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 앞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서울시 결산 결과,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업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은 예산안 41쪽분터 43쪽까지 기획예산과, 일자리창출과, 보건정책과,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추경을 두 번씩이나 할 수 있고. 일단 추경 편성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셨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저희 구 쪽으로 조정교부금이 180억,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타구들은 어떤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 일반 재원이, 서울시 보통세 7개 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2016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배정을 평균으로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조정교부금 배정 요율이 있어요. 우리구 같은 경우가 4.2%정도 되는데 노원구 같은 데는 굉장히 많거든요, 6 점 몇 % 넘어가는데, 재정 충족도에 따라서 배분율이 틀립니다. 그 배분율에 맞춰서 각 구별로 남은, 초과 세입 분에 대해서 나눠 주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럴 경우에 들어 오는 금액이,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들어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볼 때 저희가 얼마나, 중간쯤 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중간쯤 갑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제가 중간쯤 가요 하니까 중간쯤으로 대답하시는 거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보통 조정교부금 내려 온 게 중간쯤 오거든요.
신복자위원
중간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 궁금했어요.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63쪽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05억 9,912만 9,000원 대비 5,830만원이 증가된 1,006억 5,742만 9,000원입니다. 추경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 강당 및 구의회 본회의장 등 총 11개소 440개소에 대한 일반조명 기기를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하기 위한 LED조명기기 구매 설치비 4,5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실 보일러 온수 탱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잦아 그 교체를 위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3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3쪽 중단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LED조명기기 교체를 위해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LED조명기기는 사실 2010년도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적게는 1,800, 많게는 1억 이런 식으로 죽 그 동안, 2011년도만 빼고 조금씩 죽 반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1,500, 시비 3,500 해서. 그래서 구청 6층에서 8층 사무실하고 구의회 일부를 했고, 2016년도에는 우리 구비 2,2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 사내아카데미, 감사장, 전산서버실 등 8개소에 대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구비 2,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전기실이라든지, 기관실, 문서고, 통신실, 구내 매점 등 총 여덟 군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창규위원
LED교체 한 후에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나 떨어졌는지 그게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뽑아서 분석해 봤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자료를 죽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전기세가 그 사이에 총 23.7% 올랐습니다, 2010년도 대비. 그런데 실제로 전기료 인상한 것을 다 반영해서 납부한 것은 8.7%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전기를 여름철에 에어컨을 좀 더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훨씬 불도 밝아 졌고 예산도 10%정도는 절감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KW수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전기요금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63페이지에 구청사 시설물 관리, 체력단련실 보일러 물탱크 교체, 체력단련실에는 직원 1,300여 명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물론 1,300명이 다 이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주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은 회원으로 해서 90명 정도가 하고 있고, 실제로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 3, 40명 정도는 그냥 매일 가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주민센터 같이 헬스클럽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곳은 물탱크를 여러 번 수리를 할 게 아니고 이런 건 빨리빨리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네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이게 실제로 물탱크가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2011년도에 물탱크 용량이 적어서 조금 확장을 시켰습니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는 그로부터 6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새 가지고 도저히,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교체비를 1,300만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구청사 손 댈 데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바닥도 형편없고 보건소 쪽은 가 보니까 에어컨 들어오는 데 이런 데들도 녹슬어 가지고 형편없더라고요. 세세히 살피셔야 될 데가 많은 데 예산이 문제겠죠. 우리 이거 LED 조명기기 이렇게 구매해서 예산이 잡히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직도 남아 있나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는 데가 각 부서, 사무실에 가면 부서별로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라든지 커피 타 먹는 데, 복도, 지하주차장 이런 데가, 우선 급하지 않은 데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반영을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다 됐고요.
신복자위원
사무실은 다 끝났고,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서고 쪽 이런 부분이 빠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려면 1억 정도가 더 필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1억 정도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 이건 반영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1억 정도만 있으면…….
신복자위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LED 들어가기 전에 도색부터 하셔야 될 것 같던데요?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바닥도 해야 되고 조금…….
신복자위원
LED도 급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막바지에 갔기 때문에, 오신 김에 여쭤볼 거 있는데, 마지막에 좀…….
이현주위원장
오늘 추경하고는 별개로?
이순영위원
여기 추경에도 다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이현주위원장
그래요. 여쭤보십시오.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 추경에 보니까 관용차량에서 과마다 이제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쓰고 싶다는 차량이 추경에 들어간 게 있던데, 그러면 관용차량, 행사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전체적으로 한 170대 정도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170대 있으면…….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청소차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우리도 차가 우리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들어 간 게 있던데, 그러면 있는 차로는 그게 부족합니까,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지?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지금 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승용차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에는 저희들이 차량만 모는 기사들이 별도로 채용하고 해서 상당수 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하게 되면서 그 인력을 그대로 채용을 지금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실제로 일이 필요할 때는, 요즘은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부서는 그런 차량을 사 주면 직원들이 다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굳이 총무과 통제 없이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물론 그런다고 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정수 책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요청이 오면 실제로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거, 밖에 나가야 될 일 이런 거 고려해서 정수 책정을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므로 과마다 필요할 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당연히 업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과마다 “나도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자기들이 있다고 좋다고 해서 그렇게 사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규칙이라든가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총무과에서 정수 책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87억 3,742만 3,000원 대비 14억 3,515만 2,000원이 증액된 101억 7,2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 5,764만 7,000원 대비 5,489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2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민원대에 설치된 통합증명발급기가 노후로 인해 교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0억 700만 8,000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 8,7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및 내부시설 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65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3억 798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억 1,3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답십리2동, 장안1동 자치회관 헬스장 타일 공사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에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1,116만원 대비 11억 3,640만원이 증액된 14억 4,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시설보수 공사 및 답십리1동 도서 구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66쪽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예산 27억 808만 9,000원 대비 1억 5,785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6,5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이 노후되어 차량 구입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4쪽부터 66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65쪽에 휘경1동 주민센터 에어컨 교체 써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휘경1동 전체 냉각팬 작동이 안 돼서 건물 전체가 에어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4층 강당에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휘경1동의 냉각기 구조는 옥상에 냉각기가 설치돼 가지고 이쪽에서 냉방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마다 팬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냉각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한 게 있는데, 각 층별로 에어컨을 구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예산의 낭비나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동청사를 지었을 때 부분 부분 쓰고자 할 때마다 그걸 가동을 해서 하면 될 것을 전체적인 건물 청사 자체에다가 냉각팬을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절약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망가지니까 건물 전체가 다 작동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오잖아요. 앞으로는 동청사 새로 하더라도 이런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66쪽에 보시면 동 행정차량에 대한 1억 9,600은 차량 몇 대 분이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8대 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14개동 전체에 노후차량이 없이 전부 교체가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의 22대의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4년식이 8대가 있고 2005년식이 7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6년도에 5대를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올해 2대를 교체해 줘 가지고 8대를 교체해 주게 되면 최소한 2016년, 2017년 신차 1대 정도는 각 동에서 공평하게 비치가 되고요. 실례로 용신동이나 장안2동 같은 경우에도 2004년, 2005년, 그 다음에 장안2동 같은 경우는 2004년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1대 정도만 이번에 교체해 주는 걸로, 그러다 보면 14개 동이 공히 신차가 공평하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차량이 각 동에 1대씩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8개 동이 2대가 있고 나머지 6개 동은 1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 2004년, 5년도라고 그러면 10년이 훨씬 지난 차량들인데 지금까지 썼다는 것도 기네스북에 오를만하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65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에 대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제기동청사 주차장 넥산 설치 및 유휴공간 공사, 또 그 밑에 자신취득비에 보면 제기동 청사 3층 유휴공간 물품 구입 이게 나와 있는데 제기동 청사는 지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하는 거 보면 준공할 때 야무지게 못했다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또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청사는 2014년 12월 30일에 준공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청사 주차장이 지하 경사가 있는데 한 21평이 됩니다, 공간이.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빗물이라든지 눈이 녹은 물들이 주차장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이순영위원
지하로?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산을 설치해달라는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동 3층 유휴공간은 3층에는 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약 9평 정도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강좌실에 찾아오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난간에 도색을 해 가지고, 또 파라솔이나 의자를 비치해 가지고 이 분들이 편안하게…….
