200을 포함하게 되면…….
포함
포함임현숙위원
안 하고, 일단 예상액이. 총 예산이 159억이었나요? 얼마였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포함이 되지 않으면 210억쯤 됩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네.
현재
현재임현숙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되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한 4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87?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47%.
임현숙위원
47?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47인데 내년 5월에 완공 목표하시나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동절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이거임현숙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 예산 집행을 언제 하시는 거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할 3차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임현숙위원
2월부터 5월 사이에.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본예산이 불과 한 달 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본예산 편성하는 거 하고 지금 추경에 20억 편성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뭡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금년 연말쯤 해서 3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사계약을. 저희가 총액으로 공사계약을 못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수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되면 내년도 마무리 사업에 의해서 공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건임현숙위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여유로워져서 추경을 잡았는데 사실 저희가 2회 추경을 한 게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경이
추경이임현숙위원
잡히지 않았다면 본예산에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임현숙위원
지금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해 드려도 연말 본예산에, 11월 지금 불과 한 달 뒤거든요. 그래도 되지 않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본예산 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때 편성을 해서…….
우리
우리임현숙위원
할 일이 많은데요, 본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 이건 어차피 진행되는 일이였었는데 이거 단위가 이렇게 큰데. 처음부터 사업 시기라든가 공사 총액이라든가 완공 시기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갈 만한 확실한 이유. 한 달 뒤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 25억을 편성해서 굳이 25억을 쓰시겠다. 우리가 지금 총 추경에 잡힌 게 233억이거든요, 그럼 25억이면 이게 엄청 많은 %를 차지하는데 이해가 100% 되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사실 지난 번 1차 추경 때 제가 무슨 답변드렸냐 하면 가능하면 국·시비가 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현재 64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았었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재정부에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복권기금이라도 좀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빠른 시일, 차수를 좀 조정을 하되 빨리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가능하면 5월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한 달 차이로 해서 큰 사업에 지장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의도하시는 게 5월에 완공목표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2018년 6월에 완공이 목표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5월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연말부터는 계약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이해가 안 가지만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두문화복지센터 공사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는 안 계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왜 이 공사계약을 1차, 2차, 3차를 나눠서 했던 큰 목적과 의의가 뭡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가장 큰 원인은 예산이 총액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수별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순수한 공사비가 106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전부 다 확보가 돼 있더라면 총액 계약을 했을 텐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 2, 3차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일반건축도 공사를 진행할 때 거의 다 확보를 시키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도. 그랬을 때는 계획을 세우죠, 똑같이. 금융계획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언제 투입을 시키겠다 라는 시공사와의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사안, 사안별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러한 계약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까? 지금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나눠서 계속, 다른 부서도…….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네.
신현수위원장
여기만 이렇게 유독 보면 1차, 2차, 3차로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계약서 보다는 전체 계약서를 써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요.
