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해당 사항이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나왔지만 바우처 기금에 대해서, 금년도 끝났죠? 금년도는 끝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각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일괄 기초수급대상자한테 바우처 기금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님 아시는 대로.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금에? 지금 여기 예산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사랑센터 설명을 지금 전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사랑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오신지가 꽤 됐잖아요. 추경에 7월에도 잡고 지금 또 잡는데 갚아야 될 원금이 196억 아닙니까?

저희가 총 자산공사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196억인데 거기에서 상환한 금액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 봤을 때는 원금입니까 아니면 원리금, 원금 196억 속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리금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원리금은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금 196억 속에서 원금이 얼마며 이자가 얼마며 그렇게 답을 해줘야 정상이지, 무조건 원리금이라고 몽땅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20억도 원리금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앞전 추경에서도 20억을 원금 상환한 것으로 알지, 그때도 원리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96억 속에 총 부채 상환을 얼마 했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 보니까 80억 정도 했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한 달에 우리가 1억 5,000입니다. 1년이면 15억, 16억 내는데 연간 이자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원금을 상환하면 이자가 자연히 줄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20억을 원금을 갚으라고 했지 원리금을 갚으라고 추경에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 30억도 원금을 상환하시오 라고 우리가 했지 원금을 상환하지 말고 원리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196억 이자 조금 갚고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러면 117억 속에서 이자가 원래 196억에는 15억이라는 게 한 달이면 1억 3,000 정도의 이자가 가는데 15억이라는 이자가 줍니다 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금을 상환했으니까 이자가 당연히 줄죠. 196억을 계속 줄 거는 아니잖아요, 이자가. “80억을 갚았으니까 117억에 대한 이자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과장님은 30억에 원리금만 갚고 20억에 원리금만 갚는다고 하니 참 답답하지.

일을 똑같이 해놓고 말씀을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일을 잘 해놓고. 이해가시죠? 처음부터 80억을 상환했습니다. “78억을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2억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117억의 원금이 남았습니다.” “117억에 대한 이자만 우리가 상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주 간단하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말씀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들은 30억은 원리금만, 이자만 갚는 것으로 같이 포함된 게, 원금상환 겸 이자 겸 이렇게 갚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충분히 해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일하는 입장에서 고생을 덜 한다는 얘기에요. 똑같이 팀장님들 과장님들 일 해놓고, 일은 열심히 해놓고 왜 말씀은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재활용 8,000만원, 이게 지금 중랑천 견인보관소 쪽입니까 아니면 자동차 청소차량 쪽입니까? 아니, 견인보관소 쪽 말고 그 옆에 청소차량 있잖아요, 그 안에 공터 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8,0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하루에 재활용이 요즘 한 50톤 나오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왕에 하실 거, 지금 어차피 많은 용량을 이 앞에 자원센터에서 소화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25톤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최대 용량이. 25톤 한들 여기서 사람이 지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용량을 매일같이 20톤 이상을 밖으로 빼잖아요, 거기로요. 그런데 그 용량을 다 소화를, 또 조금하다가 쌓여서 차고지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1년 앞을 못보고 지금 짓는 거 같은데 어차피 짓는 거 좀 크게, 넓게.

그리고 저희가 정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레기가 보이면 미관상 또 주민들, 동일하이빌이니 휘경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차피 짓는 거 벽 쪽을 밖으로 보고, 문을 뚝방 쪽으로 내서 이왕에 높고 좀 크게 지으시라는 얘기에요. 왜냐면 용량이,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인구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재개발지역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면 지금의 재활용 용량보단 더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오기 전에 전년도, 전전년도는 22톤, 18톤 나오는데 자원센터 재활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2~3년 전 만해도. 그런데 지금 40톤 늘어날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지금 4년차 가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했지 늘어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청소과장님들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도 줄어든다, 재활용이 줄어든다. 줄어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실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왕에 8,000만원 갖고 컨테이너 하나 정도 갖다 놓을 거 같으면 짓지 말고 예산을 더 잡아서 더 크게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앞을 좀 보고 해야지, 어디 컨테이너 하나 정도 지을 거 같으면 그거 뭐 하러 지어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왕에 지으실 거 좀 크게 넓고 보기 좋게, 누구 말대로 여기가 자원센터 재활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미관상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지으란 얘기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원성도 안 들으니까. 또 거기가면 그 주위에 주민들 난리입니다, 왜 여기다 갖다 놨냐고. 몇 평 정도 잡고 8,000만원을 잡는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뺄 시간이 없겠는데, 여기서 매일 20톤씩 거기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매일 빼나요. 글쎄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저는 타당성이 그렇게 나오질 않는다고 보는데요. 아니, 여기서 20톤씩 매일 넘어가는데 그게 매일 다음날 뺀다?

회전을 시키려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톤당 무겁다.” 요즘에 석유값 인상이 되잖아요,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석유값이 올라가면 재활용 값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비용이 좀, 그 사람들 하는 업자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 맨날 죽는 소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이 계속 인상폭이 올라가니까. 맨날 줄어든다고 하지 마요.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 창고를 왜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