이순영위원
테라스를 만들자 이거네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도 마시고…….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거 준공 전에 야무지게 했으면 지금 돈도 안 들고 좋을 건데 어떻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넥산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자면, 물론 그 때 당시에는 건축물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은 해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게 비가리개 시설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되지만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영위원
보통 주택에서는 이런 넥산 설치하고 하면 다 사진 찍어서 또 벌금도 내더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원래「주택정비법」에 보면 각 가정에 생활을 하는데 필수 시설, 장독대라든지 비가리개 시설, 또 옥외 계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기동 청사3층 유휴공간 테라스 만들어서 커피도 마시면 주민들한테 좋긴 좋고, 환경도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런 건 준공 전에 야무지게 해서 테라스도 만들고 한 목에 하면 좋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건물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시설 안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파라솔하고 의자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덧붙이자면 우리 답십리1동도 새로 이번에 개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필요한 게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기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65쪽 중단에 동청사 유지관리비에 동청사 영상 감시장치 전면 교체를 2억 2,8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영상 감시장치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 장비가 답십리1동과 제기동을 제외하고 보통 200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현재 화소가 40만 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야간에 적외선 촬영이 가능하지 않고 녹화 자체를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전에 용신동에 근무할 때 어떤 도난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장비 돌려보니까 화소수가 낮아 가지고 이 분을 식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CCTV가 오래되고 해 가지고 200만 화소로, 현재 145대가 있는데 이걸 이번에 교체를 해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전면 교체하는 거 보다도 일부 수선해서 사용을 하고,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제기동하고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CCTV는 괜찮고요. 또 40만 화소하고 각 동에서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가 많이 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6쪽에 하단에 가서 동행정 차량 대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앞에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1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동들이 많거든요. 이게 꼭 2대여야 가능한 건지요? 실질적으로 이 행정차량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2대가 동시에 움직일 일이 별로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지금 1대 가지고도 잘 운영되는 동들이 있는데 이게 꼭 2대씩 가야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차량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어차피 1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새로 교체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각 14개동에 지역 특성상 아파트 비율이 많은 동이 있는 가 하면 일반 주거지역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실례로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이 한 67%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청소담당이 출근을 해 가지고 한 바퀴 돌면 1톤 차량 가지고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두 번 돌고, 또 이후에 제설을 할 때, 제설을 하게 되면 제설 살포차가 행정차량에 얹혀 가지고 계속해서, 살포대를 싣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착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기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무단투기 같은 것을 적기에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지역이 큰 곳 같은 데는 현재까지 조금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교체를 해 가면서, 2004년이나 2005년도가 수리비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폐기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별로 행정차량들 몇 년씩, 몇 대씩 있는지 그 현황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상단에 답십리1동 주민센터 하면서 여기에는 뭐로 어떤 시설을 들인다고 해 놓으셔서 사전에 예산이 다 잡힌 것으로 아는데, 북카페 짚을까봐 위원장님이 덩달아 다 설명을 미리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1동 하면서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고 다 됐는데 왜 북카페 3,000이 왜 올라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답십리1동 청사 바로 건너편에 답십리 정보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4년 5월 26일에 동청사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 때 당시에는 여러 참여했던 분들이 앞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북카페는 작게 만들고 문화강좌실을 만들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답십리1동 청사 3층에 북카페가 15평 정도, 문화강좌실이 28평 정도 돼 가지고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 또 지역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걸 주중 야간에, 또 주말 야간에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다 터 가지고 북카페를 한 35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북카페 15평에 해당되는 책을 3,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저희가 북카페 평수가 늘어나면서 나머지 책장에 꽂아야 될 책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문화교실은 다 없애는 거예요, 몇 평 있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화교실이요?
신복자위원
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문화교실은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5층하고 6층에 강당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지역 의원님들 인사말은 안 시키면서 이런 거 건의는 착실하게 예산 올리는 건 잘 올리시네요? 일관성이 있으셔야죠. 대우해 드릴 때는 안 해 드리고 아닐 때는 어떻게 지역구 의원님들 얘기를 잘 들어 주시나 모르겠네. 65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지 토지교환 차액금 이거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235평입니다. 거기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인데 현재 청량리동 주민센터하고 청량경로당하고 깔고 있는 땅이 177평입니다. 이 177평이 저희 구 소유의 땅이 아니고 동대문경찰서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옛날 제기동 청사, 이쪽 청사는 대지가 100평입니다. 이것은 제기파출소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유지 교환에 대해서 동대문경찰서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그 동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 오고 해 가지고 이 참에 교환을 하자 해 가지고 차액분, 또 제기동 청사 같은 경우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량리동 청사가 깔고 있는 그 땅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77평의 차액하고 종상향에 따른 차액이 조금 있어 가지고 저희가 7억 8,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서로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량리동 청사 땅을 가지고 오고 동대문경찰서에다가 제기동 파출소 땅하고 건물을 주면 딱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신복자위원
정리가 되는 거고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해가 안 가서, 바로 그 위에 앞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청사 영상감지 장치가, 그러면 그 안에 내부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층부터, 1층에 각 민원대라든지…….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청사할 때, 이게 12개 동인데 12개 동에, 한 개 동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지 층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도 층별 2개층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정리되셔서 세우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현재 교체할 대상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145대입니다, 모니터가 16대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8대 정도, 그 다음에 답십리2동은 14대, 그 다음에 전농2동 같은 데는 24대 이렇게 해 가지고…….
신복자위원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렇게 막 뭉퉁그려서 올려주시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세부자료가 다 있고요. 이건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릴께요.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자방 초소.
이현주위원장
그건 질의 안 하셔서 제가 하려고 했어요. 64쪽에 자율방범대 초소환경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은 하셨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개선 후하고 개선 전하고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이게 정면,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쪽만 한 겁니까, 전체를 다 씌운 겁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대체적으로 한 면이 벽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뒷면 같은 경우는 새로 비닐사이딩을 포장, 환경개선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답십리2동처럼 공원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 쪽에서 초소를 봤을 때는 뒤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보통 3면만 하고 앞 뒤로 다 터져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보통 4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내부공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내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500만원에서 350만원은 환경정비 비용이고요. 또 150만원은 마크하고 LED 공사,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하단에 초소 내부 전기배선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같이 올렸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옮긴다든가 또 안에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의뢰도 오고 하는데 그 동안 사실 운영비만 잡혀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제 때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한 시설 내부에 개·보수해야 될 것은 이 경비로써 개·보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수해서 보기는 이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속은 다 낡아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은 다 개선 됐습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사이딩을 하면서 천장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면서, 예전에 나사를 일부 박아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메운 데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합니다, 천장까지.
이현주위원장
옛날 개선 전 것을 보면 다 낡아 보이지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걸 새로 구입을 하는 데도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죠?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새 것을 새롭게 구입해서 외관까지 보수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번 따져보니까 3×6m, 보통 5.4평인데 242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평당 4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저희가 자율방범대원에, 민간인에게 사 줄 수 있는 그것은 없고 저희가 단지 지난 8월 3일에「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왔습니다마는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지원 조례가 있고 1개, 중랑구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다시 말해서 호루라기라든지 유류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간식비, 보험료 이런 거 외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자본을 형성하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컨테이너 자체가 인도 상에, 그 분들이 상당히 공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컨테이너를 사 줘 가지고 이 분들한테 놔 준다는 게 사실 맞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보수를 해 줘 가지고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컨테이너는 본인들이 산 겁니까? 전체가 다 본인들이 산 거예요?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자율방범대 개인 소유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아무리 낡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개·보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새 것으로 바꿔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엄밀히 따지자면 개·보수도 문제의 소지는 있죠. 그렇지만 이 분들 자체가 지역의 방범, 치안활동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분들에 대한, 임무수행에 대한 경비를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오래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에도 한 번 도색을 해 주고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었고, 이번에 또 답십리2동하고 장안2동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돼 가지고 보기가 좋다 이런 말이 있고, 저희도 그래서 나머지 동대에 대해서 같이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 같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통일을 해야죠.