윤기
김윤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려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약 60% 정도 예산밖에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총액 계약을 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차수별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변경될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당초 실시 설계를 할 때 나온 원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려는 좀 없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양광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노인청소년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과 예산은 총 2건이며 모두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수정통보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6쪽부터 87쪽입니다. 기정액 849억 8,308만 3,000원에서 15억 1,871만 1,000원이 증액된 865억 1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중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기정액 42억 6,239만 7,000원에서 3억 2,870만원이 증액된 45억 9,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구비 30대35대35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정액 702억 5,796만 4,000원에서 11억 9,001만 1,000원이 증액된 714억 4,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또한 국·시·구비 80대11대9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6쪽부터 8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86쪽과 87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노인일자리 하고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노인일자리는 9개월과 12개월 사업이 있어서 현재 11월까지 마치는 데가 있고요, 12월해서 연중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근로자, 노인 활동 근로비 지급하게 되는데 12월 동절기에도 하는 일이 있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 사업과 12개월 사업이 있어서, 주로 12개월 사업은 저희가 ‘시장형’이라고 해서 주로 복지관이나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리함께 사업이라든가 식사배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에코리폼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파견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현재 12개월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이 12개월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민간이전사업은 12개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사업으로써 동절기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12개월 사업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
아니
아니김수규위원
, 9개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9개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하고 민간이전사업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24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요, 자체사업이 8개 그리고 위탁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동 주민센터와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가장 많이 보신 것이 우리동네 깔끔이 봉사단과 교통 이런 것들이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봉사고요, 공원환경지킴이, 가로수 돌보미 이런 사업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수규위원
그 부분이 아까 9개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울 동절기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냐,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자체사업들은 전부 다 9개월로 되어 있어서 11월이면 마감되는 사업이고요, 혹 저희가 11월이라도 좀 춥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특별히 시간을 조금 줄여드린다든가 해서 배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9개월 사업이죠?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연말 9개월 사업을, 예산을 확정했었을 텐데 금액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국·시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더 추가해서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공공형으로 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비가 당초에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잡으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것 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수규위원
연초에 잡았던 예산집행을 하던 부분들을 계속하고 이 부분은 발생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임금 지급을 높여서 드리게 되는 거네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분들이고요, 지금 일자리는 보통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해서 3월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8월부터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5만원씩 더 인상을 해서 받게 되시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8월 달부터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예, 8월부터 저희가 소급을 해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과 내려온 예산을 포함해서 8월부터 소급을 해서, 남아있는 기간이 9개월 같은 경우는 4개월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12개월 사업 같은 경우는 5개월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산정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형 일자리는 인상이 되지 않고 공공형 사업만 인상이 되다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최근에 좀 발생도 했었고 저희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당장 발생할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 지난 8월에 안건으로도 냈고요, 서울시와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이미 저희가 공문발송을 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어르신들이 시장형 일자리는 안 가시려 하실 거란 말이에요. 5만원이면 큰 금액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고 계시나요?
광숙
양광숙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혹시 임금차이 때문에, 다는 아니시겠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잘 판단을 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 저희도 몰라서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월 30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을 조정을 해드린다든가, 그건 물론 학교와의 조정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학교에서, 시장형이라 하는 것은 수행기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도록 그 부분을 우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귀용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319억 8,6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7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재활용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활용폐기물을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고지 내의 재활용폐기물 임시 적치공간 설치비용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차고지 내에 재활용폐기물 과다적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처리를 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8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재활용 8,000만원, 이게 지금 중랑천 견인보관소 쪽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청소차량 쪽입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휘경 차고지도 들어가고 부지 부분은 현재 견인보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남길위원
, 견인보관소 쪽 말고 그 옆에 청소차량 있잖아요, 그 안에 공터 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8,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하루에 재활용이 요즘 한 50톤 나오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루 대략 집계 해본 바로는 한 40에서 45톤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철
김장철김남길위원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2배는 더 나오겠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장철 쓰레기는 재활용품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은 일반쓰레기로 해가지고 노원으로 가서 소각시키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이왕에 하실 거, 지금 어차피 많은 용량을 이 앞에 자원센터에서 소화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25톤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최대 용량이. 25톤 한들 여기서 사람이 지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용량을 매일같이 20톤 이상을 밖으로 빼잖아요, 거기로요. 그런데 그 용량을 다 소화를, 또 조금하다가 쌓여서 차고지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1년 앞을 못보고 지금 짓는 거 같은데 어차피 짓는 거 좀 크게, 넓게. 그리고 저희가 정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레기가 보이면 미관상 또 주민들, 동일하이빌이니 휘경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차피 짓는 거 벽 쪽을 밖으로 보고, 문을 뚝방 쪽으로 내서 이왕에 높고 좀 크게 지으시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용량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인구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재개발지역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면 지금의 재활용 용량보단 더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김남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으로 인한,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하게 되니까 재활용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사용 문제는 아마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루에 한 20톤 정도씩 하면 이틀에 한 40톤 쌓이고 그 양에 대비해서 기존에는 많이 발생할 때는 한 70톤 정도까지 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0톤 정도는 지금 현 장소에서도 커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견인보관소 내에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장소를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김남길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전년도, 전전년도는 22톤, 18톤 나오는데 자원센터 재활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2~3년 전 만해도. 그런데 지금 40톤 늘어날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지금 4년차 가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했지 늘어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청소과장님들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도 줄어든다, 재활용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왕에 8,000만원 갖고 컨테이너 하나 정도 갖다 놓을 거 같으면 짓지 말고 예산을 더 잡아서 더 크게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앞을 좀 보고 해야지, 어디 컨테이너 하나 정도 지을 거 같으면 그거 뭐 하러 지어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왕에 지으실 거 좀 크게 넓고 보기 좋게, 누구 말대로 여기가 자원센터 재활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미관상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지으란 얘기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 들으니까. 또 거기가면 그 주위에 주민들 난리입니다, 왜 여기다 갖다 놨냐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 8,000만원 관련된 부지가 지금 견인보관소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2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저희가 협의가…….