이현주위원장
똑 같이?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이 초소에 관한 한 제가 별로 안 편한 거 아시죠? 그렇죠? 예산안 이거 안 되는 거 이렇게라도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들 몫으로 나온 부분에서 저는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방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1차 추경에서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그냥 있는 데다 붙이는 거 안 맞아주고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느 높은 분이 어디 가셔서 그랬다면서요. 의원 두 사람이, 그래도 제 이름은 지칭 안 해서 엄청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어서 1차 추경에 날아갔다, 제발 그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숙제 해결하세요. 물론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이게, 헌 데다 입히기 때문에. 저희가 새 것을 가지고 오면 그 안에 녹슬지도 않고 훨씬 깨끗하고 작업도 쉽고 이런 부분을, 머리 좋은 국장님 이거 헌 데다 붙이지 마세요. 이거 해결하세요, 어차피 예산은 그 분들이 애 쓰니까 하긴 하지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현주위원장
예,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컨테이너 박스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면 전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기를 하게 되면 그 전기를 동대문구청의 명의로 해야 되는데 동대문구청으로 하면 우리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속기 남기지 마세요.
신복자위원
잠깐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는 6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4억 7,441만 5,000원 대비 13억 7,535만원이 증액된 108억 4,9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중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 5,761만 5,000원 대비 7,135만원이 증액된 10억 2,8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상단 문화예술 증진사업은 기정예산 8억 4,818만 4,000원 대비 1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0억 1,3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7억 5,971만 1,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7억 7,9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중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9억 6,147만 6,000원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0억 8,0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0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7페이지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거기서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에 대한 예산이 1,500하고 2,000하고 해서 3,500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1월 1일날 새벽에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1월 1일날 행사를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2017년도 예산에 잡힙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2017년 1월 1일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2017년도 예산에 잡히다보니까 사실은 1월 1일 아침 새벽에 행사를 하려다 보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 12월에 이미 민간이전 건은 돈을 줘서 민간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도 행사를 준비하려면 말일 이전에 다 준비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2017년도에 잡히다 보니까 전부 다 외상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누적돼서 지금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2018년 1월 1일자 행사할 것을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상 행사를 안 하고 미리 당겨서 행사 준비를 다 해서 내년 1월 1일자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게 해맞이 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는 해맞이 행사로 별도로 예산이 없어 다양한 문화행사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1,400만원정도…….
이순영위원
1,050만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400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해서 행사를 했고요. 뒷 면에 있는 복떡국 행사 이것도 같은 행사의 일종인데, 그게 작년에 1,500만원을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올해 2,000만원으로 상향시켜서 내년에,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행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첫 해 할 때 1,000명, 2,000명으로 시작했던 행사가 지금은 거의 6,000명, 7,000명까지 인원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00에 잡혀 있던, 올해 1월에 1,500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500만원 증액해서 내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외상 행사를 안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잡아 놨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행사비가 아니고 내년 2018년 1월 1일자 행사 비용입니다.
이순영위원
먼저 돈을 당겨 놨다 이거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를 앞에 당겨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는 1,000만원 떡국행사인데 또 3,500을 했나…….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사가 꼭 외상 행사가 됩니다. 미리 돈을 줘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회계연도가 틀리다 보니까 역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미리 당겨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순영위원
조금 올렸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조금씩 올렸습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복떡국 행사 여기까지만 하지, 빵도 하나씩 나눠 줬던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8쪽 중단에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에 대해서 8억 1,0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건물을 짓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전시관에 11억 정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기존에 1억 500만원정도 그 쪽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1층에 교육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비전센터가 있는데 이게 9층이 증축되고 나면 교육비전센터가 다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다가 저희가 영화 카페도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합창단 연습실하고, 일반 강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영화체험관 쪽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쪽 예산하고, 그 다음에 로비도 저희가 전시관 쪽으로 전체 리모델링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오래된 건물, 한 27년, 3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외벽도 리모델링해서 벽화도 외국같이 예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그 다음에 체육관 앞 쪽에 빈 공터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그 쪽에 야외 영화상영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형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올라 오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본 위원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을쪽에만 비중을 다 둔다 이거예요, 모든 행사가, 갑 쪽에는 전혀 없고. 모든 주민들의 말이 흉흉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시설에 대한 이용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지금은…….
김창규위원
영화관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영화관은 상영관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일에 많아야 4, 50명,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쪽에 보도라든지 벽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체육관 앞에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지역에, 옛날 촬영소라는 명소에 맞게끔 새롭게 개발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어떤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용 시민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4, 50명 하면서 예산 이렇게 많이 집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현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쪽에 어떤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상당히 외져 있는 고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인프라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 촬영소라는 명성만 있을 뿐이지,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성해서 좀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새롭게 저희가 어떤 시설을 놓고 맞춰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말씀하셨던 갑과 을의 축제가 대표적으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춤축제가 있고, 청룡문화제가 있는데요. 2015년까지는 개별 행사로 시비가 배정되었고 2016년도부터는 포괄로 예산을 배정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에 시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저번 1차 추경때 춤축제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그것을 간과했었는데 실제 청룡문화제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같은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이 부분도 1,500정도 동일하게 올려 주는 게 형평성 상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오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표적인 갑·을 축제를 두 군데 구분한다면 장안동에 춤축제하고 청룡문화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 개 축제가 서울시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포괄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춤축제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청룡문화제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원 발의로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던 사항입니다, 춤축제는. 그래서 오중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구병석위원입니다. 68쪽 하단에 보면 영화테마 공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3억 3,000이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어느 공간에 하시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잠깐 영화의 거리, 문화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체육관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조형물도 이상한 거 서 있는 거 있고. 체육관 앞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 오다 보면 정문에서 공간, 나무도 서 있는 그 공간에 다가 저희가 영화의 테마거리라고 해서 문화회관, 그 다음에 체육관 앞에 공터, 그 다음에 현재 출입구에 있는 그 부분에 벽화 조성, 보도 조성까지 연계, 트라이앵글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앞에 공간에 바닥을 전부 다 정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야외 공연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영화도 상영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형물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영화상영기라든지, 물품을 사는 비용이 전체 3억 3,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거기에 음악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만한 땅이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큰 도로에서 막 들어오다 보면 2층, 체육관 쪽으로는 2층이거든요. 들어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엊그저께 행사도 했던 장소거든요. 그 공간에 만들 생각입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저쪽 옆 쪽으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스크린을 도로 쪽으로 세우고 영화관 2층에서 스크린을 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야외 상영장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동절기에는 안에서 할 것이고, 특히 여름철이라든지 야외에서 충분히 활동할 때는 가족끼리 나와서 편안하게, 지금 현재는 바닥이 돌멩이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드러내고 저희도 복안은, 나중에 저희가 용역을 할 거거든요. 저희들 공간 복안은 거기를 전체 잔디밭으로 조성해서 돗자리 하나 가지고 나와서 편안히 오셔서 야외, 저녁때 상영하게 되면 관람도 할 수 있고요, 지나 가는 차에서도 ‘여기서 뭔가 영화를 상영하고 있구나’ 이런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이 만약에 올해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만 해 주시면 충분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한평역하고 장안동 사거리에 춤축제 조형물 있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체육과장님은 그게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태인
이태인위원
춤축제를 이번에 끝나가지고, 그 조형물이 3억입니다. 3억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조형물 하나가 1억 5,000인데,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1억 5,000짜리 조형물이 되겠습니까? 어느 과장님 계실 때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혹시 이번에 영화 하실 때 그 조형물도 참조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이야 구병석위원님이 3억 3,000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는 조형물 안 서겠지만 그것을 잘 참작하셔야 돼요. 저는 제 지역구지만 그 조형물 두 개가 3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만원짜리로 다 붙여놔도, 진짜입니다.
이순영위원
맞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조형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좀 덧붙이자면 조형물이 금액에 비해서, 무슨 말씀인 지 아시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또 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보채는 듯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청룡문화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평가가 나쁘다고 해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에 춤축제 보니까 바짝 신경도 쓰고, 또 서울 문화재단에서 신경써서 깔끔하게 그런 대로 잘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룡문화제도 그에 못지않게 신경써서 문화제가 잘 되도록 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춤축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쪽 위원회 측하고도 두 달에 걸쳐서 협의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청룡문화제도 이번 주지만 실무 선에서 긴밀하게 상의해서 착오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참고로 청룡문화제가 이번 주인데…….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 올려 주시라는 소리는 안 하네.
이현주위원장
여하튼 그것은 충분히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은 잘 알았고요.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역 의원님들 입장에서 청룡문화제 같은 데 기존에 나오던 예산에서 줄어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추진하는 쪽에서 어려움들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행사가 이번 주입니다. 아무리 국장님, 예산편성 26일날 끝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그렇게 원래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현명한 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이 청룡문화제 예산 부족하니까 해 줘야 된다 소리를 이순영위원님이 제 귀에 딱지가 앉게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현명하신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춤축제 조형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개인 생각이에요. 1억 5,000짜리 조형물이 제 홍보효과를 못 누리고 있다는 부분을 일전에도 말씀드려서 춤축제 위원들이랑 우리 국·과장님들이 한 번 보셨으면 했던 사항이 장안동 사거리에 있는 예쁜 여인이 차가 가는 방향, 이 쪽 편이다 보니까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 이 쪽이다 보니까?
신복자위원
그 쪽에서 이리 보고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거기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소리죠. 그래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1억 5,000도 엄청 들어간 예산인데 1억 5,000 들어간 부분의 위치 선정이 너무 그 쪽 방향이 적어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는 이런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보세요. 제 맘대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질 사항은 아닐텐데 이왕이면 해놓은 게 안 보이는 쪽에 잘 감춰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국·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주말도 반납하고 정말 고생들 너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수고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복자위원
수고 많으셨다고 예산이 다 넘어가는 부분 아니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칭찬은 칭찬대로 해 드리고, 얘는 얘대로 보겠습니다. 67쪽에 행정차량이 3,63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3,600씩 올리셨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문화체육과 고생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차량은 저희 예술팀이라든지, 행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총무과 소속이 되어 있는 관용차량을 쓰게 됩니다. 관용차량을 쓸 때는 저희가 그냥 전화해서 차 하나 달라해서 곧바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 결재 라인을 거쳐서 결재가 되면 총무과로 가고 총무과에서 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행사라는 것은 수시로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이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문화체육과에 지금 차 한 대도 없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체육팀에 오래된 봉고차 스타렉스가 한 대 있죠. 그런데 체육팀에 1대가 배정되어 있는데 사실 체육팀도 자체가 행사가 워낙 많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같이 쓰는데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까지는 총무과에 관용차량 배정을 요구해서 쓰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쓸 때는 저희가 일부러 개인 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행사가 많고 현장에 나갈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 차가 예술팀으로 별도로 한 대 있다면 행사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차 한 대를 행사용으로 해 주십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무슨 차를 사려고 3,600씩이나 올리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QM6라고 해서 뒤에 물건도 싣을 수 있는 RV차량입니다.
신복자위원
물건을 실지로 적치하고 움직이실 일이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행사장 나갈 때 물건도, 배너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 싣고 나가거든요. 현장답사라든지 쓰는 용도도 있지만 행사장, 현장에 나갈 때는 거기에 따른 물품도 일부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승용차보다는 RV차량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용도에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하고 검토할 거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행사가 워낙 많아서 승용차 자체적으로 필요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RV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하단에 배봉산 해맞이,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해맞이 행사는, 물론 떡국 드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뒤에 것과 연계해서 할게요. 떡국 1인당, 내년에 추정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먼저 잡을 때 1인당 3,000원인가 되지 않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3,000원,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억에 3,000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먼저번,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기는 하는데 그 떡국 예산이 부족했나요, 올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인원이 늘어났죠.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잡았던 예산가지고 늘어난 인원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떡국은 다 잡수고 못 잡수셨다는 분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부서장에 앉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몰랐지만,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 행사할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었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 했더니 올해 6,000명이 조금 안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그릇당 3,000원씩 계산을 했더라고요.
신복자위원
6,000이나 오나요? 저희가 걷기에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걷기가 그저께 할 때 3,000명정도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6,000정도 와요?
이현주위원장
예, 6,000명. 하여튼 5,500에서 5,700그릇 나갔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저희 걷기대회 때도 떡하고 우유하고 기념품을 준비하면서 저쪽 체육회 쪽에서 2,500명 분을 준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극구 말렸습니다. 2,500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3,000개를 준비했는데 거의 열 몇 개 남고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행사를 하면서 만약에 조금 남는 게 낫지, 주다가 못 주면 행사 해 놓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에 하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500만원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걷기 행사 때 행운권 됐다고 당첨된 것은 아니지만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저희가 운영할 때…….
신복자위원
돌아야 될 구간을 안 돌고 다른 데로 도신 건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추첨권을 어디서 주냐면 반환점에서 줍니다. 왜냐 하면 갔다가 그냥 내려와 버리시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렇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환점에서 배부했는데 본인들은 거기까지 안 가시고…….
신복자위원
워낙 다수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떡국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배봉산 해맞이 여기에 없는 예산, 이것은 없었던 예산 같아요, 1,500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 없었던 예산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화축제에서 다른 데에서 빼서 항목을 하나,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빼다 쓰셨든 어쨌든 안 잡혔는데 제가 볼 때 해맞이 행사 때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꼭대기 올라 가서 징 친 것 밖에 없던데 왜 예산이 필요하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거 따로 자료 주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기로 하고요.
신복자위원
이거 해맞이 알아서 자료 주세요. 저 메모하니까 자료 안 들어 오면 안 쓰신 것으로 알겠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차량은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0월이라든지 11월까지는 주말 없이 저희가 굉장히…….
신복자위원
행사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그런 차종을 사셔야 되나가 아마 위원님들이 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승용차가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승용차 개념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라든지 행사 용품을 운반할 때는 RV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차기 때문에 잘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체적으로 물품은 어떤 물품은 어느 행사에 싣고 가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 축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배너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2, 30개를 싣고 나가야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행정차량으로 하면 되잖아요, 트럭 같은 거, 관용차.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할 때는 수시로 배정은 받기는 하는데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신복자위원
그건 불시에 안 나가실 것 같아요, 행사가 이미 잡혀 있는 행사에만 나가시는 사안들이라.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정돼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과로 배정이 된 차에다가 하나를 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산다고 하면 그런 다목적용으로 사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승용차 용으로 쓸 수 있고 또 행사 때는 어떤 트럭이라든지 그런 용도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시겠죠.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수고 아직 안 끝났는데, 뒤에 궁금한데 어떡하죠?
이순영위원
하십시오.
이현주위원장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68쪽으로 넘어 갈게요. 문화회관, 위원님들 다 여쭤보신 건지 알고 저 했는데 누가 또 있나요?
이현주위원장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신복자위원
그럼 저…….
이현주위원장
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야 충분합니다.