김남길위원
몇 평 정도 잡고 8,000만원을 잡는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7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700에 3.3이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그 부지가 저희 재활용 임시적환장하고 그다음에…….
김남길위원
단층으로요? 창고식으로 만듭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창고식으로.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창고식은 아니고요, 임시 적치공간이어서 하루 들어 왔다가 그 다음날 빼야 되기 때문에 …….
김남길위원
뺄 시간이 없겠는데, 여기서 매일 20톤씩 거기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매일 빼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다음 날 빼는 거. 원칙적으로 그 다음날 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쎄요
글쎄요김남길위원
,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저는 타당성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보는데요. 아니, 여기서 20톤씩 매일 넘어가는데 그게 매일 다음날 뺀다? 회전을 시키려고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처리 위탁업체가 파주에 있는 ‘번영환경개발’이라는 덴데 거기서 차량이 사실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적치가 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비가 오게 되면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서 톤당 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또 외관상 배봉산이나 아파트 쪽에서 봤을 때 안 보이게끔 그래도 환경개선을 해야지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판단에서…….
지금
지금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톤당 무겁다.” 요즘에 석유값 인상이 되잖아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석유값이 올라가면 재활용 값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비용이 좀, 그 사람들 하는 업자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 맨날 죽는 소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이 계속 인상폭이 올라가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파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톤당 12만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비용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변동 폭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동금액이, 처리비가요. 그런데 앞으로 유가 같은 게 올라가다 보면 재활용품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일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맨날
맨날김남길위원
줄어든다고 하지 마요.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창고를 왜 지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요…….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의 적치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시적인 주무 과장님의 결정을 위원장은 존중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는 어떠한 일과, 또 이러한 일들이 꼬여서 계속 발생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청소과에 정말 힘든 점,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이런 왜소한 부분을 하기보단 확실한 장소를 해주셔서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나 복지에 관한 부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청소행정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 청결, 아주 중요한 처우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힘내시고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루에
하루에이영남위원
한 40~45톤 정도 수거한다고 했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각시키고 운반 포함해서 비용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매립장에 지급하고 있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이 2015년부터 급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이 발생하면서 지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0년도 당시에 휘경동에 있는 선별장을 철거하고 이쪽에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다 처리하겠다고 계획이 섰었는데 지금 많은 양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선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다 선별장을 짓기가 어떤 님비현상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짓기가 쉬운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업체도 소규모 처리업체들은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체도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파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적치할 장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휘경동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남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최소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영남위원
우리는 재활용품이라고 수집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재활용은 거의 안 되고 있고 최근에 1회용품이 너무 많이 난무하다 보니까 폭주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에서 성상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거의 50%, 60% 이상이 사실상 일반쓰레기입니다. 70% 가까이 일반쓰레기고, 또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업체에서도 제대로 선별을 안 합니다. 가격되는 것만 일부 선별하고 나머지 그냥 흘려 보내서 잔재물로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시장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오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저렴하게 잘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정승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임시 적치공간은 하수처리장 거기에 일부를 하시는 겁니까? 휘경 배수펌프장?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쪽 부근인데 저희 차고지하고 견인보관소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
그쪽정승환위원
공간을 어떤 식으로 짓는 거예요? 위에 지붕을 만들어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일 거고요. 그다음에 배봉산이나 동일스위트리버에서 봤을 때 한 6m 정도 높이로 올려서 패널을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비 같은 거 안 맞게끔 지붕을 만들 거고 또 지게차 같은 게 계속 적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랑천변 쪽으로는 오픈시킬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지게차로 운송하고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적치공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확충하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정승환위원
재활용을 다 받아서 지금도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 공간을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 공간에서 견인보관소 쪽으로 저희가 적치공간을 일부 이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견인보관소 쪽으로 확충이 되면 그쪽에 벽을 만들고 지붕을 씌우면 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줄어들 것이고 배봉산 쪽으로 냄새가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정승환위원
재활용품이 쌓여서 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공간을 만들면 민원사항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뭐가 쌓였는지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정승환위원
재활용품 5톤차 한 차에 12만원씩 파주에 갔다 버린다는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톤당 12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톤당
톤당정승환위원
12만원이에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정승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재활용에 난제가 하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나 재활용을 수집하는 동네, 예를 들어서 극소수지만 노인들이 재활용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갔다 팔잖아요. 원래는 우리 구에서도 과거에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정승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정승환위원
선별장은 우리 동대문구에 하나도 없죠? 지금 용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
승환
정승환위원
환경자원센터 외에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다면 차고지 내에 선별장을 짓는 게 답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유수시설이다 보니까, 유수지를 복개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소적인 부분을 찾아 봤을 때 사실상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정승환위원
선별을 하면서 그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그것도 돈이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잘 안 맞는지, 안 맞아서 그걸 못하는 건지, 아니면 50%는 쓰레기고 50%는 재활용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1톤당 12만원씩 주고 갔다 버리는 건지, 제가 전년도에도 다른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그래도 재활용을 해서 수입이 되잖아요, 1년에 얼마씩 계약해서. 공동주택에서는 다 재활용을 해서 수입을 잡아서 아파트 내 주민들한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큰 범위에서 우리 동대문구도 일반 가정 단독주택에도 재활용을 선별하도록 계획을 해서 재활용 선별하게끔 일주일에 몇 번씩, 한 번씩인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한 거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금은
지금은정승환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정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내용은 이해가, 처음 접한 내용인데요.
병삼
이병삼복지환경국장
재활용정거장.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재활용정거장 부분이요?
활용
재활용정승환위원
분리수거, 정거장 그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일반주택이나 일반상가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제대로 선별해서 우리가 수입 부분으로 구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단독주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익을 저희 수입으로 잡았던 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선별장이라든가 재활용품은 저희가 수거비를 안 받는 이유가 그걸 판매해서 저희가 수익이 나고 기금으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무상수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체계가 환경자원센터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게정승환위원
안 되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그게 안 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선별장을 지어서 수익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별장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별장
선별장정승환위원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재활용 값이 너무 하락되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재활용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선별작업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일단은 적치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휘경동 주변에 민원도 있는데 적치공간을 잘 활용해서, 재활용 버리는데 톤당 12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돈 같은데…….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동대문구에 살면서 항상 쓰레기에 대한 문제, 환경문제가 되게 대두되고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에 과장님이 모든 역할을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이것이 우리 동대문구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동대문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만큼 성과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잘 하셔서, 통과 잘 돼서 이 적치장소를 잘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외부위탁 우리가 파주업체에 톤당 12만원에 하고 있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권재혁위원
있는데 동대문 근처 어디 가까운 데는 위탁할 업체가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인 성동이라든가 가까운 처리 선별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들이. 그런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초과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분을 처리하가 위해서 정말 수소문을 많이 한 상태에서 파주에 있는 업체가 종합재활용으로 돼서 처리를 상당히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 소화가 가능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빨리
빨리권재혁위원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까운 업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톤당 비용도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처리하게 됐고 그 처리비용 단가는 다른데 보다 싸면 쌌지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거기에 이번에 적환장 설치하는데 부지, 지금 건설관리과하고는 협의가 됐고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라든가 면이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더 상의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주차행정과하고 협의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아직 완전한 협의는 안 된 가운데서 적환장 금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정식허가가 아니고 임시적환장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점은 없어요,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수시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을 수반하는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도는 일부 들어설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사유로는 그 시설에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래서 선별장 같은 것을 못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치 공간으로만 활용하기 위해서…….