이순영위원
예, 하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빠진 부분을 챙기느라 그래서요. 문화회관에 지금 냉·난방비가 2,5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 구입한 지 얼마나 됐으며, 이거를 문화회관 어디다, 전체적으로 합창단 하는 데도 어떻게 하겠고 계획이 다 잡혔는데, 이거 어느 부분에, 기존에 있던 냉·난방기는 어떤 것이었으며, 지금 어디다 놓으시려고 잡으신 건지?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회관이 난방은 중앙난방이고요. 냉방은 개별입니다.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중앙난방으로 해서 냉·난방기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난방은 중앙에서 하는데 이게 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냉방기는 저희가 지금 5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대를 설치했는데 설치 장소는 영화관 하나, 1층 로비 하나, 그 다음에 전시관에 하나, 2층 연습실 하나, 3층 자료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영화관은 에어컨이 한 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커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거기를 새롭게 하나 더 넣을 생각이고요. 1층 로비에는 지금 아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에도 에어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2층 연습장에 에어컨이 한 대 있고 파손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부속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3층 자료실에도 에어컨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컨들이 2007년도에 동이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 때 당시에 통·폐합 되면서 남아 있는 냉방기들, 그러니까 이미 그 때도 정상적인 건 아니죠. 새 것을 저희가 산 게 아니고 이미 그 때 당시에 동에 남아 있던 것을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거 받은 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그걸 정비를 하는 차에 거기도 새롭게 환경을, 이용하는 구민들인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냉방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합창단 같은 데 에어컨 없이 그럼 노래연습 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워낙 작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2,500은 5대에…….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5대입니다.
신복자위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에 있던 이거하고 어디어디에 놓으실 건지 이거 따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얘기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오고 가는데 설계비가 좀 빠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보통 한 3, 4,000정도 들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에 저희가 용역은 거의 한 10% 범위 내로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1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의 한…….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 중앙고가 밑에 수변공원에 대한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와서 그 동안에 사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의 형편상 더 이상 제가 추진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얘기가, 집행부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좀, 이거 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만 내년도 본예산에 기초적인 전체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900만원 정도 예산 잡으시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사실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그 간의 과정은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본 공사비가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노임단가나 거기 품의에 보면 보통 공사비에 한 9%에서 10%정도 저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도 3,900에서 4,000정도면 설계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추경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휘경동 회기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거기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10여년 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분수도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좀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의 부랑인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오줌 싸고 해서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도 거기를 세 네 번 현장을 나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수변공간으로, 저희가 몇 개 자치구를 조사해 봤는데 분수대도 만들고 쭉 물길을 돌려서 수변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하면 그 쪽이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해 봤는데 그 비용이, 사업비가 거의 한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못 올린 이유가, 추경에 예산을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이번 추경에 어렵겠다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그걸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대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도 ‘갑’지역, ‘을’지역을 얘기했는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됐든지 동대문에 어떤 명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동대문에 그래도 찾아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들, 명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공간을 저희가 물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가 회기고가 하부가 체육공원으로 돼 있고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이 가능할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설계비를 책정해 주신다면 올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곧바로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기중앙고가 양쪽으로 한 4,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조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문화관광에 대한 조례도 올라왔지만 관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난 뒤에 관광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어떤 동대문구의 명소가 좀 늘어났을 때 이거 걸맞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4,000여 세대의 밀집된 그런 공간에다가 동대문의 명소가 하나 이렇게 생긴다 하면 부산의 남포동이라든가 해운대 앞이라든가 그런 데, 포항역 앞 같은 데 가면 이런 시설이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돼서 주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열대야 현상이 여름이 길어지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설계비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설명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위원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 조성, 언뜻 듣기에 일자리창출과가 증축돼서 올라가면 그 자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용역비라는데, 도서관의 계획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1층에 조그만 책방 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층이 증축이 되면 아마 일자리창출과가 이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공간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내방민원이 오시게 되면 잠깐 쉬면서 책도 볼 수 있고 휴게 카페 개념으로 해서 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사업비가 한 3억 3,000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7,000만원 정도 나중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를 7,000만원 정도는 신청을 해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비로 해서, 2억 4,000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용역비까지 하게 되면 3억 3,000 이 정도 금액이면 조그마하게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도서관 형태로 저희가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창가로 쭉 만들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강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가 두 개의 공간을 합치면 137㎡, 약 42평정도, 그 정도면 크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괜찮은 공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오중석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찬위원님이 제의한 거에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그 공간을 오세찬위원과 동 직원들과 그리고 통장님들하고 한 번 대대적인 물청소를 한 번 해 봤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휘경1동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 다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으로 계속 런닝을 하거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워낙 노후화가 됐고, 운동시설도 노후화가 됐고 지금 보니까 런닝하는 바닥도 드러나 가지고 튀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냄새도 많이 나고, 실제 거기 보니까 노숙자가 안 쪽 공간에서 아예 자리를 깔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물청소를 했는데 이번에 안규백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받아서 그 쪽 주변으로 해서 LED등으로 조금이라도 밝게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집행이 될텐데요.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돼야 여러 가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세대가 입주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유일하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은 저희가 그 쪽에 현장을 굉장히 많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깅트랙도 지금 겨울철에서 봄으로 가면 완전히 온도차에 의해서 떠 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울퉁불퉁한 그런 사항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 공간을 진짜 주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교각도 있습니다. 교각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각까지 저희가 전체 정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동대문의 명소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석
오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69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향시설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느 음향시설을 정비하시는 겁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동대문체육관에 설치를 할 건데요. 기존에 체육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울림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죠. 일요일에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일부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일부 보강을 했는데 이게 계속 누적돼 있는 민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울림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앰프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가지고 앰프도 좀 보강을 하고 해서 음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 번 저희가 손을 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그 위를 보면 시설비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냉·난방기도 그 쪽 체육관 쪽입니까?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체육관에, 지금 거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중앙 냉·난방입니다. 그것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제트 변속기라고 그래서 중앙난방에서 쏘게 되면 이만한, 굉장히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서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회전이 돕니다, 바람 때문에. 그러다 보면 셔틀콕을 쳐야 되는데 셔틀콕이 올라가면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옛날 체육팀장 할 때도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못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가 한동안 저희 구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체육관 쪽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보강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총 6대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 쪽에는. 6대를 구매해서 체육관 내부에 있는 양 모서리 네 군 데 거기에 네 대를 설치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도 지금 에어컨이 없거든요. 거기에 한 대,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면 다과하는, 왼쪽에 보면 조그만 체육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에다 한 대, 그래서 총 6대를 저희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쾌적하게 할 수 있게 6대를 새롭게 교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석
구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구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꼭 해야 될 사업들 필요한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미리 헤아리셔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았을까,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 어디서 잘라 넣습니까?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잘라서 넣어도 되죠? 그렇게 할 겁니다. 만에 하나 넣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체육과 것만 자르겠습니다. 냉·난방기 6대 가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스포츠댄스 안 쪽 거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하나 들어가죠.
신복자위원
지금 거기가,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네 곳은 체육관 안에, 지금 배드민턴 치는 쪽 네 곳 아닌가요? 네 곳이고 하나는, 지금 로비 장소는 매점 앞이고 또 한 군데 다과한 거, 안쪽이…….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쪽이 아니고요. 체육관, 운동하시는 데.
신복자위원
운동하는 쪽인 거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지금 다과 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다과 맞은 편에 있는 데.
신복자위원
그 쪽에 스포츠댄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저희가 앞에 시설에 가서 냉·난방비가 우리가 기존에 8,300, 기정이 4,000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는지 이건 좀 답변해 주셔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이게 7,100, 4,800, 1억 1,900 올라간 거니까 그 위에 있는 냉·난방기 설치건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복자위원
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거는 아까…….
신복자위원
아니, 아니, 체육관, 시설 보수에 가서 4,80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4,800짜리가 6대…….
신복자위원
그거였어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네.
신복자위원
3,200은? 제가 잘 못 보고 있나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4,800이 냉·난방기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뒤에 3,200은? 지금 6대 설명하신 게 4,800하신 건가요? 앞에 4,800이 있고 뒤에 가서 3,200이 있는데…….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배관하고 전기공사.
신복자위원
뒤에 자산취득 물품에 가서 음향이 3,900이, 지금, 3,900이잖아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음향은 3,900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리고 뒤에 가서 냉·난방기 해서 3,200.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순수하게 냉·난방기 자체를 사는 게, 물품비, 자산취득비, 물건비가 3,200…….