거는
그거는권재혁위원
문제가 없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재혁위원
나중에 또 문제 되면 어렵게 지어서 추경 반영해서 했다가 혹시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변 생활하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아까 70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임현숙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바닥, 콘크리트로 하고 6m 패널로 하고 지붕을 씌운다 이러셨는데, 우리가 임시 처리공간을 만들 때 8,000만원이 각각에 소요되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 공사 얼마, 6m 패널은 얼마, 지붕은 얼마.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감안하고 편성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공사임현숙위원
예상금액이 있는데 8,000만원 잡으신 것은 일단 예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 제외하고 6,000이라도.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다 기본적으로 견적을 내보고 가설계를 해본 부분이고…….
견적
견적임현숙위원
아직 안 받으셨나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쪽에 무단투기 적치장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그쪽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설계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해본 금액이고 지금 저희 예산은 6,000입니다만 건설관리과와 가로정비 창고라든가 이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한 2,000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같은 공간 내에 공사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임현숙위원
전에 사례를 보고 추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타당한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몇 몇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당시에는 선공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아서, 협의가 안 돼서 오늘 심의까지 왔는데 심의 끝나는 대로 저희가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또 눈이 오면 재활용품이 쌓이다 보면 상당한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빠른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내부 설비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골조공사라든가 천막 그런 기본적인 공사라서 예산집행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견적 받는 내용 있으면, 몇 군데 받으실 거 아니네요. 결정되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 페트병이나 병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매일매일 처리한다 해도 침출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속에 음식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침출수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씩 만약에,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처리업체가 휴무가 되다 보니까 그때 악취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 빼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부분은 저희가 이틀을 뺀 다음에 차고지에서 물청소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틀에
이틀에임현숙위원
한 번씩 뺀 다음에?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청소를 계속하고 있고 소독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소를
물청소를임현숙위원
하면 전체 쌓여 있는 데는 못할 거 아니에요. 빠진 데 거기를 하고 흐를 수 있는 하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그냥 바깥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지금 밑이 유수지기 때문에…….
바로
바로임현숙위원
그리로 보낸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네.
여튼
하여튼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선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3,000만원이며 2017년 예산대비 1%가 증가한 총 44억 654만 4,000원입니다. 89쪽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산책로, 주택가 주변 등 산림 내 위험수목을 제거 및 전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9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위험수목 정비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떠한 비용인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탁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일인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예산이 책정되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사업 대상지는 현재 배봉산공원, 답십리공원, 장안공원 등,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와 연접되어서 가지라든가 울창하게 어떤 녹음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수규위원
여러 가지 수목에 대한 위험수목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한다고 했는데 적절하게 잘 반영하신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장비가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비
장비김수규위원
중에 차량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슨 차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고소작업차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작업차는 어디에 어느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작업차는 주로 1톤 고소작업차인데요, 저희가 우리 자체의 인력을 통해서 쓰는 장비인데 대부분 보면 가로변에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주로 쓰는 장비인데요.
하게
긴급하게김수규위원
뭐…….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표지판이 가린다든지, 그러니까 교통안내표지판 신호기가 가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민원을 대부분 그 차량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수규위원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요? 올해 연말 안에 제거할 수 있는 비용이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11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수규위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수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묻고 싶은 말씀은 전농10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농10길 혹시 아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전농10길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수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추가적으로 가로 띠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돼 있어서, 도로과에서 이미 그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계획이 잡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도로과에서 전체 주관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에
녹지과에김수규위원
띠녹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네.