신복자위원
이거는 6대 해당되는 거고?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4,800은 배관하고 전기공사하고 전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4,000 잡혔던 건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지금 기정에 4,000이 잡힌 데다 이번 2차 추경에 4,800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쪽 저쪽 여쭤 봐가지고 그러시나부다. 지금 설치비에 가서 냉·난방기 설치 건에 가서, 물론 6대에 해당되는 설치비라고 분명히 답변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그랬는데 기정예산에 설치비로 4,000 잡혔던 부분은 이건 어디다 쓰셨던 거예요? 그러면 기정에도,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본예산에서도 냉·난방기가 잡혔던 건인가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동대문체육관에 뒤 쪽에 보면, 냉·난방기가 아니고 관람석 의자를 수리하는 관람석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난방기와는 관계 없이 시설비로 똑 같이 기정으로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4,000이 잡히게 됐는데…….
신복자위원
수리비였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람석 보수. 이거는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관람석 보수고,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사는 물품, 자산 물품보다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배관공사하고 전기공사가 빼 내는 공간이 길다 보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세찬위원님하고 오중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기중앙고가차도 수변공원 만드는데 용역비, 용역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 주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하고 감액은, 감액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증액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증액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리면 되니까요.
이현주위원장
아니, 증액을…….
신복자위원
그러면 뭐에서 잘라?
이현주위원장
내가 저번에 보니까 증액은 지금 여기서 하나도 삭감을 안 되면 증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세출만 꼭 예산이 아니고 세입도 있으니까 세입 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늘리거나, 예비비가 2,000 몇 백 만원 돼 있거든요. 예비비를 삭감해서 해도 되는 거고요. 기술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역에 필요한 거 다…….
김창규위원
그 지역, 이문체육센터에도 넣어야지.
이현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김창규위원
다 해줘야지.
이현주위원장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가 지역 민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처음에 잘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미리, 예산과하고도 좀 상의해서 꼭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올라왔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하나만 참고로, 본예산에 들어 가면 어렵나요?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문체육센터 복토작업하고 작년에 사무실에 컨테이너 해 놓은 거 그거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들어가고.
이현주위원장
얼른 나가세요.
일권
윤일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그거 검토해 보세요.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교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억원으로 기정예산 1억원에서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장학기금은 우수인재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학력신장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장학금 지급은 일반장학생, 저소득입니다. 장학생 53명과 성적우수 장학생 22명 포함 총 75명에게 8,550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기금 잔액은 3억 4,47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2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아까 71쪽 장학기금에 대해서, 장학기금 전출이 8,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8억이죠, 8억. 지금 우수인재 발굴에 얼마나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걸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1년에 학자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총?
김창규위원
8,000만원인가요, 총?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올해 나간 게 총 75명에 8,550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창규위원
8억이 편성된 사유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그건 전출기금이어서 저희 장학기금에 예치해 놓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께 저번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축구 있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군자초등학교면 군자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분들이 공을 차야 되는데 타구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거 지금 혹시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방문하고 이번에 새로온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한 두 군데 방문을 해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초에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하고 가능하면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무슨 제재를 한다든지,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그거를 밀어 붙여 주십시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 구의원이지만 그 부근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공을 차신 분들이 엄청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해요, 타구에서 와서 찬다, 이건 잘 못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예산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을 만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줄이겠다’ 좀 강력한 그런 행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예산할 때 반영을 하겠다고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에 장학기금 8억을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한 5억 이상을 다사랑센터 상환하는데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넉넉할 때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2009년도에 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10년도부터 10년간 운용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마 그거 할 때 약 3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도 지급할 수가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거 같은데 그 간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적립을 사실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액이 한 3억 4,400만원 정도 밖에 없고요. 타구를 보면 110억, 80억, 50억 있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때 적립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타구 같이 해서 많이 적립해 놓고 이자도 쓰면 좋겠지만 요즘 이자도 적고 하니 한 5억 이상은 아껴서 다사랑센터에 보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시장간다고 같이 따라갈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니까 다사랑센터 때문에 30억씩 상환을 예산 편성을 하고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도 20억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도, 우리 청소년에게 준다는, 당장 우리가 내년에 집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을 때 기금조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7대에서도 상환하는 것을 보여야지, 남는 것 하나 없이 홀랑 가기는 그렇습니다.
제옥
우제옥교육진흥과장
다른 과도 보니까 전출 많이 주고 했으니까 저희는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2쪽에서 7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206억 4,5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5,920만 4,000원에서 45억 8,5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보화도서관 교육용 컴퓨터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411만원, 예비비로 2,178만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을 위해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2쪽부터 73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은 20억 우리쪽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너무 없어서 간다라는 것 알고,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인데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가 들어와 있죠, 전체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가 너무 없어가지고 51억을 빌려 왔습니다. 51억 빌려온 것에서 지금 3억을 갚고 48억이 남아 있거든요. 48억 중에서 25억을 이번에 갚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몇 개 쪽에서 온 기금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6개 기금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균등으로 갈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해 놨기 때문에 이 해당기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이 계속 모일 겁니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다 상환하게 되면 48억원은 계속 통합관리기금에 적립되어 있고, 거기서 이자 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개별기금에 다시 이자 부분을 나눠 줍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원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원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준 거지, 개별기금에서 준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복자위원
잘 몰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 놨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 때 6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신복자위원
다 갖다가 통합관리기금에 묶어 놨잖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묶어 놨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준거고요. 통합관리기금 여기서 빌려 준 돈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적립이 계속 되면 그 돈이 48억원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기금을 잘 운용해서 이자율을 좀 더 높게 받는다든지 해서 이자율을 각 개별 기금에 나눠 주고, 예를 들어서 나눠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빌려온 기금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준 거 달라,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다시 돌려 줄 수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각자 기금 성격 상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금이 너무 없으면 그때 갖다 쓰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여쭈면 지금 25억 부분이 다사랑 쪽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 쪽으로 가야 돼?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다사랑 쪽으로 가도 어차피 똑같이 부채거든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신복자위원
부채긴 해도 이자 발생 부분이 다르지 않나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51억은 은행 이자율로 일반회계에 붙여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복자위원
그것하고 다사랑센터 쪽에 나가는 이자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통합관리기금도 51억을 빨리 적립해서 또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하는 거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51억 빼고, 물론 상환 몫 갚고 48억 남아 있지만 관리기금 쪽에서 타이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리죠. 지금 다사랑센터에 저희가 예정되는 게 30억이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147억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재 147억?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 다사랑센터 미 상환액이 147억 3,600만원이거든요.
신복자위원
이자 발생이 1년에 얼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5 점 몇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30억 갚으면 110억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겠는데, 조정은…….
신복자위원
이자 발생이 얼마야, 숫자 계산을 잘 못해서?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100억정도에 5점 몇 %면 5억정도 된다고 봐야죠.
신복자위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소리죠. 갚아야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다사랑 갚는 것도 중요하고 기금도 중요한데,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이, 저희가 나가야 될 기금 쪽이, 저희가 여유로우니까 모아 놨던 부분이고, 각 기금마다, 법정기금에서 저희가 손을 안댄 거잖아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신복자위원
법정기금은 저희가 손을 안댄 상태에서 여유롭게 잡아진 쪽에서,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빌려 왔을 때 3년 거치 5년 상환이었거든요. 매년 10억씩은 갚아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매년?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잡아도 되잖아. 본예산 쪽부터 들어가면 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추경에 10억이라도 잡아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가 10억이라도 잡으면, 그러면 25억 중에서 15억은 다사랑으로 가도 되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이현주위원장
왜냐 하면 다사랑 이자가 5점 몇 %라고 그랬어요?
신복자위원
엄청 많아요.
이현주위원장
많이 큰 이자잖아. 25억 다 갚아야 되겠구만.
김창규위원
왜 이자가 그렇게 쎄?
신복자위원
아니, 그게 쎘다니까.
이현주위원장
너무 비싼 이자 아닙니까? 이자 비싼 것부터 갚아야지.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제 다사랑센터 이자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2030년도까지 계속 갚기로 해서 재정이 있을 때 갚는 것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갚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도 빨리 갚아서 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돈이고, 1년에 5억씩 나가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얼른 갚아 버려야지.
신복자위원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시면 조례를 바꾸면 돼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잘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그것은 상의할 거고요. 일단 주차장특별회계 건은 중간중간 설명을 하셔서 20억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제가 옛날 옛적에 빌려온 것 있으니까 갚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 위로 올라 가서 정보화도서관장님 요새 애 많이 쓰시는데 오늘 이 건 때문에 또 참석을 하셨네. 정보화도서관 교육용 컴퓨터 교체해서 6,400만원이 기정보다 더 올라간 건가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여기 들어 가는 게 정보화도서관에 주민을 위한 교육용 교육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신복자위원
오래가 얼마?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 산 컴퓨터인데 모니터도 조그만 17인치인가, 14인치 모니터래요. 처음에 할 때는 시설을 좋게 하겠다고 매립식으로 해서 컴퓨터를안에…….
신복자위원
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했는데 지금 그런 모니터가 안 나오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도 바꾸면서 책상도 바꿔야 되고, 또 책상 바꾸면 의자까지 바꿔서 전체적으로 교육실을 깨끗하게 세팅해 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몇 대를 바꾼다는 얘기세요? 이거 나중에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저희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전문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거 챙겨주세요.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2쪽,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로 주차장특별회계 일반 전출 예산과, 다시 상환한 예산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2010년도부터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2011년도에 추경에 150억하고 2012년도에 100억을 전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는 빌리는 게 아니고 일반 전출입니다. 그래서 갚는 것이 아닌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가 없다 보니까 전출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계속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에 보면 예비비가 추경해서 80 몇 억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에 주차장 건설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됐고요. 중앙투자심사, 행자부 투자심사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된 것은 중앙에서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될 거라고 보면, 여기 건설 비용에 들어 가는 부지 매입비가 100억정도 되는데 100억에 주차장하고, 경비가 시비하고 구비가 6:4거든요. 그래서 6:4 들어 가면 부지매입비만 해도 40억에 그 다음에 공사비까지 들어 가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조금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여유가 있을 때 20억을 전출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 20억을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중앙투자심사가 10월말까지 아닙니까? 10월말에 중앙투자심사한다는 것 같던데?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는 11월로 들었는데 그 쯤…….
김창규위원
현재 우리구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설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민자로 투자사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회관만 피맥(PIMAC)에 타당성 용역을 맡겨 놓고 있는데 그것도 10월말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자료주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일자리창출과에서 구비 남는 부분이 3,651만 9,000원입니다. 3,600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복자위원
3,600.
이현주위원장
3,600하고 2,100이면 5,700.
신복자위원
예비비가 우리만 쓸 수 있나요, 복지는 안 쓰고? 그러면 반 나누면 1,050. 국장님, 통합관리기금이 25개 구가 다 있는 거 아니죠?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거의 다 있죠.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진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억 7,247만 4,000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23억 5,9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항목에 제기동 137번지 토지매입비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15억보다 많은 18억 7,8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4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4쪽 제기동 137-11외 6필지 토지매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3억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지, 아까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입비 15억을 편성한 기준은 2012년도에 법원에서 부당이득금 판결 소송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당이득금 7년간 2억 8,242만 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당시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가상승율 16%를 더해서 14억 6,600만 3,000원을 저희가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각이나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평균 금액으로 매입이나 매각을 하게 됩니다. 8월에 저희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18억 7,880만 1,000원으로 나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3억 7,800만원을 추경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예산편성한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이진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완식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1억 626만 2,000원에서 8,250만원이 증액되어 61억 8,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대형간판 3개소 보수를 통해 시장환경을 개선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5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청량리 청과물시장 입구 대형간판 보수 3개소를 한다고 6,000만원 했는데요.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가면 캔 파는 저쪽 제기동 쪽으로 보면 대형간판에 대리석을 밑에 설치해서 아주 멋있게 해 놨던데, 간판을 아치형으로 했는데 대리석까지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쪽 반대편에 할 거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대리석 반대편 오스카 극장 쪽에 한다 이 소리?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이순영위원
그런데 대리석으로 붙이고 이런 거는 너무 전통시장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비 가리개나 많이 해주지. 한 번 다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대목은 공감합니다. 지금 왕산로변에 대형 아치 간판이거든요.
이순영위원
그렇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사진 돌려 주시면, 이왕이면.
이현주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아치간판 사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찍어 왔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관을 고려해서 안 쪽에, 도매시장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제기동 오스카극장 맞은 편에서 제기동 쪽 도매시장…….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설치한 건데요. 외곽에 대리석이 일부 되어 있는데 일단 미관이 좋다면, 거기는 우리 동대문구민 뿐만이 아니고 전 서울시민이 많이 찾는 특수한 곳입니다, 우리 청량리 일대 시장이. 그래서 기왕이면 좋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진 보시는대로 거기가 왕산로변에 대로변입니다. 늘 다니면서 항상 보기에 미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대로변에 대형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차가 스치기만 해도 금이 가고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현재 사진에서 도색, 그 다음에 전광판, LED해서 야간에라도 은은하게 잘 보인다면…….
이순영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당 2,000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금액은 빠듯하거나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수하고 잘 보이게 LED 등도 달고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런 데다가 페인트칠을 자주 하면 되지, 대리석으로 너무 전통시장에 맞지 않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입구 간판들 해 주는 거, 아치해 주는 것 때문에 각 시장에서 우후죽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주신 사진은 대표적인 청량리 청과물시장을 기점으로 두셨는데, 이게 높이가 8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높은 데가 8m입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아치가 있는 끝부분까지 세워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시기에 대형이고, 새벽에 화물차가 들어 오다 보니까 거기 끝이 닿았는지 조금 휘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녹도 많이 슬고 해서 보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애시당초에 이런 것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지. 사실 도매시장같은 데에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아치로 해 놓으면 양쪽 끄트머리 높이는, 가운데가 8m라면 양쪽에는 5m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한 6m정도 될 겁니다. 그것 설치가 언제 됐는지 알아 보니까 기록이 마땅히 나와 있지 않은데 상인 분들 말씀은 2009년도에 세워 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 예산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대형시장이라고 해서 스스럼없이 우리 예산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보수해 주고 새로 해 준다 하면 회기시장 같은 데는 입구가 좁아서, 아니면 전통시장의 맥락이 적어서 안 해 준다 그러니까 반발이 있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오세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편하게 일문일답 하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대개는 지금 추세가 골목 입구에 세로로 아치가 아니고 지주 형식으로 해 놔도 멋지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 나가야지, 자연 재해도 상당히 많은데, 어저께 뉴스만 봐도 가로수가 뽑히고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지방에 가로수가 뽑히고 그 건물에 드라이비트 해 놓은 게 한 쪽 벽면이 다 뜯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자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저는 하고 싶어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런 것을 고칠 때 본예산에서 고쳐서 사고 예방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것을 계속 수리만 해서 보수 6,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른 전통시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2009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이고요. 아마 상인회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해 오고 있고, 거기는 도로폭이 있기 때문에 미관 차원에서 보강을 하면 상당히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사고라든가, 재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청과물시장 입구 대형간판 보수 위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1만5,000원×1,500점포 이것은 가게마다 자기들이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달아 줘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순영위원
이 1만 5,000원짜리 자기들이 달아야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소화기도 각 점포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점포에다가만 마냥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잘 못 되면…….
이순영위원
그러면 가정, 집집마다 다 달아주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점포 천장에다 다는 거거든요. 연기가 나면…….
이순영위원
감지돼서, 압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지가 되고 한 80dB정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연기가 없어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안 나고, 요즘은 좀 좋아져서 수명이 10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점포에다가만 맡길 수 없는 사안이고 일단 화재안전은…….
이순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달고 처음 다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 297개를 달았습니다.