떻게
어떻게김수규위원
진행이 되는 것은 아직 모르시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장도 알고 있듯이 위험수목이 지금 70주,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주라고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이 부분은 일반 늘봄공원이나 장일공원, 일반공원도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인력 갖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 본예산 때 정확한 계획을 잡고 당연히 위험수목은 제거를 해야겠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 예산을 들였을 때 정확한 계획과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가야 위험에 대한 안전에 관리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급하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쓰러져 가고 보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산행에 문제가 있어서 잡으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고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위험하니 이 부분은 구에서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된 수치는 그와 같은 민원성하고 해당 동에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금년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물량을 파악한 거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함께 작업을 하셔야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년 중에 해야 된다는 물량을 별도로 파악을 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배봉산공원 관리 직원도 있을 것이고, 위탁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위험한 것은 그분들이 처리를 하시고 난 뒤에, 정말 위험한 수목들은 그분들이 처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전체적인 물량은 올해부터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이게 정말 원칙과 정확한 행정 아닐까 싶은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편으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은 그런 민원사항이 좀 급하게 발생돼서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직영인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고소 장비,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가지치기가 36주인데 그럼 기존에 우리 본예산 때 올려서 충분히 그거를, 어디 일부분만 남겨놓고 하신 겁니까, 그 위험한 부분을 왜 가지치기를 안 하신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서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2015년, 2016년, 2017년 본예산 이렇게 쭉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물량을 대부분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이삭공원이라든지 늘봄, 장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한 5년 이상 큰 버즘나무를 전지를 안 하다 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수목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하다고 판단 내렸으면 상임위에 왜 이러한 얘기를 과장은 소통을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이게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정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하셔야지 위험을 혼자만 인지하시고 하시면, 위원님들은 그러면 지역에서 안 다녀봅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다니시면서 허수아비로 다니겠네요? 위험물 참작 못하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리서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아니, 매번 저희가 얘기 드리잖아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급한 거는 위원님들이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 하셔야지, 이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 처리해야 될 부분이면 당연히 오셨어야 되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럼 의회 필요 없습니까? 의회 필요 없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올리고 처리되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문업체에 설계를 통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 위치에 따라서 장비를 투입하는데요, 장비를 대부분 보면 주택가와 연접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장비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
아니이의안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위험수목을 제거했잖아요. 그 나무 자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폐기처분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필요하신 분 그냥 수익, 우리 구에서는 수익을 안 하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잡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의안위원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에서
주위에서이의안위원
위험수목 같은 거 땔감 이런 거 우리 구에서 수익을 좀 해도 되지 않나, 가지치기 한 번 하면 가득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걸
그걸이의안위원
궁금해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상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이의안위원
그냥 폐기처분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 사업이 1개니까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 올해 예산 7,800만원 다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우리가 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다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지금 7,800 중에서 1,300만원은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발주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결론적으로 10월말이 되면 7,800만원 다 예산이 집행이 완료가 되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수위원
몇 차에 걸쳐서 발주를 하셨어요? 이번에 10월, 이다음 주 그게 마지막 차수인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3차에 했습니다.