이순영위원
297개, 300개 달았다 치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순영위원
다는 김에 돈 있을 때 달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2,000만원 정도라면 화재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지난번 7월 11일에 전통시장 화재안전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때 소방서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각 점포에 이런 안전시설을 달아 준다면…….
이순영위원
화재방지에는 좋겠지만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가게 주인들도 자기 가게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화기도 다 사줬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소화기는 서울시 예산이…….
이순영위원
서울시 예산도 우리 돈이지 뭐.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각 전통시장에서는 안전진단까지 시에서 다 해 줍니다,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소화기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했는데 문제는 우리 소방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이순영위원
그러면 소방서 예산으로 달아주지. 그건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그건 아닙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것은 300개 달아줬던 걸 1,500개나, 그러면 다섯 배인가? 물론 예산이 있어 달아주면 화재예방도 되고 좋지만 반이라도 돈을 내라고 그래야지 책임감 있게 화재예방도 하지 다 공짜로 달아주면, 동대문구의 집집마다 다 달아주지.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1,800개 골목형 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순영위원
다 달아줍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300개 정도는, 297개는 이미 달았고 나머지 점포에다가 이거를 달아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아질 성질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의 충분한…….
이순영위원
가치가 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값어치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은 마음도 넓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심지어는 대형마트에 월 2회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까지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서문시장이라든가 인천에 소래시장 같은 게, 전통시장은 한 번 불나면 대형화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소방서에서 이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지기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몇 번 오셔 가지고, 우리 청량리 전통시장에는 특별히 이게 단독시장이 아니고 8, 9개 시장이 집합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소방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감지기를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예산이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순영위원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만 5,000원이면 본인들이 5,000원이라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돈 1만원정도 지원해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살려야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해 주는 거 보다는 본인들한테도 약간 책임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것이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하시겠다고 하는 의욕, 그래도 예산 편성하려고 애 쓰시는 모습은 보기 좋은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뭐 예산을 편성할지 안 할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결정할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적어도 8,000원이면 구입한다는데 가격이 상당히 쎄게 올라와 있네요. 다른 구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다른 구는 현재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지금 8,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2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과장님이 보는 인터넷하고 저하고 다른가 봐요. 저는 많이 올렸거든요. 최신형이 7,500원이고 기존에 웬만한 거는 6,300원에서 6,500원, 6,700원까지 해요. 최신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8,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파악한 거는, 이거를 구매해 가지고 점포에 주면 어디다 처 박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까지 해 주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집 살림까지 하지 그러세요. 그거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화재안전…….
신복자위원
화재안전, 본인 재산 날아갑니다. 본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려고 들어야지, 어떻게 사줬는데 안 할 것 같아서 설치까지 해 준다, 그러면 안 사주시면 돼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화재안전 문제는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신복자위원
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애 쓰시고 관심가져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개개인 점포에까지, 뭐 경기가 없어서 사준다 치더라도 설치까지, 그이들 주면 안 할 것 같아서 설치,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일단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고요. 이거 대형간판, 이거 자체만으로도 불법이라고 한 동안 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또 LED로 하시겠다고요? 관이 나서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존에 2009년도부터 설치돼 왔던 거고 문제는 우리 청량리 일대 시장은 좀 특수합니다. 서울 한복판 대로변에 있는 거고 기왕에 설치돼 있는 거라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신복자위원
상인회에서 한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도 그 동안에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상인회에서 설치한 거니까 상인회에서 알아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독 경보형 감지기 1,500점포 대상이 어디인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건물형 시장을 제외한 골목형 시장은 다 포함됩니다.
신복자위원
건물은 빼 놓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한 번 화재가 나면 일대 전체가 위험스러운 그런 시장, 골목형 시장은 다 들어가고요. 이런 데는 참고로 지금 한전하고도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공중선까지 정비하는 거까지 한전에서도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 또 시에다가도, 공중선이 시장 쪽이 좀 난립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신복자위원
해당 부서장으로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화재안전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는 정말 그거는 보기 좋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시다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면 저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거는 화재는 그 분들이 알아서 단속을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들이 거의, 물론 신고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시장들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상이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예, 등록된 시장은 다 여기에…….
신복자위원
등록됐어도 등록만 돼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허가나 신고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춘 건 아니다 소리에요. 그렇죠, 우리가 등록만 해 준 거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파악된 점포는 다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손을 딱 내 밀면 손바닥을 보는 사람이 있고 등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손등, 바닥을 다 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나 지금 전통시장 쪽으로 와 가지고, 물론 허가를 받고 싶어도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고 계시지만 지금 해당 과에서 제일 급하게 하실 일은 그 분들이 지금 신고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들을, 그 분들 누군가 고발하면 다 대상 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저는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신고까지 제대로 돼 있어야만이 그 분들이 위생교육도 받을 수 있고 건강진단도 받을 수 있고, 전혀 그 요건을 못 갖추고 있어서 그 분들은 그게 더 급할 거예요. 이거 단독 경보 이렇게 형식상 보여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분들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당 과장님이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점포로 상인회에 가입돼 있고 점포 운영을 하는데 그 점포가 이런 허가 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그런 게…….
신복자위원
요건을 못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생 시설이어야만 또 허가가 날테니까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외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복자위원
파악할 궁리를 하셨어야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두가 될 소지가 있고…….
신복자위원
많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분야 이런 쪽하고도 의논이 많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근본 해결은 과에서 돼야 된다고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일인데 과장님 뵌 김에 염려스러워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 때 과장님 안 계실 때 드린 말씀인데, 공동제조사업장이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이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이 다 났나요?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구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면서요, 사회적기업이?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현재 안만 잡혀 있는 상태고요. 어떠한 방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현재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저번에 일자리창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로 확실하게 들어가기로 결정돼 있다고 하셨고, 국장님 답변도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 사회경제적기업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그게 2억이라는 돈이 전부 거기 시설비입니다, 운영비 일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 8개 구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우리도 따와야 되겠다 해서 잠정적으로 위치를 거기다 두고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일단은 서울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해서 2억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리모델링 후에 각 층별로 입주 기업들을 선정할 때, 용도를 선정할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장
공동제조사업장이라는 곳은 어려운 기업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싸게 있으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이니까.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층, 3층, 4층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조사업장이 아니고, 제조업이 아닌 어떤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뜻이 항상 상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 문제라든지 결정에 관한 건은 꼭 본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 대형간판 아치가 언제 설치했다고 하셨죠?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자료가 없어서 상인회에 확인을 해 봤더니 2009년도경에 설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 보면 녹도 슬어 있고 좀 겉이 싸져 있기 때문에 내부를 현재 못 들여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서 보고 교체도 하고 안전상태도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광판도 설치를 해서 미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복자위원
뜻은 좋으신데요. 다른 과 사정도 좀 봐 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도 구정질문했지만 저희 지역에 현수막대 열 여덟 곳인가요? 20년 됐습니다. 녹슬어서 동대문구, ‘활기찬 동대문구’인지 ‘서울의 문 동대문구’인지, 이것도 슬로건 하나도 못 바꿀 만큼 재정이 아니어서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과 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은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다른 과들도 이거보다 더 급하고 형편 없는 거 많아요. 그런데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양완식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6쪽, 77쪽 및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경 편성한 사업은 서울시 일자리 추경예산 공모사업으로 당초 1차 심사를 통과한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35억 8,841만 5,000원 대비 2억 13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8,8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9월 29일자로 통보된 2차 심사결과 선정 내용이 변경되어 기정예산 35억 8,841만 5,000원 대비 5,880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721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6쪽부터 77쪽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복자위원
그냥 나가시면 심심하니까…….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77쪽 하단에 한방 애(愛)서 휴식찾기 이 부분이 있죠. 이건 거의 시비가 나와서 매칭으로 가는 사안들인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6 대 4 매칭사업으로…….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용품이나 강의 교재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것도 6 대 4 비율에 800만원, 홍보비 400, 사무관리비 400 해서 8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복자위원
홍보비…….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홍보비 400, 사무관리비 400, 그 다음에 저희가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5,080만 4,000원 이래 가지고 5,8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