이번
이번김정수위원
10월 달이 3차에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정수위원
완료가 되면 총 몇 개의 나무에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몇 주를 제거하고 가지치기는 몇 주가 완료가 되죠? 예산집행 내역을 한 번 보셨을 텐데.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물량은 위치별로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위험수목 정비 공사에 대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2,3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16년도 겨울에 17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위험수목 많다고 해가지고, 본 위원 기억에 240% 증액을 해서 7,800만원까지 예산을, 금액으로 따지면 5,500만원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서 7,800만원이 됐고 실제 7,800만원에 대한 사업규모는 위험수목이 355주, 위험수목 전지가, 그러니까 제거가 355주, 전지가 100주입니다. 이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일단 먼저 묻고 싶고 16년, 17년 이렇게 오면서 보면 16년도에 판단을 했을 때 2,300으로 부족하니까 17년도에 240%라는 예산증액을 통해서 7,800이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2달 되죠. 이게 예산 반영이 3,000만원 되면 1~2달 동안 또 한 3,000만원어치 위험수목 제거할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거할 게 70주, 그리고 가지치기가 36주 이렇게 판단을 하셨네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올해 총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약 400주가 넘고요, 그리고 전지는 한 136주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할 때 당시에 단가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1개 수목 당 단가를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15만원, 16만원 수준으로 했을 텐데 36주 70만원, 70주면 2,1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70주 제거하는데 2,100만원. 그러면 주당 단가를 30만원 정도 편성을 하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경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를 내년도에 하기 급한 거, 내년도에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지금 당장 급한 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고도 또 부족한 게 있다면 작년도에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또 3,000만원을, 70주를 잘라야 된다고, 제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올해 거에 대한 그게 끝나면 10월말쯤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얘기지만 편성을 충분히 적절하게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단가 계산해서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이렇게 판단하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2,300이었고 2017년도 본예산이 7,8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서울한양아파트 절개지 부분에 어떤 그런 민원성이 반복되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필요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위험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앞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원 들어온 내용이라든지 해당 동에서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1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물량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년 수준, 본예산 수준 정도 안 그러면 2016년 예산하고 저희가 비교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물량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한 5,00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정수위원
예산은 오히려 17년도 예산보다 줄겠네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동서울한양아파트 물량이 좀 많이 차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번에 추경 안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위험수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위험수목이 매년 갑자기 팍팍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계획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흐름은 좀 옳지 않게 보여요. 2,300이었다가 7,800이었다가 또 추경을 하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또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에서 지나고 또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려면, 당위성을 확보하려면 그 위험지역에 대한 보조자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그리고 이 3,000만원으로 몇 주를 하겠다 이런 아주 간단한 데이터로는 판단이 좀,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위치 아까 쭉 말씀해주셨는데 배봉산 근린공원 등 민원이 동에서 접수된 민원 등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보조자료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지난일이고 지금이라도 보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위험수목이 안전에 많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연계되기 때문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41년 됐고 또 바로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28년 됐거든요. 그런데 41년, 28년 되다보니까 아파트 내의 조경 나무였는데 그게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방통행로에 조경이 커서 가지가 밖으로 나오고 차량 운행자의 추돌사고도 위험이 있고 또 그 가지가 커서 가로등에 밤에 불을 켜놓으면 가로등 시야를 가려서 안전에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공공도로에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아파트에서 30, 40년 자라서 된 거다 보니까, 그건 우리가 강제로 가지치기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강제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제 없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최근이영남위원
들어와서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다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지금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했고요. 지금 최근 홍릉근린공원 정상부분에 서울시비 4억을 확보해서 둘레길 등 많은 화단을 꾸미고 있고, 특히 홍릉초등학교 정문 주변도 지금 개선하고 있고 정상부에 제가 이번에 친화도시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정상 부분에 어린이통학로 둘레길을 지금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일단 수목을 좀, 소나무를 이동만 시켜서 하나도 베지 않고 잘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그렇게 하면 어린이통학로가 안전하게, 오히려 공원녹지과 사업이지만 우리 어린이통학로 이걸 또 안전한 통학로로 같이 대화를 하다보니까 하는데 마지막 출입구가 어디로 나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안전이 확보되냐 안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학부모들이라든지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둘레길 마지막 그 도로를 어디다 연결시키냐 이걸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째는 최근 청량리동 한마음축제를 홍릉근린공원 정상부에서 행사를 치렀지요…….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그거는 오늘 추경에,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요한
중요한이영남위원
거라서요…….
신현수위원장
그건 본예산, 그건 따로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영남 위원님!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재혁
권재혁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신현수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권재혁위원
올라온 3,000만원 이게 100% 우리 구비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굳이
굳이권재혁위원
이걸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두 달 이내인데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려도 가능한 건데, 100% 구비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성이 발생한 부분하고…….
성이
민원성이권재혁위원
꼭 연말에 와서, 내일 모레 본예산 앞두고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